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외기능이관등구체적논의속도낼듯…계엄권한통제방안도토의감사원향해서도"너무망가져"자성촉구…'靑관리'문체부엔"고민없다"권익위엔'명품백봐주기'문제지적…행안부와는경찰국폐지논의조승래대변인,"정부업무보고매우실망"(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정기획위원회조승래대변인이19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각부처업무보고와관련한설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고동욱홍국기기자=이재명정부5년의청사진을그리는국정기획위원회가12·3비상계엄사태의핵심실행조직으로지목된국군방첩사령부개혁작업에시동을걸었다.국정기획위조승래대변인은19일브리핑을통해전날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방부업무보고에서"방첩사를개편해야한다"는것에대해공감대를이뤘다고밝혔다.방첩사는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정보사령부등과함께지난해12·3비상계엄에동원된부대중하나다.특히방첩사는이재명대통령을비롯한정치인들을겨냥한체포조를운영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버를반출하기위해요원들을출동시키는등핵심적인역할을한것으로지목됐다.헌법재판소는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에서방첩사역할을포함한계엄전반에위헌·위법성이있다고판단했다.이후이대통령은대선과정에서비상계엄에관여한부대들의임무와역할을재편하겠다고공약했다.방첩및보안뿐아니라신원조사와정보수집등의임무를수행하며막강한힘을가진방첩사령부가핵심개혁대상으로꼽혔다.정치권안팎에서는방첩등핵심기능만남기고그외의업무는다른기관으로이관하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이날업무보고에서공감대를형성한만큼,국정기획위에서는구체적인개혁방안에대한논의가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아울러국정기획위와국방부는계엄권한에대한민주적통제방안을마련하기위한방안도이날논의했다.조대변인은"개헌외에도계엄법이나충무계획등세부적인것들에대해논의했다"고설명했다.국정기획위는이날업무보고를한감사원을향해서도강도높은개혁을주문했다.조대변인은브리핑에서"현재감사원의기능이지난정부때너무많이망가졌다"며"감사원이어떤정파의돌격대역할을해서심각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감사원의위상추락은물론이고,내부에서도상당한자성이필요한부분"이라고촉구했다.이밖에도업무보고에서는전임윤석열정부의주요정책을추진한부처들을향해쓴소리가쏟아졌다.대통령실이전에관여했던문화체육관광부에대해서는이재명정부가청와대복귀를추진하고있음에도이에대한검토가부족하다는지적이나왔다.조대변인은"청와대재단은문체부가청와대관람을위해300억원이라는재정을투입해만든기관인데,청와대가대통령집무공간으로다시바뀐다면종래의관람패턴은달라지지않겠느냐"고지적했다.이어"그러면앞으로재단이어떤역할을해야할지검토가필요하지않겠느냐"며"그부분을문체부가전혀고민을하고있지않았기때문에업무보고과정에서강한질책,혹은문제제기가있었던것같다"고전했다.국정기획위는국민권익위원회업무보고에서"과거사건처리과정에서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부분이있었다"며"기관차원의통렬한반성과성찰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조대변인은"김건희여사명품백봐주기등최근권익위에서진행됐던일련의현안이있었다"고설명했다.국정기획위는권익위에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성명을낸한삼석상임위원에대한징계의결요구를철회할것도요구했다.아울러행정안전부업무보고에서는경찰국폐지와국가경찰위원회의실질화에관한논의가이뤄졌다고조대변인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일수교60주년(3·끝)한국투자멈추지않는日소부장기업"K반도체와손잡아야생존"日의韓투자375%폭증삼성·SK겨냥한'日투자봇물'후지필름,평택에레지스트공장스미토모·도쿄일렉트론도'러시'"韓은응용,日은기초기술강해혁신상품제조선순환계속될것"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국은많은고객(제조사)과풍부한인프라,우수한인적자원을갖추고있습니다.최고의기술력을보유한일본기업은변화에빠르게대응하는한국에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죠.”세계1위반도체패키지기판제조사인일본이비덴그라파이트의서재현한국법인장은지난17일한국경제신문에이비덴의한국투자배경에대해이같이말했다.이비덴은지난해12월경북포항영일만일반산업단지내공장에650억원을투자해등방성인조흑연(그래파이트)생산능력을연3600t에서5400t규모로늘리기로했다.그래파이트는열과화학약품에내성이강한소재로반도체를비롯한다양한산업에사용된다.◇日기업,韓직접투자375%증가이비덴뿐아니다.후지필름,도레이그룹,도쿄일렉트론,동우화인켐,JSR마이크로등세계적기술력을보유한일본기업이지난해한국에직접투자를늘렸다.일본기업들이한국투자를늘린건윈윈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한국은응용기술,일본은기초기술을바탕으로한‘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강한만큼한·일기업이손을잡으면더큰힘을발휘할수있다는것이다.지난해한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FDI)는신고액기준345억달러로역대최대였다.그뒤엔일본기업이있었다.일본기업의지난해한국직접투자는61억2000만달러로전년대비375.6%급증했다.미국과유럽연합(EU)의직접투자가각각14.6%,18.1%줄어든것과대조적이다.