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공제한도확대…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의무부착”“안저검사국가건강검진필수항목도입추진…지역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확대”(시사저널=김민지디지털팀기자)권성동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두번째)이29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경기지사시절경기시흥시거북섬소재인공서핑장인'웨이브파크'를조성한것을두고상가공실피해등을지적하며추가공약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29일비수도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농지규제완화,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한도확대등생활밀착형민생공약을제시했다.김상훈정책총괄본부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비수도권은수도권과달리인구감소,산업경쟁력저하,부동산수요감소등으로인해주택시장전반의침체가심화하고있다"라며스트레스DSR의경우비수도권에적용중인현행0.75%가산금리적용을기한없이폐지하고추가완화대책도마련하겠다고공약했다.현행8년으로규정된농지취득후자경의무기간은3년으로대폭완화및상속·이농등에따라농지를소유하게된경우1㏊(헥타르·1㏊는1만㎡)상한폐지를추진한다는계획이다.고향사랑기부제와관련해서는현행연간10만원인전액세액공제한도를올해부터50만원으로늘린뒤단계적으로연2000만원까지올린다.법인기부는5000만원한도내에서허용한다.음주운전으로면허가정지·취소된운전자를대상으로차량시동잠금장치를자부담해의무부착하는제도의도입을추진한다.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는운전자의음주여부를측정해기준치를넘을경우시동이자동으로차단되는장치다.중증안과질환발생률이높은60세이상노령층과당뇨병환자,흡연자등실명질환고위험군을대상으로'안저검사국가건강검진필수항목도입'도추진한다.국민의힘은또현행1~6급국가유공자에게만적용된유가족보상금승계제도를7급까지확대하고,6·25및월남전참전용사,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에대해서는유가족·배우자생계지원금을우선지급하고유가족보상금을승계지급하는방안을검토한다.아울러현행출연방식의연구개발(R&D)지원에더해기업의선택권을확대하는'융자형R&D'도도입한다.지역에소재한중소기업에서근무하는박사급연구인력에대한재정·세제지원을확대하고,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제도도입또한추진한다.국민의힘은'ACx(AI클라우드전환)'신기술을융합한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글로벌초월제품10만개육성을목표로혁신생태계구축및교육을지원한다고도공약했다.이외에도돌봄통합서비스및인프라구축소요예산국비지원,AI디지털교육혁신을위한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제정,의료의지속가능성을위한'병원육성지원법'제정,베이비시터신원보증의무화및베이비시터비소득공제,낚시산업육성과해양관광산업도약등도공약에담겼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날오전서울신촌에서청년4명과함께투표"이번대선'청년의시대'로되돌아가는출발점되길""사전보다'최종투표율'이중요…가급적미리투표해달라"늦은'정책공개'지적에"대선,50일에불과…양해해주길"[아이뉴스24라창현기자]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가시작된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투표독려에나섰다.그는'투표가총알보다강하다'는명언을인용하며"우리국민들의투표참여로내란사태를비로소이겨낼수있다"고호소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29일서울서대문구신촌동주민센터투표소에서청년들과함께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를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이후보는29일오전서울서대문구신촌동에서4명의청년과함께사전투표에나섰다.인천계양구민인이후보는기표소에서투표한뒤봉투를밀봉해관외지역투표함에넣었다.이후그는자리를바로옆신촌역앞으로옮겨이날청년들과함께투표한취지에대해"대한민국이다시청년의시대로다시돌아갈수있게해야한다.이번대선이그출발점이됐으면좋겠다는소망"이라며"투표는우리대한민국주권자들의주권을행사하는가장확실한수단이다"라고거듭말했다.이날오전6시부터시작된사전투표의투표율이역대치를기록하고있는데대해"최종투표율이중요하다"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그는"사전투표할것인지,본투표를할것인지는국민께서각자사정에따라선택하실텐데,가급적사전투표에많이참여해주시는게시간을합리적으로배분하는데도움이되고,또본투표(당일)에무슨일이생길지모르니미리하시는게낫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투표율목표치에대해선"특별히생각한적없다"면서"오로지대한민국운명은국민손에달려있고,주권행사는결국투표로할수밖에없다는것을생각해달라.성장의대한민국으로다시출발하기위해선우리국민이반드시투표에참여해잘못된결과를빚어낸내란세력에대해엄중하고강력하게심판해주길바란다"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29일서울서대문구신촌동주민센터에서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를마치고나오며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이후보는'공약집이사전투표하루전배포된데대해정책을판단할시간이부족하다'는지적에대해"일리있는지적"이라면서도"대선이통상5~6개월(기간동안)이뤄지는데,지금은실제로한50일정도에불과하다.그나마국가경영에대한계획을미리준비해놓아서지금그공약이라도내고있다는점을양해해달라"고부탁했다.아울러집권시'인사등용원칙'에대해선'충직함과능력'을최우선반영할것이라고했다.그는"대통령이직접모든국정을할수는없기때문에결국권한을위임할수밖에없다.권한을위임받을내각구성원이나대통령실수석,보좌관등공무원은충직하고유능한사람을뽑아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물론똑같은역량을가진훌륭한인재라면가까운사람을쓰는게좋겠지만이는마지막기준"이라면서"가까운사람을챙길것이라면사업을하지정치를했겠냐"고되물었다.이후보는이날오후잠실종합운동장앞에서강동·송파구집중유세에나서투표를독려할예정이다.이후서초구와관악구를차례로방문해유세를이어간다.한편,사전투표1일차오후2시기준누적투표율은12.34%이며,지난2022년제20대대선대비1.86%p증가했다.사전투표는내일(30일)까지진행되며,투표시간은오전6시부터오후6시까지다.신분증을지참한만18세이상유권자는전국에설치된사전투표소어디에서나투표할수있다./서울=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론조사]이재명·김문수에비해지지강도가장약한지지층형성...'노이즈마케팅효과'어디로튈지주목[이경태기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성폭력발언인용논란에대한입장을밝히고있다.ⓒ남소연21대대선사전투표가29일시작된가운데닷새남은선거판에직접적인영향을끼칠마지막변수는3차대선TV토론에서생중계된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여성신체에대한성폭력묘사발언'일가능성이높아졌다.이준석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간단일화가능성은사실상소멸된반면,이준석후보의발언에대한파장은사흘째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족(아들)에대한검증을목적으로한발언이었지만,이마지막변수의직접적영향권은이준석후보일수밖에없다.논란의발언을한당사자로서비판여론을맞는것과별개로,여론조사결과이재명후보지지층보다이준석후보지지층의지지강도가더약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이는21대대선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5월28일~6월3일)직전실시해지난28일발표된여론조사중각후보에대한지지강도를조사한내용들을살펴본결과다(이하후보호칭생략).