기사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서울경제]겨울철이되면보일러동파나심각한외풍등계약당시에는파악하기어려운주거결함이드러나면서,입주이후예상치못한불편을호소하는세입자들이늘고있다.2일부동산거주리뷰플랫폼‘집품’에따르면서울·경기지역을중심으로겨울철주거환경과관련한세입자들의불만후기가꾸준히쌓이고있다.단열과설비문제가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일상생활자체가불편해졌다는호소가적지않다.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에거주하는A씨는겨울마다온수문제로고통을겪고있다고전했다.A씨는“단열이제대로안된구조라온수통에물이금세식는다”며“겨울에는전투샤워를해야할정도로온수가부족하고,기름기있는설거지는찬물로할수밖에없어손이다트고빨래도찬물로돌린다”고토로했다.여름에는크게느끼지못했던문제가겨울이되자생활의질을크게떨어뜨렸다는것이다.집품홈페이지에등록된실제거주후기.집품제공보일러동파로인한불편도반복되고있다.서울강남구역삼동에거주하는C씨는한파가몰아친날보일러가얼어물이전혀나오지않는상황을겪었다.C씨는“관리사무소에연락했더니‘보일러회사에직접문의하라’거나‘드라이기로녹여보라’는말만들었다”며“이시대에동파로물이안나오는아파트가있다는게믿기지않았다”고말했다.문제해결과정에서관리주체의책임이모호하다는점도불만으로꼽았다.외풍과단열문제는주거불안으로까지이어진다.종로구명륜3가에거주하는D씨는“방음이전혀안돼밖소리와옆집소리가그대로들린다.스트레스때문에약먹으며잤다”며“겨울에는외풍이너무심해집안에걸어둔모빌이바람에움직일정도”라고말했다.난방을해도체온이유지되지않아두꺼운옷을입고지내야했다는설명이다.이같은불편은통계에서도확인된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따르면주택임대차관련분쟁조정신청건수는2020년44건에서2023년665건,2024년709건으로급증했다.특히보일러·단열등유지·수선의무와관련된분쟁은2022년31건에서2023년63건,2024년에는111건으로꾸준히늘고있다.겨울철주거문제를둘러싼갈등이구조적으로확대되고있는셈이다.집품관계자는“입주전에는온수시스템이나보일러상태,외풍여부를세입자가직접확인하기어려운구조”라며“결국계약후에야문제가드러나불편과분쟁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이어“계약전현장점검을최대한꼼꼼히하고,실제거주자들의후기를참고하는것이겨울철주거피해를줄일수있는가장현실적인방법”이라고강조했다.김여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구속기간만료를코앞에두고있던윤석열피고인이오늘추가로구속됐습니다.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에무인기를보내며군사적이익을해친혐의로특검이청구한영장을법원이오늘발부한건데요.이로써윤석열피고인이이번달18일에구속기간만료로풀려날가능성은사라지게됐습니다.유서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일반이적혐의재판을맡고있는서울중앙지법형사36부가조금전윤전대통령을추가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다"고구속사유를설명했습니다.'내란'특검은앞서윤전대통령을일반이적혐의로추가기소하며법원에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평양에무인기를보내고,원점타격을지시하며국가비상상황을조성해군사적이익을해친혐의를받고있습니다.지난달23일구속심문당시특검측은"이같은군사작전이은밀하게진행된만큼진술을짜맞출가능성이크고,윤전대통령이법정에서하급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며구속필요성이크다고밝혔는데,재판부가이를받아들인겁니다.군사작전을기소한것자체가문제라는윤전대통령측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배보윤/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대통령이하는것은전쟁을막는것이주임무다.그런데이걸일반이적으로기소하는게얼마나황당한기소인지를‥"지난해7월체포방해혐의로발부된구속영장만기일은1월18일.하지만이를2주앞두고다른재판부가추가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구속기간은최장6개월더늘어나게됐습니다.법원결정으로오는16일로예정된체포방해혐의1심선고전에윤전대통령이당장풀려날수있다는우려는해소됐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류다예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081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고택시운전자70대후반고령자…음주·약물'음성'외국인포함7명부상…"건물깨지는소리들어"2일오후6시쯤서울지하철1호선종각역인근에서택시가인도로돌진해횡단보도에서신호대기중이던행인들을들이받는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여성1명이사망했다.