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4,2월부터양산출하…HBM4E샘플올해중반제공예정"전년매출액333.6조·4Q영업익20.1조…'韓기업최대분기실적'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모습.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박기호박주평기자=삼성전자가올해고대역폭메모리(HBM)매출이전년대비3배이상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특히HBM4를2월부터출하하고올해중반HBM4E샘플을제공할예정이다.HBM매출이본격화함에따라올해실적도신기록을작성할것으로예상된다.메모리반도체설비투자(CAPEX·캐펙스)도대폭확대한다.휴머노이드로봇사업에도올해성과를낸다는계획이다.ⓒNews1김초희디자이너"HBM4,2월부터최상위제품양산출하예정"삼성전자는29일진행한지난해4분기실적발표콘퍼런스콜에서"올해HBM매출은전년대비3배이상대폭개선될전망"이라며"공급확대노력에도불구하고주요고객사의2026년수요는공급규모를넘어섰다"고전했다.이어"주요고객사는2027년및그이후물량에대해서도공급협의를조기에확정하기를희망한다"며"이에단기적으로HBM3E수요대응을높이는데노력할것"이라고했다.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4공급역시자신감을내비쳤다.삼성전자는HBM4에대해"주요고객사의요구성능이높아졌지만재설계없이작년샘플공급이후순조롭게고객평가가진행중으로현재콜완료단계에진입했다"고설명했다.이어"HBM4와HBM4E를위한1C나노확보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했다.또한"HBM4제품생산을진행중이며2월부터최상위제품양산출하가예정돼있고HBM4E의경우올해중반샘플을제공할예정"이라고전했다.메모리반도체설비투자(CAPEX·캐펙스)도대폭확대한다.삼성전자는"올해캐펙스는전년대비상당수준증가할계획"이라며"선제적인투자를통해신규팹및클린룸선행을확보했기에해당공간을활용하기위한설비투자가증가할예정"이라고전했다.삼성전자는"이를통해단기공급확대측면에서업계내경쟁력있는포지션을확보하고AI수요강세장기화대비차원에서신규팹스페이스투자를선행해클린룸을확보하고증산이필요한시점에설비투자를실행할것"이라고했다.또한"미래기술리더십제고를위해차세대반도체R&D단지조성을위한투자도집행한다"며"D램은1C나노,낸드는V9을중심으로케파확보를지속할계획"이라고했다.삼성전자는지난해캐펙스를당초계획보다5조3000억원많은52조7000억원을집행했다.이가운데DS부문은47조5000억원으로기존계획보다6조6000억원더집행한바있는데올해투자를대폭늘리겠다는계획이다.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부문의실적개선도예고했다.삼성전자는"인공지능(AI)고성능컴퓨팅(HPC)의견조한수요를바탕으로고객을확대하며선단공정중심으로전년대비매출이두자릿수이상성장및실적의지속개선을전망한다"고했다.삼성전자는올해하반기부터는2나노2세대공정을적용한신제품양산을시작하고4나노성능의전력최적화공정도준비할예정이다.ⓒNews1김초희디자이너반도체사업경쟁력회복자신감…휴머노이드로봇사업에도집중특히,삼성전자는반도체사업경쟁력회복을통한자신감도회복한모습이다.박순철삼성전자최고재무책임자(CFO)는"HBM4,GDDR7등경쟁력을갖춘제품을개발해고객사사이에서'삼성이돌아왔다'는평가를주고계시다'며"차별화된경쟁력을입증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삼성전자는피지컬AI시대를맞아전세계주요기업들이참전한휴머노이드로봇사업에도집중할예정이다.박CFO는"미래를대비하는측면에서휴머노이드로봇사업성과를낼수있는한해가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삼성전자는올해1분기에는스마트폰수요가계절적요인으로감소할것으로내다보면서폴더블폰의제품과라인업을보강하고신시장개척등을통해리더십을공고히하겠다고했다.글로벌경쟁이심화하면서어려움을겪고있는가전부문의경우차별화된프리미엄기술력을바탕으로브랜드경쟁력을유지해나간다는계획이다.삼성전자는이사회에서임직원주식보상목적으로보통주2200만주취득을결의했다.취득예정금액은지난28일종가(16만2400원)기준3조5728억원규모다.또한5년만에1조3000억원규모의특별배당도전격결정했다.이에505만명에달하는소액주주들은배당금증액과더불어정부의'배당소득분리과세'혜택까지누리게된다.기존분기배당금(약2조4500억원)을더하면분기배당액은총3조7500억원규모다.삼성전자는"주주환원정책은3개년정책을충실히이행중이며신규정책도경영진과이사회가주주가치제고에최우선을두고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한편,삼성전자는지난해4분기영업이익이20조737억원을기록해전년동기보다209.2%증가했다고공시했다.같은기간매출액은93조8374억원으로23.8%늘었다.한국기업가운데역대최대분기실적이라는기록을세웠다.삼성전자의지난해전체매출액은333조6059억원,영업이익은43조6011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동기대비각각10.88%,33.23%증가한것이다.삼성전자(005930)는지난해연간매출액은333조6059억원,영업이익은43조6011억원으로각각전년대비10.9%,33.2%씩증가했다고29일공시했다.연간매출액이330조원을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으로역대최고매출이다.ⓒNews1김초희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퇴직금소송서사측승소한원심판결파기환송"고정적금원·근로와밀접관련있다면근로대가로평균임금해당"삼성전자(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삼성전자가사업부문성과를기초로지급한'목표인센티브'는근로의대가에해당하므로퇴직금산정기준인평균임금에포함해야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은성과급의경우라도그지급규모가어느정도확정된고정적금원이고,근로자들의근로제공이성과급지급기준인목표달성을통제할수있다면평균임금에포함된다고봤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29일삼성전자퇴직자15명이사측을상대로낸퇴직금청구소송에서원심의원고패소판결을깨고사건을수원고법에돌려보냈다.삼성전자퇴직자들은사측이목표인센티브와성과인센티브,즉경영성과급을제외한평균임금을기초로퇴직금을지급했다며2019년6월미지급분을달라고소송을냈다.평균임금은퇴직전3개월간지급된임금총액을총일수로나눈금액이다.사용자는근속1년마다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하도록제도를정해야한다.