전화면접조사2곳모두이준석지지층41%이상후보변경가능먼저,여론조사꽃이26~27일전국만18세이상2011명(응답률21.9%)에게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방식으로지지후보및지지강도등을조사한결과다(오차범위95%신뢰수준에±2.2%p).이조사에서대선후보지지도는이재명50.3%-김문수32.7%-이준석9.4%-권영국0.9%등으로조사됐다.연령별응답을살펴보면,이준석은18·19세포함20대(28.7%)와30대(18.1%)에서다른연령대보다높은지지를받았다.특히여론조사꽃은연령과성을교차해서도지지도를구분했는데,이준석은20대여성에서9.2%,30대여성에서8.2%의지지를받았다.문제는지지강도를조사했을때가장약한세대가20·30대라는점이다.40대이상연령대에서현재지지하는후보를계속지지하겠다는응답이89%이상을기록한반면,20대의계속지지의향층은61.4%(지지변경가능38.6%),30대의계속지지의향층은77.7%(지지변경가능22.3%)로집계됐다.성별로다시구분하면,20대여성의지지후보변경가능응답은35.1%(계속지지64.9%),30대여성의지지후보변경가능응답은17.7%(계속지지82.3%)로나타난다.지지정당·지지후보별로봐도이준석에대한지지강도가가장약하다.민주당의90.3%,국민의힘의86.8%가계속지지의향을밝혔지만,개혁신당에서는계속지지의향응답이57.6%,지지변경가능응답이42.4%에달했다.이준석지지층역시계속지지의향응답이55.1%,지지변경가능응답이44.9%였다.이재명지지층(90.8%)·김문수지지층(86.6%)의계속지지의향응답과격차가크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8일서울여의도공원에서유세를마치고백브리핑을하던중한시민으로부터전날TV토론회에서여성신체에대한폭력적표현을언급한것과관련해항의받고있다.2025.5.28ⓒ연합뉴스여론조사꽃조사만이아니다.KBS가한국리서치에의뢰해25~27일전국만1000명(응답률21.5%)에게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방식으로조사한결과도유사했다(오차범위95%신뢰수준에±3.1%p).대선후보지지도는이재명45%-김문수36%-이준석10%-권영국1%등으로조사됐는데,이준석은20대(28%)와30대(22%)에서높은경쟁력을보였다.하지만여기서도20대의38%,30대의23%가지지후보를바꿀수있다고답했다(40대이상연령대지지변경가능응답은최소6%,최대12%).또개혁신당지지층의32%,이준석지지층의41%가지지후보를바꿀수있다고답했다.민주당지지층의7%,국민의힘지지층의13%,이재명지지층의10%,김문수지지층의12%만이지지후보를바꿀수있다고한것과대비되는결과다.자동응답(ARS)조사에서도이러한경향성은확인된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26~27일전국만18세이상1003명(응답률10.1%)에게무선RDD를활용한ARS방식으로지지후보및지지강도를조사한결과,이준석지지층의지지변경응답만이두자릿수로나타났다(오차범위95%신뢰수준에±3.1%p).이준석지지층의계속지지응답은83.5%,변경가능응답은15.5%였다.이재명지지층(5.8%)과김문수지지층(9.5%)의변경가능응답과차이가있다.다만이조사에서는개혁신당지지층의지지강도(계속지지87.4%-변경가능12.6%)가국민의힘(계속지지86.4%-변경가능11.2%)과엇비슷했다(민주당은계속지지94.5%-변경가능4.6%)."지지도10%중반위한노이즈마케팅이나여성,청년표이탈가능성도"▲정치하는엄마들이28일오후1시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대선TV토론성범죄발언단체고발기자회견'을열고3만7728명의명단을모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를고발했다.ⓒ이진민다만여론조사전문가들은이준석후보지지층이탈가능성에대해신중한태도를취하고있다.김봉신메타보이스부대표는이날YTN<뉴스파이팅김영수입니다>와한인터뷰에서"(이준석후보의발언은)'이재명1위후보와맞대결하는후보는나다','내가2위다'는식으로자리매김을해서지지도를10%중반까지끌어올리기위한,그런강력한네거티브형식을띠는노이즈마케팅"이라고평했다.그러면서"(지지율이)더높아질수있겠지만그정보자체를전파하는사람에게도문제가있다고판단을한다면여성표라든지청년표에서빠질수있어서손익계산은나중에봐야될것같다"고말했다.이택수리얼미터대표는이날MBC<뉴스외전>과한인터뷰에서"이준석후보는설화라고얘기하지않고강공모드로가고있다"며"그부분에대한이준석후보지지층결집력확대될지,아니면김문수후보쪽으로(표심이이동해)전략적단일화가이뤄질것인지등에따라선거결과가달라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했다.한편,기사에언급된여론조사들의자세한개요와결과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투표당일새벽이준석찾아갔지만'문전박대'김문수"마지막까지노력할것"단일화끈놓지않아권성동,이준석후보지지자에"김문수에힘모아야"'국민과의대화'정례화·주1회미디어데이등공약"30일부터90시간'논스톱외박유세'이어갈것"(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사전투표가시작되는29일새벽에이준석개혁신당후보에게단일화를촉구하기위해국회의원회관을찾았지만'문전박대'당하면서끝내무산됐다.본투표가열리는6월3일을'3차단일화시한'으로보고있지만사상최대치사전투표율을달성했고이준석후보역시태도변화를보이지않고있어3자구도는흔들리지않을가능성이크다.그럼에도국민의힘은마지막까지단일화기대감을놓지않으면서도보수·반명유권자들의'사표방지심리'를자극해이준석후보의표를끌어오는형태의단일화를기대하고있는상황이다.김후보는이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지역구인인천계양구에서사전투표를하고기자들과만나이준석후보와의단일화에대해"마지막까지도계속노력하겠다"며"전체적으로하나로뭉치기위해노력하고있는중이다"고설명했다.사전투표가시작되면서희미해진단일화의끈을마지막까지놓지않겠다는메시지다.김후보는전날영남권유세일정을마친직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으로직행해이준석후보와의만남을시도했지만이준석후보가응답하지않으면서실패로끝났다.이준석후보는수차례'계엄세력과의단일화는없다'고일축했음에도김후보는끝까지단일화의끈을놓지않고적극적액션을취하면서'보수·반명규합'을시도한것으로풀이된다.'2차단일화시한'이었던사전투표전날단일화에는결국실패했지만,본투표전까지단일화에대한기대는놓지않을것으로보인다.김후보는"본투표할때까지는노력을계속해야하지않겠나"며"우리가뭉쳐서방탄괴물독재를막아야하지않겠냐고말씀드리고싶다"고말했다.하지만사전투표참여율이역대최대를경신하면서단일화가능성은더욱낮아질것으로보인다.이미이준석후보를향해표를던진유권자들의지지가무색해지기때문이다.이를의식한듯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권성동원내대표는이준석후보의정책공약들을김후보가수용하겠다고밝히면서이준석후보지지자들에게김문수후보에게투표해달라고호소했다.권원내대표는"투표장에서유권자들의선택에따른단일화가이뤄질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준석후보공약중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수학교육국가책임제,다자녀가구차량'핑크번호판'등좋은아이디어들은면밀히검토해수용할수있다는판단이든다"며"이준석후보의비전과정책을수용하고실현시킬수있는것은김문수정부"라고말했다.아울러"김후보가동탄신도시를만들었고동탄신도시가이준석후보를만들었다"며"지금은김문수,미래는이준석이다.이준석후보지지자들께현명한판단을내려주시길바란다"고전했다.김문수후보는이날"불통,먹통,총통시대를끝내고소통대통령의시대를열겠다"며국민과의소통과여야협치를강화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그구체적방편으로△'국민과의대화'분기별로정례화△주1회기자들과'미디어데이'개최△야당지도부와최소2달에1번회동등을약속했다.김후보는"소통을가장잘하는대통령,말이아닌행동으로국민께다가가는대통령,국민여러분이귀찮다고하실정도로진심을다해소통하는대통령이되겠다"고선언했다.한편,김후보는오는30일부터선거운동종료일까지총90시간동안'논스톱외박유세'를이어갈예정이다.장동혁상황실장은"금·토·일요일은경기남부,1~2일은경기북부,마지막은서울로해서서울의최종파이널유세지에집결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환경후퇴시킬가능성농후,주택공급공약은아예판박이,국민연금개혁공약도설명부족,지역균형발전및지방분권도반복[김준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통령후보가29일경기안산시단원구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사회복지사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전경기지사가내놓은제21대대통령선거공약곳곳에는윤석열대통령의실패한대선공약을빼닮은지점이있다."