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시즌1’에는둘째부인,‘시즌2’에는셋째부인명의로사업뉴질랜드내에서파산한뒤국내송환…세금탈루혐의로재판에(시사저널=송응철기자)뉴질랜드에서국내로강제송환된허재호전대주그룹회장은현재양도세탈루등의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황제노역'논란의장본인인허전회장은벌금과수사망을피해해외에서오랜도피생활을해온인물이다.특히도피중에도그가호화생활을이어왔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국민의공분을사기도했다.이른바'황제도피'논란이다.황제도피를놓고분노와함께의문도제기됐다.남은재산이한푼도없다고주장해온허전회장이어떻게호화생활을할수있었는지에대해서다.많은추측이난무했지만아직까지정확한배경은밝혀진바없다.시사저널은뉴질랜드사립탐정보고서와현지관계자의증언등을토대로허전회장의황제도피자금출처를추적해봤다.허재호전대주그룹회장이2025년5월27일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국내로송환되고있는모습ⓒ연합뉴스뉴질랜드에서'제2의대주'꿈꿔허전회장의해외도피는'시즌1'(2010~14년)과'시즌2'(2015~25년)로나뉜다.첫번째해외도피는대주그룹공중분해이듬해인2010년이었다.2007년부터탈세와횡령등의혐의로재판을받아온허전회장은그해대법원에서유죄를선고받았다.그러나집행유예로구속을면하자뉴질랜드로출국해영주권까지취득했다.254억원의벌금을회피하기위한도피성출국이라는비판이나왔다.대주그룹하청업체가허전회장으로부터채권을회수하기위해고용한사립탐정(합법)에의해작성된보고서에따르면,당시허전회장의도피자금출처는KNC건설·KNC글로벌·KNC엔터테인먼트·유토피아타워·인베스트코리아등뉴질랜드현지에설립된소그룹으로추정된다.명의는허전회장과두번째사실혼배우자인황아무개씨였지만,사실상대주그룹계열사들의자금으로운영돼온기업들이다.허전회장은뉴질랜드에'제2의대주그룹'을설립하려한것으로보인다.KNC건설이2013년발행한소개자료의가장첫문구는'제2의도약을향한비상!모기업대주그룹의끊임없는도전과진취적인사고를계승한KNC건설이위대한꿈을향해힘찬날갯짓을시작한다'였다.자료에는KNC건설이한국에서건설·시멘트·금융·조선·제조·레저·언론·문화등사업을영위하는대주그룹의해외법인으로묘사됐다.당시는대주그룹이완전히공중분해된이후였다.허전회장은KNC건설을중심으로공격적인사업을진행했다.뉴질랜드최대도시이자경제중심지인오클랜드시내에대주건설의'피오레(FIORE)'브랜드로다수의주거용부동산개발및분양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했다.그러던2014년허전회장은자진귀국했다.벌금254억원미납에대한비난여론이형성되면서수사기관의압박수위가높아졌기때문이다.법원은재산이없다는허전회장의주장을받아들여벌금형대신노역형을내렸다.그러나하루노역에벌금5억원을탕감받는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황제노역'논란이불거졌다.국민의공분이극에달하자검찰은노역형을다시벌금형으로전환했다.허전회장은2015년또다른탈세혐의에대한수사가진행중임에도벌금을완납한뒤다시뉴질랜드로떠났다.그렇게'해외도피시즌2'가시작됐다.허전회장은여전히피오레브랜드를앞세워건설사업을했다.달라진점은황씨가사업에서완전히배제됐다는점이다.황씨가지분을소유했던기업들은차례로해산절차를밟았다.이무렵황씨와재산다툼을벌인결과로보인다.허전회장은대주그룹부도직전맡겨놓은자신의차명재산을반환하라며황씨를상대로소송전을벌이기도했다.황씨의빈자리는허전회장의세번째사실혼배우자인김아무개씨와두사람슬하의아들허아무개씨가채웠다.허씨나김씨가설립한토피아개발·엔브이티·3탑·정28·정328등이택지를확보하고,허씨가지분100%를보유한KNCC건설이건설을맡는구조였다.당시허전회장은KNCC건설의유일한이사로뉴질랜드내사업전반을이끌었다.그러나허전회장은계열사주주명부어디에도자신의이름을올리지않았다.하도급대금을지급받지못한하청업체등의추심을피하기위한결정으로해석된다.허재호전대주그룹회장의세번째사실혼배우자두번째사실혼배우자뉴질랜드에서도숱한잡음황제도피논란은두번째해외도피과정에서불거졌다.허전회장이오클랜드내최고급아파트에거주하면서고급카지노VIP실에서도박을하거나요트와낚시,골프등을즐기는모습이수차례포착되면서다.이런호화생활의원천은KNCC건설등법인에서나왔을가능성이크다.뉴질랜드내허전회장명의의재산이전무했기때문이다.실제사립탐정보고서에는허전회장의토지정보국(LINZ)부동산소유현황,개인동산담보등록소(PPSR)담보현황,민간신용평가기관베다(VEDA)개인신용및금융연체기록등이모두'없음'이라고명시됐다.허전회장과KNCC건설은뉴질랜드에서도적잖은잡음을일으켰다.현지한인커뮤니티와언론등에따르면,KNC건설은당국으로부터인허가받은사업을KNCC건설이대신수행하도록한사실이적발돼영업정지처분을받았다.사업주체를셋째부인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문제가발생한것이다.또KNCC건설은안전기준위반적발과노동자산재사고등으로현지노동안전청으로부터수십만뉴질랜드달러벌금을부과받기도했다.특히허전회장은2023년성추행피해직원에게2차가해를한사실이알려지면서한인사회내지탄의대상이됐다.그는상급자로부터성추행을당했다고호소하는여직원에게가해자에대한징계나분리근무대신"예쁘니까좋아해서그런것"이라며용서를종용한것으로전해졌다.조사에착수한고용관계청(ERA)은고용주의부당한조치에피해자가사실상강제해고됐다고판단,허전회장과KNCC건설에약6만뉴질랜드달러벌금과보상금지급을명령했다.일련의과정을거치며KNCC건설의사세는점차위축됐다.급기야허전회장은뉴질랜드내파산이결정되기도했다.그의파산은지난해5월국내강제송환에결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앞서법무부는2021년6월범죄인인도를청구했으나,뉴질랜드당국은묵묵부답으로일관해왔다.그러나허전회장파산이후인지난해3월뉴질랜드당국은범죄인인도를결정했다.그결과지난해5월국내로강제송환된허전회장은구속기소됐고,같은해8월법원이보석을허가함에따라현재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42.7%·국힘39.5%…"與공천헌금수사·합당내홍에양당격차좁혀져"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지난주와동일한53.1%로집계됐다는여론조사결과가26일나왔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19∼23일전국18세이상2천509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53.1%였다.부정평가는42.1%로직전조사보다0.1%포인트(p)줄었다.'잘모름'이라고응답한비율은4.8%였다.리얼미터는"코스피5,000돌파라는경제호재와신년기자회견효과로주중반까지상승세를유지했으나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인사청문회와여권내합당논란이인사리스크,정치적내홍으로작용해이를상쇄했다"고분석했다.지역별로는대구·경북이48.0%로전주대비8.0%p올라상승폭이가장컸다.광주·전라(82.3%)와대전·세종·충청(55.5%)도각각7.7%p,1.5%p올랐다.인천·경기는54.6%에서49.9%로4.7%p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30대(48.0%·5.1%p↑)와20대(35.1%·1.6%p↑)의지지도는상승했지만50대(62.2%·3.5%p↓)와70대이상(47.0%·2.9%p↓)은하락했다.이념성향별로는보수층(28.4%)지지도가3.0%p올랐고중도층(55.1%)은2.4%p떨어졌다.지난22∼23일전국18세이상1천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은42.7%,국민의힘은39.5%의지지율을보였다.민주당은지난주대비0.2%p,국민의힘은2.5%p각각상승했다.국민의힘지지율이2주연속상승하며양당격차는지난주5.5%p에서3.2%p로좁혀졌다.리얼미터는"민주당은지역통합추진과경제호재가지지율을견인했으나공천헌금스캔들수사확대와기습합당제안에따른당내갈등이도덕성·운영안정성에타격을주며상승폭을억제했다"고해석했다.국민의힘에대해서는"장동혁대표단식종료를계기로보수통합명분을확보하며상승발판을마련했다"며"민주당공천스캔들과합당내홍에실망한일부진보·중도층이국민의힘으로이동하거나무당층에서유입돼지지율확대를이끌었다"고했다.조국혁신당은3.2%,개혁신당은3.1%,진보당은1.5%의지지율을보였다.무당층은8.9%였다.민주당과합당논의가진행중인조국혁신당은0.7%p상승했다.개혁신당과진보당은모두0.2%p하락했다.