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3조345억원으로75%증가K9·천무등방산수출다각화호재항공우주부문흑자전환도주효해[이데일리김기덕기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3년연속최대실적을경신하며영업이익3조원을넘어섰다.주력방산제품인K9자주포와다연장첨단유도미사일천무수출이유럽등으로점차범위를넓혀가며효자노릇을톡톡히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지난해매출26조6078억원,영업이익3조345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137%,75%증가했다고밝혔다.다만당기순이익은2조1450억원으로전년대비16%줄었다.지난해호실적은지상방산부문과항공우주부문의꾸준한성장,자회사한화오션의연간전체연결편입등을반영한결과다.특히지상방산부문은지난해매출이8조1331억원으로2년만에약2배로급증했다.영업이익은2조129억원을기록하며사상최초로2조원을돌파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지난해노르웨이K9자주포,에스토니아다연장첨단유도미사일천무수출등을달성했다.국내사업은7054억원규모‘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양산계약,2254억원규모‘천검(소형무장헬기용공대지유도탄)’양산계약등을체결했다.2025년말기준지상방산부문수주잔고는약37조2000억원을기록했다.올해는수출물량이집중됐던폴란드외에도아시아등주요국가로수출을확대할계획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이날진행한2025년4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지난해4분기매출에일부반영된이집트나호주방산부문물량이올해실적에더반영될것으로보인다”며“기존K9자주포고객인에스토니아·노르웨이를포함해동·북유럽,중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충분히(수입국가에)포함될수있다.북미도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다.항공우주부문은지난해매출2조5131억원을기록하며3년연속성장세를이어갔다.특히지난해엔군수물량이크게증가하면서실적성장을견인했고,지속적으로추진중인생산성개선노력도수익성향상에기여하며영업이익23억원을기록,흑자전환에성공했다.또한우주부문에선올해3분기중누리호5차발사를앞두고있다.오는2032년을발사를목표로설정하고정부가추진중인탈탐사계획의일환으로달착륙선에탑재되는착륙용엔진과제어출력기의제작과시험을비롯해추진시스템전체조립·시험을담당할예정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자회사인한화오션은지난해12개월전체실적이연결결산에포함된첫해로,육·해·공을아우르는통합방산시너지를본격화했다.한화오션은연간매출12조6884억원,영업이익1조1091억원을기록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지난해는한화오션실적의본격편입으로방산·조선해양통합기업으로도약한원년”이라며“올해다각화된제품포트폴리오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성장을통해글로벌시장개척과대한민국안보기여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천무다연장로켓의모습.(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제공)중동사막을달리고있는K9자주포.(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제공)김기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위구성결의안본회의통과…정부"세부쟁점조율해법안완성도높일것"[비즈한국]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국회의입법지연을문제삼으며다시관세인상카드를꺼내들자정치권이빠른대응에나섰다.국회는9일오후본회의를열고대미투자합의이행을전담할‘원포인트특별위원회(특위)’구성결의안을의결했다.지난1월26일트럼프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왜한국국회는합의를승인하지않느냐”고공개압박한이후고조된통상리스크에대한국회의공식대응이다.이번특위가동은단순한국내법정비를넘어미행정부의관세보복명분을조기에차단하려는방어적성격이짙다는평가가나온다.#여야,원포인트특위전격가동트럼프대통령이한국산자동차와의약품등에대한관세를기존15%에서25%로상향하겠다고예고하며입법공백을정조준하자정치권의움직임도급해졌다.정부와여당은8일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긴급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미행정부의불만을잠재울‘입법속도전’방안을확정했다.국회는대미투자합의이행을전담할‘원포인트특위’를전격가동하며입법속도전에돌입했다.여야는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관리거버넌스를구축하는특별법을3월9일까지처리한다는목표아래한달집중심의에들어갈예정이다.사진=이종현기자정부측은미국의관세인상관보게재를막기위해서는국회의가시적인움직임이최우선이라는인식을공유했고,야당역시국익차원에서선결조건없는특위구성에동의했다.이날본회의를통과한특위는더불어민주당8명,국민의힘7명,비교섭단체1명등총16명으로꾸려졌다.위원장은국민의힘이맡는다.기존정무위·기재위·산업위로흩어진논의를특위로집중하는구조다.