평균임금이늘면퇴직금도늘어나는셈이다.대법원판례에따르면평균임금에포함되는임금은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급하는근로의대가로,계속·정기적으로지급되고근로계약등에따라사용자에게지급의무가있는금품을뜻한다.여기서어떤금품이근로의대가로지급된것이냐를판단할때는금품지급의무발생이'근로제공과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볼수있는지'를따져야한다.이날대법원은이런법리를재확인하면서삼성전자의목표인센티브는근로의대가로평균임금에포함돼야한다고본반면,성과인센티브는평균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목표·성과인센티브모두근로대가에해당하거나근로와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볼수없다는이유로삼성전자의손을들어준1,2심판단을뒤집은것이다.삼성전자의목표인센티브는각사업부문과사업부성과를평가해소속근로자들에게지급하는돈으로,상여기초금액(월기준급의120%)에조직별지급률을곱한금액으로산정된다.대법원은우선"목표인센티브의상여기초금액은근로자별기준급을바탕으로사전에확정된산식에의해설정되므로그지급규모가사전에어느정도확정된고정적금원"이라고판단했다.나아가평가항목의기능과목적,내용,평가방식을고려할때목표인센티브는"경영성과의사후적분배가아니라근로성과의사후적정산에더가깝다"고판단했다.목표인센티브의평가항목은상여기초금액을근로자들이사업부문·사업부별로제공한근로의양과질에비례해차등적으로배분하기위한내부적평가척도로기능한다는것이다.또평가기준인'전략과제이행정도'는그자체로근로제공의양이나질을높임으로써목표달성여부를관리·통제할수있도록설계된점,'매출'역시전사적차원의근로제공이집약돼나타난성과에해당하며구체적기준역시근로제공과의관련성을높인방식으로설계된점을근거로들었다.목표인센티브가'일시적금품'이아니라'제도화된임금체계내에서지급되는변동급'이라는것이다.대법원은"목표인센티브는취업규칙에지급기준이미리정해져있고,그지급기준에따라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됐으므로피고에게지급의무가지워져있다"며"지급의무발생이근로제공과직접적으로관련되거나그것과밀접하게관련된것이므로근로의대가인임금에해당한다"고밝혔다.반면성과인센티브의임금성을부정한하급심판단은유지됐다.성과인센티브는사업부별경제적부가가치(EVA,평가세후이익-자기자본비용)의20%를재원으로삼아지급기준에따라근로자들에게나눠주는돈이다.대법원은"EVA의발생여부와규모는근로자들의근로제공외에도자기자본또는타인자본의규모,지출비용의규모,시장상황,경영판단등다른요인들이합쳐진결과물"이라고설명했다.성과인센티브는연봉의0∼50%까지큰폭으로변동할수있고실제로도크게변동한다.이에따라"EVA의발생과규모가근로자들이제공하는근로의양과질에비례한다기보다,오히려근로제공과밀접한관련성이없고근로자들이통제하기도어려운다른요인들이더큰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즉,성과인센티브의경우취업규칙상그지급의무를진다고하더라도근로의대가로서지급해야하는몫이아니라경영성과로인한이익을배분하거나공유하는것이라는설명이다.대법원은이에따라퇴직금차액을다시산정할필요가있다며원심을전부파기환송했다.앞서2018년대법원이공공기관의경영평가성과급이평균임금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에해당한다고판단한뒤사기업경영성과급의임금성을다투는소송이다수제기됐다.삼성전자외에도SK하이닉스,HD현대중공업등에서도같은취지의퇴직자들소송이이어져현재대법원에도여러사건이계류중이다.이날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서울보증보험노조가특별성과급을평균임금에포함돼야한다며사측을상대로낸퇴직금소송에서원심의원고일부승소판결을깨고사건을서울중앙지법에돌려보냈다.특별성과급이평균임금에포함되지않는다는취지다.대법원은"회사가노사관행에의해매년한차례씩특별성과급을지급할의무가있었다고볼수없고,특별성과급은근로자들의근로제공외다른요인의영향력이상당한'당기순이익실현'이라는특수한경영성과를전제로해그성과를분배하는금품으로봄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채용비리혐의무죄취지파기환송및벌금형회장직유지…강력한리더십으로경영현안매진할듯원화스테이블코인컨소시엄·예별손보인수관심함영주하나금융그룹회장이8년만에사법리스크를털어냈다.2018년부터기소된'채용비리'혐의일부가무죄취지로파기환송되면서다.성차별채용혐의에는벌금형이확정됐으나경영권박탈사유인'금고이상의형'을피했다.지난2024년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판매관련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승소한데이어이번판결까지사법족쇄를벗어내며하나금융지배구조도한층안정화될전망이다.'채용비리'사법부담덜어냈다…회장직유지함영주하나금융그룹회장.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29일업무방해와남녀고용평등법위반혐의로기소된함회장에게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벌금30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중업무방해부분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법에환송했다.남녀고용평등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상고를기각해벌금형유죄를확정했다.함회장은은행장으로있던2015년신입사원공개채용당시특정인의자녀와관련해인사팀장에게"잘부탁한다"는취지로말한혐의(업무방해)와2016년공채에서남녀비율을4대1로미리정해두고남성지원자위주로선발하도록지시해여성지원자를차별한혐의(남녀고용평등법위반)로2018년기소됐다.2022년3월1심에서는전부무죄를받았으나,이듬해2심에서는일부유죄로인정돼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벌금300만원을선고받았다.하지만2심을뒤집은이번대법원판결로함회장은그간의사법리스크를모두털어냈다.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에따르면금고이상의형이나집행유예가확정됐을경우에만임원자격이상실된다.업무방해혐의는파기환송돼절차가남았지만무죄취지로결론이났고,남녀고용평등법혐의는유죄가확정됐지만벌금형에그쳐회장직유지에법적걸림돌이되지않는다.강력한리더십으로경영활동에매진할듯…비은행강화·스테이블코인등관심하나금융그룹본사전경.금융권에서는함회장이경영현안에만매진할수있는환경이조성됐다는평가가나온다.2018년채용비리혐의로기소된상태서2022년하나금융회장으로선임된함회장은선임이후에도언제든회장직에서물러날수있다는우려가뒤따랐다.