소방당국과경찰은정확한사고경위와피해규모를파악하고있다.2026.1.2/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박동해신윤하유채연기자=서울종로구지하철1호선종각역인근에서택시가횡단보도에서신호를대기하던행인들을들이받는사고가발생해1명이사망하고다수가부상을입었다.2일서울종로소방서등에따르면이날오후6시5분쯤종각역인근에서택시가앞선차량을추돌한뒤횡단보도신호등기둥과신호대기중이던행인들을연이어들이받는사고가났다.이사고로외국인4명을포함해8명의시민이중경상을입었으며,이중40대한국인여성1명은심정지상태로발견돼인근병원으로이송됐으나끝내사망했다.나머지부상자중20대남성1명,30대여성2명,40대남성1명,50대여성1명등5명은골반,손,무릎등에부상을입고병원으로이송됐으며,허벅지통증등을호소한2명은현장에서치료조치를받았다.사고택시운전자A씨는70대후반의고령운전자이며음주·약물검사시'음성'으로확인됐다.부상자를포함해택시에는4명이탑승해있었던것으로파악됐다.행인들을추돌한택시는또다른차량한대와인도측가로대를들이받고멈춰섰다.경찰은사고차량의폭발가능성이있다고보고주변접근을통제중이다.사고현장인근에있었던퀵서비스배달기사김인국씨(49)는"주문대기중에큰소리가나서사고난장소로이동했다"라며"쿵소리,박살나는소리,건물이깨지는소리를들었다"라고말했다.횡단보도건너편에서사고를목격한B씨(20)도현장이순식간에아수라장이됐다고전했다.한편오후6시10분쯤현장에도착한소방당국은임시응급의료소를설치하고구조작업등을진행했다.현재소방당국과경찰은정확한사고경위등을파악하고있다.2일오후6시쯤서울지하철1호선종각역인근에서택시가인도로돌진해횡단보도에서신호대기중이던시민들을들이받는사고가발생했다.이사고로여성1명이사망했다.소방당국과경찰은정확한사고경위와피해규모를파악하고있다.2026.1.2/뉴스1ⓒNews1이호윤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새해첫주식시장이열리자마자,코스피가4,300선을돌파하며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습니다.지난해상승을이끌었던SK하이닉스와삼성전자가오늘도시장을주도했는데요.삼성전자는7%넘게급등했고,2종목모두최고가를경신했습니다.김민형기자입니다.◀리포트▶2026년첫증시개장일에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4천3백선을돌파했습니다.개장직후부터역대최고치를넘어서더니,계속오름폭을키웠습니다.95포인트,2%넘게올랐습니다.지난연말뉴욕증시가나흘연속하락했지만,코스피는새해첫날부터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습니다.상승은대형반도체주가주도했습니다.삼성전자는7%넘게급등하며사상처음으로'12만전자'를달성했고,13만전자를눈앞에두고있습니다.SK하이닉스도4%가까이급등하며67만7천원까지올라,2종목모두사상최고가를기록했습니다.지난달반도체수출이22%증가하며역대최대실적을낸게투심을자극했습니다.개인과기관이팔았지만,대신외국인이반도체위주로6천억원넘게사들였습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반도체중심의실적전망개선,여기에계속주안점을두고있는것같아요.1분기까지는큰흔들림없이가지않을까."반도체의존도가높다는약점은있지만,코스피5천기대감은커지는분위기입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민지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082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청와대가오는5일에이재명대통령과중국시진핑수석의한중정상회담이열린다고공식발표했습니다.새해시작과동시에그것도한국과중국이정상외교의첫상대로서로를택한건데요.한반도평화와한한령해제등대중국과제를풀어낼수있을지주목됩니다.김재경기자입니다.◀리포트▶오는일요일부터나흘간중국을국빈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은다음주월요일시진핑주석과정상회담에나섭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한중정상이2개월간격으로상대국을국빈방문하고,새해첫정상외교일정을함께하는것은전례가없는일로서‥"특히우리정부는이번정상회담을한반도평화해결의돌파구로삼겠다는입장입니다.이대통령은이미지난11월경주APEC기간시주석을만나협조를요청한바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해11월1일)]"최근중북간고위급교류가활발히진행되는등대북관여의조건이형성되고있는상황을매우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북한과의대화재개를위해한중양국이전략적소통을강화해나가기를기대합니다."이대통령은베이징에이어상하이도방문할예정인데,중일갈등이극심한상황에서양국은과거일본에침략당했던경험을공통분모삼아관계개선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상하이임시정부청사100주년을맞아우리의독립운동가들의희생과헌신을기리고,과거한중양국이국권회복을위해함께했던공동의역사적인경험을기념할예정입니다."중국의한한령해제를비롯해공급망과투자,벤처·스타트업,인적교류등에서실질협력을이끌어내는것도이번방중의주요목표입니다.특히중국의'역린'인대만문제에대해우리정부는"하나의중국을존중한다"는분명한입장을내놨습니다.