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재대토론회서일반시민의견이어져실수요자·신혼부부·대학생등다양한지적제기[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대출규제와재개발원주민이주문제,지방청년격차등에대한현장의절박한호소와제도개선요구가쏟아졌다.23일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한경기수원아파트입주예정자황정미씨는"2년전실거주목적으로분양을받았는데최근가계대출총량규제에따른은행별대출한도축소로잔금대출을아예받지못하는상황"이라며"올해입주를앞둔많은실수요자들이어려움을겪고있다"고토로했다.황씨는투기수요억제라는정책취지에는공감한다면서도,"이미2년전에계약을마친실수요자들에대해서는잔금대출규제를예외적용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대해이재명대통령은"이미(입주가)예정돼있는데사후에정책을변경하면어쩌라는말이냐는지적은일리가있다"며"경계를그을때상처입는사람이최소화되게할필요가있는것같다"고말했다.결혼2년차인신승준씨도대출문제를제기했다.신씨는"직장생활5년차인데돈이없다.미래를담보로주택에들어가고싶은데(주택가격에따른)6억·4억·2억정액대출한도때문에한계가있다"며"신혼부부와청년을배려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자신을서울은평구의50년된주택에서35년째살고있다고소개한김종규씨는재개발지역강제철거문제를지적했다.김씨는"재개발이후원주민재정착률이27%에불과하다.다시말하면10명중7명이상이재개발이끝나면동네를떠나는것"이라며"저처럼인생의대부분을한공간에서보낸사람들이그집을잃는다는것은마치가족을잃는것같은고통"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주민반대로무산된재개발사업은일정기간동안재신청을제한하고,주민의견수렴에대한관리감독도강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김씨는"모두가공급을확대하고재개발규제를완화해야한다고얘기하는데,그걸로주택공급부족문제가해결되면기쁘겠지만그것이원치않는이주를강요받는주민들의희생위에서이뤄지고절차적정당성이없다면이부분은다시고려돼야한다"고말했다.청년들이거주하는지역과관계없이안정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주거복지와종부세를강화해달라는의견도나왔다.지방국립대생3학년이지유씨는"서울에부모집이있는청년과지방에서올라와취업을준비하는청년은출발선부터다르다"며"고소득자들이서울부동산을소유해막대한불로소득을얻는동안정직하게땀흘려일하는청년들은상대적박탈감에시달리고있다"고지적했다.이씨는"불로소득을억제하고여기서확보된재원을지방인프라와주거복지로선순환시키는구조가필요하다"며지방청년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인프라확충과함께지방국립대에대한집중투자를건의했다.제주에서온한공인중개사는임대료를일시적으로낮춰준임대인이다음갱신시법정상한(5%)에발목을잡히는제도를지적하며"착한임대인이살아남을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달라"고주장했다.이와함께지방맞춤형대출규제완화도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거주·다주택차등과세해야…매물잠김퇴로도고민""원론아닌세율·기준논의필요…조세개편시한있어"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보유세강화필요성에는대체로공감대가형성돼있지만과세기준을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서울등수도권에서큰조세저항이발생할수있다며세율과대상등을정교하게설계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에서열린'부동산국민대토론회'에서"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데는대체적으로동의하는데,어느범위에서강화할것이냐,어느정도강화할것이냐,어떤차등을둘것이냐가사실은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실제로살기위해가진집과자산증식목적으로여러채를보유한경우는당연히다르게봐야한다"며"조세는일반적인기준을두더라도실거주목적과돈을벌기위한다주택보유는차등을둬야하고,이에국민들께서큰이견은없을것"이라고했다.다만과세기준을정하는과정에서는지역별인식차를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방에서는시가30억원이면무척비싼초고가주택이라고생각하지만,서울에서는시가30억,과세표준기준으로15억원정도되는집에중과세를한다고하면엄청난조세저항이벌어질수있다"며"어느정도가적정한지판단하는게되게어렵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와관련해서는올해초중과연장이없을것이라고미리밝힌배경도설명했다.그는"대통령은최종결정권자이기때문에한번말한정책을쉽게뒤집으면안된다"며"정책신뢰도를고려해연장이없다고미리밝혔고,그결과상당지역에서는집값하향안정효과도일정부분있었다"고평가했다.