국회는늦어도3월9일까지법안을최종처리한다는마지노선을설정하고,한달간집중심의에돌입했다.현재국회에발의된특별법은한미양국이합의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거버넌스구축이핵심이다.한미전략투자공사설립과전략투자기금조성,연간약200억달러수준의송금한도설정등이골자다.대규모자본이동이국내외환시장에미칠충격을완화하기위한안전장치성격이다.정부는야당이요구해온국회보고의무강화등투명성제고조항을전향적으로검토하며법안완성도를높인다는방침이다.동시에기업자율성을침해하지않는선에서세부쟁점을조율해나가겠다는입장이다.#특위핵심과제3500억달러대미투자거버넌스구축당초우리정부가약속한3500억달러라는투자규모이면에는기업부담이라는구조적리스크도존재한다.미국조선산업재건을목표로한‘마스가(MASGA)’사업과연계해국내조선사들의현지투자확대가능성이거론되고있지만,결코말처럼쉬운일은아니다.미국의높은인건비와자재비를감당하면서글로벌경쟁력을유지해야하기때문이다.또다른변수는알래스카가스관건설프로젝트다.미국측이에너지협력차원에서사업참여가능성을언급하고있지만,사업성이충분히검증되지않은상태에서장기투자나구매확약이선행될경우국내기업과공공부문의재무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막대한초기투자비와불확실한수익구조를감안할때,특위논의과정에서경제성검토와위험분담구조를명확히해야한다는신중론이힘을얻고있다.관세가현실화될경우자동차업계에최대연11조원의추가비용이발생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되면서자동차업계는조속한특별법제정을촉구했다.사진=KAIA제공관세25%인상이현실화될경우최대연간11조원에달하는추가비용이발생할수있다는분석이나오면서자동차업계는비상체제에들어갔다.업계와경제단체들은관세불확실성이기업경영과투자계획을크게흔들고있다며,조속한입법을통해통상리스크를해소해달라고호소하고있다.이번특위의성패는트럼프행정부가내세운관세인상의명분을얼마나빠르게무력화하느냐에달려있다.입법완료까지남은시간은한달남짓.국회입법과동시에미측과의물밑협상을병행하는전략적유연성이요구된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봉성창기자[email protected]
9일가평군서비상절차훈련중이던코브라헬기추락50대주조종사·30대부조종사등조종사2명모두사망사우디방문중인국방장관"엄정한진상규명나설것"[가평=뉴시스]정병혁기자=9일경기가평군조종면신하교인근에AH-1S코브라헬기가추락해현장에서군관계자들이사고수습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남빛나라기자=9일오전경기도가평군에서훈련중인육군코브라헬기가추락해탑승자2명이전원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다.육군에따르면이날오전9시45분께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주둔지에서이륙해비상절차훈련중이던항공부대소속헬기(AH-1S·코브라)가원인미상의사유로오전11시4분께추락했다.비상절차훈련은엔진을끄지않고비정상상태와유사한상황하에서비상착륙하는비행훈련이다.이사고로헬기에탑승중이었던50대주조종사(준위)와30대부조종사(준위)2명모두사망했다.이들의순직여부는추후순직심의위원회를통해결정될예정이다.육군은"사고이후동일기종(AH-1S·코브라)에대한운항을중지했다"며"육군본부참모차장대리(군수참모부장)를주관으로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사고원인등을확인중"이라고설명했다.사고당시헬기는무장한상태는아니였다고한다.육군관계자는"민간피해여부는현장조사를통해확인할예정"이라면서도"현재까지민간의인·물적피해는없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헬기는이륙후비상절차훈련을실시한뒤주둔지로돌아가려했지만,이과정에서추락했다.추락지점은주둔지에서800여m떨어진지점이었다.육군관계자는"비상절차훈련과정에서사고가발생했는지,아니면훈련을마치고주둔지로돌아가는상황이었는지는조금더파악해야된다"고말했다.일각에서는조종사들이민가를피하기위해하천에추락한것이아니냐고도보고있다.실제로헬기가추락한하천주위에는민가는물론LPG사업소,막걸리제조공장등이위치해있다.육군관계자는"사고기종에음성녹음장치가있어회수되면사고원인조사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사고당시교신내용은아직확인되지않고있다고한다.[가평=뉴시스]정병혁기자=9일경기가평군조종면신하교인근에AH-1S코브라헬기가추락해현장에서군관계자들이사고수습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사고기종인AH-1S코브라헬기는1988년우리군에도입됐다.이후우리군의핵심공격헬기로활약해왔으나,도입된지수십년이지나며교체대상으로계속거론됐다.이에우리군은대체전력의전력화에맞춰오는2028년부터해당기종을차례로퇴역시킬예정이다.육군관계자는"사고기종은1991년도입된헬기"라며"누적비행시간은4500여시간"이라고말했다.코브라헬기사고는지난2018년8월이후약7년6개월만이다.당시경기도용인비행장에서이륙하려던코브라헬기가이륙직전불시착했지만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한편,사우디아라비아를방문중인안규백국방부장관은육군헬기사고와관련해현지에서보고를받고,신속하고철저한수습및후속조치에만전을기할것을육군에지시했다.안장관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을통해"오늘오전,우리군헬기가추락했다는비보를접했다"며"사우디외교일정중들려온가슴아픈소식에무거운마음을금할길이없다"고했다.안장관은이어"국방부는가용한모든자원을동원해사고수습에만전을기하고,엄정한진상규명에나설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가평=뉴스1)김도우기자=9일경기가평군조정면현리군헬기(코브라AH-1S)가추락해현장에서관계자들이사고를수습하고있다.2026.