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론회,전세대출·이주비·사업자대출등규제전반점검가계대출총량규제로대출한파…"경계선사람들피해최소화"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의발언을듣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병찬김도엽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주택금융제도에대한국민의목소리를직접들으며규제와지원방향을점검했다.비거주1주택자전세대출규제강화방침을밝히는한편실수요자의잔금대출과사업자대출우회등에대해서는금융당국에보완대책마련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주재하고부동산관련세제·금융·공급3개분야에대한토론을진행했다.정부관계자와부동산전문가를비롯해유튜버,부동산·맘카페운영진등140여명이참석했다.특히금융분야에서는비거주1주택자전세대출규제강화와함께△이주비대출규제△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가계대출총량규제△사업자대출용도외유용등이주요화두로떠올랐다.토론과정에서이대통령은일부제안에대해서는금융당국에개선안마련을주문하기도했다.먼저이재명대통령이전세대출을집값상승의주요원인으로지목하고전세대출의추가규제가능성을시사했다.전세대출이청년과신혼부부등무주택자의주거안정을위한제도라는취지는유지하되비거주1주택자의경우대출필요성을다시따져봐야한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이미유주택자인데그사람이다른곳에전세를얻는것에대해굳이대출해줘야하나생각이든다"며"전세대출이서민들의주거안정을위한지원정책이라는측면이있는동시에집값폭등의주원인이되는데이제는조정할때가된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집값이폭등하지않도록전세대출규제는강화해야한다"며"다만꼭필요한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전세대출자에대해서는타당성있게지원해줘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지난해9·7대책을통해보증기관별로다른1주택자전세대출한도를2억원으로일괄조정한바있다.다만최근이대통령이집값상승주범으로전세대출을꼽으며비거주1주택자에대한전세대출차단을검토중이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이주비대출규제완화문제도여러번제기됐다.한참석자는낮은감정평가액때문에LTV40%규제를적용받으면이주비가턱없이부족하다며"6억원이하조건부LTV조건을상향해주는대안도있을것이다.심도있게고민해달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금융위원회에서개선방안을고민하는것같다"고말했다.이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실질적인애로를해소할현실적인방안을찾아보겠다"고답했다.가계대출총량규제로잔금대출을받지못하는실수요자문제에대해서도이대통령은금융당국에보완책마련을주문했다.토론회에참가한황정미씨는"올해입주를앞둔다수의실거주예정자가이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다"며"투기수요억제라는정책취지에는공감하지만2년전이미계약한실수요자에대해서는잔금대출규제를예외적용하거나경과조치를마련할계획이있느냐"고물었다.이대통령은"기존제도를믿고계약했는데사후적으로정책이바뀌면황당한일이벌어질수있다"며"경계선에있는사람들이상처받지않도록최소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에이위원장은은행권과협의해실수요자피해를줄일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사업자대출의용도외유용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이대통령은회사운영자금명목의사업자대출이사실상주택취득자금으로활용될수있다며제도보완을주문했고이위원장은용도외사용에대한점검과사후관리를더욱강화하겠다고답했다.고액주택담보대출차주에게'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부과하자는제언도나왔다.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담보인정비율(LTV)등양적규제를보완하기위해고액주택담보대출에별도의부담금을부과하는방안을제시했다.주담대에별도의거시부담금을부과해사실상금리를올리는효과를낼수있다.이대통령은부담금규모를직접물었고김위원은"대출10억원에1%수준을예시로제시한바있다"고설명했다.이에이대통령은"새로운제도인만큼저항이꽤많을것같다"고말했다.한편이대통령은미성년자시절상속이력으로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인정받지못하는문제에대해서는"시민위원회형태를도입해서심사하고결정할수있게해주면좋을것같다"며"어떤제도를만들면너무부당한결과가되는예외적인경우는구제를해줘야한다.구제할길을열어주면좋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동산대토론회서주택공급관련의견봇물"비아파트는주택수산정배제"제안도(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이재명대통령주재로23일청와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는주택공급부족이발생하는이유와제도개선방향을두고다양한의견이쏟아졌다.참석자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한성숙국무총리가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왼쪽부터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한성숙국무총리,이대통령,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email protected]임대차시장의한축을차지하는민간건설임대주택에대한관심을촉구하는의견이여럿나왔다.