두조사는모두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0%p,정당지지도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응답률은5.2%,정당지지도조사응답률은4.1%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드론의시대,한반도는]까다로운군요구에드론업체들난감비현실적단가에중국산재조립납품도"상생모델마련등생태계구축부터"19일대전유성구에위치한드론업체두시텍의정진호대표가사옥창고안폐기부품사이에서드론을들고서있다.대전=강예진기자1,000대쯤되려나...대전유성구의한산업단지.무인기(드론)업체두시텍을운영하는정진호(63)대표가햇빛이잘들지않는사옥꼭대기창고에들어서며마른침을삼켰다.드론만바라본지15년.이곳엔그간의'실패의역사'가박스째겹겹이들어가있었다.지난5년간유독폐기된부품이많이쌓였다.회사는매년군에훈련용드론10여개씩을납품해왔는데,갈수록입찰공고속요구사항은까다로워졌다.성능에대한주문이아니었다.'부품은국산으로,더싼가격에내놓을것'.안보때문이라는걸알아도단가가3배뛰는조건을걸고더싸게팔라니.중소기업이대부분인드론업계가술렁였지만,정대표는일단반도체소자개발에뛰어들었다.하지만도전의끝은업체들의잇단폐업이었다.정대표도12억원의빚이생겼고,협력업체까지파산했다."이제조달청(군드론)공고는쳐다도안봅니다."한국드론,왜크지못할까드론전문기업네스앤텍을운영하는이기성대표가19일대전유성구사옥에서자사드론을살펴보고있다.대전=강예진기자국방부가지난해9월'50만드론전사양성'을선언하면서,군사용드론에대한관심이어느때보다뜨거워졌다.현대전장에서드론의중요성이커지면서장병들에게비행기술을익히겠다는건데,본래취지는따로있다.안정적수요창출을통한민관협력강화및국산군드론의대량생산토대마련.군은올해국내업체에소형드론1만1,184대를주문할예정이다.그러나19일한국일보가찾은드론생산현장의분위기는밝지않았다.25년째군사드론업체를운영하는이기성(59)네스앤텍대표의표정도어두웠다.이유를물어보니'모터'라는답이돌아왔다."드론부품을어떻게구할지걱정입니다.기업이'알아서'조달해야되거든요."'군드론최초조달청우수제품'을만든이곳도어렵긴마찬가지였다.지난해국방부정책에따라모터,비행장치,배터리등을국산으로사용해야하지만,현재국내드론산업에서중국산부품점유율은90%이상으로파악된다.국산부품을구하는것자체가쉽지않은데,국방부가업계에무리한요구를하고있는셈이었다.또다른드론업체파인브이티소속의오세진연구소장도"국내드론기업들은규모가크지않아대량생산은물론부품을자체생산하기도어렵다"고말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업계엔선순환생태계가구축되지못하고있다.2017년정부는드론을중소기업간경쟁제품품목에포함시켰다.대기업과의경쟁입찰을피할수있도록중소기업들에우선입찰기회를준것이다.이후군용에한해선대기업도참여가능하도록규제를풀었지만,이미중소기업중심으로시장이형성된뒤였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군이너무싼가격에드론을조달하려다보니사업성이떨어져대기업은진입할유인을잃었고,중소기업은군의조건(국산화)을충족시킬자본과역량이부족하다"며"로드맵부재로시장자체가침체돼버렸다"고진단했다.방치된드론,예정된파산19일대전유성구드론생산을멈춘공장에서정진호두시텍대표가선반에놓인드론을살펴보고있다.대전=강예진기자중소기업위주의시장인데도지원이나안전장치가없다보니현장에선'혁신은사치'라는한탄만나온다.군드론은시제품단계부터군의요구를반영해커스텀(맞춤제작)과정을수차례거친다.한품목당수억원이상의비용이드는데,힘들게제품을개발해도군의선택을받지못하면수요가없어폐기될수밖에없다.계약을따내지못하면파산이불가피해업체들은도전자체를꺼리게된다.두차례의입찰에낙방한뒤70억원의빚을떠안고회사를매각한한업체대표는"1년이상수억원의개발비용을쏟아붓고도떨어지는일이비일비재하다보니,남는건막대한빚더미뿐"이라며고개를떨궜다.김형석한성대교수는"성능이미달하는제품을중소기업살리기라는명분으로억지로채택할수는없는노릇"이라면서도"군이저비용드론에까지과도한스펙과국산화를요구하고,세세한규격까지간섭해업계가더위축된측면이있다"고짚었다.그래픽=강준구기자국가소유드론의상당수가저렴한중국산제품인것은이런현실이반영된결과다.한드론업체관계자는"국산부품으론군이제시한단가를도저히맞출수없고,생산기반도부족한상황"이라며"아직도많은기업이중국산드론을사들이고,정보처리장치등백도어(악성코드)위험이있는부품만국산으로교체해납품하는게현실"이라고털어놨다.국내생태계마련이먼저세계각국에선이미자국드론의원활한납품과개발을위한생태계마련에힘쓰고있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따르면우크라이나드론군사령부는자국업체들의장단점을분석해정찰,자폭,폭격등특화방향을유도하는상생모델을구축했다.이를통해초창기에높았던중국산드론에대한의존도를덜어내는데성공했다.우리나라역시중소기업에개발부터납품까지모든업무를떠맡겨선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사무총장은"국방부가주문만늘릴게아니라,발전할역량이되는기업들을선정해지원하고상생해야한다"고제언했다.대전=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9개월만에코스피외인비중최대치7일시총기준보유율37%넘어서연초이후삼전닉스팔고조·방·원매수23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가보유한주식비중이5년9개월만에최고수준을기록했다.지난해하반기반도체중심의매수세를보였던외국인들이새해들어서는이른바‘조·방·원’(조선·방산·원전)업종으로타깃을옮기며주식을사들이고있다.2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7일기준유가증권시장상장종목전체시가총액(3759조7225억원)에서외국인보유액(1398조348억원)이차지하는비중은37.18%로집계됐다.2020년4월이후가장높은수치다.외국인비중은지난해상반기30%대초반에머물렀으나9월부터본격적으로늘기시작해12월말36%를넘어섰고이달들어37%선을돌파했다.외국인의매수전략은시기에따라변화를보이고있다.지난해하반기에는삼성전자(005930)(14조1209억원)와삼성전자우(005935)(2조2532억원)를합쳐16조원넘게사들이며반도체주에집중했다.한국전력(015760)(9771억원),LG화학(051910)(9313억원),이수페타시스(007660)(8116억원),삼성전기(009150)(7211억원)가뒤를이었다.하지만올해초부터는한화오션(042660)(9426억원),두산에너빌리티(034020)(8293억원),HD현대중공업(329180)(5197억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851억원)등을집중매수하며조선·원전·방산업종으로무게중심을옮겼다.반면현대차(005380)(-3조2107억원),삼성전자(-2조8433억원),SK하이닉스(000660)(-6232억원)는순매도액상위1∼3위에이름을올렸다.이러한변화는글로벌수요확대에따른대형수주기대감과지정학적긴장감고조가맞물린결과로풀이된다.전문가들은외국인의행보를긍정적으로전망하고있다.외국인들이기존주력업종인‘전차(전자·자동차)’대신조선과기계방산주비중을확대하고있다고보면서,반도체제외종목들의지분율은여전히높지않아추가자금유입가능성이충분하다고내다봤다.이충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지이야기]‘전차교통방해’혐의적용앞두고기로에내몰린장애인권운동비장애인활동가한명희(오른쪽)씨와장애인활동가문애린씨가2026년1월19일오전서울종로구혜화역승강장에서열린‘출근길지하철선전전1천일\'집회에함께걸어가고있다.이종근선임기자“여기오려고콜택시를불렀는데,이용하려는장애인이많아1시간이지나도오지않아서취소했습니다.지하철을탔지만중간에엘리베이터고장으로제시간에올수없었습니다.비장애인이1시간이면갈거리를3시간이걸려서왔습니다.(…)언제까지이렇게살아야합니까?”(문애린)“2급소아마비장애인인아버지는매일새벽4시첫지하철을타고공장으로출근했습니다.30년지난이이야기가무슨의미일까생각합니다.(…)아직도동료들은아침출근길지하철에탑승조차못합니다.이부당함을어디에물어야할까요.잘못은달게받겠습니다.”(한명희)문애린과한명희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활동가다.두사람은2025년11월2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서담담한어조로이렇게말했다.그런두사람에게검찰은각각징역3년및벌금20만원(문애린),징역1년및벌금20만원(한명희)을구형했다.적용된혐의는전차교통방해,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인데,특히전차교통방해혐의가눈에띈다.전차교통방해죄는형량이‘1년이상유기징역’인중범죄이기때문이다.시민편익과집회의자유는충돌하는권리인가이규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가운데)가2021년12월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역에서1차지하철출근길탑승시위를하고있다.