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이단폐해근절방안모색해야…이대로두면국가적피해"응급환자이송체계개선뜻도…"복지부·소방청협력해실질적변화"'인공지능발전·신뢰기반조성기본법'등12개안건심의·의결[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민주당충남-대전국회의원들과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3일"통일교와신천지등에대한철저한합동수사와함께모든부처가사이비이단의폐해근절방안을모색해달라"고지시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2026년도제1회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며"사이비이단은척결해야할사회악"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총리는"정교유착의부정과불법으로국정농단이거론됐고해외에서도각종범죄에연루돼국격파괴의공격이됐다"며"이대로두면심각한국가적피해가될것"이라고말했다.응급환자이송체계를개선하겠다는뜻도밝혔다.김총리는"응급환자이송체계는국민의생명과직결된국가의가장기본적인인프라임에도골든타임을놓쳐안타깝게목숨을잃는일이반복됐다"며"현장관계자,전문가들과치열한논의를거쳐이송체계개선을위한시범사업을시작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보건복지부와소방청양기관은지방정부와도긴밀히협력해현장에실질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도록철저히준비해달라"고했다.국정운영방향과관련해서는"올해를지방주도성장의확실한원년으로삼고지방이스스로성장할수있도록파격적인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또"집권2년차국무회의는외청장까지참석을확대해명실상부한집단지성의장으로진화해나갈것"이라며국무위원들에게부처간벽을허물고'원팀'으로일해줄것을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의외교행보에대해서는"연초부터국제질서가요동치는가운데중일과의연쇄적정상외교는동북아의안정과우리경제의활로를모색하기위한국익중심실용외교의강력한의지"라고평가했다.김총리는외교부등관계부처에한중,한일정상간협의내용이속도감있게이행될수있도록후속조치에만전을기해달라고주문했다.한편이날국무회의에는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처음참석했다.김위원장은"미디어환경이근본적으로뒤바뀌는대전환의시기에초대위원장으로서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그동안정책공백으로인해미디어주권자들이안전하고활력있는환경을누리는데부족함이있었던만큼공백을지우고글로벌미디어경쟁력을확보하는데주력하겠다"고했다.정부는이날회의에서법률공포안2건과대통령령안8건,일반안건2건을심의·의결했다.주요안건으로는'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통과됐다.이에따라'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명칭이'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변경되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저소득층에인공지능제품및서비스이용비용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됐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도의결됐다.개정안은온라인플랫폼상개인간거래(C2C)시판매자정보확인및제공의무등사업자규율체계를신설하고,해외전자상거래사업자의국내대리인지정을의무화해소비자보호를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와함께'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을통해스마트농업연구비용우선지원대상등을규정했다.농식품이용권(바우처)의지급대상과절차를구체화한'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고령친화도시지정기준을정한'노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도처리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과나라현서정상회담…"한일관계발전·한미일협력강력히추진""조세이탄광DNA감정협력환영…나라는예부터한국과깊은관계"다카이치총리,한일공동언론발표(나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정상회담장에서이재명대통령과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북한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한일,한미일이긴밀하게협력하며대응해나가야한다는것을다시확인했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오후일본나라현나라시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과한일정상회담이후공동언론발표에서점차엄중해지는지역정세와관련해한일간연계를확인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이대통령이일본인납북자문제의즉각적해결을강력히지지하고있다며감사의뜻을나타냈다.다카이치총리는경제,경제안보분야에서전략적으로상호이익을확보할협력을추진하고관계부처간논의를진행해가기로했다며"이대통령과공급망협력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했다"고전했다.중국이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에반발해희토류등이포함된일부물자의수출을통제하는것으로알려진가운데한국과공급망협력을추진하려는것으로분석된다.다카이치총리는야마구치현조세이해저탄광유골의DNA감정을위한한일간조율을환영한다며국제적사기범죄대응등에서도한국과협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조세이탄광에서는1942년2월3일수몰사고가발생해조선인136명과일본인47명등모두183명이사망했다.일본시민단체등이희생자유골수습조사를추진해지난해인골일부를발견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대통령과사이에서한일관계개선흐름이이어지는데대해서도의미를부여했다.다카이치총리는"국교정상화60주년이었던작년이후이대통령은일한(한일)관계중요성을일관되게보여주고있다"며"작년10월제가방한한이후틈을두지않고이렇게셔틀외교를실시한것을환영한다"고말했다.