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대미투자특별법처리美에공유…러트닉긍정평가"미연방법원상호관세위법성판결주시…"비상계획가동"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9일오전서울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열린경제단체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9ⓒ뉴스1이광호기자(세종=뉴스1)이정현김승준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최근진행중인한미관세협의와관련해"3월국회에서대(對)미투자특별법이통과될경우미국이관세인상을유예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고9일밝혔다.김장관은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국회의입법지연을관세인상사유로언급해온만큼,해당이슈가일정부분해소되면관세인상유예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판단한다"고설명했다.이와관련해국회본회의에서는이날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의일환인'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논의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통과했다.특위활동기한은다음달9일까지로,대미투자특별법은그이전에여야합의로처리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망된다.金"美상호관세위법성판결대비비상계획가동"김장관은현재양국간진행중인관세협의와함께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조치에대한미연방대법원의위법성판단선고결과에도대비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을가동중"이라며"전체위헌,부분위헌,합헌시나리오대해대비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구체적인내용을밝히기는어렵다"고양해를구했다.현재트럼프행정부는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부과한상호관세의위법성여부를둘러싼연방대법원의최종판단을기다리고있다.이법은그동안한국을비롯해일본,유럽연합(EU)등과의무역협상에서압박수단으로활용돼왔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국회의입법지연을이유로한국산자동차와한국에대한상호관세율을25%로재인상하겠다고언급한배경에도,이르면이달23일께로예상되는연방대법원판결을앞두고하루라도빨리가시적인대미투자성과를끌어내판결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려는계산이깔려있다는분석이나온다.사진은서울송파구쿠팡본사의모습.2025.12.29ⓒ뉴스1구윤성기자"쿠팡문제는별개…러트닉에'대미투자지연한국태만한이슈아냐'설명“김장관은이번관세재위협을이른바'쿠팡사태'와연관짓는시각에는선을그었다.그는"대미투자문제와쿠팡과관련된비관세장벽이슈는분리해서보고있다"며"트럼프대통령이SNS(소셜미디어)를통해언급한사유역시특별법지연문제로,현재는여러사안을포괄적으로제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김장관은최근방미중만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의협의분위기에대해서도설명했다.김장관은"러트닉장관이일부오해를하고있었다"며"11월에대미전략투자MOU(업무협약)를체결했으면12월에는바로추진될수있을것으로생각한것같지만,우리국회의예산심사와청문회일정등으로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었다는점을설명했다"고전했다.이어"러트닉장관은법안없이도(대미투자가)가능한일본과한국의차이를모르고있어,이를알리고한국이태만한이슈는아니었다고설명했다"면서"최근여야합의로3월까지특별법을처리하기로한내용을공유한상황으로나름의평가가있었다"고덧붙였다.대미전략투자1호프로젝트추진상황과관련해서는"몇가지안을놓고논의중"이라며"여러억측이있는데,어떤구체적인프로젝트를염두에두고하는건아니다"라고확대해석을경계했다.차일피일미뤄지고있는'한미FTA공동위원회'개최시기에대해선"적절한시일내개최될수있을것"이라고답했다.최근조현외교부장관이관훈토론회에서'외교부로의통상업무이관'을언급한것과관련해서는"지금은모든걸떠나서한마음으로문제를해결해야한다"며말을아꼈다.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이9일오전서울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열린경제단체긴급현안점검회의에참석해회의시작을기다리고있다.2026.2.9ⓒ뉴스1이광호기자대한상의'가짜뉴스'논란…"공적기관,사실관계유무판단주의해야"김장관은최근'대한상의보도자료논란'에대해서도의견을밝혔다.김장관은"(상속세로자산가이동이많다는)보도를보고한국의상속세문제가심각하다고인식했다가,자료에문제가있다는내용이나와당혹스러웠다"며"대한상의에서인용할정도면공신력이있는기관이라고생각했는데,이민컨설팅업체의자료였고해당자료에는상속세언급이없었다"고말했다.이날오전산업부는서울종로구에서'경제단체긴급현안점검회의'를열어해당보도자료작성과정에대한감사를진행하고필요시법적조치도하겠다고발표했다.김장관은이번감사조치가가짜뉴스대응이아닌유관기관관리감독차원이라고설명했다.그는"대한상의에서발표하는내용은국민들이검토를잘해서냈을것이라고생각해받는다.그런데그것이아닌것으로나타나서문제를삼는것이다.오전간담회에서도잘못된자료인용이없도록시스템을가져달라고당부했다"며"앞으로산업부포함공적기관들이사실이아닌것을가지고말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는책임감을느낀다"고강조했다.이어그는"(오전간담회에서도)이번계기로경제단체들이더신뢰성있는기관으로재탄생해서정책적권위를가지기를바란다"며"또이번논란으로정부에대한건의,의견수렴이위축되지않기를바라고,그렇게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앞서산업부는대한상의의보도자료작성·배포경위와사실관계전반에대해즉각감사에착수했다.