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내란혐의피고인들이다음주부터줄줄이풀려날거란우려가나오는상황에서,어젯밤내란특검의조은석특별검사가,오는26일구속기간이만료되는김용현전국방장관을전격기소했습니다.석방으로인한수사차질을막기위해준비기간까지줄인내란특검이허를찌르듯곧바로행동에돌입하면서,3대특검의수사는이제본격시작됐습니다.이혜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조은석특별검사가석방을앞둔김용현전국방장관을전격기소했습니다.조특검은공지를통해"어젯밤(18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증거인멸교사혐의로김전장관을공소제기했다"고밝혔습니다.특검임명엿새만에,그것도한밤중기소로3개특검중가장먼저수사를개시한겁니다.특검은김전장관이계엄전날인지난해12월2일,민간인인노상원씨에게비화폰을건네경호처의업무를방해했다고봤습니다.[장순욱/변호사-김용현/전국방장관(지난1월23일,탄핵심판변론)]"<민간인한테비상계엄하에서임무를지시하고정보사장교들한테도노상원의지시를잘도와주라고한이유가뭡니까?>주로정보사령관한테제가임무를줬지노상원장군한테임무준게아닙니다."또비상계엄해제뒤자신이데리고있던별정직공무원에게서류와노트북,휴대전화를폐기하게해증거인멸을교사한혐의도새롭게적용했습니다.조특검이준비기간으로주어진20일을채우기도전에수사에착수한건,김전장관의구속기간만료가코앞으로다가왔기때문으로보입니다.앞서법원의조건부보석을거부한김전장관은일주일뒤인26일이면만기석방됩니다.특검입장에서핵심주범인김전장관신병을확보하지못하면,앞으로의수사에차질이생길수있습니다.조특검은사건의신속한병합과김전장관에대한보석결정취소및추가구속영장발부를촉구하는서면을법원에접수했습니다.특검은김전장관의혐의를규명함과동시에수사인력구성과시설마련등특검준비도병행할예정입니다.MBC뉴스이혜리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임혜민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728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는22일,대통령관저에서새여야지도부와오찬을겸한회동을하기로했습니다.의제를따로두지않고허심탄회한대화를나눌예정인데,거듭여야정협치의지를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22일대통령관저에서새여야원내대표들과오찬을함께합니다.참석자는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송언석원내대표입니다.이대통령은첫상견례에서대화주제를정해두지않고자유롭게의견을나눌예정입니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대통령께서는G7정상회의관련여러내용을소상히설명할계획이고기타의제제한없이허심탄회한대화를나누겠다고하셨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취임직후에도국회사랑재에서여야지도부와비빔밥오찬을함께하며소통의지를드러낸바있습니다.새원내대표와의회동이다음달초로늦어질거라는관측도나왔지만,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이시급한현안에대해여야지도부와대화를나누는게바람직하다고판단해회동시기를당기라고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은이번회동이정치복원의계기가되길바란다며즉각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박상혁/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번오찬회동으로적극적이고지속적인대화의계기가마련되기를희망하며,정치복원을위한대통령의의지를적극뒷받침하겠습니다.]국민의힘은정치현안부터외교·안보문제까지야당이느끼는우려를가감없이전달하겠다는입장입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도덕적의혹들과관련해서국민상식과괴리된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대통령께서이제용산에계시다보니까이러한내용을잘인지못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등내각인선과원구성협상을둘러싼여야갈등이계속되는상황에서이번회동이협치의신호탄이될수있을지주목됩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한경희디자인:정은옥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기획위,해병대'준4군체제'실현위한방안검토선대위,별도4성장군아래특수임무부대모으는방안도검토해병대가지난달28일필리핀루손·팔라완섬등지에서실시한2025카만닥훈련에참여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의'해병대준4군체제'공약의구체적인윤곽이드러나고있다.국정기획위원회는국방개혁방안중하나로현재육군이가지고있는작전지휘권을해병대사령관에게대폭이양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또해병대사령관이임기를마친후에도4성장군으로진급할수있도록'대통령인사권'을행사해위상을높이겠다는구상도하고있다.19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현재국정기획위는해병대준4군체제에대한방안으로해병대에4군위상에걸맞은권한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당초군안팎에서는해병대사령관의계급을4성장군으로올리거나해병대를해군에서완전분리독립하는안이거론됐지만,점진적변화를추구하는방향이논의되고있는것이다.우선현재육군이가지고있는작전지휘권을해병대에넘기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된다.