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한국에서거둔수익은미국델라웨어로가지만경영의과오는월급쟁이임원과노동자들에게고인다.김범석의장은완벽한‘면책의회로’를완성했다.30년전재벌과닮았다.2021년쿠팡상장을앞두고미국뉴욕증권거래소건물에게양된쿠팡현수막.ⓒ쿠팡제공이사가말한다.“내‘실수(주의의무위반)’로회사가조단위의손해를봐버렸네.그러나내돈으로배상하긴싫어.‘나쁜마음(충실의무위반)’으로그랬던건아니거든.이사가실수했을땐돈을안물어줘도되는면책조항을강화하자.”주주가답변한다.“지당한이야기야.너무좋아!내가승인해줄게.”이토록화기애애한회사가있을까?이사가곧대주주이고,그가압도적의결권을쥐고있다면이뤄질수있는일이다.한국에선제도적으로어렵지만,미국델라웨어주에선합법적으로가능하다.한국의‘소수주주보호(상법개정안)’논쟁에서델라웨어주의상법체계는모범적모델로호출되는경우가잦았다.델라웨어주의상법과기업분쟁전담‘형평법원(CourtofChancery)’이주주권을강하게보장한다는인상때문이다.사실델라웨어상법은이사와임원의실수나잘못에강력한보호장치를제공하고있다.심지어최근엔직위없이배후에서영향을미치는지배주주에게까지보호범위를확장할정도로‘친기업’적인법률체계다.쿠팡그룹의주수입원인한국에서노동재해,개인정보대량유출같은중대사고가연이어터져왔다.그러나한국의규제당국은물론국회도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겸CEO에겐직접적책임을묻기어렵다.이같은상황의근본원인중하나는,쿠팡그룹을지배하는최상위기업인쿠팡Inc가델라웨어법인이라는점이다.김범석의장은한국쿠팡㈜에서는직함을갖고있지않으나미국쿠팡Inc에선전권을휘두른다.■한국이라면불가능했을지배구조델라웨어주에회사법인으로등록된쿠팡Inc는한국쿠팡㈜의지분을100%보유하고있다.또한쿠팡㈜는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배송),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물류센터운영),CPLB(쿠팡자체브랜드상품전담)등한국내쿠팡계열사들의지분을100%갖고있다.지배의사슬이너무나탄탄하다.누구도이회사들을노릴수없다.그리고김범석의장이이사슬의최정점인쿠팡Inc를절대적으로지배한다.쿠팡Inc가최근공시한‘2025년의결권행사안내서(ProxyStatement)’에따르면,김범석의장은이회사의최대주주는아니다.SVF인베스트먼트(소프트뱅크계열)의지분율이21.2%로가장높다.2대주주는영국의자산운용사인베일리기퍼드(BaillieGifford)로지분율은10.1%다.김범석의장은약9.1%로3대주주에머무르고있다.그러나의결권으로보면순위가완전히뒤바뀐다.김범석74.3%,SVF5.4%,베일리기퍼드2.6%다.쿠팡Inc의정관에따르면,김범석보유주식(클래스B)은“1주당29표의의결권을가지게”되어있기때문이다.다른모든주주들의주식(클래스A)은‘1주당1표’다.한국상장회사에서는불가능한일이다.한국의상법은“의결권은1주마다1개로한다”라고규정해놓았다.개별회사들이제멋대로특정인의의결권을‘1주당10표’라고회사의헌법인정관에써놓았다간처벌을면치못한다.■델라웨어상법의특징델라웨어상법도‘1주당1표’를‘기본값’으로삼고있다.하지만문자그대로‘기본값’에불과하다.델라웨어주에등록한회사들이정관에‘1주당2표’‘1주당20표’같은“특정한조항을따로넣지않는다면”,해당업체는‘(기본값인)1주당1표인것으로간주하겠다’라는의미이기때문이다.쿠팡Inc가창립자(김범석)의의결권을‘1주당29표’로설정할수있었던것은‘법인등록지’를델라웨어에둔덕분이다.‘델라웨어법인’은델라웨어상법을적용받는다.델라웨어주는‘기업자체’라기보다‘기업의법인등록(incorporation)’을유치해돈을번다.법인등록비(등록세)는델라웨어주의가장중요한세수다.법인등록과관련된회계,법률자문등고부가가치서비스일자리도창출된다.미국에에서는‘법인등록’을끌어들이기위한경쟁이주(州)사이에치열하다.경영진과지배주주가좋아할만한법을앞다퉈만드는이유다.이에따라점점더기업측(이사·임원·지배주주)에유리한방향으로주상법이개정되는경향이있다.이경쟁에서델라웨어주는선두자리를지켜왔다.델라웨어주의가장중요한무기는‘회사를자유롭게운영할수있는상법’이다.‘정관에특별히정한바가없다면상법의기본값을따르라’는것이기때문이다.그러니까‘1주당29표’를정관에박아놓아도별말썽이없다.그덕분에델라웨어상법은경영진보호장치가세계에서가장강력한편이라고평가된다.주(州)입장에선개인투자자보다는부자기업의등록을유치해야세수와일자리도늘어날테니어쩌면당연한일이다.델라웨어주는조세피난처로불리기도한다.델라웨어주에등록된법인이다른지역소재계열사의송금을받으면이에대한‘주법인세’과세가제한된다.아마존·월마트·메타·구글(알파벳)등초국적대기업이델라웨어법인이다.■델라웨어에선‘실수’가면죄부상법의주요기능중하나는회사가큰사고(오염물질방출,노동재해,개인정보유출,횡령등)를쳐서기업가치를떨어뜨렸을때,구체적으로어떤사람(자연인)이어느정도의책임을져야하는지정하는것이다.주로경영의사를결정하는이사가표적이된다.다만이사의의도가중요하다.이사가나름대로회사의발전을위해회의등소정의절차를거쳐투자전략을결정했다고치자.그러나그는무능하고업계전망을모르는사람이었다.그의전략은회사를재앙같은손실로밀어넣었다.‘선의(善意)’를갖고,의사결정절차도지켰지만‘실수’를범한것이다.이런경우를이사의‘주의의무(dutyofcare)위반’이라고부른다.반면사악한이사가자신의이익을위해의도적으로회사에손실을끼치기도한다.‘충실의무(dutyofloyalty)위반’이다.어느나라상법에서나‘충실의무위반’은엄중하게다룬다.그러나‘주의의무위반’에대한상법의대응은나라나지역마다다르다.델라웨어상법은이사들에게매우관대한편이다.심지어‘이사의주의의무위반에대해서는금전적배상을면제한다’는조항을회사들의정관에넣도록허용한다.‘나쁜짓’은처벌대상이지만,‘큰실수’는면책될수있다는것이다.그덕분에쿠팡Inc는정관에“회사의이사는관련법령(델라웨어상법)이허용하는최대범위내에서,금전적손해배상에대한책임이면제된다”라는조항을삽입할수있었다.쿠팡이개인정보대량유출같은큰사고를유발해도그것이이사의‘실수’때문이었다면손해배상을위해사재(私財)까지털필요는없다.