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이재명대통령이오늘(12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오찬회동을합니다.지난해9월,여야지도부와의회동이후157일만입니다.의제제한도없이만나는자리인데,이대통령은대미투자특별법의조속한처리를당부할것으로보입니다.송주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국회입법속도에대해수차례답답함을토로했던이재명대통령.▶인터뷰:그제국무회의-"웬만하면국회에이런얘기안드리려고했는데,현재와같은입법속도로는이런국제사회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가매우어렵습니다."오늘더불어민주당정청래,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회동을합니다.▶인터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어제)-"이번회동은민생회복과국정안정을위한초당적협력방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입니다."의제제한도없습니다.국정전반에대해허심탄회하게대화하겠다는취지인데,이대통령은대미투자특별법의조속한처리를요청할가능성이큽니다.최근강조하는부동산시장안정화와금융시장활성화,물가안정등에대처하려면국회뒷받침이절실한만큼초당적협력을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다만,장동혁대표가요구했던이대통령과의영수회담은없습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개별정당과소위말하는직접대화,직거래하면여야관계나여의도국회는어떻게되겠어요?"▶스탠딩:송주영/기자-"여야대표모두를만나관계를재정립해야집권2년차국정동력에탄력이생길것이란이대통령의판단이반영된회동으로보입니다.MBN뉴스송주영입니다."영상취재:김영진기자영상편집:김경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재판소원'이이대로시행되면어떻게될지,법조계는우려하는분위기입니다.대법원은입법이아니라,헌법개정이필요한사안이라며국회에거듭반대의견을밝혔습니다.어떤내용인지,보도에김영훈기자입니다.[리포트]사법부대표격으로,박영재법원행정처장은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른바재판소원에반대의사를분명히했습니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지난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재판소원은4심제로가는길이고국민들을소송지옥에빠뜨리게하는것에다가."]새법이시행되면대법원에서확정된재판도,'헌법소원'을허용합니다.헌법재판소가인용결정을하면대법판결조차취소되고,다시재판하게됩니다.현행3심제에서사실상'4심제'로바뀌는것.다만조건은,재판과정에서적법절차를위반하거나명백히기본권을침해한경우가있을경우입니다.대법원은국회에의견서를제출하고거듭반대의사를밝혔습니다.헌법은'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법원은최고법원인대법원과각급법원으로구성한다'고규정한만큼"재판에대한불복은대법원에서끝내도록한계를설정하고있다"는겁니다.재판소원이위헌이라는지적입니다.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도국회에출석해"당사자들은시간과비용을들여계속다퉈야하고,법적안정성은극히저하되므로국가전체관점에서는손실일수밖에없다"고밝혔습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지금현재의헌법재판소의인력과조직상태에서는재판소원을전면허용하는것을감당하기가어렵고..."]이대로재판소원법이국회를통과할경우,위헌심판청구가제기될가능성도있습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채상우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주간계약해지시점·해지이를만한중대위반여부등쟁점민희진전어도어대표260억원상당의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둘러싼민희진전어도어대표(현오케이레코즈대표)와하이브간민사소송결론이12일나온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1부(남인수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하이브가민전대표를상대로낸주주간계약해지확인소송,민전대표가하이브를상대로낸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선고기일을연다.두소송은각각2024년8월,11월제기됐으나재판부는효율적인진행을위해병행심리해왔다.이에따라선고도이날함께이뤄진다.민전대표와하이브는2024년4월부터경영권탈취의혹,뉴진스차별의혹등으로극심한대립을이어오다쌍방소송을제기하기에이르렀다.소송의발단은같은해11월민전대표의풋옵션행사통보였다.당시민전대표는풋옵션행사시어도어의직전2개년도평균영업이익에13배를곱한값에서자신이보유한어도어지분율의75%만큼의액수를하이브로부터받을수있었다.2024년11월기준풋옵션산정기준연도는2022∼2023년이고,이기간어도어의영입이익은2022년-40억원(영업손실40억원),2023년335억원이었다.2024년4월공개된어도어감사보고서에따르면민전대표가당시보유한어도어주식은57만3160주(18%)로,이를토대로계산하면민전대표가풋옵션행사로받는금액은약260억원이다.