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지분확대요구에다른파트너물색프로젝트유지하되전투기만따로개발할수도유로파이터타이푼[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프랑스와독일·스페인이추진해온차세대전투기공동개발사업이무산될위기를맞았다.프랑스측의지분확대요구에독일은다른나라와협력을본격적으로알아보고있다.10일(현지시간)일간벨트등에따르면독일정부는미래전투공중체계(FCAS)로불리는프랑스·스페인과전투기개발논의가중단되자대안을모색중이다.그리펜전투기를생산하는스웨덴방산업체사브와협력하거나영국·이탈리아·일본의글로벌공중전투프로그램(GCAP)에합류하는방안이거론된다.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지난달회담에서독일의GCAP참여가능성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미카엘요한손사브최고경영자(CE)는지난해12월독일매체인터뷰에서"양국정부가분명한정치적의지를밝힌다면독일과전투기를공동개발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FCAS는6세대전투기에전투용드론,전투클라우드등을포함하는유·무인복합무기체계다.사업비가1천억유로(173조원)이상으로추산되는유럽역사상최대규모무기프로젝트다.2017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앙겔라메르켈당시독일총리가2040년작전투입을목표로합의했고나중에스페인이합류했다.그러나지난해프랑스참여업체다쏘가전투기사업지분대부분을달라고주장하면서논의가중단됐다.원래는세나라가일감을3분의1씩나누기로돼있었다.다쏘의주장은설계와핵심부품등을사실상도맡겠다는뜻이어서독일이거세게반발했다.라팔전투기앞에서연설하는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나라는지난해12월로합의시한을정하는등프로젝트를살려보려애썼으나이견을좁히지못했다.마크롱대통령은10일일간르몽드인터뷰에서"이프로젝트가별로라고하는독일쪽목소리는한번도못들었다"며사업을계속추진해보겠다는뜻을밝혔다.그러나국방정책을담당하는프랑스국회의원은이달초폴리티코에"FCAS는죽었다.모두가알지만아무도말하려하지않는다"고말했다.보리스피스토리우스독일국방장관은11일'죽었다고소문난사람이더오래산다'는독일속담을언급하며"이말이여기에맞을지는며칠안에분명해질것"이라고말했다.프랑스정부는이달말까지유예기간을달라고요청한걸로알려졌다.벨트는마크롱대통령이계획중인핵교리연설과시기가일치한다며핵순항미사일이탑재될차세대전투기와유럽핵우산문제가분리될수없다고전했다.독일방산업계와정치권에서는국방비대폭증액으로예산도넉넉한만큼전투기를따로만들자는주장도나온다.FCAS프로젝트의틀은유지하되드론과소프트웨어등전투기를제외한다른체계만공동개발하자는것이다.사회민주당(SPD)국방정책전문가지엠톄묄러는"FCAS는단순한전투기이상"이라며"특정한부분은국가별로개발하는게각국군대의방향에도맞고합리적일수있다"고말했다.프랑스는1980년대유로파이터타이푼개발당시에도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과논의에한때참여했다가결국라팔전투기를독자생산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예상치7만명증가…고용서프라이즈실업률은4.3%로0.1%포인트하락(뉴욕=연합인포맥스)진정호특파원=미국의1월비농업부문신규고용이예상치를크게웃돌며13만명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실업률은소폭하락한가운데작년11월과12월의고용증가치가하향조정된점도눈에띈다.*그림*미국시카고의채용문구[연합뉴스자료사진]11일(현지시간)미국노동부는1월비농업부문고용이전월대비13만명증가했다고발표했다.연합인포맥스의시장예상치(화면번호8808)는7만명증가였다.1월수치는말그대로'서프라이즈'였다.이번발표를앞두고시장안팎에선고용둔화를우려하는시각이우세했다.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고용둔화를시사하는발언을내놓아이같은시각에힘을더하기도했다.백악관주요인사는통상정부공식통계치를공식발표하루전에받아본다.1월신규고용은보건의료,사회복지,건설부문에서주로나타났다.반면연방정부와금융활동부문의고용은감소했다.1월보건의료부문에서는8만2천명이새롭게고용됐다.헬스케어서비스에서5만명,요양부문에서1만8천명늘어났다.사회복지에선4만2천명,건설에선3만3천명이증가했다.반면금융활동고용은2만2천명감소했다.작년5월정점을찍은이후누적감소규모는4만9천명에달했다.연방정부고용은1월에3만4천명감소했다.2024년10월고점이후누적으로는32만7천명감소했다.앞선기간의고용수치는하향조정됐다.11월비농업고용은기존5만6천명증가에서4만1천명증가로1만5천명하향조정됐다.12월신규고용도5만명에서4만8천명으로2천명내려앉았다.이에따라11~12월에걸친두달합산신규고용은기존발표보다1만7천명감소했다.임금은상승세를이어갔다.1월민간비농업부문전체근로자의평균시간당임금은37.17달러로전월보다0.15달러(0.4%)올랐다.전년동월대비상승률은3.7%였다.