논란의시작은대한상의가지난3일배포한'상속세수전망분석및납부방식다양화효과연구'보도자료다.이자료는영국계해외이민자문업체헨리앤드파트너스(Henley&Partners)의조사를인용해지난해한국을떠난고액자산가가2400명으로전년대비2배증가했고,세계4번째로많다는내용을담았다.그러나조사기준과방식이불명확하다는지적이잇따랐다.이재명대통령은같은날엑스(X·구트위터)를통해"정책을만드는주권자국민의판단을흐리려는고의적가짜뉴스는민주주의의적"이라며엄정한책임과재발방지필요성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평화헌법개정국면서한국'레드라인설정'초점공개반대땐한일경색·트럼프와갈등소지인정이나침묵은국내반발·한중관계제동'전쟁가능국가'는일본극우의'오랜꿈''가능성'영역에서현실정치단계로진입트럼프"힘을통한평화의제성과바래"안보주권차원서'레드라인'제시해야한반도유사시자동개입불허명시필요과거사관리,미래지향한일관계'위태''평화헌법'을개정해일본을전쟁이가능한'보통(정상)국가'로복원하겠다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8일치러진중의원선거에서압승하면서중요한정치적교두보를확보했다.다카이치총리가이끈집권자민당은단독으로중의원전체의석수465석중개헌발의선인310석(3분의2)을넘는316석을확보했으며,연립여당일본유신회는36석,그리고개헌에긍정적인제2야당국민민주당과우익야당참정당도각각28석과14석을얻었다.8일오후일본도쿄자민당개표센터에서당선확정자에게꽃을달아주고있는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2026.02.08[AFP=연합뉴스]평화헌법개정주창다카이치선거압승트럼프"힘을통한평화의제성과바래"그동안다카이치총리는기회있을때마다평화헌법개정을주장해왔고,작년10월자민당과유신회간연립정권구성때평화헌법제9조등을개정하기로합의했던터라시기의선택만남아있지,사실상가시권에접어든걸로보인다.연합뉴스에따르면,다카이치는자민당압승이확실해지자방송에출연해개헌에대해"자민당의당론"이라면서"헌법개정안은각당이준비하고있다.구체적안을확실히헌법심사회에서심의할수있게된다면감사하겠다"라면서즉시구체적실무작업에들어갈것임을분명히했다.미국도즉각축하하고나섰다.일본을인도·태평양전략의핵심축으로보고군사역할확대를주장해온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을통해"당신의보수적인'힘을통한평화'의제를이행하는데위대한성과가있기를바란다"고했고,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도"일본이강하면아시아에서미국도강해진다"고말해다카이치지지를분명히했다.평화헌법제9조는전쟁과무력행사영구포기,군대보유금지,국가교전권불인정을명시하고있다.패전이후미군정이통치하던1947년5월3일제정된이헌법은'전범국가'일본이다시는침략전쟁을더는자행하지못하게씌운일종의'멍에'였다.이조항의정신을따른것이'일본이직접무력공격을받았을때만필요한최소한의방위력을행사한다'란전수방위원칙이다.오직적의공격에대한'방어'만허용되고,방어수단도'최소한'으로제한한다.다른주권국의군대에해당하는전력에자위대(自衛隊)란이름이붙게된것도그래서다.그러나바로그'멍에'를다카이치정권이이제완전히벗어던지고자하는것이다.2019년9월25일,미국뉴욕에서열린제74차유엔총회당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회담한아베신조일본총리.2019.9.25.로이터연합뉴스'전쟁가능국가'는일본극우의'오랜꿈''가능성'영역에서현실정치단계로진입군국주의일본과같이'전쟁가능보통국가'로복원하겠다는역대일본극우정권의시도는집요했다.아베신조정권은2014년7월'해석개헌'을통해'집단자위권행사'를허용함으로써전수방위원칙을변질시켰다.'집단자위권'은동맹국이공격받아도일본이무력사용을할수있도록허용한것이다.뒤이은기시다후미오정권은2022년12월국가안전보장전략을비롯한'안보3문서'관련법을개정해'적기지공격능력'까지허용하기에이르렀다.사실상전쟁가능국가로가는거의모든장애물을제거했고,평화헌법의'형식적'개정만남았다.물론당장개헌이가능하지는않다.개헌안을발의하려면중의원은물론,참의원에서도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현재연립여당인자민당과유신회의석수는전체248석중120석에불과하고,국민민주당과참정당의의석수를보태도개헌발의선에못미친다.참의원선거는2028년여름으로예정돼있어그때까진기다려야하는데다.의회통과후에도국민투표를거쳐과반찬성을얻어야하는절차가남아있지만본격적시동은걸린셈이다과거군국주의일본의연속선에서일본극우세력의'잠재적위협'정도로여겨졌던평화헌법개정이이제이재명정부를'관망'만하며시간을보낼수없는선택의국면으로내몰고있다.그동안'가능성'의영역에있었던평화헌법개정문제가1차로중의원에서의결정족수확보하며현실정치의단계로진입했고,앞으로일본의재무장과전쟁국가로의변신,그에따른한반도와동아시아질서에큰영향을줄것이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일본총리가호류지(법륭사)를방문했다.2026.01.14[AFP=연합뉴스]'국익실용'이재명외교'관망'은끝났다과거사관리,미래지향한일관계'위태'이재명정부엔큰도전을제기한다.작년6월취임이후이대통령은일본총리와다섯차례정상회담을했다.이시바시게루총리와는지난해▲6월17일캐나다주요7개국(G7)정상회의때▲8월23일도쿄▲9월30일부산에서회동했고,다카이치총리와는▲10월30일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때▲올해1월13일일본나라현에서만났다.이들정상회담등을통해이대통령이천명한대일메시지는국익중심의실용외교를기반으로해서▲일제의침략과식민지배역사는분명히기억하고역사의교훈으로삼되▲이를현재의대일외교갈등이나대결구도로확장하지않고▲한일의미래협력공간은열어놓고,결과적으로한미일협력도진전시켜나가겠다는걸로요약해볼수있다.과거사문제의관리와실용적한일협력을통해한미일협력을안정적으로유지하겠다는게요체다.일단이대통령은9일X를통해축하의메시지를전했다.이대통령은"다카이치총리님의중의원선거승리를진심으로축하드린다.총리님의리더십아래일본이더욱발전하길기원한다"라고썼다.그러면서"지난1월일본나라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을통해양국은새로운60년을향한힘찬발걸음을함께내디뎠다.앞으로도우리의신뢰와유대를바탕으로한일양국이보다넓고깊은협력을이어가길바란다"고했다.중국인민해방군(PLA)동부전구사령부가지난12월30일에공개한영상의이스크린샷에서,지상군기동장비들이미상의장소에서대만남쪽해역을표적으로한장거리실사격훈련에참여하고있다.2025.12.30.