이어"올해도이대통령과저의리더십으로일한관계를크게발전시키고일미한(한미일)3개국협력도강력히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취임이후자신의고향이자정치본거지인나라현에외국정상을초청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며이대통령과의우정과신뢰관계를보여주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나라는예부터한국과깊은관계가있다"며"양국교류의역사,사람과사람간연결의중요성을생각하면서내일이대통령을호류지(法隆寺)로안내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그는"이대통령과는앞으로도셔틀외교를계속해나가기로했다"며"다시한국을방문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도이대통령과함께한일관계를진전시키면서양국이지역안정을위해협력하며역할을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대통령과일한관계의전략적중요성에대한공통인식하에서이야기를나눴다"며"이대통령으로부터앞으로의60년이라는이야기가있었으며,양측이국교정상화60주년이었던지난해에일한관계의강인함을보여준것을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올해도이대통령방문을계기로일한관계를더욱높은단계로발전시키는해로만들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날1박2일일정으로나라현을방문했다.양정상은이날정상회담에이어만찬등의일정을갖는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일본총리가나라현에서정상회담을진행했습니다.공동언론발표를통해이대통령은양국협력을교역을넘어경제안보와과학기술등포괄적협력으로확대해가겠다고밝혔습니다.양국은조세이탄광유해신원확인등에도협력하기로했습니다.이희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다카이치총리의고향이자지역구인나라현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두정상은지난해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은양국이미래지향적관계로나아가야한다는데뜻을같이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복잡하고어지러운국제질서속에서한일간의협력관계는그어느때보다도,그어떤것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대통령님과함께한일관계를전진시키면서양국이지역의안정을위해공정한역할을다해나가야한다는생각을다시금다졌습니다."]1시간반가까이회담을한뒤두정상은공동언론발표를진행했습니다.이대통령은다카이치총리와양국간미래지향적협력을지속하기위한실질적방안을폭넓게논의했다고밝혔습니다.경제분야에서는교역중심협력을넘어경제안보와과학기술,국제규범을함께만들어가기위한포괄적협력이필요하다는데공감하고관계당국간논의를개시하기로했습니다.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역내평화와안정을위한한일,한미일협력의중요성에도뜻을함께했다고이대통령은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저는동북아지역한중일3국이최대한공통점을찾아함께소통하며협력해나갈필요가있다는점도강조하였습니다."]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구축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고,대북정책에있어서도긴밀한공조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과거사문제와관련해서는,조세이탄광유해수습에양국이협력하기로합의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번회담을계기로과거사문제에서작지만의미있는진전을이루어낼수있어참으로뜻깊게생각합니다."]두정상은이후일대일환담과만찬을이어갈예정입니다.오사카에서KBS뉴스이희연입니다.촬영기자:김한빈류재현/영상편집:장수경■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책최종성패금융공공기관에…업무중복은비효율""기관간협업강조"…산은·기은·신보정기모임주선도이억원금융위원장이12일오전서울중구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유관기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금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1.12/뉴스1(서울=뉴스1)김도엽김근욱정지윤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금융공공기관간업무중복기능을줄이고효율적인소통을당부했다.업무중복으로인한비효율은'국민에게공백'으로돌아간다며,정부정책의최종성패도결국공공기관에있다고강조했다.정부핵심정책인'생산적금융'확대를위한기관간소통창구확대는별도로주문했다."정책최종성패책임주체…업무중복은비효율초래"이위원장은13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금융공공기관생중계업무보고'를열고"금융공공기관은금융정책의얼굴이자손과발이다"라며"정책의최종성패에대한책임이모이는핵심주체"라고말했다.이위원장은우선금융기관간중복기능을조정하는한편,협업과시너지는더끌어낼것을주문했다.다른기관과어떻게연결되고협력하고시너지를만들어낼지앞으로살펴보겠다는말도잊지않았다.이위원장은"기관간업무중복은비효율을초래하고협업이부족하면국민에겐공백으로,정책효과는단절로나타난다"며"각기관은서로다른역할을수행하지만국민의삶과금융현장에선기관의경계가따로존재하지않는다.지원은이어지고보호는연결되고성장은하나의흐름으로작동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의이날발언은금융공기업통폐합추진을예고한이재명대통령의발언뒤에나와관심이쏠렸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해8월'공공기관의숫자를줄여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기관간협업강조…산은·기은·신보3개기관정기적모임주선도기관간협업강화를위해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간정기적모임을주도하기도했다.정부핵심정책인'생산적금융'확대를위해3개기관간아이디어를공유하는한편,또다른핵심정책인'지방균형발전'을위한대책도함께마련하라고지시하면서다.이위원장은"3개기관은생산적금융에대해같이고민하고어떤것은차별화하는정기모임을만들면좋은결과로발전할수있을것같다.산업은행회장이주관해정책을설계해달라"며"변화를어떻게만들어갈것인지실천과제를고민하고,만나서,어떻게보면같은문제를풀어야할해법을고민해달라"고덧붙였다.