사업자들이장기임대주택을지어운영하도록인센티브를줘보유세인상등의임대료전가를막고신속한공급수단으로활용하자는취지였다.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는"주택공급의주체는공공과민간이있고공급유형은분양과임대가있다"며"정부의어느대책을보더라도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분양은있지만민간임대가이재명정부5년간몇호가어느지역에어떤유형으로지어질것인지에대한내용이아예존재하지않는다"고말했다.채대표는민간장기임대주택을건설해공급하는사업자를집단적으로육성하는시스템과이들을위한공급자금융등강한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며"그렇게해야지금민간분야와매매시장에도입하려는여러규제나보유세등제도들이민간임대시장으로흘러와임대료상승으로이어지지않는다"고했다.공유주거스타트업MGRV의조강태대표는"민간임대주택은분양하지않으면시장교란도없고영구적으로재고를쌓을수도있으며전세사기등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며"제도나세제,금융을고친다면현장에서느끼기에는3년안에2만가구정도는충분히착공가능하다"고말했다.정비사업의주요걸림돌로지적되는이주비대출의어려움도공급을가로막는걸림돌로지적됐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아파트단지관리처분인가부터입주까지과거에는5∼7년가량걸렸으나이기간이8∼10년으로늘어난점을지적하며이주비대출의어려움을강조했다.양위원은"서울강남권에는1군건설사들이있어기본이주비대출과함께추가대출까지받을수있지만그외지역은기본이주비대출만으로할당해야해사업진행이쉽지않다"고말했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실수요자만이주비규제를완화하고다주택자는규제해야한다는식으로얘기하지만현장에서는다주택자여서이주비를못준다는문제가발생하면이주가진행될수없다"며"그렇다보니시공사의신용을통해사업비대출을지원하는식으로가는데,추가이주비금리가6∼8%로일반대출보다높아조합단위로는수백억원의금융비용이추가로든다"고지적했다.서울노원구에사는30대회사원박진주씨는"서울외곽아파트는감정평가액이높지않아1주택자이주비대출에서담보인정비율(LTV)의40%로대출이제한되면1억∼2억원밖에받지못한다"며"1억∼2억으로는서울에서3인이상이살수있는전셋집구하기가하늘의별따기인만큼6억원이하조건부LTV조건을상향해주는대안등을심도있게고민해달라"고촉구했다.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중계방송(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3일서울강남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서관계자가'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중계방송을보고있다[email protected]매매와전세,월세가격이모두오르는'트리플강세'에대응하려면단기적으로는비아파트중심으로공급을늘려가시적성과를내면서3기신도시등대형공급방안의속도를내야한다는조언도나왔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원장은"빌라나오피스텔등비아파트중심공급을늘리는게단기공급에는성과가있을것"이라며"3기신도시등속도를높여야하고,태릉골프장이나용산정비창,과천경마장등과관련해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정례적정책협의체를구성해야한다"고제안했다.온라인에서도"모든매수가아파트에집중돼있는데비아파트와단독주택은주택수에포함하지않아야한다","주택공급은민간건설보다는공공건설임대와분양을통해저렴하게공급해야하고부동산관련세금을공급에투자해야한다"등의견이나왔다.집값상승에따른양도차익의용처를주거관련목적으로만사용하도록제한해투기수요를차단하자는이색아이디어도제시됐다두딸의아버지라는오병철씨는'삶집'이라는정책을제안하면서"삶집의양도차익은특별계정으로묶고다음에더좋은집을사는등용도로만쓸게하는것"이라며"이렇게하면그집을사서는돈을벌수있다는논리가서게되고,대상이사람이아니어서핀셋통제가가능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대토론회마무리…결혼페널티해소·보유세기준등논의"갈등·불만최소화하며제도설계하겠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미소를짓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부동산정책과관련해"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해야할일은해야한다"며"갈등,불만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를마무리하며"부동산은정말폭발력이크다"며"조세문제는역사적으로나세계적으로나정치에엄청난영향을미치는만큼어려움과갈등이따르더라도국민전체와나라의미래를위해필요한일은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좋은제안이있으면계속내달라.끊임없이토론하고의견을모아갈등과불만을최소화하면서가장편익과효용이높은방향으로제도를설계하겠다"며"최근상황이조금씩개선되면서여지가좀생기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평생집한채마련하기도어려운국민들의고통에비하면이게무슨어려움이겠느냐"며"취업도어렵고소득과미래도불안정한국민들에게더큰고통이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토론에앞선모두발언에서도부동산정책은이해관계충돌이불가피한만큼정부가책임있게결단해야하는영역이라고강조했다.