청년창업지원","지역균형일자리확대","주택250만호공급","국민연금개혁"등익숙한표현들이반복되지만,지난3년간윤석열정부가보여준현실은이공약들이구호에그칠가능성이크다는점을시사한다.첫째,노동정책의반복이다.김문수후보는"청년창업을적극지원하고지역산업기반을강화해일자리를늘리겠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도후보시절"스타트업천국을만들겠다"며비슷한약속을했다.그러나윤석열정부는주52시간제유연화를단행하며노동시간을늘리고,근로기준법상예외적용을확대하려했다.그결과는청년층과중소기업노동자들의반발,OECD최장노동시간국가라는오명을고스란히유지하는것으로돌아왔다."일자리를늘린다"면서노동환경을후퇴시키는모순이반복될가능성이크다는우려다.둘째,주택공급공약은판박이수준이다.김문수는"5년간주택250만호공급"을내걸었는데,이는윤대통령이내세운동일수치와표현이다.실제윤정부의경우2022년부터2024년까지누적인허가물량은3기신도시지연,공급예정지반발,인플레이션영향등으로100만호에도크게못미쳤다.부동산시장의혼란은진정되지않았고,청년층내집마련가능성은더멀어졌다.김문수후보가이실패한수치를그대로가져온것은"계획의복사"에불과하다는비판을면하기어렵다.셋째,국민연금개혁공약역시표절수준이다.김문수는"노후소득보장을위해국민연금개혁"을언급했지만,윤석열정부는대선공약에서"기금소진이전에구조적개혁"을강조하고도2024년까지단한번도입법적개혁안조차제출하지못했다.오히려보건복지부가주도한연금개혁안은국회논의테이블에조차오르지못한채사장됐다.김문수후보가이공약을다시들고나왔다면,그실행력을어떻게담보할수있는지설명이필요하다.넷째,지역균형발전및지방분권도똑같이반복된다.김문수는"수도권일극체제를해소하겠다"며혁신도시추가조성을공약했는데,이는윤석열정부가내세운"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유사하다.하지만이특별법은공약대로제정되지않았고,지방대학붕괴와수도권쏠림은오히려강화됐다.청년유출도막지못했고,수도권기업이전도거의없다.이미실패한지방정책을되풀이하겠다는것이아니라면,구체성과실행계획이수반되어야한다.김문수후보는"윤석열정부는공약을지키지않았고나는다르다"고말할수있으나,문제는내용이아니라방향이다.실패한설계를그대로가져와다르게지으려한다면,무너질가능성이크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대대선후보별10대공약비교평가(9)보건의료편[경실련]2025년6월3일에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과위헌적인비상계엄선포라는헌정질서붕괴의결과로치러지는조기대선이다.급박하게선거가치러지고있어어느때보다유권자들의신중한투표가필요한상황이다.그러나대다수정당과후보들은공약집조차제출하지않으며유권자의판단을방해하고있다.경실련은21대대선이정책선거로치러져야한다는기조하에공약검증단을구성했다.그리고공개된중앙선거관리위원회10대공약과후보발언을중심으로,공약을평가했다.2025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된'10대공약'기준으로평가했으며,후보가언론·SNS등을통해추가로언급한내용은공식화되지않은점을감안해평가에포함하지않았다.평가는정책을분야별로나누어진행했으며,그아홉번째는보건의료분야공약이다.▲후보자별공약ⓒ경실련이재명후보는보건의료분야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핵심비전으로삼고,공공의료인력확보(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진료권중심인프라확충,응급의료체계개편,일차의료중심의건강관리체계전환등비교적종합적이고구조적인정책을제시했다.특히국민참여형공론화위원회를통한의료개혁추진,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건강보험국고지원강화등은문제진단과해결책이일치하는우수공약으로평가된다.반면,통합돌봄체계나질환별보장성확대등일부공약은실행구체성이부족하다는한계도있다.김문수후보는'의료안전망복구'와'합리적시스템재구축'을주장하며의료개혁원점재검토,미래의료위원회신설,의대생참여보장등4가지구상을제시했다.그러나현재의료공백상황에대한구체적해법이나국민입장에서의현실적인보건의료서비스개선방향은보이지않는다.오히려정책결정과정에서국민참여를배제한채의료계중심의협의체만강조하고있어문제가있다.제시된재원조달방안또한구체성이떨어진다.이준석후보는보건의료분야에서제출한10대공약이부족하다.보건의료는국민생명과직결된기본권리이며,대선후보로서최소한의정책준비조차하지않았다는점에서유감스럽다.권영국후보는초고령사회와공공의료강화를선도적으로다룬유일한후보이다.공공병원확대,감염병대응체계구축,돌봄과간병의공공화,국립대병원중심권역협력체계구상등은공공의료의구조개혁측면에서매우진전된공약이다.또한전국민병원비100만원상한제,전국민상병수당시행등과감한보장성강화공약을제시했으나,이를뒷받침할구체적인재정설계는다소미흡해실현가능성에대한보완이요구된다.▲인사나누는이재명,권영국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서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번대선은초고령사회진입과건강보험재정위기라는구조적전환기에치러지는선거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네후보중지속가능한건강보험체계개편,보험료부담완화,필수의료공백대응등핵심적인보건의료정책과제를포괄적·체계적으로다룬후보는극히드물었다.향후대통령선거에서는단기처방수준의정책나열이아닌,국민건강권보장과건강보험지속가능성이라는국가적과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종합적이고책임있는공약제시가보다중대하게다뤄져야할것이다.21대대선경실련공약검증단장은방효창경실련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교수),금융개혁:양채열(전남대명예교수),노동개혁:류성민(경기대교수),농업개혁:임영환(변호사),보건의료:송기민(한양대교수),사회복지:허수연(한양대교수),재벌개혁:조연성(덕성여대교수),정보통신:김경엽(한국공학대교수),정부개혁:신현기(가톨릭대교수),정치/외교:하상응(서강대교수),중소기업:김종근(서울여대교수),지방자치:김동원(인천대교수),토지주택:조정흔(감정평가사),시민입법:정지웅(변호사),통일:김일한(동국대교수),도시:황지욱(전북대교수),시민권익:심제원(변호사)등이다.자치분권·자치분야검증은경실련지방자치위원장인김동원교수(인천대학교행정학과)가담당했다.이번사회복지보건의료분야검증은경실련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는송기민교수(한양대)가담당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신속대응단이29일공개한‘이준석망언집’표지.민주당선대위신속대응단제공더불어민주당이29일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의과거발언을모은‘이준석망언집’을공개하고,“본인의성상납의혹부터해명하라”고요구했다.대응단부단장인정준호의원은이날오후서울여의도당사에서연기자회견에서“‘청년정치,정치개혁’이란가면뒤에숨겨진이후보의민낯을분명히밝히고자한다”며“스스로를‘퍼스트펭귄(도전자)’이라칭하며가장먼저물살을가르겠다던이후보는,사실은혐오와편견의늪속으로가장먼저뛰어든후보”라고말했다.대응단이만든32쪽분량의망언집에는지난27일이준석후보가대선후보자3차티브이(TV)토론에서한‘언어성폭력'발언이맨앞에들어갔다.다만직접인용없이‘대선후보자방송토론회발언'이라고만적혔다.뒤이어이준석후보가지난해2월페이스북에올린“저는여야를불문하고가족의일탈을해당정치인과묶어서비판하는것을지양해왔다”는말이올랐다.이준석후보가토론회에서이재명민주당후보의아들이단것으로알려진댓글을인용한게자신의과거발언과모순된다는걸지적한것이다.망언집에는이후보가윤석열전대통령의국민의힘공천개입과관련해“저는(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에서최종결과보고만받았다”(지난해11월)고밝힌내용과2022년5월당시이후보가명태균씨와나눈메시지대화가함께포함됐다.이후보가윤전대통령의공천개입상황을구체적으로알고있으면서도부인했단취지다.이후보가2023년2월공유한천하람당시국민의힘당대표후보지지포스터문구‘천찍××(천하람을찍어야자유로운정치발언지킵니다)’도들어갔다.“(딥페이크성범죄)위협이과장됐다”(지난해8월),“(전국철거민연합시위를두고)시끄럽게하는진짜미친×들이아닌가싶다”(2011년5월)등이후보가사회적약자들에대한몰이해를드러낸발언도망언집에포함됐다.대응단장인강득구민주당의원은“이후보의귀를의심케하는발언에온국민이경악하고있다.그러나이후보는반성은고사하고대선을최악의저질네거티브판으로몰아가고있다”면서“이후보는본인의성상납의혹부터해명하라”고요구했다.