지난해연임됐을때도시민단체와글로벌의결권자문사등이사법리스크를이유로재선임에반대하기도했다.하지만함회장은이번판결로경영공백우려를벗어던지며남은임기동안강력한리더십을발휘할것으로보인다.경영활동에도속도가날수있다.함회장은신년사를통해올해경영방향성으로'판을바꾸는혁신'을강조한바있다.구체적으로는▲은행및비은행혁신▲AI를통한금융대전환▲원화스테이블코인생태계구축등비전을밝혔다.하나금융은현재비은행비중을높이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예별손해보험예비인수전에뛰어든상태다.원화스테이블코인법제화를앞두고관련컨소시엄구축논의에도활발히뛰어들고있다.그룹본사를인천청라국제도시로이전하는작업도상반기를목표로준비중이다.대법원판결에따라함회장이경영운신의폭이넓어지며이들사업에도더욱추진력이붙을것으로보인다.하나금융은판결이후입장문을내고"대법원의공명정대한판결에무한한존경과감사를표한다"고밝혔다.이어"이번판결을계기로향후안정적인지배구조속에서더낮은자세와겸손한마음으로어렵고힘든금융소외계층을세심하게살피겠다"며"국가미래성장과민생안정지원을위한생산적금융공급,포용금융확대에그룹의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속가능한이익창출을통해기업가치와주주환원을더욱증대하며,금융본연의역할을충실히이행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한편1956년생인함회장은상고출신은행원에서금융지주최고경영자(CEO)까지오른입지전적인인물이다.충남부여출신으로,강경상고를졸업하고1980년고졸행원으로하나은행전신인서울은행에입행했다.이후영업성과와친화력,두터운신망등을인정받아2015년하나은행과외환은행이통합한후초대은행장을맡았다.하나금융지주부회장등을거쳐2022년부터는하나금융회장으로서조직을이끌고있다.임기는2028년3월까지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HBM4E고객사샘플제공…D램1c나노·낸드V9중심선단공정투자강화"2나노수주전년대비130%이상증가기대…1.4나노2029년양산목표'반도체원조'삼성전자의HBM4실물(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반도체대전(SEDEX)2025'에마련된삼성전자부스에6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4와HBM3E실물이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삼성전자는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인HBM4의고객사평가가순조롭게진행중이며내달양산출하가예정돼있다고밝혔다.차세대제품인HBM4E는올해고객사에샘플을공급할계획이다.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사업에서는인공지능(AI)및고성능컴퓨팅(HPC)을중심으로올해전년대비130%늘어난2나노수주확보를예상했다.삼성전자는지난해4분기실적과관련해29일개최한기업설명회에서"HBM4는주요고객사들의요구성능이높아졌음에도재설계없이작년에샘플을공급한이후순조롭게고객평가진행중"이라며"현재퀄완료단계에진입했다"고말했다.이어"내달부터최상위속도11.8Gbps제품을포함한HBM4물량양산출하가예정돼있다"고말했다.7세대제품인HBM4E는올해중반스탠다드제품을중심으로고객사에샘플을제공할예정이다.HBM4E코어다이기반의맞춤형HBM제품은하반기고객일정에맞춰웨이퍼(반도체원판)초도투입을전개해나갈계획이다.삼성전자평택캠퍼스생산라인[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차세대적층기술로꼽히는하이브리드커퍼본딩기술에대해서는"작년4분기HBM4기반샘플을주요고객사에전달하며기술협의를시작했다"며"HBM4E에서일부사업화를계획하고있다"고말했다.삼성전자는올해HBM전망에대해"2026년당사HBM매출은전년대비3배이상대폭개선될것"이라며"현재기준준비된생산능력(캐파)는고객사들로부터전량확보를완료했다"고강조했다.이어"단기적으로는HBM3E에대한수요대응력을높여나가는한편HBM4·HBM4E를위한1c나노캐파확보에대한투자를병행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16단제품상용화에대해서는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삼성전자는"HBM3E또는HBM4의16단스택제품의경우현재고객수요가매우제한적이고올해중계획하고있는동일용량의HBM4E12단제품샘플링일정고려시굳이양산사업화는불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다만TC-NCF기반16단패키지또한양산할수있는수준으로이미기술을확보해둔상태로고객요구사항변화가있더라도이에대한적기대응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삼성전자평택캠퍼스[삼성전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올해메모리설비투자는전년대비상당수준늘어날전망이다.삼성전자는"AI수요강세장기화가능성에대비하는차원에서신규팹에대한투자를선행해클린룸을확보해두고이후수요추이를살피며증산이필요한시점에설비투자를빠르게실행하는방식으로투자를운영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고성능고용량제품확보가필수인AI응용시장의기술적니즈를실현하기위해올해D램은1c나노,낸드는V9을중심으로선단공정캐파확보를가속해나갈예정"이라고강조했다.파운드리사업부는작년테슬라수주이후미국및중국의대형고객사들과활발한협력을논의중이다.삼성전자는"올해는HPCAI향응용처중심으로2나노수주과제는전년대비130%이상확보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이를위해하반기양산을목표로2나노2세대공정의수율및성능목표달성에집중하고있다.현재주요고객사들과제품설계를위한PPA평가및테스트칩협업을병행하고있으며양산전단계에서의기술검증이진행되고있다.1.4나노공정은2029년양산을목표로개발중이다.2027년하반기에는공정설계키트(PDK)버전1.0을고객사에배포해고객설계착수및조기생태계구축을본격화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훈클럽토론회…"팩트시트충실한이행협의하는것""트럼프SNS발표적응해야…화들짝놀랄필요없어""핵연료농축·재처리는함께추진해야…천재일우기회"유엔사DMZ법반대에는"국방부·국회와도잘협의"'가자지구평화위'참여?"