해병대사령부예하에는해병대1·2사단과6여단,9여단,서북도서사령부등이편제돼있다.그러나해병대사령관은여단급부대와서북도서사령부의지휘권만가지고있을뿐가장큰규모인1·2사단은각각육군의2군작전사령부와지상작전사령부의작전통제를받고있는상황이다.이에지휘권을해병대에넘겨사령관이실질적으로군령권을행사할수있게한다는구상이다.이는대선당시더불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주요하게논의된방안으로알려졌다.해병대대장진급가능하게국정기획위는또3성장군인해병대사령관이4성장군으로진출할수있게길을열어주는방안도검토중이다.그동안해병대사령관은임기가끝난후전역을하는것이관행이었지만임기를마치고도합동참모본부차장이나한미연합부사령관등4성장군보직을맡을수있게하겠다는것이다.이미2019년군인사법이개정돼해병대사령관임기후에도진급기회가열려있고,군통수권자인대통령의인사조치만으로도실현가능한안이다.다만국방부내에서는2만9,000여명규모의해병대가독자적인작전기능을수행하기어렵다는비판도많다.해병대사령부는약400명규모의인력으로인사,복지,전력건설등의군정기능을수행하고있는데,군령기능까지수행할수있겠느냐는것이다.또해병대가가진병력과화력만으론단독작전을수행하는데한계가있고,복잡한현대전양상을반영해오히려부대를분리하는것보다통합해운용하는것이유용하다는주장도나온다.당초민주당선대위는대선당시해병대를해군에서분리해별도의4성장군밑에두는방안도논의했던것으로전해졌다.이편제에는해병대뿐만아니라육군소속인특수전사령부와전략사령부등특수임무를수행하는부대를모두포함시키는방안이거론됐다.점차특수작전에대한수요가높아지는미래전을대비하는방안으로검토됐던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관계자는"해병대기능과위상만높여준다고독립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는것은아니다"라면서"조직과인력이보강되어야만하는데병역자원이점점감소되고있는추세라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T유심교체가입자누적890만명…교체율89%-SKT신규영업재개신중…“20일신규재개사실아냐”-과기정통부“영업재개아직결정되지않아…조사단발표이달예정”SK텔레콤이해킹사고이후유심교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고밝혔으나유심신규영업재개시점은신중한입장이다.서울시내SK텔레콤대리점.연합뉴스SK텔레콤의해킹사고이후유심교체작업이막바지에접어들면서,이르면20일부터유심신규영업이전면재개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됐다.그러나SK텔레콤은“아직결정된바없다”며확대해석을경계하는분위기다.유심교체율이90%에육박한상황이지만,신규영업재개를단정하기에는이르다는것.그럼에도통신업계는조만간영업정상화가이뤄질것으로보고있다.SK텔레콤은이날서울을지로삼화타워에서일일브리핑을열고19일0시기준유심을교체한가입자는누적890만명으로전체대상자의약89%에달한다고밝혔다.잔여예약자는110만명이지만,이중방문안내를받았으나일주일이상오지않은64만명을제외하면46만명수준이다.김희섭SK텔레콤PR센터장은“오늘유심교체안내문자를받은고객이모두방문하더라도교체가가능한상황”이라며“안내를받고도방문하지않은고객역시언제든지유심교체를받을수있다”고말했다.또“영업정지로인한대리점보상안도마무리단계에있다”고전했다.앞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SK텔레콤해킹사고에따른추가피해를막기위해,유심물량공급이안정될때까지이동통신신규가입자모집을전면중단하라는행정지도를내린바있다.최근일부언론에서는SK텔레콤의유심교체가사실상마무리됨에따라20일부터신규영업이재개될수있다는보도가나왔다.그러나SK텔레콤측은“정부로부터영업재개에대한어떤통보도받은바없다”며사실이아니라고일축했다.과기정통부관계자역시“SK텔레콤영업재개는내부적으로진행되고있는사안이며아직까지정해진바는없다”고말했다.아울러“민관합동조사단의최종조사결과발표는기본적으로6월말최종조사결과발표를목표로하고있으며3차조사결과발표없이진행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특히업계에선SK텔레콤이16일이심(eSIM)이용자에한해신규가입자를모집한이후,이탈한고객을되찾기위해일부판매점에리베이트정책을제공한것으로파악되면서,유심신규영업이임박했다는관측에힘이실렸다.실제로일부판매점에는‘갤럭시S25엣지’등최신플래그십스마트폰에대해유심·이심개통시요금제24개월유지조건으로최대88만원의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제공한다는안내문이전달된것으로확인됐다.유심·이심(eSIM)개통모두3만3000원대요금제를24개월사용할때장려금이88만원수준이다.쿠키뉴스가확보한안내문에따르면,‘21일시간지정개통’,‘개통실에20~21일개통건임을필히안내’,‘오프라인접수불가및온라인접수만정책적용’등의문구가포함돼있다.88만원장려금도파격적인수준인데,고가요금제가아닌저렴한요금제에서도이같은장려금을지급한것은이례적이라는게통신업계분위기다.SK텔레콤이영업정지동안KT와LG유플러스에뺏긴고객을되찾기위해내놓은전략으로풀이된다.이에SK텔레콤관계자는“일부유통망에서유심교체가마무리된다는이야기를듣고20일부터영업재개를하는것이아니냐는이야기가와전된것으로보인다”며“영업재개가조속히이뤄지기를바라고있으나정부에서도여러가지상황들을종합적으로판단하고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신규영업이결정되지않은상황에서일부유통망에서선예약등을받으려는움직임이있어자제를시키는중”이라며“또88만원리베이트는본사차원에서내린결정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포르도타격에의구심…공격꼭필요한지확신못해"군내부서도논쟁…전술핵있어야가능·이란핵능력지연에불과의견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베냐민네탸나후이스라엘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연숙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스라엘의대이란공격개입여부를검토중인것으로알려진가운데,유력한방안으로거론되는이란의핵심핵시설공격에신중한입장이라는보도가나왔다.