그는"부동산문제가어렵지만허심탄회하게토론하고서로의입장을듣다보면일정한수준의사회적합의는가능할것"이라면서도"사람마다처한상황이달라최종합의에이르기는쉽지않다"고말했다.이어"간극이생겼을때최종결론에이르게하는것이권력이고,그과정에서는필수적으로불만이따른다"며"공직자의최대덕목은책임을지는것이다.비난도감수해야한다.그런일을하라고저같은사람을뽑아놓은것아니겠느냐"고밝혔다.이대통령은공급확대만으로는집값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며수요관리와조세·금융정책을함께손봐야한다는점도재차강조했다.그는"공급에는한계가있고투자나투기목적의수요,미래를대비한가수요도있다"며"조세제도를활용해수요·공급에영향을미치는것이어디까지정당한지,어느정도개입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한논쟁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금융도반쯤은공적인영역"이라며"돈을벌기위해집을사는데금융을활용할수있게해줘야하느냐(하는)논쟁도많다"고했다.또"일본도부동산가격이급등한뒤결국거품이터지면서'잃어버린30년'을겪었다"며"우리도그런정점을향해가는것아니냐는걱정을하는분이꽤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이날토론회에서는보유세강화와조세저항문제,실거주와다주택자차등과세,다주택자양도세중과와매물잠김해소,신혼부부지원과'결혼페널티'개선,신규택지공급방안등이집중논의됐다.이대통령은토론과정에서(보유세강화는)사실과거에했어야할일이다.과거에보유세를정상화했더라면(집값이)이렇게까지오르지않았을것"이라며"이거언젠가는터진다.어느세대에누가당할지모르지만대한민국에엄청난충격을줄것"이라고우려했다.또"결혼하면대출이나분양,청약에서오히려손해를보는'결혼페널티'는전수조사를통해반드시개선하겠다"며관련점검을한성숙국무총리에게지시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똘똘한한채'투기기회만들어…거주용·투기구분안한탓""부동산규제주택가격통제하려는것아닌시장정상화조치""보유세선진국수준맞추려면3배올려야…그러면폭동상황""지금이라도대비해야…언젠가는터져,엄청난충격줄것""공급한계뚜렷…재건축·재개발해도효과크지않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부동산정책과관련해"정책목표가억지로가격을낮추자는건아니다"라며"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서가격이잘못형성되는거를막자,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정부(부동산)정책의목표가무엇이냐'는물음에이같이답했다.이대통령은"주택가격목표를정해놓고거기에맞춰수요·공급을억제하거나조정하겠다고하면그게사회주의국가에가깝지않은가,또가능하지도않다"고했다.이어"지금과같은발전한대한민국경제상황에서시장질서를완전히무시하고수요공급을어거지로해서,아니면가격통제를해서가격을낮추자,높이자이거는정책목표가되기어렵다"며"그거는아니다"고재차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정당한수요와공급에따라만들어진시장가격은존중해야한다"며"얼마이상이되면안된다는생각을할필요는없다"고언급했다.집값에따른사회적부담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특정지역이그인근지역보다골목한개차이로가격이2배차이가나고그런경우많은데그게비정상이라고보이지않는다"면서도"거기에대해서는사회적부담을상응하게하는게필요하다"고했다.특히다주택자에대한규제를피하기위해고가의아파트한채를매입하는이른바'똘똘한한채'가"효율적으로투기할기회를만든측면이있다"며이에대한손질을예고했다.이대통령은"당시정책당국자의의도는1가구1주택을존중하고보호하자는것이었다.그러다보니(1주택이라면)비싸든싸든똑같이취급하게되고,효율적으로한채를사서투자이익을누리는현상이나온것"이라며"그러나거주용이냐,아니면투자·투기용이냐를구분하지않으니그작은구멍에서엄청난일이벌어진것"이라고했다.이어"대한민국부동산시장은압력이너무높아서조그마한구멍만있어도뻥터져버린다"며"초고가주택을누르면압력이줄어들지않겠냐는생각도있는데,그렇게할때어느정도의세부담이있어야할지는한번얘기를해봐야한다"고토론회에참석한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똘똘한한채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그기준을너무높게설정하거나,보유세를강화하면서이에상응해양도세를낮추거나하는방식이돼서도안될것"이라며고강도세제개편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세제개편방안과관련해"조세제도란국가재정확보를위해공정하게국가구성원모두에게부담하는재정적부담인데,이걸특정영역의수요억제,공급을늘리기위해활용하는건예외적상황"이라며"조세를통해(부동산)수요·공급에관여하는것이정당하냐,어느정도개입해야하나라는논쟁이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부동산보유세와관련"우리나라보유세를통상적인선진국수준으로맞추려면3배는올려야한다"면서"지금당장3배를올리면아마거의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나"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지금이라도대비는해야한다.언젠가터진다.어느세대에누가당할지모르지만대한민국에엄청난충격을줄것”이라며“터지면치명적이다.정치적손해를보더라도대비해야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통상적인1주택을기준으로적정한보유부담을설정하고,실거주용도나서민·중산층용주택,지역에는감면혜택을고려하고,반대로호화·초고가주택,다주택,명백한투기목적에는가중요소를더해단계적으로차등을두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공직자의최대덕목은책임을지는것"이라며부동산시장정상화의지도거듭드러냈다.