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고향집인증샷다주택면죄부되지않아"野"李,SNS'부동산정치'로국민갈라세워"[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8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여야지도부오찬회동에서장동혁국민의힘대표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김난영한은진기자=여야는설연휴마지막날인18일이재명대통령과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설전관련공방을이어갔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모두의대통령'을강조하며연대와신뢰를말하고,부동산공화국극복다짐도밝힌날장동혁대표는대통령을향해'선거브로커'라며국민을'가진자와못가진자'로갈라친다고비판했다"라며"정작자극적인언어로국민을갈라치는쪽은장대표"라고했다.백원내대변인은"지방의고향집과노모의거처를지키는분들을투기세력으로보는것이냐는주장역시또다른갈라치기"라며"지방소멸문제와다주택시장의문제를섞어감정에호소하는것은본질을흐릴뿐"이라고했다.나아가장대표를겨냥해"고향집인증샷이다주택정책의면죄부가되지는않는다"라고했다.백원내대변인은"국민이듣고싶은것은자극적인언어유희가아니라주거사다리를복원하고시장을안정시킬구체적대안"이라며"국민의힘도자극적인언어대신정책으로답하기바란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부동산관련엑스(X·옛트위터)메시지가"국민의일상을어지럽히고있다"고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통령이)연일쏟아내는부동산관련엑스(X·옛트위터)메시지가국민의일상을어지럽히고있다"라며"국정최고책임자가정책대신감정의언어로연일시장을자극하는모습은결코정상적이라보기어렵다"고했다.최원내수석대변인은"국민은부동산정책의안정과예측가능성을원하고있다.그러나대통령의언어에는분열과통제만있을뿐"이라며"필요한것은선동이아니라일관된정책과책임있는침묵"이라고했다.아울러"국정은SNS로다투는전장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통령은연휴내내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다주택자를'사회악'으로규정하고국민을갈라치기하는데골몰했다"라며"민생을책임져야할국정최고책임자가명절밥상에불안과적대감을투척했다"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또다른논평에서"고환율,고물가,집값불안속에서서민들만죽어나가고있다"라며"그런데도대통령은여전히SNS를통한'부동산정치'에매달려선악구도를만들고,국민을갈라세우는언어만반복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BYouTube,유튜브사진=강민석기자[email protected]설연휴마지막날발생한유튜브접속오류가1시간반가량지속되다해결됐다.홈화면접속장애원인은'추천시스템오류'였다.18일업계에따르면이날오전유튜브모바일과웹에서'문제가발생했다'메시지가뜨며서비스가이뤄지지않았다.약1시간30분가량장애가지속된뒤현재는서비스가재개된상태다.유튜브는이번시스템문제로'추천시스템'의기술적오류였다고밝혔다.실제구독목록이나검색을통한영상시청등은가능했으며,홈화면접속및추천영역에서만오류가발생했다.유튜브는"현재일부이용자가유튜브접속에문제를겪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다"면서"추천시스템문제로인해홈페이지와유튜브앱,유튜브뮤직,유튜브키즈등여러화면에서영상이표시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홈페이지는복구됐으나완전한정상화를위해추가조치를진행중이며,추가업데이트를제공하겠다"고공지했다.일각에서는유튜브TV로그인이안된다는민원도일부접수된바있다.이번사태는한국뿐아니라미국과유럽,아시아등지에서도동시다발적으로신고가이어지며전세계적으로발생한글로벌장애로추정된다.IT서비스장애현황을집계하는사이트'다운디텍터(DownDetector)'에따르면이날오전10시가량부터유튜브관련장애신고건수가30만건이상으로급증했다.같은시간유튜브TV와구글사이트에대해서도각각9000여건,2000여건의접속장애보고가접수된것으로나타났다.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회사인클라우드플레어서도현재구글트러스트서비스의인증서발급과정에문제가생겼다고공지했다.구글트러스트서비스측도이같은문제가있다고밝히면서,이를해결하기위한패치가한국시간기준오후1시쯤배포될예정이라고예고했다.유튜브는이번장애를약30여분만에한국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신고했다.과기부는경위파악과함께서비스안정성관리체계전반에대한재점검을착수하겠다는입장이다.구체적으로서비스이중화구조와가상망구성등안정성확보조치이행여부와전기통신사업법상의무준수여부를종합적으로살펴볼방침이다.고지혜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일본회의부터민생·개혁법안처리…3~4월매주본회의""국힘필버하면돌파방법찾겠다"…필버추가개정도시사尹1심선고앞두고"법정최고형선고가국민준엄한명령"[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재혁기자=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민생·개혁분야등중점법안처리를위해24일본회의를요청했다고밝혔다.아울러민주당이위원장을맡은각상임위는연휴이후전면가동하기로했다.한원내대표는18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오는24일본회의추진을(우원식)의장에게요청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전체상임위원회를비상입법체제로전환하겠다"고했다.그는"실질적국정성과는결국입법으로완성된다.