일본의한국에대한직접투자는올해1분기(12억3100만달러)에도전년동기대비8.6%늘었다.한국엔SK하이닉스,삼성전자등세계반도체·디스플레이최강자가있다.일본소부장기업이한국투자를늘리는이유중하나다.특히한국기업이인공지능(AI)칩에들어가는고대역폭메모리(HBM)생산을늘리면서일본기업의관련투자도증가했다.후지필름은작년6월경기평택에국내최초컬러레지스트공장을준공했다.컬러레지스트는반도체의일종인이미지센서를제조할때필요한소재다.일본스미토모화학의자회사동우화인켐은작년4월3380억원을투자해전북익산제3산단에반도체·디스플레이소재관련생산시설을건립하기로했다.고순도화학약품을제조하는이회사는1991년한국진출이후익산에만1조원이상을투자했다.연구시설도늘고있다.반도체장비업체인도쿄일렉트론은작년10월경기화성에세번째연구개발(R&D)센터를세웠고,올해7월엔용인에추가로R&D센터를짓기로했다.김태형KOTRA인베스트코리아대표는“일본기업들이첨단소재,장비개발을위해한국내연구시설을신규설립·확장하는등지근거리에서발빠르게신기술을개발하고있어우리기업의경쟁력확보에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말했다.◇도레이,한국에만5조원투자일본의한국직접투자는1965년수교이후2012년까지는대체로증가세를보였다.그러다가2013년부터감소하기시작했다.특히2018년한국대법원의강제징용배상판결에반발해일본정부가이듬해반도체등제조에필요한3개핵심소재의대(對)한국수출통제에나서면서양국관계가급랭했다.이재용삼성전자당시부회장이직접일본출장길에올라소재확보를위해현장을뛰어다녀야했을정도다.수출통제이후한국기업들은일본소부장업체의한국직접투자를유도했다.일본기업도수출통제를피할수단으로한국투자를늘렸다.한·일간정치갈등에도경제협력을이어간일본기업이적지않다.일본도레이그룹의한국자회사인도레이첨단소재는한·일국교정상화이전인1963년에한국에진출해한번도철수한적이없다.지금까지한국에투자한금액만5조원에달했다.김영섭도레이첨단소재대표는“장기적관점에서투명경영을통해한국의산업발전과수출확대에기여한다는원칙으로사업을하고있다”며“앞으로글로벌경제환경이변화하는시기에한국과일본이공동으로대응하고미래산업발전에주도적인역할을위해경제협력을더욱강화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반도체분야에서일본기업의한국투자가더늘어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모리타기요타카게이단렌국제협력본부장은“반도체산업은양국이서로강한분야가다른만큼협력해서윈윈관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며“한국기업이일본의첨단소재로혁신적인상품을제조할수있는선순환이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신정은기자/도쿄=김일규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산·학위의혹맹공…"배우자빵집개업1년간대출없이부부재산만증가"與'주진우재산'역공에이종배"청문위원입에재갈…위원장으로엄중경고"김민석후보자출입국자료제출촉구하는국민의힘(과천=연합뉴스)김인철기자=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특위및법제사법위원회위원인국민의힘의원들이19일경기도정부과천청사법무부민원실앞에서김민석총리후보자출입국자료제출거부사유확인및제출을촉구하는발언을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박준태,장동혁,김희정,배준영,조배숙,곽규택의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김치연기자=국민의힘은19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를둘러싸고제기된각종의혹을이재명정부의인사검증실패로연결지으며공세를이어갔다.지도부는이날당소속인사청문특별위원들과함께'비리백화점이재명정부인사청문회대책회의'를열어파상공세를퍼부었고,20일에는의원총회를소집한다.오는24일∼25일국회인사청문회를앞두고공세의전선을넓히며압박수위를끌어올린모양새다.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김후보자의불법정치자금전과및금전거래의혹등재산형성을둘러싼논란을두루거론하며"이제남은것은대통령의결단뿐"이라고강조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김후보자의문제는3무(無)다.전과에대한반성이없고,사실관계에대한성실한소명이없다.국민에대한두려움이없다"며"정치검찰탓하면서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의도움만바라는것이현실"이라고지적했다.국회인청특위위원인곽규택의원은"'전과자주권정부'의추태"라고싸잡아비난했다.장동혁의원은페이스북에서"김후보자는더이상국민을능멸하지말고지금당장사퇴하라"고촉구했고,박성훈의원은"이대통령은부적격자인선을즉각철회하고국민앞에사과해야한다"고요구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연합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은김후보자의재산형성과맞물린배우자창업자금등출처에도의혹을제기하며공세를이어갔다.주진우의원은김후보자의최근5년간수입·지출내역을'월별가계부'형태로분석한후"일반가정으로치환해서봤을때910만원정도버는가정이2천150만원정도를쓴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결과적으로매달드러나지않은수입이1천200만원더있었다고하는것인데그수입이라는것이결국부의금과강연료라는것"이라며"왜세무신고,재산등록은하지않았는지명확히밝히길바란다"라고촉구했다.강전애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배우자는2023년김후보자의지역구인서울영등포구에베이커리카페를개업했는데,초기창업비용만수천만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배우자는그해819만원의소득금액을신고했다"고지적했다.