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남산청에서발생한산불의주불이213시간여만에잡혔습니다.산불이휩쓸고간자리엔깊은상처가남았습니다.자세한내용현장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임형준기자![기자]네,경남산청군시천면외공마을에나와있습니다.[앵커]임기자뒤로폐허가된집이보이는데,현장상황전해주시죠![기자]제가나와있는곳은산청군외공마을이라는곳인데요.산불이처음발생한구곡산산자락에있는산간마을입니다.아주작은마을인데요.제뒤로보시면아시겠지만집이그야말로잿더미가됐습니다.안쪽으로들어가서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집안쪽으로들어와서보니까그야말로잿더미가됐는데요.형체를알아보기조차힘듭니다.원래모습이어떠했는지조차가늠하기힘든데요.앞쪽을보니까경운기로추정되는농기구가있습니다.뼈대만앙상하게남았고요.안쪽으로더들어가보겠습니다.여기도보시면농기구가역시나앙상하게뼈대만남아있고요.안쪽으로더들어와보겠습니다.여기는땔감으로추정되는데요.보시는것처럼그야말로숯이되어버렸습니다.손에이렇게숯검댕이그대로묻어나고있습니다.이집은원래평일에는진주에서주말에와서관리하는곳이라고합니다.노모께서돌아가셔서여기와서관리하셨다고하는데집이이렇게폐허가돼버렸습니다.열심히관리하셨던것같은데,잠깐카메라를아래쪽으로비춰보겠습니다.아랫집도역시나폐허가됐습니다.이집들은어미니와아들두분이같이사셨다고하는데역시나폐허가된모습이고요.집을전체적으로둘러보겠습니다.이쪽으로비춰주시죠.집지붕이다무너져내려서형체를알아보기조차힘듭니다.외공마을에는30가구,45명이산다고합니다.산불로5가구가전소되는등모두9가구가피해를입었다고하는데요.외공마을뿐아니라지역곳곳을덮친이번산불은213시간여만에주불이잡혔습니다.산림청중앙사고수습본부는어제(30일)낮1시부로산청·하동산불의주불을진화했다고밝혔습니다.주불진화시간으로따지면,울진산불에이어두번째최장시간산불로기록될것으로보입니다열흘동안헬기335대,장비1,951대,인력만6천209명이동원됐습니다.산불진화과정에서공무원과진화대원등14명이숨지거나다쳤습니다.산청군의민가등시설84곳도피해를봤습니다.또,산청군등3개지역주민2천백여명이임시대피소에서생활했습니다.산불영향구역은축구장2천6백여개면적에이르는1,858㏊입니다.경상남도는산불피해가가장큰산청군시천면과삼장면,하동군옥종면주민에게는1인당30만원씩재난지원금을지급하겠다고밝혔습니다.산불로집을잃거나피해를본주민을위한대책도내놓았는데요.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머무를수있게하고,임시조립주택을지원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경남산청군외공마을에서YTN임형준입니다.VJ:문재현YTN임형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젤렌스키,광물협정서나가면큰문제…나토가입절대없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워싱턴으로돌아가는에어포스원전용기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03.30ⓒ로이터=뉴스1ⓒNews1최종일선임기자(서울=뉴스1)김지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0일(현지시간)4월2일발표할예정인상호관세가일부국가가아닌모든국가에적용될것이라고말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으로복귀하는미국대통령전용기인'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에게상호관세가"모든국가로시작할것"이라며"본질적으로우리가언급하고있는모든국가들"이라고말했다.앞서그는지난24일"많은국가"에대한상호관세부과를유예할수있다고밝혔다.이에그가관세에대해더유연한접근을취할것이라는관측이나왔는데,다시26일"모든국가에부과할것"이라며이를이틀만에뒤집은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4월2일을'해방의날'로부르며상대국관세는물론보조금과환율,정책등각종비관세장벽까지감안한상호관세를발표하겠다고공언해왔다.대상국을두고주요무역불균형국가를말하는이른바'더티15'를중심으로부과될것이라거나,모든국가에부과될것이라는등의다양한관측이나오고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4월5일부터시행될예정인'틱톡금지법'으로미국사업매각압박을받는틱톡에대해시한이오기전합의가있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틱톡을사고싶어하는잠재적구매자가많다"며"틱톡에관심이많고나는틱톡이계속살아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앞서그는1월19일시행될예정이었던틱톡금지법을4월5일로유예했다.미국내에서는오라클,인공지능(AI)기업퍼플렉시티등이틱톡의미국사업인수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희토류(광물)협정에서나가려고하는데,만일그렇게한다면그는아주큰문제가생길것"이라고경고했다.또"그(젤렌스키)는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되고싶어하지만,그런일은절대없을것"이라며"그는이를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미국과우크라이나가추진중인광물협정이유럽연합(EU)법률에위배될수있어우크라이나의EU가입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그러자젤렌스키대통령은28일"EU가입을위협할수있는그어떤것도받아들일수없다"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많은스님들이건물안에서시험을보다가참변을당했습니다.