재판의쟁점은주주간계약해지가이뤄진시점,계약해지를할만한중대한위반이존재하는지여부였다.하이브는민전대표가‘뉴진스빼가기’를시도하며회사에손해를끼쳤던2024년7월이미계약해지를통보해풋옵션권리도함께소멸했다고주장해왔다.민전대표가주주간계약을중대하게위반해해지통보를한것인만큼그이후에풋옵션을행사하더라도유효하지않다는취지다.반면민전대표는풋옵션행사당시주주간계약은유효했으며하이브에는주주간계약해지권이없다는입장이다.뉴진스멤버들이어도어에전속계약해지를통보한건같은해11월말이어서그전에이뤄진풋옵션행사자체는적법하다는취지다.해당재판부는어도어가민전대표,다니엘등에게제기한손해배상소송도심리하고있다.어도어가뉴진스이탈및복귀지연에대한책임을물으며청구한금액은약430억9000여만원이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사가퇴직금책임지는DB형에서본인이직접운용하는DC형으로74%달하던DB형비중,작년46%로은행·보험권에서증권사로도이동증권사퇴직연금적립금1년새26%↑게티이미지뱅크입사4년차직장인남모(27)씨는지난해말퇴직연금방식을DB(확정급여)형에서DC(확정기여)형으로바꿨다.코스피와코스닥이연일오르던시기였다.남씨의연봉인상률은매년4~5%수준.남씨는증시호황에직접적립금을투자하면연금수익률을올릴수있다고판단했다.남씨의요청에회사는기존에쌓여있던퇴직연금적립금을모두장씨의DC계좌로옮겼다.그는이돈을나스닥100액티브상장지수펀드(ETF)와타깃데이트펀드(TDF)등에나눠투자했다.결과는기대와달랐다.남씨의퇴직연금계좌수익률은현재마이너스다.남씨는“주식시장은너무좋은데왜내퇴직연금수익만빠지는지모르겠다”며“나름공부하고실행한건데막상손실이나니당황스럽다.다시DB형으로돌릴수도없어난감하다”고말했다.남씨사례처럼DB형퇴직연금에서DC형으로이동하는직장인은빠르게늘고있다.이른바‘퇴직연금머니무브’다.젊은세대는높은수익률을기대하며DC형을선택하고,중장년층은임금상승둔화를이유로DC형을찾고있다.전체퇴직연금적립금가운데DB형비중은2012년73.9%에서지난해말46.1%까지떨어졌다.반면DC형비율은같은기간17.6%에서27.6%로늘었다.업계에서는DC형을선택하는근로자가구조적으로증가하는흐름이뚜렷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퇴직연금은근로자의퇴직금을안정적으로운용해야한다는원칙에따라개별주식이나미국상장ETF(VOO·SPY등)같은상품에직접투자할수없다.레버리지·인버스같은고위험상품도매매가제한된다.대신남씨처럼국내에상장된S&P500·나스닥100추종ETF나글로벌주식형·자산배분형펀드를통해간접적으로해외주식시장에투자하는방식이일반적이다.꼼꼼히알아보고준비해도빈틈이생길수있다.은퇴를5년가량앞둔직장인김모(54)씨도지난해DB형에서DC형으로전환했다.임원급까지오른그는앞으로연봉상승폭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해전략적으로DC형을선택했다.김씨는적립금의60%를예금에두고나머지금액을TDF와펀드에분산투자하고있다.노후자금보전을위해상대적으로안전한선택을한것이다.다만김씨는DC형퇴직연금투자시상품별로수수료를따로내야한다는사실을뒤늦게알게됐다.김씨는“회사에서퇴직연금교육을하긴했는데이런디테일한부분까지알려주진않았다”며“안정적으로자금을굴리고는있는데,한국과미국증시가널뛰는국면에서소외된것같아고민이많다”고토로했다.DB형‘회사책임’vsDC형‘개인책임’퇴직연금제도는크게DB형과DC형으로나뉜다.DB형은회사가책임지는퇴직금이다.근로자가퇴직할때받을금액이사전에정해져있고,회사가그돈을마련할책임을진다.임금이꾸준히오르는구조라면DB형이유리하다.반면DC형은근로자가직접책임지는퇴직연금이다.회사는매년일정비율의부담금을근로자계좌에넣어주고,그돈을어떻게굴릴지는전적으로근로자의몫이다.퇴직연금으로투자할수있는자산은파생형·고위험군이걸러지고,위험자산비중에도상한(통상70%)이있다.자산이한번에증발하는구조는아니라는평가가나온다.다만손실이발생할경우그책임은가입자본인이감당해야한다는점은분명히인식할필요가있다.범광진KB자산운용연금WM본부장은“DB형이임금상승과연계된안정형구조라면DC형은어떤자산에투자하느냐에따라결과가크게달라지는변동형상품”이라며“승진이꾸준하고임금상승률이높은회사에다닌다면굳이DC로옮길이유가없다”고설명했다.DC형왜인기인가DC형의인기가높아진배경에는임금구조의변화가있다.김동엽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상무는“DB형은임금이지속적으로상승한다는전제하에만들어진제도”라며“임금피크제도입,직급체계간소화,연봉제확산등으로장기적인임금상승이둔화되면서DB형의매력이줄어들고있다”고말했다.임금피크제가적용된사업장에서는급여가줄어들수록퇴직급여도함께줄어드는구조가된다.운용환경도달라졌다.과거에는퇴직연금이은행예금이나보험위주로굴러갔다면최근에는ETF등다양한투자상품이도입되면서증권사로자금이이동하고있다.지난해4분기증권사14곳의퇴직연금적립금은131조5026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6%증가했다.이는은행권·보험업계의적립금증가율을두배가량웃도는수준이다.퇴직연금상품을팔지않고그대로다른금융사로옮길수있게한실물이전제도가도입되고,국내증시가활황을보이면서퇴직연금의머니무브현상이심화되고있는셈이다.김상무는“DC형은근로자입장에서눈에보이는자산”이라며“부동산에묶여있는자산대신비교적자유롭게운용할수있는장기자금이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고설명했다.DC형운용‘네가지원칙’전문가들은만약DC형을선택했다면네가지운용원칙을지키는게중요하다고강조한다.①적립금입금주기와시점을정확히파악해야한다.