이어"그런데김후보자는2023년재산신고에서마이너스(-)1억9천296만원을,2024년에는마이너스1천773만원을신고했다.재산이1년새1억7천523만원이증가한것"이라며"2023년김후보자의지출은신고된것만5천만원이넘는데카페운영을위한대출도없이김후보자부부의재산은증가하기만한것"이라고자금출처에의혹을제기했다.김후보자의칭화대석사학위취득의혹도다시도마위에올렸다.송원내대표는이날회의에서김후보자가2010년민주당최고위원시절주중에비행기로중국을오가며당회의등일정과학업을병행했다고해명한데대해"국민상식과전혀동떨어진행위"라며당시출입국기록공개를요구했다.국민의힘인청특위,법제사법위원회소속의원들은김후보자의출입국기록요구를위해오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방문하기도했다.인청특위간사인배준영의원은법무부청사앞에서회견을열고"굳이이자리에온것은청문회관련해요청해받은자료가거의없거나부실하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자당주진우의원에대해민주당의원들이재산의혹을제기하고나선것에도적극적으로반박·엄호했다.이종배국회인청특위위원장은페이스북에서"'주진우인사청문회'말고'김민석인사청문회'에집중해달라"며"청문위원을집단린치수준으로공격,입에재갈을물리려는일은없도록할것을위원장으로서엄중히경고한다"고밝혔다.나경원의원도페이스북에서"김후보자에대한각종의혹에관해방어할수없으니청문위원을공격하고있다"며"독재의ABC"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과도한재정사용당연히안되지만…정부재정본질적역할이있어"'보편·선별믹스'소비쿠폰에"소득지원·경기부양측면서두가지적절히배합"李발언두고'3차추경'해석도…대통령실"검토한바없다"李대통령,국무회의주재…새정부첫추경안심의(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건전재정이나재정균형의원칙도매우중요하지만,지금은(경제상황이)너무침체가심해서정부의역할이필요할때"라며"국가재정을이제사용할때가됐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열고2차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면서"작년12월3일이후심리적위축이심해지면서서민의고통이매우크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물론수입이없는상황에서과도하게마구(재정을)쓰는것은당연히안된다.균형재정을해야한다"면서도"그러나정부재정의본질적역할이있지않나.민간이과열되면억제하고,민간기능이과도하게침체되면부양을해야한다.추경을좀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의발언을두고3차추경가능성이있다는해석도나왔으나대통령실강유정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대통령실은3차추경편성을검토한바없다"고밝혔다.이날추경안에는국민1인당15∼50만원씩'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하는내용이반영됐다.모두에게보편지급하자는여당기조를반영하면서도취약층혜택을늘리는선별개념을병행한방식이다.이대통령은앞서소비쿠폰을모든국민에게동등하게나눠주는'보편지원'과지원금액에차이를두는'차등지원'을두고의견이갈렸던것에대해"갑론을박이있고의견이다다를수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번추경에는두가지핵심요소가있다.하나는경기진작요소이고,또하나는그과정에서누가더많이혜택을보고누구는제외하는게맞느냐하는문제"라며"이건이념과가치의문제이기도하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어떤제도를시행함에있어경비를지출하는데,그에대한반사이익을보는사람이가난한사람이어야하느냐,아니면세금을많이내는부자여야하느냐(하는논쟁이있다)"며"저는반사적혜택을국민이공평하게누리는것이맞는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세금을더많이내는사람이더많이혜택을보지는못해도최소한(세금을적게내는사람과)비슷하게는해줘야하는것아니냐는생각도있고,또한편으로는재정지출은사회적불평등을완화하기위해저소득층(에게더많이지원돼야한다는의견도있다)"며"양면이동시에있는것같다"고부연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이번에는두가지를적절히배합해서,일부는소득지원의측면에서,일부는경기부양의측면에서공평하게하자는생각을했다.관련부처에서이를잘고려해주신것같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0.5조2차추경李,국무회의의결경기회복+민생안정에'방점'민생쿠폰10.3兆비중가장커이르면7월중순전국민에지급사용기한연내로…내수촉진지역화폐1兆추가올29조최대할인율도7~15%로상향조정영화·미술전시할인쿠폰780만장"재정과감히풀어경제마중물"서울의한마트가전매장을찾은시민들이냉장고를살펴보고있다.사진=뉴스1정부가올해2차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확정하면서일반국민들은1인당25만원의소비쿠폰을민생회복지원금으로지급받게됐다.4인가족의경우지원액이100만원에달한다.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대한국비지원도늘려최고할인율이종전10%에서15%까지올라간다.또고효율가전기기를구매하면10%를환급받고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등에대한할인쿠폰도발급될예정이다.정부는이번추경으로잔뜩움츠러든내수소비가되살아나기를기대하고있다.◇인구소멸지역주민에2만원추가지급19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2차추경에서비중이가장큰사업은10조3000억원규모의민생회복소비쿠폰이다.지방비까지더하면13조2000억원에달하는사업이다.