이대통령은"권한을행사하면권한에따르는만큼책임을지는것"이라며"일정한정도의갈등과저항도감수해야한다.비난도감수해야하는경우도있다"고했다.이어"이문제는대한민국의최대과제중하나"라며"해법에대한사회적합의를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최근부동산가격상승국면을두고는"좁은국토에서부동산수요는계속늘어나다보니가격이상승해서일본이한때어려움을겪었고,계속가격이오르다가결국어느한계점에이르면서소위풍선처럼터졌다”며"일본에서는잃어버린30년얘기도나온다.우리도그정점을향해달리고있지않냐고걱정하는분들이꽤있다"고말했다.다만여러정책수단이복잡하게얽혀있어해법을도출하기쉽지않다는점도설명했다.이대통령은공급확대와관련누군가는공급을늘리면된다고하는데,문제는어디에서어떻게가마땅치않다는것"이라며"과거수도권이팽창할때는그린벨트를해제하거나신도시를만들면서문제를해결해왔는데이제는서울어딘가택지를개발하려면찾기어렵다.공급의한계가뚜렷하다"고했다.재건축·재개발을하더라도주택공급효과가크지않다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재건축·재개발이)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다고볼수있냐에대한논쟁이있는것같다"며"통상적으로재건축의경우에는가구수가늘어나는경우도있긴하지만그역시도크게많이늘어나는것같지않다.평수가늘어나기때문"이라고했다.이어"재개발은총입주가구수가줄어드는게통상인것같다"며"주거환경은개선되고품질높은주택이공급되긴하지만기존에있는주민상당수가떠나야해서과밀한지역의경우는총가구수는오히려줄어드는측면도있어보인다"고했다.또"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위해서도규제완화가필요하냐는얘기에대해서는양론이있는것같다"며"재개발용적률을올려주면그게과연주택시장안정에도움이되느냐,집값폭등의유인이되느냐그차이도있는것같다"고말했다.대출규제정책을놓고는"금융기관들의대출여력은국민들의것이기도하다.금융은반쯤은공적인것"이라며"누구에게금융활용기회를줄것인가는결국정책의문제로치환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투자,투기를위해서금융을활용해서집값이과도하게오르면그집을필요로하는국민은피해를본다"며"누구에게주로(대출)이익을활용할수있게할것인지의견을모아보겠다"고했다.부동산정책에대한사전의견수렴결과도공유했다.이대통령은"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대해특별한배려가필요하다는의견이많이늘었다"며"저출생으로전세계적으로먼저소멸할국가라는국제적지적있을만큼저출생,비혼주된원인중하나가주거문제라는데국민공감하는것같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소기업전반한도·금리탄력운용…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증액무역금융지원은단계적폐지…"지원유연성높여거시경제안정도모"의사봉두드리는신현송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8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5.28[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한국은행이중소기업대출한도와금리를탄력적으로조정하고,지방중소기업대상지원을강화하는방향으로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개편한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23일오전회의에서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관련규정을이같이개편하는안을의결했다.금융중개지원대출은한은이은행에공급하는대출의총한도를미리정해놓고일정기준에따라한도를배정하는방식으로운용하는제도다.이달현재총한도는30조원이며,대출금리는연1.25%다.금융중개지원대출과연계된은행의중소기업대출규모는107조2천억원으로전체은행중소기업대출(1천132조1천억원)의9.5%수준이다.한은은단기적으로는총한도인30조원을유지하면서프로그램간조정을추진하고,중장기적으로는금융중개지원대출을▲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지방중소기업지원두가지프로그램중심으로운용하겠다는계획이다.우선한은은중소기업전반을대상으로경제상황변화에따라탄력적으로한도와금리를조정·운용하는'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프로그램을내년하반기부터신규도입한다.이전에는한은이사전에정한요건에부합하는대출의취급실적에따라금융기관에자금을공급했지만,신규도입되는프로그램은사전에정한요건없이중소기업전반에대한대출실적에따라자금을지원받게되는방식이다.지원대상대출은특정부문이아닌전체중소기업대출을대상으로하고,분기별은행중소기업대출순증액을기준으로한도를배정한다.정책효과를높일수있도록금융기관별성과평가를통해한도배정확대및대출금리우대등인센티브를제공하고,참가기관에인터넷전문은행을추가하는방안도고려중이다.'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의한도도내년상반기부터증액한다.최창호한은통화정책국장은"일반적으로지방은수도권에비해금융접근성이상대적으로낮고,경제상황변화에따라자금조달여건이더크게영향을받는다"고설명했다.아울러그간지역경제규모가확대됐지만,해당프로그램은2014년이후장기간한도가5조9천억원으로고정돼온점등을고려해지방중소기업지원을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증액분을포함한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한도의지역별배분은그간의금융·경제여건변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할예정이다.지방중소기업지원한도확대는기존금융중개지원대출프로그램중하나인'중소기업한시특별지원'을대체하면서증액해나갈예정이다.