종합적으로검토·대응할것"[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29일오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패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29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국관세재인상발언과관련,"합의파기라고보기는어렵다"라고말했다.조장관은이날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트럼프대통령이이야기한25%관세가현실화되면합의파기로봐야하는가'라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조장관은"앞으로우리가조치해나가면서미국측에잘설명하면될것"이라며"이런과정은재협상이아니라기존팩트시트의충실한이행을서로협의해나가는것이라고보면좋겠다"라고했다.조장관은또사전징후를포착했는지에대한질문에"변화된미국의의사결정구조,발표시스템이우리가잡아낼수준의것은아니었다"라고말했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갑작스러운소셜미디어(SNS)발표에적응해나가야할것"이라며"너무화들짝놀래서우리스스로입장을약화시킬필요는없다.의연하게대처하면서협상하면되는것이고미국정부내미묘한변화도잘파악하도록지속적인노력할것"이라고했다.또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에포함된핵연료농축·재처리문제에대해선"함께추진해야한다"라며"천재일우의기회를만났고어느하나만을선택할상황을만들필요가없다"라는의견을밝혔다.유엔군사령부가DMZ법추진에반대한데대해선"유엔사와한국의기존합의사항,이에대한국제법적관계,우리국민감정등복합적으로얽힌문제"라며"상충되는것을어떻게유엔사측과협의를통해일치시킬것인지문제다.국방부는물론이고국회와도잘협의할생각"이라고했다.일본이주도해온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문제와관련해선"급변하는국제경제질서에서꼭필요하다고본다"라며"국내적인어느산업특정분야의어려움이있다고하더라도가입해야한다고본다"라는의견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이주도하는가자지구평화위원회참여여부에는"종합적으로검토하고대응할것"이라며일각에서유엔을대체할수있다는관측에대해선"아무리유엔이오늘날마비된상태라고해도대체할수는없다고본다"라고말했다.조장관은또자주파와동맹파간이견문제에대해선"현실파,실용외교파라는표현을많이써주면좋겠다"라며"통일부전장관들의모임에가서충분히설명해드리고그분들의지지를확보한바있다"라고했다.아울러'산업부산하통상교섭본부가외교부와긴밀히연관돼기능해야한다는지적이있다'는질문에대해선"외교부직원들은통상교섭본부가외교부에서떨어져나간데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했고돌아온다면통상협상을더잘할수있다는생각을많이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도"안보상황이엄중하고정부가출범하고계속새로운일들이터졌기때문에조직문제를제기하긴어려운상황"이라며"기회가되고여건이성숙됐다고생각할때(제기)할것"이라고했다.외교부공관장인사가2월내이뤄질지에대한질문에는"곧될것"이라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호영"통합보상으로공공기관이전안돼…균형발전본질훼손"기자회견하는이원택의원[촬영:임채두기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차기전북도지사선거에출마하는더불어민주당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의원은29일"(지방선거이후진행할)제2차공공기관이전에서전북으로50여개기관이와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날전북특별자치도의회기자회견을통해"2차공공기관지방이전은전북의위상을가르는중대한시험대가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전북으로이전해야하는기관으로는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환경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피지컬AI실증센터,한국투자공사등50여개를언급했다.이의원은"이렇게될때전북이그리는산업구조전환과양질의일자리,기업유치는물론나아가대한민국의혁신적인미래가비로소현실이될것"이라며"김민석국무총리,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을직접만나미래를여는역할을전북과새만금이담당해야하고,그에걸맞은재정적뒷받침과정책적지위가함께설계돼야한다는점을분명히제기할것"이라고덧붙였다.아울러특별통합시에2차이전공공기관을우선배정한다는정부의방침에대해서는"5극에지원이몰리는현체계에서는적절하지않다"며"지역낙후도,소득등균형발전지수에따라협의해야한다"고피력했다.도지사선거후보군인안호영(완주·진안·무주)의원도이날성명서를내고"공공기관이전이통합의보상으로활용돼서는안된다"고공세를폈다.그는"공공기관이전은낙후지역의회복과격차해소가원칙"이라며"이를통합추진의유인책으로사용하는것은균형발전의본질을훼손하고전북과같은특별자치도의성장기회를빼앗는결정"이라고비판했다.정부의균형발전전략인'5극3특'에대해서는"외형상균형발전을말하지만,실제로는전북과같은특별자치도를정책적사각지대로밀어내는역차별구조"라고짚었다.그러면서"통합을전제로한5극에만동력이집중돼있고독자적발전모델을선택한3특은예산과권한에서소외되고있다"며"정부는5극만의잔치를멈추고전북등3특이당당한국가성장의한축이되는시대를열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9일최고위...5년간재입당불가·무소속출마무게한동훈,오후2시께국회기자회견예정당대표·원대·정책위의장9명표결…우재준1명만반대김민수"사건집중해야"…조광한"악성부채정리해야"vs우재준"찬탄에대한보복…국민어떻게보겠냐"[이데일리노희준김한영기자]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당게시판(당게)사태’를이유로당에서제명됐다.한전대표는향후5년간최고위원회의(최고위)의결없이는재입당이불가능해이기간국민의힘후보로는어떤선거에도나설수없다.9명의최고위원가운데1명만반대한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지도부는29일국회에서최고위를열고한전대표에대한윤리위원회의(윤리위)제명의결을최종확정했다.장동혁대표는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단식을끝내고당무에복귀해처음주재한최고위에서한전대표제명을확정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최고위직후기자들과만나“한동훈전대표에대한당원징계안이윤리위의결대로최고위에서의결됐다”고말했다.