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가평=뉴스1)김도우기자경기가평군에서육군소속공격헬기코브라(AH-1S)가추락해탑승자2명이사망했다.사고헬기는1991년에도입돼누적4500시간을비행한것으로확인됐다.육군은9일공지를통해"이날11시4분쯤경기가평군일대에서비상절차훈련중이던육군헬기가원인미상의사유로추락했다"고밝혔다.비상절차훈련이란엔진을끄지않고비정상상태와유사한상황에서비상착륙하는비행훈련을뜻한다.헬기는이날오전9시45분쯤이륙해주둔지에서약800m떨어진북한강의지류인조종천의물이없는자갈밭에추락해반파됐다.헬기에는가평군소재항공부대소속준위2명이타고있었다.사고발생신고를받은소방이출동해주조종사50대준위A씨와부조종사30대준위B씨를구조하고심정지상태에서CPR(심폐소생술)을시도했으나끝내전원사망했다.폭발등2차사고는발생하지않았으며,민간인피해도접수되지않았다.사고헬기기종인코브라(AH-1S)는1988년최초도입됐다.사고헬기는1991년도입돼누적4500여시간을비행했다.육군관계자는"교육훈련용으로퇴역에다다른기종이었을것"이라고설명했다.육군은사고기종을포함한코브라헬기를오는2028년부터2031년까지순차적으로퇴역하고,국내자체개발한소형무장헬기(LAH)로대체할계획이다.육군은사고이후동일기종(AH-1S)에대한운항을중지한상태다.육군본부참모차장대리인하헌철군수참모부장을주관으로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사고원인등을확인중이다.육군관계자는"헬기녹음장치가회수되면조사를통해확인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사고소식을접한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자신의SNS(소셜미디어)에"우리군헬기가추락했다는비보를접했다"며"사우디외교일정중들려온가슴아픈소식에무거운마음을금할길이없다"고밝혔다.안장관은"국방부는가용한모든자원을동원해사고수습에만전을기하고엄정한진상규명에나설것"이라고했다.국방부에따르면안장관은현지에서사고관련보고를받고신속하고철저한수습과후속조치를육군에지시했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조성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송군수,다음날예비후보등록예정국힘충북도당"사실상사전선거운동"[진천=뉴시스]9일충북진천화랑관에서열린송기섭진천군수퇴임식현장.(사진=진천군제공)[email protected][진천=뉴시스]연현철기자=송기섭충북진천군수가3선의군정업무를마무리하고충북지사선거운동에돌입한다.송군수는9일진천화랑관에서열린퇴임식에서"주어진임기를150여일앞두고군수로서마지막인사를드리게돼아쉽고진심으로송구하다"며"군정의무거운소임을맡겨주신군민분들께진심으로감사의마음을전한다"고말했다.이어"오늘이자리에서니광음여류(光陰如流·세월이흘러가는물과같다)라는말이참와닿는다"며"10년간지역발전의길을걸어오며때론외롭고쉽지않기도했지만군민들의지지와신뢰로소임을다할수있었다"고강조했다.또"제가처음임기를시작하던2016년의진천은1읍6면,인구6만8000명의농업중심소도시였고정주여건과사업기반도그리변변하지않았다"며"이젠철도,경제,인구,관광,복지등생거진천표5대기적을이루며전국이주목하는지자체로성장했다"고자평했다.그러면서"지금껏진천이충북에희망을보여줬다면이제충북도대한민국의발전에기여할수있다고믿는다"며"공직은권력이아니라책임의자리임을항상잊지않겠다"고덧붙였다.송군수는다음날충북지사선거예비후보로등록한뒤본격적인선거운동에나설것으로알려졌다.진천출신의송군수는이월초,진천중,청주고,서울시립대를졸업했다.14회기술고시에합격한뒤국토교통부대전국토관리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지냈다.2016년재보궐선거를통해당선돼내리3선에성공했다.국민의힘충북도당은송군수의퇴임식과관련해'호화퇴임식'이라며비판의목소리를냈다.도당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충북지사출마를이미선언한상황에서열린이번행사는형식만퇴임식일뿐사실상사전선거운동이나다름없다"며"이처럼대규모로진행된호화퇴임식에사용된군비가과연군민을위한것인지송군수개인의정치행보를위한것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주장했다.이어"송군수는지난달28일고이해찬전국무총리추모를이유로김영환충북지사가주재한군민과의대화에불참했다"며"군민소통자리는외면하며자신의정치적행보에도움이되는자리는빠짐없이챙기는모습에서군민이송군수에게어떤존재인지되묻게된다"고했다.끝으로"송군수의호화퇴임식에대해강한유감을표하고도민앞에분명한해명과책임있는자세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앞서송군수는지난달8일충북도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충북지사선거출마를공식선언했다.그는"제도와정책적으로변방에머물고있는충북을1중(Center),대한민국의실질적중심인충북특별중심도로도약시켜야한다"며'국가발전의핵심,충청북도건설'을미래비전으로제시했다.또자신을'기술고시출신으로중앙정부와진천군수를거친현장행정전문가'로소개하며다양한행정경험을강점으로내세웠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주당헌·당규개정완료…규모큰시장·구청장중앙당서공천전략공천지역공개오디션경선…최고위원이선거출마사퇴시보선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윤리위원회에서'탈당권유'중징계를받은친한(친한동훈)계김종혁전최고위원이9일결국제명됐다.