회사가언제얼마를넣어주는지모르면그대로계좌에돈이놀게된다.ETF는자동투자되지않기때문에방치하면사실상현금으로묶인다.②포트폴리오는분산투자를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예금위주의안정형포트폴리오에TDF나글로벌자산을섞는방식이대표적이다.TDF는은퇴시점에맞춰주식비중을자동으로줄여주는상품이다.투자에익숙하지않은근로자에게‘기본옵션’이될수있다.③사업자(은행·보험·증권사)를확인하고상품라인업을점검해야한다.회사가어떤금융사와계약을맺고있는지,그안에내가원하는ETF나펀드가있는지확인해야한다.상품선택의폭이넓을수록운용전략도다양해진다.④각투자상품의수수료와비용구조를반드시점검해야한다.DC형은상품별운용보수와수수료가누적될수록장기수익률에영향을미친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보툴리눔톡신기업들이해외시장으로눈을돌리고있다.내수시장이과열경쟁으로포화상태가되자글로벌시장에서성장동력을찾고있는모습이다.12일관련업계에따르면대웅제약보툴리눔톡신‘나보타’는지난해매출2300억원을기록해전년대비19%성장했다.휴젤은지난해‘보툴렉스’등보툴리눔톡신매출이2338억원으로전년보다15%증가했다.아직실적을발표하지않은메디톡스는‘뉴럭스’등을앞세워지난해매출이11%가량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제공=뉴스1견조한매출성장에도국내보툴리눔톡신기업들의수익성은기업별로엇갈린다.시장점유율확대를위한가격인하와판촉경쟁등으로과거와같은고마진을유지하기어려워져서다.신규플레이어진입도부담요인이다.이에국내보툴리눔톡신업체들이해외시장개척에속도를내고있다.대웅제약과휴젤은미국시장공략에주력하고있다.미국보툴리눔톡신시장규모는6조~7조원수준으로전세계에서가장크다.다른시장과견줬을때시장점유율을조금만차지해도큰매출을올릴수있다는의미다.대웅제약은2019년아시아최초로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보툴리눔톡신허가를받았다.현지에서나보타를‘주보’라는브랜드로미국에수출중이다.주보는미국시장점유율14%를차지하며2위자리에올랐다.나보타는현재80여개국에서파트너십을체결했다.휴젤은올해부터미국내유통방식을파트너사유통과직접판매를병행하는‘하이브리드모델’로전환했다.수익성을끌어올려2028년시장점유율10%달성이목표다.휴젤은국내3대톡신기업중유일하게중국시장진입에성공해제품을판매하고있다.‘레티보’는2020년중국NMPA허가를획득한뒤현지파트너사와함께유통망을확대해왔다.현재레티보는중국전역370여개지역에공급하고있다.메디톡스는미국진출을위해FDA에MT10109L품목허가를재신청할방침이다.아울러중국해남스터우투자유한회사와차세대톡신‘뉴럭스’총판계약을체결하고임상3상과허가절차를진행중이다.30여개국에뉴럭스판매인허가를신청,올해부터줄줄이허가및등록을예고하고있다.여기에FDA허가가맞물릴경우글로벌사업확장에시너지가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미국과중국은진입장벽이높지만한번안착하면일정수준이상의매출을기대할수있는시장”이라며“내수시장이포화상태에이른지금,중동과남미등신시장공략도중요해졌다”라고말했다.박종헌머니투데이방송MTN기자

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카드사와보험사들이외국인고객유치에열을내고있다.포화단계에접어든내국인시장을넘어,빠르게증가하는국내체류외국인을새로운수익원으로확보하겠다는전략이다.장기적으로는해외사업확장에활용할수있는데이터자산축적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고있다.11일법무부에따르면국내장기체류외국인은2020년161만명에서2024년204만명으로4년새약27%증가했다.전체인구의약5%수준이다.외국인유학생도같은기간15만3000명에서26만4000명으로늘었다.이민정책연구원은2030년체류외국인이300만명을넘어설것으로전망하고있다.소비규모역시확대추세다.이민정책연구원에따르면외국인1인당신용카드사용액은2021년460만원에서2023년515만원으로증가했다.이를적용하면국내체류외국인의연간신용카드소비액은56조원을웃도는것으로추산된다.이는국내전체개인신용카드소비액(815조원)의6.9%에해당하는규모다.체류인구증가와1인당소비확대흐름이이어질경우,2030년대에는신용카드사용액가운데외국인비중이10%를넘어설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서울의한외국인종합지원기관관계자는“최근금융사들이외국인대상박람회나각종행사에와서적극적으로홍보와마케팅을펼치고있다”며“현장에서이런움직임이뚜렷하게체감된다”고전했다.카드사,발급·결제장벽완화카드업계는결제·발급과정의장벽을완화하는데주력하고있다.네트워크회사인비씨카드는외국인전용선불카드인프라를확장중이다.다날같은제휴처에서실물선불카드를발급받은뒤휴대전화에페이북을설치하고여권인증과카드정보를등록하면전국350만여개온·오프라인가맹점에서바로결제가가능하다.기존에는외국인등록증이없는단기체류자나등록증발급이전장기체류자의경우주민등록번호가없어온라인결제이용에제약이있었다.우리카드는국내장기거주외국인이카드신청부터심사,발급까지전과정을비대면으로진행할수있는‘원스톱시스템’을도입했다.본인인증과체류자격확인,소득·재직정보입력등기존에오프라인방문이필요했던절차를모바일로일원화했다.서비스제공언어도영어에더해중국어와베트남어로확대했다.보험사,외국인설계사·단체보험확대보험금청구외국어서비스를도입하거나본인확인수단을확대하는한편,외국인설계사양성에도힘을쏟고있다.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외국인설계사는약1600명에이른다.