미국이'벙커버스터'로불리는공중투하용초대형관통폭탄(MOP)'GBU-57'을동원해이란포르도핵시설을공격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되지만,트럼프대통령이그성공가능성에의구심을갖고있다는것이다.군내부에서도논란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영국일간가디언은트럼프대통령이국방부당국자들에게'벙커버스터가포르도의핵시설을파괴한다는보장이있는경우에만이란에대한공격을개시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취지로말했다고19일(현지시간)관련논의를잘아는인사들을인용해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GBU-57을투하하면포르도를효과적으로제거할수있다는보고받았지만,이를완전히확신하지는않는듯보였다고관계자들은전했다.또미국이개입을위협하는것이이란을협상장으로이끌수있다고보고공격승인을보류하고있다고했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도트럼프대통령이미국이벙커버스터를동원하면실제로포르도핵시설을파괴할수있는지의문을갖고있으며,벙커버스터를동원한공격이정말필요한것인지확실히하길원한다고전했다.미당국자는악시오스에"우리는이란을공격할준비가돼있다"며"(하지만)아직우리가필요한지확신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이당국자는"우리가불필요하길원하지만,대통령은우리가아직필요한지확신하지못하는것같다"고덧붙였다.지난14일촬영된이란포르도핵시설위성사진[AFP연합뉴스자료사진(MaxarTechnologies제공)DB및재판매금지]가디언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취임이래로GBU-57의효율성은국방부에서중대한논쟁주제였다고미국방부당국자2명은말했다.이들은포르도핵시설이너무깊이묻혀있어전술핵무기만이이를파괴할수있을것이라는보고를받았다고한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포르도에전술핵무기사용은고려하지않고있으며,백악관상황실에서열린회의에서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과댄케인합참의장은그가능성은보고하지않았다고가디언은전했다.이들당국자는GBU-57여러개로구성된광범위한공격패키지를쓰더라도,재래식폭탄으로는지하깊숙이침투할수없으며터널을무너뜨리고잔해에파묻을정도의피해만줄뿐이라고말했다.이러한평가는미국방부산하국방위협감소국(DTRA)분석에따른것이다.DTRA는포르도핵시설이산속지하에묻혀있다는점과GBU-57이과거비슷한상황에사용된경험이없다는점을고려해이같이평가했다.가디언은이를두고GBU-57을동원한포르도핵시설공격자체가갖는복잡성과함께,공격이성공하더라도이란의무기급우라늄확보능력을최대몇년간늦출수는있겠지만완전히끝낼수는없다는한계를보여주는것이라고해석했다.랜디매너전DTRA국장은"한번에끝나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란의)핵프로그램이6개월에서1년정도지연될수는있다"며"TV용으로는그럴듯하게들리지만현실은그렇지않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로손잡고나은미래를위해새로운한걸음을내딛읍시다.”이시바시게루(石破茂)일본총리가19일한일수교60주년을맞이해주일대한민국대사관이도쿄뉴오타니호텔에서개최한기념리셉션에‘깜짝참석’했다.이재명대통령과지난17일(현지시간)캐나다에서첫한일정상회담을나눈지하루만의일이다.이대통령은첫정상회담에서이시바총리에게“차이를넘어서자”며양국의미래협력을언급한바있다.이날이시바총리의리셉션참석에한국측인사들은크게반겼다.지난16일주한일본대사관주최로한국에서열린기념행사에이대통령이G7(주요7개국)정상회의참석으로불참하고영상메시지로올해환갑을맞은양국관계를축하한것보다한발더나간우호의제스처로해석할수있기때문이다.지난2015년양국수교50주년행사에는당시아베신조(安倍晋三)총리와박근혜대통령이서로의행사에나란히교차참석해자리를빛낸바있다.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19일일본도쿄뉴오타니호텔에서주일대한민국대사관주최로열린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리셉션에참석해축하인사를전하고있다.사진주일대한민국대사관이날오후5시경1965년6월22일한일기본조약조인식당시쓰인병풍으로장식된연단에오른이시바총리는“얼마전‘조선통신사의지혜’라는제목의심포지엄에메시지를보냈다”며운을뗐다.그는“이웃을잘알고싶어한다는인간이갖는자연스러운마음으로,가까운이웃인일본과한국이이렇게교류가계속돼왔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60년간의관계가양국국민에의해지탱돼왔다는것을다시금생각하게된다”는말도보탰다.이시바총리는이어전날이대통령과의만남을꺼내들었다.그는“이재명대통령님과전화회담을거쳐일본시간으로는어제지만캐나다카나나스키스에서처음으로직접뵈었다”며첫정상회담에대한소감을이어갔다.이시바총리는“앞으로의일·한관계안정적인발전을위해서서로생각을맞춰가며아주좋은뜻깊은논의가됐다”는것이다.한국과일본이저출산과인구감소,지방활성화문제등‘공통과제’를끌어안고있다면서“협력할수있는분야,반드시협력해야하는분야도많이있다”고강조했다.이시바총리는이어“일·한협력의지평을더욱넓히면서지금까지이어온교류의바통을확실하게다음세대에넘겨주려한다”는소신을밝혔다.이시바총리는“일본과한국을둘러싼전략적환경이엄중해지고있기에더욱서로손잡고나은미래를향해새로운한걸음을내딛자”는말로축사를마쳤다.