또중국이민감해할수있는핵추진잠수함건조역시북한을견제하기위해서라는점을잘설명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오는5일시주석과의정상회담,공식국빈만찬에이어6일엔중국경제사령탑리창총리와오찬을함께합니다.이어마지막날엔상하이로이동해백범김구선생탄신150주년과함께100주년을맞은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를방문할예정입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류다예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082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평양무인기의혹'으로18일구속만기앞두고추가구속…법원"증거인멸염려"尹측"범죄사실소명없이구속결정…결론정해둔형식적승인"주장최후진술하는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2025.12.26[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도흔기자='평양무인기의혹'을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법원에추가구속됐다.2일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과법원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이정엽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재판부는증거인멸염려를추가구속사유로들었다.이에따라오는18일구속만료예정이던윤전대통령은다시최장6개월구속된다.2024년12월부터각기다른혐의로세차례구속되는셈이다.형사소송법상1심구속기간은최장6개월이지만다른사건이나혐의로기소돼구속필요성이인정되면법원이심사를거쳐추가로영장을발부할수있다.윤전대통령측은재판부결정직후"사법의이름으로포장된'자판기영장'"이라며반발했다.윤전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이날입장문을내고"이번구속영장발부는'증거인멸염려'라는상투적문구를내세웠지만,그전제가되는범죄사실은소명되지않았다"며"범죄의실체가비어있는상태에서내려진구속결정은법적판단이라기보다결론을먼저정해놓은'형식적승인'에가깝다"고비판했다.대리인단은이어"범죄가특정되지않으면증거또한특정될수없고,'증거인멸의염려'는논리의출발점에서이미성립할수없다"며"범죄사실조차특정되지않았는데인멸할증거가어디있으며,도주할이유는또무엇인가"라고반문했다.대리인단은"대통령의직무수행을정치적잣대로재단해사후적으로'이적'이라치환하는순간,대한민국의모든외교·안보결정은언제든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고주장했다.아울러"공개재판이예정돼있고모든동선과책임이노출된전직대통령에게도주를상정하는것자체가현실을외면한가정에불과하다"며"이번영장은구속을전제로사유를사후적으로자동완성한'자판기영장'으로,법원이스스로사법의엄정함과독립을훼손한부끄러운결정으로기록될것"이라고덧붙였다.윤전대통령은앞서지난해1월26일내란사건의'본류'라고할수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로검찰에구속기소됐지만,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3월8일석방됐다.이후지난해7월특검팀에의해재구속된뒤같은달19일구속기소됐다.당시윤전대통령에게는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등이적용됐다.특검팀은이어작년11월10일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일반이적혐의로기소하며법원에추가구속을요청했다.이들은남북간군사적긴장을비상계엄선포의명분으로삼고자2024년10월께평양에무인기를침투시킨혐의를받는다.윤전대통령의추가구속여부를가릴심문은지난달23일열렸다.법원은지난달24일에는김전장관과여전사령관에대해서도'증거인멸염려'를이유로추가구속영장을발부했다.윤석열·김용현·여인형윤석열전대통령(왼쪽부터),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이'박지원구하기'항소를한것""중앙지검장등오는7일공수처고발"[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해공무원피격사건’해양수산부공무원故이대준씨의친형이래진씨가지난해12월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을마친후굳은얼굴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검찰이서해공무원피격사실은폐를시도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문재인정부인사들의1심무죄판단에관해일부항소를제기했다.검찰은직권남용혐의항소는포기했는데,이에따라박지원전국정원장등은무죄가확정됐다.유족측은'박지원구하기항소'라며반발,내주관련자들을고발할것이라고알렸다.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부장검사이병주)는2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혐의를받는서훈전국가안보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에관해서만항소를제기했다고밝혔다.