로이터연합뉴스평화헌법개정국면서'실용외교'선택지공개용인인가침묵인가,아니면반대인가문제는다카이치정권이전쟁가능'보통국가'로가기위해평화헌법개정작업을본격적으로'실행'에옮길경우,지금과같은기조에서이재명정부가대처해도되는지다.일본의평화헌법개정에대한이대통령의선택지는공개적용인,침묵,공개적반대등크게세가지다.먼저공개적용인은현한일,한미일협력관계의안정적유지의측면이있는가하면,일본재무장에동의함으로써국내핵심지지기반인민주개혁진영의반발과이탈에직면할위험이크다.다음은침묵하며시간을끄는것이다.공개적용인과차이는있지만,모호성을의심받으면서일본에는'사실상동의'로,국내지지층엔'책임회피'로받아들여질공산이크다.미국또한공개적반대보다한국의모호성을되려불안요소로여길수도있다.그리고어렵게회복중인한중관계에도일정한제동이걸릴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공개적반대도만만치않다.군국주의일제의침략과식민지지배를겪은만큼이문제만은공개반대하는게'대의명분'상가장옳지만,한일관계의경색에이어일본의재무장을지원하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와의갈등을초래할공산이크다는점에서다.미국해병과'강철주먹(IronFist)'합훈에참가한육상자위대병사들이지난3일대만과가까운일본서남부도쿠시마섬에서상륙작전을하고있다.2023.3.3UPI연합뉴스안보주권차원서'레드라인'제시해야한반도유사시자동개입불허명시필요평화헌법개정문제는한국에는단순한'반일정서'의문제가아니라,식민지지배를겪은민주주의한국이전쟁이가능한일본의부활을어떻게접근할것인가하는중대한문제다.또한일본의개헌은일본국민의주권사항이지만,개헌이후일본의군사력운용이한반도의안보를위태롭게한다면더는일본의국내문제가아니라는점에서당사자로서우리정부의주권적입장표명은충분히정당성을지닌다고하겠다.이를위해그냥관망하며시간을보낼게아니라이재명정부는민주적공론화과정을거쳐시급히입장을정리해할필요가있다.이런맥락에서이재명정부가일본의평화헌법개정에'원칙적'으로반대하되,절대용인할수없는최소한의조건,이른바'레드라인'을천명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개헌이후에도▲자위대의임무는일본영토방어에한정하고▲역외군사력투사나선제공격은불허하고▲한반도유사시자동개입불허등한반도안보에대한대한민국의주권을존중해야한다는등의'레드라인'을일본에분명하게제시하는것이다.개헌여부를떠나일본의군사력사용이한반도안보에미치는영향을관리하기위한일종의마지노선이다[email protected]

'4년간20조지원'특별법명시,시·도의원정수조정기업·에너지특례명문화,기초단체로권한·재정이양[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행정구역통합관련제정법률안에대한입법공청회에서신정훈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광주시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에확고한재정·권한특례를담기위해국회와국무총리,중앙부처를대상으로전방위적특례확보전에나섰다.9일광주시에따르면강기정시장은이날국회행정통합입법공청회에서여·야합의로발언권을얻은뒤"특별법에자치분권요구가충분히담기진않았지만,향후연방제수준의지방정부로나아가기위한시범실시단계로봐달라"며4대쟁점별요구사항을제시했다.강시장은우선특별법의핵심인'특례지원'을거론하며"전체386개조항중110여개특례조항이'부동의'됐다는소식에충격을받았다"며"특히,대통령이약속한'연간5조원,4년간20조원지원'관련내용이법안에명시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앞으로도담지않겠다는의견이있어걱정이크다"며재정지원조항의명문화를강력히요청했다.또"광주와전남간의광역의원정수가3배나차이나통합초기특별시운영에혼란과어려움이예상된다"며"의원정수확대또는특정지역이의석과반을독점하지못하도록하는의회구성규정을특별법에담아줄것"을제안했다.지역전략산업을위한특례인정에대해서는"기업유치를위해필수적인영농형태양광,차등전기요금등에너지분야와인공지능(AI)관련특례가개별법미비등을이유로제외돼선안된다"고강조했다.강시장은또기초자치단체로의권한과재정이양에대해"중앙정부의권한이특별시로오는것에그치지않고특별시의권한과재정이자치구단위로원활하게이양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촉구했다.강시장은이어이날오후김영록전남지사,지역국회의원과함께김민석국무총리와만나이같은내용을전달할예정이다.시·도지사와국회의원들은앞서지난8일목포대남악캠퍼스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논의를위한제5차간담회'를열어중앙부처의결단을촉구하며과감한재정·권한특례를담은'진짜통합특별법'제정촉구를위한공동결의문을발표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강기정광주광역시장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행정구역통합관련제정법률안에대한입법공청회에서진술인들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상속세부담으로고액자산가들이한국을떠난다는내용의대한상공회의소보도자료에대한파문이확산하는가운데,정부가상의에대한감사에착수했습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엄중하게책임을묻겠다며강경대응방침을밝혔습니다.민지형기자입니다.[기사내용]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오늘(9일)아침긴급현안점검회의를열고국내6개경제단체상근부회장을불러모았습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대한상공회의소보도자료에서촉발된가짜뉴스사안에대해인식을공유하고재발을차단하기위해긴급히마련한자리입니다.먼저대한상의를소관하는주무장관으로서이번사안에대해국민여러분께깊이사과드립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지난3일높은상속세탓에한국을떠난고액자산가가2400여명으로늘어났다는내용의보도자료를배포했습니다.1년사이두배가늘어난수치인데영국사설업체가추정한자료를인용한것이드러나면서신빙성논란이불거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고의적인가짜뉴스'라고강도높게비판했고,경제부처장관들의질타가잇따랐습니다.대한상의는즉각공식사과문을냈고,미국출장중인최태원회장도사무국을강하게질책하고재발방지대책마련을지시한것으로전해집니다.대한상의는이날회의에서다시한번고개를숙였습니다.[박일준대한상의상근부회장=명백한상의의잘못으로서법정단체로서있어서는안될일이기에대한상공회의소를대표해서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사과드립니다]산업부는대한상의보도자료에대해즉각감사에착수했습니다.자료작성과검증,배포모든과정을들여다본뒤엄중한책임을물을방침입니다.민지형머니투데이방송MTN기자