당초일본외무성은‘상호주의’에입각해이대통령이영상메시지로한일수교60주년을축하한만큼,이시바총리역시영상메시지로축하하는방안을제안했다고한다.미국과의관세협상과도쿄도의회선거(6월22일)와7월참의원(상원)선거등일본국내정치상황등이빠듯한것도영향을미쳤다.실제로이시바총리가한일정상회담후전용기로하네다공항에도착한것은지난밤10시.약40분뒤총리숙소인공저에들어간그는19일오전일정만을비운뒤오후1시부터여야대표회동을진행할정도로빡빡한일정을소화했다.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캐내내스키스주요7개국(G7)정상회의장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시바총리가리셉션참석을결심한데엔첫한·일정상회담이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졌다.외무성을비롯해이시바총리측근들이이대통령의외교스타일과대일정책에대한메시지를지켜본뒤참석여부를결정해도늦지않다는조언을해왔는데첫한·일정상회담을계기로일본정부의‘우려’가사라졌다는얘기다.이시바총리측이한국정부에참석소식을전한것은지난18일밤.외교소식통은“외교상상호주의에입각해영상축하메시지를전달할수있었지만,트럼프대통령에이어두번째로이대통령과전화통화를나누고첫정상회담을우호적인분위기에서마치면서이시바총리가결심을굳힌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한·일관계전문가인이케하타슈헤이(池畑修平)아오야마가쿠인대지구사회공생학부교수는“첫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이윤석열정권에서재개한일본과의셔틀외교를계속해나가겠다고하면서일본정부도이를좋은신호로받아들인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집권당인자민당에서도오랜‘아웃사이더’로불려온이시바총리의‘성향’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익명을요구한외교소식통은“그간한국을수차례방문하고한국과대만에대한애정을보여온데다북한이러시아와밀착하고있는상황에서한국과의협력은불가결하다는생각이반영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고전했다.이날리셉션에서는흔치않은장면들이속속연출됐다.2023년셔틀외교를재개하며윤석열당시대통령과한일관계개선의물꼬를튼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전총리가건배사를맡았고,일한의원연맹회장을맡고있는스가요시히데(菅義偉)전총리도모습을드러냈다.하토야마유키오(鳩山由紀夫)전총리는이날박철희대사와따로면담을나누는등4명의전·현직총리가한국대사관행사에일제히참석한것은이례적인일이다.누카가후쿠시로(額賀福志郎)중의원의장은물론정권2인자로불리는하야시요시마사(林芳正)관방장관과이시바총리의측근이자한국에많은애정을가진것으로알려진이와야다케시(岩屋毅)외무상·나카다니겐(中谷元)방위상,가토가쓰노부(加藤勝信)재무상·아베도시코(阿部俊子)문부과학상·아사오게이치로(浅尾慶一郎)환경등이시바내각의3분의1에해당하는현직장관6명이한자리에모인것도전례없는일이다.19일일본도쿄뉴오타니호텔에서주일대한민국대사관주최로열린한일국교정상화60주년리셉션에서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사진주일대한민국대사관이밖에도새정부출범후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전화통화를나눈오카노마사타카(岡野正敬)일본국가안전보장국장과일본측의원100여명,재계와학계,문화예술계인사들도대거참석했다.한국측에서는주호영한일의원연맹회장등국회의원10여명과교민등이참석해행사장을가득채웠다.행사장을가득채운1000여명은한일관계발전을기원하며기시다전총리의건배사와함께건배를들기도했다.이날기념리셉션을개최한박대사는“지난60년의한일관계는성장,성취,성공의역사”라며“양국의차세대주역들에게희망찬한·일관계미래를넘겨주기위한책임이있다”고강조했다.도쿄=김현예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저임금위제6차전원회의개최차등적용두고이견못좁혀표결결과'반대15·찬성11·무표1'부결최초요구안제시…노동계14.7%↑사용자측올해1만30원동결요구[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1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6차전원회의에서노사위원들이모두발언을통해각자의주장을펼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권신혁기자=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내년에도최저임금업종별차등적용을하지않기로결정했다.또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최초요구안으로노동계는올해(1만30원)보다14.7%오른1만1500원을,경영계는동결을제시했다.최임위는19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6차전원회의를개최했다.이날본격적회의에앞서모두발언에서부터노사는업종별차등적용을두고대립했다.사용자위원간사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기업지불여력,노동생산성등을보여주는지표인취업자1인당부가가치를분석해보면숙박음식업은2800만원인반면금융보험업은1억8000만원으로업종에따라6~7배차이를보인다"고말했다.이어류전무는"유사근로자임금및소득분배율과연계된지표인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은지난해63.4%로,이미적정수준의상한인60%를초과했다"며"특히숙박음식업의경우비율이70~80배에달해지금수준의최저임금조차감당하기힘들다는호소가이어지고있다"고했다.