나머지부분들에관해서는항소의실익등을고려해항소를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전했다.검찰은월북여부가불분명한상황에서자진월북한것으로오인될수있는수사결과를발표하고,이로인해고(故)이대준씨와유족의명예를훼손한부분에관해서는법원의판단을다시한번받아볼필요가있다고봤다.검찰은서전실장과김전청장이당시수사가진행된것이거의없어월북근거로삼기어려운내용에대해추가수사등확인이필요함에도'실종당시실종자의신발이선상에남겨진점''평소채무등으로고통을호소했던점'등만을근거로자진월북가능성이있다는취지의발표문을작성,배포했다고판단했다.또이들이2차,3차수사결과발표문에도허위의내용을담았다는것이검찰의시각이다.전문가에게정신적공황여부및월북가능성에관한자문을구하도록한후,전문가7명중1명이사용한'정신적공황상태'라는표현을이용해이씨의도박채무를자진월북을근거로포함하게한혐의등이있다는것이다.검찰한관계자는"혐의의증거들이갖춰진건지,일부그렇게보이는것이있다고하더라도유죄를받을정도인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의실익등을면밀히살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해공무원피격사건의유가족이래진씨가지난해12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시도및'월북몰이'사건선고기일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씨의형이래진씨는본인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꼼수부분항소결정은절대받아들일수없다.즉각전원항소하라"며"오늘검찰의결정은용납할수없어관련자전원을고발할것이다"고주장했다.유족측은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과김민석국무총리등을직권남용혐의로오는7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하겠다고밝혔다.이래진씨는"국가의안보를책임지는자들이범죄를저질러도정치적이라는논리를들어무죄라며대통령과총리,여당대표까지거든국정농단은국가의권리를포기한사태를만들었다"며"스스로국가이기를포기한이번항소포기는책임을물을중대한범죄"라고비판했다.앞서지난달26일이사건1심재판부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서전국가안보실장과박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등에관해무죄판단을내렸다.검찰은이씨의월북여부에관한판단과그근거등내용적인측면에서허위가개입돼있다는점등을공소사실로제시했지만받아들이지않았다.1심재판부는"실제내려진판단과다른내용으로발표를하거나,자료나근거가부족해서어떤결론을내리기어렵다는판단을했음에도이와달리특정결론을제시·발표한사실도찾을수없어,내용에있어어떤'허위'가개입됐다고볼만한사정을발견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이어"정부당국의표현인'월북가능성이있다''월북이라고판단한다'등의표현자체는'월북한것이사실이다.확실하다'와같이확정적이고최종적인결론을내린것이아니고,당시까지의제한된정보만을전제한잠정적판단이며,가치평가내지의견표현에불과해허위여부를따지기어렵다"고했다.이씨의유족측은선고후"1심법원의논리는개인의사적의견과국가의공식발표를동일한기준으로취급한법리오해에서출발하고있다"며"국가의공식발표는단순한의견이아니라사실상사회적진실로받아들여진다"고반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구속만기앞두고'증거인멸우려'추가구속영장발부尹측"결론먼저정해놓은형식적승인…부끄러운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및국무위원심의권침해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26일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서울=뉴스1)정재민기자=법원이평양무인기침투의혹등외환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추가구속영장을2일발부했다.이에윤전대통령측은"범죄사실이끝내소명되지않았다.사법의이름으로포장된자판기영장"이라고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6부(부장판사이정엽)는이날오후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추가기소된윤전대통령에대해"증거인멸의염려"를사유로구속영장을발부했다.윤전대통령의구속만료일은내년1월18일이었지만이날구속영장발부로최대6개월까지연장이가능하게됐다.윤전대통령은지난2024년12월부터각기다른혐의로세차례구속됐다.윤전대통령측은"'증거인멸염려'라는상투적문구를내세웠지만,그전제가되는범죄사실은끝내소명되지않았다"며"범죄의실체가비어있는상태에서내려진이구속결정은법적판단이라기보다결론을먼저정해놓은'형식적승인'에가깝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번영장은범죄에따른구속이아니라구속을전제로사유를사후적으로자동완성한'자판기영장'으로서법원이스스로사법의엄정함과독립을훼손한부끄러운결정으로기록될것"이라고지적했다.