영구적양도세중과배제혜택문제제기등록임대사업자제도개편공론화집값따라장려·폐지로'누더기정책'전문가들"건설임대전환방향은맞다"전셋값상승으로무주택자주거불안우려도[이데일리박지애김형환기자]이재명대통령이이틀째민간등록임대사업자제도의전면적인개편을시사하며다주택자매물유도에승부수를던졌다.등록임대사업자에대한‘양도세중과배제’혜택을단계적으로폐지해등록임대사업자물량을시장에쏟아내집값안정을유도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이5일청와대여민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양도세중과시행과보유세강화기조등다주택자에대한규제강화예고로이미시장에매물이늘고있는상황에서잠겨있던등록임대사업자의물량까지더해져공급이확대되면집값을잡을수있을지이목이쏠리고있다.다만일각에선저렴한임대료로주거사다리역할을했던등록임대주택이사라질경우세입자들의주거불안이가중될것이란우려도제기된다.등록임대양도세특혜폐지시사9일이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X(구트위터)를통해“같은다주택인데한때등록임대였다는이유로영구적으로특혜를줄필요가있냐는의견도있다”며“일정기간처분기회는주어야겠지만임대기간종료후등록임대주택에대한각종세제도일반임대주택과동일해야공평하겠지요?”라고밝혔다.그러면서등록임대주택에대한양도세중과제외특혜를즉시폐기시부담이너무크므로1년등일정기간이지난후없애거나,1~2년에걸쳐점차적으로폐지하는방안이있다고설명했다.이어서“의무임대기간과일정한양도세중과제외기간이지난등록임대다주택이일반다주택처럼시장에나오면수십만호공급효과가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전날에도x를통해“임대용주택을건축했다면몰라도,임대사업자등록만하면집을얼마든지사모을수있다는것도이상하다”며“한사람이수백채씩집을사모으도록허용하면수만채집을지어공급한들부족할수밖에없지않나.건설임대아닌매입임대를계속허용할지에대한의견을묻는다”고밝혔다.등록임대주택매물유도로공급효과시장에서는이를등록임대사업자들에게보낸강력한매각압박으로해석하고있다.한시적유예기간내에팔지않으면양도세특혜를박탈하겠다는시그널을통해,단기간에서울내다주택자매물을시장으로끌어내집값을잡겠다는복안으로풀이된다.국토교통부에따르면서울내등록임대주택은약28만호(2024년말기준)에달하며,이중아파트는약4만8000호다.전문가들은단기적으로는임대의무기한이끝난물량들이시장에나와공급부족해소와가격안정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하고있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등록임대사업자중한두가구가아니라50가구,100가구를가진사업자들도있다”며“이미시장에매물이나오고있는상황에서임대의무기간이종료된물량이추가로나올수있다는점은공급확대차원에서분명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민간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지난10여년간장려와폐지,부활을반복하며‘누더기정책’이된상태다.2017년문재인정부는전·월세안정을명분으로제도를도입했다.임대료상한을5%이내로제한하고최장8년임대를놓는대신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양도소득세중과배제등의혜택을줬다.하지만2020년집값급등기에투기수단으로지목되자단기임대와아파트매입임대를전면폐지했다.윤석열정부들어비아파트시장정상화를위해지난해6월다시6년단기임대를부활시켰다.전셋값상승으로서민층주거불안우려도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대표는“비아파트시장은2022~2023년전세사기여파로초토화되어이미완전한‘월세시장’으로재편됐다”며“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이미수명을다했기에,대통령의구상대로기존주택을사서임대하는방식보다는직접집을짓는‘건설임대’위주로판을짜는방향성자체는맞다”고분석했다.문제는제도의급격한폐지가가져올임대차시장의혼란이다.임대사업자가전·월세시장에서주택공급자역할을했던만큼,당장내집마련을할수없는무주택서민들의주거사다리를걷어찰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등록임대주택들은그동안‘5%증액제한’룰을지키며주변시세보다훨씬저렴하게공급돼왔다.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유경준의원실분석에따르면서울등록임대주택의전셋값은일반시세보다약30~40%저렴했다”며“제도가폐지돼말소된주택들이매물로나오거나일반임대로전환되면,집주인들은그동안못올린임대료를시세대로받으려하거나실거주를이유로세입자를내보낼것”이라고우려했다.집값은잡힐지몰라도전셋값폭등이라는부작용을피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공공임대물량이부족한상황에서매입임대사업자를정리하면비아파트공급이필요한서민계층들의주거불안을가져올수있다”고말했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시장의건전한공급자역할을하며임대료상한을잘지키는임대사업자까지투기꾼으로몰아퇴출하기보다,이들을선별해보호하고활용하는연착륙전략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인권단체"사실상종신형…홍콩언론자유에마지막못질"트럼프등서방정상들,석방요구해와…트럼프4월방중앞'마찰요인'지적도中외교부"라이는중국공민으로홍콩혼란의주범…홍콩내부문제"지미라이[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권수현기자=홍콩민주진영을상징하는인물중하나인지미라이(78)가홍콩국가보안법위반으로징역20년을선고받았다.9일로이터·AFP·AP통신과홍콩매체HK01등에따르면이날오전홍콩웨스트카오룽(서구룡)법원은외국세력과의공모·선동적자료출판등세건의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지난해12월유죄판결을받은라이에게징역20년을선고했다.이는중국정부가2020년6월홍콩국가보안법을제정·시행한이후해당법위반으로선고된최고형량이다.