붕괴현장접근이어려워얼마나많이죽거나다친건지알수도없어요.”30일늦은밤(현지시간),미얀마‘제2의도시’만달레이에서만난주민들은잠을청하지못한채울먹이고있었다.사흘전규모7.7의강진이직격한도시의풍경은처참했다.대로변을플래시로비추자무너진건물과가옥이차례차례눈에들어왔다.생존자를찾기위한구조작업이한창이었지만,굴삭기와같은장비는거의보이질않았다.동네주민들이단한명이라도더살리기위해맨손으로잔해를뒤지고있었다.가족과지인을애타게찾는목소리도여기저기서울렸다.30일(현지시간)강진피해가심각한미얀마만달레이에서주민들이여진피해를우려해야외에서밤을지새고있다.사진페이스북캡처주민타에수산디캬우는“큰건물들이너무많이무너져서도와주기가쉽지않다”며“여러번지진을경험했지만,이렇게사람이많이죽고다친건처음”이라고말했다.불교국가인만큼상당수주민은승려들의안전부터걱정했다.한주민은“하필‘빨리시험’(경전시험)이있는날이었는데,시험장인건물이무너져서스님들이너무많이돌아가신것같다”고울먹였다.모스크에서예배를보던무슬림도참변을당했다.미얀마당국에따르면전국의모스크중50곳이상이지진피해를입었다.라마단기간을맞아기도하기위해모인수백명이희생된것으로파악됐다.또현지방송에선"(만달레이의)원드윈마을에있는한의류공장이붕괴하면서작업중이던직원들이모두매몰됐다"고전했다.30일(현지시간)중앙일보취재진이강진이덮친미얀마네피도외곽핀나마의붕괴현장을취재하고있다.이도성특파원도심의한아파트에선무너진건물지하에갇혀있던30세여성이30시간만에구조되기도했다.하지만여전히같은아파트에갇힌실종자가90명이넘는다고한다.여진까지계속되는바람에주민들의불안은컸다.건물이무너질까봐야외에돗자리만깔고자려는사람들이상당했다.낮기온이40도안팎까지치솟다보니숨이턱막힐만큼밤공기도뜨거웠다.모기까지극성이었다.이를피해찜통같은차안에서‘차박’을하는경우도적지않았다.━도로균열심해…“주택가절반쓰러져”이날양곤에서출발해수도네피도를거쳐만달레이로가는길은험난했다.고속도로는단절된상태였다.지진으로도로곳곳에큰균열이생겨이를우회하느라많은시간이걸렸다.컴컴한밤길을오로지차량전조등에만의지한채움직여야했다.네피도에선지진으로에너지부와외무부청사,국회의사당,주택75채등이파손됐다.1000여개병상이있는병원이무너지면서지진으로다친환자를돌볼장소도마땅찮았다.그러다보니마치전시의야전병원과같은장면이현지에선펼쳐지고있었다.30일(현지시간)미얀마최대도시양곤에서수도인네피도로이어지는도로가심하게훼손돼있다.이도성특파원네피도외곽핀마나시도피해가심각했다.주민들에따르면400여명이기도중이던불교사원이무너져사상자가대거나왔다.30일오후까지최소60구의시신이수습됐지만,매몰된사람이더많다는얘기가들렸다.주택가로들어갈수록을씨년스러운모습이포착됐다.파손된건물이절반가량줄을이었고,전신주는꺾여서바닥에누운상태였다.한학교의벽돌담은형체를찾을수가없을만큼산산조각이나있었다.반쯤무너져내린건물이주저앉지않을까주민들이걱정스런눈빛으로바라봤다.지진으로11살조카를잃었다는한50대여성은“지진이우리삶을송두리째앗아갔다”며“앞으로어떻게살아야할지막막하다”고낮은목소리를냈다.30일(현지시간)강진으로붕괴된미얀마핀나마지역의건물.이도성특파원진앙인사가잉지역(만달레이에서서북서방향17㎞)의경우“건물80%이상이붕괴했다”는소식이들렸다.현지에선“통신과전기가끊어져내부상황을아무도알수가없다.공식발표(사상자통계)로는피해규모를확인할수없다”는목소리가나왔다.또한주민은“만달레이의어떤지역에선화재가났다”며“가옥1000여채가불에탔다고하는데,이것역시확인할길이없다”고말했다.30일현재미얀마군사정부가발표한인적피해현황은사망약1700명,부상3400명,실종300명등이다.━태국서도구조한창…드론띄워실종자수색강진은국경너머태국도덮쳤다.유명관광지인방콕짜뚜짝시장근처에건설중이던태국감사원신청사(30층규모)가붕괴하는장면은전세계를충격에빠뜨렸다.30일자정가까이도착한사고현장에선구조대원들이연신가쁜숨을몰아쉬며구조활동을벌이고있었다.고층건물이무너지면서나오는매캐한분진때문에저절로기침이나오고코를막을정도로환경은열악했다.상공에선드론(무인기)2대가실종자를찾고있었다.30일자정(현지시간)태국방콕에서건설중이던감사원신청사(30층규모)붕괴현장에서구조작업이이뤄지고있다.위문희기자한구조대원은“오늘세명을구조해병원에이송했는데,이후생사는알지못한다”고말했다.이때앰뷸런스사이렌소리가크게들렸다.다른대원이황급히들어와“방금한명을구하던중에숨을거뒀다”고전했다.그는“무너진시멘트기둥아래실종자들이몰려있어구조가어렵다”며“생존확률은낮다”고했다.태국당국에따르면이번붕괴사고사망자는10명,생존자8명,실종자77명이다.대부분미얀마에서건너온인부들이변을당한것으로파악됐다.30일(현지시간)미얀마에서강진피해현장을취재중인위문희기자.방콕시민들은가슴을쓸어내렸다.태국상공회의소에근무중인와라야는“집에서샤워중이었는데갑자기어지러워져서내몸에문제가있는줄알았다”고말했다.이어“지진인줄알고밖으로뛰쳐나와보니42층규모의바로옆동옥상의수영장물이건물밖으로쏟아져흘러내리고있었다”며당시휴대전화로촬영한영상을보여줬다.그는“몇달동안여진이계속될거라는뉴스가나오는데,불안해서공황장애가올지경”이라며“부디더큰피해가나오지않았으면좋겠다”고했다.만달레이·방콕=위문희·이도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모들,20%보편관세부과까지토론관세강경파들“10년간6조달러”관세효과띄우기미국민55%,트럼프관세에‘지나치게집중’응답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워싱턴백악관으로이동하기위해출발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호관세발표가다가오면서‘더넓고더높게’관세를부과하는방안으로기울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관세강경파들은자동차관세로연간1000억달러(약147조원),다른관세로는연간6000억달러를세수로얻어낼것이라고주장하며관세띄우기에나섰다.