앞서재판부는지난달23일윤전대통령의구속심문기일을비공개로진행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측에서는박억수특별검사보와박향철부장검사등총6명이참석해"은밀히진행된비정상적인군사작전의특수성에비춰진술을짜맞출우려등증거인멸우려가농후하고,별건에서증거인멸우려가있어구속된이후사정변경이없다"며"법정에서하급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태도를볼때구속필요성이오히려가중됐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반면변호인단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직접발언을통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당선직후통화내용을언급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오물풍선이야기를먼저언급해대한민국의정책적기조는전략적인내라고말했다"며"대통령의주임무는전쟁을막는것인데일반이적으로기소한것은황당하다"는취지로주장했다.앞서윤전대통령은지난해1월26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됐지만,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3월8일석방됐다.이후내란특검팀에의해지난해7월10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으로구속돼수감된상태로재판을받고있다.윤전대통령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공모해비상계엄명분을만들려는목적으로북한평양에무인기를보내대남공격을유도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등이단순군사작전목적이상으로비상계엄여건조성을위한의도를가지고무인기침투를지시했고,실제로평양에무인기가추락해군사적해를끼쳤다고판단했다.형법상외환죄의일반이적죄는'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하는행위'에대해무기징역또는3년이상의징역에처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갑질의혹,공천헌금의혹등에휩싸인강선우김병기의원에대한조치에민주당이신속하게나서는모습입니다.정청래민주당대표,요며칠번민의밤을보냈다면서도,신상필벌할수밖에없다고했습니다.강선우의원어제제명을결정한데이어,김병기의원에대한12가지의혹전체에대한당감찰에착수했습니다.어제제명전당지도부는윤리감찰단보고를받았는데요.강선우의원,당윤리감찰단의소명요청에도응하지않은것으로취재됐습니다.이혜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공천헌금수수의혹이담긴녹취록이공개된뒤강선우의원감찰에나섰던민주당.당윤리감찰단은강의원에게의혹을소명해달라는요구를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하지만어떤입장도듣지못했습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윤리감찰단이서면을통해서라도입장을밝혀달라고했지만강의원측이아무답없이돌연탈당했다"고했습니다.강의원은SNS로문제된돈을반환됐다는글을남기곤,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습니다.[강선우의원실관계자]"<의원님계실까요?>말씀드릴수없습니다.죄송합니다.<의원님안나오시는걸까요?>말씀드릴수없습니다.죄송합니다."어제강의원제명을결정한민주당,신상필벌의지를밝혔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요며칠동안번민의밤을보냈습니다.신상필벌을명확히하지않으면당의질서와기강이무너지게됩니다."[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형사기소된다든지당연하게사실로밝혀진다면<의원직사퇴>는당연한것아닌가요?"당은김병기전원내대표에대해서도윤리심판원에회부했습니다.이해충돌,갑질논란등에더해새로터진6년전공천헌금묵인논란까지12개의혹이모두포함됐습니다.의원실관계자는"경찰수사든심판원조사든성실히임할것"이라고했습니다.[김병기의원실관계자]"오늘안나오신다그랬어요."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김전원내대표도신속하게절차를진행하고징계요청하면신속히의결할것"이라고했습니다.강의원측에관련입장을듣기위해연락을시도했지만답변을받지못했습니다채널A뉴스이혜주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장규영영상편집이희정이혜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00명규모아파치부대비활성화안규백국방“미육군개혁차원”경기도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아파치헬기가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경기도평택주한미군기지인캠프험프리스에주둔하던미육군비행대대1곳이최근비활성화(deactivate)된것으로파악됐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주한미군감축및이전가능성이꾸준히제기되는상황에서이번조치와의연관성에이목이쏠리고있다.