이전까지는2024년11월베니타이전홍콩대교수가2020년홍콩입법회(의회)선거를앞두고민주파후보를내세우기위한비공식경선을진행한혐의로징역10년을선고받은것이홍콩국가보안법사건중가장무거운형량이었다.법원은라이가2019년홍콩시위국면에서자신의국제적인맥을활용해여러국가를상대로중국과홍콩정부및관료들에대한제재를적극적으로로비했으며,또반중매체빈과일보를통해시민들의거리시위와정부에대한대립을선동해국가보안법을위반했다고밝혔다.법원은이어라이가"심각하고중대한범죄행위"를저질렀으며"음모의배후임에의심할여지가없고지속적으로외국과공모를추진해왔다는점"을고려해형량을높였다고설명했다.판사들은징역20년가운데2년은이전수감기간과겹쳐라이가추가로복역해야하는기간은18년이라고부연했다.홍콩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2020년12월구속기소된라이는2019년불법집회를주도한혐의와빈과일보사무실을허가외목적으로사용한(사기)혐의등에대한별도재판에서징역형을선고받고5년넘게복역중이다.지미라이의홍콩국가보안법위반혐의재판은여러차례연기된끝에2023년12월에시작돼지난해12월유죄판결이나왔고이날형량이정해졌다.외신들은80세에가까운라이의나이를고려하면사실상종신형이나마찬가지라고전했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그가모범수로형을감경받지못하게될경우96세가되는2044년이되어서야석방이가능해진다고전했다.이날재판에서는라이외에도전직빈과일보임직원6명과활동가2명등8명이각각징역6∼10년을선고받았다.이번판결은홍콩국가보안법시행이후언론계인사가외국세력과의결탁혐의로중형을선고받은대표적사례로꼽힌다.중국은2019년홍콩에서대규모반정부시위가벌어진뒤이를강력히통제하기위해2020년6월홍콩국가보안법을제정·시행했다.라이는자신이중국정부의박해를받는"정치범"이라며재판과정에서모든혐의를부인해왔다.이날흰색재킷차림으로법원에도착한라이는법원에들어가고나설때지지자들을향해미소를지으며손을흔들기도했다.그는형이선고될때는무표정한모습으로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고AFP등은전했다.라이측이항소여부를밝히지않은가운데그의가족은이번판결이사형선고나다름없다고호소했다.라이의아들세바스티안은"아버지의생명을위협하는일"이라고말했고,라이의딸인클레어는"잔인한판결로,그대로집행된다면아버지는감옥에서순교자로죽게될것"이라고말했다.국제인권단체등은이번판결로홍콩의언론자유와법치주의에'조종'(弔鐘)이울렸다고규탄했다.2021년2월법원에출석하는지미라이모습[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국제언론인권익보호단체'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조디긴스버그위원장은"오늘의지독한결정은홍콩의언론자유가관에넣어져마지막못질을당한것"이라고말했다.국제앰네스티도이번판결이"홍콩이법치의도시에서공포통치의도시로변모해가는또다른암울한이정표"라고평했다.각국의비판도잇따랐다.이베트쿠퍼영국외무부장관은엑스(X)에올린성명을통해"홍콩당국이그의참혹한시련을끝내야한다"며자국국적자인라이의석방을재차촉구했다.대만의중국본토담당기구인대륙위원회(MAC)는이번판결이"정치적박해"라며라이를즉각석방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중국은라이가중국공민(시민)이며법에따른처벌이라는입장을강조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지미라이는중국공민으로,반중과홍콩혼란사태의주요기획자이자참여자"라며"그의행위는일국양제원칙의마지노선을훼손했고국가안보를위협했으며홍콩의번영과안정을크게해쳤다"고비난했다.이어"해당사건은홍콩특별행정구내부사안"이라며"관련국가들이중국의주권을존중하고어떤형태로든홍콩사법에개입하거나중국의내정에간섭하지말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존리홍콩행정장관도라이에대해"죄악이가득한인물로,징역20년은마땅한결과"라며"이는법치를드러내고정의를실현한것으로통쾌한판결"이라고밝혔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라이의석방을요구해왔다는점에서이번판결이오는4월트럼프대통령의방중을앞두고'마찰요인'이될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0월시진핑국가주석과의부산정상회담때라이사건을거론한데이어지난해12월라이의유죄판결이나왔을때도"시주석에게그의석방을고려해달라고요청했다"고언급한바있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번판결은미국과중국간관계에마찰을더하는것"이라며"트럼프가오는4월중국에서시진핑과회담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라이의사건은미중간협상에서또다른걸림돌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광저우태생라이는의류업체지오다노를창업하는등자수성가한사업가였다가1989년벌어진중국의톈안먼민주화시위를계기로민주화운동에투신했다.라이가1995년창간한빈과일보는중국공산당을비판하고홍콩의민주확대를요구하는논조를펴다중국의전방위압박속에결국2021년6월자진폐간했다.가족들은고령에당뇨병환자인그가5년간독방수감으로체중이크게줄고손톱이빠지는등건강이크게악화했다고말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6명오지급코인매도…30억원어치는은행으로빠져나가이찬진"원물반환의무에차액까지…재앙적"법적대응시민사상채무인정될듯…형사처벌은'판단여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훈강수련임지우기자=빗썸이실수로잘못지급한비트코인을남김없이회수하기위해총력을기울이는것으로전해졌다.일부고객이반환요청을거절할경우에대비해법적대응도물밑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빗썸관계자는9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비트코인을받아즉시처분한고객들과일대일로접촉해반환을설득하고방법을조율중"이라고밝혔다.앞서빗썸은지난6일오후7시'랜덤박스'이벤트당첨자249명에게총62만원을주려다'원'단위를'비트코인'으로잘못입력해62만개의비트코인을지급했다.빗썸은사고발생35분뒤부터오지급계좌거래와출금을차단하기시작했으나,이미일부당첨자가비트코인1천788개를발빠르게처분한뒤였다.금융당국에따르면오지급코인을매도한이용자는86명으로파악됐다.