전장연제공전장연은2021년12월3일부터장애인이동권보장등을요구하며‘출근길지하철선전전’(이하선전전)을펼쳐왔다.2026년1월19일로주말등을빼고선전전을한날짜만세면딱1천일이된다.그동안수많은전장연활동가가기소됐지만,전차교통방해죄로선고를앞둔건두사람이처음이다.선고기일은2026년1월29일.지하철출발지연으로인한시민불편을이유로중범죄를적용하려는사법기관과헌법적가치인집회·시위의자유가충돌하는최접전지에두사람이서있는것이다.문애린과한명희는1월19일서울종로구혜화역동대문역방면승강장을찾았다.‘선전전1천일’을맞아연대집회가열리는장소였다.전장연과여러인권단체,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소속정치인,시민등200여명(경찰추산)이전차2량길이공간을콩나물시루처럼채웠다.집회시작시각은아침8시였지만,두사람은서둘러움직였다.휠체어를탄문애린은무리가운데맨앞줄,비장애인인한명희는끝자락에자리잡았다.‘장애인도시민으로이동하는시대로’라는문구가담긴주황색조끼도착용했다.집회는2시간동안질서있게진행됐다.참석자들은노란선이그어진승강장일부공간을벗어나지않았다.현장을기록하고장애인의통행을도운비장애인활동가들은연신“사람지나갈게요!”라고외치며혼잡도를관리했다.지하철문이열리자객실안일부승객은박수소리에고개를들어집회현장을물끄러미지켜봤다.선전전은2021년12월3일부터여러지하철역,광장,도로위등수많은장소에서1천번째이뤄졌지만,이를기억하는사람은거의없다.오히려같은기간68번진행됐던‘지하철출근길탑승시위’(휠체어를타고지하철을타출발을지연시키는방식·이하탑승시위)가시선을끌었다.“사회적테러”(오세훈서울시장)라고까지비난받은이시위는역설적으로비장애인에게장애인‘이동권’의절박함을각인한계기가됐다.전장연이싸우는동안연대해온시민성민호씨는마스크로얼굴을가린채대치중인서울교통공사보안관들에게하고싶은말이있다고했다.휠체어를잡아당기거나끌어냈고,때론마이크를빼앗았던이들을향한당부였다.“지금이야단단히긴장하고(주어진)역할을수행하셔야겠지만,언젠가유니폼을벗게되면한번쯤우리이야기를궁금해하시길바랍니다.오랜기간우리를향했던눈을돌려함께달을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우리는모두똑같이연약하게태어났고,늙고다치며병들어죽어가는삶을살아가는사람들이니까요.”서울교통공사보안관(오른쪽)들이2026년1월19일오전서울종로구혜화역승강장에서열린‘출근길지하철선전전1천일\'집회를지켜보고있다.이종근선임기자맥락도이유도없는‘간결한’공소장“특정장애인단체는즉시불법시위를중지하고역사밖으로퇴거해주시길바랍니다.”‘선전전1천일’집회에서반복됐던역사내방송은2022년4월21일아침8시께지하철2호선시청역에서도울려퍼졌다.한명희는이때전장연조직실장으로제27차탑승시위를이끌었다.“불편을겪은시민분께죄송합니다.(윤석열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브리핑은장애인권리예산과장애인권리보장입법사항에대해어떠한구체적인내용을담지않고있다는게밝혀졌습니다.”한명희가시위배경을설명하는사이문애린은기어서충정로방향지하철탑승을시도했다.들어가려는장애인들,잡아당기는경찰과보안관들사이에실랑이가벌어져현장은아비규환이었다.탑승시위를계기로전장연을향한혐오는극에달했다.이준석당시국민의힘대표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라디오등에서“시민의아침을볼모로잡는부조리”“인질극”“비문명적”이라는말을쏟아냈다.언론은이발언을그대로옮겼다.전장연은2022년3월30일부터4월20일까지윤석열정부인수위를상대로장애인권리예산과이동권보장을위한예산을요구하며평일아침마다지하철3호선경복궁역에서삭발투쟁을했다.인수위가2022년4월19일장애인정책과관련해예산과시기를언급하지않고‘확대하겠다’는기약없는말로브리핑을마무리하자지하철을지연시키는행동에나선것이었다.선천적중증뇌성마비인문애린은4월21일시청역으로옮겨행한탑승시위에서장애인이동권이생존과직결된다는사실을온몸으로보여주고자했다.동료들이기어서지하철에탑승하는동안휠체어로지하철문을막고장애인이처한현실을호소했다.이를지켜본경찰과보안관은두다리로설수없는문애린의팔을잡고지하철밖으로끌어냈다.“장애인에게폭력적인행동을멈춰주십시오.20년을,20년을소리쳐왔습니다.언제까지이렇게온몸으로폭력을당해야합니까!”문애린이시청역천장을바라보며쉰소리로외쳤다.서울교통공사는제27차탑승시위가끝난뒤한명희와문애린두사람을찍어전차교통방해및업무방해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이사건을다루는검찰공소장은고성과비명으로가득했던현장에대한묘사가없이간결하다.검찰은‘피고인한명희는시청역승강장에서출근길선전전을진행하자고발언해피고인문애린을포함한전장연관계자들로하여금열차의출입문과승강장사이에전동휠체어나몸을끼워문이닫히지못하게하는방법으로열차가출발하지못하게했다’고적시했다.검찰은제27차탑승시위로열차가85분간지연됐다고봤다.한명희는서울교통공사가전장연탑승시위의여파로차례로연착한지하철까지지연시간에포함해계산했다고주장한다.“징역3년구형은투쟁원천봉쇄시도”공소장에는두사람이왜탑승시위에나섰는지에대한설명이없다.제주도에서태어난47살문애린은초등학교에다니지못했다.보조기없이혼자걸을수없는그는등교하려면누군가의도움이필요했는데,부모는‘육지’에서일했다.11살때부모가있는강원도로이주했지만,집근처학교는문애린의입학을거부했다.결국그는한글을독학으로익혔고,장애인복지관의도움으로검정고시를치러초중고교육과정을마쳤다.그뒤대학진학을위해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학원을알아봤지만찾지못했다.이때도움의손길을내민곳이노들장애인야학이었다.여기서공부한그는2002년대학에입학했고,장애인인권에천착한다.38살한명희의아버지는2급소아마비장애인,어머니는2급지체장애인이다.그는비장애인의일상속에최대한모습을드러내지않으려애쓰는부모를보며자랐다.한명희의아버지는새벽4시지하철첫차를타고출근했다.장애인탑승으로인해발생하는비장애인의불편함이조금도용납되지않던시절이었다.한명희는대학시절생활비를벌기위해중증장애여성김선심씨의활동지원사로일하다장애인인권운동을처음접했다.장애인자립운동을펼치던김씨를인상깊게지켜본한명희는2007년노들장애인야학에합류한다.그곳에서한명희는온종일방에만갇혀있던장애인들의선생님이자동료였고,몇안되는비장애인친구가됐다.노들장애인야학은문애린과한명희가만난곳이기도하다.‘선전전1천일’을바라보는문애린의시선은양가적이다.“이렇게길게이어졌다는의미에서본다면감회가새롭지만,기분이좋지만은않네요.1천일이라는시간동안(장애인권리를외면하는)사회구조가여전히바뀌지않았으니까요.사실3년간선전전만한게아니에요.전21년전부터9천일넘는기간동안같은의제(장애인권리보장)를놓고싸워왔어요.”인생절반을장애인인권운동에쏟았지만,그가바라본현실은아직암담하다.“투쟁하며재판을여러번받았습니다.그런데징역3년구형은장애인의투쟁을원천봉쇄하려는시도라고봐요.(선고가)두렵다기보단막막해요.사람답게살권리를요구하는게불법이라면이제어디에다말해야할까요.”한명희도갑갑하긴마찬가지다.“2021년탑승시위방식을하기전전장연의투쟁은시민들의주목을받지못했어요.지하철이지연되면서사회적파장이커지니검찰이이사건구형을세게한게아닐까싶어요.”투쟁경력15년차지만,전차교통방해라는혐의는익숙하지않다.“감정적으로는억울하지만,사익을위해죄를저지르지않았습니다.저는비장애인이지만장애인동료들과같이살아간다는생각을합니다.장애인에게미뤄졌던권리때문에거리로나설수밖에없었는데,(유죄가나오면)좀갑갑한마음이들지않을까요.”한명희는최후진술에서도,탑승시위에서도시민들에게그저“죄송하다”고거듭말했다.한장애인활동가가2026년1월19일오전서울종로구지하철4호선혜화역승강장에서열린‘출근길지하철선전전1천일\'집회에참석해포스트잇에글을적고있다.이종근선임기자[email protected]“전차교통방해죄구성요건엄격하게해석해야”문애린과한명희의재판은전장연활동가2명의운명만을결정짓지않는다.탑승시위를하다전차교통방해혐의로기소된또다른전장연활동가들의선고에도영향을준다.형법상전차교통방해죄는‘표지를손괴하거나기타방법으로전차교통을방해한자는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는내용이전부이나,일반교통방해죄(10년이하징역또는1500만원이하벌금)와달리벌금형이없다.두사람이징역또는징역형집행유예로유죄판결을받으면,이를토대로전장연활동가들을상대로한9억원대의손해배상청구소송도재개된다.그래서전장연은이번선고를장애인인권운동의미래를결정할분수령으로본다.변호인단은전차교통방해죄가특수상해,인신매매,세관공무원의아편수입등과같은중범죄(최소1년이상의유기징역)이기에범죄구성요건(범죄로인정되기위한조건)을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고강조한다.즉,‘표지(신호기)손괴나기타방법’이공공의안전을위협할만큼‘물리적손해를입힌행위’여야한다는입장이다.이수연법조공익모임나우변호사는“피고인들은지하철표지,승강장시설물등을손괴한적이없고철로에진입하지도않았다”며“스크린도어에서있으면서지하철출발을지연시킨행동이교통안전을위협하지도않았다”고설명했다.변호인단은두사람이전차교통방해죄로처벌받으면예비·음모죄로도기소될수있다고우려한다.