아울러또다른사용자위원인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노동계의반대근거인'낙인효과'와관련해"기우"라며"높은최저임금수준으로인해생존의기로에있는취약업종사용자들은낙인효과에따른구인난보다폐업여부가더큰고민거리"라고반박했다.이어이본부장은"외국(차등적용)사례가없다고하는데스위스,캐나다,일본등은업종이나지역등다양한조건에따라최저임금을구분적용하고있다"고말했다.근로자위원들은사용자위원의업종별차등적용주장이또다른차별을부른다며반발했다.근로자위원간사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결국지역,연령,국가,성별,이주노동자까지로확산되는꼬리에꼬리를무는'차별의연쇄화'를제도화하자는위험성높은무책임한주장으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또경영계가우려하는소상공인폐업등과관련해선"최저임금이폐업률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밝히는객관적인상관관계는전세계통틀어조사된바가단한곳도없다"고했다.이어소상공인,영세사업자들의최저임금지불여력이없다는주장에류사무총장은"최저임금이많이인상돼서그런것인지임금지급과정에서측정을제대로하지못해서그런것인지따져봐야하는애매한경우가다반사"라고반박했다.또다른근로자위원인이미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부위원장은"차등지급은단지임금격차를의미하지않는다"라며"'어떤노동은더천하다'는메시지를사회전반에주입한다"고강조했다.이어이부위원장은"최저임금보다낮은하향식차등적용은노동자도자영업자도모두다같이죽자는것"이라며"정부는자영업자의생존을말로만외칠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최저임금인상에따른비용을공적으로분담하고보전하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고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류기정사용자위원과류기섭근로자위원이1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모두발언이종료된후회의는비공개로전환됐는데,노사이견이끝까지좁혀지지않아표결로차등적용여부가결정됐다.투표결과찬성11표,반대15표,무효1표로부결됐다.표결엔공익위원9명,근로자위원9명,사용자위원9명이참여했다.사용자위원들은표결전논의과정에서우선음식점업에한해서라도최저임금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표결결과를두고사용자위원측은"아쉬움을표한다"며"법률에명시된사업종류별구분적용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정부와최저임금위원회가이를뒷받침할통계적인프라기반을마련해줄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고입장을밝혔다.아울러이날회의에서노사는내년에적용될최저임금최초요구안을제시하기도했다.근로자위원은올해보다14.7%오른1만1500원을,사용자위원은동결(1만30원)을요구했다.앞서노동계는지난11일기자회견을열고최초요구안'1만1500원'을미리제시한바있다.이에경영계는지난5차회의에서"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절박한경영현실을외면한매우과도하고터무니없는요구안"이라고질타했다.노사는최초요구안을바탕으로다음회의부터간극을좁혀나갈전망이다.한편제7차전원회의는오는26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개최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일,손잡고더나은미래향해한걸음내딛자"日,기시다·스가전총리등전·현직사실상총출동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19일일본도쿄뉴오타니호텔에서열린주일한국대사관주최'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리셉션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5.06.19/뉴스1ⓒNews1노민호기자(도쿄=뉴스1)노민호기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도쿄에서열린'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리셉션에참석했다.예고없이'깜짝등장'한것으로,한일관계개선의지에따른것으로보인다.이시바총리는19일오후도쿄뉴오타니호텔에서개최된주일한국대사관주최리셉션에참석했다.이시바총리는축사에서최근이재명대통령과의전화통화와캐나다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계기로열린한일정상회담등을언급하며"앞으로일한관계(한일)안정적인발전을위해서로의생각을맞춰가면서아주좋은뜻깊은논의가됐다"라고말했다.이시바총리는"일본과한국은그동안구축해온다양한협력에더해출산율저하,인구감소그리고지방활성화등양국이많은공통과제에직면하고있다"라고했다.이어"서로의다양한지혜와지식을공유함으로써협력할수있는분야,나아가반드시협력해야하는분야도수없이있다"라며"일한협력의지평을더욱넓히면서지금까지이어온교류의바통을확실하게다음세대에넘겨주려고한다"라고강조했다.이시바총리는"일본과한국을둘러싼전략적환경이엄중해지면서그렇기때문에더욱서로가손잡고더나은미래를향해새로운한걸음을내딛자"라고덧붙였다.박철희주일대사가19일일본도쿄뉴오타니호텔에서열린주일한국대사관주최'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리셉션에서인사말하고있다.2025.06.19/뉴스1ⓒNews1노민호기자박철희주일대사는인사말에서"한일간인적교류·교역규모를1965년수교당시와비교해볼때지난60년의한일관계의역사는성장,성취,성공의역사"라며현재의우호적인한일관계를더욱발전시키고지속가능한것으로만들기위한노력,양국의차세대주역들에게희망찬한일관계의미래를넘겨주기위한책임등을강조했다.