최국장은"중소기업한시특별지원의단계적축소를통해확보되는가용재원을활용해서지방중소기업지원을확대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은은아울러장기간고정적으로운영돼온준재정적성격의'무역금융지원'과'신성장·일자리지원'프로그램은단계적으로축소·폐지한다.해당프로그램들은장기간고정적으로운영돼오면서경제상황에따른유연한정책대응을제약해왔다는이유다.여타정책금융기관등에서유사한지원이이뤄지고있는점도고려됐다.다만기존대출에미치는영향등을감안해일시에폐지하지않고,프로그램별로점진적으로축소·조정해나갈예정이다.최국장은이번개편을두고"기존금융중개지원대출의지원규모가장기간고정된채로운영돼변화하는경제상황에맞춰유연하게조정하기어렵고,특정부문의자원배분에관여하는준재정적기능을수행한다는비판이있었다"며"전체적인유연성을높이고,거시경제의안정을원활히하기위해제도를개편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리규약갈등·주민대표선거낙선뒤소란정황…피의자"다죽인다"흉기난동도경찰"누적된불만이범행으로이어졌는지규명"폭발사고난아파트관리사무소현장감식(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관계당국이현장감식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산=연합뉴스)김현태최수호박세진기자=경북경산의한아파트관리실방화혐의로입건된70대주민은관리규약과주민대표선거등을둘러싸고관리실측과갈등을빚어왔다는증언이나왔다.이주민은최근주민대표선거에출마했다가낙선한뒤선거함을부수는등소란을피운것으로전해졌으며,사고당일에도관련회의가예정돼있었다.경찰은그가아파트운영문제를둘러싼갈등과정에서불만을쌓아오다범행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정확한범행동기를조사하고있다.게다가사고발생전관리실을제외한아파트곳곳을비추는폐쇄회로(CC)TV전원연결코드가모두훼손돼있었다는주민증언도나와이번사건이계획범죄에따른것인지도규명해야할사안이다.경찰은23일부상자8명이발생한경북경산시아파트관리실폭발·화재사고와관련해70대주민A씨를현주건조물방화치상혐의로불구속입건했다.경찰과사고아파트주민등에따르면이날오전8시29분께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방화에따른것으로보이는폭발화재가발생해약20분만에진화됐다.이사고로아파트주민등40∼70대남녀8명(남2명·여6명)이다쳤다.부상자가운데는폭발사고직전인화물질을들고관리실에들어간것으로나타난A씨도포함됐으며,사고가난관리실바로앞에경로당이마주하고있었던까닭에당시이곳에머물렀던것으로알려진어르신5명도화상피해를봤다.경산아파트관리사무소서폭발추정사고(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모습[email protected]경찰조사결과와주민진술등에따르면A씨는'펑'하는폭발소리와함께관리실에불이난직후현장에서빠져나왔고,이후자신집으로돌아가흉기를들고다시밖으로나온것으로드러났다.이후그는"다내가죽인다"는등소리를지르며아파트안을배회하던중출동한경찰과마주쳤다.A씨는경찰관들이권총을겨누며흉기를버릴것을명령하자순순히따르며바닥에드러누웠고,현장에서곧바로검거됐다.이날폭발사고로전신화상을입은A씨는현재대구한전문병원중환자실로이송돼치료받고있다.경찰은A씨의최근행적과범행전후행동등으로미뤄그가아파트관리실등과오랜기간갈등을겪는과정에서불만을쌓아오다범행했을가능성이큰것으로보고수사를벌이고있다.사고가난아파트에서는이전부터아파트관리실과일부입주민사이에갈등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주민들은예전에도경산시청에여러차례민원을제기한것으로파악됐다.이날도관리규약문제로입주자들과관리실관계자들이모여회의를하기로한것으로전해졌다.이아파트는규모가작아의무적으로입주자대표회의를운영하지않아도되는곳이다.또방화용의자는최근아파트주민대표를뽑는선거에서임원직에출마했다가낙선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낙선한뒤선거함을부수는등소란을피우기도한것으로전해졌다.한주민은"A씨는선거낙선이전에도아파트운영문제에불만을드러내며관리실을지속적으로찾아소동을일으켰다"며"이번폭발사고발생전날에도관리실에서난동을피웠다"고말했다.폭발사고난아파트관리사무소현장감식(경산=연합뉴스)윤관식기자=23일오전8시29분께경북경산시사동한아파트관리실안에서폭발추정사고가난가운데관계당국이현장감식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이번사고는관리실측과의누적된갈등에서비롯된우발범죄가아닌사전에준비한계획범죄일수있는정황도나왔다.폭발사고피해자가족B씨에따르면,이날오전7시께그가쓰레기를버리고관리실에들렀을무렵아파트곳곳을비추는CCTV전원연결코드는모두훼손돼있었던상태였다.이를이상하게여긴B씨는집으로돌아와아내에게이런사실을알리자,B씨아내도"전날(22일)오후8시30분께나도CCTV가꺼진것을보고뭔가싶었다"고대답했다.이후B씨아내는CCTV문제를다시말하기위해이날오전관리실을찾았다가변을당했다.B씨는"관리실로간아내가돌아오지않아집밖으로나온순간폭발음이들렸다"며"당시A씨가몸에불이붙은상태로가장먼저현장에서뛰쳐나왔다.아내는화상을입은채바닥에쓰러져있었다"고말했다.경찰관계자는"현재피의자가치료중이라정식조사는시작하지못했다"며"계획범죄여부등제기되는모든의문점에대해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23일보유세강화필요성에는대체로공감대가형성돼있지만과세기준을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서울등수도권에서큰조세저항이발생할수있다며세율과대상등을정교하게설계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에서열린'부동산국민대토론회'에서"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데는대체적으로동의하는데,어느범위에서강화할것이냐,어느정도강화할것이냐,어떤차등을둘것이냐가사실은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이어"실제로살기위해가진집과자산증식목적으로여러채를보유한경우는당연히다르게봐야한다"며"조세는일반적인기준을두더라도실거주목적과돈을벌기위한다주택보유는차등을둬야하고,이에국민들께서큰이견은없을것"이라고했습니다.