형법제191조(예비·음모죄)는‘전차교통방해등을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고규정한다.중대한범죄를예방하고자만들어진법이탑승시위를기획했던이들을처벌하는수단으로이용될수있다는게변호인단의주장이다.궁극적으로소수자의마지막보루이자헌법상모든시민이누려야할자유인집회·시위의자유마저금지하거나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본다.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든법’의김동현변호사는“집회·시위의자유는건강한민주주의의척도다.일정정도의불편함을초래하는집회·시위행사를처벌하려면기본권보장을고려해서형량을정해야한다”며“불편하다고모든것을처벌할수없다.소수자일수록제도권정치에요구할수있는통로가적기에헌법이보장하는집회의자유가더강하게인정돼야한다”고말했다.“더나은1년뒤를바라보는마음으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2026년1월19일오전서울종로구지하철4호선혜화역(동대문역방면)승강장에서‘출근길지하철선전전1천일\'집회도중악기를연주하고있다.이종근선임기자[email protected]“다죽여버려야해,이개새끼들!”2026년1월19일‘선전전1천일'집회가열린혜화역동대문역방면승강장에도착한지하철의문이열리자날카로운목소리가터져나왔다.탑승시위를하지않고지하철역사내에사람들이모여있다는이유만으로욕설을뱉는시민이있었다.하지만2021년12월3일시작된전장연의선전전과탑승시위는지하철역사내엘리베이터설치의자양분이됐다.엘리베이터는장애인뿐만아니라유아차를끄는부모,노인등비장애인도함께이용하고있다.소수자가길을만들면여러정체성을지닌소수자가이길을함께향유할수있다는걸명징하게보여주는사례다.공공데이터포털을보면,전장연이탑승시위를중단했던2023년1월한달동안지하철은216번(5분65번,10분94건,15분40건,20분15건,30분이상2건)지연됐다.이렇게잦은지연사례가있지만,이런사례들은전장연의탑승시위만큼일부시민의비난을사지않는다.“거창하게장애인권리를위해싸운다고말하고싶지않아요.장애인에게기회가좀더주어지는환경을동료들과맞이하고싶어요.더나은1년뒤를바라보는마음으로선전전에참여했습니다.”선전전1천일을마친문애린이역사내엘리베이터앞에서말했다.장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사진챗GPT전세계는지금'트럼프텐트럼(TrumpTantrum)'에속앓이를하는중입니다.특수부대를동원해베네수엘라대통령을잡아가고,그린란드를미국영토로삼겠다는등단한번도보지못한미국대통령의모습을보이고있어서입니다.마음에안들면관세100%협박도서슴지않습니다.그의안중엔우방도,오랜외교의관행도없는듯합니다.사자성어로표현하자면'좌충우돌'이라고해야할까요.과거로마제국시대의황제도이정도는아니지않았을까싶을정도입니다.정치와외교에선이처럼'기행'을일삼지만,트럼프는돈에관한한일관된모습을보입니다.트럼프뿐만아니라그의부인,자녀등일가가모두돈되는것이라면염치불구하고나섭니다.얼마전엔트럼프의부인멜라니아여사가본인의삶을다룬다큐멘터리영화를넷플릭스를통해제작하면서400억원이넘는돈을벌게됐다고해서화제가된적이있죠.트럼프와그일가의'돈사랑'은예전부터유명했습니다.그런데요즘'핫'한상장지수펀드(ETF)에도트럼프일가가손을댔다는걸아시나요?지난해말트럼프대통령은본인가족회사를통해ETF상품5개를내놨습니다.트럼프일가가선보인ETF테마는'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입니다.트럼프가대통령취임연설에서미국의경제부흥과안보강화를최우선과제로제시하면서내건슬로건이죠.이슬로건을테마로트럼프일가는ETF를시장에내놓았습니다.[주린이의투자노트]이번회차테마는미국ETF,그중에서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가가내놓은상품을알아보겠습니다.과연'투자의귀재'트럼프와그일가는ETF로돈을벌었을까요?트럼프일가가내놓은'미국우선주의'ETF가뭐지?트럼프일가의ETF는DJT라는회사를통해내놨습니다.DJT는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트럼프미디어)의약자로트럼프대통령의소셜미디어플랫폼'트루스소셜'의모회사입니다.트럼프대통령의장남인도널드트럼프주니어가신탁을통해이회사의지분53%를소유하고있어사실상트럼프가족들이지배하는회사라고볼수있습니다트루스소셜은지난해12월30일5개의ETF를상장했습니다.ETF상품설명서를살펴보면성격은명확합니다."미국경제의주요부문에대한투자자를위해설계된미국테마ETF로,동시에미국우선주의가치에도부합한다"고설명합니다.즉,미국내생산·고용·안보·에너지독립에맞는기업만으로ETF를꾸린다는겁니다.포트폴리오에담긴기업구성은이렇습니다.해당ETF편입기업은매출·자산·운영수익의최소33~65%이미국내에서발생해야합니다.글로벌대기업이라도해외매출비중이높으면자동으로제외되는셈입니다.'미국기업'이아니라'미국에서돈을버는기업'에만투자하라는겁니다.트럼프미디어가선보인5개ETF는△TSNF(TruthSocialAmericanNextFrontiers,미래첨단기술)△TSSD(TruthSocialAmericanSecurity&Defense,안보·국방)△TSES(TruthSocialAmericanEnergySecurity,에너지안보)△TSIC(TruthSocialAmericanIcons,미국대표브랜드)△TSRS(TruthSocialAmericanRedStateREITs,공화당우세지역부동산·리츠투자)입니다.각상품을간략히살펴보면'미국우선주의'가더욱잘드러납니다.TSSD는록히드마틴,팔로알토네트웍스,크라우드스트라이크등방산·사이버안보기업을핵심편입종목으로담았습니다.방산산업은정부예산이곧기업실적으로이어지는구조인만큼,트럼프대통령이내년도국방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고밝힌점과도연관이큽니다.TSNF는우주·AI를차세대성장동력으로삼은ETF입니다.트럼프행정부가'미래먹거리'로낙점한우주개발·첨단기술육성정책과맞물려있습니다.TSES는ESG규제에서벗어나석유·가스·채굴·원자력등전통에너지기업에집중합니다.특히엑손모빌(8.21%),셰브론(8.20%)등에너지자립과생산확대를중시하는기업들이높은비중을차지합니다.TSIC는맥도날드,코스트코,월마트,넷플릭스등우리에게친숙한미국대표소비·플랫폼기업을담았습니다.마지막으로TSRS는공화당이강세를보이는레드스테이트지역의부동산리츠에투자하며,정치성향자체를투자기준에포함한가장정치적인테마ETF로평가됩니다.그럼트럼프ETF수익률은어떨까요.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이들ETF의수익률은상장직후부터전일(1월22일)까지TSNF(10.30%),TSSD(6.79%),TSES(5.58),TSIC(3.21%),TSRS(1.99%)였습니다.겉보기엔좋지도나쁘지도않은성적입니다.하지만거래대금은뚜렷한경고신호를보냅니다.토스증권에따르면TSSD는상장당일인지난해30일23억원의거래대금을보였지만이달21일11억원,전일에는8억9000만원대까지급감했습니다.TSRS의상황도다르지않습니다.TSRS역시상장첫날거래대금은10억원에서최근1억원대로쪼그라들었습니다.1억원대거래대금은지난14,15,21일세차례에달합니다.트럼프라는이름값에비하면인기가없다고할수있습니다.트럼프일가가손댄금융상품은ETF외에도더있습니다.바로암호화폐입니다.암호화폐로확장된'트럼프테마'...수익률은바닥비트코인을비롯한암호화폐는트럼프대통령이재집권하며기대를모은대표적분야입니다.트럼프일가도암호화폐시장에서'돈벌이'를위해코인을발행했습니다.그런데코인성적표는처참합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월취임을앞두고$TRUMP밈코인을출시했습니다.가격은한때75.35달러까지치솟았지만,현재는1달러미만으로폭락한상황입니다.멜라니아트럼프여사가출시한$MELANIA코인역시최고가대비약99%하락했습니다.이를두고코인'카르다노'창업자찰스호스킨슨은최근언론인터뷰에서"트럼프부부가지난해초각자밈코인을출시하면서업계에혼란을불러왔다"고지적했습니다.그는코인출시가단순한시장혼란에그치지않고,정당간갈등을부추기는정치테마로전락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럼에도트럼프미디어는포기하지않았습니다.크립토닷컴과의협업을통해오는2월신규암호화폐토큰발행에나섭니다.비트코인ETF도새롭게라인업을더합니다.트루스미디어는해당ETF출시를위해지난해6월미국규제당국에상장신청서(19b-4)를제출한상황입니다.승인신청을두고외신들은"만약이번ETF가승인될경우,이는정치적영향력이가장높은비트코인펀드중하나가될전망"이라는분석을내놓기도했습니다.이제마무리를해볼까요?트럼프대통령의막강한파워를고려하면,트럼프일가가내놓은ETF와암호화폐는'매력적인'상품이라할수있습니다.특히해당ETF는'미국우선주의'라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기조를감안했을때한번쯤눈길이갈수도있을겁니다.하지만이들상품은국제정세에따라언제든달라질수있는정치적,정책적테마상품에가깝다고볼수있습니다.더군다나오는11월미국은중간선거를앞두고있습니다.선거결과에따라형성될정치적동력이동일한정책노선을계속뒷받침할수있을지도단정하기어렵습니다.트럼프와공화당이선거에패배하면곧바로레임덕얘기가나올수밖에없기때문이죠.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했습니다.낙락장송처럼무한한권력이없다는건동서고금을통해입증된진리입니다.제국주의시대황제처럼군림하는트럼프와그일가가자신들이만든금융상품으로돈까지번다면,좀불공정하지않을까요?아주경제증권부신입기자고혜영입니다.[주린이의투자노트]는주식초보의시각에서주식시장이야기를전해드리는코너입니다