빗썸은매도된비트코인중대부분을원화나다른코인형태로회수하는데성공했지만,지난7일새벽4시30분기준비트코인125개상당(현시세기준약130억원규모)은되찾지못했다.여기에는수십명이본인은행계좌로출금한30억원가량의원화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나머지약100억원은그사이알트코인등다른코인을다시구매하는데사용된것으로알려졌다.비트코인오지급은일종의'착오송금'과비슷해빗썸이본격적인법적대응에나서면회수가능할것이라는게업계안팎의전망이다.랜덤박스이벤트때당첨금을1인당2천∼5만원으로명시한만큼거액의비트코인을받은당첨자본인은이를'부당이득'으로인지할수있었다고보기때문이다.회사측이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등에서승소할경우고객은비트코인판돈을토해내야할뿐아니라회사측변호사비용까지물어야할수있다.비트코인을편취한고객을형사처벌할수있는지에관해선의견이엇갈린다.유사사례로,대법원은지난2021년12월잘못송금된비트코인14억원어치를본인의다른계정으로이체했다기소된A씨에게무죄를선고했다.대법원은"가상자산이법률상법정화폐와동일하게취급되고있지않다"며"형법적용시법정화폐와동일하게보호해야한다는것은아니다"고판단했다.다만,판례변경이가능하다는분석도나온다.한법조인은"당시법원은가상자산을형법상'재물'로보지않았다"며"이후의사회적인식변화나법·제도정비수준등을고려할때달리판단할여지도있어보인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잘못지급된비트코인은반환대상이며이경우원물,즉실물비트코인으로반환하는것이원칙이라고밝혔다.이원장은애초빗썸이'랜덤박스'이벤트로1인당2천원씩당첨금을주겠다고고지를분명히한만큼"부당이득반환대상은명백하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또"(비트코인)을판사람들은재앙적인,불안정한위치에처했다.거래소에확인하지않고이를매각해서돈까지확보한사람들은원물반환의무에(거래)차액까지발생하게됐다"고말했다.이들이오지급된코인을매도했을당시보다현재는비트코인가격이오른만큼원물반환때거액의추가비용이들어가기때문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법속도놓고"지금이찬스"·"선거용안돼"의견충돌지자체장들은과감한권한이양요구…"재정지원이슈에다가려져"지적도행정구역통합관련제정법률안에대한입법공청회(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주최로9일국회에서열린행정구역통합관련제정법률안에대한입법공청회[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9일개최한행정구역통합관련특별법입법공청회에서는중앙정부의특정권한을지방으로이양하는특례조항도입문제등을두고다양한의견이쏟아졌다.행정통합자체에는여야모두공감대가형성돼있지만,중앙정부권한이양문제나개별법입법방식등을두고는각정당과지방자치단체의이견이드러났다.여권에선추후보완하더라도속도감있게입법을하자는목소리가나왔다.더불어민주당이해식의원은"학계와정치권에서(행정통합에대한)합의사항이있었음에도누구하나실천하지못했다"며"지금이절호의찬스다.조금미흡하더라도서로양보하고절충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여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대한민국행정체계의근본적변화를모색해야하는데그첫걸음으로서(행정통합은)충분한자격이있다"며지원사격했다.방청인자격으로공청회에나온지자체장들은지방정부권한확대를요구했다.이장우대전시장은"많은분의의지에도중앙정부관료들의저항이굉장히심하다"며"중앙정부권한을이번기회에(지방정부에)대거이양해서지역스스로독자적으로경영을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구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자치·분권요구가충분히특별법에들어가지않은것은분명한현실"이라며"이후에는어느시점에완전한연방제수준의지방정부선언을할때까지시범실시라는관점에서(특별법이)추진됐으면좋겠다"고밝혔다.민주당이재관의원도"'선(先)통합후(後)보완'이정부의기본방침이맞나"고되물으며"지역적특성을반영하고통합시장이구상하는부분을실현할수있도록특례(규정이)보완돼야한다"고지적했다.악수하는신정훈행안위원장과주호영의원(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위원장(왼쪽)과국민의힘주호영의원이9일국회에서열린행정구역통합관련제정법률안에대한입법공청회에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특별법이선거용으로졸속추진되고있다는주장도나왔다.국민의힘박수민의원은"대통령과국무총리가의지를표시했으면지자체장이(사업을)추진하고자하면할수있을정도로길을열어줘야한다"며"선거용애드벌룬만띄우고지방에희망고문하면안된다"고우려했다.야당간사인같은당서범수의원은"행정통합의진짜목적이뭔가.지방분권인가덩치만키우는것인가"라며"행정안전부가다른부처의견만취합하는수준이다.그럴바에특위를구성하든지총리실에(역할을)넘기라"고말했다.같은당이성권의원은"3개권역(특별법)제출된것이중구난방이다.기본법을제정하거나,최소한가이드라인을확실하게만들어야하는데하나도없다"며"이런날림이어딨나.공사로따지면부실공사,날림공사"라고비판했다.경제적인센티브에만행정통합의제가집중된다는지적도있었다.민주당소속인신정훈행안위원장은"통합을통해30년지방자치에대한평가가이뤄져야한다"면서도"통합으로인한지방자치체계를분권형으로바꿔야하는데,그런문제들이통합과재정지원(이슈로)다가려져버렸다"고지적했다.행안위는오는9∼10일법안소위를열어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지역통합특별법을심사한뒤11일전체회의에법안을올릴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다수행안위김지사참고인발언불허"항구적재정권한이양없으면행정통합취지못살려"김태흠충남도지사가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대전·충남행정통합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2.9ⓒ뉴스1신웅수기자(내포=뉴스1)김낙희기자=김태흠충남지사가9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주최행정통합공청회에서배제당한후별도의기자회견을열어목소리를냈다.도에따르면김지사는이날공청회에참여하려했으나배제당했다.특히여러차례의참고인자격신청과발언권요청에도민주당행안위원들의반대로도민의의견을개진하지못했다.