근로시간은소폭증가했다.1월민간비농업부문전체근로자의평균주당근로시간은34.3시간으로전월보다0.1시간늘었다.한편1월실업률은4.3%를기록하며전월의4.4%대비0.1%포인트하락했다.실업자수는736만2천명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27주이상장기실업자는183만5천명으로전체실업자의25.0%를차지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2시간더빠른23시20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앵커]'4심제논란'을빚은재판소원법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습니다.여당의사법개혁안'속도전'에,국민의힘은'대통령방탄용'이라고반발했습니다.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인1표제와합당,특검추천등첨예한당무로시끄러웠던민주당이다시'입법속도전'에나섰습니다.'조희대사법부'가연속으로무죄시리즈를내고있다면서,알량한법대위판결을국민이심판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사법개혁안을2월임시국회안에처리한다고구체적인청사진을내놨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등법원조직법은시간표대로,차질없이….]같은날,법사위소위에서민주당은4심제논란이있는'재판소원도입법'을일사천리단독의결했는데,국민의힘은모든건이재명대통령방탄목적이라고직격했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모든것이바로'범죄자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있기때문이라고봅니다.이제는사법까지완전히장악해서….]대정부질문에서도'검찰'은화두였습니다.여당은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해수사-기소분리에마침표를찍겠다는생각인데,야당은'한풀이'가목적인것같다며안타깝다고지적했습니다.[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검찰의힘의원천은독점적영장청구권이거든요.그래서도개헌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신성범/국민의힘의원:목표가검찰의힘을빼고제도를없애는것인지국민에게그나마도움이되는방향으로가자는것인지가불명확하다는거예요.]사사건건충돌한여야지만,빗썸의'비트코인오지급사태'로열린긴급현안질의에서는한목소리를냈습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도덕적해이가만연되는경영행태문제들을대관으로풀려고하는이런경영행태는정말잘못된것입니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지금빗썸이광란에가까운좌충우돌경영을하고있습니다.아주무리수를많이두고있는데….]빗썸이과거에도두차례오지급사고를낸사실이드러나기도했는데,빗썸대표는송구하다며고개숙였습니다.[이재원/빗썸대표:이번사고의최종책임자로서진심으로머리숙여다시한번사과드리겠습니다.]대통령과총리가'입법속도가늦다'며연일입법부를저격하는만큼,민주당발걸음도빨라지는모습입니다.다만,삼권분립훼손과위헌소지등논란의법안들을계획대로처리할수있을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는관측도나옵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지국방장관등고위인사만나K2전차·레드백장갑차등‘K-방산’세일즈방사청장,루마니아총리비서실장등국방획득고위급인사들과방산협력논의10일(현지시간)루마니아국방부에서이용철(오른쪽)방위사업청장과라두디넬미루처국방장관이면담을마치고기념촬영하고있다.방위사업청제공방위사업청은이용철청장이10일부터11일(현지시간)까지루마니아를방문해국방획득분야고위급인사들을면담했다고밝혔다.현재루마니아는현대화된기갑전력확보를위해대규모국방획득사업을추진중에있다.보병전투차량과차세대주력전차사업을진행하며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현대로템이레드백장갑차와K2전차수주를타진하고있다.이청장은방문기간루마니아총리비서실장,국방부장관,경제부장관,병기총국장,상원국방위원장,듬보비차주의회의장등총6명을잇달아만났다.양측은이번면담에서한국과루마니아가전략적동반자로서협력관계를더욱발전시켜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특히방산과경제분야의실질적인협력을강화하는방향에크게공감했다.이청장은한국방산의우수한성능과합리적인가격,그리고약속을지키는납기준수능력을언급했다.이와함께K2전차와레드백장갑차가루마니아군현대화의핵심파트너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이청장은또K2전차가폴란드수출을통해입증한신속한인도능력과현지특화생산능력을집중적으로소개했다.특히루마니아의지형과나토동부전선의안보상황을고려할때K2전차가최적의대안이라는점을강조했다.