보험업계관계자는“은행권은외국인계좌개설수요가많아전담조직까지운영하지만,보험은그만큼은아니더라도외국인설계사와고객이점차늘고있다”며“외국인과이주노동자가밀집한지역을중심으로수요를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데이터축적을염두에둔전략도병행되고있다.현대해상은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와협력해2만여명의베트남유학생을대상으로단체보험과글로벌통합보장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입국후6개월간국민건강보험적용이제외되는어학연수생도체류중상해·질병은물론귀국후의료비까지보장받을수있도록설계했다.현대해상관계자는“단순한고객확보를넘어향후동남아시아시장진출을위한디지털금융데이터축적기반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계좌·신용평가장벽은숙제다만시장이본격적으로확대되기까지는넘어야할과제가적지않다.체크카드발급을위해서는국내계좌개설이필수지만,외국인의계좌개설절차는까다로운편이다.신용카드역시개인신용평가가쉽지않아발급이제한적으로이뤄지고있다.보험분야에서도언어장벽과가입여력이제약요인으로꼽힌다.남상욱한국리스크관리학회회장은“보험설계현장에는여전히언어문제가존재하고,상당수외국인근로자는생활비와본국송금부담으로보험가입여력이충분하지않다”며“보험수요가자연스럽게확대되기까지는시간이필요하다”고진단했다.이어“소득수준이낮은계층중심시장에서는자발적수요형성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될수있다”고덧붙였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재료부터일자리까지…'제주정체성'담은로컬선순환구조언더15판매통해해녀복지기부프로젝트도추진제주시한림읍제주맥주양조장에정규출시를앞둔파일럿맥주'언더15'가전시되어있다.이제품은향후판매수익의일부가해녀복지를위해기부될예정이다./사진=김병탁기자내실경영을선언한한울앤제주가제주지역사회와의동반성장을새로운목표로삼고지역기업과의협업체계를강화하는등선순환경제를위한행보에나서고있다.현재한울앤제주가생산및판매하는제주맥주는맥주원재료부터'제주산'을고집한다.제주감귤,우도땅콩등제주특산물을제주도내에서직접매입해사용한다.제주도의맑은화산암반수는물론,제주도청이직접배양·관리하는효모도일부제품에활용하며'제주정체성'을강화하고있다.대표적인사례가GS25와협업한'제주백록담에일'이다.이제품은제주특산물인한라봉을첨가해상큼한오렌지향을살렸으며제주도가직접배양·관리하는효모를사용했다.양조장에서판매하는굿즈역시제주로컬기업과협업으로만들어진다.단순한기념품이아니라제주의자연과식재료를담은라이프스타일제품이다.식품류로는제주감귤로만든감귤칩과감귤주스,제주흑돼지를활용한흑돼지육포가대표적이다.감귤칩은제주산감귤을얇게슬라이스해건조한제품으로새콤달콤한맛이맥주안주로도인기라고한다.흑돼지육포는제주특산흑돼지를사용해현지에서만맛볼수있는풍미를살렸다.제주맥주양조장에서판매중인제주감귤칩과흑돼지육포.지역기업과의협업을통해제작된이제품들은로컬경제활성화의일환으로기획됐다./사진=김병탁기자양조장한편에자리잡은로컬상생코너.제주현지기업들이만든비누와치약등이색굿즈들이맥주못지않은관심을받고있다./사진=김병탁기자생활용품도눈길을끈다.비누,치약,방향제등은제주현지기업이제주특색에맞춰자체제작한제품들이다.제주맥주는양조장내판매공간에이들제품을함께진열해홍보·판매를돕고있다.제주여행을온관광객들이맥주와함께제주로컬브랜드를자연스럽게접할수있도록하는상생구조다.제주시한림읍에위치한제주맥주양조장은인근주민우선채용등을통해지역일자리창출의한축을담당해왔다.크래프트맥주시장의급성장기에는고용인원을200여명까지확대하며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도했다.최근시장환경변화로부득이하게조직을정비했으나경영정상화를통해지역고용규모를다시이전수준으로회복하겠다는것이회사의방침이다.제주맥주관계자는"ODM·OEM사업과제주특화전략이자리잡으면추가인력채용도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한달살기'10만명신청...비치코밍·맥주박업사이클링까지━제주맥주한달살기캠페인/사진=한울앤제주홈페이지캡처제주맥주는설립초기부터제주지역사회와의상생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펼쳐왔다.대표적인것이2020년시작한'제주맥주한달살기'캠페인이다.'내생애커다란쉼표'라는컨셉으로진행된이캠페인은약10만명이신청해2만5000대1의경쟁률을기록하며큰화제를모았다.당첨자들에게제주맥주가엄선한숙소,항공권,렌터카등을제공했으며,제주도내숙박업소,식당,관광지등과연계해지역상권활성화에도기여했다는평가를받았다.2021년에는'나만의캠핑카'프로그램을운영했다.'놀멍(노는여행)','쉬멍(쉬는여행)','즐기멍(감성여행)'등세가지테마중선택할수있었으며,각테마에맞는아이템이제공됐다.문혁기제주맥주대표는당시"맥주'제품'으로만마케팅하던틀에서벗어나제주맥주가제안하는여유와라이프스타일을소비자들이총체적으로경험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환경보호활동도이어왔다.제주해안가쓰레기를줍는'비치코밍'캠페인을진행했고,맥주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맥주박(맥주양조후남는곡물찌꺼기)으로그래놀라,과자등을만들어지역취약계층에전달하는업사이클링프로젝트도추진했다.제주기반예술가들의작품을제품라벨디자인에활용했고양조장마당을지역플리마켓장소로무상대여하며로컬커뮤니티공간으로기능했다.제주지역청년들을대상으로수제맥주양조기술교육과창업멘토링을제공하는'브루잉아카데미'도운영하며지역창업생태계활성화에도힘을보탰다.