결과가참혹하더라도사익을챙길의도없이성실하게의사결정을내렸다면이사에게법적책임을묻지않는관행을‘경영판단의원칙’이라고부른다.한국에선역시어림없는소리다.한국상법에따르면,“이사가고의또는과실로법령또는정관에위반한행위를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한경우,그이사는회사에대하여연대하여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이사가악의없이단지과실이나게으름으로회사에손해를끼쳐도(주의의무위반)금전적손해배상의책임을져야한다는이야기다.이사가실수하는경우,한국에서는책임이발생하지만델라웨어주에서는발생하지않는다.더욱이쿠팡Inc정관은델라웨어상법이앞으로더욱관대해지는경우,“회사에대한이사의책임은개정된법령이허용하는최대범위내에서추가로면제되거나제한된다”라고덧붙이고있다.미래대비형자동면책장치다.■김범석의철갑방패‘집중투표제’는소수주주들이주주총회에서자신을대표하는이사를선출할수있는제도다(〈시사IN〉제884호‘민주당은재벌을바꿀수있을까’기사참조).델라웨어주상법은“회사정관에누적투표제(cumulativevoting,집중투표제와같은의미)를넣을수있다(mayprovide)”라고만규정하고있다.해도되고안해도상관없다는뜻이다.2025년이전의한국상법과비슷하다.당시한국에서는소수주주가집중투표제를요청해도회사측이정관에‘다른투표방식으로이사를뽑는다’고규정해놓으면어쩔수가없었다.그러나지난해8월한국국회는2차상법개정안으로대규모상장회사(자산총액2조원이상)에대해집중투표제를사실상의무화했다(1년뒤시행).미국델라웨어주곳곳에설립된형평법원.ⓒ델라웨어주공식홈페이지갈무리반면쿠팡Inc는정관의‘이사선임’조항에“의결권을가진어떠한주주도,누적투표(cumulativevoting,집중투표)를할수없다”라고명시해놓았다.집중투표를아예금지한것이다.모든이사를김범석의장이원하는사람으로만채울수있다.또한쿠팡Inc에‘회사내부관계(주주·임원·이사·지배주주사이)’와관련된소송을제기하려면미국델라웨어주로가야한다.정관에“델라웨어주형평법원이유일하고독점적인재판관할권을갖는다”라고명시해놓았기때문이다.예컨대쿠팡Inc주식을가진한국인투자자가‘김범석의장의잘못으로인한한국자회사(쿠팡주식회사)의유무형적손실때문에쿠팡Inc의기업가치가떨어졌다’고판단할수있다.그는한국법원이아니라델라웨어형평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한다.형평법원에선상법전문판사들이배심원없이판결한다.이판사들은경영효율성을중시한다.그래서경영진의잘못엔‘경영판단의원칙’을적용해서웬만하면이사의손을들어준다는평가가많다.김범석의장은한국의사법리스크로부터지리적으로철저하게격리되어있는것이다.■2000년대이전‘한국재벌’의부활김범석쿠팡Inc의장은2021년한국자회사인쿠팡㈜의등기이사와의장등모든공식직책에서사임했다.이로써그는쿠팡계열사에서반복되는사고와관련해,한국법률체계에선‘책임을직접묻기어려운위치’로탈주했다.김범석의장이지배하는미국의쿠팡Inc역시외형상으로는‘쿠팡㈜의100%주주’에불과하다.주주는자신이투자한회사가벌인사고에책임을질의무가없다.투자금만포기하면된다.한낱주주에불과한쿠팡Inc가왜쿠팡㈜의사고에대해법적책임을질것인가.법률적으로,한국내쿠팡계열사에서터지는사고들의책임자는쿠팡㈜법인이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CLS,CFS등사고가반복되는사업장의‘동일인’을쿠팡㈜로지정했기때문이다.여기서‘동일인’은‘해당업체를실질적으로지배하는자’라는의미다.실질적지배자라면사고에도책임을지는것이당연하다.공정거래위는,쿠팡㈜가CLS와CFS의단지100%주주일뿐아니라이들사업체의운영에절대적영향력을미친다고판단한것이다.그러나동일인을‘사람’이아니라‘법인’으로지정하는데는문제가있다.법인은‘법적인인간’일뿐실제로는책임을느끼거나질수없다.책임을묻고사고를막으려면결국결정권을가진사람을겨냥해야한다.칼자루를쥔자는따로있는데,칼에게만책임을묻는꼴이다.공정위가동일인을‘사람’이아니라‘쿠팡㈜’법인으로지정한결정에는,지배주주(김범석)가미국국적자라는특수성도영향을미쳤다는해석이나온다.자칫미국과의통상마찰로비화될수도있다.그래서법인인쿠팡㈜에게지배력과책임을결박해버린것으로보인다.그런데CLS와CFS는쿠팡(주)의100%자회사이고,쿠팡(주)는쿠팡Inc의100%자회사다.김범석의장은쿠팡Inc를무려74.3%의의결권으로지배한다.이견고한‘지배그물망’의말단(CLS,CFS,쿠팡(주))이과연그물망의꼭지를쥔자와관련이없을수있을까.이와관련된〈시사IN〉의질문에대해쿠팡(주)측은,“이회사의최종의사결정권한은관련법령에따라이사회와대표이사에게있다”라고답변했다.다른미국기업이라면어땠을까.본사의주수입원인한국자회사에서사고가반복되더니심지어불매운동까지벌어진다.이는본사의기업이미지와가치추락으로이어질수있다.그미국기업의주주들은반발하며심지어경영진퇴진까지압박할수있다.그러나김범석의장은예외다.그는쿠팡Inc의의결권가운데절대다수를갖고있다.다른주주들이반발하더라도주총을열어자신을재신임하면그만이다.더욱이정관으로집중투표제를차단하고,쿠팡Inc에대한소송은델라웨어주형평법원에서만진행하도록명기했다.이중삼중으로방화벽을쌓은것이다.델라웨어상법과한국상법의틈새를적절히활용해서‘권한100%,책임0%’의방화벽을성공적으로구축했다.델라웨어상법은이사와임원에대한보호장치(주의의무위반에대한손해배상면책)를회사정관에넣을수있도록허용해왔다.이에더해지난해3월엔상법개정을통해지배주주에게도‘충실의무’만위반하지않는다면금전적배상면책을적용하기로했다.김범석의장은쿠팡Inc의이사겸임원겸지배주주다.한국에도이런종류의경영자들이‘있었다’.2000년대이전의한국기업집단(재벌그룹)에서‘총수’나‘회장’으로불리던사람들이다.당시총수들은수십개계열사의경영에전권을행사했지만법률적책임은전혀지지않았다.어떤계열사의등기이사(서류상이사)도맡지않은덕분이다.법률적으로총수들은무직이었다.자신이다스리는기업들과어떤법적관계도없었다.이같은부조리한상황이개선되기시작한것은1997년외환위기직후다.‘재벌경영이경제위기를초래했는데어떤책임도지지않는다’는여론의비판이쇄도했다.이로인해상법에새롭게도입된조항이‘업무집행지시자등의책임’이다.‘서류상이사(등기이사)가아니라도회사에대한영향력을행사해서실질적으로회사의업무를집행한자’는이사로간주해책임을지운다는내용이다.