다만"80%중과되면서파느니차라리정권교체를기대하며버티겠다는소위'매물잠김'현상이나타날수있다"며"보유세를강화하면서도한시적인퇴로를마련하는방안도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다만먼저정부발표를믿고집을처분한사람들이손해를봤다고느끼게해서는안된다"며"그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에서어느기간,어떤방식으로퇴로를열것인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택지공급과관련해서도이런고민도있다"며"지금수도권에헬기타고한번돌아볼생각"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공급을늘려야하는지신규택지를발굴하는것이만만치않다.지금단기적으로한다면당장제일시급한것은조세제도"라며"시한이있는만큼찔끔찔끔손볼것이아니라제대로개편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진국수준맞추려면세배올려야하지만,폭동비슷한상황벌어질수도""보유세를양도소득세계산시비용으로인정,일리있는얘기"참석자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것"이라며"그러면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KBS별관에서진행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우리사회가부자를존중하지않는다.부정부패나비정상적루트로부자가된사례가많아그랬던것같다"며"이제는사회가정상화됐기때문에부자가돼비싼집에서높은세금을내는사람을존중할필요가있는것같다"고했다.고가의부동산을보유한사람의경우보유세등세금부담을많이하되,그에대한존중역시지금보다강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대신이과정에서현실적어려움이있다는점도거론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강화,사실강화도아닌데,통상적선진국수준으로하려해도(현재의)세배는올려야한다.그런데세배를올리면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나"라며"사실과거에해야했던일인데,지금은(집값이)너무많이올라버렸다"고했다.이어"그러다보니결국타협을해야한다"면서도"그러나지금이라도앞으로의일에대한대비는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언젠가는터질문제"라고덧붙였다.일주택자와다주택자에대한정책적차등필요성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내가진짜로살기위해산집에대해서는보호정책을써야하지만,이와달리다주택자들중명확하게자산증식목적인경우가있다"며"돈을벌기위해여러채를(매입하는경우)저는당연히차등을둬야한다고본다.여기에도국민들께서이견이있을것같지않다"고설명했다.이어"그러면어느정도로(차등적인조치를)할지가사실중요하다.예를들면초고가주택을어느정도기준으로하느냐등이중요하다"며"판단이어렵고,엄청난조세저항이벌어질수도있다"면서신중한토론이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발언권요청하는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한참석자는"보유세의경우사실소득세적인성격이있다.집값이오른만큼더(높은보유세를)매기는데여기에는양도세를당겨서내는측면이있다"며"양도세를매길때보유세증가분은삭감해주는것이어떤가"라고제안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양도소득세를계산할때보유세(증가분을)필요비용으로인정해주자는말씀이신데,일리있는얘기같다"며"(세금을내면서)덜억울할것같다.고려해볼필요가있겠다"고답했다.공급정책에대해서는"공공임대의경우과거처럼8평,12평등으로지어서어려운사람들이사는것을상상하는데,이제는방침이바뀌어야한다"며"역세권중심으로고품질아파트를건설했으면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주거사다리가필요한데그거는중산층도입주할수있는고품질의공공임대주택을장기적으로제공하는것도국가가해야할중요한역할"이라며"이방향으로비중을조절할계획을내부적으로가지고있다"고덧붙였다.또"재개발의경우용적률을올려주면주택시장에안정에도움이될지,반대로집값폭등의유인이되느냐하는문제도있다"며이에대해서도신중한고민이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라살림硏,종부세개편후주택수변화분석2021년다주택→1주택전환‘32만8000명’“고가1주택자세금공제·감면축소해야”이재명대통령주재로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연합]다주택자와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실효세율격차가가장크게벌어진2021년다주택에서1주택으로갈아탄사람이32만8000명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주택수에따라세부담을크게차등하는현행종부세체계가다주택규제를피하기위해자산을고가1주택에집중시키는이른바‘똘똘한한채’현상을키웠다는분석이다.이에보유세를주택수보다자산가치중심으로개편하고고가1주택에대한공제·감면도손질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23일나라살림연구소가국세청과통계청자료를토대로2015~2024년종부세실효세율과주택보유구조를분석한결과,2020년종부세개편이본격반영된2021년다주택자의종부세실효세율은1.21%로전년(0.59%)의두배이상으로상승했다.반면1주택자의실효세율은같은기간0.30%에서0.50%로오르는데그쳤다.