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속도전'검찰개혁·'장기전'사법개혁…별도트랙적폐청산위해檢힘실었던文정부과차별화입장사법개혁,지난대선추진한'대법관증원'만포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9일서울잠실종합운동장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야구공을들어보이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한광범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집권후에도검찰개혁의지가꺾이는일은없을것이라고단언했다.당에사법부압박에대한속도조절을주문한가운데,법원개혁의경우검찰개혁과달리장기적과제로추진한다는계획이다.29일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는지난27일MBC라디오와의인터뷰에서‘검찰개혁이지지부진하다그대로유지되는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그런걱정은안해도된다.(다양한분야개혁에대한)멀티플레이가가능하다.기본적인(검찰개혁)스케줄정도는갖고있다”고잘라말했다.그는문재인정부의전철을되풀이하지않겠다는점을분명히했다.검찰개혁을내걸고집권했던문재인정부는정권초기‘적폐청산’을명분으로검찰특수부에강력한힘을실어주며,공약과정반대로검찰특수부는역대가장강력한권한을갖게됐다는평가를받았다.정권후반뒤늦게검찰개혁작업에나섰지만,검찰의강력한반발을맞닥뜨린바있다.이후보는이같은실기는없을것이란점을분명히했다,그는“결국인사권자가뭘원하느냐가중요하다”며“결국공무원들이하는일은다인사권자의방향에따른것”이라고밝혔다.이는검찰에12.3비상계엄관련내란청산작업을의존하지않겠다는점을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정치권에선이후보가집권시내란청산작업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과함께특검에맡길것으로보고있다.앞서이후보는‘공수처대폭강화’를천명한바있다.내란특검법역시국회에제출돼있는상태로서,대선승리시입법엔아무걸림돌이없게된다.반면,대법원의유죄취지파기환송판결후보복차원에서속도를내던사법부관련입법은속도조절에나선모습이다.민주당은당초조희대대법원장특검과함께△대법관30명혹100명증원△재판소원제도입등을추진한바있다.이후보는당차원의사법부에대한공세로인한역풍우려가커지자당에관련논란야기중단을지시했다.그러면서사법제도개편을‘장기과제’로추진하겠다는점을약속했다.사법개혁공약도지난대선보다오히려완화된모습이다.이번대선에서의사법제도관련대표적공약은‘대법관증원’으로,20대대선당시에도이를포함해‘상고심개혁’을공약한바했다.반면20대대선공약집에담겼던‘비판사출신법조인의대법관임명추진’은이번공약에서빠졌다.이에따라민주당은이후보의약속대로장기과제로사법제도개편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정치권에선과거의선례대로사회적기구인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구성을통한제도개선논의가이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이를통해상고심개편방안도출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다만사실상4심제도입으로현행사법시스템을뒤흔들수있는재판소원제의경우실제추진가능성은낮다는분석이다.한고위법조인은“재판소원제는법률이아닌헌법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라며“상고심개혁보다더많은사회적대화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복은없지만'초보적정의'는강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만약선택할수있다면다시정치를하겠느냐'는질문에"안할것같다"고답했다.사진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사전투표첫날인29일오후서울송파구잠실야구장앞광장에서열린유세에서야구공을들고포즈를취하는모습./사진=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만약선택할수있다면다시정치를하겠느냐'는질문에"안할것같다"고답했다.그는"의미있는일이지만인생후반부를밀려온것같다"며솔직한심경을드러냈다.이후보는29일유튜브채널'매불쇼'생방송에출연해이같이말했다.그는"저는성남시장할때정말행복했다"며"그이후에도지사를하면서예상보다빨리역할이바뀌었다.(도지사)재선도하고싶었는데갑자기상황이바뀌었고(2022년대선)낙선후엔거의지옥이었다"고했다.이어"어떻게견디냐고하시는데저를위해서도세상을위해서도견뎌낸것"이라고덧붙였다.이후보는"제가죽을뻔한여러과정이있다"며"칼로법으로펜으로.완전명예살인당할뻔했다.마지막남은게총인데국민이잘지켜달라"고도했다.'가슴속에진짜미운사람이있느냐'는질문에는윤석열전대통령을언급했다.이후보는"처음에(지난대선에서)낙선하고대대적인,검사수십명이일개검찰청규모로저한테달려들었다"며"검사70명가까이,검사1명당수사관2명씩해도200명이몇년동안수백차례를압수수색하며털었다"고회상했다.이후보는"처음엔'해도해도너무한다'싶었고정말미웠다"라며"하지만어느순간부터윤대통령이불쌍하게여겨지기시작했다.얼마나괴로울까.지옥을스스로만들어놓고지옥안에서괴로워하는것을보니까불쌍하다는생각이한편으로는들면서할수있는게그거밖에없겠구나.제거하는거밖에란생각이들었다"라고말했다.이어"(상대방을)미워하면제가못견딜것같다"며"원망한들피할수있냐운명같은것"이라고덧붙였다.정치보복가능성에대해서는분명한선을그었다.이후보는"제가뭘하면이제진짜보복이된다.재보복이되겠다"며"원수되듯이더강도가세질텐데(그렇게되면)나라가어떻게되겠냐"고지적했다.이어"또하나는국민들한테칭찬받는게제낙"이라며"성남시장할때제일행복했던이유가조금씩성과를내면국민들이좋아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보복하는데(시간을)쓰면낭비고칭찬받을기회가줄어들고누군가를더고통스럽게해서내가뭐행복하겠냐"며"지옥만들어서지옥안에들어가서고통겪느니다풀어주고내가행복한길을찾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과거는기억속에있는그냥지나간일일뿐"이라며보복과는거리를뒀지만'초보적정의'는강조했다.그는"내란사범에대한엄정한수사(그들에게)책임을물어야된다"고밝혔다.또"주가조작등으로수없이많은사람들에게고통을주고재산을빼앗았다.그들이50억원의이익을보려면개인에겐100억원이상의손해가간다"며"이런화이트칼라범죄,집단범죄에대해서는책임을물을것"이라고공약했다.생명위협과관련된질문에는"참모들이걱정을많이한다.하지만나는세상의도구가됐기에개인적삶에연연하지않는다"고했다.친인척비리의혹과관련해선"언급된것이하나도없다"며"의심받지않고자되려(주변인들에게)불이익을줄가능성이많은사람이나"라고말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이하린앵커■출연: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부위원장,조기연더불어민주당법률위부위원장*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ON]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정치의겉과속을들여다보는'정치온'시작합니다.오늘은조기연더불어민주당법률위부위원장,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부위원장과함께이제닷새남은대선정국분석해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사전투표첫날입니다.각당모두사전투표를독려하는데힘을쏟고있습니다.각각다른장소에서사전투표를한세후보의목소리들어보시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급적이면사전투표에많이참여해주시는것이시간을합리적으로배분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고또본투표에무슨일이생길지모르니까미리해두시는게낫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오로지대한민국의운명은우리국민의손에달려있다는점,그리고우리주권행사는결국투표로할수밖에없다는점을생각하셔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저도오늘딸하고같이나왔는데,저도전에사전투표했지만딸하고이렇게같이하는건처음입니다.사전투표를다안해버리면그건그만큼이제도를개선하고없앤다든지이런것들은저는찬성하는데만약에안해버리면전체투표율이낮아지기때문에상당히문제가있고우리가불리해지기때문에일단은제가먼저투표를한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이번선거를치르는과정중에서동탄의기적을계속이야기했습니다.