하지만미국국민절반이상이트럼프가관세에지나치게집중하고있다고보는것으로나타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30일(현지시간)행정부관계자를인용,“대통령이미국이무역적자를기록하는모든국가에관세를부과하는방향으로기울고있다”고전하며“트럼프대통령은정책이‘크고단순한(bigandsimple)’형태가되기를원한다”고보도했다.이는스콧베센트재무장관이말한‘더티15(미국에무역흑자를많이내는15%국가)’보다더광범위한국가에대해관세가부과될가능성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WSJ은분석했다.특히최근엔상호관세대신아예모든무역상대국에20%의보편관세를부과하는방안도참모들사이에서다시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몇개국가가상호관세대상이되느냐는질문에“얼마나많은국가가될지는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것”이라고답했다.이어“우리는약15개국가와엄청나게큰무역적자가있다.그렇다고전세계에다른불공정무역관행이많지않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2일이되면우리가하는무역조치의상호주의적인부분이모두에게명백해질것”이라고말했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선임고문.연합뉴스관세강경파들은관세효과홍보에나섰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업선임고문은폭스뉴스인터뷰에서“우선자동차관세로1000억달러를모을것이다.또다른관세로도연간약6000억달러,10년간6조달러를모을것”이라며“이어중산층과블루칼라노동자를위한미국역사상가장큰감세조치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관세로엄청난세수를거둬들이기때문에국민에게는감세를해줄수있다는설명이다.나바로고문은관세정책을옹호하며한국을특정하기도했다.그는자동차관세가필요한이유를설명하면서“독일과일본,한국인들이이나라를제조국가에서조립국가로만들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독일과일본인들은자동차에서가장중요하고부가가치가크며임금이높은부품을우리에게보내조립하도록한다”며“우리가여기서매년구매하고운전하는자동차의고작19%만미국산엔진과변속기를갖고있다”고말했다.독일과일본이엔진등중요부품은직접만든뒤,미국으로보내조립만하게한다는주장으로해석된다.나바로는이어“독일,일본,한국과멕시코인들이우리의제조역량을가져갔기때문에우리는다시가져와야한다”고덧붙였다.하지만미국민들은관세로물가상승이불가피할것으로본다.CBS방송이지난27~28일성인2609명을대상으로실시해30일공개한여론조사에따르면전체응답자의55%는트럼프가관세문제에‘지나치게’집중하고있다고답했다.‘적절하다’는38%,‘부족하다’는7%에그쳤다.인플레이션과관련해서는‘충분히집중하고있지않다’는답변이64%로,‘적절하다’(31%)‘지나치다’(5%)에비해압도적으로많았다.응답자들은관세가물가에미치는영향에대해72%는‘단기적상승’,47%는‘장기적상승’을각각전망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2025년2월산업활동동향발표생산0.6%↑…소매판매1.5%↑,투자18.7%↑생산·소비·투자트리플증가…"연휴·기저효과"동행지수순환변동치0.1p↑,선행지수0.1p↑정부"월별변동성큰가운데하방리스크커"[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인천연수구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서컨네이너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임하은기자=2월국내산업생산과소비,투자가모두플러스(+)를기록해지난해12월이후두달만에'트리플증가'를나타냈다.소비가11개월만에최대증가하는등내수회복기대에대한불씨를살렸지만연말·연초경기지표가등락을거듭하며여전히불안한모습이다.31일통계청이발표한'2025년2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제외)은전월대비0.6%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지난해11월1.2%감소한뒤12월에는1.8%증가하며반등한바있다.올해1월들어3.0%감소하며마이너스전환했지만한달만에다시플러스전환했다.생산과소비,투자지표가모두플러스를기록한건지난해12월이후2개월만이다.통계청은조업일수증가와설연휴로인한기저효과,전기차보조금조기지급등이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2월산업활동지표는전월의생산소비투자감소로다소조정을거친후에2월에는공공행정을제외한광공업,서비스업,소매판매,설비투자등이전월대비반등전환했다"며"고사양반도체수요지속및관련장비생산이늘어난효과도있고전기자동차보조금조기집행이나휴대폰신제품출시등이여러원인중하나로파악됐다"고설명했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27일경기도평택항내자동차전용부두에선적을기다리는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이어"지난해11월에생산,소비,투자가모두감소했고12월엔증가,1월감소,2월엔증가했다"며"12월연말이있고1월에설연휴등조업일수등이영향을미쳐연말연초전월비가등락을보였다"고부연했다.광공업생산은1차금속(-4.6%)등에서생산이줄었지만전자부품(9.1%),전기장비(6.0%)등에서생산이늘어전월대비1.0%증가했다제조업재고는전월대비1.2%감소했다.제조업평균가동률은73.1%로전월대비0.4%포인트(p)하락했다.제조업출하는내수(1.5%)와수출(0.8%)에서모두증가하며전월대비1.3%늘었다.