아울러우리기업이루마니아경제발전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는산업협력모델을제안할예정인만큼,루마니아정부의전향적인고려를요청했다.면담에이어이청장은11일오전11시(현지시간)듬보비차주(州)생산공장부지에서개최된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K9자주포생산공장착공식에참석했다.착공식에는루마니아총리비서실장,경제부장관,상원부의장,듬보비차주의회의장등루마니아의정부·의회고위급인사들이참석했다.지난8~12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열린사우디세계방산전시회(WDS2026)에우리기업40개업체가참여하고통합한국관을운영한것과관련이청장을비롯한방사청간부가1명도참여하지않은것과관련일각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과의불화설등을제기했다.방사청이통합한국관운영까지언론에홍보한뒤간부들을보내지않은것은이례적이어서현지에서는의아하다는반응이나온게사실이다.이와관련방사청은안장관과의불화설은사실무근이라고밝혔으며,루마니아K-방산홍보를위해이청장등방사청간부들이대거참여했다고밝힌바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법개정안,법원재판도헌법소원허용…법원조직법,대법관14→26명증원민주당주도통과…국힘"李대통령위한위인설법"·"4심제"반발의사봉두드리는추미애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추미애법사위원장이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이른바'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법'이11일국회본회의처리만을남겨두게됐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이날전체회의를열어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과대법관수를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을민주당주도로의결했다.국민의힘은"4심제","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강하게반발하며표결직전회의장에서퇴장했다.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기존헌법소원심판청구대상에서제외됐던법원재판을심판대상에포함하는것을골자로한다.법원재판의경우,판결확정일로부터30일이내에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청구가접수되면헌재선고전까지해당판결의효력은정지할수있는근거도담겼다.법원재판의최종심인대법원판결이후에도헌재에서재판의위헌성이나기본권침해여부등을한차례더다툴수있도록하는셈이다.함께의결된법원조직법개정안은대법관수를기존14명에서12명늘린26명으로증원하는내용을담고있다.4심제도입규탄발언하는나경원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11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의원들은이들개정안이이재명대통령의재판결과를뒤집기위한것이라며위헌성을주장했다.법안통과절차에대해서도'일방적인졸속통과'라고문제를제기했다.이들은이날'4심제·대법관증원=범죄자대통령재판뒤집기'라고적힌피켓을노트북앞에붙인채전체회의장에서강력히항의했다.나경원의원은"이것은사법체계전체를바꾸는문제"라며"이런식의날치기통과는두고두고우리역사에씻을수없는죄를짓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재섭의원은"당장대법원이,실무에착수해야하는사법부가반대의견을내고있는데무슨숙의가돼서통과시킨다는것인가"라고지적했다.그는"4심제가도입됐을때국민이소송지옥에빠질수있다.1심,2심,3심을거쳐가며받는심리적·재정적압박,고통을생각하면이런식으로4심제를쉽게얘기할수없을것"이라고비판했다.곽규택의원도"4심제,대법관증원은대통령재판을뒤집으려고내는법안아닌가"라며"이재명(당시)대통령후보가유죄취지파기환송을받아고법·대법을거쳐유죄가확정되면뒤집어야하니재판소원을도입해4심제를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대법관증원에대해서도"새로운전원합의체를만들어기존전원합의체판결을뒤집으려하는것아니냐"며의문을제기했다.찬성거수투표하는여당법사위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과여당소속법사위원들이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쿠팡사건외압의혹을받는엄희준광주고검검사를위증으로고발하는안건에대해찬성거수투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재판소원은헌법정신에부합하는정당한'사법개혁'이라며맞섰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헌재는수많은판결을통해거의일관되게재판소원을인정하고있다"며"헌법재판과사법부에서의재판은분명히다른데다른체계를혼용해'4심제'라고비판하는것은잘못됐다"라고반박했다.