그만큼동탄은지난총선에서전국에이름을알린,가장정치변화의열정을보여준선거구였고저는동탄신도시를대표하는국회의원으로서그런열망을담아서이번에도정치교체,세대교체,시대교체를이뤄내겠다는마음으로선거에임하고있습니다.][앵커]이재명후보는젊음의상징서울신촌에서,김문수후보는이재명후보의지역구인인천계양에서딸과함께인천상륙작전을외쳤습니다.이준석후보는본인의지역구인동탄에서투표했는데요.이렇게사전투표장소에어떤의미가있는걸까요?[조기연]이번대선에서가장중요하게의미를두고있는부분하고지금시점에서투표율을높이고지지율을더확대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지역을선택한것으로보는데요.이재명후보는신촌으로갔습니다.젊은층이많은곳이죠.이번비상계엄내란이후에사실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을막고또탄핵을만들어내고하는과정에서우리20,30대젊은층의참여가굉장히높았습니다.소위야광봉을들고만들어낸빛의혁명이라는평가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젊은층들이민주주의를지켜낸것처럼투표로써내란을완전히종식하자.이런메시지를젊은층이많은신촌에가서하신거고요.나머지후보들도김문수후보같은경우에는이재명후보와의1:1구도다.단일화는사실상어려워졌기때문에자신이이재명후보와맞설후보이고충분히승리할수있다.이걸보여주기위해서상징적인장소로이재명후보의지역구를찾은것같고요.이준석후보는계속해서본인이얘기하는것처럼동탄모델,동탄에서의승리가이번대선에도이어질수있다.이런걸보여주고싶은것같습니다.어쨌든각후보가지금시점에서조금부족한득표율을어떻게채울것인가이부분을집중적으로고민해서오늘의사전투표지를택한것같습니다.[앵커]김문수후보는인천상륙작전을이야기하면서오늘사전투표를했는데김문수후보가사전투표를하고또사전투표를독려한데에는뭔가특별한의미가있겠죠?[윤기찬]지금지지층을결집하는건당연한것같고요.지지층결집은이준석후보를염두에뒀다고봐야되겠죠.그런연후에중도층의표심이움직이게되면승산이있다라고판단한것같고인천하고경기는지난대선에서저희가졌던곳이에요.크게지지는않고.그리고인천같은경우에이재명후보의지역구이기도하지만사실인천옆이부천이기때문에부천에서3선을했던김문수후보입장에서는조금과거를소환만한다고그러면이길수있는지역인것이고,경기도도마찬가지로지난대선에서졌지만도지사를두번역임했던곳이기때문에도지사로서의여러가지실적들을떠올리게되면표심이움직일것이다,이렇게판단했던것같고요.이재명후보의경우에는서울에서지난대선때졌거든요.그러니까서울에서이번에는이기고자하는마음이투영된것으로보고더군다나이재명후보도이준석후보를염두안할수없어요.왜냐하면2030에대해서두지지층이겹치기때문에그부분을의식하는전략적행보다라고보고,이준석후보의경우에는1위지역이동탄에서본인이1위안하면안되거든요.그러니까동탄에서어쨌든그지역에서는본인이지역국회의원이기때문에1위를해야돼서그수성을위한포석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앵커]그런데김문수후보는경선과정에서사전투표폐지를이야기하기도했었고요.그러니까부정선거의혹을떨쳐버리자,이런의미가있을까요?[윤기찬]일단경선단계에서는부정선거를주장하시는분들을대변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그건제도적인장치로서의앞으로가야할길이라고보고만약에본인이아직까지그의사를유지한다하더라도.지금현실적으로보면부정선거가이번중앙선관위에서는여러가지조치를취했습니다.CCTV도하게되고그다음에몇가지관외투표와관련해서그동안제기됐던문제점들을보강하기위해서몇가지조치를취했기때문에실제로감독관리를철저히하겠다,그러니까사전투표에나서달라는것이고,저희가사전투표라고법문에있지만실제로는분할투표거든요.거의전체투표율의절반정도가사전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그렇다면사전투표에대한여러가지문제제기때문에사전투표에내지지층이임하지않게되면그것처럼손해가어디있겠습니까.그래서아마현실적인고려가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앵커]말씀하신것처럼사전투표율이높을수록또각당에서는자당이더유리한것이다,이렇게아전인수격으로해석하는경향도있는데오후4시기준으로15.7%의사전투표율보이고있습니다.지금민주당에서는어떻게해석하고계세요?[조기연]일단대단히고무적입니다.투표장의열기가예상했던것보다훨씬높습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상황을보고있는선거관계자들이나지역에계신분들의이야기를들어보면민주당을지지하는층들의적극적인참여열기가확실히확인되고있고요.그때심정,그러니까사전투표에나서는사람들의마음,표현하는여러가지형태로표출하고있는데굉장히절박하고절실한심정으로투표하고있다고합니다.실제대선이든어떤선거든유권자들은가서본인이좋아하거나지지하는투표를그냥찍는것인데이번투표에서는손이떨린다.이런표현을하시는분들이꽤많습니다.그만큼12.3비상계엄이후에지금까지의삶이굉장히힘들었고,이번대선을통해서이런것들이정리가되고평온한일상으로돌아오고또경제이다소회복되고또성장하고.이런절박함이있는거죠.그열기가사전투표로이어지고있다고보여지고그렇다면민주당에게는고무적인상황인것은분명한데요.어쨌든대선은양진영의결집이기때문에지난총선에서도보면실제보수층의사전투표율도꽤높았습니다.안심할단계는아니고6월3일까지지금의이런분위기를하나하나모아가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TV토론회에서한발언을놓고정치권이연일시끄러운데요.이준석후보는오늘긴급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민주당과다른대선주자들의입장까지영상으로정리했습니다.[앵커]이준석후보가TV토론발언15시간만인어제오후에심심한사과의뜻을밝혔는데오늘아침또긴급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진심으로사과한다면서도굴복하지않겠다.강경대응입장을재차확인했는데요.기자회견내용어떻게보셨습니까?[윤기찬]일단이준석후보가TV토론과정에서적나라한표현을쓴부분은분명히잘못됐죠.거기에대해서는인용한것이라하더라도어쨌든사과를했고그사과를유지해야된다고보고요.다만이준석후보가오늘새로운얘기를한부분은뭐냐하면이재명후보측에다가입장을밝히라고요구한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는새로운사실이아니라고하는데어쨌든법원을통해서확인된것은처음이잖아요.그리고이재명후보의경우에는지난대선에서는김혜경여사의문제에대해서사과취지의말씀을하셨고그다음에아들문제에대해서도사과를여러차례취지로얘기를했어요.4차례정도했단말이죠.그런데유독이번대선에서는많이앞선다고판단하셨는지몰라도사과에되게인색하다는거죠.저부분도마찬가지로이준석후보가본인의표현에대해서국민적지탄을받으면그것은이준석후보가책임질문제이고,그다음에인용에대한국민적지탄이그정도면원문을얘기했던글이나아니면말에대해서는더욱더참담한것아니겠어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도어쨌든국민적정서에상당히반하는취지의글이나말에대해서는사과를해야되는것이죠.입장표명도해야되는것이고.그런데원문에대한입장표명안하고인용한이준석후보에대해서만일방적으로비난하는것도맞지않다.이준석후보를비난하는것도비난하고그다음에애당초에후보자주변에서이루어졌던일에대해서도입장표명을분명히해야되는것이죠.거기에대한촉구다,저는그렇게평가하고있습니다.[앵커]이준석후보의토론회발언논란에대해서이야기하고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허위사실로고발하겠다는방침인데조승래대변인의브리핑내용을들어보면이미이재명후보의아들은벌금500만원을선고받고죗값을치른셈이다.그러면서또허위사실로이준석후보를고발하겠다고했거든요.어느부분이허위사실이라는걸까요?[조기연]저사건은이미한참전에종결된사건이고요.관련해서이재명후보가여러차례사과를했죠.지금윤변호사님,사과에인색하다고말씀하시는데과거에그불행한가족사와관련해서도요새토론때마다언급합니다.잔인하죠.그럼에도불구하고부덕의소치라고계속사과를하고있습니다.도대체벌써십수년전의일들,그리고몇년전의아들의문제까지.얼마나,어떻게더사과를해야되는겁니까?아무리정치적으로좋은소재라는건인정하겠지만가족의문제를이렇게끌고와서하는게후보검증이라는명분뿐이지실제후보를공격하기위한네거티브라고보여지고요.아들의문제역시우리나라가연좌제있는국가입니까?본인이500만원을강조한것도약식명령이확정됐고벌금을내고처벌을받은겁니다.아들의문제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이미수차례사과를한거고요.허위사실공표가명백하다는것은뭐냐하면저사실,그러니까저런행위로인해서처벌받은사실이존재한다는것.그것은인정하지만이준석후보가TV토론에나와서했던표현,사실의내용이실제그사건에서이재명후보의아들이적시했던내용과다르고그것을교묘하게가공하는방식으로이재명후보의가족과관련된문제를연상시키기위한준비된혐오적발언이었습니다.사실관계가다른허위사실공표로볼수있는거고요.그런측면에서고발을했다는것이고,이준석후보가사과를했다고하는데지금그것을사과로받아들이는분이얼마나있을까요?