서비스업생산은정보통신(-3.9%)등에서생산이줄었지만도소매(6.5%),금융·보험(2.3%)등에서생산이늘어전월대비0.5%늘었다.특히숙박·음식점업은전월대비3.0%줄었다.2022년2월8.1%감소한이후3년만에최대감소다.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최근고물가라든지소비심리위축으로인해감소한것도있는거같고작년연말항공기사고,최근정치적불확실성,추운날씨등으로대외활동이감소한영향이있지않았나추정한다"고설명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email protected]재화판매수준을보여주는소매판매는한달만에다시플러스로반등했다.소매판매는전월대비1.5%증가하며지난해3월(1.5%)이후11개월만에최대증가기록을세웠다.음식료품등비내구재(-2.5%),신발·가방등준내구재(-1.7%)에서판매가줄었지만통신기기·컴퓨터등내구재(13.2%)에서판매가늘었다.특히내구재판매증가폭은2009년9월(14.0%)이후15년5개월만에최대치다.업태별로보면슈퍼마켓및잡화점(-5.1%),대형마트(-7.6%),백화점(-4.9%),편의점(-2.2%)에서판매가감소했지만전문소매점(5.7%),승용차및연료소매점(6.3%),무점포소매(1.8%),면세점(8.9%)에서는증가했다.투자도설비투자와건설투자에서모두늘었다.설비투자는기계류(23.3%)및운송장비(7.4%)에서투자가모두늘어전월대비18.7%증가했다.이는2003년2월(19.4%)이후22년만에최대증가폭이다.건설기성은건축(-2.2%)에서공사실적이줄었으나,토목(13.1%)에서늘면서전월대비1.5%늘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롯데백화점등국내백화점봄정기세일[email protected]다만투자의선행지표성격인국내기계수주(전년동월대비-7.4%)와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6.9%)는마이너스를기록했다.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0.1p높아졌다.앞으로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도한달전보다0.1p올랐다.다만건설업부진이지속되고있고미국관세부과등경기하방리스크가남아있어당분간경기지표를지켜봐야할것으로보인다.이두원심의관은"반등한지한달만이라지켜봐야하지만수치상으론이달반등했으니까(회복조짐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다"며"소매판매와건설기성은전년비감소해서앞으로향후다음달흐름은지켜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다만월별변동성이큰가운데건설업부진지속,미국관세부과등경기하방리스크가큰상황"이라며"정부는재난·재해대응,통상및인공지능(AI)경쟁력강화,민생지원등3대분야에집중한10조원규모필수추경을추진하는등민생경제회복과대외리스크대응에모든역량을총동원할계획"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왼쪽은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9일경북안동시길안면한야산이산불로인해검게변해있다.연합뉴스불을지르는행위는불을낸위치에따라처벌규정이다르다.사람이생활하는반경의건물·시설에불을지르면형법으로처벌하지만,산불은산림보호법으로따로처벌한다.실수로산불을낸경우도처벌받는다.‘과실로인하여타인의산림을태운자나과실로인하여자기산림을불에태워공공을위험에빠뜨린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정한산림보호법53조5항에따라서다.산림청에서는경북산불확산이후꾸준히불씨취급을주의하라는안전안내문자를발송중이다.중앙포토━①‘과실’입증하려면…불씨주의의무있나?(O)그간산림보호법상실화사건에서법원은계절,날씨,산림과근접한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과실을판단해왔다.특히불이번지기쉬운건조한봄철에는‘산불이발생하지않게할주의의무가있다’는점이대부분인정된다.2022년2월강원도동해시에서집앞공터에서쓰레기를태운뒤불씨가완전히꺼졌는지확인하지않고자리를비운사이큰불로번지게한A씨에게법원은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법원은▶당시건조한날씨로산불이자주발생하는봄철이고▶건조주의보,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단계▶언론에서도실화로인한산불보도가계속됐고▶불피운장소인근에산림이있으니,A씨에게“불씨가바람에날려옮겨붙지않도록조치하거나,소각이후불씨가완전히꺼졌는지철저히확인하는등산불발생방지를위한예방조치를취할주의의무가있었다”고판단했다.자기소유논밭에서잡풀·쓰레기를태우다산불로번진사건도비일비재한데,여기서도“바람,습도등기상여건을감안하여불이번질가능성이있는경우불을놓아서는안된다”“불씨가바람에날리지않도록예방조치를취해야할주의의무,소화기,방화수등소화장비를충분히준비할주의의무가있다”는게법원의입장이다.쇠파이프를절단하며튀는불꽃,화목보일러의재청소등관리도주의의무가인정된다.2020년5월고성산불의원인이된화목보일러주인도징역10개월,집행유예2년을받았다.반면에2019년4월고성‧속초인근전신주가꺾이며시작된대형산불에선,‘전신주관리미흡이일부있었던것은맞지만한전직원개인에게책임을묻긴어렵다’며한전직원들은형사처벌을면했다.다만이후손해보험사가한전을상대로‘보험료를돌려달라’며구상금을청구한소송에선‘관리부실이인정된다’며일부금액을배상하라는판단이나왔다.━②CCTV도없는산속...본인부인하면입증은?CC(폐쇄회로)TV가빼곡하게깔린도심과다르게,불이시작되는논밭이나산속은정확한영상증거는대체로확보하기가어렵다.