제명징계확정효력은바로발생한다.이날최고위에는장동혁당대표,송원석원내대표,정점식정책위의장등총9인이표결에참여했다.최고위원9인중우재준청년최고위원만한전대표제명에반대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국민의힘당중앙윤리위원회는지난14일한전대표가족연루의혹이있는‘당게사태’를이유로한전대표에대한제명을의결했다.당게사태는2024년11월국민의힘당원게시판에서한전대표가족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등을비방했다는의혹이다.국민의힘지도부는지난15일최고위에서바로한전대표제명안을처리하려고했지만,장대표가한전대표의재심기회를보장한다는차원에서열흘동안제명안안건상정을미뤘다.또한같은날장대표가단식에나서면서제명처리는2주간연기됐다.제명은당적을박탈하는징계다.국민의힘당규에명시된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등4개징계가운데가장강력한수위의처분이다.당원에대한제명은윤리위의의결후최고위의결을거쳐확정된다.국민의힘당규를보면,당으로부터제명처분을받은자는제명된날로부터5년이내에는재입당할수없다.다만,최고위승인을얻은때에는예외로한다.때문에한전대표는향후5년간최고위의결없이는재입당이불가능하다.한전대표가6월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는물론이고다음총선과대선도국민의힘후보로출마할수없다는얘기다.한전대표는국회의원보궐선거무소속출마를고려중인것으로알려졌다.한전대표는이날오후2시께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연다.또한1시20분께친한계인사들의입장발표도예정돼있다.앞서한전대표는전날오후서울영등포구한영화관에서‘잊혀진대통령-김영삼의개혁시대’를관람한후기자들과만나“부당한제명을당하면서도‘닭의목을비틀어도새벽은온다’고했던김영삼전대통령말씀처럼꺾이지않는마음으로국민을믿고계속갈것”이라며“국민을위한좋은정치를꼭해내야겠다는사명감을가지고있다”고강조했다.이날최고위원들은최고위공개발언에서도한전대표제명사안을두고첨예하게대립했다.당권파김민수최고위원은공개발언에서“모든관심이한동훈한명에게맞춰줘있는데,개인이아니라사건에집중해야하는거아니냐”면서“만약오늘결정이잘못난다면앞으로국민의힘에서는이행위에는죄를묻지않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조광한최고위원도“우리국민의힘에는자본이있고부채가있는데,어느순간부터자본은줄어들고이런저런부채만급격히늘어나버렸다”면서“기업이악성부채정리를통해다시살아나듯이,많이힘들고많이아프지만우리당미래를위해우리의악성부채들을정리해야한다”고지적했다.반면친한계우재준최고위원은“한동훈전대표를징계하는이유는결국탄핵찬성에대한보복”이라면서“우리당이지금계엄에대해사과하고있는데탄핵을찬성한사람을쫓아내면국민시야에서는우리당이어떻게보이겠느냐,이게정말지방선거에도움이되고우리당의미래에도움이되느냐,우리당이오늘정말또다시잘못된결정을하지않기를간절히바란다”고말했다.노희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NBC인터뷰…'승인전까지25%관세적용'질문에"상황진전에도움될것""인플레없이高성장가능…연준이사회내인플레에잘못된생각많아"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28일(현지시간)"한국국회가무역합의를통과시키지않았기때문에,그들이승인하기전까지는한국과의무역합의는없는것"이라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이날CNBC인터뷰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한국이무역합의를승인하지않았다는이유로한국에대한관세를인상하고있는것인가'라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베선트장관과사회자가주고받은'승인'(ratify)이라는표현은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베선트장관은"(트럼프행정부의신호는)무역합의에서명하라는것"이라고강조했다.또한베선트장관은'(한국국회에서)승인될때까지그들은(한국은)25%관세를적용받게되느냐'는질문에"글쎄요,그렇게하는것이상황을진전시키는데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6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한국입법부가우리의역사적인무역합의를입법화하지않았기때문에,이에따라나는자동차,목재,의약품및기타모든상호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한다"고밝힌바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튿날,한국과함께해결책을도출할것이라며양국의협의결과에따라관세인상을보류할수있음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의선언이후관세인상조치를실행할행정명령이나관보게재등은아직이뤄지지않는상황이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밤캐나다에서미국으로이동해워싱턴DC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등과만나미국측진의를파악하고한국상황을설명할계획이다.이르면29일이뤄질김장관과러트닉장관의협의가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발표사태의분수령이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베선트장관은올해미국경제가지난해에이어고(高)성장을이어갈것이라면서"(인플레이션없는고성장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그는"인플레를일으키는것은공급제약인데,우리가추진하는규제완화정책으로공급을늘리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이사회안에인플레에대해잘못된생각을갖고있던사람들이꽤많다"며"(연준이사들이)앞으로몇달동안나타날상황을열린마음으로보기를바란다"고말했다.최근달러화약세에대해선"미국은항상강(强)달러정책을갖고있다"며"무역적자를줄이고있기때문에시간이지나면서저절로달러강세로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베선트장관은유럽연합(EU)과인도가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한것과관련해"유럽이매우실망스럽다.