국민의힘은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경기고양병당협위원장인김전최고위원에대한윤리위의당원징계안이보고돼최종제명처리됐다고최보윤수석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앞서김전최고위원은언론인터뷰등에서당지도부와당원을모욕하는언행을했다는이유등으로윤리위에서'탈당권유'처분을받았으며,당헌·당규에따라열흘내탈당신고서를제출하지않으면서최고위보고를거쳐제명처리됐다.김전최고위원은법원에징계결정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내는법적대응을예고한상태다.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국민의힘윤리위출석뒤인터뷰(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국민의힘김종혁전최고위원이19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윤리위원회에출석한뒤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최고위에서는정점식정책위의장이6·3지방선거에적용할공천관련내용을담은'당헌·당규개정안'을보고하고,이를의결하기위한상임전국위원회와전국위원회를각각11일과12일에소집했다.개정안에는중앙당공관위가인구50만명이상이거나최고위가의결한자치구·시·군의기초단체장의공천을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포함됐다.특례시를비롯한인구50만명이상의대도시는시도지사선거,국회의원재·보궐선거판세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핵심전략지역임을고려했다는설명이다.여기에는서울송파·강남·강서구청장,경기수원·화성시장등총23곳이해당해장동혁대표체제지도부의공천권이더강화될것이란해석이나온다.또지방선거와국회의원선거공천심사기준에'당기여도'평가결과를반영하는항목이추가된다.당관계자는연합뉴스에"구체적인평가항목과채점방법은개정된당헌·당규를바탕으로공관위가결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최고위원이지방선거등공직선거출마를위해사퇴할경우비대위를설치하지않고보궐선거를실시하도록하는예외규정도신설했다.최수석대변인은"선거를앞둔시점에지도부공백과혼란이생기는것을방지하고당무를안정적으로운영하도록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개정안에는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광역의원청년오디션을실시하도록하고,광역·기초의원선거후보자추천시국회의원지역구마다여성과청년각1인이상을반드시추천하도록의무화하는내용의'청년의무공천제'도담겼다.▲전략공천대상지역에대해공개오디션방식으로경선을치르고▲당의중요정책에대해전당원투표제를도입하고▲책임당원의당비납부요건을1년중현행3개월에서6개월로연장하고▲중앙당사무처에노동약자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할노동국을신설하는내용도포함됐다.아울러청년신인의정치참여확대를위해지방선거경선득표율에대해최대20점까지정량적가산점을부여할수있도록했다.국민의힘은공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을설연휴전에발표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차종합특검출범준비착수…민주당강성의원중심으로의혹제기법조계“사실아니거나근거없는의혹제기땐법적책임지워야”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12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연합뉴스.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이출범준비작업에착수한가운데,여당강성의원들을중심으로새의혹이제기되고있다.법조계에선무분별한의혹제기가여론을왜곡하고수사력낭비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9일문화일보취재에따르면,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실은북한에무인기를침투시킨의혹을받는민간인들이속한무인기업체‘에스텔엔지니어링’이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함께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여건조성을목표로한‘투트랙전략’의일부가아니냐는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박의원실은에스텔엔지니어링과드론사의설립취지·설립시기·담당업무등이유사하다는입장이다.박근혜정부국가정보원댓글조작사건당시국정원이내부댓글팀과함께외부‘댓글부대’를운영했듯이,에스텔엔지니어링이드론사와함께동원된것아니냐는문제제기다.박의원실관계자는“드론사정도조직을구성할수있는권한을지닌‘윗선’이라면국가안보실이나대통령실까지연결될가능성이있고,만약혐의가입증되면일반이적죄를넘어외환혐의까지의율될수있다”고주장했다.박의원실은특검이본격적으로수사를개시하면제보자증언등을정리해제출하거나별도고발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같은당서영교의원역시지난1일“윤전대통령이총선을앞두고국민의힘의원들을소집해‘내부인이광주에출마하는건어떻게보느냐’는취지의발언을하는등김건희여사가2024년총선출마를검토한정황이드러났다”고의혹을제기했다.