━"제주의가치가곧경쟁력"...'언더15'수익으로해녀문화보존나서━제주맥주의'언더15'/사진=한울앤제주제주맥주는새로운지역상생프로젝트도준비하고있다.양조장투어에서반응이좋았던파일럿맥주'언더15'를정규제품으로전환하며판매수익의일부를제주해녀복지개선을위해기부하는방안을제주도청과협의중이다.제품명'언더15'는실력있는해녀들이숨을참고도달하는한계수심인15m에서유래했다.자신의숨만큼만바다의허락을구하는해녀의겸손한철학을제품에담았으며,이제그수익을다시해녀들의삶으로되돌려주겠다는상생의의지를표명한것이다.언더15는양조장을찾은방문객들만맛볼수있는파일럿맥주로출발해꾸준한인기를얻어왔다.소비자들의호응이정규제품출시로이어진셈이다.제주맥주는이제품이정규라인업에오르는시점에맞춰해녀복지기부프로젝트도함께본격화할계획이다.제주맥주관계자는"제주해녀문화는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지정될만큼소중한제주의자산"이라며"언더15판매수익일부를해녀공동체에환원하는것이제주에뿌리내린기업의책임"이라고설명했다.이어"재무적수치를회복하는것만큼중요한것은우리를키워준제주공동체와의신뢰를회복하는것"이라며"화려한외형성장보다지역과함께단단하게뿌리내리는기업이되겠다"고강조했다.김병탁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뤼터사무총장"'북극경비'임무개시"…덴마크"'상당한'기여할것"기자회견하는뤼터나토사무총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를둘러싼미국과의갈등으로올초한바탕홍역을치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북극안보증강에착수했다.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은11일(현지시간)브뤼셀나토본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우리는바로몇시간전'북극경비'(ArcticSentry)임무를개시했다"며"러시아의군사활동증가와중국의북극고위도지역에대한관심증대에대응해우리가더많은일을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뤼터사무총장은'북극경비'의의의를"북극고위도지역에서나토와동맹국들의활동을하나의지휘체계로통합하는것"이라며"이를통해어떤(안보)공백이있는지평가하고,이를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초기에는'북극경비'라는이름아래덴마크주도의'악틱인듀어런스',노르웨이주도의'콜드리스판스'등과같은군사훈련을아우르게될것이며,참여병력이수만명에이를것이라고덧붙였다.알렉서스그린케위치나토유럽동맹최고사령관도이날성명을내고'북극경비'의시작을알리며"동맹의역량을활용해우리영토를보호하고북극과고위도지역이안전하게유지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그린케위치사령관은또한이임무의목표는"세계에서전략적으로가장중요하며,환경면에서도도전적인지역중한곳인북극에서동맹국을보호하고안정성을유지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올들어중국과러시아의위협을구실로북극지역의전략적요충지인덴마크자치령그린란드를병합하겠다는의지를강하게드러내며대서양동맹을전례없는위기로몰아넣었다.나토는이에트럼프대통령을달래고,갈등을완화하기위한해법으로북극안보활동강화를제안했다.그린란드누크항에정박해있는덴마크해군함정(누크=연합뉴스)현윤경기자=지난1월그린란드누크항에정박해있는덴마크해군함정[email protected]자치령인그린란드가전통적인동맹미국의병합위협에처하자노심초사했던덴마크는나토의새로운북극임무에자국이"상당한"기여를할것이라고밝혔다.트뢸스룬포울센덴마크국방장관은성명을내고"우리는'상당히'기여할것이며,장기적으로북극이나토의계획과훈련에반영되도록모멘텀을유지할것"이라고강조했다.포울센장관은구체적인내용은동맹국들과의협의를거쳐결정될것이라고덧붙였다.미카엘위게르스휠드고르덴마크국방참모총장은"덴마크가주도하는'악틱인듀어런스'가나토의'북극경비'계획에통합되면나토의북부전선이눈에띄게강화될것"이라고예상했다.다만,나토의'북극경비'계획에해당지역으로의군사역량추가배치가포함돼있는지는아직분명치않은상황이라고AFP통신은짚었다.러시아와1천340㎞의국경을맞댄핀란드도나토의계획을반겼다.핀란드는국방부명의의성명에서"나토가북극지역에서강력한억지력과방어를갖추고,특히러시아가제기하는위협에대응할역량을보유하는것은꼭필요한일"이라고환영을표명했다.한편,영국도북극안보강화노력의일환으로북극권국가인노르웨이에배치되는병력을향후3년간1천명에서2천명으로두배확대하겠다고이날발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9월내란특검법통과후재판중계가확대되면서유튜브에서는법정을활용한다양한숏폼콘텐트(숏츠)가인기를끌고있다.사진유튜브캡처지난달유튜브에“판사눈알이불안해보인다.판사가피고인의눈치를봤다”는내용의숏폼동영상이다수올라왔다.지난달16일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사건선고장면중일부를편집한것들로,재판장인서울중앙지법형사35부백대현부장판사가피고인인윤석열전대통령과선고문을번갈아쳐다보는모습이었다.법원에서는재판에서피고인과눈을맞추기를권장한다.“지귀연부장판사가사형구형확인후목소리가작아졌다”고주장하는영상도나타났다.지난달13일서울중앙지법형사25부가진행한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결심공판장면중일부를활용했다.재판장인지부장판사는‘사형’‘무기징역’등구형량을큰목소리로되풀이해확인한후“알겠습니다”라고덧붙였는데,이목소리가작다는지적이었다.