월가·재무부·칼라일을거치며배운‘조용한협상’의회가반대하면서도인정한초당적신뢰의축적월가의딜감각이연준의균형감각으로이어져조용히관계를쌓아온방식이트럼프압박을버텨미연방준비제도의장인제롬파월이2026년1월13일미국워싱턴에있는연방준비제도청사에도착하고있다.사진=로이터연합【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의회의원들과만남에관해서는저는의사당복도를걸어다니며의원들을만나면서카펫이닳도록할것입니다.의장이할수있는정말중요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우리가그들의우려와생각에귀를기울이고있으며,가능한한명확하게설명하기위해여기있다는것을그들이알아주길바랍니다."(제롬파월연준의장,2018년라디오프로그램인터뷰)#.2024년여름.톰틸리스공화당상원의원은의회에서파월에게질문하던중이렇게말했다."저희강아지거스(Gus)가안부전해달래요.파월의장이우리사무실강아지를만난적이있거든요."파월은웃으며답했다."거스에게안부전해주세요.좋은강아지였다고요.""카펫이닳도록"…파월의'의회형리더십'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은연준내부에서흔들리지않는강력한리더십을갖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지속적으로연준을흔들고,정부성향의인물(스티븐마이런)을임명해영향력을행사하려해도파월의지위와권위는오히려더견고해졌다는분석이나온다.파월의가치관과정책방향을놓고는의견이갈릴수있다.하지만파월이라는'인간'에대한평가는놀라울정도로비슷하다.파월과함께일해본사람들은한목소리로그를"원칙을지키면서도상대를존중하는,신뢰할수있는리더"라고말한다.파월이1997년부터2005년까지몸담았던칼라일그룹의공동설립자데이비드루벤스타인은파월을이렇게평가했다."그는자신이얼마나훌륭한지뽐내지않습니다.누구위에서군림하려하지도않죠.그는평정심을유지하는호감가는인격적인사람입니다.경제학박사학위는없지만,사람들과어떻게어울리는지에대해서는박사학위를가지고있습니다."더글라스레디커전국제통화기금(IMF)미국대표의평가도비슷한결이다.그는"파월은탁월한합의도출능력을갖고있어의장으로큰도움이될것"이라며"이곳은경쟁이치열한곳이지만,파월과함께일하거나그와가까이지내는것에대해부정적인말을하는사람을찾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상원은행위원회공화당간사를지낸패트릭투미전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파월의'의회인기'를강조했다.투미전의원은"파월은의회에서매우존경받고인기가높다"며"나처럼그의통화정책에강하게반대했던사람들조차그를높이평가한다"고말했다.2011년연준이사로파월과함께지명됐던제러미스타인은파월의첫인상을이렇게기억한다."입사오리엔테이션자리에앉았을때옆을보니사모펀드회사사람처럼보였어요.저보다정장도구두도머리스타일도더멋졌거든요.그런데그는그런고정관념을단번에깨부쉈습니다.그는조금도오만하지않았고,호기심이많았으며동료들과소통도잘했고배우려는자세를갖고있었어요."경제학박사도아닌데…왜워싱턴은파월을인정하나파월은경제학박사도아니고,거대이론을들이대며시장을설득하는스타일도아니다.최근전임자였던재닛옐런,벤버냉키,앨런그린스펀처럼'지적카리스마'로중앙은행을이끈인물들과도결이다르다.그렇다면질문은자연스럽다.미국은왜파월에게권위를부여했나.워싱턴은왜그를지지하나.의회는왜그와때로는싸우면서도결국그를인정하나.파월의생애를보면그답을유추할수있다.파월은미국동부해안의비교적안정된환경에서자랐다.그는1953년워싱턴DC에서교육수준이높은가톨릭가정의6남매중한명으로태어났다.어머니는통계학자이자수학자였고,아버지는철강회사의변호사였다.파월은조지타운고등학교를거쳐프린스턴대학교,조지타운로스쿨에서공부했다.취미는기타연주와골프였다.한때는자전거애호가이기도했다.파월의첫직장은로펌'데이비스포크앤드워드웰(DavisPolk&Wardwell)'이었다.그는2년간짧은변호사생활을마친뒤본격적으로월스트리트와인연을맺는다.파월의커리어가'월가형리더십'으로굳어지는출발점은투자은행'딜런리드앤드컴퍼니(Dillon,Read&Co.)'였다.딜런리드는대기업의인수합병(M&A)거래를전문적으로다뤘다.대형상업은행처럼조직과자본규모로밀어붙이기보다는,소수정예중심으로월가인맥과명성이중요한조직이었다.파월은이곳에서두가지를얻었다.하나는훗날재무부장관이되는니콜라스브래디를만난것이고,다른하나는신중함과기밀을지키는방식자체를체득한것이다.파월이근무하던시절이회사의디렉터였던캐서린오스틴피츠는"기업문화는매우비밀주의적이었다.1300년대북유럽의상인길드였던한자동맹의구성원같았다"고당시분위기를전했다.이회사의사훈은'오래된파트너와함께하는진지한비즈니스'였다.피츠는"그들은조용히일을처리했고기밀이전부였다.그리고장기적인관계를정말중시했다"고말했다.이런분위기는파월이사람들과네트워크를맺고,그관계를'조용하지만단단하게'오래유지하는방식을자연스럽게몸에익히게했다.1991년'살로먼사태'…파월이배운위기수습의방식니콜라스브래디는딜런리드의회장이었다.그는1988년레이건행정부에서재무장관에임명됐고,이후조지H.W.부시행정부에서도재무장관을지냈다.파월은부시행정부에서재무부차관보로발탁됐다.브래디는원칙적으로자신이몸담았던은행출신을정부에데려오지않겠다고공언했지만,파월만은예외였다.파월의경력에서중요한사건은1991년에터졌다.재무부는월가투자은행살로먼브라더스가유령회사를동원해국채입찰을조작하고,단기국채(T-bills)물량을불법적으로대거사들여시장을'장악(corner)'하려했다는사실을포착했다.당시살로먼트레이더폴모저는이방식으로단기국채공급량의94%를통제할정도로무리한거래를벌였다.스캔들이터지자니콜라스브래디재무장관은살로먼의프라이머리딜러지위박탈을검토했다.프라이머리딜러는연준이진행하는국채경매에직접참여할수있는'특권'인만큼,지위박탈은사실상회사의생존을위협하는조치였다.이때재무부실무의중심에는국내금융담당재무부차관보였던파월이있었다.살로먼측은"회사가무너지면월가전체로충격이번질수있다"며총력로비에나섰다.워싱턴오피스를이끌던스티븐벨은재무부관료들과밤샘통화를벌였던상대가바로파월이었다고회고했다.결국재무부는살로먼이프라이머리딜러지위를유지하도록결정했고,벨은이결정을이끌어낸핵심인물로파월을지목했다.월가경험이있던파월이"살로먼붕괴가연쇄위기로이어질수있다"는논리를이해했고,브래디장관의최종판단에결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제롬파월연준의장.사진=연합뉴스월가가아닌워싱턴의사모펀드…'딜감각'을키운칼라일시절파월은1997년정부경험을활용해칼라일그룹파트너로자리를옮겼다.칼라일그룹은뉴욕에둥지를튼전통월가사모펀드와달리,워싱턴에기반을두고있었다.그들은정부지출에의존하는기업을매수해투자한뒤다시파는방식으로유명했다.이과정에서전직정부관료를영입해그들의인맥과정보력을최대한활용하는전략을구사했다.파월의업무는투자제안서를훑어보고잠재력이큰거래를골라내투자하는것이었다.파월은칼라일그룹재직시절렉스노드인수딜에관여하며,사모펀드식'기업을사들여키운뒤되파는'구조를현장에서경험했다.칼라일은2002년렉스노드를약9억달러에인수한뒤외형을키워2006년아폴로에약18억달러에매각했다.지난2021년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의장을재지명하고,라엘브레이너드(LaelBrainard)연준이사를부의장으로지명한다고발표하고있다.사진=뉴스1부채한도위기에서'초당적DNA'를만들다칼라일에서사모펀드일을하며막대한부를이룬파월에게도공공영역에대한갈증은사라지지않았다.파월은월가를떠난뒤"재정과부채문제는결국정치가풀어야한다"는문제의식속에초당적정책센터(BipartisanPolicyCenter)로자리를옮겼고,2011년부채한도위기국면에서워싱턴의타협을설계하며존재감을드러냈다.당시공화당과민주당의극심한대립으로미국이사상초유의디폴트(채무불이행)위기에처하자,파월은이문제가국가경제에미칠치명적인파장을우려했다.공화당원이었던파월은보수진영의원들을설득하는데주력했다.그는정파적이익보다"국가의신용을지키는것"이최우선이라는논리를폈고,이과정에서보여준전문성과중립성은훗날버락오바마대통령(민주당)이그를연준이사로지명하는결정적발판이됐다.소방수와뒷정리…그럼에도'신뢰'가남았다파월의장은연준에부임한첫해대부분의시간을통화경제학을익히는데쏟았다.