왜냐면유럽은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의최전선에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는"인도는제재대상인러시아산원유를사기시작했고,그원유를정제한제품을누가샀는지아는가.바로유럽"이라며"유럽은자신들을향한전쟁에자금을대고있었던셈"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직삼성직원15명,인센티브퇴직금미반영에차액청구소송1·2심,사측손들어줘…대법"목표인센티브는근로성과정산"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2026.1.29/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직원들이일정한목표를달성했을때주는성과급을사전에정한기준에따라근로대가로지급했다면퇴직금산정에포함해야한다는취지의첫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이모씨등15명이삼성전자를상대로제기한퇴직금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심의원고패소판결을뒤집고사건을수원고법으로돌려보냈다.앞서전직삼성전자직원이던이씨등은사측이목표·성과달성시지급한인센티브를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평균임금에서제외하고퇴직금을산정했다며2억원대미지급분을달라는소송을2019년6월제기했다.목표인센티브는상여금을기준으로사업부평가에따라4급으로나눠상·하반기지급되는성과급이다.반면성과인센티브는각사업부가낸부가가치를재원으로별도산정기준없이경영진이판단해지급한다.법원이이같은경영성과급을평균임금으로볼경우퇴직금이증가하는만큼경제계전반에관심이쏠렸다.평균임금은퇴직전3개월간받은총임금을일당으로산정한금액이다.이를기준으로근속기간이1년늘때마다30일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산정해지급한다.1·2심은경영성과급은통상적으로지급되는임금이아니라고봤다.근로자들의제공한근로가회사성과와직접관련있다고볼수없고,지급대상과조건등도사전에정해지지않았다는점이판단근거로제시됐다.재판부는"인센티브는근로자들이제공한근로의양이나질에대한평가를기초로지급된것이라기보다는전반적인경영성과에대한평가를기초로그에따른이익중일부를배분한것"이라고판단했다.반면대법은이날경영성과급가운데목표달성에따라받는인센티브는퇴직금산정에반영해야한다고판단했다.대법은"목표인센티브의상여기초금액은근로자별기준급을바탕으로사전에확정돼설정되므로지급규모가어느정도확정된고정적금원"이라며"평가목적,내용,방식을고려하면경영성과의사후적분배가아니라근로성과의사후적정산에가깝다"고판시했다.목표인센티브지급수준을결정하는항목(전략과제이행도·재무성과달성도)이근로의양과질을높여서달성여부를판단할수있고,사측도매출실적등구체적인목표를부여해성과에따른지급체계를마련했다는것이다.대법은"목표인센티브는취업규칙에지급기준이미리정해져있고,이에따라계속적·정기적으로지급되었다"며"근로제공과직접또는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근로대가인임금에해당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원심판결중목표인센티브임금성을부정한부분에는경영성과급의임금성과평균임금성에관한법리오해의잘못이있다"며파기환송했다.대법은성과인센티브는사업부가낸부가가치에따라지급규모가결정돼근로제공의대가로볼수없다며원심판결을유지했다.다만사건이파기환송돼최종판결은하급심에서나올전망이다.대법원관계자는"근로기준법상평균임금산정기초가되는임금은근로제공과직접또는밀접하게관련된것으로봐야한다는임금성관련법리를재확인했다"며판결의의를밝혔다.목표인센티브를퇴직금산정에포함해야한다는판결이나오면서근로자들이받게되는퇴직금이대폭증가할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재계와노동계등경제계전반에상당한파장이생길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세조종알고,계좌주고수익챙겼는데무죄?여론조사도움받았는데대가성인정못해?가장안전하고확실한샤넬백수수만유죄엉성한특검수사와황당한판결의합작'납득되시나요'29일아침한겨레신문이1면에서물었다.전날김건희씨의자본시장법과정치자금법등의혐의에대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의1심판결내용에대해많은이들이분노와허망함으로가득찬밤을보내고난뒤이질문에고개를많이끄덕였을것이다.많은이들은형량이민중기특별검사팀의구형요청에견줘현저하게낮았다고만화를내는것이아니었다.10년에걸쳐갖가지의혹과구설수에올랐지만,검찰총장의부인이라는허울때문에요리조리법망을빠져나간김씨앞에만서면유난히낮아졌던법의저울과잣대때문이었을것이다.여기에한술더뜬것이우인성부장판사가40분여읽어내려간판결문이'기적에가까운논리'로가득했기때문이었다.그것은적지않은이들이지적하듯,우부장판사가미리결론을내려놓고그근거를가져다쓰는귀납법을추론의방법으로채택했다는것이었다.그러기에사법부와그판결을존중해야한다는대전제에도불구하고이날판결문이우습게들렸다는점을솔직히인정해야겠다.재판부의판결문에서드러난기적의논리를하나하나따져본다.아울러엉성했던특검수사와기소의합작아닌가하는점,그래도우리가희망을버리지않아야할이유를살펴보겠다.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건희씨가28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실형을선고받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이날자본시장법위반및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씨에게징역1년8개월과추징금1281만5000원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첫째주가조작공동정범으로인정하지않은논리재판부의핵심논리는일관됐다."김건희가시세조종을인식했고,조작세력과역할분담을공유했다는직접증거가없다."놀라운것은판결문곳곳에"주가조작사실을미필적으로나마인지하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적시한것이다.알고도돈을댔고,많은계좌를빌려줬고,그범죄행위로23억원을벌었다는것을재판부는모두사실로인정했다.'통장을빌려줬더니수익이생겼다'는기적의논리가입길에오르고있다.그런데도"방조(도와줌)는맞지만,적극적으로공모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교묘한법리를들어김씨가빠져나갈구멍을만들어줬다.형법교과서를따질때정확할수있다.하지만김씨가연루된주가조작범죄의작동방식과너무도동떨어진판단이다.암묵이나용인만으로도그동안유사한주가조작사례들이처벌받았다.재판부의논리대로라면계약서를써야만주가조작사범들을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있다는얘기가된다.