다만‘회사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것자체를입증하는과정에서법적다툼이벌어질수있다.결국그룹총수들은등기이사를맡아자신의계열사에대한지배력을인정했다.사실등기이사를맡지않아도책임을피할수는없었다.동일인제도때문이다.삼성·현대차·SK등핵심재벌그룹의동일인은각각이재용·정의선·최태원으로지정되어있다.현실에서이제도가얼마나잘작동했느냐의문제와별개로한국상법체계에서‘지배력은있는데책임은없다’는상황은이미용납되지않는다.이런측면에서공식적직위도없는지배주주가이사회에영향력을행사해회사경영을망치는경우에도‘고의가없으면금전배상책임이없다’는델라웨어주의상법은한국보다비윤리적이고후진적이라평가될만하다.서울송파구에있는쿠팡(주)본사건물.ⓒ시사IN이명익쿠팡그룹의지배자인김범석씨는행복한기업인이다.압도적지배력을갖고있으나그룹운영에책임은지지않는다.그가국감장에나타나지않은것은책임감이없어서가아니다.법률적으로그럴필요가없기때문이다.쿠팡그룹의지배구조는2000년대이전‘한국재벌’의특성을당시와는다른형태로부활시킨사례라고할수있다.■‘외국인’총수에게허락된기이한공백김범석의장은완벽한‘면책의회로’를설계했다.한국에서벌어들인경영의과실(수익)은위로솟구쳐델라웨어로모이지만,경영의과오(책임)는아래로흘러한국의월급쟁이임원과현장노동자들에게고인다.김범석의장의쿠팡Inc경영권장악은한국내‘무한면책’으로귀결되었다.1997년외환위기이후한국이힘겹게쌓아올린‘재벌규제시스템’은유효기간이끝났다.규제의임무는권한과책임을일치시키는것이다.국적과법인의소재지가어떤나라든,실질적으로지배하는자는합당한책임을부과받도록만드는것이건강한시장경제의기본이다.그러나한국의규제수단들은,존재하면서도(권한)존재하지않는(책임)‘델라웨어의유령(쿠팡Inc)’앞에서는철저히무능한것으로드러나고말았다.‘외국인’총수에게만허락된,이기이한규제공백지대를이제는메워야한다.이종태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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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활성화로대형사실적고공행진…중소형사는PF후유증에주춤(시사저널=오유진기자)서울여의도증권가에서사람들이이동하는모습ⓒ연합뉴스"자본시장선진화를위해새로운정책이나온다고해도중소형하우스에서는딱히기대감이없어요.주가가올라벌어들이는수수료수익도,자금조달기회도결국대형사들이독식할게뻔하니까요.출혈경쟁에뛰어들여력조차없고,지금은생존을경쟁하는단계입니다."(S증권사기업금융업무담당자)꿈처럼보였던코스피5000달성이현실화하면서증시호황의온기가증권업계전반으로확산되고있다.그러나정작업계내부를들여다보면,호황의과실은대형사에집중돼업계양극화는오히려심화하고있다.탄탄한자기자본과영업경쟁력을갖춘대형증권사들은잇따라최대실적을갈아치우지만,중소형증권사들은정책효과조차체감하지못한채리스크관리에무게를두며생존을모색하는모습이다.시사저널이2025년3분기기준자기자본상위15개증권사의별도재무제표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자기자본상위1~5위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삼성·메리츠)의순이익합계는1조2728억원으로집계됐다.전년동기(1조554억원)대비20.6%증가한수치다.회계상착시로순이익이감소한미래에셋증권을제외하면,나머지4개사는모두최소21%에서최대82%까지순이익이늘어났다.반면자기자본상위11~15위증권사(교보·한화·신영·유안타·현대차)의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5.8%(69억원)증가하는데그쳤다.이가운데교보증권과현대차증권은순이익이각각41.3%,18.9%감소하면서증시호황에도실적이오히려후퇴했다.주목할대목은증시가강세를보일수록대형사와중소형사간격차가오히려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상위1~5위증권사와11~15위증권사간순이익격차는2024년3분기8.9배에서지난해3분기10.1배로벌어졌다.중소형증권사역시증시활황의간접적인수혜를보았지만,코스피질주의성과대부분은사실상대형사에쏠렸다는의미다.자본력격차가낳은'불장의명암'이같은양극화는대형증권사의자본력과사업구조차이에서비롯됐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증시활황으로리테일시장이빠르게성장하면서증권사의핵심수익원인브로커리지(위탁매매)수익이크게늘어났지만,이수익은이미시장점유율이높은대형사의몫으로돌아갔다.상대적으로리테일경쟁력이약한중소형사들은호황의수혜에서자연스럽게밀려난셈이다.유안타증권리서치센터에따르면,국내주식위탁매매부문상위5사의시장점유율은53.5%로과반을기록했다.해외주식시장에서는접근성이좋은토스증권이점유율19.9%로약진하고있지만,중소형증권사는국내외를막론하고점유율5%를넘기지못하고있다.정책환경역시중소형사에는녹록지않다.정부가증시활성화를위해추진한종합투자계좌(IMA)사업자지정과발행어음사업인가등핵심정책의수혜가대부분대형사에집중됐기때문이다.제도도입이후8년만에선정된IMA사업자는업계1·2위인한국투자증권과미래에셋증권으로,이들은자기자본의최대300%까지자금조달이가능해지면서IB시장에서다시한번경쟁우위를확보했다는평가를받는다.발행어음시장상황도비슷하다.정부가지난해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을발행어음사업자로추가인가하며사업자를7개사로늘렸지만,중소형사에는여전히진입장벽이높은실정이다.자기자본이3조원미만인중소형증권사들은증권사의몸집을키울수있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및발행어음인가요건을충족하지못해기업금융영역에서투자범위자체가제한돼있기때문이다.