박균택의원은재판소원도입에대해"어디까지나법원의재판,행정기관의처분에대해헌법정신또법률규정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하는것이있는지를사후적으로감독하는역할을하는것"이라고말했다.법사위원장인추미애의원은"재판소원에대해서는수시로열린법사위회의에서,국정감사에서다뤄진바가있다"며"이법안에대한숙의가없었다거나'날치기'였다는것과는전혀무관한일"이라며법안통과절차에대한문제제기를일축했다.이날두개정안이법사위전체회의를통과하면서민주당의3대'사법개혁안'(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모두본회의상정만을남겨두게됐다.민주당은이들법안을2월임시국회내처리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계수정으로작년한해고용18만명↑…'해고도채용도없는경제'현실화미텍사스주댈러시의취업박람회[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새해들어미국의고용사정이예상밖으로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미노동부는1월미국의비농업일자리가전월대비13만명증가했다고11일(현지시간)밝혔다.지난해12월(4만8천명)대비증가폭이대폭확대된것은물론다우존스가집계한전망치(5만5천명)도크게웃돌았다.헬스케어(8만2천명)부문이1월고용증가를주도했고,사회지원(4만2천명),건설(3만3천명)부문도증가했다.반면연방정부고용은1월중3만4천명감소했다.작년11월고용증가폭은5만6천명에서4만1천명으로1만5천명하향조정됐고,작년12월고용증가폭은5만명에서4만8천명으로2천명하향조정됐다.실업률은4.3%로한달전(4.4%)대비낮아졌고,전문가예상(4.4%)도밑돌았다.경제활동참가율은62.5%로작년12월(62.4%)대비0.1%포인트상승했다.시간당평균임금은전월대비0.4%올라시장예상(0.3%)을웃돌았다.전년동기대비로는3.7%올라시장전망에부합했다.미시카고한식당의구인광고[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미국고용통계(CES)의연례벤치마크수정(확정치)에따라2024년2분기∼2025년1분기비농업일자리증감은총86만2천명(계절조정반영후89만8천명)하향조정됐다.벤치마크수정치반영후2025년1년간미국에서늘어난일자리는89만8천명에서18만1천명으로대폭하향조정됐다.이는2025년한해미국의월평균고용증가폭이1만5천명에그쳤다는의미다.다만,벤치마크수정폭은앞서작년9월발표한잠정치(91만1천명하향조정)와비교해선수정폭이줄었다.1월고용지표는당초지난6일발표될예정이었으나미연방정부의부분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여파로발표가5일지연됐다.전문가들은고용증가폭이둔화한가운데실업률도안정적인모습을보이면서미국노동시장이일명'해고도없고채용도없는'(nohire,nofire)양상으로전개될것으로내다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월은4.8만개였고시장은7만개정도예상1월발표니는통계조정뒤따라변동심해[AP/뉴시스]미구인광고판[서울=뉴시스]김재영기자=미국에서정부기관포함비농업부문사업체의일자리가1월한달동안13만개순증했다고11일미노동부가발표했다.직전달의4만8000개에비해세배가까이많은순증규모이며시장예상치의두배에육박하는좋은고용시장모습이다.별도의가계조사를통한실업률집계에서는4.3%로전월의4.4%에서0.1%포인트낮아졌다.미국서사업체일자리는전체취업자의97%를차지해시장이실업률보다더주시하는통계다.시장은7만개정도순증을예상했으나13만개에달한것이다.직전12월은당초5만개순증이4만8000개로하향수정되었고그앞11월분도1만5000개가줄어당초의5만6000개순증규모가4만1000개로감소했다.10월에는연방정부셧다운여파로마이너스17만3000개를기록하는대'순감'이기록되었고9월에는10만8000개순증했었다.2025년한해동안총순증규모는55만개정도로월평균4만6000순증에그쳤다.이는2024년도평균치순증16만7000개및2023년도21만6000개에크게못미치는고용부진이라고할수있다.노동가능인구가2억7400만명이넘는미국경제규모에서는한달에최소한10만개의사업체일자리가새로만들어져야건강하다고평가받는다.사업체일자리규모는통계변화가많은지표이긴하지만1월의13만개가큰변동이없다면트럼프2기첫해의고용시장중안정된전반기모습이반년늦게다시재현된인상이다.1월과2월고용통계는1년치통계조정이있어수치변동이심하다.한편별도가계설문조사에서나온실업률은0.1%포인트낮아져4.3%가되었다.즉경제활동참가인구가한달동안38만7000명증가했는데취업자도52만8000명이늘어난것으로이둘을상쇄한실업자수가14만1000명감소했다.이로해서실업률이낮아졌다.미실업률은지난한해동안4.0%(1월)에서4.5%(11월)사이를오르내렸다.취업자총수는1억6452만명이며이중이날발표의초점인사업체일자리총수는1억5862만개로총취업자의96.5%를차지했다.