서의원은대통령실참모진이힐러리클린턴전미국국무장관을모델로한보고서를작성했다는증언이나오는등‘김여사집권플랜’이있었지만,2023년디올백수수논란이후수면아래로가라앉았다며특검에서이를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법조계에선정치권의무분별한의혹제기는지양해야한다는비판이나온다.고위법관출신한변호사는“혐의입증여부와관계없이의혹제기만으로도여론이호도되고막대한사회적비용이든다”고우려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충분한증거없이정치적목적에의해의혹을제기하고국민의의사를왜곡시키는것은민주주의의전제를깨트리는것”이라며“사실이아니거나근거가불충분한의혹을제기했을경우법적책임을지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이재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88년부터대전차공격헬기로70대도입…사고기는1991년도입美육군에선2001년이미퇴역…한국은2028년순차퇴역시작해2031년완료추락한육군코브라헬기(가평=연합뉴스)심민규기자=9일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에서육군코브라헬기가추락해군당국이현장을통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9일경기가평군에서비행훈련중추락해탑승조종사2명이모두사망한육군헬기AH-1S(코브라)는우리군이1980년대후반부터도입해운영해온공격헬기다.노후화에따라2년뒤부터순차적으로퇴역할예정이었는데,추락사고가발생했다.코브라헬기는전장16.2m,높이4.1m로,최고190노트(시속약350㎞)속도로기동할수있고,대전차용토우미사일과2.75인치로켓,20㎜기관포등무장을탑재할수있다.특히대전차미사일최대8발을탑재해북한의기갑전력에대응할수있는대전차공격헬기로역할을해왔다.한국군은1970년대중반미해병대용인AH-1J6대를도입한것을시작으로이후성능을개량한AH-1S를1988년부터1991년까지총70대를추가로도입해배치했다.사고기는1991년도입된기체이다.코브라헬기의불시착사고는과거에도있었지만,이번처럼추락해인명사고로이어진적은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코브라헬기는베트남전의교훈으로탄생했다.베트콩의소련제대공화기에미수송헬기의피해가급증하자미군이개발한것이코브라공격헬기다.제73주년춘천지구전투전승행사(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24일강원춘천시삼천동수변공원일원에서열린제73주년춘천지구전투전승행사에서참가자들이수리온,코브라등헬기를살펴보고있다.육군2군단은6·25전쟁당시국군이최초로승리한전투인춘천지구전투의역사적의미를되새기고자25일까지춘천수변공원일원에서전승행사를이어간다[email protected]코브라헬기는사수와조종수가앞뒤로나란히앉는탬덤식조종석에회전식기관포,피탄을최소화하는날렵한동체,주요부위를방어하는장갑등현대공격헬기의특징을최초로구현했다는평가를받는다.국내도입이후북한의기갑전력과특수부대위협을저지하는데큰역할을한것으로평가되지만,도입30년이훌쩍지난노후기종이다.미국의헬기제조사벨이제작한코브라헬기는2001년미육군에서이미도태됐고,2002년미국의대외군사판매(FMS)도종료됐다.워낙오래된기종이다보니군에서는전용부품생산중단으로수리부속조달에도어려움을겪었고,군은대체전력전력화에맞춰코브라를순차적으로퇴역시킬방침이다.당초군은소형무장헬기(LAH)사업을통해2021∼2027년코브라를퇴역시킬계획이었는데,LAH사업이지연되면서코브라헬기도태시기도맞물려순연됐다.군은2028년부터순차적으로코브라헬기퇴역을시작해2031년까지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코브라대체전력인국산소형무장헬기'미르온'은2024년12월1호기가육군에처음인도됐고,2031년까지총160여대가전력화될예정이다.가평에서육군코브라헬기추락(가평=연합뉴스)심민규기자=9일경기도가평군조종면현리에서육군코브라헬기가추락해군당국이현장을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재석164인중찬성160인,반대3인,기권1인으로가결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국회가9일‘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이달내처리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정부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관세재인상이임박했다며조속한입법을채근했다.국회대미투자법특위구성..정부"투자없으면관세올라"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안을의결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를두고여야의대미투자특별법조속한처리협력을평가하며이달중처리해달라고당부했고,미정부를향해한미동맹을고려해신속하게처리할예정이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을빌미삼아자동차등품목관세와상호관세를25%로도로올리겠다고으름장을놨다.이에여야는조속한입법을위한특위구성에합의했다.국회정무위원회와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의원이각1명이상포함된다.더불어민주당8명,국민의힘은위원장포함7명,비교섭단체1명으로구성되며활동기한은내달9일까지한달이다.이번주안에특위위원구성을마치고합의안논의에돌입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미관세재인상을막기위해대미투자특별법시행전부터대미투자사업검토등가능한절차에돌입했다.