이에따라다주택자와1주택자의실효세율격차는2020년0.29%포인트에서2021년0.71%포인트로확대됐다.이는분석대상기간중가장큰격차다.이런차이는당시세제개편방향과맞물려있다.다주택자최고세율은6%까지인상되고세부담상한도최대300%로확대된반면,1세대1주택자는기본공제가9억원에서11억원으로확대됐고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한도도80%까지높아졌다.이후다주택중과는일부완화됐지만1주택기본공제는12억원으로더확대됐다.이처럼자산규모가비슷해도여러채를보유하면높은세율을적용받는반면,한채에자산을집중하면각종공제와세액감면을받을수있는구조가‘똘똘한한채’를유인했다는것이이번분석의핵심이다.고가1주택에대한세제상우대가유지되는한다주택규제를회피하기위한자산집중도계속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실제주택보유구조도이같은흐름을보였다.세부담격차가가장커진2021년전국1주택자는전년보다43만8936명증가한반면다주택자는4만6393명감소했다.개인별보유이력을분석한결과에서도2020년에서2021년사이다주택에서1주택으로전환한사람은32만8000명으로,1주택에서다주택으로이동한28만3000명보다4만5000명많았다.최근5년가운데다주택에서1주택으로이동한사람이더많았던시기는이기간이유일했다.서울에서는이러한변화가더욱뚜렷했다.전국다주택자가2.0%감소한2021년서울다주택자는3.83%줄어감소폭이전국평균을크게웃돌았다.서울전역이2017년부터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돼다주택중과의영향을다른지역보다먼저,더크게받았을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다.다만이러한변화를종부세개편만의영향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2020년전후취득세와양도소득세개편,대출규제,주택가격상승등다른정책과시장여건도함께영향을미쳤고,국세청의보유주택수별종부세통계가개인과법인을구분하지않아개인다주택자중과와법인과세강화의영향을분리하기어렵다는한계도있다.보고서는현행제도가유지될경우다주택규제를회피하기위한자산이수도권고가주택으로계속집중돼가격상승압력을키울수있다고진단했다.이에따라보유세를주택수보다보유자산의가치에따라매기는방향으로개편하고,고가·초고가1세대1주택자에대한공제·감면도단계적으로축소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김용훈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법수사대상에선관위서버수사가능하도록명기해야""진상규명이뤄지지않은상황서국조서둘러끝낼필요없다""강제수사·검증시작할때…민주당,국조기간연장합의해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장동혁(가운데)국민의힘대표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전상우김지훈한은진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23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경기도선관위관계자들의투표율전산허위입력의혹과관련,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기간을연장해국조특위와특검을병행추진하자고제안했다.또한특검이중앙선관위서버를수사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종료후기자들과만나"(검경합수본이)중앙선관위와경기도선관위관계자들의투표율허위입력정황을발견하고압수수색을하고있다.결국선관위서버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는것으로봐야할것"이라며"이런중대한일이발생했기때문에국조특위기간을연장해서라도이번지방선거에서나타났던모든문제점과의혹들을철저히밝혀야할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또"특검법수사대상에,중앙선관위서버에대한수사가가능하도록수사대상을반드시명기해야할것"이라고했다.그는"앞서지난의총에서도수사범위를'투표용지부족'이렇게정할게아니라전산조작이나다른의혹을수사하기위해중앙선관위서버에대한압수수색을,중앙선관위에대한수사를반드시수사대상에포함시켜야한다고말했다"고강조했다.장대표는"단순히투표용지부족이라는물리적외형적현상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투표율허위입력정황까지발견됐다"라면서"투표율을허위입력했다면부실선거인가부정선거인가"라고물었다.장대표는"국민이납득할수있는특검을임명해한점의혹없이진상을밝히는것만이국민뜻에부합하는일"이라며"의혹을음모론으로치부할것이아니라수사로낱낱이밝히고국민들의의혹을해소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국정조사에서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직무대행은거짓증언한것으로밝혀졌고,선관위핵심증인들의증언도오락가락했다"며"더구나검경합수본은투표자수전산조작을포착하고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하고있다"고했다.정원내대표는"이렇게제대로된진상규명이이뤄지지않은상황에서국정조사를서둘러끝낼필요가없다"라며"이제국정조사기한을연장할것을민주당에공식적으로제안한다"고했다.아울러"국정조사와특검의병행추진을통해반드시엄정히진상을규명해야한다"고했다.