이영상에는개그프로그램의영상과우스꽝스러운배경음악이붙었다.조회수370만회에5000개에달하는댓글이달렸다.━7시간재판중1분잘라쇼츠제작…맥락은거세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이열린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백대현부장판사가자료를살펴보고있다.이날재판중계는사상첫하급심공판기일중계였다.이전에는전직대통령선고기일만3차례중계됐다.사진공동취재단유튜브가판사들의얼굴로뒤덮이고있다.유튜브에는‘변호인에게박살나는판사’‘참교육당한판사’등을제목으로한쇼츠가다수올라와있다.서울중앙지법유튜브에올라온재판전체영상의조회수는수백회에그치는반면,이를활용한‘숏폼콘텐트(쇼츠)’는많게는수백만회의조회수를기록한다.문제는7~8시간에달하는재판가운데일부장면만잘라내면서재판의맥락이사라진채문구만남는다는점이다.이에법원안팎에서는내란특검법이도입한‘1심재판중계’의명암이점차드러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법정이숏폼의소재가되면서법관의재판권과피고인의방어권이동시에위축되고있다는우려가법조계에서는제기된다.━하급심중계,1년전까지3건…지난달기준104건정근영디자이너대법원이아닌1·2심재판에서카메라가돌아가는건한국에서는생경한풍경이다.첫재판중계는2013년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였다.양승태전대법원장은“사법부에대한국민신뢰증진”을목표로내걸었다.한부장판사는“헌법재판소가선고를중계하면서국민들에게최고기관인듯한위상을확립하자,사법부가위기의식을갖고중계를시작한것”이라고했다.1·2심재판중계는제한적으로허용됐었다.박근혜전대통령의국정농단사건1심선고기일이첫사례다.2018년에박전대통령선고2건과이명박전대통령선고1건이중계됐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순실씨선고에대한언론사중계신청이있었지만재판부가불허했다.2024년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1심선고생중계신청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그러다내란특검법시행으로재판중계가폭발적으로확대됐다.지난해9월26일윤석열전대통령의공수처체포방해사건1차공판을시작으로4개월간104건의재판중계가있었다.개정내란특검법은내란재판1심중계를강제하는조항을뒀고,상급심에서도특검이나피고인신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으면허가해야한다고규정했다.━"판사의질문이사라질것"…맥락없이문구만남아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첫공판이열린지난해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백대현부장판사가발언하고있다.뉴스1법원내부에서는물꼬가트인재판중계에대한우려가분출하고있다.재판중계확대의부작용을충분히평가하지않은채입법에의해재판중계범위가확대됐다는평가다.특히중계영상이쇼츠로재생산되며재판장의소송지휘권이위축될것이라는우려가크다.한고법판사는“법정에서질문이사라질것”이라며“판사의질책성질문이실제로는피고인에게기회를주기위한것일수있고,반대로부드럽게질문하지만유죄를염두에두고있는경우도있다”고했다.판사발언이‘쇼츠’화되며의도와맥락이빠진채문구만남을수있다는지적이다.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달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2026년대법원시무식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이같은우려는조희대대법원장역시표한바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달2일시무식사에서“중계방송까지도입돼지금처럼우리의말한마디,행동하나에국민들의모든눈과귀가집중되었던적은드물다”며“작은언행하나에도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재판중계가법원의고질적인문제인‘형사기피’를가속화시켰다는의견도나온다.한부장판사는“누가형사부를하려고하겠나.나서서가겠다는사람을오히려의심해봐야한다”고지적했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을구속한차은경서울서부지법부장판사와구속을취소한지귀연부장판사모두‘신상털기’피해로신변보호조치를받았다.서부지법폭동과같은폭력사태까지발생하면서주요형사사건을맡은법관들이마스크나선글라스를끼고다니는경우도흔한풍경이다.반대로중계로재판에서돌출적인발언이등장할것이라는추측도있다.한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판사가중계를염두에두고지나치게말을조심하는것도,반대로중계가없었다면하지않았을말을하게되는것도모두일종의위축”이라고지적했다.법관들사이에서는“재판중계에대비해‘법정언행컨설팅’을받아야하는것아니냐”는자조섞인반응도나온다.━"할말도못할가능성"피고인방어권위축광주지방법원의한형사법정피고인석이비어있다.뉴스1무죄추정의원칙에위배될가능성은더큰문제로지목된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재판중계로판사들이절차진행에완벽을기하려고할거로보인다.사법신뢰회복에도움이될것”이라면서도“피고인방어권에는치명적이다.무죄추정원칙에도어긋날소지가있다”고우려했다.