그러면서국회에급박한상황을전하며가능한빠르게대미투자특별법을처리해달라고채근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국회본회의대정부질문에서트럼프정부가관세재인상관보게재를할지를묻는윤후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미무역대표부(USTR)설명은오랜기간한국을비롯한여러나라로부터무역적자를겪어와서한국정부에대미투자와비관세장벽을줄이려하는데,진척이없다면관세를높여서적자를개선하겠다는것”이라며“대미투자와비관세장벽문제를한국이빨리임해주길바란다는것”이라고전했다.조장관은그러면서“미측에대미투자특별법통과전에할수있는것을바로시작하라는이재명대통령의지시를포함해소상히설명했고,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은분명한이해를표시했다”며“비관세장벽완화문제도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국무위원들간에공감대를형성해빠르게대응을준비할것”이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6일(현지시간)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쟁점은국회사전동의..野,후보사업까지보고토록규정대미투자특별법처리시점은특위를통한여야합의도출시기에달렸다.대미투자특별법은현재8건이계류돼있다.민주당발의안이5건,국민의힘이3건으로한미전략투자기금과공사를통해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를추진하는체계는대동소이하나국회사전동의범위차이가크다.구체적으로민주당의경우대체로국회개입대목은기금운용과경영평가결과보고,한미전략투자채권정부보증에대한국회동의,외환·재정영향평가서제출등기초적수준이다.가장강도가높은진성준의원안은한미협의결과대미투자대상으로선정된사업을확정할때국회의동의를얻은후의결할수있도록했다.한미협의를마친사업을두고국회가마지막점검을하는차원이다.반면국민의힘은대미투자사업추진의사결정전반에서국회를설득하도록했다.일례로박성훈의원안은대미투자후보사업들을국회에보고하고,미국측에제안하려면국회의사전동의를구하도록규정했다.미국측이제안한사업또한추진하려면국회가동의해야가능하도록제한했다.국민의힘은애초국회비준동의절차가우선이라는주장을철회하고협조하는만큼,국회사전동의범위를넓게두자는주장을관철시키려할공산이크다.특히국민의힘은관세재인상의직접적인원인이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이아니라는입장이라,특위심의과정이쉽지않을전망이다.장동혁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대미투자특별법에대해우리당이서둘러합의해주고처리스케줄까지내놨지만미정부입장은더욱강경해지고있다”며“이재명정권은100%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때문이라는데,100%거짓말”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윤상현의원은대정부질문에서김민석국무총리를향해여야와기업,학계가참여하는대미외교통상사절단을꾸려미의회와백악관을아웃리치(대외접촉)을하자고제안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김형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후감독에서사전예방적대응으로…소비자보호감독협의체구축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현장검사…"특별히부당하거나불리하지않아"CAIO보직신설등AI거버넌스구축…"보안시스템고민많이할것"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9일오전여의도본원에서'2026년업무계획기자간담회'에서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금융감독원제공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올해'금융소비자보호'를최우선과제로,검사·제재관행전반을손질하는동시에디지털리스크대응강화를예고했다.최근홍콩H지수ELS,해외부동산펀드등의소비자피해사례가반복되는등불건전한경영관행,내부통제미흡등의이슈가불거진탓이다.특히지난해쿠팡등정보유출사태가빈번하게발생하면서금융IT리스크에대한감독체계필요성이커진것으로풀이된다.이찬진금감원장은9일오전여의도본원에서열린'2026년업무계획기자간담회'에서금융상품의생애주기별소비자보호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상품제조단계부터소비자관점에서위험을인식·평가하고이를기록·관리하는절차등에대한제도화를추진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제조사의상품설계시핵심위험의인식·평가·검증프로세스를점검하는한편,상품제조-판매-사후관리단계별내부통제절차개선을지도한다.이금감원장은"그간금감원은사후적관점의감독이중심이었다"고평가하며"대규모소비자피해로확산될위험이포착되는상품에대해서는사전예방적대응체계를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대규모소비자피해로이어질수있는그런상품들을모니터링하고,위험이포착되면현장검사를할지,주의를줄지판단하는감독협의체를구축할것"이라며"이달초첫회의를개최해내부토의를거쳐이달안으로발표될것"이라고덧붙였다.칼빼든해킹사고…'사전예방적'IT패러다임전환이번에금감원은소비자보호차원에서'해킹사고·전산장애'에대해서도칼을빼들었다.쿠팡의대규모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계열사인쿠팡페이와쿠팡파이낸셜을대상으로현장점검과현장검사를각각한차례씩연장한상태다.