지원금은두차례로나눠지급한다.1차의경우일반국민과소득상위10%는15만원,차상위계층은3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40만원을각각지급한다.인구소멸지역84개시·군거주자411만명은따로2만원을더준다.2차때는건강보험료기준으로소득하위90%에게만10만원을추가로지급한다.최종적으로소득상위10%인512만명은15만원을받는다.일반국민4296만명은25만원,차상위계층38만명은4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271만명은50만원을받는다.예컨대인구소멸지역에거주하는기초생활수급4인가구는208만원((50만원+2만원)×4인)을받게된다.1차소비쿠폰은이르면7월중순에지급될전망이다.7월국회본회의에서추경안이통과되면2주안에지급하기로했다.2차는소득선별작업이끝나는대로지급한다.소비쿠폰은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포인트가운데선택해지급받을수있다.현금으로는지급하지않는다.사용기한은4개월이다.유흥주점과경마장을비롯한유흥·사행업종에서는쓸수없다.◇고효율가전사면최대30만원환급정부는지역화폐할인액지원사업에도6000억원을편성했다.이를통해지역화폐발행규모를종전21조원에서29조원으로증액한다.지역화폐할인율도종전7~10%에서7~15%로상향조정된다.수도권의경우지역화폐할인율이7~10%에서10%,비수도권은7~10%에서13%로각각상향조정된다.인구감소지역은할인율이10%에서15%로올라간다.서울시와경기화성시,성남시등지방교부세를받지않는지자체(불교부단체)의할인율은자율에서7%이상으로바뀐다.고효율가전제품구매비용의10%를환급하는사업에도3261억원을배정했다.대상제품은에너지소비효율1등급가전품목11개(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등)다.이제품을사들인소비자는최대30만원까지환급받게된다.정부는환급인원을240만명으로추산했다.숙박과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등5대분야소비진작을위해할인쿠폰780만장을제공하는사업에는778억원을배정했다.숙박쿠폰의경우‘야놀자’등온라인숙박예약사이트등을통해2만~3만원의할인쿠폰을받을수있다.중소기업근로자에대한휴가비지원사업도대상을기존6만5000명에서15만명으로늘리기로했다.회사와근로자가각각10만원,20만원씩여행자금을적립하면정부가1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다.이를통해국내관광을활성화하겠다는목표다.임기근기재부2차관은“경기가우상향경로에진입하기위해서는적기에,과감한재정투입이무엇보다절실하다”며“2차추경이위축된경기를살리는마중물이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김익환/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G7관련내용소상히설명…허심탄회하게대화하는자리""회동뒤로미룰이유있나"…李대통령,직접조기회동지시취임18일만에오찬,역대정부와비교해빠른편…尹,취임2년뒤제1야당대표만나제21대대통령취임기념오찬참석한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취임기념오찬에참석해있다.2025.6.4[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22일대통령관저에서여야지도부와오찬을겸한회동을할예정이라고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이19일밝혔다.오찬에는더불어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송언석원내대표가참석할예정이다.우수석은"이대통령은주요7개국(G7)정상회의와관련한여러내용을소상히설명할계획이고,기타의제에제한없이허심탄회한대화를나누겠다고했다"고전했다.앞서지난17일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여야지도부에이대통령의초청의사를전달했고,여야지도부가이를수락했다.이어이날귀국한이대통령이국무회의참석직전강비서실장에게"여야지도부와회동을조기에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신속한추진을지시했고,이에다시각정당관계자에게연락해최종적으로결정됐다고우수석은설명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참모들은회동시점으로7월초께가바람직하다고건의드렸지만,대통령이직접'자주볼텐데뒤로미룰이유가있겠느냐.G7에다녀온결과도설명하고시급한여러문제에대해여야가계속대화를나누는게바람직하다'고직접시일을당기도록지시해서조기에진행하게됐다"고설명했다.다만아직새정부의내각이구성되지도않았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도마치지않은상황인만큼이번회동에서여야정협의체등에관한논의는이뤄지지는않을전망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1차회동은허심탄회하게대화하는자리로이해해달라"며"내각이완성된이후에협의체를꾸릴지등은추후에판단해진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의제에제한을두지않은것은그만큼허심탄회하게여러현안에대한의견을듣겠다는의지를반영한것이며,앞으로여야모두당지도부가교체된이후에도가능한자주회동해서소통하겠다는입장이라고이관계자는전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교섭단체가아닌야당지도부와도적절한시기에별도의만남을추진할계획이다.이대통령이야당지도부와함께하는이번오찬회동은취임18일만이다.대통령취임후제1야당지도부를만나는것은역대사례와비춰봐도빠른편으로분류된다.직전윤석열전대통령의경우취임후2년가까이지난2024년4월에야당시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을용산대통령실에서처음으로만났다.다만문재인전대통령의경우에는2017년5월10일취임후9일만인같은달19일낮에청와대상춘재에서당시당대표권한대행을하던정우택원내대표등5당원내대표와오찬을겸한회동을한바있다.