올해한일은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양국에서한번씩기념리셉션을주최했다.지난16일서울에서열린주한일본대사관주최행사에선이재명대통령이영상축사를한바있다.이대통령은당시캐나다에서열린G7정상회의참석때문에부득이하게행사에불참했다.이에외교적관례인'상호주의'에따라이시바총리도영상축사를할것으로예상됐으나전격적으로직접참석을결정한것이다.일본측은이날행사에이시바총리외에도누카가후쿠시로중의원의장,기시다후미오전총리,스가요시히데전총리,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이와야다케시외무대신,나카타니겐방위대신,가토가쓰노부재무대신,아베도시코문부과학대신,아사오게이치로환경대신,가미카와요코전외무대신,고노다로전외무대신,후나코시다케히로외무성사무차관,전·현직고위급이사실상총출동했다.19일일본도쿄뉴오타니호텔에서열린주일한국대사관주최'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리셉션에참석한양국인사들.2025.06.19/뉴스1ⓒNews1노민호기자또한각당대표와국회의원,재계·학계·문화예술계,친선단체등에서도주요인사가다수참석했다.외교부는"현직총리,관방장관,외무대신등내각고위핵심인사들이동시에동일한행사에참석한것은매우이례적"이라고설명했다.우리측에선주호영한일의원연맹회장,민홍철한일의원연맹간사장을비롯해국민의힘김석기,배현진,윤재옥의원과더불어민주당이재정,김형배,서삼식의원등10여명이참석했다.김태환한일친선협회중앙회장,이대순한일협력위원회위원장,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및우리동포와기업인등도함께했다.이런가운데최근나흘간발신된한일정상간의'릴레이메시지'도주목할만하다는분석이다.이대통령은서울에서열린60주년행사축사에서"두손을맞잡고더나은더나은미래로함께나아가자"라며한일관계의안정적이고미래지향적인발전을위한협력의의지를피력한바있다.이후이대통령과이시바총리는캐나다에서한일정상회담을개최하고'미래·동반자'키워드로협력을다짐했다.이시바총리는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이번회의참석때문에(서울에서열린)리셉션에는못가셨지만정말로마음이따뜻해지는메시지를주셨다는보고를받았다"라고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5000선결과제는주주가치우선풍토필수'밸류업'이저평가일부해소주주환원노력이어질때韓증시신뢰회복도가능파이키울지원책이절실배당성향높으면당근준다?성장하는기업은소외될것단기성과집착,주주가치훼손◆자본시장대토론회◆19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KRX홍보관에서열린'2025매경자본시장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밸류업프로그램의성과와향후과제에대해토론하고있다.왼쪽부터안희준성균관대교수,임흥택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상무,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부회장,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대표이사,이왕겸미래에셋자산운용책임투자전략센터장.이승환기자"현재이사회구조는지배주주에게만유리해전체주주이익을대변하지못한다.""아니다.기업이성장할여건을마련해줄필요가있다."19일한국거래소에서열린자본시장대토론회에서토론패널들은기업가치재평가를실현하기위한지배구조개혁과이사회변화에대해선의견이엇갈렸다.'이사의주주충실의무'등을골자로한상법개정이코스피5000으로가는디딤돌이될지에대한패널들의생각도서로달랐다.이날토론에참가한이창환얼라인파트너스대표는한국증시저평가의배경으로자본의효율적배분이이뤄지지못하는구조를들었다.이대표는"자본시장이활성화되면자기자본이익률(ROE)이낮은회사에서빠져나간자본은ROE가높은회사로이동한다"며"이런자본재배치를통해나라전체의ROE를올릴수있고코스피5000에도도달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그러나현재는기본적인투자자보호가되지않고이사회가전체주주를위해일하지않기때문에자본시장효율성이올라가지못한다고지적했다.이대표는"기업경영진의책무는주주가치를극대화하는것이지만,현재이사회구조는지배주주에게만유리하게설계돼있어전체주주이익을대변할유인이없다"고지적했다.해결방안으로이사회에주주충실의무를부여하고집중투표제의무화를제시했다.반면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부회장은"한국과지배구조순위가비슷한인도가증시고평가가계속된다는점을보면기업저평가해소방안은지배구조가아니다"며"밸류업프로그램은기업의역할을강조해왔지만뒤집어서생각해보면기업이성장할여건을마련해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이사회책임을강화하는것은좋지만불확실한기업환경에서소송부담을생각하면이사회가신속한결정을내릴수없다"며"이사회가모험적혁신을꺼리게되는상황이과연기업성장에도움이될수있을지생각해봐야한다"고말했다.정부회장은특히일반주주에대한의무를강조하지만1년에2~4번주주가바뀌는단기투자문화에서상법개정도입이어떠한결과를가져올지에대해선신중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작년밸류업프로그램이발표되면서배당및자사주소각과같은주주환원노력이각광받았다.그러나코스피5000달성을위해선주주환원외다양한성장방식을고민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전진규한국증권학회장은"지금배당을확대하기위해논의되고있는방안이배당성향35%의기업에대해선배당소득세를완화하는방법인데그렇게되면이익은적고배당은많이하는기업에인센티브를주는문제가생긴다"고지적했다.