다만과세기준을정하는과정에서는지역별인식차를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지방에서는시가30억원이면무척비싼초고가주택이라고생각하지만,서울에서는시가30억,과세표준기준으로15억원정도되는집에중과세를한다고하면엄청난조세저항이벌어질수있다"며"어느정도가적정한지판단하는게되게어렵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와관련해서는올해초중과연장이없을것이라고미리밝힌배경도설명했습니다.그는"대통령은최종결정권자이기때문에한번말한정책을쉽게뒤집으면안된다"며"정책신뢰도를고려해연장이없다고미리밝혔고,그결과상당지역에서는집값하향안정효과도일정부분있었다"고평가했습니다.다만"80%중과되면서파느니차라리정권교체를기대하며버티겠다는소위'매물잠김'현상이나타날수있다"며"보유세를강화하면서도한시적인퇴로를마련하는방안도고민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어"다만먼저정부발표를믿고집을처분한사람들이손해를봤다고느끼게해서는안된다"며"그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에서어느기간,어떤방식으로퇴로를열것인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는"택지공급과관련해서도이런고민도있다"며"지금수도권에헬기타고한번돌아볼생각"이라고했습니다.이대통령은"신규택지를발굴하는것이만만치않다.지금단기적으로한다면당장제일시급한것은조세제도"라며"시한이있는만큼찔끔찔끔손볼것이아니라제대로개편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비정상적수요·공급에의한가격형성막자는것"시장안정화·집값하락·갭투자차단중정책목표모르겠다지적에"발전한경제상황서시장질서무시하는것은목표되기어려워""가격통제안하지만사회적부담을상승하게하는것은필요""부동산밖에돈버는길없다는현상을미리막자는것"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3일정부의부동산정책방향과관련해"'억지로가격을낮추자'는아니다"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진행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정부의부동산정책목표가명확하지않다는신한투자증권양지영전문위원의발언에"주택가격목표를정해놓고여기에맞춰서수요·공급을억제하거나조정하겠다고하면그것은사회주의국가에가깝지않느냐"며이같이답했다.양전문위원은정책목표가시장안정화가일경우에는매물이시장에나올수있도록인센티브등을제공해야하며,집값하락일경우에는매물이쌓여야하고,다주택자규제나갭투자차단일경우에는현기조유지가맞다고진단했다.이에이대통령은"지금과같은발전한대한민국경제상황에서시장질서를완전히무시하고수요·공급을억지로어떻게든해서,아니면가격통제를해서가격을낮추자,높이자,이런것은정책목표가되기어렵다"며"다만비정상적인수요·공급에의해가격이잘못형성되는것을막자는것이다.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희소성때문에,예를들면누가한때살았던공간이어서비싼경우도있지않나.그런것을왜통제하겠느냐"며"다만그에대해서는사회적부담을상승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시했다.아울러"모든사람들이'집을사놓으면돈되더라','막빌려서라도사자','그것밖에돈버는길이없다'이렇게생각하고거기에몰려서'한도시의땅을팔면다른나라를통째로살수있다'이렇게되면언젠가는문제가생길것"이라며"그것을미리막자는것"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주재대토론회서일반시민의견이어져실수요자·신혼부부·대학생등다양한지적제기[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질문을받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이재명대통령이주재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대출규제와재개발원주민이주문제,지방청년격차등에대한현장의절박한호소와제도개선요구가쏟아졌다.23일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한경기수원아파트입주예정자황정미씨는"2년전실거주목적으로분양을받았는데최근가계대출총량규제에따른은행별대출한도축소로잔금대출을아예받지못하는상황"이라며"올해입주를앞둔많은실수요자들이어려움을겪고있다"고토로했다.황씨는투기수요억제라는정책취지에는공감한다면서도,"이미2년전에계약을마친실수요자들에대해서는잔금대출규제를예외적용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대해이재명대통령은"이미(입주가)예정돼있는데사후에정책을변경하면어쩌라는말이냐는지적은일리가있다"며"경계를그을때상처입는사람이최소화되게할필요가있는것같다"고말했다.결혼2년차인신승준씨도대출문제를제기했다.신씨는"직장생활5년차인데돈이없다.미래를담보로주택에들어가고싶은데(주택가격에따른)6억·4억·2억정액대출한도때문에한계가있다"며"신혼부부와청년을배려하는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자신을서울은평구의50년된주택에서35년째살고있다고소개한김종규씨는재개발지역강제철거문제를지적했다.김씨는"재개발이후원주민재정착률이27%에불과하다.다시말하면10명중7명이상이재개발이끝나면동네를떠나는것"이라며"저처럼인생의대부분을한공간에서보낸사람들이그집을잃는다는것은마치가족을잃는것같은고통"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주민반대로무산된재개발사업은일정기간동안재신청을제한하고,주민의견수렴에대한관리감독도강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김씨는"모두가공급을확대하고재개발규제를완화해야한다고얘기하는데,그걸로주택공급부족문제가해결되면기쁘겠지만그것이원치않는이주를강요받는주민들의희생위에서이뤄지고절차적정당성이없다면이부분은다시고려돼야한다"고말했다.