중계환경에서피고인이할말을제대로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또다른고법판사는“재판에서는별의별주장이제기된다.피고인으로서는다소무리한주장이라도받아들여지기를기대하며제기하는것”이라며“중계가되면주장을제대로펴기어려울수있다.정치인이나교수,성직자등명예를중시하는피고인의경우특히그렇다”고했다.변호인의변론권침해가우려된다는지적도나온다.한현직부장판사는“아무리악한죄를지은사람이라도변호받을권리가있는데,범죄자를변호하는것과그모습이유튜브에올라오는건다른문제”라고말했다.중계에대한부담으로변호인이주장을충분히펴지못하거나,중계를이유로수임을기피하고그에따라소송비용이상승할가능성도제기된다.디지털기기를들고있는사람들의실루엣뒤로유튜브로고가보인다.로이터=연합뉴스증인진술이위축될수있다는시각도적지않다.법원에서공인이아닌증인은얼굴모자이크·성명음소거처리등후처리를거치고있지만,중계하지않는것과는분명한차이가있다는지적이다.실제로지난해11월윤전대통령재판에증인으로나온한방첩사군인은“중계가되고있는상황에서방첩사내부조직을말씀드리는건제한사항이있다”며증언을일부거부했다.온라인에서증인이피고인과다른증인들의주장을간접적으로접하면서증언이오염될수있다는걱정어린시각도나온다.앞서재판장이곽종근전특전사령관진술전윤전대통령이발언에나서자“증인이들으면안되는내용이있을수있다”며증인을잠시퇴정시키기도했지만,재판영상이범람하는환경에서는이런차단조치가무의미하다는지적이다.최서인ㆍ김보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시스자료사진오세훈(사진)서울시장은지난11일자신의임기동안재개발·재건축에특별한진전이없었다는김민석국무총리의발언에“정부의재개발·재건축공급대책에대한관심과이해도는실망을넘어절망수준”이라고맞받았다.오시장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가장현실적이고도즉각적인주택공급대책인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에대한이재명정부의인식이재확인됐다.한마디로‘총체적무관심,총체적무지’”라고적었다.특히김총리의발언을두고“명백한가짜뉴스”라며“멀리서그이유를찾을필요도없다.김총리본인의국회의원지역구영등포구가바로결정적반증”이라고했다.앞서김총리는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윤재옥국민의힘의원이“이재명정부부동산대책에서재건축·재개발은금기어인가”라고묻자“전혀그렇지않다”며“공급에서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의재개발분야도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김총리는“재개발을중시하는것은지금국민의힘계열역대정부나지자체에서강조해온것”이라며“서울시의경우재개발을강조해왔고(정부는)그에대해충분히지원하거나함께하려는입장을취해왔다”고말했다.그러면서“재개발·재건축을강조해온오시장시기동안더이상특별한진전이없었다고하는것에대해서도저희는지켜보고있다”고했다.이와관련,오시장은“김총리의지역구내대교아파트재건축은사업시작2년5개월만에사업시행인가가완료됐고신길2구역역시사업시행인가를완료했으며,당산1구역과대림1구역등도구역지정후조합설립단계로활발히진행되고있다”고언급했다.이어그는“그밖에사업성부족으로답보상태에있던준공업지역들은용적률을400%로완화해사업기반을마련했다”며“김총리가설마모르고계시지는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전임시장재임중무려43만호물량의389곳재정비사업구역이해제됐다”며“서울을공급사막으로만들어놓고,인정도반성도없는민주당”이라고꼬집었다.또“이재명정부는재개발·재건축에대한낡은이념적시선과잘못된관성을제발벗어던지기를바란다”며“주택공급과부동산시장에대한무지와무관심의피해자는바로국민”이라고강조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재판소원은4심제…대법관늘리면사법부독립성위협”반발與,14→26명대법관증원법도통과이달중국회본회의서처리할듯野“李대통령재판뒤집겠다는것”추미애법사위원장이11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2.11.연합뉴스대법원이확정한판결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할수있도록한‘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과대법관수를늘리는‘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이11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다.민주당은이들법안들과‘법왜곡죄’(형법개정안)를이달중본회의에서처리할계획이다.대법원은“재판소원은제4심제도입”이라며반대입장을낸가운데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재판을뒤집겠다는것”이라며민주당의강행처리를비판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재판소원법과대법관증원법을민주당등범여권의원들주도로의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반발하며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재판소원법은대법상고심등을통해확정된법원판결이헌재의결정에반하는취지거나적법절차를거치지않는등기본권을침해하면헌재에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도록한게골자다.