[과천=뉴시스]고승민기자=6·3지방선거당시벌어진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송파·강남·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등에대한추가압수수색에나섰다.사진은이날중앙선관위모습.합수본은23일"지난달11일중앙선관위등에대한1차압수수색이후선거일투표용지부족상황의진상을규명하기위한추가증거를확보하기위해압수수색을실시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맡고있는윤상현의원도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국정조사2차청문회를마친직후새로운수사상황이드러나국민들께큰충격을주고있다"며"관련의혹이제기된이상어떠한의혹도남김없이객관적사실과적법한절차에따라규명돼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사태를포함해수사는수사대로,특검은특검대로,국정조사는국정조사대로각자의역할을다해철저히진실을밝혀야한다"고덧붙였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논평을내고"선관위는다른투표소수치에숫자를나누어넣는방식으로전산기록을맞췄다"며"이는단순한행정실수가아닙니다.데이터왜곡이자,오류가없었던것처럼국민을속인명백한조직적은폐공작"이라고말했다.최수석대변인은"중앙선관위서버의접속및수정기록전체를열어투표율뿐만아니라선거전산전반을철저히검증해야한다"며"지금은국정조사를종결할때가아니라본격적인강제수사와검증을시작할때다.민주당은즉각국정조사기간연장에합의하라"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급·금융·세제3개분야전문가발제…국민140여명참여공개토론"2022년이후인허가·착공동반감소"…공급연결고리복원시급정비사업활성화·비아파트공급회복·공급절차단축등해법제시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신축공급회복과정비사업활성화,공급속도제고등을위한다양한주택공급확대방안이제시됐다.이번토론회는공급·금융·세제를주제로전문가발제와국민의견을공개적으로수렴해향후부동산정책방향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정부는토론회에앞서온라인과경청토론회를통해국민의견을수렴했다.이재명대통령은23일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국민의자산보유현황을보면부동산이가장많다고한다.대책이필요하다는게우리국민들의공감대"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공급이매우중요한데,문제는어디서어떻게늘릴지가마땅치않다.그린벨트를풀려고하면인근주민들은왜좋은땅을훼손하느냐며반대한다"며"일부는훼손해서라도집을짓자는입장도있고,어쨌든공급의한계가뚜렷하다"고말했다.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토론회에는교수와언론인,공인중개사,건설·금융업계,시민·청년단체등각계전문가와국민140여명이참석했다.주택공급과주택금융,부동산세제등3개분야전문가발제에이어자유토론이진행됐으며,전과정은생중계로공개됐다.정부가토론회에앞서진행한국민의견수렴에서는도심유휴부지와공공택지활용,재개발·재건축규제재검토,비아파트신축지원확대,임대공급확대등이주요공급대안으로제시됐다.전문가발제에서는무엇보다끊어진주택공급의연결고리를복원해야한다는진단이나왔다.주택공급을주제로발제에나선명지대부동산대학원진미윤교수는"지금가장우려되는것은일시적인주택공급의감소가아니라주택공급의연결고리가끊어지고있다는것"이라며"2022년부터인허가와착공이동시에감소했다"고지적했다.진교수는인허가와착공위축이준공물량감소로이어져결국주택시장불안과가격상승압력을키울수있는구조적위험이라고진단했다.특히전세사기이후임차인의신뢰가무너지면서비아파트신축이크게줄어공급기반도함께약화됐다고설명했다.진교수는"전세사기이후에임차인들의신뢰가무너지면서비아파트신축이크게감소했다"며"비아파트는청년,1인가구,신혼부부등에게아파트에비해서적은보증금과월세로접근할수있는중요한주거선택지"라고밝혔다.진교수는주택공급회복을위해△신축공급회복을위한금융·세제지원△민간정비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주요부지의공급속도제고와공급구조설계△도시·건축규제유연화△임대공급주체다변화△공공부문의역할강화등6가지를제안했다.그는정비사업이장기적인공급의핵심경로인만큼사업단계별병목을해소하고실제공급성과를높이는방향으로접근해야한다고제안했다.또주요공급부지의계획·보상·조성·착공과정을유기적으로관리해공급속도를높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기능이쇠퇴한저이용부지를중심으로도시·건축규제를계획적으로유연화하고,부담가능한가격대의다양한주택을공급해실수요자의주거사다리를복원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진미윤명지대교수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공급관련발제를하고있다.연합뉴스진교수는"실수요자가접근할수있도록적당한가격대에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이중요하다"며"생애최초내집마련을원하시는분들에게진입문턱을낮춰주는주거사다리역할이강화되어야한다"고조언했다.발제를들은이대통령은민간분야의주택공급이축소된배경에관심을보였다.이대통령은"2022년이후착공과인허가가줄어든이유가뭔가.정책당국의의지가반영된것인가"라고물었다.