이어"지역균형발전관련실제로잘안되는부분이과연무엇인지,3개기관이말을나누면서발전방안을찾는다거나같이할수있는방안이나새활로를모색해달라"고말했다.기관별'생산적금융'추진방안에대한점검도이어졌다.기업은행엔국민성장펀드관련협업이필요하다고지적했고,산업은행엔국민성장펀드성공적운영에조직의사활을걸어달라고당부했다.특히'실행력'의중요성을강조하며,올해30조원의국민성장펀드공급목표가달성될수있는지,초과수요가있으면감당할수있는지등구체적인질문도이어졌다.이에대해박상진산업은행회장은"산업계에서긍정적으로우호적인반응을주고있다.진작에이런프로젝트를추진했어야하는아쉬움이있을정도로굉장히좋은반응이다"라며"자금수요도우선집계확정된프로젝트로만봐도150조원이상의투자수요가있다"고말했다.새도약기금금융기관협약확대당부…주금공엔주택연금활성화주문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빚탕감프로그램'새도약기금'에대해선대부업체의참여확대를당부했다.새도약기금대부회사보유연체채권의대부분은상위30개사에몰려있으나,현재까지9개사만협약에가입했다.정정훈캠코사장은"대부업계에대해선인센티브를논의하는등연말까지대부분인수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했다.보증공급액이감소하고있는주택연금에대해선"이런제도가있다는것을몰라서선택할수없는지신경을써달라"고당부했다.주택연금은만55세이상,공시가12억원이하주택소유자가해당집을담보로매달생활자금을받는제도다.이위원장은"주택연금은노후소득보장의중요한수단인데,실제로매년점증할것이라고생각했지만2022년25조원에서2025년17조2000억원으로줄어들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김경환주택금융공사사장은"주택가격이상승하는시기에는신규가입이줄고,기존연금가입자중에선해지하는사례가있다"라며"가장큰장애요인이주택보유고령층이주택을자녀들한테물려주고싶은욕구가강한것이1위"라고설명했다.한편김은경서민금융진흥원원장겸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은"입대후휴대폰사용이가능해지면서,밤에휴대폰으로게임머니등을사용하다가소위신용불량자가될우려가크다"며"직접군부대를방문해교육하겠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병장월급이인상되면서저축하는장병들도늘었지만,한편으로는비교적큰돈이생기다보니자금관리가잘못되는경우도적지않다"며"육·해·공군과해병대교육대까지직접찾아가금융교육을실시하는방안을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5일본회의서쿠팡국정조사요구서보고도있을예정16일민주당주도필리버스터종결투표한병도더불어민주당신임원내대표(왼쪽)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지난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만나악수한후스쳐지나고있다.(공동취재)2026.1.12/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조소영임윤지홍유진기자=오는15일열리는국회본회의에서는또다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진행될예정이다.당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2차종합특검법상정이예고된가운데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로맞서겠다고했다.13일민주당에따르면이번본회의에는2차종합특검법상정,쿠팡에대한국정조사요구서보고등이있을예정이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의장은민생법안37개도처리하자고제안했는데,국민의힘이통일교특검협의를이유로반대하고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15일본회의에서제2차종합특검법을반드시처리할것"이라고했다.반면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같은날원내대책회의에서"2차종합특검법은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재연장에불과하다"며"필리버스터를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해맞서싸울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15일오후2시본회의가예정된만큼다음날인16일오후2시에서5시사이필리버스터종결투표절차를거쳐2차종합특검법을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이런가운데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13일)우원식국회의장을찾아민주당의일방적인법안강행처리에대한항의의사를밝힌다.천준호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가새로인선되면서천수석부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간상견례가있기도했다.이날두사람은15일본회의에서한병도신임민주당원내대표를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기로합의했다.천수석부대표는기자들과만나"수시로소통하고자주얘기를나누자고했다"며"운영위원장선출외기타필요한것들은추가로협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한편김원내대변인은"1월마지막주에사법개혁관련법원조직법개정안,법왜곡죄(형법개정안),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처리할예정"이라며"야당의필리버스터를고려하면4일간본회의가열릴듯하다"고했다.다만그는"본회의일정은국회의장이최종결정할것"이라고덧붙였다.법원조직법은대법관수를기존14명에서26명으로증원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법왜곡죄는판사와검사,사법경찰관등이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에있어증거를인멸·조작하거나사실관계를왜곡하는행위등을했을때10년이하징역형을받게한것이다.