시세조종을통해막대한시세차익을노리는공동정범들이신상정보를명기하고,서로의약속을지키지않았을때는어떻게보상하고,등등의내용으로계약서를체결해야만처벌할수있다는얘기여서납득하기가어렵다.세상에어떤주가조작세력이그렇게나중에꼬투리를잡힐방식으로움직인다는것인가?서로의역할을명시적으로공유하지않는것이보통의모습이다.둘째여론조사무상수수를무죄로본논리재판부의논리는명태균씨의여론조사는"영업활동의일환"이었으며,김씨에게만"전속제공"한것이아니었으며,따라서"대가성이있다고단정할수없다"는것이다.재판부는다음과같은질문을하고답했어야했다.왜하필그여론조사결과가그시기에윤석열-김건희에게갔는가,여론조사는물건이아니라정치적자원이다.정치적자원의대가가반드시금전일필요는없다.그런데재판부는대가성을현금증거로만국한해현금이오가지않았으므로불법의증거가없다고단정했다.권력형범죄는지시와암묵,신호로움직인다.명씨의여론조사건에대해서도서로의역할을명시적으로공유하지않았던것이오히려정상적인모습이다.특히대통령당선인과그아내의관계에대해서는국민모두가되풀이해들은두가지녹취록이-하나는윤석열,하나는김건희-이존재한다.재판부는이물적증거를아예무시했다.법리적으로는안전하지만,정치현실을삭제한판단이다.셋째통일교일부금품수수만유죄로본이유통일교금품수수건은세가지가동시에충족된다.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란실체가존재하고,전달경로가전성배(건진법사→김건희)로단선적으로확실히드러났다.청탁내용이유엔제5사무소유치,관련부처장관면담등으로구체적이다.다만재판부는두개의샤넬가방가운데하나만유죄증거로봤다.전씨는2022년4월과7월각각샤넬가방을통일교윤영호전본부장으로부터받아모두김건희씨에게넘겼다.그런데재판부는나중것,7월에받은것만유죄증거로채택했다.법조계에서는3개월이란시간차가있더라도일련의뇌물로보는것이대체적인판례라며나중것만을유죄근거로삼은우인성재판부의판결내용을이해할수없다는반응을보이고있다.재판부가가장덜해석해도되는사안이다.다시말해"가장명백해서"가아니라"가장덜위험해서"유죄로선택됐다.세가지큰혐의(주가조작,여론조사수수,통일교금품수수)가운데가장안전하게"유죄"판결을내릴수있어서그렇게판결했다.이대목과관련,재판부가국민의지탄을온몸으로받고있는김씨에게"모두무죄"를선고할수없어어쩔수없이찾은유일한'빼박유죄'로삼아사법부불신프레임에서벗어나려했다는합리적의심을하는이들이적지않다.넷째이해가안되는정상참작사유사람들이평소잘쓰지않는어려운사자성어를가져다준엄하게김씨를질타한재판부의속내는사실너무속이뻔히보여서헛웃음을자아내게한다.우인성재판장은김씨를향해"영부인의지위를영리추구로오인했다"고강하게질타했는데사실은김씨의광범위한국정농단의실체를축소한문장이었다.'영부인은국정권한이없다,다만상징적영향력만있다,따라서구조적책임은제한된다'는것이재판부가의도하든의도하지않았든판결문에담은내용이다.영부인을'비공식이지만무력한존재'로재정의한것이어서의도하지않았다면바보이고,의도했다면교활하다.온국민이지난3년동안날이면날마다체감했던이른바'V0'의실체와위상을이렇게나약하게만들어놓고,"초범이며반성하고있어"양형산정의기준으로삼은것은어이없기짝이없다.김씨는수사는물론재판중에도샤넬가방중하나는받지않았다고극구부인했으며,유경옥전행정관의진술을위증이라고반박했고,재판부역시김씨의핸드백수수를증거로채택했는데도김씨가자책하고있으며반성하고있다고봤다.김씨는10여년전부터법망을빠져나갔을뿐계속범행을저지르고있었는데초범이란사실이정상참작의사유가될수있나?적지않은이들이우인성재판장의2024년5월강남의대생살인사건판결을소환하고있다.수능만점을받았던최모씨가여자친구를계획적으로무참히살해했는데1심재판장을맡은우부장판사가판결문에넣지는않고,'가해자가명문대생으로향후사회에기여할가능성이있다'는취지로얘기했다는사실이알려져큰공분이일었다.우부장판사는최씨에게징역26년형을선고했고,항소심은오히려4년을더해30년형을언도해대법원에서지난해말확정됐다.특검의엉성한기소와재판부의합작이번판결을두고우리가더근원적으로따질문제는민중기특별검사팀의태생적한계와엉성한수사,이를탈출구로삼은사법부의합작이라고생각한다.널리아는대로서울지검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수사한한문혁이김건희특검의팀장으로임명됐다.김씨를무혐의처분하는데일익을담당한(설사반대했더라도)한팀장이진두지휘한수사가제대로될수있었을까?한문혁은주가조작주범이종호와저녁과술자리를가진사실이드러나중간에특검팀을떠났다.명태균씨여론조사를수사한창원지검검사들이상당수김건희특검에합류했고,중간에민중기특검을흔드는연판장을돌렸으며,나중에는태업까지일삼았다는것은모두가아는사실이다.그런데수사가제대로됐겠는가?자신들의미진한수사내용이드러나지않을까두려워해덮지는않았을까?특검의기소내용과수사가엉성했다하더라도우인성재판장이공판을진행하며공소장변경을이진관부장판사처럼적극적으로하지않은점도비판받아마땅하다.충분히할수있는데하지않았다.그래서아쉽고화가나는대목이다.검찰과사법부에대한불신이이번판결로더욱깊어지고,국민들의마음에큰상채기를남기게됐다.그래도희망을걸두가지특검이항소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대해공소장을변경해다시따져보면된다.이미우인성재판장도그길이가능함을판결문에적시해뒀다.그리고명태균여론조사결과가윤석열에게유리하게작용해대선후보로선출되는데작은도움이됐으며,김건희가이과정에배우자로서각별한기여를했다는사실을충분히항소심에서다퉈볼수있다.그리고김건희씨관련두가지재판이진행될예정이다.통일교집단입당사건과,이봉관서희건설회장의매관매직사건이다.여기에다대통령관저이전의혹과양평고속도로변경을기둥삼아2차종합특검이출범할예정이다.또사법부는항소심부터내란특별재판부를운영하기로했다.국민들의높은관심과검찰-사법부개혁에대한의지가상시적으로있어야할이유다[email protected]

29일실적설명회…"HBM4,주도적공급지위지속""생산과동시에판매중"…수급상황연중'타이트'초고성능eSSD·HBF등AI저장장치대응총력지원[이천=뉴시스]김종택기자=경기이천시SK하이닉스본사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SK하이닉스는29일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에서도시장리더십이지속될것이라고예측했다.메모리가격급등으로고객구매물량조정움직임은있으나,수급이빠듯한상황이어서수요위축은없을것으로예상했다.미국공장투자와관련해선신중한입장을밝혔다.SK하이닉스는이날실적설명회에서"HBM4에대한준비는고객과협의한일정에맞춰계획대로진행하고있고,현재고객요청물량에대해양산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이어"압도적인시장점유율을목표로하고있다"며"일부경쟁사의진입은예상이되나,성능과양산성그리고품질을기반으로한당사의시장리더십및주도적인공급사지위는지속될것"이라고밝혔다.회사측은최근메모리가격급등세와관련해고객구매물량조정움직임이일부있다고밝혔다.