임홍택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상무는"기업들은주주가없으면존재할수없다는것을인식하면서도배당을많이하는것뿐만아니라연구개발(R&D)등여러계획을중장기긴호흡으로진행하는게필요하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기업의성장이함께할때주주가치도올라가게된다"고덧붙였다.이왕겸미래에셋자산운용책임투자전략센터장은"2010년이후박스피국면에서주주행동주의활동이많이일어났고,시장이배당확대에주목했던것처럼,지금도유사한흐름이나타나고있다"며"현재는제도적기반이훨씬개선돼주주활동이더욱활발하게이뤄질수있는환경이조성됐다"고밝혔다.그는이어"시장참여자들의지속적인관심과밸류업프로그램의꾸준한실행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이센터장은시장저평가해소를위한주주활동의중요성도강조했다.그는"기업이적절한자사주전략이나배당정책을펼치는게커뮤니케이션수단으로의미가있다"고말했다.이센터장은또"밸류업프로그램이짧은기간에도성과를거뒀지만기업들의공시에는기업가치제고를위한현안분석과목표설정,실행계획등구체적인설명이부족하다"고평가했다.그는"기업이어떻게체질을개선하고재원을주주에게환원할것인지공시를통해더분명히밝혀야한다"고강조했다.[김제림기자/정유정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기침체장기화에‘햇살론15’거절률10배이상치솟아햇살론[매경DB]대표적인서민정책금융상품‘햇살론’을신청했다가거절당하는비율이매년높아지고있다.특히연소득수준이낮으면서신용등급이‘최하위’인사람들에게나가는‘햇살론15’의경우2020년1%대였던거절률이2023년7.1%로뛰더니올해4월말엔14.7%까지올라간것으로나타났다.새로출범한이재명정부가서민금융강화를앞세우고있는데,기존상품에대한정비와재점검이우선이라는이야기도나온다.17일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따르면햇살론이라는이름으로공급되는여러서민정책금융상품을신청했다가대출을거절당한비율이올해4월말기준일제히두자릿수를기록했다.구체적으로보면5년전까지만해도1%대였던햇살론15의거절률이10배이상치솟았다.햇살론15는연소득3500만원이하또는연소득4500만원이하면서개인신용평점이하위20%최저신용자를위한상품이다.연금리상한선은15.9%다.올해들어7만8000건의신청이들어왔으나,1만1000건이거절당했다.햇살론가운데가장신청건수가많은근로자햇살론거절률역시2020년11%에서올해4월24.7%로2배이상올라갔다.근로자햇살론은연소득3500만원이하또는개인신용평점이하위20%이하인재직자를대상으로정부가보증을제공하고,11.5%이하금리로대출을실행하는상품이다.연간신청건수가약40만건으로신청자가가장많다.청년층을위한‘햇살론유스’도상황은마찬가지다.2020년출시첫해거절률은18.5%였지만지난해말기준28.5%까지치솟았다.다만올해4월말기준으론16.2%로다소낮아졌다.햇살론유스는만19~35세,연소득3500만원이하청년이학업·취업준비·사업등을할수있도록최대1200만원까지보증을지원한다.최근금융위원회는사회적배려대상청년을대상으로햇살론유스금리를기존연3.6%에서2%를인하하고햇살론공급규모와채널도확대하고있다.보증비율100%인햇살론도새롭게출시했다.그러나정작수요자들은높은문턱에가로막혀있는셈이다.김현정의원실측은“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서민금융상품의거절률이높아지고,이로인해절박한금융수요자들이서민정책금융의울타리밖으로밀려나고있다”며“심사기준과절차가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구조적문제를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서민금융진흥원관계자는“재원범위내에서공급한도가정해지다보니수요가늘어도대응할수없는상황”이라며“정부와추경등을통해추가재원을확보하는방안을지속적으로얘기하고있다”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방첩사수사·정보임무이관,보안임무만유지정보사는합참지휘받고국회통제강화방안거론국군방첩사령부.한국일보자료사진이재명정부국정기획위원회가12·3불법계엄에가담한국군방첩사령부와정보사령부개편논의를시작했다.방첩사는수사기능을분리하고정보사는통제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국방부는국정기획위업무보고에서군문민화공약에대해'문민'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보고했다.19일국정기획위와국방부고위관계자등에따르면,국정기획위는방첩사를개편하기위해수사기능을국방부조사본부로이관하고정보기능도국방정보본부등으로옮기는방안을검토중이다.국방부도전날업무보고에서방첩사의기능과임무를방첩과보안에만집중하도록하는방안을보고했고공감대를이룬것으로전해졌다.방첩사는지난해계엄당시체포조를운영해민간인에대한체포,구금및선거관리위원회서버탈취를시도한것으로드러났다.이에여당은지난정부가방첩사의인력과사찰기능을강화했기때문이라고판단해방첩사의임무와기능을제한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다.다만국방부는수사기능을조사본부로이관하는것에대해우려도커수사기능은남기되신원조회,세평조회같은기능을없애는안을선호하는것으로알려졌다.한국방부관계자는"방첩사의정보수사역량이나노하우를당장조사본부나군사경찰인력으로메우기어렵고국정원의대공수사권이사라졌을때처럼혼란이커질수도있다"고말했다.그래픽=김대훈기자정보사도통제강화지난해계엄당시관여했던정보사도지휘체계를재정립하고불법행위에가담하지않도록통제를강화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현재정보사는국방정보본부예하부대로합참정보본부장이국방정보본부장을겸하고있지만지휘·감독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다는지적도크기때문이다.이때문에정보사를합참에서직접지휘하도록하고국회의통제도강화하는방안이거론된다.