박근혜전대통령은취임한달반만인2013년4월12일당시야당이었던민주통합당지도부와처음만났고,이명박전대통령은미국·일본순방결과설명차원에서취임두달만인2008년4월24일여야지도부와회동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국무회의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심의·의결하정우AI미래기획수석"과학기술인재육성,중요한성장기반"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이1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이공계특별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6.19/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국무회의에서'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공계지원법)을심의·의결했다.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은과학기술인재육성의중요성을강조하며과학기술혁신생태계확립을위한시책마련에속도를내겠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이날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열고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심의·의결했다.이는이공계대학교육의질을향상하고이공계박사후연구원(포닥)지원에관한표준지침에포함돼야하는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목적에서마련됐다.하수석은대통령실브리핑룸에서기자들을만나"이대통령은지난대선에서국가대전환과과학기술혁신을이끌청년과학인원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연구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고약속했다"며"이번시행령개정은과학기술인재육성에관한국민약속을빠르게이행하고이공계전(全)주기인재를촘촘히지원할근거를만들어이공계인재를위한국가책무를강화하는데의미가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시행령은과학기술인재육성체계를더욱효과적으로만들어과학기술중심의국가혁신성장체제구축에크게기여할것"이라며"초·중등생들이수학,과학에대해쉽게접근해학습의욕을고취하고이공계대학진학을촉진할수있도록다양한콘텐츠및문화확산활동지원에관해규정했다"고설명했다.특히이공계대학생과대학원생들이양질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첨단기술및융합분야인재양성근거△학위과정통합활성화△이공계대학연구체계혁신△기업수요맞춤형교육강화△연구생활장려금규정등맞춤형지원근거도마련됐다.하수석은"그간불안정한상태에서연구할수밖에없던박사후연구원에대한지원근거도명확히했다"고덧붙였다.하수석은"첨단과학기술이야말로세계를주도하는진짜대한민국의근간이고,K-이니셔티브의핵심자산"이라며"핵심중핵심인인재에대한처우개선은첨단과학기술로세계를이끌기위한첫걸음"이라고했다.이어"앞으로도우리정부는과학기술인재육성이가장중요한성장기반이라는인식을가지고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예산을대폭늘리고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을수립하는등과학기술강국실현에박차를가하겠다"며"안정적연구개발(R&D)예산확대와장기적연구지원프로그램마련그리고연구자중심개방형R&D체계전환등과학기술혁신생태계확립을위한시책마련에도속도를내겠다"고했다.하수석은또국가AI정책비서관에김우창카이스트교수가발탁돼함께근무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나머지비서관은현재인선작업이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한편이공계지원법은지난해11월28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같은해12월6일정부로이송됐고같은달20일에공포됐다.법안은오는21일시행을앞두고있다.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이19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청사에서이공계특별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5.6.19/뉴스1ⓒNews1박지혜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제사회우려속서로전폭지지…김정은방러주목정부"안보리결의지속위반우려"지난해6월19일평양에서만난블라디미르푸틴과김정은[EPA/크렘린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와북한이관계를'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로끌어올린지1년이지났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지난해6월19일평양을국빈방문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회담하고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북러조약)을체결했다.2000년이후24년만에이뤄진푸틴대통령의방북은원래1박2일(6월18∼19일)일정으로예정됐지만,푸틴대통령의평양도착이지연되면서당일치기로변경됐다.하지만푸틴대통령과김위원장이북러조약에서명하고러시아제아우루스리무진을타고드라이브를즐기며전세계에밀착을과시하기에시간은충분했다.이후러시아와북한은전방위적으로관계를강화했다.특히유사시상호군사지원을제공한다는북러조약조항을구실로군사밀착을노골화했다.