이에반발한김지사는성일종의원의지원을받아국회소통관에서즉각기자회견을열어"행정통합은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루자는것"이라며"정치적의도만다분한행정통합은도민들이절대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김지사는대전충남행정통합은자치분권과국가균형발전을위한백년대계로항구적인재정과권한이양이없으면행정통합의취지를살릴수없다고밝혔다.도는양도소득세100%,법인세50%,부가가치세5%수준까지맞춘연간약9조원수준의항구적재정이양과예비타당성조사면제,농업진흥지구해제,국가산단지정등권한도통합시에직접이관해야한다고요청해왔다.김지사는이날"우리가요구한중앙정부의권한은행안부에만있는것이아니고여러부처의이해관계가얽혀있다"며"국회행안위에서만논의할게아니라여·야특위를구성해재정과권한이양의공통기준을담은행정통합을논의해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최대한많은특례와권한을이양하고국세65,지방세35비율로조정하겠다고약속한이재명대통령이직접나서주시길바란다"며"이해당사자이자입법대상지역인충남의도지사로서이재명대통령과의면담도거듭공식요청한다"고덧붙였다.행안위는김지사의기자회견직후공청회자리에방청인자격으로있던이장우대전시장과강기정광주시장에게특별발언시간을준것으로전해졌다.결국민주당소속행안위원들로부터김지사만배제당한것이다.도관계자는"방청인에게는발언권을주지않는걸로알고있다"며"행안위위원장이특별히발언권을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빗썸사태,가상자산시스템근본적문제노출…2단계입법보완과제”특사경인지수사권"수사심의위원회심의거쳐48시간내수사개시여부결정"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9일열린2026년도금융감독원업무계획기자간담회에서질의를받고있다.(제공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빗썸오지급사고를가상자산거래시스템의구조적취약점이드러난사건으로규정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9일2026년도업무계획기자간담회에서“빗썸사고는가상자산정보·전산시스템과내부통제구조전반의근본적문제가노출된사례”라며“이구조가해소되지않으면유사사고는언제든재발할수있다”고밝혔다.금감원은사고발생당일보고를받고즉시상황파악에착수했으며다음날긴급회의를열고현장점검에들어갔다.현재는정확한사실관계와이용자피해여부를최우선으로확인하는한편고객자산관리·보호체계,전산시스템구조,내부통제설계·운영의적정성을면밀히점검중이다.점검과정에서법위반소지가확인될경우즉시검사로전환해관련법규에따라엄중조치하겠다는방침이다.이원장은빗썸사태를가상자산2단계입법의핵심보완과제로연결했다.그는“이번사고에서확인된위험요인들을차단하지못하면이문제의구조적위험은언제든지발생할수있다”며“2단계입법과정에서강력하게보완해야할과제가도출됐다”고강조했다.이번사태의현행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저촉여부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지만,향후검사결과를토대로입법보완방향을구체화하겠다는입장이다.특히규제·감독체계가제대로작동하지않을경우인허가심사단계까지연계하도록하는감독체계의필요성도언급했다.그는“규제·감독체계와관련된부분이해결되지않으면인허가와관련된리스크가발생할수있도록하는규제·감독체계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을1차적으로갖고있다”고말했다.이원장은금융권주요현안전반에대한입장도밝혔다.금융지주지배구조와관련해서는금융위와공동으로추진중인지배구조선진화TF를통해금융회사의경영자율성은존중하되사외이사가주주이익을실질적으로대변하고경영진을견제할수있는구조를만들겠다고밝혔다.은행지주지배구조특별점검결과는TF논의에반영하고주요미흡사례와모범사례를은행권과공유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사안에대해서는지난해말과올해1월두차례제재심을개최했고오는12일세번째제재심이예정돼있다고설명했다.이원장은“소비자피해규모가큰대표적불완전판매사례”라며“제재대상자와위원의견을충분히수렴해신중하고면밀하게접근하고있다”고밝혔다.최종제재수위는금융위원회의결을거쳐확정될예정이다.쿠팡관련전산·정보보안사고에대해서는지난해12월점검이후1월부터정식검사에착수했으며고객금융정보관리실태와대출과정에서의법규준수여부를들여다보고있다고밝혔다.문제가확인될경우법규에따라조치하겠다는입장이다.금감원특사경과관련해서는금융위와협의를통해자본시장특사경에인지수사권을부여하고민생금융범죄중불법사금융부터적용하는방안에합의했다고밝혔다.다만회계감리와금융회사감사분야에는인지수사권을부여하지않기로했다.이원장은수사권한의과도한확대를우려하는시각을의식해통제장치도강조했다.그는“특사경이직접인지수사를하게될경우권한이과도해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만큼,수사착수전반드시증권선물위원회내수사심의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할계획”이라며“수사의신속성과증거보존을위해48시간이내에수사개시여부를결정하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이어수사심의위원회주체를둘러싼논란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이원장은“누가주도권을쥐느냐는논쟁은본질이아니다”라며“주요정보유출을우려해금감원에서회의를하자는것이기본입장이었고,주체가증선위냐수사심의위냐는중요하지않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관련논의는조만간정리될것”이라고덧붙였다.인지수사개시이후에는형사소송법에따라검사의지휘를받아수사를진행하고,금감원내부부서가보유한금융거래정보역시법원의영장을통해서만확보하도록하는등통제장치를명확히했다고설명했다.