피의자가자백하지않고사실관계를부인할경우,인근에서발견된라이터등증거물과주변인들의증언등정황증거를종합해신빙성을따져보게된다.2023년3월경남하동에서거름삼아뿌린재가화재로번져1심에서징역1년집행유예2년을받은B씨는,‘며칠보관한재라불씨가없는재였고,발화지점아닌다른곳에버렸다’고주장했지만법원은여러증거를합쳐본뒤B씨의진술을믿기어렵다며유죄를선고했다.2019년4월강원도강릉산불은불법건축물신당에서시작된것으로추정됐지만국과수감정결과‘신당내에서시작됐지만전선합선등원인이명확치않다’고나타나무죄가내려지기도했다.━③각종문화재소실,문화재보호법위반도처벌가능이번경북산불로,보물로지정된의성고운사연수전등국가유산청공식집계총30건국가유산이피해를입었다.이는문화재보호법으로도처벌이가능하다.2023년2월경주선덕여왕릉에서쓰레기를태우고,다른무덤에서향을피우다경주시야산을태운E씨는문화재보호법및반복적범행으로징역2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④형사소송이끝아니다…실화자에손배소가능할까향후발생한피해액에대해피해당사자또는국가,손해보험사간에민사소송도예상된다.국가가화재원인유발자에대해손해배상을청구하는일도종종있다.다만불을끄는데든소방시설,인력에대한비용은‘소방기본법및산림보호법에따른국가의의무이며,그비용은스스로지출해야한다’며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경우도많다.2009년제정된‘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따라,중대한과실로인한실화가아닐경우손해배상액을법원이경감해판결할수있고대체로‘중대한과실이아니다’며법원이손해배상청구액중일부를깎아판결하는경우가많다.‘산림의나무가일부자연적으로자라났으니90%만배상하라’고한경우도있다.드물게‘중대한과실’이라며청구액을그대로배상하라는판결도있다.2016년충북제천시에서무속인의권유에따라산소에서부적을태우던중돌풍으로화재가난C씨사건에서,C씨측보험사는‘자연의기여도를빼고C씨의책임은50%’라고주장했지만,법원은“중대한과실”이라며배상액을경감하지않았다.2020년충남논산시에서성묘후오징어를구워먹다불을낸D씨의경우도인근산을소유한종중에게피해액전액을물어줘야했다.김정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1년부터연금수령고지서공유하며비판"태어나지않은세대에게과도한재정부담"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국민연금구조를두고"미래의세금과재정부담을떠넘겨현재의표를얻는복지정책을실행한다면폰지사기와다를바없다"고비판했다.30일이의원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인터넷에서퍼진국민연금수령관련사진을언급하며"2001년부터연금을수령하기시작한분이2024년1월기준으로23년간수령한연금총액은약1억1800만원인데이분이연금보험료로납부한금액은불과99개월동안약657만원"이라고운을뗐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국민연금구조를두고"미래의세금과재정부담을떠넘겨현재의표를얻는복지정책을실행한다면폰지사기와다를바없다"고비판했다.이준석페이스북이어"이는단순한수익률을넘어물가상승률을훨씬상회하는결과"라며"이분이연금을납부하기시작한1993년소주한병가격은377원이었고연금수령을시작한2001년엔700원,현재는약1370원이다.물가는대략4배올랐지만,연금수령액은납부액의20배"라고지적했다.이의원은이번국민연금법개정안을두고'폰지사기'에비유했다.그는"아직태어나지않았거나정치적권리를행사할수없는아이들에게미래의세금과재정부담을떠넘겨현재의표를얻는복지정책을실행한다면그것은폰지사기와다를바없다"고주장했다.이의원이언급한폰지사기(Ponzischeme)란아무런이윤창출없이투자자들이투자한돈을이용해투자자들에게수익을지급하는방식을가리킨다.일명'피라미드'라는수식이붙는다단계금융사기사례들이대표적이다.끝으로그는"앞으로대한민국은전형적인항아리형인구구조로진입하게되어미래세대는윗부분,기성세대의연금부담을떠안기어렵다"며"이항아리는결국깨질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그어떤복지라도정의와지속가능성위에설때만이정당성을가질수있다"며"지금처럼저출산이심각한상황에서아직태어나지도않은세대에게까지과도한재정부담을전가하는것은무책임한일"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아시아경제이의원은"이러한국민연금제도설계는과거출산율이장기적으로높게유지될것이라는낙관적인가정을기반으로만들어졌고동시에연금제도에소득재분배의기능을일부포함했기때문"이라며"하지만이소득재분배의기능은같은시대를살아가는사람들사이에서만적용돼야공정하다.기성세대노후를보장하기위해미래세대의소득을과도하게끌어다쓰는구조는정의롭지도공정하지도않다"고주장했다.끝으로그는"앞으로대한민국은전형적인항아리형인구구조로진입하게되어미래세대는윗부분,기성세대의연금부담을떠안기어렵다"며"이항아리는결국깨질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그어떤복지라도정의와지속가능성위에설때만이정당성을가질수있다"며"지금처럼저출산이심각한상황에서아직태어나지도않은세대에게까지과도한재정부담을전가하는것은무책임한일"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한편,최근여야는2026년부터'내는돈'에해당하는보험료율을현행월소득9%에서13%로인상하고'받는돈'소득대체율을41.5%에서43%로상향조정하는것을골자로하는국민연금법개정안(모수개혁안)에합의했다.이번합의안은지난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재석277명중83명이반대·기권표를던졌다.김현민기자한편,최근여야는2026년부터'내는돈'에해당하는보험료율을현행월소득9%에서13%로인상하고'받는돈'소득대체율을41.5%에서43%로상향조정하는것을골자로하는국민연금법개정안(모수개혁안)에합의했다.이번합의안은지난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재석277명중83명이반대·기권표를던졌다.