러시아에무기를제공한다는의혹을받아온북한은우크라이나침공을받은러시아접경지쿠르스크에전투병력까지파병해'혈맹'으로자리잡았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러시아와우호관계를유지하는국가가상당수지만,북한처럼직접적으로러시아의편을들고실질적인지원을제공하는경우는흔치않다.러시아도북한과협력이유엔대북제재위반이라는국제사회비판에도거리낌없이북한과교류하고있다.세르게이쇼이구국가안보회의서기는지난3월21일과이달4일과17일등최근석달간세차례에걸쳐북한을방문,김위원장과만나며푸틴대통령의메시지를전하는특사역할을하고있다.지난17일쇼이구서기와만난김위원장은쿠르스크복구를위해지뢰제거공병과군사건설노동자등총6천명의병력과인력을파견하기로했다.러시아군사기자유리코테노크는텔레그램글을통해북한의공병추가파병에대해"김정은은진정한동맹이어떤지를계속보여주고있다"고평가했다.러시아는북한의이런지원에공개적으로감사를표했다.푸틴대통령은지난4월북한군파병에감사하다는성명을발표했고,5월9일전승절열병식이열린모스크바붉은광장에북한군장성들과직접악수했다.국제사회는러시아가이러한지원에대한보답으로북한에민감한군사기술을제공할지등을우려하며지켜보고있다.러시아와북한은외교,군사뿐아니라경제,교육,문화,보건등다양한분야협력도확대하고있다.이러한교류를촉진할교통분야협력도가속하고있다.러시아와북한은4월30일두만강자동차다리건설에착공했고,모스크바-평양간직통기차도5년만에재개통돼운행을시작했다.항공운항복원도논의중이다.김위원장의러시아답방시기에도관심이쏠린다.푸틴대통령은평양방문시"다음에는러시아모스크바에서(회담이)열리기를바란다"며김위원장을러시아로초대했다.러시아가김위원장의러시아방문을준비중이라고밝혀온만큼올해답방이이뤄질가능성이큰것으로관측되지만아직방문시기와장소가구체적으로거론되지는않고있다.푸틴대통령과김위원장이다시만날경우2019년4월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2023년9월러시아보스토치니우주기지,지난해6월평양을이어네번째북러정상회담이된다.러시아와북한의밀착에,우리정부와미국·유럽등서방,일본정부는일제히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위반하고국제안보를위협한다며우려를표명하고있다.우리외교부는이날북러조약체결1년에대해"정부는러북이불법적군사협력을즉각중단할것을촉구한다"며"조약을근거로북한군대러시아파병등을포함한불법협력을정당화하며안보리결의를지속위반하는데엄중한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일날씨]시간당50㎜집중호우…바람강해서해부터풍랑특보아침최저20~25도·낮최고23~30도…습도높아체감31도↑16일오전대구수성구달구벌대로에많은비가쏟아지자시민들이우산을펼쳐비를피하며길을건너고있다.2025.6.16/뉴스1ⓒNews1공정식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금요일인20일,정체전선의영향으로중부·남부에서장마가시작되며전국곳곳에거센장맛비가내리겠다.중부와호남일부지역엔최대150㎜이상의집중호우가쏟아질수있고,국지적으로천둥·번개를동반한시간당30~50㎜강수가예상된다.19일기상청에따르면20일에는중부지방과전라권,제주에비가내리겠고,오전부터낮사이에는경북과경남내륙으로도강수가확대되겠다.비는다음날인21일까지이어진다.오전에는수도권,오후엔중부지방에서차차그치겠지만,남부와제주도는밤까지이어지는곳이있겠다.19~21일사이예상되는강수량은서울과인천,경기,서해5도에50~100㎜,이중경기북부에는최대150㎜이상,그밖의수도권엔120㎜이상퍼붓는곳이있겠다.강원내륙과산지는50~100㎜,특히강원중·북부내륙엔150㎜이상,남부내륙엔120㎜이상내릴가능성이있다.동해안지역은10~50㎜수준이다.대전과세종,충남과충북에는50~100㎜가예보됐다.대전과충남남부는최대150㎜이상,세종·충남북부와충북에는120㎜이상강하게쏟아질수있다.전북은50~100㎜로,특히북부지역엔150㎜이상강수가집중될전망이다.광주와전남은30~80㎜,이가운데전남북부엔120㎜이상비가내릴수있다.경남서부내륙과대구·경북은30~80㎜가량,부산·울산·경남해안지역과울릉도·독도에는20~60㎜비가예보됐다.제주도에는20~80㎜의비가내릴것으로보인다.강수구간은좁고길며강수강도가시간대별로반복되기때문에,소강상태와집중호우가교차할가능성이크다.20일부터21일사이엔정체전선을따라시간당30~50㎜의강한비가중부를중심으로쏟아질수있다.경기북부와서해5도는20일새벽부터오전사이시간당20~30㎜,같은날오후부터밤까지는서울·인천등수도권전역에시간당30~50㎜의강한비가집중될전망이다.강원북부내륙도20일오전에20~30㎜,오후부터21일새벽까지는30~50㎜가량,20일밤부터21일아침사이엔중남부내륙에서도30~50㎜에이르는시간당강수가예보됐다.충남북부서해안은20일오후,세종과충북북부는같은날밤부터21일새벽사이,대전과충남남부는21일새벽부터오전사이각각30~50㎜의시간당강수량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전북은21일새벽부터오전사이,광주·전남북부는오전부터오후사이시간당30~50㎜의강수가예상된다.전남남부는같은날오전부터오후사이30㎜내외의비가간헐적으로내릴것으로보인다.경북북서내륙은21일새벽,경남서부내륙은같은날오전부터오후사이30㎜안팎의강수가예상돼주의가요구된다.비와함께강한바람도예보됐다.수도권서부,충남·전라서해안,강원산지,제주중산간에는순간풍속시속70㎞이상(산지는시속90㎞이상)의강풍이불겠고,그밖의전국에서도바람이시속55㎞안팎으로불가능성이있다.특히해상은서해먼바다부터파고가높아지며풍랑특보가능성이있고,대부분해상에서돌풍과천둥·번개가동반될수있어항해·조업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기온은전날보다25도떨어지며아침최저20~25도,낮최고23~30도가예보됐다.다만습도영향으로체감온도가31도이상오르는지역이많고,일부지역에는열대야도나타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방서후기자]<앵커>서울아파트값이그야말로불타오르고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재지정으로인한풍선효과에더해대출규제를앞두고막차수요까지몰리며오늘이가장싸다는말이나올정도라고하는데요.