나머지는자영업,프리랜서등비월급장이근로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서추미애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스1‘4심제도입’라는평가를받는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11일오후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전체회의를통과했다.대법관을현행14명에서26명으로증원하는내용의법원조직법개정안도함께가결됐다.재판소원법은“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는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는헌재법68조에서‘법원의재판을제외한다’는문구를빼는내용을핵심으로한다.이문구를빼면대법원등사법부에서확정된판결에대해헌법재판소에서다시다퉈볼수있게된다.민주당은지난해5월이후이른바‘사법개혁’의한방편으로이법안을발의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2월임시국회중에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법왜곡죄)을통과시키는게목표”라며“2월마지막주본회의에서연이어처리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그러나사법부와학계를중심으로거센반발이터져나오고있다.국가운영의설계도격인헌법에정면으로반하는내용을담고있기때문이다.민주당은“4심을통해권리구제를받을기회가확장된것”이라고하지만,“소송시간을급격히늘려경제적강자에게유리한법안”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또민주당이갑자기4심제도입을꺼낸배경에대해“호락호락하지않은사법부를손보려는심산”(재경지법부장판사),“헌재의권한을기형적으로확대해대법원의위상을깎아내리겠다는것”(고등부장판사)라는분석이나온다.━법원“재판소원은실질적4심제,희망고문”서울서초동대법원정의의여신상.김성룡기자민주당은이날법사위법안1소위와전체회의를연달아열고일사천리로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전체회의에올렸다.법원행정처는이날소위에서“도무지받아들일수없는법안”이라며강한반대의견을밝혔다.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은이날비공개로진행된1소위에서“헌법101조는주권자인국민이스스로를위해둔장치”라며“이를허물겠다는법안은도무지받아들일수없다”고했다.대법원을넘어서서재판을거듭하는건대법원을‘최고법원’으로명시한헌법101조위반이라는취지다.재판이실질적인4심제로흘러여러사회적비용을낳을것이라는우려도밝혔다.기차장은“재판소원은대법원까지3심의재판을거친패소당사자에게새로운불복기회를부여하는것”이라며“이자체로4심의실질을갖게된다”고말했다.이어“재판소원이도입되면당사자들은시간과비용을들여계속다투어야하고,분쟁해결을통한법적안정성은극히저하될것”이라며“분쟁의실질적종결은늦어지지만,별소용은없는고비용,저효율,비생산적인제도”라고힘주어말했다.법원행정처는전날재판소원은위헌소지가있다는취지의의견서를법사위에제출했다.의견서에는“재판소원도입시소송비용만과다하게지출케하는희망고문이될것”이는우려도담겼다.분쟁이종결되는시점만늦출뿐,인용율은지극히낮을것이라는지적이다.그러면서재판소원제도가있는독일에서인용율이매년0%대에그친다는통계를제시했다.이어“재판소원의혜택은권력자또는높은소송비용을지출할경제적능력있는사람만이누릴수있고,대부분의사건은사전심사단계에서무의미하고허탈하게종결될가능성이높다”고했다.━법조계“재판에10년걸릴것…돈없는사람만끌려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서추미애위원장이자리로향하고있다.뉴스1앞서진보적대법관으로꼽히는김선수전대법관은법률신문기고에서“헌법재판소법만개정해재판소원제도를도입하는것은헌법위반”이라며“현행헌법하에서도입할성질의문제가아니다”고밝혔다.지성우성균관대로스쿨교수도이날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전체헌법의체계를바꾸는문제이기때문에개헌을해야한다”고했다.분쟁해결이늦어지면서부작용도우려했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명예교수는“헌재의사건이몇배는폭증할거로보인다.헌재기능이마비될우려가매우크다”고우려했다.한해에약3000건의사건을처리하는헌재가1년에약4만건접수되는대법원사건을이어받아처리하기는힘들다는지적이다.이어“실제작동할수있는조건을만들려면헌법재판관수를늘려야하는데,이는헌법개정사항”이라고했다.대한민국헌법111조2항은헌법재판관수를9명으로정해뒀다.지성우교수역시“재판소원은실질적4심제도입으로,재판하나가종결되는데10년씩걸릴것”이라며“승소사례는사례는극히드물것이고,돈있는사람이헌재로사건을끌고올라가면돈없는사람은끌려가야한다”고비판했다.앞서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지난12월대법원공청회에서재판소원이“국민에게는사건처리지연과소송비용증가를,헌재에는업무과부하를초래할수있다”고말했다.