전직직원들은그가경제논문의각주까지꼼꼼히확인하는등세심한주의를기울였다고회상한다.파월은2011년말연준이사로지명됐고,트럼프대통령은2018년그를연준의장으로임명했다.조바이든대통령은2021년파월을의장으로재지명했다.옐런의장시절파월은신중한행보를보였다.의장과공개적으로마찰을빚은적도없었고,금리에대한전반적인비둘기파적입장에서도큰틀을유지했다.파월은연준의장으로서코로나19위기에대응하며위기를잘수습했다는평가를받았지만,이후정책판단을두고비판도함께따라붙었다.코로나19초기파월은'소방수'로서만점짜리활약을펼치며세계경제의붕괴를막아냈다.그러나불을끈뒤'뒷정리(긴축)'단계에서인플레이션위험을과소평가한점은그의임기중가장뼈아픈실책으로꼽힌다.그럼에도파월을향한인기는식지않았고,신뢰는오히려더단단해졌다.월가에서체득한유연함이연준에서의초당적리더십으로이어졌다는평가가나온다.에스터조지전캔자스시티연방준비은행총재는"그는먼저듣고,공통분모를찾으려한다"며"그런태도가사람들이파월을신뢰하게만드는데큰도움이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이'정교유착'을뿌리뽑아야한다고강조한가운데,모레(28일)수요일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은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전윤석열대통령배우자의1심선고가예정돼있습니다.정교유착이밝혀질지관심입니다.현지호기자입니다.【기자】특검수사를받고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의첫선고가오는28일나옵니다.5개월에걸친재판동안김여사측은줄곧혐의를부인해왔습니다.▶인터뷰:김건희/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지난해8월)-"국민여러분께저같이아무것도아닌사람이이렇게심려를끼쳐서진심으로죄송합니다."김여사는통일교·건진법사금품수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여론조사의혹등세가지혐의를받습니다.앞서특검은"대통령배우자의지위를남용했다"며다합쳐15년의중형을구형했습니다.재판부는사안의중대성등을고려해재판정내부를세차례에걸쳐공개하기도했습니다.▶인터뷰:우인성/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지난해9월)-"피고인이널리알려져있는공인으로국민적관심이지대한사항의경우국민의알권리충족차원에서관련정보가알려질필요도있습니다."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금품을재판부가어떻게판단할지도관심입니다.통일교와함께신천지까지정교유착의혹에대한합동수사본부수사가전방위로이뤄지고있는가운데,유죄가인정될경우수사가탄력을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김여사선고에이어같은날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권성동국민의힘의원1심선고도예정돼있습니다.두사람은통일교청탁과함께돈을주고받은혐의로,앞서각징역4년이구형됐습니다.김여사는통일교신도국민의힘집단가입,매관매직의혹관련재판도받고있습니다.MBN뉴스현지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이은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中과협정체결시100%관세…캐나다자멸중"위협카니,무역다변화시도하며트럼프분노사…트럼프"주지사카니"공세마크카니캐나다총리[오타와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25일(현지시간)중국과의협력을문제삼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100%관세'부과위협에대해캐나다는중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할의도가없다고밝혔다고캐나다CBC방송이25일(현지시간)밝혔다.캐나다가미국에대한의존도를낮추려고시도하는와중에카니총리가미국이외국가들을상대로광폭행보를벌이는가운데캐나다를향한트럼프대통령의공세도거세지고있다.보도에따르면카니총리는이날캐나다토론토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가중국과한조치들은최근몇년간발생한이슈들을바로잡기위한것"이라며이처럼말했다.카니총리는캐나다가미국,멕시코와체결한자유무역협정에따라미국및멕시코에사전통지없이는다른나라와자유무역협정을체결할수없다며"우리는중국또는다른경제권과이같은일을할의도가없다"라고말했다.앞서카니총리는지난16일중국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갖고"새로운전략적동반자관계"를선언했다.두정상은중국산전기차와캐나다산유채씨에대한관세인하에도합의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4일트루스소셜에"캐나다가중국과협정을체결한다면미국으로들어오는모든캐나다상품과제품에즉각100%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25일에도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캐나다가체계적으로자멸하고있다"며"중국과의(무역)합의는그들에게재앙"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를향해연일강도높은비판을쏟아내고있는것은카니총리가최근들어대미관계에있어강경노선으로전환한것과무관치않다는분석이나온다.카니총리는방중직후인지난20일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연설에서국제관계에새로운현실이정착했다면서"그것을있는그대로말하자면강대국간대결이심해지는체제이며,이체제에서강대국들은자국이익을위해경제통합을강압수단으로사용한다"라고말했다.이어캐나다와같은국가들은더이상현실순응으로안전을살수없게됐다며"중간국가들은함께행동해야한다.우리가테이블에없다면우리가메뉴에올랐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카니총리의이같은발언은미국의그린란드병합시도와맞물려유럽국가들사이에서반향을일으켰다.반면트럼프대통령은다음날인21일다보스연설에서카니총리의발언을지적하며"캐나다는미국덕분에존재한다"며"다음연설때는그걸기억해야한다.마크(카니총리의이름)"라고말했다.이에카니는캐나다로귀국후연설에서"캐나다는미국덕분에존재하지않는다"라며"캐나다는우리가캐나다인이기때문에번영한다"라고응수했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24일캐나다에대한100%관세부과가능성을경고하면서'주지사(Governor)카니'라는호칭을처음썼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자신과껄끄러운관계였던쥐스탱트뤼도전캐나다총리를향해'주지사트뤼도'란호칭을썼지만,카니총리에겐주지사호칭사용을중단한바있다.전문가들은카니총리의전략수정에국내외적인요인이동시에작용했다고보고있다.오타와칼턴대학교의펜햄슨국제관계학교수는월스트리트저널(WSJ)에"미국·멕시코·캐나다자유무역협정(USMCA)재협상을앞두고캐나다가수용할수있는조건을유지할수없다는판단에카니총리가계산된베팅을하는것일수있다"며"이경우최선의선택은무역을다변화하고투자자를찾으며규칙에기반한파트너연합을이끄는것"이라고말했다.중국전문뉴스레터'시노시즘'을발행하는중국전문가빌비숍은최근팟캐스트인터뷰에서"카니의행동에는분명히국내정치적이유가있다"라며국내적으로집권자유당의선거승리를노린행보라는분석을내놨다.한편주유엔캐나다대사를지낸루이즈블래는캐나다매체'폴리시'기고문에서"공유된가치에관한성명은여전히중요하지만,이는자신에게치명적인해를입히지않고거부할수있는능력이있을때만의미가있다"라며"캐나다는아직그단계에이르지못했다"라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3일업무협약체결…“자치구-상급종합병원연계선도모델”조성명(왼쪽)서울강남구청장이지난23일강남구청에서이지열가톨릭대서울성모병웑장과‘강남구-서울성모병원통합돌봄업무협약’을맺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강남구청제공서울강남구는지난23일강남구청에서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과‘강남구통합돌봄가정형호스피스협력사업’추진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26일밝혔다.강남구에따르면이번협약은자치구와상급종합병원이연계해가정형호스피스를지원하는체계를공식화했다는의미가있다.강남구는‘집에서가족과함께마지막을보내고싶다’는말기암환자들의소망을지역사회가뒷받침해주자는차원에서가정형호스피스사업을추진하게됐다고설명했다.