신승환나이스신용평가책임연구원은"사업및규제환경이빠르게변화하는상황에서자본력과내부통제역량을갖춘소수증권사에성장기회가집중되고,다수는상대적으로소외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며"시장지배력을보유한대형사의구조적우위가점차강화되는추세"라고설명했다.PF부실로타격받은중소형사,체력회복더뎌중소형증권사들은2022년주된먹거리였던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사태이후여전히보수적인경영기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공격적인사업확장보다는충당금적립과구조조정에초점을맞추면서,증시호황국면에서도성장기회를충분히살리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한국신용평가에따르면,지난해대형증권사의분기평균영업순수익회복률은과거최대실적대비101%에달했지만,중소형사는77%에그쳤다.윤소정한국신용평가수석연구원은"부실PF정리과정에서의대손부담이여전히중소형사에영향을미치고있다"면서"중소형사가채권발행시장(DCM),기업공개(IPO)등전통IB영역에서성과를내기어려운환경도회복이더딘이유중하나"라고지적했다.이렇다보니수익성지표에서도대형사와중소형사의격차는뚜렷하다.2025년3분기기준1~5위증권사의평균자기자본이익률(ROE)은10.28%로,상위15개사평균(8.7%)을웃돌았다.반면11~15위증권사의평균ROE는5.62%로,상위5개사대비두배가까운차이가났다.문제는이러한양극화가증시최대호황국면을맞은올해한층더심화될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정부가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및국내시장복귀계좌(RIA)도입등증시부양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자본력과시장점유율을확보한대형증권사들의성장속도만빨라질것이라는진단에서다.김지영교보증권센터장은"IB,해외주식및채권등을포함한자산관리(WM),세일즈앤트레이딩(S&T)전반에서증권사실적차별화는지속될전망"이라며"자본에서비롯되는성장및수익확대효과도지속돼부익부가속화는올해도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증권업계한관계자는"모기업등에서자금수혈이가능한증권사들은유상증자등으로몸집을키우지만,소형증권사들은전문인력확보조차쉽지않다"며"중소형사들이정부기조에발맞춰중견·벤처기업에모험자본을충분히공급할수있도록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완화등중소형사맞춤형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고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파트전경.뉴시스[파이낸셜뉴스]지난해12월서울21곳의아파트거래량이전달대비늘어난것으로조사됐다.일부지역은3배이상증가했다.정부가갈수록시장을옥죄면서강남서시작된상승세가옆지역으로확산되는'규제역효과'가본격적으로나타나고있다는분석도있다.26일서울시에따르면지난해12월서울아파트거래량은이날현재4625건으로전달인11월(3372건)대비37.2%증가했다.남은신고기한을고려하면5000건에육박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서울아파트거래량은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난6월1만1267건으로피크를찍은뒤대책이나올때잠시주춤하다다시회복되는패턴을보이고있다.지료:서울시지역별로보면강남3구와용산을제외한21곳에서거래량이다늘어났다.거래가가장많이증가한것은성동구로11월65건에서12월197건으로3배가량인203.1%폭증했다.중구역시31건에서67건으로116.1%늘었고,노원구도232건에서500건으로115.5%늘며3위에이름을올렸다.영등포와종로·동대문·강동·동작구등이그뒤를이었다.거래량이감소한것은강남3구와용산구이다.특히용산구는거래량이지난해11월106건에서12월58건으로줄었다.서초·강남·송파역시거래량감소폭이30~40%대에이른다.서초구S공인관계자는"초고가주택에몰렸던수요가줄면서거래가예전보다줄었다"며"또매도호가가껑충뛴것도요인으로분석된다"고말했다.평균거래가는서울평균은하락했지만일부지역은10%이상오르기도했다.아파트평균거래금액은11월13억883만원에서12월10억8412만원으로17.2%감소했다.지역별로보면종로,광진,마포,중구,동작구등은평균거래금액이10%이상올랐다.특히종로구의경우평균거래금액이11월7억532만원에서12월11억6158만원으로64%상승했다.한편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값통계를보면지난해12월부터올해1월19일까지서울아파트매매가는1.65%상승했다.서울25곳가운데동작구가2.88%로상승률1위를기록하고있다.한전문가는"집값은계속오르고규제는더세지고,갈수록내집마련이어려워진다는불안감이확산되면서강남옆동네도거래량이늘고있다"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역시부작용만더키우지않을까우려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책아이디어회의로사업제안·발굴해실제정책에연계까지2월6일까지만19세이상39세이하청년누구나지원가능서울강서구의‘2026강서청년네트워크’안내포스터.강서구청제공서울강서구(구청장진교훈)는청년들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해‘2026강서청년네트워크’참여자30명을모집한다고26일밝혔다.‘강서청년네트워크’는청년의시각에서다양한정책을발굴하고제안해실제사업으로연계하는자발적인청년참여기구다.강서구에거주하거나강서구소재대학,직장,청년단체등에서활동하는만19세이상39세이하청년이면누구나지원할수있다.신청기간은1월26일부터월6일까지다.선발된청년들은▲일자리·창업▲주거·안전▲문화·예술▲건강·사회등4개분과로나뉘어정책아이디어를발굴하고제안하는역할을맡는다.