오히려오늘기자회견도긴급기자회견명목으로해서그표현에혐오가어디있냐고되묻고있습니다.2차가해입니다.그표현은다시입에담기어려울만큼그자체로혐오적표현입니다.혐오의의미를정말모르시는건가요?그러니까평소에모든언어와정치적수사를갈라치기,혐오,이런방식으로써왔기때문에일상적으로너무무뎌진것같습니다.국민들이이걸어떻게생각하는지그여론을좀보십시오.이걸기자들을상대로,언론을상대로물을것이아니라당장오늘유세장에나가서유권자들이,그것을본국민들이어떻게생각했는지이부분을확인하면됩니다.혐오가없었다고요?정말모르면서그런것은아니라고봅니다.이런방식으로맞대응을하는것이그나마그발언이초래한지금정치적위기를돌파하는방식이라고택했나본데이제갈수록국민들은이러한이준석후보의행태를보면서40대의노해한정치인의내리믹길을보고있다,이런생각이들것같습니다.[앵커]그러니까이재명후보아들을비판하기위해서인용한것이라고하더라도이준석후보가혐오스러운단어를입에올린것자체는부적절했다,이건두분모두공감하시는것같습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과개혁신당에서는이재명후보아들의공소장을어제공개를한건가요?[윤기찬]공개가됐죠.국회에서입수해서공개를한것같은데요.약식명령으로청구했던부분이에요.그러니까저게보면상습도박혐의가온라인사이트에서도박을했다는부분인데약3년에걸쳐서707회정도를했는데전체적인들어간돈이2억3000만원정도된다는거죠.상당히오랫동안많은횟수에대해서도박을했기때문에상습으로의율했거든요.그렇다면상습임에도불구하고약식명령을처분했다,구공판하지않고.이것을철저한수사다라고개념정의한조승래수석대변인의말은동의하기어렵고,4번에걸쳐서매우부적절한단어적표현들이등장한다는거예요.정보통신망법위반인데이런것들이밝혀진건명확히네이밍이밝혀진것은처음이거든요.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이재명후보는입장을내야될것으로보이고,이전대선에서있었던부분은이재명후보가사과를하셨어요.그런데그때는도박위주의사과였고부적절한말들에대해서는뭉뚱그려서사과가됐던부분이고,특히나그당시제기억에권인숙무슨성평등추진단장인가이분은부적절한말들을젊은이들이많이하는데평범하다는평가까지해요.국민적시각에서보면그당시에논란이됐던말들이그냥조금부적절한정도였구나라고했는데이번에이준석후보의저런부적절한인용을토대로해서그게상당히인용하기도어려울정도의극단적인표현이었구나라는것을알게됐던것이고물론정확한단어는다른건맞아요.변호사님말씀하신것처럼여성으로상징되는정도의단어는없었거든요.따라서그부분은다른건맞지만어쨌든표현의수위나정도가그에버금간다.따라서저부분에대해서는이재명후보가입장표명하시는것이맞고,더군다나연좌제냐라는말씀을하시는데연좌제라고하면안되죠.그런데저희공직선거법상후보자의직계존비속에관련한여러가지재산이나학력,행위등에대해서도허위사실얘기하면처벌받게되어있거든요.그말은뭐냐하면다검증의대상이라는거죠.그래서검증의대상이기때문에관련된얘기들이나올때허위로얘기하면안된다고법에도규정한거죠.따라서연좌제라는의미로비판을서기에는제도적으로보장된측면이있다,이렇게봅니다.[앵커]이렇게논란이커지는가운데우상호선대위원장은이준석후보의이번발언이오랜시간동안꼬리표가될거라는주장도했는데요.김용태비대위원장그리고김재섭의원의목소리까지이어서듣고오시죠.[우상호/더불어민주당공동선대위원장(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이준석후보가마지막에자살골을넣은거지요.그러니까소위말하는이재명후보를궁지에몰려다가본인이궁지에몰린그런사안입니다.이번선거에서뿐만아니라이발언이상당히오랫동안이준석후보에게꼬리표가될것같다이런느낌입니다.이준석후보가남을찌르려다자기가찔리는일을또하시는거예요.][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준석후보의그런발언이대한민국대통령을뽑는TV토론검증과정에서적절한가에대한비판이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다만그비판을하기전에먼저그러한발언을했던분들에대한비판이선행되어야한다는것이저는상식적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렇지않고이준석후보만을비판하는것은위선적인태도라고생각이듭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날카롭게지적하고싶었던이준석후보의마음은제가이해가갑니다마는이준석후보는달을가리키면손가락을보지말고달을봐라,이런취지인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제가느끼기에는그달을가리키는데가운데손가락중지를치켜세워서달을봐라,이렇게하니까요.가운데손가락을딱높이들어서달을보세요,하니까달은보이지않고가운데손가락을든이준석후보만보이는그런상황인것같아요.][앵커]민주당우상호전의원은이준석후보의자책골이라고했습니다.정치인생에긴꼬리표가될거라는이야기도했는데그렇게보십니까?[조기연]그렇죠.민주당에서는이것은단순하게정치적으로상당한흠집정도가아니라이준석의정치는끝났다는평가까지나오고있는겁니다.그만큼사안이중대하다는거죠.이장면은사실정확한수치는아닙니다마는전체적인시청률이라든가유튜브를통해시청하는전체국민들을봤을때천만명정도가까이보셨을겁니다.생방송으로진행되고있었고요.그앞뒤관계된정치적맥락과의미를다차치하고그표현자체로전국민이불쾌감과모욕감을느낀발언입니다.전국민적혐오발언이죠.정치적이해관계를가지고이런것까지도끌고와서한다는것에치를떨정도였습니다.저도깜짝놀랐거든요.이게그냥단순하게오늘같은방어,말로써실제하고자하는것은이재명후보의검증이었다.이렇게해결될문제가아닙니다.이재명후보를그런방식으로공격한다고해서이게전혀공감대를얻을수없고요.오히려이준석후보에치명적오점이될것은분명해보이는데,문제는국민의힘측에서또일부두둔하는발언을합니다.필요성이있는것아니냐.이재명후보에대한검증차원이아니냐.그러면양비론적으로비판을하는데적어도이문제에대해서는그렇게하시면안되는것아닙니까?전국민들이느낀혐오감,불쾌감을생각하면이얘기에있어서는이재명후보를같이묶어서비판해서는안될일이라고봅니다.딱두가지죠.이부분하고정치테러에대해서지금까지이재명후보가신변의위협을느껴서방탄유리라든가방탄복을입고지금까지유세를해오고있는데그과정에서도조롱하고이런방식으로대해왔습니다.적어도이번대선이치열하게경쟁하고있는구도는맞고,그만큼정치적갈등이심화된상황에서치러지는대선인것은분명하지만정치테러에대한반대,혐오적발언에대한반대.이부분에대해서는단서나다른조건을붙이지말고국민의힘도같이해야되는것아닌가.저는이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앵커]조금전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간의단일화는결국무산됐다고공식선언을했습니다.그런데사전투표를몇시간앞둔어젯밤,김문수후보가이준석개혁신당후보와의단일화담판을시도했지만결국무산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사실상단일화마지막시한이었던어제,김문수후보는유세현장에서이런말을했는데요.먼저들어보시겠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어제):원래조용한가운데무엇이이루어지는데전혀조용하니까아무것도안되는거아니냐,그렇게볼수는없을것같습니다.]어젯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와만남을시도하기위해국회로향했습니다.사전투표개시를6시간정도앞두고막판단일화협상을하려한겁니다.어제대구동성로마지막유세를마친뒤,KTX를이용해서울로왔고,이준석의원이의원회관사무실또는천하람사무실서회의중이라는'첩보'를입수하고갔다고하는데요결국만나지못했는데요,이준석후보오늘아침이렇게설명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단일화관련질문하나드려도될까요?)단일화안합니다.(김문수후보가어제계속만나려고시도했는데피하셨다고봐야하는지라…)저는전화기가꺼져있어서사실모릅니다.]사전투표가시작되면서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조금전단일화무산을공식선언했습니다.다만투표장에서유권자선택에따른단일화가이루어질거라고본다고했는데,오늘오전김문수후보는끝까지노력하겠다는말을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저는마지막까지도계속노력을하겠습니다.전체적으로하나로뭉치기위해노력을계속하고있는중입니다.][앵커]저희가앞서이야기했던토론회발언이슈도있었고이준석후보의마음이변하지않을까했는데어젯밤사이에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았습니다.[윤기찬]그전에우선변호사님하신말씀관련해서사실국민의힘이양비론을펼수밖에없는상황이아닌지모르겠어요.왜냐하면이준석후보의발언이공중파,많은국민들이시청하는사이에그렇게직접인용하는건잘못됐죠.그런데원발언,유사한취지의발언을한것에대해서당연히비판을해야되는거죠.거기에대해서관련있는분의입장표명을요구하는것은이게둘중에하나선택할수있는사안이아니잖아요.만약에이준석후보의발언이상당부분허위다그러면이준석후보를저희가탓해야되겠지만그렇지않은것이기때문에당연한입장이다,이것을먼저말씀드리고요.