이날도이찬진금감원장은"점검하다보니,보다정밀하게확인할필요가있어서1월에정식검사가진행됐다"며"이는금감원이당연히수행해야하는책무이며,쿠팡계열사라고해서특별히부당하거나불리하게대하는것은아니다"라는입장을분명히밝혔다.특히유통플랫폼인쿠팡이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등을통해금감원의감독규제체제안에들어온만큼전산·보안시스템이금융권에준하는정도까지올라오는동시에그규율체계도엄정하게지금작동돼야한다는문제의식을강조했다.그러면서이원장은"엄중히책임을묻겠지만이런사적제재만으로사고발생을예방하는한계가있기때문에사전예방적감독체계를구축하는방향으로IT패러다임을전환하려한다"고강조했다.금감원은징벌적과징금도입과함께최고경영자(CEO)·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보안책임강화,정보보호공시도입등제도개선을추진한다.이를위해전자금융거래법개정과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제정도추진중에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9일오전여의도본원에서'2026년업무계획기자간담회'에서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금융감독원제공금융감독AI대전환…최고AI책임자보직신설등AI거버넌스구축금감원은올해인공지능(AI)기술을감독업무전반에이식하는'금융감독인공지능전환(AX)'을선포했다.최고AI책임자(CAIO)보직을신설하고,AI위원회를설치하는등'AI거버넌스'를구축해민원처리부터불공정거래조사,보험사기적발까지AI를전면도입한다는계획이다.이찬진금감원장은"민원·분쟁업무프로세스전반에생성형AI기술을접목해금융소비자관점의지능형대응체계를구축하겠다"며"현재내부논의를진행하려는단계"라고설명했다.다만공적기구로서예산의한계를지적하며"일반사기업과달리예산이철저하게통제되기때문에민간기업과동일선상에서비교하기는어렵다"며"프로그램개발예산이여전히부족한실정이지만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향후AI시스템도입에따른보안·유출문제에대해서도"책임은당연히저희인간이져야한다"며"데이터유출과관련된보안시스템은남얘기하듯이하는게아니라금감원이짊어져야할과제이기때문에실질적인권한과책임이작동될수있도록고민을많이하겠다"고당부했다.이찬진"공공기관·국가기관완전히달라"…여전히'공공기관'반대이날이찬진금감원장은다양한현안에대해서도허심탄회하게입장을밝혔다.특히지난주국회정무위원회에서금감원이국가기관이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언급한것과관련해"국가기관과공공기관은반열이다르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이원장은"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나일본금융감독청은명실상부한국가기관으로일반직과트랙이다르고급여체계도다른완전독립된국가기구"라며"(금감원이)무자본특수자본으로만들어진것에도그런맥락이있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현재금융위·금감원체제는과도기적구조로보고,궁극적으로는국가독립기구로가는것이불필요한이슈들을정리하는데도움이되지않겠냐고판단한다"며"금감원에요구되는역할·기능은매우독립성이필요한부분이고,정권교체에따라오락가락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이어"공공기관이될경우정부의정책방향에의해일정부분좌지우지될영향이있기때문에공공기관지정에반대하는입장을계속말하고있다"고덧붙였다.렌탈·렌트부문규제와관련해선"중소업체들을보호하려한건데뜬금없이대기업들이들어오면서이미규제자체가의미가없는그런형태가된것같다"며"불필요한규제나과거의제도,현실이현재급격하게많이변한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수용해서금융위와적극적으로협의하려한다"고말했다.최근주택담보대출과신용대출금리가상승하는것에대해선"시차로인해금리가상대적으로튀는부분이있어서계속지켜보고있다"며"일시적인수준을넘어구조화되는것은철저하게막도록하겠다"고말했다.보험감독과관련해서는실손의료보험백서를발간할예정이다.이원장은"소비자관점에서핵심적인위험부분이뭔지를아주알기쉽게,설계돼야하고설명돼야한다는게핵심"이라며"보험상품중상당부분을어떻게사전규제범주에넣을지과제도있지만,그에앞서업권과눈높이를맞추는과정에있다.전반기에가이드라인을제시할것"이라고말했다.김다정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탁금지법'증명부족'판단…"김건희에그림전달안됐을가능성"4천만원정치자금수수는인정…민중기특검·김상민쌍방항소방침김상민전검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김상민전부장검사가공천청탁대가로김건희여사에게고가그림을건넨혐의를1심법원이무죄로판단했다.그림이김여사에게전달되지않았을개연성이있다는취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이현복부장판사)는9일민중기특별검사팀이기소한김전검사의여러혐의가운데정치자금법위반혐의만유죄로인정해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추징금4천100여만원을선고했다.김전검사는1억4천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구매한뒤2023년2월께김여사의오빠에게전달하면서2024년4·10총선공천등을청탁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등으로작년10월구속기소됐다.총선출마를준비하면서사업가김모씨에게선거용차량대여비와보험금등명목으로4천200만원을불법기부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적용됐다.