참여자들은오는2월중열리는발대식을시작으로36회의분과회의를통해지역사회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고정책제안서를작성하게된다.또,지역축제와연계해청년들이제안한의견을주민들에게홍보하고,설문조사를통해아이디어를보완할예정이다.연말에는한해동안의활동을보고하고정책의제를제안하는성과공유회로활동을마무리한다.참가신청은강서구청누리집(통합예약>행사/문화)에서온라인으로하면된다.지원동기와성별,직업,관련분야경험등을고려해30명을선발하고2월중개별통보할예정이다.한편,지난해주거분과에서제안한‘강서청년주거똑똑’은전·월세계약실무교육및공인중개사와함께부동산매물탐방프로그램으로,서울청년센터강서와소관부서검토를거쳐실제사업으로추진될예정이다.올해에도구는성과공유회에서발표된분과별제안서를각소관부서와공유해업무계획수립시신규사업구상에적극활용할방침이다.구관계자는“지역사회문제에관심이많고,새로운정책을제안하고싶은청년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며,“앞으로도청년의목소리에더귀기울여청년이원하는사업을실제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에대한자세한문의는강서구일자리정책과(☎02-2600-5337)로하면된다.김윤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비롯지방서도고액월세계약체결"월세화에고액월세비중확대될것"서울한부동산중개업소모습사진=뉴스1새해들어서도매달1000만원이상씩내는고액월세거래가서울을중심으로줄줄이체결되고있다.'전세의월세화'흐름이빨라지면서고액월세비중도점차늘어날것이란전망이다.26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올해들어지난23일까지전국에서거래된월세가운데가장높은가격에계약이맺어진단지는서울용산구원효로1가에있는'용산더프라임'전용면적241㎡였다.이면적대는지난7일보증금없이월세1530만원에새로운세입자를들였다.전국에서가장높은가격의월세다.이어강남구신사동'압구정하이츠파크'전용184㎡도지난20일보증금4억원,월세1400만원에이른바'반전세(보증부월세)'계약을맺었다.이어강남구삼성동'아크로삼성'전용167㎡의경우보증금10억원과월세1300만원,성동구성수동1가'트리마제'전용84㎡는보증금3억원과월세1100만원에계약이체결됐다.서초구방배동'롯데캐슬포레스트'에서는전용239㎡에대해보증금5000만원,월세1000만원등으로잇달아1000만원이넘어가는월세계약소식이잇따랐다.고액월세는대체로강남·서초·송파구등강남3구와용산구등에서대체로맺어졌지만다른자치구를비롯해지방에서도고액월세계약이맺어졌다.광진구자양동에있는'우성3'전용133㎡는지난7일보증금4억원,월세800만원계약을체결했고,중구회현동1가에잇는'SK리더스뷰남산'전용145㎡는지난15일보증금3000만원,월세700만원에세를놨다.부산시해운대구중동에있는'엘시티'전용186㎡는지난2일보증금없이월세730만원에세입자를들였다.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에있는'광교중흥에스클래스'전용129㎡는지난12일보증금1억원,월세525만원에계약을맺었다.서울아파트전경.사진=뉴스1고액월세시장이꾸준한이유는관련수요가유지되서다.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발간한'2025한국부자보고서'에따르면금융자산이10억원이상인자산가는2011년13만명에불과했지만지난해에는47만6000명으로3배이상늘었다.연평균증가율로보면9.7%다.고가아파트월세는자산가들의전략적인선택인경우가많다는의견이다.정보현NH투자증권Tax센터부동산수석연구원은"이들은큰자금이전세보증금으로묶이는것을비효율적이라고여기고집을보유한데따른세금문제등을꺼려월세를선택하는경우가많다"며"개인도있겠지만법인인경우도상당수다.임직원체류비등비용처리가가능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고액월세는더늘어날것이란전망이다.임대차시장에서'전세의월세화'가가속화하고있어서다.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해확정일자를받은월세계약은56만9929건으로집계됐다.확정일자를받은전·월세전체계약이88만1254건인데월세가64.67%를차지했다.해당비율은△2021년45.96%△2022년53.53%△2023년56.51%△2024년60.31%등으로우상향중이다.심형석우대빵연구소(美IAU교수)연구소장은"현재는전세가월세로바뀌면서가격상승폭이크지않지만전세의월세화가일정부분진행되고매물이바로월세물건으로바뀌는시점이오면월세는더많이오를것"이라면서"이런상황이오면고액월세는지금보다더많아질것"이라고내다봤다.다만그는"전세의월세화,매매의월세화등초기구간에서는월세가큰폭으로오를수있겠지만이런시장이오면월세수익률에따라매매가격이형성되기때문에오히려집값이안정되면서월세도하락할가능성이있다"고부연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크라이나가미국의전후안전보장을약속받았다며종전협상의진전을알렸지만,쟁점인영토문제에대한이견으로결론을내지는못했습니다.이와중에도러시아의에너지시설타격이이어지면서우크라이나시민들은더욱고통스러운겨울을보내고있습니다.권준기기자입니다.[기자]맹추위속소방관들이불과의사투를벌이고있습니다.미국과러시아,우크라이나가종전협상을벌이는와중에도러시아의드론과미사일공습은멈추지않았습니다.특히에너지시설에대한집요한공격으로혹한기전력난은점점더심각해지고있습니다.[예브헤니아클리멘코/키이우시민:전기가들어올때보다안들어올때가더많아요.아이가있어서난방이필요한데말이죠.]삼종기도를마친교황은러시아의계속된공격으로우크라이나시민들이추위에내몰리고있다며전쟁을멈출것을거듭촉구했습니다.[레오14세/교황:이전쟁을끝내기위해모든분들이더욱힘써주시길간청드립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반러시아정서가강한폴란드,리투아니아대통령과3자회동을열고세력규합에나섰습니다.