단일화라는것은사실국민의힘입장에서보면조금더승리에다가가는방정식인것은맞아요.그렇기때문에끝까지노력해야되는것이죠.그러나단일화는양측이마음이맞아야되는것이기때문에이준석후보의본인의정치적인입장과앞으로의계획이런것들을감안해서본인이판단한거기때문에만약에본인이원하지않는다면할수가없는겁니다.그러나지금이판세또는현재선거가갖는의미,물론계엄과관련된여러가지비판의점도있지만실제계엄상황이오기전에이재명후보가대표로있는민주당이절대다수인국회운영과정을보면상당히국민적비판이크다는거죠.심지어는국민적일각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과이재명후보의동반퇴진,이런얘기도나오는거죠.그렇기때문에여기에대한국민적심판,양자심판.이런국민여론을감안해본다면단일화는반드시필요한것이다.따라서이준석후보도지금입장을떠나서변화의여지가있을것이다,이렇게보고요.지켜볼필요가있겠다생각합니다.[앵커]변화의여지가있을거라고하셨는데오늘이재명후보는이런말을했습니다.김문수-이준석의단일화를확신한다.그러면서이준석후보가사퇴할거라는듯한이야기를했습니다.그러면서양두구육하려다가또토사구팽당할수있다,이런얘기를했는데요.어떤의미예요?[조기연]단일화가능성이제로가됐다.이렇게보지않는거죠.지금윤기찬변호사님도말씀하셨는데여전히김문수후보는마지막까지단일화노력을하겠다고하지않습니까?권성동대표가오늘사실상끝났다라는취지로이야기하기는했지만여전히국민의힘내부에는끝까지시도해봐야되지않느냐,이런분위기가분명히있고요.이에대해서이준석후보도김문수후보의진정성과선의를의심하지않는다.화답을하는겁니다,사실.물론이게단일화를하겠다는의지의표명으로는비춰지지는않지만,단일화가무산된시점이라면2위후보든3위후보든각자의후보,본인의득표율을높이기위해서다소날선비판이나올만도한데,여전히두후보간에는뭔가여지가있는것같은뉘앙스의말이계속나오고있고,그이유는단일화자체의의미때문이아니라이준석후보같은경우에지금선택지가자꾸좁아지고있다.애초에계획했던것처럼10%정도를넘어서는득표율로향후보수개혁의주도권을가질수있다.이렇게계산한것이지금하나하나깨지는데다가엊그제토론발언이후에전체적인국민적평가에서상당히입지가약화되는상황이있습니다.마지막잡을수있는카드가뭐냐.국민의힘이당권이라든가이후보수개편과정에서상당한권한을부여하는방식의구체적인조건을제시한다면여전히받을만한카드,매력적인카드라는생각이없지는않을겁니다.그가능성을이재명후보가보고계신거죠.[앵커]이런가운데홍준표전대구시장이사전투표첫날인오늘SNS에의미심장한글을올려눈길을끌고있습니다.그래픽을보여주시죠.국민의힘을향해"내탓하지말고,이준석탓도하지말라"며"그건너희들이잘못선택한탓이다.한사람은터무니없는모략은쫓아냈고,또한사람은시기와질투로두번의사기경선으로밀어냈다"는말을했습니다.그러면서"누굴탓하지말고,다가올ICEAGE(빙하기)에대비하라"며,"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는용케살아남았지만,이번에는살아남기어려울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어떤의미일지두분과짚어보겠습니다.그동안홍준표전시장,최대한메시지를자제하는분위기였는데오늘또이런글을올린이유가뭐라고보세요?[윤기찬]복합적인의미가있을것같은데저는지지층에대한메시지로보여져요.지지층이뭉쳐서투표에나서서,사실은빙하기라는것이좋은의미의빙하기가아니잖아요.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되게되면아마정치보복이있을것이다라는취지를에둘러한표현이란말이죠.그렇다면여러가지로단합을못하고있는국민의힘내부도그렇고또지지층도투표장에나가서한표를행사해달라라는취지를돌려서말한거다,이렇게생각을하고.물론저기쓰여있는사기경선,이런부분들은동의를하기어려운거죠.정치라는것은이기고짐에있어서누가옳고누가그름은없는것입니다.그건어떤개인적인소회로이야기하고,나머지저부분들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에대통령후보가돼서상당히어려운게임을했었잖아요.저도거기상황실에근무를해봤지만인데본인이경험해보니까어렵더라.그러나더어려울것이다,이런메시지를줌으로써뭉칠수있는계기를준게아닌가,채찍을든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앵커]빙하기가다가오고있다.홍준표전시장의이메시지,어떤의미로보세요?[조기연]가장떨어져서보시니까이상황을냉정하고객관적으로보시는것같고요.하와이특사단이그렇게떠들썩하게가서김문수후보에대한지지입장을듣고왔다고했지만이미떠난홍준표전시장의입장은변한게없는것같습니다.보수는스스로자멸했다.이런평가를하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메시지가빙하기가이재명후보가만약대통령이됐을때정치보복을의미하는것같지는않습니다.이번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이후에곧바로그날당일부터무슨얘기가나왔냐면탄핵트라우마이야기가나오기시작합니다.탄핵얘기가나오면서.그게뭐냐하면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보수가분열한것으로스스로가자멸했다,이런평가를하면서오히려윤석열전대통령을두둔하면서지금까지온거죠.그렇다보니까친윤중심으로해서후보단일화과정에서김문수후보를교체하는시도까지있고실제보수가갈피를못잡고국민정서하고는완전히뒤떨어져서이번대선을치르고있기때문에대선이끝난후에예측을하자면지금홍준표전시장이보는바와같이빙하기를맞을수밖에없는거고상당한시간을거쳐서보수개혁과혁신의분위기가형성될수있겠느냐.그지반이완전히무너져내렸다고보고있는것같습니다.실제그럴겁니다.지금은어찌저찌해서6월3일까지대선을치르는상황은가능할지모르겠지만지금내부에쌓여있는갈등요소들이일거에분출될때이게과연새로운변화와혁신을위한에너지로결집될수있을것이냐.매우비관적인전망을할수밖에없고,그상황을국민의힘을가장잘아는홍준표시장이먼저짚어준것같습니다.[앵커]그런가하면후보들의가장힘들었고후회되는순간은언제였을까요?먼저이재명후보는소년공시절이가장힘들었다고합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유튜브'공부왕찐천재홍진경'):어릴때제가극단적인생각을…(어떤이유로?)장애가생겼죠.공장에서일하다가성장판을다쳐서미래도암울하고…가장힘든게가족들과싸운것이죠.개인적인일로끝나지않고많은사람이상처받았죠.]김문수후보는노동운동시절을떠올렸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유튜브'공부왕찐천재홍진경'):고문받을때.고문이굉장히힘들어요.처음부터두들겨패는데가자마자심상정찾아내라하는데나는말을할수가없잖아.말을안하니까전기고문물고문막하는데...86년에잡혀가서88년올림픽끝나고나왔거든요.이준석후보는당대표에서물러날시절...(윤석열대통령한테얻어맞아가지고)2년방황했거든요.잘나가는데쫓아내가지고...보수진영에왕당파가많아요.네가대들면안되지.어떻게극복하셨어요?게임많이했죠.]마지막으로후보들의즐거운모습도볼까요?모아보겠습니다.[앵커]이렇게대선막판후보들이유튜브등에출연하면서친근감과매력발산에집중하는모습인데요.김문수후보는가장힘들었던순간을예전에고문을당했던때를떠올리면서또심상정후보의이름을부르지않았던그때의시절을얘기했습니다.[윤기찬]세분의후보가가장힘들었던것시기들은다공감이돼요.그런데약간차이는있죠.김문수후보는시대적아픔을같이했던그과정에서입었던상처죠.힘들었다는거고,이재명후보는개인사나가정사에서힘들었던그게기억이남는다는말씀하셨고,이준석후보는정치과정에서힘들었던말씀을아시는데사실이게정치력이부족해서힘들었던것인지,아니면핍박받았다는것인지에대해서약간주관적평가가들어있는것도있어서저세분의힘들었던부분을소회하는부분도저는개인적으로득표의포인트가아닐까.어떤부분에있어서공감을할지,유권자분들이.저부분이그냥웃고넘어가고공감하고넘어가지만사실유권자들이가만히반추해보면본인의지난인생사와겹치는부분에있어서공감가는분께마음을같이하지않을까그런생각도듭니다.[앵커]이재명후보는소년공시절이힘들었다.그러면서가족과싸운게가장후회가된다고이야기했습니다.[조기연]가장본심에있는속마음을잘표현하신것같고요.여러차례하신얘기입니다.어렸을때소년공이라는게아마14살때였을겁니다.그시대에도그렇게흔한것은아니었는데어린나이에소년공이돼서생계를책임지고또그과정에서장애를입었고요.그것으로인한콤플렉스도상당했다고합니다.그래서여러가지고통속에서극단적인선택을했다는말도하고.그렇게어렵게,어렵게힘들게버텨낸삶이다보니까또그이후성장해서는성남시장을하면서그과정에서가족간의분쟁이또생겼습니다.그역시씻을수없는상처죠.그게제일힘든시절이었다는부분,인간적인것을드러내는것인데그자체에대해서후보를평가할문제는아니다.이렇게우리현대사에서한사람이살아온삶의모습,그것을또힘든과정을이겨내고성취해가는과정또그안에스며있는여러가지아픔.이자체가국민들이상당히공감하는부분들이있을겁니다.이걸굳이정치적으로끌어와서그다툼이어떻게생긴거고,그과정에서무슨얘기가나왔고,이렇게비판할것이라기보다는그자체로써살아온삶을존중해줄필요도있고,그런면에서보면김문수후보같은경우에과거노동운동을하시면서여러가지이사회를위해서희생한부분은존중받고인정할만하죠.다만이시점에서그와는다른길을가시고있기때문에과거의삶을지금의삶으로그대로연결해서평가하기는어려운측면도있는것같습니다.