이에진교수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코로나를지나면서글로벌금융과공급망에차질이빚어졌다"며"자재조달이라든지여러가지공사비문제등대내외적인환경이악화되면서건설업계에서착공이더뎌진것"이라고말했다.진교수는또"현재도그맥락이유지되고있다.대기업은민간재건축수주로그래도잘굴러가지만전체건설업의90%이상을차지하는중소주택건설사업자들의참여는상당히가라앉아있다"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금리가상승기로접어들었고국제적인물가나상황,자재조달도쉽지않고PF상황도확실히개선된것도아니어서인허가가줄어드는경향이유지될가능성이많다고예측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공급확대의시급성에비해행정절차가지나치게더디다고도지적했다.그는"3기신도시를포함해서기존에발표된지역에착공이지연되는건정말심각한문제다.60몇개월걸린다고그래서절반이하로줄이기위해내부검토중"이라며"행정속도가너무느리다.필요하면규정을바꾸든지아니면절차를병행해서좀시간을좀줄여볼생각"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창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의발언을들으며미소짓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정부부동산정책의목표에대한질문에“집값을인위적으로낮추는것이아니라시장을정상화하는데있다”고선을그었다.대신다주택규제를피해고가아파트한채에자산이집중되는이른바‘똘똘한한채’현상을부동산시장왜곡의대표사례로지목해향후세제개편논의에도관심이쏠린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부동산정책목표가무엇인지먼저설정돼야한다’는참석자의발언에“억지로가격을낮추자는것은아니다”라고답했다.이대통령은“주택가격목표를정해놓고수요·공급을억제하거나조정하겠다면그건사회주의국가에가깝지않나”라며“가능하지도않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시장질서를완전히무시하고수요·공급을‘어거지’로(조정)하거나가격통제를해가격을낮추고높이는건정책목표가되기어렵다”며“다만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가격이잘못형성되는걸막자는것으로,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여기에‘한강이내려다보이는아파트’를예로들며“가격이얼마든무조건사야겠고경제적능력이돼세금은필요하다면얼마든지낸다고한다면,이걸존중해줘야한다”며“적정하고정당한수요·공급에따라만들어진시장가격은존중해야하겠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특정지역은특별한의미나희소성때문에비싼경우가있는데그걸왜통제하겠나”라며“골목하나차이로(부동산)가격이두배차이가나는경우가많지않나.그게비정상이라보지않는다”고했다.아울러“‘집이사놓으면돈이되니빌려서라도사라’,‘인생을걸고집을사는것밖에돈버는길이없다’고생각하고모두가거기에몰리면언젠가문제가생길것”이라며“그걸미리막자는것”이라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다만투기수요에는분명한문제의식을드러냈다.이대통령은“‘똘똘한한채’가우리나라에심각한문제를야기했다”며“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피하기위해고가의아파트한채를매입하는이른바‘똘똘한한채’선호현상에대해“당시정책당국자의의도는1가구1주택을존중하고보호하자는것이었다”며“그러다보니(1주택이라면)비싸든싸든똑같이취급하게되고,효율적으로한채를사서투자이익을누리는현상이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거주용이냐,아니면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으니그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강조했다.토론회에참석한충남대경제학과정세은교수는“똘똘한한채는종부세대상일것”이라며“조만간세제개편안이나올텐데,강력한것이어야한다.칼집에서칼을뽑았는데과도혹은숭숭구멍뚫린녹슨칼이나온다면시장을잡기어렵다”고주장했다.그는“똘똘한한채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그기준을너무높게설정한다거나,보유세를강화하면서이에상응해양도세를낮추거나하는방식이돼서도안될것”이라며고강도세제개편의필요성을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미소를짓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은23일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을추진하더라도신규주택공급효과가기대만큼크지않을수있다고지적했다.실거주요건과관련해서는‘실거주’대신‘거주용’이라는개념을사용해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참석해“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여러가지유형이있을것”이라며“통상적으로재건축의경우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가있긴하지만(가구당)평수가늘어나기때문에그역시도크게많이늘어나는것같지는않다”고재건축의공급효과에의문을제기했다.