하지만"단기적인출하조정이전체시장의수요위축으로확대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한다"며"제품당메모리탑재량은구조적으로증가할것이라며가격상승에따른콘텐츠조정움직임을일부상쇄할것"이라고밝혔다.특히최근고객사와논의중인LTA(장기공급계약)은상호구속력이높아장기적인운영안정성이클것으로예측했다.메모리수급상황도올해전체적으로빠듯할전망이다.회사측은"생산을늘리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으나지난해4분기에도D램재고수준은전분기대비감소했다"며"생산과동시에판매되는상황으로인해재고수준은올해하반기로갈수록현재보다점점더낮은수준으로하락할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낸드플래시메모리도재고감소가지속될것으로내다봤다.낸드는추론용AI시대를맞아시스템효율과최적화를위한키워드로부상중인데,SK하이닉스는초고성능기업용저장장치개발과HBM의확장개념인고대역폭플래시메모리(HBF)기술도구체화하는등다변화하는고객수요에대응중이다.美반도체관세에도현지투자신중…"추후방향성공유"미국반도체관세부과예고에대해선"현재로서는한미정부간협의를지켜보는상황"이라고밝혔다.회사측은"해외반도체공장건설은고려해야할변수가대내외적으로매우많은사안"이라며"추후에회사의방향성에대해말씀드리겠다"고설명했다.SK하이닉스는올해설비투자규모가전년대비확대되겠지만,안정적인수준에서관리될것으로예측했다.SK하이닉스는중장기적으로용인1기팹의생산기반을빠르게확충하는한편,청주P&T7과미국인디애나주첨단패키징공장도차질없이진행중이라고밝혔다.회사관계자는"올해설비투자(CAPEX·캐펙스)규모는생산능력확대,공정전환가속화,미래인프라준비를위한투자확대로전년대비상당수준증가가예상된다"고밝혔다.이어"캐팩스규모의증가에도매출역시큰폭을늘것으로기대하고있어,매출대비30%중반수준을준수하는데에는문제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또"올해에도실적개선이지속될것"이라며"향후에도실적과현금흐름상황에따라추가주주환원방안과시기에대한검토를이어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경찰청,구속조직원52명수사…"210명속여71억가로채"[부산=뉴시스]노쇼사기범행조직캄보디아'홍후이그룹'체계도(그림=부산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부산=뉴시스]진민현김민지기자=지난해부터전국에서기승을부린기관을사칭한'노쇼사기'가캄보디아에근거지를둔'홍후이그룹'이라는조직의범행으로드러났다.중국인총책을중심으로한이조직은약4개월만에수십억원을챙겼으며한국인일원들은범행에자발적·적극적으로가담한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부산경찰청캄보디아범죄조직수사태스크포스(TF)는29일범죄단체가입등의혐의로구속된52명(강제송환49,조기귀국3)에대한수사결과를발표했다.구속된이들은지난해8월22일~12월9일관청·공공기관·문화재단·군부대·병원·사기업등총144곳에이르는기관을사칭하며"특정거래처에서물품을대리구매해달라"고속이는수법의'노쇼사기'로210명으로부터총71억원상당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다.중국인총책통제하에구조적범행'일사불란'[부산=뉴시스]노쇼사기조직캄보디아'홍후이그룹'이범행에사용한위조서류들(그림=부산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경찰은이들이중국인총책을둔'폭파하다'등의뜻을가진'홍후이'그룹명의노쇼사기전담범죄조직에속했으며,이조직은직급체계를갖추고총5개팀으로이뤄졌다고설명했다.이들의숙소건물은일반인출입이엄격히통제한채출입구에전기충격봉을지닌경비원이배치,피의자대부분은건물안에서만지내야했던것으로전해졌다.내부에는전용카지노와식당,마사지가게등과우회통로도갖춰졌던것으로알려졌다.경찰수사결과조직은2단계구조의범행수법으로신분을사칭한위조명함과공문서를보내며거래를제안하는'1선',특정거래업체를가장한'2선'으로분담했다.이들은관공서의수의계약정보는공식누리집에서공개된다는것을악용,사전에정보를파악해맞춤형범행시나리오를사용했다.이들은서로범행이겹치지않도록피해목표업체들을날짜별로배분받고공유했으며,각역할에맞는데이터베이스(DB)공유방·업체공유방·1선방·2선방·예약방·입금방등의단체채팅방이운영된것으로도확인됐다.이들은실제한기관간부를사칭"감사부서에서급하게기기구매가필요하다"며"납품업체단가보다80만원높게예산을책정할테니도와달라"며피해자를속여2억7700만원을받아챙기기도했다.갓스무살도'자발적'가담…피해자조롱도[부산=뉴시스]노쇼사기범행조직캄보디아'홍후이그룹'일원들의대화내용(그림=부산경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남성48명,여성4명으로구성된이들은대다수20~30대로가장어린피의자는20세(2005년생)이다.이들중상당수는처음대포통장·전화를판매하며피싱범행에연루되기시작했고,이후브로커등을통해캄보디아에출국한뒤자발적으로조직에가담한것으로조사됐다.사기범들은피해자들이관공서와원활한거래관계를유지하려는점과판매자가소비자들의요구를거절하기어렵다는심리를악용한것으로확인됐다고경찰은전했다.경찰은이들이범행죄책감을느끼지못한것으로보인다고도전했다.경찰확인결과이들의대화목록에는피해업체와통화이후피해자를조롱하는내용,범인10명모두가각각하루에1억원이상의범행에성공한뒤현지유흥업소에가자는내용등이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하지만현재피의자대다수는기본급과성과급을받는조건이었지만저조한실적으로기본급조차제대로받지못했고범죄수익대부분은총책이가져갔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대부분혐의를부인하며억지로범행에가담한것이라고진술하고있는상태다.이들중10명은한국에있는가족들이연락이되지않는다며실종신고가접수되기도했지만,경찰은이들모두가직접캄보디아로출국한점,브로커와관계자들과대화한내용과범행수법을종합해봤을때범죄에적극적으로가담한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경찰"해외피싱류사기강력단속"유지방침부산청은앞서캄보디아범죄관련범정부대응에따라지난해12월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집중수사관서로지정한뒤현지에수사관10명을파견해수사를진행했다.경찰은초기규모가피해자76명,피해액17억8000만원에불과했지만,최종총210명,71억원으로확대됐다고전했다.부산청캄보디아범죄조직수사TF팀장원창학경무관은"지난단속에서검거되지않은한국인여성관리책등2명을인터폴적색수배조치했으며국제공조수사도함께할것"이라며"범죄수익의추적,환수도철저히할것"이라고말했다.부산청은노쇼사기사건이잇따르고있는점을고려,유관기관과협업체계를구축하고해외피싱류사기범죄에대한강력한단속을이어갈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