해당개혁안은젊은세대가상대적으로더큰부담을지게됐다는지적이나오면서청년층을중심으로반대여론이거센상황이다.방제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트럼프측근들,상호관세대신최고20%보편관세도고려""핵심광물및관련제품겨냥새관세도내달1일대통령보고전망"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왼쪽)[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황철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4월2일발표하겠다고예고한상호관세부과대상국을아직확정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30일(현지시간)폭스뉴스인터뷰에서몇개국가가상호관세영향을받게되느냐는질문에"얼마나많은국가가될지는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것"이라고답했다.이어"우리는약15개국가와엄청나게큰무역적자가있다.그렇다고전세계에다른불공정무역관행이많지않다는것을의미하지않으며2일이되면우리가하는무역조치의상호주의적인부분이모두에게명백해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하지만난이번주에어떤일이일어날지미리안내할수는없다.대통령은자기앞에엄청난양의분석자료를두고있으며그는분명옳은결정을내릴것"이라고밝혔다.해싯위원장의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더티15'(Dirty15)국가들을포함해얼마나많은나라에상호관세를부과할지확정하지않았다는의미로해석된다.앞서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은미국을상대로무역흑자를크게보고미국에높은무역장벽을세운'더티15'국가들을언급했는데전문가들은여기에한국도포함될가능성이크다고관측하고있다.모든교역상대국을상대로최고20%의보편관세를물리는방안도가능한안중하나로검토되고있다는보도도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트럼프팀이더넓고높은관세를저울질하고있다'는제하기사에서"논쟁의핵심중하나는미국의무역파트너들에게개별관세율을적용할지여부다"라고전했다.국가별로다른세율을적용하는'상호관세'대신작년미국대선에서트럼프대통령이공약했던것처럼사실상모든무역상대국에동일한관세를물리는'보편관세'를도입하는방안이다시거론되고있다는것이다.일본가와사키항에서선적을기다리는일본제차량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매체는관련논의에밝은소식통을인용,트럼프대통령의측근들이최근며칠사이'최고20%의보편관세'를고려하는모습을보였다고전했다.익명을요구한미정부당국자는상호관세와보편관세의두가지방안이모두테이블에올라있다면서,최종적으로어느쪽이선택될지불확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이'크고단순하길'(bigandsimple)원한다고말했다.WSJ은"이러한움직임은베선트장관이'더티15'란딱지를붙인미국의가장큰무역상대국들을(관세부과에서)우선한다는초기계획보다최종적조처가커질수있다는걸의미할가능성이크다"고경고했다.한편,트럼프행정부는상호관세와별개로특정산업을겨냥한추가관세를새로도입하는방안도논의중이며,핵심광물과이를포함하는제품군등이대상이될수있다고소식통은전했다.이런관세가내달2일상호관세와함께발표될지는확실하지않다.다만상호관세발표전날인1일미국무역대표부(USTR)가트럼프대통령에게제출할예정인무역정책검토문건에는관련내용이포함될것으로전망된다.관련사정에밝은소식통들은트럼프행정부가이번에도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동원하는방안을고려중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초캐나다,멕시코에25%,중국에10%의보편관세를부과할당시에도적국제재에나쓰이던법률인IEEPA를활용,미의회의견제를피하는모습을보인바있다.1977년제정된IEEPA는'통상적이지않고특별한위협'에대응해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를선언,다양한경제적조처를할권한을부여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설업생산7개월만에증가…승용차등내구재소비15년여만에'껑충'소매판매1년전보다는줄어…통계청"설영향,향후흐름지켜봐야"부산항컨테이너선적작업[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민경락송정은기자=2월산업생산과소비·투자가감소한달만에모두증가세로전환했다.불황을거듭하던건설업생산이7개월만에늘었고경기흐름을보여주는동행·순환지수도모두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하지만소비심리위축영향으로숙박·음식점업생산이3년만에가장큰폭으로줄고,소매판매도1년전보다감소세가이어지는등부문별로는불안한흐름이나타났다.통계청이31일발표한2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는111.7(2020년=100)로전달보다0.6%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작년12월1.8%늘어난뒤1월3.0%줄었지만한달만에다시증가했다.광공업생산은전자부품(9.1%)등제조업(0.8%)에서늘며전달보다1.0%늘었다.건설업생산은건축(-2.2%)에서실적이줄었지만토목(13.1%)에서증가해1.5%늘었다.작년8월(-2.1%)이후매달감소하다가방향을틀었다.철도·도로공사진척분등이늘어난영향이라는것이통계청의설명이다.