종전협상을통해미국의전후안전보장을약속을받았고EU가입도속도를낼거라고밝혔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안전보장문서는100%준비가완료됐고,우리는파트너들이서명일자와장소를확정해주길기다리고있습니다.]하지만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서방군대주둔을용납할수없다며물러서지않았습니다.또핵심쟁점인영토문제를놓고도평행선을그리면서주말사이3자협상은결론을내지못했습니다.다만논의는건설적이었다며다음주협상을이어가기로했습니다.YTN권준기입니다.영상편집:고창영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일기금운용위…주식투자비중·환헤지전략점검전략노출에원화숏베팅반복기금위,전략유연성높여대응원화값변동폭6.03원→4.18원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부상자산별환헤지차별화의견도수익률과균형유지는과제로서울의한국민연금공단지사.[김호영기자]국민연금은26일이례적으로1월에기금운용위원회를열고국내주식투자비중과전략적환헤지등운용전략을점검한다.1월에회의가열리는것은2021년이후5년만이다.위원21명으로구성된기금운용위는국민연금의자산배분전략을심의·의결하는기구다.기금운용위는통상적으로해가바뀌면2~3월에1차회의를여는데,올해는원화값하락과국내증시급등영향으로회의를앞당겼다는전언이다.자산배분목표치를이미훌쩍넘어선국내주식투자비중을소폭늘려기계적매도를막을것으로보인다.달러당원화값을방어하기위해연금이환헤지비중을확대할필요성에대해서도논의할전망이다.지난해말보건복지부가원화값안정을위해전략적환헤지를할때‘전략적모호성’을확보하겠다고밝힌데이어추가대책이나올지주목된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승환기자]“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정한전략적환헤지규칙은원래대외비인데,지금은패가다까져있는상황입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지난해말금융통화위원회에서이같이말한뒤“환율수준이크게변하면공식도신축적으로적용돼야하는데,책임을회피하는구조속에서유연성이사라졌다”고지적했다.달러당원화값이12·3비상계엄당시수준까지떨어지는동안국민연금이‘구원투수’로나서환율을방어해야한다는목소리가비등했다.그러나원화값이달러당1480원안팎을오가는동안연금은잘보이지않았다.무슨일이있었던것일까.환헤지란환율변동으로인한자산손실위험을줄이기위한수단이다.국민연금이달러로표시된해외자산에대해환헤지를하면외환시장에서달러를팔고원화를사는거래가늘어난다.달러공급은증가하기때문에원화강세를유도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국민연금해외자산은무려827조원어치나된다.하지만국민연금은해외자산을늘리면서기본적으로환헤지를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했다.기조적인달러강세속에원화환산수익률을높이려는포석도있었다.다만‘전략적환헤지’라는제도를통해환율이급변하면일부개입할여지를만들었다.문제는국민연금의환헤지방식이시장에고스란히노출됐다는데있다.국민연금의전략적환헤지는환율이장기평균분포를기준으로양극단구간에진입해5거래일이상유지될경우발동되는데,해외자산의최대10%까지만환헤지를허용하는구조다.이공식이2년전부터알려지면서다른외환시장참여자들이원화값상·하단을미리계산하는움직임이확산됐다.상단은1480원대,하단은1360원~1400원대초반이라는분석이었다.이로인해‘숏베팅’(원화약세베팅)이반복된다는지적이나오자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은지난해12월18일환헤지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전략을수정했다.환헤지자체는유지하되언제얼마나매매할지는시장이예측하기어렵게만든것이다.원달러환율이1500원을넘보는가운데지난18일명동환전소에각국통화환율이안내되고있다.[이승환기자]25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따르면올해들어지난23일까지오후3시30분종가기준달러당원화값의일평균변동폭은4.18원으로집계됐다.지난해연간평균6.03원과비교하면눈에띄게낮아졌다.이스란복지부1차관은“국민연금환헤지전략의유연성을강화하고전략적모호성을도입했다”며“과거처럼모든것을사전에정해두는방식이아니라환율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외환당국은이후해외숏베팅압력이일정부분완화됐다고보고있다.다만시장에서는외환시장변동성이커진상황을감안할때전략적환헤지비중을10%에서더늘리거나이를상시시행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나온다.일단시장에서는단기적으로달러당원화값이안정세로접어들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우세하다.미국과일본이엔화의추가적약세를막기로사실상합의한덕분이다.다만시야를넓히면기업들의대미투자확대와서학개미등으로인해외환수급의구조적취약성은여전하다.국민연금은2022년한시적으로허용된전략적환헤지를매년연장하고있다.앞으로연간200억달러에달하는대미투자가예고돼있고,국민연금도매년20조~40조원씩해외투자를하고있는만큼전략적환헤지비중을높이면서상시적으로환헤지를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지난해10월말기준국민연금해외투자액은827조원으로전체자산의57.96%에달한다.현재전략적환헤지한도는해외자산의약10%인82조원규모다.김태홍그로쓰힐자산운용대표는“지난해반도체수출호조로150조원을벌었지만,미국주식투자와스테이블코인등으로300조원이해외로빠져나갔다”며“국민연금이80조원넘게전략적환헤지를한다면환율안정효과는상당할것”이라고말했다.