재판소원법은대법원판결에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도록한것으로사실상의4심제라는평가를받고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설전에양특검법(2차종합특검,통일교·신천지특검)과사법개혁안을처리하고설이후에는200여개민생법안처리에주력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승원"특수부부활꼴"…황운하"공소청의식민지"민주지도부·법사위까지확산된보완수사권비판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김용민더불어민주당간사등참석의원들과토론자들이13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바람직한검찰개혁을위한긴급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13/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임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내강경파와조국혁신당등범여권의원들은13일정부가공개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설치법안에대해"검찰개혁취지에반하는개악"이라며강하게비판했다.판사출신인김승원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김어준의뉴스공장겸손은힘들다'와의인터뷰에서"검찰의권한집중을막기위해수사·기소분리를채택했는데,분리가아니라특수부가된꼴"이라며이같이지적했다.그는또"이번입법예고안은검사물을20년먹은사람작품이라는게느껴질정도로고리타분한사고가느껴진다"며검찰이경찰을통제해야한다(는것이느껴진다)"고비판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보완수사권문제를핵심쟁점으로꼽았다.그는"보완수사권을검사들에게사실상주는모양새이고,줄수있는가능성도숨겨놨다"고했다.중수청의이원화구조에대해서도"듣지도보지도못한이원조직이튀어나온것"이라며"이것은검찰개혁을막으려고하는사람들의최고안이다.시간끌기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지금입법예고된법은검사의사상과철학이그대로반영되어있고,검찰개혁을원점으로되돌리겠다는의지가읽힌다"고비판하면서도"당과의조율이잘되면설전에라도빠르게(수정안을)처리할수있다"고했다.경찰출신의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은중수청과공소청의관계설정자체를문제삼았다.그는"사실상공소청이중수청을지휘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놨다"며"중수청은제2의검찰청이거나공소청의식민지"라고주장했다.황의원은형사소송법개정을병행추진하지않는것도지적했다.그는"전건송치주의부활여부,보완수사권존치여부등이형사소송법에달렸는데,이와관련해서는어떠한일정도제시가안됐다"며"차일피일미루는것은혼란한시기를틈타보완수사권을남기려는의도로보인다"고말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언주최고위원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6.1.12/뉴스1ⓒNews1유승관기자앞서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당정간이견이없다"며논란을일축했지만,정부안을둘러싼비판은당지도부와상임위차원까지확산하는모습이다.이언주민주당최고위원은정부가보완수사권문제를향후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논의하겠다고한데대해"핵심을비껴간채조직과제도설계만논의하는것은변죽만울리는것"이라며"국민을설득하기어렵다"고페이스북에적었다.같은당강득구최고위원도"검찰개혁은타협의문제가아니다"라며"수사는수사기관이,기소와공소유지는기소기관이맡아야한다.검사수사개입은어떤형식으로든단호히반대한다"고꼬집었다.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도이날긴급토론회를열고정부안을비판,신속한개혁추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이날오후국회도서관에서'바람직한검찰개혁을위한긴급토론회'를열고"전날공개된법안은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다"며"보완수사권을검찰에남겨두는것은절대로안되고,중수청을이원조직으로만들어사실상기존의검찰특수부를확대재편하는구조로둬선안된다"고강조했다.추미애위원장은"지연된개혁은개혁이아니다"라며신속한개혁완수를촉구했다.그러면서"(입법예고후)하루사이에많은우려가제기되고있다.그동안국회에서수렴된논의의장점은무엇이고정부안과의차이는무엇인지등더치밀하게논의하고의견을수렴해야한다"고했다.그러자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오후페이스북에"검찰개혁정부법안은민주당에서충분하게토론하고,수사·분리라는국민눈높이에맞게수정하겠다"며"역사적책무를잊지않겠다"고적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년알아둬야할‘청년주거혜택’집값·셋값상승에커지는주거비부담월세지급에임대주택까지정부지원모델주우재가수저게임중월세를납부해야하는상황에처하자불만을표출하고있다.[KBS홍김동전갈무리]신년에도수도권집값이가파르게상승하면서부동산시장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특히소득과자산이충분하지않은청년층은고공행진하는주택매매가격과전·월세가격부담으로주거비압박이갈수록심화하는모습이다.인간생활의기본요소인의식주중주거문제로어려움을겪는청년들을위해매경AX가알아두면도움이될청년주거지원정책을짚어본다.13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고금리·고물가기조속에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층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올해에도다양한주거정책을운영한다.이가운데임대료절약을직접적으로체감할수있는제도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거론된다.이제도는월세살이중인청년이납부하는임대료를최대480만원(월최대20만원)까지최대24개월(회)매달분할지원하는것이핵심이다.주거급여수급자는월지원한도인20만원에서주거급여액을차감한금액을수령하게된다.지원대상은만19~34세독립거주무주택자중청년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60%이하이면서,원가구소득이중위소득100%이하인청년이다.올해기준1인가구중위소득60%는153만8543원이고,3인가구원가구중위소득100%는535만9036원이다.[뉴스1]여기에서청년가구란청년본인이속한가구를의미하고,원가구란청년본인과직계혈족(부·모)을아우르는가구를의미한다.최근취업과결혼이늦어지면서청년이따로나와살더라도전반적인생계를부모와함께하는사례가많기에원가구중위소득도확인하고있다.다만▲만30세이상▲혼인(이혼)또는미혼부·모▲만30세미만미혼청년중소득이중위소득50%이상으로원가구와생계를달리한다고인정될경우등은원가구소득을따지지않는다.