서비스소비를보여주는서비스업은정보통신(-3.9%)등에서줄었지만도소매(6.5%),금융·보험(2.3%)등에서늘며전달보다0.5%늘었다.지난해음식점폐업건수최대치기록(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지난해전국음식점10만7천526곳이폐업하며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사진은12일서울중구황학동주방거리의한매장모습.황학동주방거리는폐업하는가게에서저렴하게들여온중고주방설비를싼값에판매하는곳이다[email protected]숙박·음식점업은3.0%줄며2022년2월(-8.1%)이후가장큰폭으로쪼그라들었다.작년연말항공기사고,탄핵정국등정치적불확실성에따른소비위축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됐다.숙박·음식점업생산은1년전과비교해도3.8%(불변지수)감소하는등부진한모습이다.작년2월이후매달줄고있고최근넉달간은감소폭도커지고있다.재화소비를뜻하는소매판매지수도전달보다1.5%증가했다.승용차(13.5%)등내구재(13.2%)판매가늘어난것이주된영향을미쳤다.승용차판매는보조금집행영향으로2020년3월(48.6%)이후가장큰폭으로늘었다.내구재는2009년9월(14.0%)이후최대폭으로늘었다.설비투자는기계류·자동차등운송장비에서투자가늘면서전달보다18.7%증가했다.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달보다0.1포인트(p)상승했다.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도0.1p상승했다.최근산업활동동향지수는매달등락을거듭하며불안한모습을보였다.생산·소비·투자지표는지난해11월모두감소한뒤매달트리플증가와감소를반복하는모습이다.지난달에도지표상으로는생산·소비·투자가모두늘었지만,트리플감소뒤통계적으로조정을받는측면이있는만큼앞으로상황을더지켜볼필요가있다는것이정부측의설명이다.이두원통계청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설효과에따른조업일수가영향을미치다보니연말연초지수가등락하는모습"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3.9%p↓·민주3.7%p↑오차범위밖…중도층서국힘26.2%·민주52.1%정권교체3.2%p↑·연장2.6%p↓…격차19.3%p로5주째오차범위밖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지지도가오차범위밖으로벌어졌다는여론조사결과가31일나왔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26∼28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천510명을대상으로정당지지도를조사(95％신뢰수준에±2.5％포인트)한결과,국민의힘지지도는36.1%,민주당은47.3%로집계됐다.일주일전조사와비교해국민의힘은3.9%포인트(p)하락했고,민주당은3.7%p상승했다.지난주3.6%p였던양당격차는이번주11.2%p로,오차범위밖으로벌어졌다.국민의힘은1월둘째주윤석열대통령구속이전지지율로돌아갔다.국민의힘지지도는충청권(6.3%p↑),호남(3.1%p↑)등에서상승했고,서울(12.3%p↓),부산·울산·경남(4.9%p↓),대구·경북(3.6%p↓),인천·경기(3.5%p↓),50대(10.6%p↓),70대이상(9.0%p↓),중도층(6.8%p↓),보수층(3.5%p↓)등에서하락했다.민주당지지도는서울(10.4%p↑),대구·경북(5.5%p↑),인천·경기(2.7%p↑),50대(7.5%p↑),70대이상(7.4%p↑),30대(4.5%p↑),20대(2.3%p↑),중도층(6.2%p↑),진보층(2.6%p↑)등에서올랐고,광주·전라(2.9%p)에서하락했다.자신의이념성향을중도층이라답한응답자의52.1%는민주당을,26.2%는국민의힘을지지했다.일주일전과비교하면중도층의민주당지지는6.2%p상승했고,국민의힘은6.8%p하락했다.리얼미터는"국민의힘은전통적보수지지기반인강남3구와용산구의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재지정에따른파장으로서울에서지지층이탈이가장컸고,경북,울산,경남산불피해로영남권지지층에서도주로이탈하는모습을보였다"고분석했다.이밖에조국혁신당3.7%,개혁신당2.3%,진보당1.0%,기타정당1.7%를기록했다.무당층은7.9%였다.정당지지도[리얼미터제공]차기대선집권세력선호도조사에서는'야권에의한정권교체'의견이57.1%,'집권여당의정권연장'의견이37.8%로집계됐다.'잘모르겠다'는응답은5.1%였다.두의견간차이는19.3%p로전주보다벌어지며5주째오차범위밖에서정권교체여론이앞섰다.일주일전조사와비교해정권교체론은3.2%p상승했고,정권연장론은2.6%p하락했다.권역별로는대부분의권역에서정권교체론이우세한가운데호남권(정권연장20.8%,정권교체74.5%)에서가장우세했고,인천·경기(36.4%,59.0%),서울(35.7%,58.2%),부산·울산·경남(42.1%,54.0%),충청권(42.8%,50.0%)에서도정권교체론이앞섰다.대구·경북(48.8%,46.9%)에서는정권연장과정권교체론이비슷했다.연령대별로는50대(정권연장24.4%,정권교체70.9%),40대(30.1%,68.3%),30대(40.1%,56.7%),60대(40.9%,53.2%)에서정권교체의견이우세했다.70세이상(50.6%,41.7%)에서는정권연장의견이우세했고,20대(43.3%,48.8%)에서는정권연장과정권교체두의견이비슷했다.지지정당별로국민의힘지지층내에서91.8%가정권연장론을,민주당지지층내에서는95.9%가정권교체론을지지했다.무당층에서는정권연장(21.3%)보다정권교체(56.6%)의견이앞섰다.이념성향별로보수층내에서71.8%가정권연장을,진보층내에서의86.7%는정권교체를기대했고,중도층에서는정권연장(28.9%)보다정권교체(67.0%)가2배이상앞섰다.중도층은지난주조사와비교해정권교체의견이7.0%p상승했고,정권연장의견은7.4%p하락했다.