대법관증원법은대법관수를현행14명에서최종26명으로늘리는것이골자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은‘4심제도입에따른소송지옥에대한우려를어떻게보느냐’에대한김재섭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동의한다”고했다.앞서법사위법안소위에참석한기우종법원행정처차장도“대법원까지3심재판을거친패소당사자에게새로운불복기회를부여하는것자체가4심의실질을가지게된다”고반대입장을냈다.대법원은대법관증원법에대해서도“사법부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에심각한위협이된다”고반대의견을냈다.지난해6월법안소위를통과했을당시조희대대법원장은“국가백년대계가걸린문제”라며“공론의장이마련되길희망한다”고밝혔다.민주당은재판소원도입이사법신뢰를높이고국민기본권을두텁게보호하는계기가될것으로봤지만,국민의힘은‘3심제’의근간을흔드는사법부장악플랜이라고의심하고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의사진행발언에서“사법체계전체를바꾸는문제인데(앞서열린)법안소위에서단1시간논의했다.누가봐도‘날치기’”라고했고,같은당곽규택의원은“이대통령5년임기보장하고이후재판받는것이무서워사법제도를다뜯어고치겠다고한다”고했다.이에여당간사김용민민주당의원은“오래전부터해왔던논의고매듭을지어야할때”라고했다.나의원이계속반발하자추미애법사위원장은나의원을향해“5선이나됐으면서”라고소리치기도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강행처리배경에는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가있다고보고있다.신동욱의원은“국민들은다알고있다.그렇게좋은것이라면예전에는왜안했나”라고비꼬았다.나의원은법안소위직후기자회견에서“이대통령이입법속도가느리다고짜증을내니어명을받은신하처럼일사불란하게움직인것”이라며“대법원확정판결조차정치가마음을먹으면뒤집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고,같은당조배숙의원은“정치보복차원이고향후있을불리한판결에대비하기위한것”이라고했다.두법안이법사위를통과하면서민주당의‘3대사법개혁안’이모두2월임시국회내본회의처리수순에들어갔다.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등을검토하며입법저지에총력을다할전망이다.곽진웅·강윤혁·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협상'판키우기'원하는네타냐후에'무력옵션배제않은채대화'기조밝혀이스라엘,이란의탄도미사일제한·대리세력지원중단도원해2025년회담당시트럼프美대통령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이란과핵협상을진행중인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1일(현지시간)이협상에이스라엘의입장을반영시키고자하는베냐민네타냐후총리를만났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네타냐후총리와비공개리에개최한회담을마친뒤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매우좋은회담이었고우리양국간엄청난관계는계속되고있다"고밝혔다.그는"난합의를성사시킬수있을지보기위해이란과협상을계속하자고고집했고,그것외에는아무것도최종적으로정하지않았다.만약합의가가능하다면그게내가선호하는바라는점을총리에게알렸다"고말했다.이어"합의하지못한다면우리는그저결과가어떻게될지봐야하겠다.이란이지난번에합의하지않는게낫겠다고결정했을때그들은'미드나잇해머'로타격을입었고그건그들에게좋지않았다"고밝혔다.미드나잇해머는미군이작년6월이란의핵시설3곳을기습타격한군사작전의이름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에는이란이더합리적이고책임감이있기를바란다"며경고했다.현재미국은이란에핵무기개발포기등을요구하며강하게압박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중동에항공모함전단등군자산을증강하고있으며합의를타결하지못하면작년6월에이란핵시설을공습한것처럼무력을사용할수있다고연일경고하고있어지역에긴장이고조되고있다.이란과적대적인이스라엘은미국이이란에더강경한요구를하기를바라며협상에영향력을행사하려하고있다.이스라엘은미국이협상의판을키워이란으로부터우라늄농축중단,탄도미사일사거리300㎞로제한,중동대리세력에대한지원중단까지받아내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이란은이번협상에서핵프로그램과제재완화만논의할수있으며우라늄농축권리까지포기하지는않겠다고맞서고있다.따라서트럼프대통령이이스라엘의요구를관철하려고할경우이란과의협상이쉽지않을수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SNS를통해밝힌바에따르면미국은군사적옵션을배제하지않는다는기조위에,일단은이란과대화를이어가기로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중재한이스라엘과하마스의가자지구휴전합의이행문제도회담에서논의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가자지구재건시작등합의다음단계로신속하게넘어가고싶어하지만,이스라엘은하마스의무장해제가우선돼야한다고주장한다.트럼프대통령은SNS에서"우리는가자에서일어나는엄청난진전과지역전반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