부동산'작은정부'를내걸었던이재명정부가과연규제카드를들고나올지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취재기자와자세한이야기나눠봅니다.부동산부방서후기자나와있습니다.방기자.먼저오늘(19일)나온집값통계부터살펴볼까요?<기자>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6월셋째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36%오르며20주연속상승했습니다.주간상승률기준으로는지난2018년9월둘째주(0.45%)거의7년만에가장많이오른것입니다.특히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강남3구와용산구의상승세가번진'한강벨트'를중심으로연일신고가를갈아치우고있습니다.성동구는0.76%오르며강남을제치고전국에서집값이가장많이오른지역이됐고요.마포구도같은기간0.66%오르면서부동산원이주간아파트값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이후역대최대상승률을기록했습니다.실제현장에서는매수자가나타나는족족호가를올리거나아예안팔겠다면서물건을거두어버리는집주인들도상당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성동구공인중개업소관계자:(매수희망자와)집을보고왔는데그자리에서1억3천만원올린집주인도있었어요.매도자가매수자를고르는,약간면접보는듯한느낌이랄까요?]<앵커>강남권도아니고재건축호재도없는데매수하려고하는건,지금보다더상승할것이라는기대감이있기때문이겠죠?<기자>그렇습니다.그런데그오를것이라는기대감이내가이집을저렴하게샀다가팔아서상급지로차차갈아타겠다,이런희망적인시나리오가아니고요.지금이아니면이집조차못살수도있겠구나,라는공포에더가깝다고보시면됩니다.우선전문가의설명으로듣겠습니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신축공급이서울수도권에서원활하지않습니다.지금대출이나오는수준에따라서본인이가지고있는자금그리고신용도소득수준을대비해서마련할수있는부분들은마련해두는게좋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설명에서들으신것처럼일단서울에집이없고요.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집값이급등하자토지거래허가구역이확대재지정됐고,이에따라전세를끼고미리사두는,이른바갭투자가막힐가능성이커졌습니다.여기에다음달스트레스DSR3단계가시행되면대출한도까지줄어듭니다.이런점들이집값을계속밀어올리면서소위국평이라불리는전용면적84㎡짜리집이아니라,사회초년생이나신혼부부로대표되는실수요자들이첫집으로염두에두는중소형아파트까지도일주일새실거래가가2억씩뛰고,이제는국평가격인20억원대를바라보게된겁니다.<앵커>성동구와마포구는얼마전오세훈서울시장이집값흐름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도언급한바있는데요.이대로라면토지거래허가구역에추가로지정되는건시간문제아닙니까?<기자>사실한강벨트는오세훈시장뿐아니라국토부에서도복선을깔아둔곳입니다.이미지난3월강남3구와용산을묶을때성동구와마포구를비롯한몇몇자치구는6개월정도지켜보면서조치가필요한지추가로판단할수있게여지를뒀다는것이죠.전문가들은이러한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지정에더해더큰규제를예상하고있습니다.바로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즉규제지역을확대하는것입니다.현재전국에남은규제지역은토허제와조정대상지역으로동시지정된강남3구와용산구뿐입니다.그런데최근석달간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을웃돌며규제지역지정조건에맞는지역들이급증했고,서울뿐아니라과천,분당,지방에서는세종까지도집값상승세가가팔라규제지역에포함될가능성이거론됩니다.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되면세금부담이높아지고,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면정비사업규제가강화됩니다.분양가도통제할수있고요.<앵커>이재명대통령이후보시절부터수요는건드리지않고공급을늘려집값을안정시키겠다고했는데,쉽지않아보이네요.<기자>정확히는세금으로집값을잡지는않겠다고공언했는데요.사실조정대상지역을확대하면별다른조치없이도취득세와양도세등세금이강화됩니다.다만다주택자양도세중과는내년5월까지유예돼있고,앞서여야합의로종부세중과세율도낮춘상태라규제약발은과거보다덜한상태입니다.과거투기과열지구에적용되던15억초과고가주택대출금지부활여부도관심사입니다.하지만이또한고가주택기준이높아지면서대출금지하한선이높아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강조했고,그만큼모두가궁금해하는공급대책의경우새정부가인수위없이출범한데다총리인사청문회등의일정을감안하면다음달중엔나올것이라는관측이지배적입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방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대대책위원회,도의회서결사반대기자회견사업자"증설불가피…시,민원이유불허유감"[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김해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가19일경남도의회브리핑룸에서김해시주촌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내산업페기물매립장건설을결사반대한다는성명서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창원=뉴시스]홍정명기자=경남김해시주촌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내산업폐기물매립장증설문제를놓고반대하는주민및김해시와사업을추진하려는민간사업자간에갈등이고조되는양상이다.