기우종차장도재판소원허용이약자에게불리하다는취지로이날법사위원들을설득했다고한다.중소기업이대기업과특허분쟁을벌일경우대기업이헌재에재판소원을해가며시간을끌수있게되고,그사이중소기업의특허는낡은기술이돼도산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예시로들었다고한다.또“무죄판결이확정돼도검사가재판소원으로끌고갈수있다”고경고했다.━야당반발하며표결불참…“날치기통과”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11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체토론발언권을요구하며의사진행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이날국민의힘은법안통과에반대하며법안1소위표결에불참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법안소위직후기자회견을열고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법통과가‘날치기’라고비판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4심제가도입되면끝없는소송전으로돈있는사람들은무한정재판하게돼‘무한도돌이표의늪’에빠지고말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법사위전체회의에서도재판소원법강행처리에강하게반발했다.이들은노트북에‘4심제·대법관증원=범죄자대통령재판뒤집기’라고붙인채굳은표정으로법사위회의실에착석했다.오후9시쯤재판소원법에관한토론이시작되자법사위회의장은고성으로뒤덮였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졸속입법”이라고지적했고,민주당법사위원들은“충분한숙의를거쳤다”고받아쳤다.‘이재명대통령구명법’이라는주장도반복됐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을상정한위인설법이라는이야기가굉장히많다”며“이대통령하나구하자고전국민을소송지옥에빠뜨리고자하는것이어떻게책임있는여당의책임있는법사위의태도라고할수있겠냐”고했다.추위원장은“헌법재판소에서2013년부터(재판소원법에대한)요구가있었다.이재명대통령이당선되기전인데어떻게맥락이닿는거냐”며“우기면안되는것”이라고도했다.최서인·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5대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이지난해역대최대실적을이룬가운데그룹별격차는더벌어지고있다.11일금융권에따르면5대금융의지난해연간총당기순이익은20조4700억원으로역대최대를기록하며처음으로20조원을넘어섰다.그룹별로KB금융이순이익5조8430억원을기록해‘리딩금융’자리를지켰다.신한금융(4조9716억원)과하나금융(4조29억원)이뒤를이었다.우리금융은3조1413억원,농협금융은2조5112억원으로각각연간최대실적을냈다.다만농협금융과KB금융과의격차는약2조7000억원으로벌어졌다.실적격차를키운원인은비은행부문의수익력이다.KB금융은보험·카드·증권등비은행계열의포트폴리오를강화했다.특히KB증권이전년대비15%증가한6739억원의순이익을기록했다.증시호황을타고신한투자증권(3816억원,+112%),NH투자증권(1조316억원,+50%)등도일제히성장했다.2024년우리금융에편입된우리투자증권은274억원의순이익을올리며영업기반을다졌다.반면하나증권은해외부동산투자손실여파로순이익이소폭줄어든2120억원에그쳤다.다만그룹실적의중심축은여전히은행이다.국민은행이3조8620억원으로그룹순이익의66%를차지했다.신한은행(3조7748억·75.9%),하나은행(3조7475억·93.6%),우리은행(2조6066억·83.0%),NH농협은행(1조8140억·72.2%)역시그룹실적의대부분을책임졌다.금융그룹들은가계대출규제와순이자마진(NIM)하락으로이자이익성장세가둔화되면서,비은행부문확대라는숙제를안게됐다.지난해5대금융의이자이익은51조3730억원(전년대비+2%)으로정체된반면,비이자이익은18%늘어난15조302억원을기록했다.증시호황효과가일시적임을고려하면,앞으로보험·카드·캐피탈등의안정적수익기반강화가관건이다.실제로지난해지주계열보험사들인KB손보·신한라이프·NH손보등주요보험사와국민·신한·하나카드는모두순이익이감소세로돌아섰다.우리카드만전년대비1.9%성장했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이11일오후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회의진행에관해추미애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법원의재판에대해서도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1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통과했다.