청년들이거주하는지역과관계없이안정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주거복지와종부세를강화해달라는의견도나왔다.지방국립대생3학년이지유씨는"서울에부모집이있는청년과지방에서올라와취업을준비하는청년은출발선부터다르다"며"고소득자들이서울부동산을소유해막대한불로소득을얻는동안정직하게땀흘려일하는청년들은상대적박탈감에시달리고있다"고지적했다.이씨는"불로소득을억제하고여기서확보된재원을지방인프라와주거복지로선순환시키는구조가필요하다"며지방청년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인프라확충과함께지방국립대에대한집중투자를건의했다.제주에서온한공인중개사는임대료를일시적으로낮춰준임대인이다음갱신시법정상한(5%)에발목을잡히는제도를지적하며"착한임대인이살아남을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달라"고주장했다.이와함께지방맞춤형대출규제완화도요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거주·다주택차등과세해야…매물잠김퇴로도고민""원론아닌세율·기준논의필요…조세개편시한있어"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발언권을요청하는참석자들을바라보고있다.2026.7.2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김근욱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보유세강화필요성에는대체로공감대가형성돼있지만과세기준을어떻게설정하느냐에따라서울등수도권에서큰조세저항이발생할수있다며세율과대상등을정교하게설계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에서열린'부동산국민대토론회'에서"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데는대체적으로동의하는데,어느범위에서강화할것이냐,어느정도강화할것이냐,어떤차등을둘것이냐가사실은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실제로살기위해가진집과자산증식목적으로여러채를보유한경우는당연히다르게봐야한다"며"조세는일반적인기준을두더라도실거주목적과돈을벌기위한다주택보유는차등을둬야하고,이에국민들께서큰이견은없을것"이라고했다.다만과세기준을정하는과정에서는지역별인식차를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방에서는시가30억원이면무척비싼초고가주택이라고생각하지만,서울에서는시가30억,과세표준기준으로15억원정도되는집에중과세를한다고하면엄청난조세저항이벌어질수있다"며"어느정도가적정한지판단하는게되게어렵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와관련해서는올해초중과연장이없을것이라고미리밝힌배경도설명했다.그는"대통령은최종결정권자이기때문에한번말한정책을쉽게뒤집으면안된다"며"정책신뢰도를고려해연장이없다고미리밝혔고,그결과상당지역에서는집값하향안정효과도일정부분있었다"고평가했다.다만"80%중과되면서파느니차라리정권교체를기대하며버티겠다는소위'매물잠김'현상이나타날수있다"며"보유세를강화하면서도한시적인퇴로를마련하는방안도고민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다만먼저정부발표를믿고집을처분한사람들이손해를봤다고느끼게해서는안된다"며"그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에서어느기간,어떤방식으로퇴로를열것인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택지공급과관련해서도이런고민도있다"며"지금수도권에헬기타고한번돌아볼생각"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공급을늘려야하는지신규택지를발굴하는것이만만치않다.지금단기적으로한다면당장제일시급한것은조세제도"라며"시한이있는만큼찔끔찔끔손볼것이아니라제대로개편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선진국수준맞추려면세배올려야하지만,폭동비슷한상황벌어질수도""보유세를양도소득세계산시비용으로인정,일리있는얘기"참석자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점은사실대체적으로동의하는것"이라며"그러면어느범위에서어느정도로강화할지,어떤차등을둘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KBS별관에서진행된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우리사회가부자를존중하지않는다.부정부패나비정상적루트로부자가된사례가많아그랬던것같다"며"이제는사회가정상화됐기때문에부자가돼비싼집에서높은세금을내는사람을존중할필요가있는것같다"고했다.고가의부동산을보유한사람의경우보유세등세금부담을많이하되,그에대한존중역시지금보다강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대신이과정에서현실적어려움이있다는점도거론했다.이대통령은"보유세강화,사실강화도아닌데,통상적선진국수준으로하려해도(현재의)세배는올려야한다.그런데세배를올리면폭동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겠나"라며"사실과거에해야했던일인데,지금은(집값이)너무많이올라버렸다"고했다.이어"그러다보니결국타협을해야한다"면서도"그러나지금이라도앞으로의일에대한대비는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언젠가는터질문제"라고덧붙였다.