국회통제강화방안으로는정보사소관상임위를정보위가아닌국방위로변경하는안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개편은문민화에방점이찍혀있다.국방부정원의70%를민간인으로채운다는목표는이미달성했으나예비역출신들도대거포함된만큼문민의기준을우선마련할것으로보인다.국방부도전날업무보고를하면서전역하고5년이지나야국방장관으로임명할수있도록법으로못박아둔미국사례를참고해야한다고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국방부2차관제도입도검토될것으로보인다.2차관제도입은대선당시민주당선대위에도보고된내용으로1차관이정책,인사,복지등의군정권을맡는다면군출신2차관이장관의군령권행사를보좌하고방산,전력개발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는구상이다.2차관제도입은지난정부에서도추진한사안으로이미공감대가큰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도통합사관학교도입,사관학교내민주교육강화방안도국정기획위에서논의될것으로전해졌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日주최서울행사이어개최…한일주요인사1천명참석성황주일대사"한일관계는성장·성취·성공역사"…韓음식소개·문화공연도'한일수교60주년기념행사'참석한이시바일본총리(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가19일뉴오타니호텔도쿄에서열린주일한국대사관주최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리셉션에서축사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주일한국대사관이주최한한일국교정상화60주년기념리셉션이19일도쿄에서열렸다.주한일본대사관이지난16일서울에서개최한축하행사에이어이날뉴오타니호텔도쿄에서진행된행사에는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한일의원연맹회장인주호영국회부의장,일한의원연맹회장인스가요시히데전총리,기시다후미오전총리등한일주요인사약1천명이참석했다.이시바총리는캐나다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계기로현지에서이재명대통령과첫정상회담을하고전날귀국했다.이시바총리는이날축사를통해G7정상회의에서이대통령과처음만났다며"한일관계의안정적발전을위해서로의생각을맞춰가며매우좋은논의를할수있었다"고전했다.그는"서로식견을공유함으로써협력할수있는분야,협력해야할분야가많다"며"한일협력의저변을넓히면서그동안만들어온교류의장을다음세대로이어가고싶다"고말했다.이어"젊은세대간에자연스러운교류가이뤄지는것에밝은미래를느낀다"며"더나은미래를향해함께새로운한걸음을내딛고나가자"고제안했다.앞서이대통령과이시바총리는지난회담에서정기적으로상대국을오가는'셔틀외교'재개에대한의지를확인했고,국교정상화60주년을맞아견고하고성숙한한일관계기반을조성해나가기로했다.이시바총리는이날행사참석을통해이대통령과교감한한일관계개선흐름을이어가겠다는의지를나타낸것으로분석된다.일본각료중에는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이와야다케시외무상,나카타니겐방위상,가토가쓰노부재무상,아베도시코문부과학상등이참석했다.또한국에서는주부의장외에한일의원연맹간사장인민홍철의원등국회의원약10명과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이모습을드러냈다.박철희주일한국대사는"한일관계는지난60년간극적인변화를겪었다"며"우여곡절이있었지만,한일관계는수정·보완을거치면서지속해심화·발전했다"고말했다.그는"지난60년간의한일관계는성장,성취,성공의역사"라며"우호적인한일관계를더욱발전시키고지속가능한것으로만들기위한노력을한시도게을리해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스가전총리는"60주년을계기로양국간상호이해,우호친선에이바지하는흐름이양국을협력의지평으로이끌고한일관계를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기시다전총리는건배사에서"국교정상화50주년을맞이한2015년에는외무상으로서,총리취임후2년간은셔틀외교실천을포함한12번의회담을통해한일관계개선에힘써왔다"며"한일관계가더욱발전하기를간곡히기원한다"고말했다.주부의장은한일간에역사문제등현안이있다고언급한뒤"중요한것은과거를외면하는것이아니라역사앞의정직함이라는원칙아래진지하고성의있게서로입장을이해하고존중하며해결의실마리를찾는것"이라고제언했다.한국과일본은1965년6월22일한일기본조약을맺고국교를정상화했다.2015년6월에는당시박근혜대통령과아베신조일본총리가각각자국에서열린한일국교정상화5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한바있다.이후에는양국정상이참석할만한대규모한일수교기념행사가열리지않았다.이대통령은G7정상회의일정으로지난16일서울행사에는불참했고영상메시지를보냈다.이대통령은영상메시지에서"격변하는국제정세속에서양국은함께대응방안을모색해야하는중요한파트너"라며"그간의성과와발전을바탕으로앞으로도한일관계에안정적이고미래지향적인발전이이뤄지길소망한다"고밝혔다.이날행사장에는1965년한일기본조약체결당시사용한병풍이나왔다.송강정철이쓴'성산별곡'구절이적힌병풍은주일한국대사관과주한일본대사관이반씩나눠보관해왔다.나머지병풍은지난16일서울행사에서펼쳐졌다.대사관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쿄지사는한국농산물과가공식품,전통주등을소개하는부스를설치해참가자를대상으로시식행사를진행했다.올해일본쌀값급등으로수출량이늘어난쌀을비롯해파프리카,김치등을홍보하고,참외와인삼,막걸리등을제공했다.한일전통악기공연,동경한국학교와세이조고교학생합창등다양한문화공연도펼쳐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