김해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는19일오전경남도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골든루트산업단지내산업폐기물매립장건설을결사반대한다고밝혔다.대책위는"산업페기물매립장건설은김해시민의생존권을위협하는심각한사안"이라며"주식회사김해이앤아이는모든행정절차와시도를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또"경남도는김해시의'변경불승인처분'을인용해(김해이앤아이가신청한)행정심판을즉각기각하라"고요구했다.이어"기존2008년골든루트산업단지내폐기물처리시설부지지정고시당시에는산단내에서발생되는폐기물만처리하는것으로되어있었으나변경신청사항을보면전국에서발생되는산업페기물을비롯해지정폐기물까지처리하기위해시설을약4배증설하는것으로되어있다"며"이는업체의배불리기사업일뿐"이라고지적했다.반대대책위는"경남도는산업단지와인접해있는조만강의생태하천복원사업에227억원을투입하면서대규모산업폐기물매립장증설에손을들어준다면행정의과오를범하는것임을알아야한다"면서"우리는김해시민의미래를위해뜻이관철될때까지끝까지투쟁할것"이라고밝혔다.이에대해민간개발사업자인김해이앤아이측은"지난해9월김해시에사업계획변경신청시소각시설을제외하고매립용량증설및지정폐기물추가,폐쇄형돔으로계획했으나,시에서주민민원등을이유로불승인하여지난해11월지정폐기물을제외하고일반폐기물용량만증설하는것으로신청했지만다시불승인했고,올해3월에는이의신청을하면서용량을더줄였지만김해시는기각했다"고지적했다.이어"매립용량증설에따라환경오염증가를우려할수있으나당초계획된개방형매립시설이아닌폐쇄형에어돔매립시설로하기때문에악취나환경오염정도는크게줄어든다"고강조했다.특히"김해시는매립용량을증설하면운영수익이950억여원발생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10년동안운영시총투입비용이950억여원소요되며,현재경남지역폐기물매립단가기준시예상매출액은630억여원으로막대한손실발생이불가피함에도막대한수익이발생한다고억지주장하고있다"고비판했다.또"폐기물처리시설은산업활동을위해반드시필요한시설이며,경남에서도현추세로매립시2030년께매립장운영이종료될것으로판단된다"면서"김해시는주민민원을방탄막으로앞세워반대를위한반대를하면서행정청에부여된재량권을과도하게행사하고있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대특검임명후첫기소…증거인멸등특검,조건부보석결정취소·병합요청[서울=뉴시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지난1월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증인으로출석해질문에답변하고있다.(사진=헌법재판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정현최서진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수사를진행중인조은석특별검사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했다고19일밝혔다.3대특검임명이후첫기소사례다.조특검은"전날야간에김전장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로공소제기했다"고18일전했다.김전장관이지난해12월2일대통령경호처를속여비화폰을지급받은뒤이를내란공범이자민간인인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전달하고,수행비서역할을한민간인양모씨에게계엄이후인지난해12월5일계엄관련서류등을모두없애라고지시한혐의를적용한것으로보인다.조특검은특검임용후경찰,검찰과협력해필요한준비를마친후기록을인계받아전날부터수사를개시했다.조특검은이날오후에는법원에자신들이추가기소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사건과관련해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하는서면도제출했다.김전장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에서심리를받고있는데,특검은추가기소건과의신속한병합도촉구했다.서면에는김전장관에대해지부장재판부가내렸던직권조건부보석결정의취소도요청하는내용을담았다.김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에게직접비상계엄선포를건의하고사전에모의하는등이른바비상계엄사태의'2인자'로지목된인물이다.그는주요내란혐의피의자중처음으로지난해12월27일내란혐의로구속기소돼오는26일구속기간만료를앞두고있다.이에김전장관을심리중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은검찰의요청을받아들여지난16일김전장관에대한조건부보석결정을내린바있다.보석이란일정한보증금의납부를조건으로구속집행을정지함으로써수감중인피고인을석방하는제도다.재판부는▲서약서제출▲주거제한▲보증금1억원납부▲법원의허가없는출국금지▲다른피고인·참고인·증인접촉금지등을김전장관의보석조건으로달았다.이에김전장관측은"인신제약을지속하려는목적이내포된직권남용적결정"이라며항고및집행정지를신청했다.김전장관측은항고장에서"이사건보석결정은검사의견청취의무를위반한절차적하자,법률에근거없는조건을부가한실체적하자,기본권침해적지정조건등이포함된위헌적요소와구속기간만료이후에도인신제약을지속하려는목적이내포된직권남용적결정"이라며"보석결정을취소해달라"고주장했다.한편조특검은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소속이었던김종우서울남부지검2차장검사등일부차·부장검사를파견받고자료를검토하며본격수사에나선상태다.사무실은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일부층을사용할전망이다.조특검은특검보8명을추천해대통령실의임명을기다리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