지난해매출29.9조영업익3.9조고부가선박비중증가·생산성개선효과올해도LNG선·특수선실적견인전망HD현대중공업야드전경.(사진제공=HD현대중공업)HD현대조선부문중간지주사인HD한국조선해양이지난해역대최대실적을거뒀다.조선부문이실적을주도한가운데올해도견조한신조수요를바탕으로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특수선등고부가선종중심의수주전략을이어간다는방침이다.HD한국조선해양은지난해연결기준매출29조9332억원,영업이익3조9045억원을각각기록했다고9일밝혔다.매출은전년대비17.2%,영업이익은172.3%증가하며사상최대실적을경신했다.사업별로보면조선부문이실적성장을이끌었다.조선부문매출은전년대비13.4%증가한25조365억원,영업이익은119.9%늘어난3조3149억원을기록했다.건조물량확대와고선가선박매출비중증가,공정효율화를통한생산성개선효과가복합적으로작용했다.엔진기계부문역시선박용엔진판매증가와친환경고부가엔진비중확대,엔진부품부문실적개선에힘입어매출4조2859억원,영업이익7746억원을달성했다.해양플랜트부문은기존프로젝트공정확대로매출1조2436억원,영업이익1379억원을기록해흑자전환했다.회사는올해도신조수요가꾸준히이어지며조선업호황국면이지속될것으로내다봤다.HD한국조선해양은올해조선·해양부문수주목표를233억1000만달러로제시했다.지난해목표를웃돌았던181억6000만달러보다28.3%상향한수치다.HD한국조선해양관계자는이날실적설명회에서“신규선박인도에따른공급과잉과해운운임하락이맞물리면서신조시장이조정국면에진입할수있다는우려도있지만,현재까지는다양한선종에서교대로신조수요가발생하며호황기수준이유지되고있다”고말했다.지난해수주의절반이상을차지한컨테이너선은최근3년간대규모발주가이어진데다운임이하향안정화된점을감안하면신조수요가제한적일것으로내다봤다.반면일시적으로주춤했던LNG선은글로벌LNG프로젝트재개에따라발주회복이예상된다.탱커선역시미국의‘그림자선단’제재강화와노후선박교체수요가맞물리며신조발주에우호적인환경이조성될것으로전망했다.최근중국조선소의LNG선수주와관련해선“대부분중국내LNG수송을위한국수국조정책에따른물량”이라며“여전히한국조선소대비품질과기술측면에서격차가있고,LNG선선가는올해도꾸준한상승세를보일것으로예상한다”고일축했다.특수선부문에서는페루에서진행되는현지건조물량이하반기부터매출에반영될예정이다.현재상륙정(LCU)을건조중이며내년에는원해경비함과호위함관련매출이본격화할것으로전망했다.필리핀해군함정후속사업과태국수상함,에스토니아초계함,쇄빙선등도잠재수주후보로꼽힌다.지난해4분기영업이익은추가성과급이반영되며전분기대비1.5%감소했다.회사측은“연간결산과정에서연간이익을추정해분기별로성과급을설정하는데,실제실적이예상보다크게개선되면서추가성과급이지급됐다”며“HD현대삼호는상한선인1000%,HD현대중공업과HD한국조선해양은600~800%수준의성과급이지급됐다”고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실적컨퍼런스콜지난해영업익3.2兆…지상방산은첫2조돌파수주잔고37조원으로성장기반확보천무추가수주·우주진출도기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K9자주포(오른쪽)와K10탄약운반차.(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글로벌방산수요확대속에서3년연속최대실적을경신했다.회사는이를바탕으로2030년까지연평균두자릿수성장을이어가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9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지난해연결기준매출액은26조6078억원,영업이익은3조345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전년대비매출액은136.7%,영업이익은75.2%증가한수준이다.당기순이익은2조1417억원으로전년대비15.68%감소했다.지난해4분기매출액은8조3261억원,영업이익은7528억원을기록했다.전년동기보다매출액은72.6%늘었으나,영업이익은지상방산매출감소와미국한화필리조선소비용발생등으로16.3%감소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이날열린실적컨퍼런스콜에서“지방지상방산부문의4분기영업이익률이낮아진부분은프로덕트믹스측면에서내수비중이2%증가하고수출비중이2%낮아진부분이크게기여했기때문”이라며“특히늘어난내수비중중에서영업이익률이약간낮은제품인도가포함이돼이부분을감안해야한다”고설명했다.연간실적성장에대해회사는지상방산부문과항공우주부문의꾸준한성장,자회사한화오션의연간전체연결편입등을반영한결과라고봤다.특히지상방산부문은지난해매출액이8조1331억원을기록해2년간2배가량늘었다.영업이익은2조129억원을기록하며사상최초로2조원을돌파했다.지난해노르웨이K9자주포,에스토니아다연장첨단유도미사일천무수출등을달성한결과다.국내에서는7054억원규모‘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양산계약,2254억원규모‘천검(소형무장헬기용공대지유도탄)’양산계약등을체결했다.지난해말기준지상방산부문수주잔고는약37조2000억원이다.항공우주부문은지난해매출2조5131억원을기록했다.군수물량이크게증가하면서실적성장을견인했고,지속적으로추진중인생산성개선노력도수익성향상에기여해영업이익이흑자전환에성공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수출확대를통해2030년까지연평균매출성장률이매년20~25%가량될것으로전망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지난해4분기수출의경우폴란드로나간K9,천무를제외하면이집트나호주초도물량납품이반영이일부됐다”며“올해더많이반영될걸로보인다”고말했다.또다연장정밀유도무기‘천무’에대해서는“기존K9고객으로제품신뢰도가높은국가인에스토니아와노르웨이같은곳외이당연히대상이될것”이라며“동유럽과북유럽다음에중동지역도포함될수있고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충분히포함될수있으며,향후에는북미도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우주사업에서도보폭을넓힐계획이다.앞서회사는지난해12월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달착륙선추진시스템구성품개발및조립시험계약을체결했다.이는정부달탐사계획의일환이다.올해3분기에는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5차발사가예정돼있어현재발사체조립이진행중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2분기개최예정인발사관리위원회에서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발사체위성발사장등의준비상태,비상및우주물체충돌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발사일이확정될예정”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