재개발에대해서는“재개발의경우는총입주가구수는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다”고했다.이어“(재개발이)주거환경은개선되고,품질높은주택이공급되긴하지만기존에있는주민의상당수가떠나야하는,그래서총가구수는오히려줄어드는측면도있어보인다”면서“과밀한지역의경우는과연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느냐에대한논쟁은있는것같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주민반대로무산된재개발사업재신청제한▶주민의견수렴관리·감독강화▶무분별한재개발규제관련건의에“정부권한은아닌것같은데충분히참고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李“실거주용어,거주용으로바꾸자”이대통령은또“실거주라고하지말고앞으로구분기준을거주용,주거용으로하자고했다”며“거주용으로(주택을)가지고있는데다른사정때문에잠깐비거주하지만이게거주용이라고하면실거주와똑같이취급해야하는것아니냐”고설명했다.이어“우리가실거주1주택이라고할때‘내가잠깐직장때문에(주거지를)옮기는것은어떻게하라는거냐’,‘입원해야하는데어쩌라는거냐’이런지적이많다”며“저같은경우청와대공관에있다보니집이비었는데‘너는(분당아파트)비거주용아니냐’,‘실거주용아니잖아’이런지적이있지않았느냐”라고했다.그러면서“(제가)앞으로는용어를바꾸자고했다”면서“실거주라고하지말고,거주용이라고하자”고덧붙였다.한영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가주택매입대출안되나,사업자대출로편법우회"'2022년금리인상에착공위축'진단에"경향유지될가능성"우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고가주택담보사업자대출을두고"무제한으로담보가치를인정해주는것은재고해봐야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고가주택을매입할때매입자금대출은거의안된다고봐야된다"면서도"(고가주택을담보로)다른용도의자금대출의담보로인정해준다"고했다.이어"편법으로얼마든지잠깐이돈으로(주택구입자금을)조달해취득한다음에다른명목의대출을받을때담보로내면사실은거의우회할수있는것같다"며"나중에정책당국이고민을좀해야될것같다"고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같은'용도외유용'사례에대해"사업자대출같은경우는목적을정하게돼있다.그래서금융기관이그목적을벗어나서쓴다면그걸추적해서회수하거나아니면페널티를준다"고설명했다.다만이대통령은"현재의객관적인상황을보면과연대출용도대로하는지를검색하는것은잘안하는것같다.특별히문제됐을때가아니면"이라고했다.이위원장은"이번에(용도외)유용하는것에대해점검체계를갖췄는데,그것(고가아파트담보사업자대출)은철저히한번따져보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고가주택대출액에'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부과해서민주거확보에쓰자"는아이디어를제안한것에대해"대출원금의몇퍼센트,아니면이자의퍼센트가산등이런구상을해봤을텐데어떠냐"며관심을보였다.김연구위원이"10억원정도면1%정도"라고하자,이대통령은"저항이많을거다.새로운제도라서"라고했다.또진미윤명지대부동산대학원교수의발제를듣고"인허가·착공이유독2022년부터확줄어들었는데구조적인이유가있냐"고물었다.진교수가"2022년말부터금리인상이되면서(인허가·착공에)위축이많이된걸로나타나고있다"고하자,이대통령은"이제는객관적인경제상황에맞춰서금리는오르는방향으로턴했고,국제적인물가나자재조달이나이런것도쉽지않다.인허가가계속이런경향이유지될가능성이많다는것"이라고우려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직장등으로잠시비우는건실거주와같이취급…용어도'거주용'으로"정세은교수"칼집에서녹슨칼빼면안돼…강력한세제개편필요"참석자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한성숙국무총리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똘똘한한채'가우리나라에심각한문제를야기했다"며"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이날KBS별관에서진행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피하기위해고가의아파트한채를매입하는이른바'똘똘한한채'선호현상에대해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당시정책당국자의의도는1가구1주택을존중하고보호하자는것이었다.그러다보니(1주택이라면)비싸든싸든똑같이취급하게되고,효율적으로한채를사서투자이익을누리는현상이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거주용이냐,아니면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으니그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부동산시장은압력이너무높아서조그마한구멍만있어도뻥터져버린다"며"초고가주택을누르면압력이줄어들지않겠냐는생각도있는데,그렇게할때어느정도의세부담이있어야할지는한번얘기를해봐야한다"고덧붙였다.다만이과정에서이대통령은불가피한사정으로잠시집을비워두는경우는투기용으로봐서는안된다는인식도내비쳤다.