미의회조사국(CRS)이지난달31일(현지시간)발표한‘2025육군변혁이니셔티브(ATI)병력구조및조직개편제안’보고서에따르면평택에주둔해온제5-17공중기병대대(5-17ACS)가12월15일부로운용중단됐다.‘비활성화’가군사용어로쓰일때는특정부대의실질적운용이중단되거나부대가해체되는것을뜻한다.2022년창설된5-17공중기병대대는병력약500명규모로아파치(AH-64E)공격헬기,RQ-7B섀도우무인기등을운용해왔다.과거연합사단에순환배치되던아파치헬기가이대대창설과함께고정배치되면서주한미군전력이보강됐다는평가를받아왔다.다만이번조치가실제주한미군병력의순감으로이어질지는확실하지않다.보고서는5-17공중기병대대가비활성화된다음날인16일캠프험프리스내제2보병사단전투항공여단(CAB)산하의무후송부대(MEDEVAC)가재편됐다고밝혔다.구체적인재편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앞서한·미국방장관이지난해11월발표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에서이전과달리“‘현재’전력을유지한다”는표현이빠지면서트럼프행정부가주한미·군감축·재배치에나설것이라는관측에무게가실렸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기자들과만나‘이부대의운용중단이주한미군감축을의미하느냐’는취지의질문에“그건아닌것같다”고밝혔다.안장관은“아파치헬기와관련해미육군에여러변화가있는데육군전체의개혁차원인것같다”며“오는6일주한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에방문하는데그곳에가서여러가지사안을들어보겠다”고말했다.이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계신년인사회'재계,정부,국회주요인사참석최태원"모든정책초점'성장'에둬야,성장하는기업위주지원"정부,국회등공감대..."막힌길이라면국회가길낼것"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부터),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김민석국무총리,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2026경제계신년인사회에서떡케이크를자르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경제계와정부,국회가새해한자리에모여'경제재도약에힘을모으자'고다짐했다.기업인들과정부,국회관계자들은인공지능(AI)경쟁에대한위기의식을공유하고대화와협력의지를다졌다.대한상공회의소는2일남대문로상의회관에서'2026년경제계신년인사회'를개최했다.이자리는기업인을비롯해정부·국회·사회각계리더들이한자리에모이는경제계최대규모의신년행사다.지난1962년시작돼올해로64회째를맞았다.최태원회장정부·국회향해직언..."모든정책초점'성장'에둬야"신년인사회에는경제5단체장을비롯한기업인500여명과함께국무총리,여야4당대표,7개부처장관모두가참석해경제재도약을위한의지를다졌다.경제계에서는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을비롯해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등경제5단체장이참석했다이날경제계를비롯해국회와정부주요인사들의발언에서는AI경쟁으로촉발된변화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엿보였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정책결정자들을향해"올해모든정책의초점을'성장'에둬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업규모를기준으로규제하는체계를성장하는기업을지원하는방향으로바꿔주셨으면한다"고요청했다.아울러경제·사회구조가비슷한한일양국간협의체구성을제안하고,메가샌드박스제도를현실화해기업이사회문제해결의주체로나설수있게해달라고도제안했다.최회장은"지금우리는이전과는완전히다른게임의규칙앞에서있다"며"정부와국회가기업이다양한시도를할수있도록혁신적인환경을만들어주신다면대한민국의새로운승리공식을다시쓸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김민석"문제의식갖고있어",정청래"국회가길을한번내보겠다"정부와국회도최회장의'직언'에대한공감대를드러냈다.김민석국무총리는최회장의발언과관련해"최회장님께서말씀해주신간절한문제의식을정부는그이상으로갖고있다"고화답했다.이어"정부와기업의관계가투명하고긴밀해지는것,함께국가를위해대화하고협력하는것,그것이지금까지대한민국을만들어온힘이었고어려운관세협상을성공적으로타결해낸힘이었다"고강조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는"평화가경제"라며"한반도평화를위한길이없는길이라면,막힌길이라면,국회가길을한번내보도록하겠다"고밝혔고,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역시"정치가경제를대신하려하면안될것"이라며"기업이투자하고계획을잘이뤄낼수있게끔제가작지만,그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한편,경제단체장들과주요기업인들도영상을통해새해희망메시지를전했다.