반면▲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포함)▲직계존속·형제·자매등2촌이내혈족(배우자의2촌이내혈족포함)주택임차▲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포함)거주▲1실(방)에다수가거주하는방식의전대차▲국토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는청년월세지원수혜자등은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국토부·지자체청년월세지원수혜자라면수혜기간종료후에신청이가능하다.신청을희망하는청년은주소지관할주민센터에직접방문하거나,보건복지부복지로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신청할수있다.[챗GPT]한국토지주택공사(LH)가공급하는‘청년매입임대주택’역시청년층이눈여겨볼만한주거지원제도다.LH가기존주택을매입한뒤청년에게시세보다저렴한값에임대하는방식이라,부동산시장을뒤흔든전·월세사기공포에서도자유롭다.이제도는무주택요건과소득·자산기준을충족한미혼청년을위해마련됐다.구체적으로▲만19~39세▲대학생(입학및복학예정자포함)▲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등을졸업·중퇴2년이내인미취업자)중하나에해당하면신청할수있다.소득·자산기준에따라입주우선순위가달라지기때문에확인이필수적이다.1순위는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가구,차상위계층가구,지원대상한부모가족에해당하는경우다.2순위는본인과부모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100%이하이면서국민임대주택자산기준을충족하는경우,3순위는본인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1인가구월평균소득100%이하이면서행복주택(청년)자산기준을충족하는경우다.임대조건은1순위가보증금100만원에임대료는시세의40%수준이며,2·3순위는보증금200만원에시세의50%수준이다.기본거주기간은2년이지만,요건을충족하면4회의재계약이가능해최장10년까지거주할수있다.입주후에혼인할경우에는재계약5회가추가돼최장20년까지거주가가능해진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연4회(매년3·6·9·12월)정기적으로공급된다.입주자모집공고는국토부마이홈포털에게재된다.LH는물론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경기주택도시공사(GH)등지방공사의공고도모아볼수있다.관심공고알림설정이나카카오톡친구추가를해두면관심공고가뜰때마다메시지알림을보내준다.[국토부마이홈포털갈무리]이와함께‘청년전세임대주택’도대표적인청년주거지원정책으로꼽힌다.LH가기존주택주인과전세계약을체결한뒤,이를청년에게재임대하는형태다.임대대상은무주택요건과소득·자산기준을충족한만19~39세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등이다.소득·자산기준역시청년매입임대주택과같은조건으로우선순위별로나뉜다.임대보증금은1순위100만원,2·3순위200만원이다.월임대료는전세보증금에서임대보증금을제외한금액에대해연1~2%수준의이자를적용해산정된다.시중은행대출이자와비교하면초저금리인셈이다.기본거주기간은2년이고,요건충족시최대4회재계약이가능하다.입주후혼인한경우에는추가로5회재계약이허용된다.청년전세임대주택은통상적으로연초에대규모정기모집을하고,이후에수시모집형태로예산소진시까지상시접수를받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일정상공동언론발표…"새로운한일관계60년출발점""한중일,공통점찾아함께소통·협력필요…초국가범죄협의체에日참여"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일본나라현회담장에서열린확대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6.1.13/뉴스1ⓒNews1이재명기자(오사카·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기자=한일정상이일본우베시조세이탄광에수몰된한국인의신원확인을위해DNA감정을추진하기로했다.한일정상간셔틀외교복원이후과거사문제에첫발을뗐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일본나라현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을마치고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공동언론발표를통해이같은내용의정상회담결과를발표했다.조세이탄광수몰사고는1942년2월3일일본야마구치현우베시해안의해저갱도에서발생한사고로당시강제동원된조선인136명을포함해총183명이사망했다.당시일본정부와언론은"대부분구조됐다"며사건을축소·은폐했다.이대통령은"지난1942년일본우베시조세이탄광에서183명의한국인과일본인이수몰된사고가있었고,80여년이지난작년8월에서야유해가발견된바있다"며"양국은동유해의신원확인을위한DNA감정을추진하기로하고,구체사항에대해서는당국간실무적협의를진행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어"이번회담을계기로과거사문제에서작지만의미있는진전을이뤄낼수있어뜻깊게생각한다"며"오늘한일정상회담이보여주듯병오년새해는지난60년의한일관계를돌아보고,새로운60년을준비하는출발점이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양국은지역·글로벌현안에대해폭넓게의견을교환하고급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역내평화와안정을위한한일·한미일협력의중요성에대해서도뜻을함께했다"고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저는동북아지역한중일3국이최대한공통점을찾아함께소통하며협력해나갈필요가있다는점도강조했다"고전했다.아울러일본정부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평화구축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고대북정책에있어긴밀한공조를이어가기로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오늘날국제정세와통상질서는유례없이요동치고있으며인공지능(AI)을비롯한기술혁신은우리의삶과미래를근본적으로바꾸고있다"며"이러한문명사적전환기속에서한일양국이협력의깊이를더하고,그범위를넓혀나가는일은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라고도강조했다.한일양국은정상회담을계기로스캠범죄등초국가범죄공동대응을강화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우리경찰청주도로발족한국제공조협의체에일본이참여하기로했으며양국간공조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합의문도채택하기로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3국에서한일양국국민의안전보호를강화하고,세계각국에위협이되는초국가범죄해결에한일양국이공동기여하게될것"이라고했다.