그간김전검사측은김여사의오빠인김진우씨에게그림을전달한사실은인정하지만,김씨가투자목적으로미술품을매수하는과정에서이를구매대행한것에불과하다고주장해왔다.공천이나공직인사를청탁하려는목적은없었으며,김씨와는김여사와무관하게2022년1월부터지인들과함께만나는자리에서친분을이어왔다는입장이었다.재판부는이러한김전검사측주장을뒤집을정도의혐의증명이부족하다고봤다.재판부는김전검사의거래내역상거액의인출흔적이보이지않는점,그림매매당시김전검사는재산신고의의무가있는공직자였던점등을근거로제3자의지원없이는1억4천만원의현금을마련할여력이없었다고봤다.김전검사로부터'김여사가그림을받고엄청좋아했다'는말을들었다고법정증언한미술품중개업자의진술신빙성도떨어진다고판단했다.법정에서주요증언을번복하고해명을요구해도합리적인답변을내놓지못해진술을그대로믿기어렵다는취지다.재판부는이러한점을종합하면"김진우가그림을받은뒤압수당시까지계속보유했을가능성을합리적의심의여지없이배제하기어렵다"며"피고인이그림을직접구매했고김건희에게제공했다는사실의범죄증명에실패한경우에해당하므로무죄"라고판시했다.재판과정에서그림의위작여부,금품가액등이쟁점이됐는데그러한판단에앞서금품전달이이뤄졌는지에대한증명조차이뤄지지않았다고판단한것이다.다만재판부는김전검사가선거용차량등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에대해서는유죄로인정됐다.이사건수사가특검팀의수사범위에서벗어났다는김전검사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정치자금법입법취지를설명하며"이사건으로취득한실질이득과무관하게죄책에상응하는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14년간검사로재직한법률전문가"라며"행위의법적의미에관해누구보다잘인식할수있는입장이었는데도제3자에게적극기부를요청했다"고질책했다.민중기특검팀과김전검사는모두항소방침을밝혔다.김전검사는법정을나서며취재진에"불법과왜곡으로얼룩졌던특검수사에대한법원의준엄한판단"이라며"항소심에서유죄부분을다투도록하겠다"고말했다.특검팀도"관련법리및증거에비춰수긍하기어렵다"며"이를바로잡기위해항소할예정"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다카이치승리축하…셔틀외교방한기대"日최악의중일관계속'역사문제'관리나설가능성개헌가능성도참의원장악못해"아직은시기상조""미일밀착가능성"…"경제안보등논의진행해야"목소리도[이데일리김인경기자]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이끄는집권자민당이8일(현지시간)치러진중의원(하원)선거에서단독으로3분의2의석을확보하며한일관계에미칠영향에눈길이쏠리고있다.다카이치총리가‘우클릭’행보를이어가며역사문제가뇌관으로떠오를수도있다는우려도있지만,전문가들은한일관계가큰굴곡없이관리될것이라고보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월14일일본나라현대표문화유적지인호류지(법륭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9일이재명대통령은엑스(X·구트위터)를통해“다카이치총리님의중의원선거승리를진심으로축하드린다”며“앞으로도신뢰와유대를바탕으로한·일양국이보다넓고깊은협력을이어가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어“머지않은시일내다음셔틀외교를통해총리님을한국에서맞이하길기대한다”고밝혔다.지난달이대통령이일본을방문한만큼,다카이치총리의방한을기대하며현재한일관계의축인‘셔틀외교’를이어가겠다는의지다.전문가들은다카이치총리의장기집권가능성이커진만큼,한일관계역시안정적으로운영될것으로보고있다.선거에서압도적인승리를한만큼,굳이야스쿠니신사참배나독도문제언급등역사문제를내세우며지지층을결집시킬필요성은크지않다.게다가지난해부터중일갈등이이어지는상황에서한일관계손상을감내할이유도없다.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다카이치총리의일본내인기비결은극우적인모습에기반하는게아니라무언가변화를줄것같다는대중적인기대감덕분”이라며“역사문제를부각하기보다일본국내에서보여줄수있는경제적성과등에집중할가능성이크다”라고말했다.이원덕국민대일본학과교수역시“다카이치총리의성향을감안하면중국과의대립국면은더욱장기화할수있다”며“전략적으로한일관계까지갈등을만들진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개헌추진’가능성도아직은시기상조다.일본극우들이요구하는개헌의핵심은헌법9조에자위대의존재를명기해사실상‘전쟁가능한국가’로거듭나는것이다.하지만현재자민당은중의원선거에서개헌발의선을확보했을뿐,참의원은여소야대구도다.양기호성공회대일본학과교수는“참의원을장악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개헌을우려하는것은시기상조”라며“다카이치내각이이번선거에선대승을거뒀지만경제성과를가져오지못하면낙마할가능성도여전히남아있다”라고지적했다.다만미일밀월관계가강화하며한국이소외될가능성도염두에둬야한다.트럼프대통령은8일(현지시간)다카이치총리의선거승리를축하하며“그녀는매우존경받고인기많은리더”라며“다카이치총리와연립여당을지지한것은나의영광”이라고말했다.양국은다음달19일로미일정상회담에서공조를재확인할예정이다.양기호교수는“미일관계가강화하면상대적으로한국은소외될수있다”면서“우리도대미투자특별법통과등한미관계를좀더안정적으로만들면서한일관계를관리해야한다”라고말했다.최은미연구원은“이재명정부의한일관계는지금까지순항해왔지만이젠정상급에서더욱깊고이견이있을수있는논의를해야할때”라며“경제안보나기술안보,정보협력등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진행돼야할때”라고조언했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