이대통령은"직장때문에잠깐옮기거나,애들교육때문에잠깐(비우는것은)어떻게하라는거냐는지적이많다.저는청와대공관에있다보니집이비었는데그럼비거주용아니냐는얘기도한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는'실거주'대신'거주용'이라고용어를바꾸자.다른사정때문에잠깐비거주하는것은거주용으로보고실거주자와같이취급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설명했다.토론회에참석한충남대경제학과정세은교수는"똘똘한한채는종부세대상일것"이라며"조만간세제개편안이나올텐데,강력한것이어야한다.칼집에서칼을뽑았는데과도혹은숭숭구멍뚫린녹슨칼이나온다면시장을잡기어렵다"고주장했다.그는"똘똘한한채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그기준을너무높게설정한다거나,보유세를강화하면서이에상응해양도세를낮추거나하는방식이돼서도안될것"이라며고강도세제개편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투표자수오입력발견되자윗선보고없이실무자급'짬짜미'통계조작정황관리부실→조직적통계조작국면전환…합수본,과거선거까지전방위수사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2026.6.14ⓒ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선거관리위원회가6·3지방선거당일조직적으로'투표율조작'을벌인정황이드러났다.관리부실또는직무태만에초점이맞춰졌던수사가선관위차원의'통계조작'의혹이불거지며새국면을맞게됐다.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차장검사)는23일오전부터'투표율허위입력'정황이포착된중앙선관위와경기도선관위관계자들에대한압수수색을집행하고있다.합수본은압수수색영장에공전자기록위작및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를적시했다.투표용지부족사태에대한추가증거확보를위해중앙선관위및송파·강남·서초구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도진행중이다.합수본은중앙선관위와경기도선관위압수수색과관련해"관계자들의투표율허위입력정황을발견했다"고설명했다.합수본은선관위직원들이투표자수집계과정에서입력오류문제가발생하자,이를은폐하기위해전산상통계수치를임의로조작한것으로보고있다.투표자수오입력이발생하면상부보고와결재등절차에따라수정해야하는데,윗선에보고하지않고실무진선에서짬짜미로숫자를고쳤다는것이다.합수본은선관위실무진이투표자수오입력을상부에보고하지않고'숫자맞추기'를하자고모의한메신저대화내용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중앙선관위는그간사전투표와본투표당일1시간단위로전국투표소의투표자수를집계해투표율을공개해왔다.각투표소투표관리관이투표자수를집계해보고하면읍·면·동위원회가누적투표자수를선거관리시스템에입력하고,이후구·시·군위원회와시·도위원회,중앙선관위가차례로현황을확인하는구조다.특정투표소에서투표자수를오입력한경우수정지시를거쳐재승인후수치를수정해야한다.하지만선관위직원들은보고나승인절차를제대로거치지않고시스템을임의조작해투표자수를다른지역투표소로분산시킨것으로알려졌다.합수본은선관위실무자들이시간이지나면투표자수가늘어나오차가자연스럽게해소될것으로보고수치를조정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예컨대한투표소의투표자수가100명인데1000명으로잘못입력된경우,초과분을다른투표소9곳에100명씩분산입력한뒤실제투표자수가늘어나면서오차가줄어들기를기대했다는것이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관들이11일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들고건물을나오고있다.(공동취재)2026.6.11ⓒ뉴스1이호윤기자선관위의조직적인'투표율통계조작'정황이드러난것은이번이처음이다.합수본이최초수사에착수했던'투표용지부족사태'의혹은선관위직원들의관리부실또는직무태만이있었는지를규명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었다.이는고의성입증이까다로워직무유기등혐의로처벌되거나단순징계에그칠전망이었다.하지만'통계조작'은단순과실을넘어조직적·의도적인범법행위에해당할수있는만큼사안의무게가달라졌다는평가가나온다.실무진급이손쉽게통계시스템에접근할수있다는점이확인된만큼,과거선거의통계조작가능성도열려있어수사대상이확대될여지가있다.나아가선관위에대한국민적신뢰가크게흔들린상황에서민주주의의근간인선거관리의공정성과투명성까지의심받게됐다는지적도나온다.합수본은이날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증거와관련자조사를통해중앙선관위윗선까지'투표율조작'에관여했는지,과거선거에서도통계조작사례가있었는지등을전방위적으로들여다볼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펑'폭발뒤불길속탈출…"다죽인다"흉기들고다시나타난용의자경찰에제압목격자"인화물질뿌리고불지른듯"…민원·갈등이배경?경찰원인조사경산아파트서폭발추정사고…8명부상(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경산=연합뉴스)이강일최수호김선형박세진기자=경북경산의한아파트관리실에서입주민방화로폭발·화재가발생해8명이다쳤다.관리규약문제등을논의하기위해관리실관계자와입주민들이모인자리에서사고가난것으로전해졌으며,중상자1명은위중한상태다.