류진한경협회장은"AI혁명을비롯한거센물결이경제질서를근본부터바꿔놓고있는가운데우리도한국경제의대전환을통해서뉴K-인더스트리시대를열어야한다"고말했다.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은"지난해에는글로벌통상환경의어려움속에우리무역이사상최초로수출7000억달러돌파라는역사적인성과를이뤄냈다"고전했다.손경식경총회장은"기업들이적시에투자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고,첨단산업분야를중심으로혁신적인성장을통해시장의활력을이끌어낸다면다시한번우리경제가도약할수있는대전환을맞이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태희대전상의회장은"우리는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와코로나19팬데믹이라는거센파고속에서도현장을지키며끝내앞으로나아갔다"며"그경험과끈기는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앞에서도다시한번우리를움직이게할힘"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정원일이동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북으로오인될수있는발표문배포혐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해공무원피격사건의유가족이래진씨가지난해12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시도및'월북몰이'사건선고기일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검찰이서해공무원피격사실은폐를시도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문재인정부인사들의1심무죄판단에관해일부항소를제기했다.검찰은직권남용혐의항소는포기했는데,이에따라박지원전국정원장등은무죄가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1부(부장검사이병주)는2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혐의를받는서훈전국가안보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에관해서만항소를제기했다고밝혔다.나머지부분들에관해서는항소의실익등을고려해항소를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전했다.검찰은월북여부가불분명한상황에서자진월북한것으로오인될수있는수사결과를발표하고,이로인해고(故)이대준씨와유족의명예를훼손한부분에관해서는법원의판단을다시한번받아볼필요가있다고봤다.검찰은서전실장과김전청장이당시수사가진행된것이거의없어월북근거로삼기어려운내용에대해추가수사등확인이필요함에도'실종당시실종자의신발이선상에남겨진점''평소채무등으로고통을호소했던점'등만을근거로자진월북가능성이있다는취지의발표문을작성,배포했다고판단했다.또이들이2차,3차수사결과발표문에도허위의내용을담았다는것이검찰의시각이다.전문가에게정신적공황여부및월북가능성에관한자문을구하도록한후,전문가7명중1명이사용한'정신적공황상태'라는표현을이용해이씨의도박채무를자진월북을근거로포함하게한혐의등이있다는것이다.검찰한관계자는"혐의의증거들이갖춰진건지,일부그렇게보이는것이있다고하더라도유죄를받을정도인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의실익등을면밀히살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시도및'월북몰이'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국가안보실장이지난해12월26일선고기일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앞서지난달26일이사건1심재판부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서전국가안보실장과박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등에관해무죄판단을내렸다.검찰은이씨의월북여부에관한판단과그근거등내용적인측면에서허위가개입돼있다는점등을공소사실로제시했지만받아들이지않았다.1심재판부는"실제내려진판단과다른내용으로발표를하거나,자료나근거가부족해서어떤결론을내리기어렵다는판단을했음에도이와달리특정결론을제시·발표한사실도찾을수없어,내용에있어어떤'허위'가개입됐다고볼만한사정을발견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이어"정부당국의표현인'월북가능성이있다''월북이라고판단한다'등의표현자체는'월북한것이사실이다.확실하다'와같이확정적이고최종적인결론을내린것이아니고,당시까지의제한된정보만을전제한잠정적판단이며,가치평가내지의견표현에불과해허위여부를따지기어렵다"고했다.이씨의유족측은선고후"1심법원의논리는개인의사적의견과국가의공식발표를동일한기준으로취급한법리오해에서출발하고있다"며"국가의공식발표는단순한의견이아니라사실상사회적진실로받아들여진다"고반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