이밖에한일정상은경제안보및과학기술,국제규범협력을모색하기위해관계당국간논의를시작하기로했다.AI,지식재산보도등분야의협력을심화하기위한실무협의도이어나가기로했다.또인적교류1200만명시대를맞아미래세대간상호이해증진이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의근간이라는데인식을같이하고청년세대간교류확대방안을지속협의하자고했다.이대통령은"출입국간소화,수학여행장려등과함께현재IT분야에한정돼있는기술자격상호인정을다른분야로확대하는방안을제안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행안부"심사대상"유권해석…제주도"대상아냐"제주와중국칭다오를잇는정기컨테이너선'SMC르자오호'ⓒNews1오미란기자(제주=뉴스1)고동명기자=물동량확보와손실보전금등의문제가제기된제주~중국칭다오정기직항로가정부의투자심사를받아야한다는유권해석이나왔다.더불어민주당당원모임인'국민주권도민행복실천본부'는13일도의회도민카페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같은내용의행정안전부유권해석결과를공개했다.실천본부에따르면'제주~칭다오항로협정체결이행안부투자심사대상이냐는질문에행안부는지방재정법이정한'예산외의무부담'에해당해투자심사를받아야한다고답했다.행안부가지적한'예산외의무부담'은제주도와중국선사가체결한손실보전금을의미한다.재정부담이100억원이상인사업은행정안전부의중앙투자심사를받아야한다.도와제주~칭다오항로를독점운영하는산둥원양해운그룹은연간70여억원3년간최대220억원이상의손실을보전하는협약을맺었다.손실보전을피하려면1항차당물동량200TEU(wenty-footEquivalentUnit:약6m길이컨테이너1개를기준으로한화물량단위),연간1만500TEU를채워야한다.현재이항로의물동량은지난해10월16일개통후석달간총284TEU(총11항차기준)에그쳐지난해에만손실보전금7억원을지급했다.이와관련해도는'제주도항만관리·운영에관한조례'등에따라손실보전금을지원할수있고중앙투자심사대상도아니라는입장이다.도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는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을'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으로규정하고있어,법령과조례에근거한협약체결은투자심사대상에서제외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고설명했다.도는칭다오협약체결과재정지원예산의근거가제주도조례에마련돼있고,도의회동의·의결을거쳤다며투자심사대상에서제외된다고밝혔다.다만행정안전부의판단과제주도고문변호사법률자문결과등을고려,법제처에유권해석을의뢰해최종판단할예정이라고도는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3일(현지시간)나라현회담장에서한일확대정상회담을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나라(일본)=성석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일본나라현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후공동언론발표에서경제분야와관련해"양국이교역중심의협력을넘어경제안보와과학기술,그리고국제규범을함께만들어가기위한보다포괄적인협력이필요하다는데공감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를위해관계당국간논의를개시하기로했다고말했다.다만,관심을모았던한국의'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추진과관련된언급은공동발표에포함되지않았다.이대통령은이날공동언론발표문에서"오늘날국제정세와통상질서는유례없이요동치고있으며AI를비롯한기술혁신은우리의삶과미래를근본적으로바꾸고있다"면서"이러한문명사적전환기속에서,한일양국이협력의깊이를더하고그범위를넓혀나가는일은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라고밝혔다.경제협력의방향과관련해이대통령은"양국이교역중심의협력을넘어경제안보와과학기술,그리고국제규범을함께만들어가기위한보다포괄적인협력이필요하다는데공감했다"고말했다.이어"이러한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해관계당국간논의를개시하기로했다"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인공지능,지식재산보호등분야에서양국간협력을더욱심화시키기위한실무협의를이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사회협력분야에서는양국가가맞이한공통적인민생의제가언급됐다.이대통령은"양국은지난해출범한'한일공통사회문제협의체'를통해저출생과고령화,국토균형성장,농업과방재,자살예방분야의사회문제에대한공동대응방안을논의해온점을평가했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지방성장등공통으로직면한과제해결을위한구체적이고실질적인성과를도출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이는지난해부산에서만난이시바시게루전총리와합의한내용으로다카이치총리의등장이후에도셔틀외교의연속성이여전히공고하다는의미도들어있다.초국가범죄대응과관련해서도제도화방안이발표됐다.이대통령은"스캠범죄를비롯한초국가범죄에대해서도양국이공동대응을강화하기로했다"며"우리경찰청주도로발족한국제공조협의체에일본이참여하기로했고양국간공조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합의문도채택하기로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3국에서한일양국국민의안전보호를강화하고세계각국에위협이되는초국가범죄해결에한일양국이공동기여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인적교류확대도경제·산업협력과연계된과제로제시됐다.이대통령은“인적교류1200만명시대를맞아미래세대간상호이해증진이미래지향적한일관계의근간"이라고말한뒤"청년세대간교류의양적·질적확대방안을지속협의해나가자"고밝혔다.특히출입국간소화,수학여행장려”와함께“현재IT분야에한정되어있는기술자격상호인정을다른분야로확대하는방안을제안했다.다만공동언론발표에는CPTPP와관련된문구는포함되지않았다.앞서방일직전공개된NHK인터뷰에서이대통령이CPTPP와일본8개현수산물수입문제를함께언급하며논의필요성을밝힌바있어공동발표에서의누락여부가주목됐다.그러나최종발표문에서는경제협력을'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규범'등포괄협력수준으로정리하는데그쳤다.