법안통과를주도한더불어민주당은법왜곡죄(형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개정안)법안과묶어이달임시국회내에처리하겠다고했다.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이날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원등여권주도로재판소원법안을통과시켰다.이법안은대법원상고심등을통해확정된법원판결이헌재결정에반하거나적법절차를거치지않는등국민기본권을침해했을때,재판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국민의힘소위의원들은“이재명대통령한명을구하자고전국민을소송지옥에빠뜨리는것”이라며표결에참석하지않고퇴장했다.여당법사위간사이자법안소위위원장인김용민민주당의원은법안통과뒤취재진에‘예방효과’를강조했다.“확정된판결이라고해도헌법과법률을위반하거나기본권을중대하게침해하는상황이발생하면언제든지헌재에서다시판단할수있기때문에,법원으로서는헌법과법률을지키며꼼꼼하게재판을하게된다”는것이다.대법원은‘재판소원은사실상4심제로,입법이아닌헌법개정이필요한사안’이라며재판소원법도입에반대하고있다.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은법사위에서“대법원까지3심재판을거친당사자에게불복기회를부여하는것자체가4심의실질을가지게된다”며“도저히받아들일수없다”고말했다.김용민의원은취재진에“헌법을해석하는최종기관은헌재다.위헌주장을할수는있지만재판소원이합헌이라는취지의판결을헌재가이미내놨다”고했다.재판소원에대해위헌소송을제기하더라도헌재가받아들일가능성은낮다는것이다.민주당은‘사법개혁3법’으로명명한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관련법안을2월임시국회에서처리하겠다는방침이다.정청래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시간표대로차질없이,타협없이처리할것”이라고했다.오는19일윤석열전대통령내란사건1심재판결과를살펴추가수정을할수도있다.지도부관계자는“설연휴지나의원총회를열어당내의견수렴절차를밟게될것같다”고했다.고한솔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합당미뤘지만통합준비위공감대조국”지선연대원칙-방법정해야“與“계기생기면소통”유보적태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조국혁신당에합당제안을하고있다.이날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전북전주시전북도당에서열린현장최고위에서합당제안에대해“국민의마음과뜻이가리키는방향에따라논의하고결정하겠다”고밝혔다.2026.01.22.서울·전주=뉴시스합당이보류된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11일각당에‘연대와통합을위한추진준비위원회’를설치하는공감대를이루면서6·3지방선거연대규모와범위에대한줄다리기국면이본격화하고있다.조국혁신당은이날“선거연대를한다면원칙과방법을정해야한다”며선거연대에의지를보였지만,민주당에서는“필요한계기에소통이있을것”이라며일단은유보적인태도를보였다.민주당내에서는“선거연대는합당보다더어렵다”는반응이나오는가운데협상과정에서조국혁신당조국대표의출마지역과광역단체장수준의자리배분등이화약고가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조국혁신당“지선연대논의”VS민주당“선거연대는불확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과의합당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2026.2.11ⓒ뉴스1조대표는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민주당이제안한추진준비위구성에동의한다”며“양당의‘연대와통합’을위한준비는‘내란세력의완전한심판,지방정치혁신등정치개혁,국민주권정부의성공’이라는확고한목표를달성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밝혔다.전날(10일)민주당정청래대표가지선전합당논의중단발표와함께조국혁신당에제안한추진준비위설치를받아들이면서연대논의를시작하자고한것.그러면서조대표는“(민주당제안이)‘지방선거연대’가맞다면추진준비위에서‘지방선거선거연대’의원칙과방법을정할것”이라고했다.지선선거연대를위한적극적인협상의지를밝힌것으로풀이된다.조국혁신당은그간국민의힘과맞서야하는수도권과영남등에서는민주당과연대하고,민주당텃밭인호남에서는경쟁하겠다는방침을밝혀왔다.반면민주당은이날조대표의회동요청에일단거리를뒀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현재조대표가만나자고제안한부분을위한소통을현재계획하고있지는않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유튜브에서“선거연대라는것을이야기하기에는지금너무상황이불확실하고시간이없다”며“그래서(연대와통합추진준비위이름에서)‘선거’를뺐다”고말했다.핵심당직을맡은의원은“추진준비위에는현재로서는선거연대의의미가포함되어있지않다”고했다.