리얼미터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지연에따른정치적불안정성지속과최근정부의산불대응체계및재난컨트롤타워부재등의부정적인여론으로정권연장지지율이하락한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어"50대·60세이상,수도권·TK,여성,중도층내에서정권연장론에서의이탈폭이컸고,정권교체론으로이동했다"고덧붙였다.이번조사는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고,응답률은6.4％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차기대선집권세력선호도[리얼미터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당기사-WSJ갈무리(서울=뉴스1)박형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해방의날’이라고부르는관세부과시점2일(현지시간)이다가오면서트럼프팀에서관세율을높이고보다광범위한관세를매겨야한다는주장이입지를넓히고있으며,이는재정적자를줄이기위해서라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30일보도했다.자동차와같은일부종목에이미25%의관세를부과한트럼프는다른분야일반관세의관세율은크지않을것이라고시사했었다.그런데일반관세의관세율이20%가될것이며,전세계무역상대국에적용될것이라고WSJ은전했다.이는감세로인한세수감소로정부재정적자가확대되는것을막기위한것으로보인다.최근논의의핵심은트럼프가예고한것처럼무역상대국에대해개별화된관세,즉상호관세를부과할것인지,아니면미국과거래하는모든국가에영향을미칠보편관세를부과할지여부였다.그런데트럼프팀은보편관세부과로기울었으며,관세율도트럼프의언질과는달리20%라고WSJ는전했다.앞서스콧베센트재무장관은'더티15'라고명명했던세계최대교역상대국에약15%의관세부과를우선시하겠다고밝혔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부장관이2025년2월12일우크라이나키예프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브리핑하고있다.2025.02.12ⓒ로이터=뉴스1ⓒNews1김경민기자그가제시한것보다관세가더욱광범위하고,관세율도높은것이다.선거기간동안트럼프는보편관세를지지했지만,취임후상호관세로돌아섰으나입장을다시바꿔보편관세로복귀한것으로보인다.내부사정에정통한한소식통은“최종계획이무엇이든대통령은정책이크고단순한것을원한다”고밝혔다.트럼프팀이상호관세에서보편관세로급선회한것은대규모감세로인한정부재정적자를줄이기위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는각종규제를혁파하는것은물론,부유층의대규모감세카드로당선에성공했었다.감세는재정적자를더욱늘릴수밖에없다.이를상쇄하기위해트럼프팀은보편관세로급선회한것으로보인다고WSJ은분석했다.WSJ은또보편관세이외에트럼프팀은핵심광물과이를포함하는제품에타격을줄수있는새로운산업별관세목록을2일공개하는것도고려하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준석,SNS에‘국민연금고지서’사진공개657만원납부,23년간1억1800만원수령“태어나지도않은세대에과도한재정부담”[이데일리권혜미기자]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개혁안에대해“미래의세금과재정부담을떠넘겨현재의표를얻는복지정책을실행한다면,그것은폰지사기(다단계금융사기)와다를바없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지난30일이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한국민연금내역고지서사진을공유하며이같이말했다.사진=이준석개혁신당의원페이스북이의원이공유한사진을보면해당고지서의당사자는99개월간657만2700원을납부하고,2001년부터약23년간약1억1800만원을받았다.이의원은“국민연금제도설계는과거출산율이장기적으로높게유지될것이라는가정을기반으로만들어졌다”고지적했다.이어“연금을납부하기시작한1993년의소주한병가격은377원이었고,연금수령을시작한2001년엔700원,현재는약1370원”이라며“물가는대략4배올랐지만,연금수령액은납부액의20배에달한다”고말했다.이의원은“과거에출산율이장기적으로높게유지될것이라는낙관적인가정을기반으로만들어졌고,동시에연금제도에소득재분배의기능을일부포함시켰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개혁신당이준석의원이2일서울마포구홍대레드로드버스킹거리에서정치현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의원은해당방식은소득재분배의기능은같은시대를살아가는사람들사이에서만적용되어야공정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기성세대의노후를보장하기위해미래세대의소득을과도하게끌어다쓰는구조는,정의롭지도공정하지도않다”고했다.끝으로이의원은“지금처럼저출산이심각한상황에서,아직태어나지도않은세대에게과도한재정부담을전가하는것은무책임한일”이라고덧붙였다.한편최근여야는2026년부터‘내는돈’에해당하는보험료율을현행월소득9%에서13%로인상하고,‘받는돈’소득대체율을41.5%에서43%로상향조정하는것을골자로하는국민연금법개정안(모수개혁안)에합의했다.합의한은지난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재석277명중83명이반대·기권표를던졌다.해당개혁안은젊은세대가상대적으로더큰부담을지게됐다는지적이나오면서청년층을중심으로반대여론이거센상황이다.권혜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