정치권과외교가에서는민감한현안인후쿠시마등수산물문제와맞몰려CPTPP를공동발표문장에직접담기보다관계당국논의개시등포괄적인표현으로수위를조정했을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아울러국내농축수산업계의반발과이를아직제대로정리하기에는시간이모자랐다는분석도나온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석연,13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발언“내란세력동조이력…잘못된인선”공개비판2차종합특검법엔신중론“정치보복비칠수있어”법왜곡죄신설에“문명국의수치…반드시철회해야”[이데일리황병서기자]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이석연위원장은13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해“적어도이렇게(내란세력에)깊숙이관여한사람은통합의대상이아니라고본다”고말했다.법왜곡죄엔“문명국의수치”…내란전담재판부법‘위헌성보완’평가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13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위원장은이날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이후보자는)폭언이나투기문제를떠나탄핵반대삭발강요나‘윤어게인’집회참석등내란세력에동조한이력이있다”고지적했다.이어“그런점에서잘못된인선이었다”며“청문회까지지켜본다는것자체가국민을피곤하게할수밖에없다.본인이스스로물러나는길을택하는것이좋다”고사실상사퇴를요구했다.이위원장은이대통령이통합차원에서이후보자를발탁한것자체는높이평가한다면서도,선택이후의‘검증과정’에문제가있었다고주장했다.청와대내부에서반대의견이제기됐어야한다는것이다.그는“지금의참모들가운데대통령에게공개적이든비공개적이든문제를이야기할수있는이들이있는지의문”이라며“국가를위해서라도대통령에게직언해야한다”고했다.이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이추진중인‘2차종합특검법’에대해서는정치적갈등을증폭시킬수있다며신중론을제기했다.내란사태에대한책임규명은필요하지만,추가특검은국민통합의흐름과어긋날수있다는지적이다.그는“내란세력에대한단죄는필요하지만,3대특검이파헤칠만큼파헤쳤고미흡한부분은국가수사본부로이관해수사가진행중”이라며“자제하는게좋고,거둬들이는게바람직하다고말씀드리고싶다”고밝혔다.이어“다시특검정국으로가면자칫정치보복으로비칠수있다”며“내란세력단죄와정치보복사이의경계선이모호하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도후보시절사적으로‘정치보복은내대에서끊겠다’고말한바있다”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정치보복논란이반복되는구조자체에대한문제의식도드러냈다.그는“죄를씌우려마음먹으면누구도무사할수없다”며“가진자,힘있는자가아량과포용력을발휘할때통합의길도열린다”고강조했다.민주당이추진중인법왜곡죄신설에대해서는강한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이위원장은“문명국의수치로,해서는안되는법”이라며“이런법을발상하고밀어붙인다는것자체가법조인으로서,헌법학자로서,국민의한사람으로서도저히납득이가지않는다”고비판했다.이어“이법안만큼은반드시거둬들여달라”고말했다.다만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법에대해서는일부긍정적인평가를내놨다.그는“정청래민주당대표를만나우려를전달하며위헌소지가있는부분을지적했다”며“해당부분이보완돼위헌성은제거됐다고본다”고밝혔다.다만“사후적으로재판부를만들어처단하는방식이헌법적정의에부합하는지에대해서는철학적논의가남아있다”고덧붙였다.‘계엄사과’장동혁엔“내란단절더과감했어야”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13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위원장은정부의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에대해“헌법존중과는거리가먼위원회”라고지적했다.전날정부가공개한중대범죄수사청법과관련해서는“수사사법관이라는표현은작위적”이라며“공소청에만검사가있으라는법은없다.중수청에도검사라고명시하면된다”고말했다.검찰보완수사권존치여부에대해서는“실체적진실을발견하는형사사법권의본질에맞게운영하면된다”고강조했다.국회를통과한개정정보통신망법에대해서는“언론의본질을훼손할정도로규율하는것이타당한지,부작용은없는지집행과정에서다시한번깊이살펴야한다”고지적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계엄사과’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내란세력과의단절을과감하게표현했으면바람직했을것”이라며“당명까지바꾼다는상황에서왜행동으로보여주지못하느냐”고비판했다.다만“정당해산을함부로이야기하는것은정도를벗어난다”며국민의힘역시통합의대상이라고밝혔다.이위원장은정치권이국민통합에가장큰책임이있음에도이를외면하고있다고지적하며“입버릇처럼통합을외치는사람들이오히려통합의장애물이라는허탈감까지느낀다”고말했다.또“우리헌법은정당을지나치게보호하고있다”며차기개헌에서관련조항을보완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위원장은지난해예산심사과정에서국민통합위원회예산34억원증액안이국회에서전액삭감된경험도언급했다.그는“국회예결위원장이‘걱정말라’고하더니전액삭감했고,이후쪽지예산으로본인지역구에34억원을반영했다”고말했다.해당예결위원장이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아니냐는사회자의질문에는“그런것으로알고있지만신경쓰지않는다”고답했다.이대통령의국민통합행보에대한평가를묻는질문에는“방향을분명히잡고잘하고계신다”며“평균점과합격점사이”라고평가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임수순…보훈부감사결과공개하자이사들소집요구,과반찬성전망김형석관장“보훈부감사실체적사실과무관하게관장해임목적부당하게진행”“감사결과처분요구서관장중대과실지적못하고,부서장들에무리한징계처분요구”김형석독립기념관장이지난해10월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보훈부등에대한종합감사에서위원들의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독립기념관이다음주김형석관장의해임요구안을논의·의결하기위한이사회를개최할전망이다.국가보훈부가13일김관장에대한특별감사결과를공개하면서본격적으로해임수순을밟는것으로보인다.독립기념관이사이기도한김용만더불어민주당의원은감사결과발표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관장해임을위한이사회소집을요구했다.