●합당보다어려운선거연대,핵심은조국출마지역민주당이선거연대에신중한태도를보인것은합당과정에서불거진당내분수습이먼저라는판단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선거연대문제로당내반발이재점화될수있다는것.양당선거연대시핵심쟁점으로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출마할것이란관측이나오는조대표의출마지역이거론된다.현재까지확정된재보궐선거는4석이며,광역단체장후보로확정되는의원들의지역구도대상이된다.조대표는민주당을향해후보를내지않는전략적배려를요구할경우민주당내반발이나올가능성이있다.광역단체장과기초단체장자리배분도주요쟁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가령세종시장선거에조국혁신당황운하의원과민주당후보가동시에출마해국민의힘과3파전이벌어지면,국민의힘이어부지리로당선될가능성이있다.이같은지역마다어느한쪽이아예후보를내지않을지,아니면여론조사등으로단일화할지등을두고협상이순탄치않을것으로예상된다.특히범여권의텃밭인호남지역에서양당간신경전이벌어지면서다른지역의연대에까지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민주당윤준병전북도당위원장은이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전북도당은지선에서어떤정당과도연대하지않겠다”고선언했다.민주당내부에서는8월전당대회전에조국혁신당과의합당을추진해서통합전당대회를열지,아니면합당은전대이후에추진하는것인지도지선이후갈등의불씨로남았다는분석이나온다.전날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선합당추진을전대전에할지,전대후에할지에대해서는결정하지않았다고한다.당내에서는전대뒤합당이자연스럽게거론되지만정대표가전대전합당을통해조국혁신당세력을연임의발판으로삼으려할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반청계측은“정대표쪽생각은모르지만조국혁신당을끌어들이려할수있을것같다”며경계심을드러냈다.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의2차종합특검추천후보에대해격노랬다는일부보도와관련해청와대는사실이아니라고일축했습니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합당을놓고벌어진일명'명심SNS'와관련해서는"대통령뜻을전할때는신중해달라"며사실상경고장을꺼냈습니다.성승환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2차종합특검'으로민주당이추천한전준철변호사대신조국혁신당이제안한권창영변호사를선택했습니다.이같은'예상밖결론'은전변호사가대북송금사건에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을변호한이력이영향을미친것아니냐는해석을낳았습니다.특히이대통령이민주당추천에대해'격노했다'는일부보도가나온가운데,청와대는이를부인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격노라고일부보도가나와서저희가당황스러운데,격노하신적은없습니다.그리고그렇게격노를잘하시는스타일은아니십니다."후보추천이전에이태형민정비서관이이성윤최고위원에게전변호사에대한부정적의견을전했다는보도역시우회적으로부인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통상적으로당추천인사에대해서는후보자를최종통보받은후에모든절차가진행됨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변호사를추천한이성윤최고위원도기자회견을열고해당보도가"명백한허위사실"이라고즉각반박했습니다.<이성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사전에청와대관계자가보도처럼두번이나반대의견을냈는데도결정권자도아닌제가반대의견을묵살하고특검후보추천을강행하는것은말도안됩니다."강실장은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통합과관련해강득구의원이대통령의중을인용해SNS에올린것에대해선불편한심기를내비쳤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합당관련해서는양당이결정해야될사항이고,청와대는그논의와별도의입장을갖고있지않습니다./청와대나대통령의뜻을말씀하실때는신중해주실것을이자리를빌려정중히요청드립니다."강실장은이대통령과참모진은경제살리기,민생살리기,외교,부동산문제와주식시장문제를감당하기도버겁다고강조했습니다.국민삶에집중하고있는이대통령과청와대의의중을마음대로해석해당내정쟁에활용하지말라는경고로풀이됩니다.연합뉴스TV성승환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윤제환정창훈][영상편집김동현][뉴스리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성승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