[앵커]이렇게후보들이일종의예능프로에출연하면서유권자들의공감도얻고인간미가느껴지는대목인것같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의해프닝을짧게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걸그룹에스파의카리나가SNS에숫자2가적힌빨강의상사진을올렸다가황급히삭제하는해프닝도있었는데요.화면을보시죠.보시는것처럼해당점퍼에는빨간색으로숫자2가커다랗게적혀있어카리나가특정정당과후보에대한지지를나타낸것아니냐는갑론을박이일었죠.카리나는팬소통앱에전혀그런의도가아니었다면서오해라고해명했고,소속사역시아티스트뜻이왜곡되어특정의도로소비되는일이없기를바란다고밝혔습니다.본인의해명에도원하지않는정치색을덧대는게지나치다는평가와대중에끼치는영향력을생각했을때민감한시기조심해서나쁠건없다는의견이공존하고있는데요.여러분의생각은어떠십니까?두분의생각을짧게듣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사실하나의해프닝이잖아요.[윤기찬]저는개인적으로만약에본인이원했던대로받아들여지지않았으면그것에대해서는해명을해야되지만내가원했던것이다그러면저분도즐겁게받아들일필요가있어요.실제시국행사에마이크를들고또여러가지적극적으로본인의의사를표현하시는분들도많고,한때는이게진영을나눠서서로공격들을했는데연예인들입장에서보면본인의시국에대한생각,또는어떤정당에대한평가이런부분들을표현한다고해서특별히비판받을내용은아니다,저는이렇게평가합니다.[앵커]카리나가워낙요즘핫한연예인중한명이기때문에또갑론을박이컸던것같습니다.어떻게보셨어요?[조기연]카리나씨본인이나기획사에서는깜짝놀랐겠죠.그런데저도윤기찬변호사님말씀대로그냥자연스러운현상이되는게맞다고봅니다.오히려이런것으로인해서불이익을당하거나이런일이없으면되는거죠.그런데과거에계속블랙리스트라든가이런문제로해서연예인들이나사회에서주목받는사람들의입장표명이불이익으로이어지는이런사회가아닌것이정상인사회아니겠습니까?그래서저런것이실수이든아니면의도했든저것으로인해서뭔가를수습해야되고불안해하고이런사회가되지않는것이바람직한사회가아닌가싶습니다.[앵커]연예인에게특별한피해가가서는안되는상황까지짚어봤습니다.정치온여기서줄이겠습니다.조기연더불어민주당법률위부위원장,윤기찬국민의힘법률위부위원장과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지막추격,결과적으로잘될것”“서해안일대가적색지대돼버려,독재막을수있는건여러분”‘가족사랑꾼’티셔츠입고딸과사전투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9일오전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문화의거리에서열린“대역전의서막,인천”부평구·서구·계양구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한수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1대대선사전투표가시작된29일‘대역전의서막’이라는유세슬로건을내걸고인천과경기서부에서막판지지를호소했다.김후보는한국전쟁에서인천이“대반전,대역전의도시”였다고강조하며자신의지지율도“마지막추격이일어나고있다”고밝혔다.김후보는이날인천중구자유공원에서맥아더장군동상에참배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과윤상현국민의힘의원등이동행했다.김후보는이어진유세에서“맥아더가인천상륙작전을통해서인천을수복하고서울을수복하고북진을했다”며“역전의대반격인천상륙작전이없었다면완전적화가됐을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부평문화의거리유세에서는“인천은한국전쟁때(북한으로)다넘어가는대한민국을구해낸대반전,대역전의도시”라고했다.김후보는유세중선거운동재킷단추를풀고안에입은‘가족사랑꾼’이라고적힌티셔츠를보이기도했다.김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의국회의원지역구인인천계양1동에서딸동주씨와함께사전투표를한뒤기자들과만나“마지막TV토론을마친뒤(지지율이)급속하게좋아지고있다”며“인지도와지지도가올라가는길목에서마지막추격이일어나고있다.결과적으로잘될거라고확신한다”고했다.김후보는미추홀구유세에서는“인천이다른데는몰라도미추홀구에는윤상현의원이있어서좀든든하다”며“제가부천에서국회의원을한것아시나.부천도요즘에완전히전멸”이라고말했다.그는“국민의힘이한사람도없다.시장도없고국회의원도없고도의원도없고아무것도없다”며“서해안일대가지금완전적색지대가돼버렸다”고했다.그는“대한민국이민주주의냐독재냐갈림길에있다”며“민주주의를지키고독재를막아낼수있는것은여러분”이라고표심에호소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9일오후경기도시흥삼미시장앞에서열린“대역전의서막,시흥”유세에서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와함께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한수빈기자김후보는“경제대통령이되겠다”면서노조에대한부정적인인식도드러냈다.그는미추홀구유세에서“(임금을)많이받는사람은더받겠다고파업하고못받는사람은꼼짝못하고일만하는이런불평등한사회는안된다”며“민주당이라는사람들이불평등한민주노총편만들고노란봉투법만만들어서우리경제가돌아가겠나”고했다.김후보는안산유세에서는“노동자사정도누구보다제가잘안다”며“이재명이기업과경제,민생을아나.커피한잔원가가120원이라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날이재명후보가경기지사일때추진한경기시흥시거북섬사업에대한공세수위를높였다.권성동원내대표는거북섬을방문하고현장에서사전투표도진행했다.그는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거북섬사태는제2의백현동사건”이라며“첫걸음은철저한진상조사다.국정조사를실시하고필요하면특별법을제정하겠다”고밝혔다.인천·경기|유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화방송(MBC)라디오‘신장식의뉴스하이킥’누리집첫화면.문화방송제공지난2023년김기현당시국민의힘대표의사퇴와‘친윤계’장제원당시국민의힘의원의총선불출마선언에대해“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의하수인만남았다”는발언을내보낸문화방송(MBC)라디오프로그램‘신장식의뉴스하이킥’을상대로제22대국회의원선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내린‘관계자징계’제재처분을취소하라는법원판단이나왔다.서울행정법원행정7부(재판장이주영)는문화방송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상대로낸제재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29일판결했다.법원은방통위의제재처분을본안선고일로부터30일이되는날까지집행정지하라고지난해4월18일결정한바있다.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2023년12월13일‘신장식의뉴스하이킥’에나와김기현전대표의사퇴와장제원전의원의불출마선언등에얘기하며‘이제국민의힘이란정당은없다'‘대통령의하수인들만남았다’등의발언을했다.김준일뉴스톱수석에디터는같은방송에서‘제가단언하건대국민의힘이1당이될가능성은지금지표로는어떤수를써도보이지않아요’라고말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꾸린선방위는해당발언들을편파적이라고문제삼아지난해1월11일회의를열어‘관계자징계’처분을의결했고,이에따라방통위는같은달30일문화방송‘신장식의뉴스하이킥’2023년12월13일방송에대해관계자징계처분을내렸다.관계자징계는방송사재허가·재승인시감점사유로작용하는법정제재에속한다.이에대해문화방송은지난해3월제재처분취소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법원에제기했다.법원은같은해4월집행정지신청을인용하며“제재처분으로인해신청인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고,이를예방하기위해처분의효력을정지할긴급한필요가있음이소명되며달리위처분의효력정지로인해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이후법원은이날선방위의제재처분이부당하다고보고이를취소하라고판결했다.앞서도류희림방심위원장산하의선방위가내린각종제재처분을취소하라는법원결정이잇따랐다.선방위는2023년12월신장식의뉴스하이킥에나온이언주의원이한동훈신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취임을비판하고,2024년1월신장식진행자가대통령실의제2부속실신설검토소식을비판한점을문제삼아법정제재처분을의결했다.법원은지난15일이같은처분들을모두취소하라고판결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