협약에따라서울성모병원은호스피스전문의·전문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로구성된가정형호스피스팀을운영,강남구거주말기암환자를대상으로방문진료·간호,통증·증상조절,약물처방·관리,사망진단등의료서비스전반을담당한다.입원·외래과정에서대상자를사전에파악해적합성을평가한뒤강남구통합돌봄팀과연계한다.강남구는통합돌봄전담인력을중심으로환자와가족의생활·주거·돌봄·정서·경제상황을종합평가하고,재가돌봄·가사지원,장기요양연계,주거환경개선,보조기구지원,가족상담과애도지원,장례연계등비(非)의료지원을맡는다.동주민센터·보건소·복지관·요양기관·민간단체등도연계해통합지원체계를강화한다.말기암환자는퇴원전부터의료진및돌봄담당자와함께‘마지막여정계획’을세우게되며,퇴원후에도방문진료·간호와생활지원을받는다.강남구는위기상황에대비해야간·주말을포함한연락체계를안내해가족의부담과불안을낮춘다는계획이다.사업초기에는연간수십명규모로말기암환자를대상으로운영하고,이후성과와수요분석을바탕으로단계적으로확대해갈계획이다.대상범위도향후말기환자전반으로넓혀갈방침이다.조성명강남구청장은“병원과가정,지역사회가하나의돌봄체계로움직이도록하는것이이번협약의목표”라며“병원에서집으로이어지는돌봄모델을구축해확산시키겠다”고밝혔다.이지열서울성모병원장은“말기환자에게필요한것은치료의연장이아니라고통의완화와의미있는마무리”라며“가정형호스피스와통합돌봄이유기적으로연결되는사례를만들겠다”고말했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이재명대통령이어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대한지명을철회했습니다.국민주권정부의기획예산처장관으로서국민눈높이에미치지못했다는설명인데요.인사청문회에서여러의혹을해명하며정면돌파를시도했던이후보자는결국지명28일만에낙마했습니다.오늘굿모닝MBN첫소식은박혜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어제(25일)오후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의지명을철회했습니다.지명28일만이자,지난주금요일인사청문회가열린지이틀만입니다.청와대는"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듣고국민평가를살펴본결과"라고설명했습니다.▶인터뷰: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어제)-"안타깝게도국민주권정부의기획예산처장관으로서국민눈높이에부합하지못했습니다."지명과동시에이후보자는갑질발언과부정청약,자녀특혜입학등각종의혹이불거졌습니다.▶인터뷰:이혜훈/당시국회의원-"야!야!입이라고그게터졌다고그냥막네마음대로지껄이고떠들어."청와대는인사청문회에서이후보자의입장을들어보자는입장이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1일,신년기자회견)-"문제가있어보이긴해요.저로서도아쉽기도하죠.그러나그에대해서본인의해명도또들어봐야하는것아닌가요?그게공정하죠."하지만청문회가부정적여론을뒤집지못했고,이대통령은숙고와고심끝에이후보자의지명을철회하기로결정했습니다.청와대는자진사퇴대신지명을철회한이유에대해"인사권자로서책임을다하는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겸허히수용한다"고밝혔지만,국민의힘은"검증실패에대통령이사과해야한다"고비판했습니다.국무위원후보자가낙마한건이진숙교육부장관후보자와강선우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이어이번이세번째입니다.기획예산처는오늘(26일)오전확대간부회의를열고주요업무추진상황과향후계획을점검합니다.MBN뉴스박혜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유영모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쿠팡이한국에서거둔수익은미국델라웨어로가지만경영의과오는월급쟁이임원과노동자들에게고인다.김범석의장은완벽한‘면책의회로’를완성했다.30년전재벌과닮았다.2021년쿠팡상장을앞두고미국뉴욕증권거래소건물에게양된쿠팡현수막.ⓒ쿠팡제공이사가말한다.“내‘실수(주의의무위반)’로회사가조단위의손해를봐버렸네.그러나내돈으로배상하긴싫어.‘나쁜마음(충실의무위반)’으로그랬던건아니거든.이사가실수했을땐돈을안물어줘도되는면책조항을강화하자.”주주가답변한다.“지당한이야기야.너무좋아!내가승인해줄게.”이토록화기애애한회사가있을까?이사가곧대주주이고,그가압도적의결권을쥐고있다면이뤄질수있는일이다.한국에선제도적으로어렵지만,미국델라웨어주에선합법적으로가능하다.한국의‘소수주주보호(상법개정안)’논쟁에서델라웨어주의상법체계는모범적모델로호출되는경우가잦았다.델라웨어주의상법과기업분쟁전담‘형평법원(CourtofChancery)’이주주권을강하게보장한다는인상때문이다.사실델라웨어상법은이사와임원의실수나잘못에강력한보호장치를제공하고있다.심지어최근엔직위없이배후에서영향을미치는지배주주에게까지보호범위를확장할정도로‘친기업’적인법률체계다.쿠팡그룹의주수입원인한국에서노동재해,개인정보대량유출같은중대사고가연이어터져왔다.그러나한국의규제당국은물론국회도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겸CEO에겐직접적책임을묻기어렵다.이같은상황의근본원인중하나는,쿠팡그룹을지배하는최상위기업인쿠팡Inc가델라웨어법인이라는점이다.김범석의장은한국쿠팡㈜에서는직함을갖고있지않으나미국쿠팡Inc에선전권을휘두른다.■한국이라면불가능했을지배구조델라웨어주에회사법인으로등록된쿠팡Inc는한국쿠팡㈜의지분을100%보유하고있다.또한쿠팡㈜는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배송),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물류센터운영),CPLB(쿠팡자체브랜드상품전담)등한국내쿠팡계열사들의지분을100%갖고있다.지배의사슬이너무나탄탄하다.누구도이회사들을노릴수없다.그리고김범석의장이이사슬의최정점인쿠팡Inc를절대적으로지배한다.쿠팡Inc가최근공시한‘2025년의결권행사안내서(ProxyStatement)’에따르면,김범석의장은이회사의최대주주는아니다.SVF인베스트먼트(소프트뱅크계열)의지분율이21.2%로가장높다.2대주주는영국의자산운용사인베일리기퍼드(BaillieGifford)로지분율은10.1%다.김범석의장은약9.1%로3대주주에머무르고있다.그러나의결권으로보면순위가완전히뒤바뀐다.김범석74.3%,SVF5.4%,베일리기퍼드2.6%다.쿠팡Inc의정관에따르면,김범석보유주식(클래스B)은“1주당29표의의결권을가지게”되어있기때문이다.다른모든주주들의주식(클래스A)은‘1주당1표’다.한국상장회사에서는불가능한일이다.한국의상법은“의결권은1주마다1개로한다”라고규정해놓았다.개별회사들이제멋대로특정인의의결권을‘1주당10표’라고회사의헌법인정관에써놓았다간처벌을면치못한다.■델라웨어상법의특징델라웨어상법도‘1주당1표’를‘기본값’으로삼고있다.하지만문자그대로‘기본값’에불과하다.델라웨어주에등록한회사들이정관에‘1주당2표’‘1주당20표’같은“특정한조항을따로넣지않는다면”,해당업체는‘(기본값인)1주당1표인것으로간주하겠다’라는의미이기때문이다.쿠팡Inc가창립자(김범석)의의결권을‘1주당29표’로설정할수있었던것은‘법인등록지’를델라웨어에둔덕분이다.‘델라웨어법인’은델라웨어상법을적용받는다.델라웨어주는‘기업자체’라기보다‘기업의법인등록(incorporation)’을유치해돈을번다.법인등록비(등록세)는델라웨어주의가장중요한세수다.법인등록과관련된회계,법률자문등고부가가치서비스일자리도창출된다.미국에에서는‘법인등록’을끌어들이기위한경쟁이주(州)사이에치열하다.경영진과지배주주가좋아할만한법을앞다퉈만드는이유다.이에따라점점더기업측(이사·임원·지배주주)에유리한방향으로주상법이개정되는경향이있다.이경쟁에서델라웨어주는선두자리를지켜왔다.델라웨어주의가장중요한무기는‘회사를자유롭게운영할수있는상법’이다.‘정관에특별히정한바가없다면상법의기본값을따르라’는것이기때문이다.그러니까‘1주당29표’를정관에박아놓아도별말썽이없다.그덕분에델라웨어상법은경영진보호장치가세계에서가장강력한편이라고평가된다.주(州)입장에선개인투자자보다는부자기업의등록을유치해야세수와일자리도늘어날테니어쩌면당연한일이다.델라웨어주는조세피난처로불리기도한다.델라웨어주에등록된법인이다른지역소재계열사의송금을받으면이에대한‘주법인세’과세가제한된다.아마존·월마트·메타·구글(알파벳)등초국적대기업이델라웨어법인이다.■델라웨어에선‘실수’가면죄부상법의주요기능중하나는회사가큰사고(오염물질방출,노동재해,개인정보유출,횡령등)를쳐서기업가치를떨어뜨렸을때,구체적으로어떤사람(자연인)이어느정도의책임을져야하는지정하는것이다.주로경영의사를결정하는이사가표적이된다.다만이사의의도가중요하다.