골드만삭스는국민연금이최대500억달러규모의전략적환헤지를실시할여력이있다고봤다.실제로정부안에선이른바‘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구상을추진하고있다.지난해말기준국민연금전체자산의6.9%를차지하고있는해외채권(약98조원)에대해선상시적으로환헤지를하고,37.2%수준인해외주식(531조원)에대해선전략적모호성을기반으로전략적환헤지를하자는방안도거론된다.자산군별로환헤지방식을다르게해보자는아이디어다.다만환헤지를확대할경우한미금리차이만큼비용이들기때문에수익률이줄어들수있다는단점도있다.환헤지비중확대와수익률제고라는두가지목표사이에서절묘한균형점을찾아야하는이유다.정용택IBK투자증권연구원은“국제통화기금(IMF)보고서등을보면한국은환헤지비중이상대적으로낮고,외화자산노출은큰편”이라며“중장기적으로는환헤지비중을늘릴필요성이있다”고말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2023년기준한국과일본연기금은환헤지비중이사실상‘제로’인반면호주·네덜란드는약40%,스웨덴·스위스는약65%에달했다.국민연금의환헤지기조는그동안크게달라져왔다.2007년만해도해외주식에대한전략적환헤지비율이50%에달했지만,2009~2014년에걸쳐0%로축소됐다.해외채권도한때100%까지가능했던환헤지를2015~2018년0%로낮췄다.당시에는변동성을줄이기위해해외자산을환위험에노출하는것이낫다는판단이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지명을결국철회했습니다.지명28일만의낙마입니다.이후보자의각종의혹과해명이국민눈높이에못미쳤다고판단했습니다.먼저현예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이혜훈후보자지명을전격철회했습니다.진영통합인사로발탁한지약한달만,인사청문회개최이틀도안돼나온결정입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이재명대통령은숙고와고심끝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지명을철회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사회각계각층의의견과청문회이후국민평가등을살펴본결과라고했습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안타깝게도국민주권정부의기획예산처장관으로서국민눈높이에부합하지못했습니다."]보수진영에서3선의원을지낸이혜훈후보자는지난달28일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깜짝발탁됐습니다.하지만지명직후터져나온보좌진갑질논란을시작으로,[이혜훈/당시국회의원:"야!!!야!!!내가정말널죽였으면좋겠다."]영종도땅투기의혹과아파트부정청약의혹,장남특혜입학의혹등'1일1의혹'비판이쏟아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1일/신년기자회:"본인의해명도또들어봐야되는거아닌가요?그게공정하죠."]하지만,인사청문회로부정적여론을뒤집지못했다고판단한걸로보입니다.청와대는다만,이후보자낙마에도대통령의탕평인사기조는계속될거라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정부들어국무위원후보자낙마는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이어이번이세번째입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대통령배우자였던김건희씨는대통령같은힘을누린것으로드러났습니다.특검수사로가려졌던장막이걷혔고법의심판을앞두고있습니다.황윤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특검은공소장에김건희씨가대통령국정운영에직간접적으로관여했다고명시했습니다.선출되지않았고공직에임명되지도않았지만영부인권력이대통령에가까웠다는게특검수사결과입니다.[오정희/김건희특별검사보(최종수사결과발표):공식적인지위나권한이없는김건희가대통령에버금가는지위를향유했음을다시한번명확히하였습니다.]김씨는배우자가대선후보로선출된2021년11월부터취임때까지집중적으로금품을받은것으로드러났습니다.종교계와재계,정계까지공직임명과공천등을대가로김씨에게이른바줄을댔습니다.수천만원짜리목걸이에명품가방과억대그림까지,김건희씨가받은금품만3억7천만원상당에달했습니다.[김형근/김건희특별검사보(최종수사결과발표):공통분모가없는다양한사람들이대통령이아닌김건희를찾아가자신이원하는바를청탁하고금품을교부했습니다.]국민앞에선김건희씨는아무것도아닌사람이라고했지만,장막뒤에선거칠게없었습니다.통일교에서금품을받고는정부차원에서돕겠다고말하고,귀금속을건넨서희건설이봉관회장에게는도울게없는지묻기도했습니다.[민중기/김건희특별검사(최종수사결과발표):대통령배우자의권한남용으로인해대한민국의공적시스템이크게훼손되었음을여러사건에서확인하였습니다.]장막뒤에서권력을휘두르고도수사망을피해왔던'V0'김건희씨는처음으로법의심판을받게됐습니다.YTN황윤태입니다.영상편집:이자은YTN황윤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주세대'상징으로여겨진이해찬전국무총리가별세했습니다.향년73세입니다.민주평통수석부의장자격으로베트남출장중심근경색으로현지병원으로이송됐다끝내회복하지못했습니다.정치권은일제히애도를표했습니다.보도에김덕훈기자입니다.[리포트]이해찬전총리가베트남호찌민의병원에서현지시간어제오후2시48분별세했습니다.향년73세.민주평통아태지역회의참석차베트남에머물던중인지난23일쓰러져현지병원으로옮겨진지이틀만입니다.심근경색진단을받고스텐트시술까지받았지만끝내회복하지못했습니다.유가족과위독소식에급파된조정식청와대정무특보,민주당의원들이임종을지켰습니다.학생운동을거쳐국회의원,교육부장관,국무총리를지내며민주주의50년의산증인으로평가받는이전총리.지난해10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으로임명돼현정부의대북·통일정책입안을뒷받침한게마지막공직이됐습니다.