김의원은“보훈부감사결과에따르면김관장은독립기념관의설립목적과정체성을정면으로부정하며,법령을위반하고기관을사유화했다는사실이드러났다”고말했다.이사회소집요구에는김의원과함께송옥주,문진석,김일진,유세종,이상수이사등총6명이참여했다.보훈부관계자는“이사회소집이요구되면관장은지체없이소집해야하므로다음주이사회가열릴것”이라고말했다.독립기념관이사인더불어민주당문진석(왼쪽부터)·송옥주·김용만의원이17일국회소통관에서이사회감시기능을무력화한다며김형석독립기념관장을규탄하고있다.연합뉴독립기념관이사회정원은15명으로,3분의1이상인5명이상이소집을요구하면관장은바로소집해야한다.다만안건이관장해임요구안이므로회의주재는선임이사가할것으로예상된다.독립기념관이사회는상임이사인관장과비상임이사14명으로구성된다.14명중국회의장지명이4명인데더불어민주당몫이3명,국민의힘몫이1명이다.나머지10명은보훈부장관지명인사들과광복회장,보훈부담당국장등이다.관장해임요구안은재적이사의과반인8명이찬성하면통과되는데,이사회소집을요구한6명에광복회장과보훈부국장까지최소8명은찬성할것으로전망된다.해임요구안이통과되면보훈부장관이대통령에게해임을제청하고대통령이재가하는과정을거친다.앞서보훈부는지난해9월부터감사를벌여김관장의독립기념관사유화논란과예산집행,업무추진비사용을포함한복무등을살폈다.보훈부에따르면특정감사결과에는기본재산무상임대,금품수수와기부금품모집,장소무단사용과사용료·주차료면제,전시해설제공,수장고출입,MR독립영상관상영,외부강의,홍보기념품사용,기관장업무추진비부당사용과집행,국회답변자료수정,사회공헌위원회운영,종교편향적인기념관운영,복무위반,수목기증과관리등총14개분야비위내용이적시됐다.특히김관장이업무관련성이낮은지인과사적관계자등과의만남및공휴일에업무추진비를사용한점,무상으로기념관내시설에서자신이참석하는종교의식을열도록한점,교인들이수장고를출입하게한점등이중요하게지적됐다.김관장은감사결과에대해이의신청했으나보훈부는기각했다.이와관련김형석관장은13일“보훈부의특정감사는실체적사실과는무관하게독립기념관장의해임을목적으로부당하게진행됐으며그결과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는독립기념관장의중대과실을지적하지못하고,해당사업부서장들에대해무리한징계처분요구를담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김관장은‘보훈부특정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관한입장’과관련“보훈부감사처분요구서에는해임사유에해당할수도있는관장의중과실을언급한부분이단1회등장한다”고밝혔다.감사에서지적된다른비위들이내규나지침의세부규정위반에불과한반면해당비위는독립기념관의정관을위반한사항이고,기관장으로서정관의내용은충분히숙지할의무가있다는점,독립기념관장은이사회소집권자로서이사회의의결권침해에는더욱각별한주의를기울였어야한다는점등을고려할때정관위반의고의또는중과실을인정할수있다고지적했다.김관장은“이내용은‘독립기념관은기본재산인‘겨레의집’카페공간을이사회의결과보훈부장관의승인없이무상임대한사실이확인됐다.이것은정관을위반한것으로중과실로인정할수있다’는사실에관한부분”이라며“그러나이것은사실과다르다”고밝혔다.이어“독립기념관은120만평의넓은부지에비해편의시설이턱없이부족한탓으로인해관람객의민원이제기되고있었다.지난5년간기획재정부가발표한‘공공기관고객만족도조사’를분석하면,독립기념관에제기된시설분야민원162건중44%가편의시설부족에관한지적이었다”고설명했다.독립기념관에따르면지난해4월겨레의집1층에창고로사용되던유휴공간을카페로만들어서관람객들에게큰호평을받았다.특히이카페는노인과경력단절여성등의세대통합상생일자리창출을위해충남경제진흥원(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과의협약으로마련됐으며,충남경제진흥원이주관하는공익사업으로독립기념관은3년간공간을무상제공하고,충청남도는인건비를지원하며,민간업체는시설투자와운영을맡는민관협력사업모델로시작됐다.그결과저렴한가격과친절한봉사로관람객들에게호평을받았으며,2025년보건복지부지역사회공헌인증제평가에서독립기념관이A+를받는데기여했다는게독립기념관측설명이다.김관장은“그런데보훈부감사에서는기본재산인카페공간을이사회의결과보훈부장관승인없이무상임대했다는이유로담당자에대한중징계를요구하고,관장은정관을위반했기때문에해임에해당하는중대한과실을범했다고지적했다”며“이과정에서독립기념관과무관한사립학교법을적용하는등권한을남용했다”고주장했다.독립기념관측은“기본재산의무상공여가아니라임대료를3년동안한시적으로감면해준것으로독립기념관법제28조재산처분제한규정에해당하지않는다”는법적자문을거쳤다“며”그후관규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적법하게시행했다는사실을밝혀드린다..이사안은지난수년간창고로방치되던공간을활용하여민원사항이던편의시설부족문제를해결하고,정부의관심사인일자리창출에기여한모범사례임에도불구,무리한감사를통해담당부서장과기관장을처벌하려는부당한감사형태를보이고있다“고항변했다.김관장은또다른감사지적사례로“감사처분요구서에적시된사실가운데금품수수와기부금품모집의두사례는이미정부다른기관에서도사실이아닌것으로판정했다”고반박했다.구체적으로감사처분요구서에서금품수수라고밝힌부분은상황이다음과같다.지난해1월8일수림정식사의경우독립기념관장,모부장,자회사담당직원이,지난해6월9일사또가든식사의경우독립기념관장,사무처장,모부장,자회사담당직원이직무관련자로서금품등을수수했다는지적이다.이와관련독립기념관측은“지난해1월8일‘광복80주년공익캠페인MOU’체결을마치고,양측의관계자7명이만찬을한후에,식대(1인당1만7000원)를호두과자에서결재한것을두고‘밀접한직무관련성이있으므로청탁금지법제8조제2항위반’이고지적했다”며“해당직원이국민권익위원회에문의한결과,청탁금지법에해당되지않는다고회신을받았다”고밝혔다.사또가든식사의경우식사비를독립기념관에서결재했기에“직무관련자로서금품등을수수했다”는감사지적은사실이아니라는게독립기념관입장이다.독립기념관측은감사처분요구서에서기부금품모금법위반이라는부분에대해서도해명했다.독립기념관에따르면독립기념관은호두과자측에광복80주년로고를활용한호두과자판매수익금일부를‘광복80주년기념사업‘에기부하는업무협약을요청,지난해1월8일동업무협약이체결됐다.지난해8월5일독립기념관·호두과자및한국해비타트는독립기념관제1회의실에서독립기념관이수립한계획에따라기부금전달식을진행했고,호두과자는한국해비타트에1000만원의기부금을출연했다.독립기념관에대한기부금품요구가없었다고하더라도기부금품모집의정의상본인에게의모집만을한정하고있지않으므로,기부금품모집금지의무위반성립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이와관련담당자가행정안전부에문의결과“기부금품법위반없음”이라는답변을받았다고한다.김관장은“보훈부는정부담당부처의답변서내용도무시한채,재심기각을결정했다”고밝혔다.김관장은김용만의원등이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독립기념관장해임결의를위한임시이사회소집을요구한것과관련“정당한절차에따라요구하는임시이사회는당연히수용하겠다”고밝혔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