일주택자와다주택자에대한정책적차등필요성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내가진짜로살기위해산집에대해서는보호정책을써야하지만,이와달리다주택자들중명확하게자산증식목적인경우가있다"며"돈을벌기위해여러채를(매입하는경우)저는당연히차등을둬야한다고본다.여기에도국민들께서이견이있을것같지않다"고설명했다.이어"그러면어느정도로(차등적인조치를)할지가사실중요하다.예를들면초고가주택을어느정도기준으로하느냐등이중요하다"며"판단이어렵고,엄청난조세저항이벌어질수도있다"면서신중한토론이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발언권요청하는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23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한참석자는"보유세의경우사실소득세적인성격이있다.집값이오른만큼더(높은보유세를)매기는데여기에는양도세를당겨서내는측면이있다"며"양도세를매길때보유세증가분은삭감해주는것이어떤가"라고제안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양도소득세를계산할때보유세(증가분을)필요비용으로인정해주자는말씀이신데,일리있는얘기같다"며"(세금을내면서)덜억울할것같다.고려해볼필요가있겠다"고답했다.공급정책에대해서는"공공임대의경우과거처럼8평,12평등으로지어서어려운사람들이사는것을상상하는데,이제는방침이바뀌어야한다"며"역세권중심으로고품질아파트를건설했으면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주거사다리가필요한데그거는중산층도입주할수있는고품질의공공임대주택을장기적으로제공하는것도국가가해야할중요한역할"이라며"이방향으로비중을조절할계획을내부적으로가지고있다"고덧붙였다.또"재개발의경우용적률을올려주면주택시장에안정에도움이될지,반대로집값폭등의유인이되느냐하는문제도있다"며이에대해서도신중한고민이필요하다는뜻을내비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라살림硏,종부세개편후주택수변화분석2021년다주택→1주택전환‘32만8000명’“고가1주택자세금공제·감면축소해야”이재명대통령주재로23일서울여의도KBS별관에서열린부동산정책국민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발언권을요청하고있다.[연합]다주택자와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실효세율격차가가장크게벌어진2021년다주택에서1주택으로갈아탄사람이32만8000명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주택수에따라세부담을크게차등하는현행종부세체계가다주택규제를피하기위해자산을고가1주택에집중시키는이른바‘똘똘한한채’현상을키웠다는분석이다.이에보유세를주택수보다자산가치중심으로개편하고고가1주택에대한공제·감면도손질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23일나라살림연구소가국세청과통계청자료를토대로2015~2024년종부세실효세율과주택보유구조를분석한결과,2020년종부세개편이본격반영된2021년다주택자의종부세실효세율은1.21%로전년(0.59%)의두배이상으로상승했다.반면1주택자의실효세율은같은기간0.30%에서0.50%로오르는데그쳤다.이에따라다주택자와1주택자의실효세율격차는2020년0.29%포인트에서2021년0.71%포인트로확대됐다.이는분석대상기간중가장큰격차다.이런차이는당시세제개편방향과맞물려있다.다주택자최고세율은6%까지인상되고세부담상한도최대300%로확대된반면,1세대1주택자는기본공제가9억원에서11억원으로확대됐고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한도도80%까지높아졌다.이후다주택중과는일부완화됐지만1주택기본공제는12억원으로더확대됐다.이처럼자산규모가비슷해도여러채를보유하면높은세율을적용받는반면,한채에자산을집중하면각종공제와세액감면을받을수있는구조가‘똘똘한한채’를유인했다는것이이번분석의핵심이다.고가1주택에대한세제상우대가유지되는한다주택규제를회피하기위한자산집중도계속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실제주택보유구조도이같은흐름을보였다.세부담격차가가장커진2021년전국1주택자는전년보다43만8936명증가한반면다주택자는4만6393명감소했다.개인별보유이력을분석한결과에서도2020년에서2021년사이다주택에서1주택으로전환한사람은32만8000명으로,1주택에서다주택으로이동한28만3000명보다4만5000명많았다.최근5년가운데다주택에서1주택으로이동한사람이더많았던시기는이기간이유일했다.서울에서는이러한변화가더욱뚜렷했다.전국다주택자가2.0%감소한2021년서울다주택자는3.83%줄어감소폭이전국평균을크게웃돌았다.서울전역이2017년부터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돼다주택중과의영향을다른지역보다먼저,더크게받았을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다.다만이러한변화를종부세개편만의영향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2020년전후취득세와양도소득세개편,대출규제,주택가격상승등다른정책과시장여건도함께영향을미쳤고,국세청의보유주택수별종부세통계가개인과법인을구분하지않아개인다주택자중과와법인과세강화의영향을분리하기어렵다는한계도있다.보고서는현행제도가유지될경우다주택규제를회피하기위한자산이수도권고가주택으로계속집중돼가격상승압력을키울수있다고진단했다.이에따라보유세를주택수보다보유자산의가치에따라매기는방향으로개편하고,고가·초고가1세대1주택자에대한공제·감면도단계적으로축소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김용훈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