경찰은방화한것으로추정되는남성을포함한부상자와목격자등을상대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다.긴박했던폭발·화재순간…"여러명몸에불붙은채뛰어나와"23일오전8시29분께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이발생했다.이사고로현재까지방화용의자를포함해모두8명(남2명·여6명)이다쳤다.중상자가운데1명은상태가위중해헬기로서울로긴급이송됐다.현재까지사망자는없다.방화한것으로추정되는남성도다쳐병원으로옮겨졌다고경찰은전했다.이남성은범행전인화물질이든용기를들고관리실에들어갔고,오래지나지않아불을지른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그는범행직후현장을벗어나자신의집으로추정되는곳으로이동해흉기를들고다시현장주변을찾은것으로알려졌다.이후흉기를든채주변에큰소리로욕과협박을하다가현장에출동한경찰에제압됐다.용의자도방화당시온몸에화상을입은것으로확인됐다.부상자가운데는관리실과붙어있는경로당에모여있던어르신5명도포함됐다.불이난관리실과경로당은같은건물에있지만출입구는분리됐고,그사이에화장실도있는구조이다.이때문에경찰은부상한노인들이폭발음을듣고대피하다가불길에다쳤는지,관리실에있다가다쳤는지도확인중이다.화재직후불을끄는데힘을보탰던한주민은"경로당안에는사람이없었다"고말했다.경산아파트서폭발추정사고…8명부상(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과경산시등은아파트관리실관계자여러명이모인자리에서폭발과화재가일어난것으로추정하고있다.한목격자는"아파트주민으로추정되는사람이관리실에들어간뒤인화물질을뿌리고불을지르는바람에폭발이일어난것처럼보였다"고말했다.또다른목격자는"'펑'하는폭발음이여러번들린뒤몸에불이붙은사람여러명이건물밖으로뛰쳐나왔다"고말했다.주민박모씨는"오전8시25분쯤차를세워두고잠시앉아있었는데갑자기관리사무소쪽에서불길이확치솟았다"며"무언가터지는소리가한번이아니라계속들렸고,119에신고하는도중에도'펑'하는폭발소리가이어졌다"고말했다.이어"몸에불이붙은사람들이한꺼번에관리사무소밖으로뛰어나왔다"며"대여섯명은됐던것같은데옷이타고있었고,너무급하게비명을지르며뛰어나오는모습이었다"고했다.폭발사고직후현장은비명과구조요청이뒤섞인아수라장으로변했다.일부주민은갑작스러운폭발음과비명에놀라잠에서깨기도했다.한주민은"자고있는데'펑'하는큰소리가들리고사람들이소리를질렀다"며"밖을내다보니사람들이뛰어나오고있어무슨큰일이난걸알았다"고말했다.A4용지크기인쇄물을쥔채밖으로빠져나오는사람들도있었다고목격자들은전했다.불길속뛰어든이웃들…"살려달라"외침에소화기들었다폭발음이이어지고화염이치솟는공포심에서도주민들은화재진압에적극나섰다.한주민은"집에있다가'살려달라'는소리가들려서나가보니바닥에의식을잃고쓰러진사람이보였다"라며"어떤부상자1명은의식이있는상태로'살려달라'고외치고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여러주민이불을끄려고소화기를들고와서관리사무소에서불을껐다"라며"남편과나도일단불을끄고사람을살려야겠다싶어서소화기와물바가지를들고갔다"고말했다.주민들이이웃을구하기위해바쁘게움직이던사이출동한119구조대도현장에도착해화재를진압하고부상자들을화상전문병원으로옮겼다.폭발사고난경산아파트관리사무소(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민원·낙선·관리실갈등…경산아파트참사전말사고가난아파트에서는이전부터아파트관리실과일부입주민사이에갈등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주민들은예전에도경산시청에수차례민원을제기한것으로파악됐다.이날도관리규약문제로입주자들과관리실관계자들이모여회의를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아파트는규모가작아의무적으로입주자대표회의를운영하지않아도되는곳이다.또방화용의자는최근아파트주민대표를뽑는선거에출마했다가낙선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낙선을한뒤선거함을부수는등소란을피우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용의자의최근행적과범행전후행동등으로미뤄그가아파트관리실등과갈등을겪는과정에서불만을쌓아오다범행했을가능성이큰것으로추정한다.경찰,방화용의자입건…CCTV불타블랙박스확보주력경찰은범행직후현장에서붙잡은용의자를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입건했다.그러나용의자가범행과정에서화상을입어그치료가끝나면조사할계획이다.그는현재대구에있는한병원에옮겨져치료받고있다.경찰은또사고현장에서난불이꺼진직후현장감식을했다.범행직전모습이찍혔을것으로보이는아파트관리실의폐쇄회로(CC)TV의저장장치는불에타영상확보가어려울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이에주차차량블랙박스에녹화된영상등을확보해범행과정등을조사할계획이다.경북경찰청관계자는"현재로서는관리실과갈등에불만을품은용의자가범행한것으로보고있다"며"추후주변인등에대한조사를계속할방침이다"고말했다.이날관리실건물에난불은오전8시48분께진화됐다.경산아파트관리사무소서폭발추정사고(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모습[email protected]폭발사고난경산아파트관리사무소(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당국이화재현장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