이사가나름대로회사의발전을위해회의등소정의절차를거쳐투자전략을결정했다고치자.그러나그는무능하고업계전망을모르는사람이었다.그의전략은회사를재앙같은손실로밀어넣었다.‘선의(善意)’를갖고,의사결정절차도지켰지만‘실수’를범한것이다.이런경우를이사의‘주의의무(dutyofcare)위반’이라고부른다.반면사악한이사가자신의이익을위해의도적으로회사에손실을끼치기도한다.‘충실의무(dutyofloyalty)위반’이다.어느나라상법에서나‘충실의무위반’은엄중하게다룬다.그러나‘주의의무위반’에대한상법의대응은나라나지역마다다르다.델라웨어상법은이사들에게매우관대한편이다.심지어‘이사의주의의무위반에대해서는금전적배상을면제한다’는조항을회사들의정관에넣도록허용한다.‘나쁜짓’은처벌대상이지만,‘큰실수’는면책될수있다는것이다.그덕분에쿠팡Inc는정관에“회사의이사는관련법령(델라웨어상법)이허용하는최대범위내에서,금전적손해배상에대한책임이면제된다”라는조항을삽입할수있었다.쿠팡이개인정보대량유출같은큰사고를유발해도그것이이사의‘실수’때문이었다면손해배상을위해사재(私財)까지털필요는없다.결과가참혹하더라도사익을챙길의도없이성실하게의사결정을내렸다면이사에게법적책임을묻지않는관행을‘경영판단의원칙’이라고부른다.한국에선역시어림없는소리다.한국상법에따르면,“이사가고의또는과실로법령또는정관에위반한행위를하거나그임무를게을리한경우,그이사는회사에대하여연대하여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이사가악의없이단지과실이나게으름으로회사에손해를끼쳐도(주의의무위반)금전적손해배상의책임을져야한다는이야기다.이사가실수하는경우,한국에서는책임이발생하지만델라웨어주에서는발생하지않는다.더욱이쿠팡Inc정관은델라웨어상법이앞으로더욱관대해지는경우,“회사에대한이사의책임은개정된법령이허용하는최대범위내에서추가로면제되거나제한된다”라고덧붙이고있다.미래대비형자동면책장치다.■김범석의철갑방패‘집중투표제’는소수주주들이주주총회에서자신을대표하는이사를선출할수있는제도다(〈시사IN〉제884호‘민주당은재벌을바꿀수있을까’기사참조).델라웨어주상법은“회사정관에누적투표제(cumulativevoting,집중투표제와같은의미)를넣을수있다(mayprovide)”라고만규정하고있다.해도되고안해도상관없다는뜻이다.2025년이전의한국상법과비슷하다.당시한국에서는소수주주가집중투표제를요청해도회사측이정관에‘다른투표방식으로이사를뽑는다’고규정해놓으면어쩔수가없었다.그러나지난해8월한국국회는2차상법개정안으로대규모상장회사(자산총액2조원이상)에대해집중투표제를사실상의무화했다(1년뒤시행).미국델라웨어주곳곳에설립된형평법원.ⓒ델라웨어주공식홈페이지갈무리반면쿠팡Inc는정관의‘이사선임’조항에“의결권을가진어떠한주주도,누적투표(cumulativevoting,집중투표)를할수없다”라고명시해놓았다.집중투표를아예금지한것이다.모든이사를김범석의장이원하는사람으로만채울수있다.또한쿠팡Inc에‘회사내부관계(주주·임원·이사·지배주주사이)’와관련된소송을제기하려면미국델라웨어주로가야한다.정관에“델라웨어주형평법원이유일하고독점적인재판관할권을갖는다”라고명시해놓았기때문이다.예컨대쿠팡Inc주식을가진한국인투자자가‘김범석의장의잘못으로인한한국자회사(쿠팡주식회사)의유무형적손실때문에쿠팡Inc의기업가치가떨어졌다’고판단할수있다.그는한국법원이아니라델라웨어형평법원에소송을제기해야한다.형평법원에선상법전문판사들이배심원없이판결한다.이판사들은경영효율성을중시한다.그래서경영진의잘못엔‘경영판단의원칙’을적용해서웬만하면이사의손을들어준다는평가가많다.김범석의장은한국의사법리스크로부터지리적으로철저하게격리되어있는것이다.■2000년대이전‘한국재벌’의부활김범석쿠팡Inc의장은2021년한국자회사인쿠팡㈜의등기이사와의장등모든공식직책에서사임했다.이로써그는쿠팡계열사에서반복되는사고와관련해,한국법률체계에선‘책임을직접묻기어려운위치’로탈주했다.김범석의장이지배하는미국의쿠팡Inc역시외형상으로는‘쿠팡㈜의100%주주’에불과하다.주주는자신이투자한회사가벌인사고에책임을질의무가없다.투자금만포기하면된다.한낱주주에불과한쿠팡Inc가왜쿠팡㈜의사고에대해법적책임을질것인가.법률적으로,한국내쿠팡계열사에서터지는사고들의책임자는쿠팡㈜법인이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CLS,CFS등사고가반복되는사업장의‘동일인’을쿠팡㈜로지정했기때문이다.여기서‘동일인’은‘해당업체를실질적으로지배하는자’라는의미다.실질적지배자라면사고에도책임을지는것이당연하다.공정거래위는,쿠팡㈜가CLS와CFS의단지100%주주일뿐아니라이들사업체의운영에절대적영향력을미친다고판단한것이다.그러나동일인을‘사람’이아니라‘법인’으로지정하는데는문제가있다.법인은‘법적인인간’일뿐실제로는책임을느끼거나질수없다.책임을묻고사고를막으려면결국결정권을가진사람을겨냥해야한다.칼자루를쥔자는따로있는데,칼에게만책임을묻는꼴이다.공정위가동일인을‘사람’이아니라‘쿠팡㈜’법인으로지정한결정에는,지배주주(김범석)가미국국적자라는특수성도영향을미쳤다는해석이나온다.자칫미국과의통상마찰로비화될수도있다.그래서법인인쿠팡㈜에게지배력과책임을결박해버린것으로보인다.그런데CLS와CFS는쿠팡(주)의100%자회사이고,쿠팡(주)는쿠팡Inc의100%자회사다.김범석의장은쿠팡Inc를무려74.3%의의결권으로지배한다.이견고한‘지배그물망’의말단(CLS,CFS,쿠팡(주))이과연그물망의꼭지를쥔자와관련이없을수있을까.이와관련된〈시사IN〉의질문에대해쿠팡(주)측은,“이회사의최종의사결정권한은관련법령에따라이사회와대표이사에게있다”라고답변했다.다른미국기업이라면어땠을까.본사의주수입원인한국자회사에서사고가반복되더니심지어불매운동까지벌어진다.이는본사의기업이미지와가치추락으로이어질수있다.그미국기업의주주들은반발하며심지어경영진퇴진까지압박할수있다.그러나김범석의장은예외다.그는쿠팡Inc의의결권가운데절대다수를갖고있다.다른주주들이반발하더라도주총을열어자신을재신임하면그만이다.더욱이정관으로집중투표제를차단하고,쿠팡Inc에대한소송은델라웨어주형평법원에서만진행하도록명기했다.이중삼중으로방화벽을쌓은것이다.델라웨어상법과한국상법의틈새를적절히활용해서‘권한100%,책임0%’의방화벽을성공적으로구축했다.델라웨어상법은이사와임원에대한보호장치(주의의무위반에대한손해배상면책)를회사정관에넣을수있도록허용해왔다.이에더해지난해3월엔상법개정을통해지배주주에게도‘충실의무’만위반하지않는다면금전적배상면책을적용하기로했다.김범석의장은쿠팡Inc의이사겸임원겸지배주주다.한국에도이런종류의경영자들이‘있었다’.2000년대이전의한국기업집단(재벌그룹)에서‘총수’나‘회장’으로불리던사람들이다.당시총수들은수십개계열사의경영에전권을행사했지만법률적책임은전혀지지않았다.어떤계열사의등기이사(서류상이사)도맡지않은덕분이다.법률적으로총수들은무직이었다.자신이다스리는기업들과어떤법적관계도없었다.이같은부조리한상황이개선되기시작한것은1997년외환위기직후다.‘재벌경영이경제위기를초래했는데어떤책임도지지않는다’는여론의비판이쇄도했다.이로인해상법에새롭게도입된조항이‘업무집행지시자등의책임’이다.‘서류상이사(등기이사)가아니라도회사에대한영향력을행사해서실질적으로회사의업무를집행한자’는이사로간주해책임을지운다는내용이다.다만‘회사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것자체를입증하는과정에서법적다툼이벌어질수있다.결국그룹총수들은등기이사를맡아자신의계열사에대한지배력을인정했다.사실등기이사를맡지않아도책임을피할수는없었다.동일인제도때문이다.삼성·현대차·SK등핵심재벌그룹의동일인은각각이재용·정의선·최태원으로지정되어있다.현실에서이제도가얼마나잘작동했느냐의문제와별개로한국상법체계에서‘지배력은있는데책임은없다’는상황은이미용납되지않는다.이런측면에서공식적직위도없는지배주주가이사회에영향력을행사해회사경영을망치는경우에도‘고의가없으면금전배상책임이없다’는델라웨어주의상법은한국보다비윤리적이고후진적이라평가될만하다.서울송파구에있는쿠팡(주)본사건물.ⓒ시사IN이명익쿠팡그룹의지배자인김범석씨는행복한기업인이다.압도적지배력을갖고있으나그룹운영에책임은지지않는다.그가국감장에나타나지않은것은책임감이없어서가아니다.법률적으로그럴필요가없기때문이다.쿠팡그룹의지배구조는2000년대이전‘한국재벌’의특성을당시와는다른형태로부활시킨사례라고할수있다.■‘외국인’총수에게허락된기이한공백김범석의장은완벽한‘면책의회로’를설계했다.한국에서벌어들인경영의과실(수익)은위로솟구쳐델라웨어로모이지만,경영의과오(책임)는아래로흘러한국의월급쟁이임원과현장노동자들에게고인다.김범석의장의쿠팡Inc경영권장악은한국내‘무한면책’으로귀결되었다.1997년외환위기이후한국이힘겹게쌓아올린‘재벌규제시스템’은유효기간이끝났다.규제의임무는권한과책임을일치시키는것이다.국적과법인의소재지가어떤나라든,실질적으로지배하는자는합당한책임을부과받도록만드는것이건강한시장경제의기본이다.그러나한국의규제수단들은,존재하면서도(권한)존재하지않는(책임)‘델라웨어의유령(쿠팡Inc)’앞에서는철저히무능한것으로드러나고말았다.‘외국인’총수에게만허락된,이기이한규제공백지대를이제는메워야한다.이종태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