이전총리의별세소식에이재명대통령은"민주주의역사의큰스승을잃었다"며"별세소식에비통한마음을금할수없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은"한사람이아니라한시대의민주주의를함께보내고있다",국민의힘은"재야에서시작해국정책임을맡기까지의길은우리정치사의한장면으로남을것"이라며애도했습니다.고인의유해는내일(27일)아침인천공항으로운구돼서울대병원장례식장으로옮겨질예정입니다.KBS뉴스김덕훈입니다.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덕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북쪽서찬공기가남하영향…낮기온도0도밑돌아전국대부분건조특보발효…강풍겹쳐산불'주의'지난26일서울종로구세종대로사거리에서두터운옷차림의시민들이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6.1.22/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월요일인26일은중부지방을중심으로아침기온이-10도안팎으로떨어지며추위가이어지겠다.밤부터충남과제주도일부지역에눈이내리겠다.기상청은이날아침최저기온은-15~-2도,낮최고기온은-3~8도로,당분간평년(최저-12~-12도,최고1~8도)보다낮겠다고예보했다.특히,북쪽에서내려오는찬공기의영향으로당분간중부지방을중심으로최저기온이-10도안팎으로떨어지고,낮기온도대부분지역에서0도를밑돌며추위가이어지겠다.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7.8도△인천-7.7도△춘천-12.1도△강릉-5.2도△대전-9.2도△대구-7.7도△전주-7.9도△광주-6.2도△부산-2.1도△제주2.8도다.최고기온은△서울0도△인천-1도△춘천-1도△강릉5도△대전2도△대구5도△전주2도△광주4도△부산8도△제주7도로예상된다.이날밤부터충남서해안과제주도에비또는눈이내리겠다.늦은오후부터인천·경기남서부,밤부터충남권내륙에는0.1㎝미만의눈이날리는곳이있겠다.26~27일예상적설량은△서해5도1㎝안팎△충남서부1㎝안팎△광주·전남서부,전북서해안·남부내륙1~3㎝△울릉도·독도5~10㎝△제주도산지1~5㎝△제주도중산간1㎝미만이다.같은기간예상강수량은△서해5도1㎜안팎△충남서부1㎜안팎△광주·전남서부,전북서해안·남부내륙1㎜안팎△울릉도·독도5~10㎜△제주도5㎜미만이다.눈이쌓여있거나비또는눈이내리는지역에서는도로가미끄럽겠고,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나타나는곳이많겠으니유의해야한다.건조특보가발효된서울(동북권,서남권)과일부경기내륙,강원남부내륙,강원동해안·산지,전남동부남해안,경상권을중심으로대기가매우건조하겠고,그밖의지역도건조한곳이있겠다.바람도매우강하게불며작은불씨가큰불로번질수있어화재예방에유의해야한다.미세먼지농도는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5일제주시도남동제주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청솔포럼비전선포식에서애국가를부르고있다.청솔포럼은정대표지지모임으로알려졌다.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조국혁신당과합당성사여부는어느때보다큰정치적시험대가될것이란분석이25일나온다.합당성공후6·3지방선거를승리하면집권당대표연임은물론이고차기유력대선주자반열로발돋움할수있다.합당실패시리더십타격과함께정치적책임을피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당장갑작스러운합당제안에따른당내부혼란과비판을정대표가어떻게뚫고나갈지주목된다.정대표는이날제주도에서열린청솔포럼비전선포식에참석했다.청솔포럼은정대표의제주도민지지모임으로알려졌다.정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도종환시인의시‘흔들리며피는꽃’구절인“젖지않고피는꽃이어디있으랴,젖지않고가는삶이어디있으랴”를올렸다.합당제안후자신에게쏟아진비판에대한심경을간접적으로표현한것으로해석된다.이에대해비당권파인강득구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당원의뜻은독단으로꺾을수없나니흔들리는것은뿌리없는꽃뿐”이라고반박했다.정대표는특정계파의지지없이권리당원들의압도적지지로지난해8월여당대표로선출됐다.주요입법국면에서전광석화개혁을강조하는특유의추진력을보였는데,그과정에서청와대·원내지도부와조율미비등으로논란을빚기도했다.정대표가주도한권리당원과대의원표가치를동등하게조정하는1인1표제역시중앙위원회부결한달만에재추진중이다.당내에서는당최고위원들과도조율을거치지않은정대표의합당제안도평소정대표업무스타일에따른결과라는시각이많다.한초선의원은이날기자와의통화에서“우리가핍박받는야당시절이었으면강력한카리스마를가진총재의리더십이맞는것이겠지만,지금은당원주권시대”라며“한사람이결정해놓고나중에찬반투표하겠다는건전근대적사고”라고말했다.혁신당과합당자체에반대하지않는의원들도정대표의방식에는비판적이다.당중진인한의원은“발표시점,일방적발표방식,대통령언급도안좋았다”며“대표가이문제에대해서는해명하고사과하는게좋겠다”고말했다.그는정대표가청와대와교감이있었다고해명한것을두고도“설령청와대와상의를했어도그것을언급해서는안됐다”며“그게당대표의고독한자리”라고지적했다.혁신당과합당은결국정대표가당내비판여론을어떻게설득해내느냐에달려있다는평가도나온다.다른중진의원은“정대표가리더십을어떻게발휘하느냐에달려있다”며“이런정도의큰정치퍼포먼스를던져놓고성사시키지못하면리더십에상당한타격이갈것”이라고말했다.한재선의원은“의원총회가분수령이될것같다”며“절차와방식에대한문제의식이많다.(대표의)무리수였던것만큼은틀림없다”고말했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심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