하지만아직상임위문턱도넘지못한민생·개혁법안이많다"며"3차상법개정안과행정통합특별법을흔들림없이처리하겠다"고했다.아울러"공소청법과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을조속히마무리하고여러사법개혁법안도차질없이추진하겠다"며"2월24일본회의부터주요민생·개혁법안을처리하겠다"고했다.이와함께"3월과4월에는매주목요일마다본회의를열어이재명정부국정과제와사회대개혁법안을처리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상임위비상입법체제의경우"저희(민주당)가상임위원장인곳은구정이끝나면모든상임위를다가동한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민주당이상임위원장이아닌곳도간사를중심으로민생법안관련된것은야당을설득하고위원장을설득해법안에속도를낸다는것"이라고했다.연휴전본회의를보이콧한국민의힘을향해서는"다시한번강력히유감을표명한다"며"국민의힘은대통령과의오찬회동을1시간전에일방적으로깨고여야합의민생법안처리까지거부했다"고했다.특히"대미투자특별법특위는국익을위해여야가합의로출범시킨위원회임에도국민의힘소속위원장의일방적인정회로업무보고조차진행을못한채파행했다"고지적했다.한원내대표는"무엇을위한투쟁이고누구를위한보이콧인지알수가없다"며"국민의힘은국민도,민생도,국익도모두내팽개치고오로지정쟁에만몰두하고있다"고했다.그는"국민을외면한정치,국익을외면하는정당은존재할이유도가치도없다"며"민주당은국민의힘의무책임한행태를좌시하지않겠다.가용한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해국회를정상화하고민생법안을신속처리하겠다"고했다.한원내대표는이날임시국회처리법안우선순위에관해서는"2월에꼭처리해야할것은민생관련상법개정안,아동수당법,지역관련해서는통합,또사법개혁등을전부망라한다"고말했다.간담회에동석한천준호원내수석은"여러차례말씀드린것처럼2월중사법개혁법안은반드시처리하겠다"며"상법개정안도법사위논의에진전이있어서가급적처리가되기를바란다"고했다.한원내대표는이날"(국민의힘이)또막무가내로중요한법안을막을거라고예측된다"며"필리버스터로막는다면돌파할방법을찾겠다.찾아야한다고생각하고,그것이국민에대한도리"라고했다.그는이와관련해필리버스터요건을강화하는방향의국회법개정을재추진할건지묻는말에"다시국익과민생을담보로필리버스터를활용한다면필리버스터법재개정을통해돌파하도록하겠다"고도했다.한편검찰개혁후속법안인공소청·중수청법과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을두고는민주당내부에서도세부사항을두고이견이있다.공소청은보완수사권에정부와입장이다르다.천수석은"보완수사권은우리당은원칙적으로입장을갖기로한바"라고말했다.민주당은공소청에보완수사권대신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하기로당차원에서정리한상황이다.그는다만"정부의추가논의과정이나이후의총에서추가논의해나갈상황"이라고했다.사법개혁3법에관해서도"오는22일의원총회를통해의원들의의견을듣고수렴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했다.민주당은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등3개지역행정통합관련법도기본적으로일괄처리한다는입장이다.한원내대표는"행안위에서도다같이통과했다"며"(국민의힘이반대하는)대전충남만빼서처리할이유가없다"고했다.아울러"지난해10월국민의힘이발의한충남대전통합법안에는장동혁대표도공동발의자로참여했다"며"국민의힘이유독충남대전통합에반대하는이유가선거의유불리를따지는정략적의도라는것을삼척동자도다알것"이라고했다.한편우원식국회의장은지방선거·개헌동시투표를위한국민투표법개정을제안한바있다.한원내대표는이날"저희도국민투표법을개정해야한다는공통된의견을갖고있다"고했다.그는"국민의힘이이것마저다필리버스터로막는다면,우리는국민투표법도통과시켜야할주요입법과제로생각하고판단한다"고했다.한원내대표는이날하루앞으로다가온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1심선고에관해"법원은내란범들에게법정최고형을선고하라는국민의준엄한명령을직시하기를바란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휴중SNS로'부동산이슈'주도…'다주택투기근절'대책고심민생경제'국민체감성과'강조…與野협치통한'입법속도전'과제청와대인근삼계탕집찾은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인근유명삼계탕집을찾아참모진및출입기자들과함께오찬을갖고있다.2026.2.12[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8일취임후첫설연휴를마무리하고집권2년차에실질적성과를만들기위한총력전에돌입한다.이대통령은전날김혜경여사와비공개로영화'왕과사는남자'를관람한것을제외하면연휴마지막날인이날까지공개일정없이휴식을취했다.연휴기간이대통령은밀린보고서를읽고앞으로의국정운영구상에몰두한것으로전해졌다.청와대는올해상반기에는정권초반의동력을민생경제이슈에집중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내겠다는방침이다.이대통령은직접설당일인전날엑스(X·옛트위터)에서새해인사를전하며"국민의은혜로소원을이뤘으니이제전력질주만남았다"고각오를다진바있다.특히한국경제의고질적문제로꼽히는부동산시장개혁의지를거듭드러내고있다는점이주목된다.이대통령은부동산관련X게시글을13일2건,14일2건,16일1건,이날오전까지1건을연달아올리며연휴내내이슈를주도했다.최근각종여론조사의국정지지율추이를보면정부부동산정책의지에대한호응이작지않은만큼설이후로도이를이어가려는포석으로해석된다.대부분의글이'투기성다주택보유'를줄여시장가격의왜곡을막아야한다는점에집중된만큼이대통령이내놓을실질적해법에도관심이쏠린다.오는5월10일실시를앞둔양도세중과조치에대한시장의반응을지켜보면서,장기보유특별공제를비롯한각종세제혜택을줄이거나공시가격을현실화하는등의방안을함께검토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일각에서는보유세인상가능성도거론되지만,청와대는세제개편카드는"최후의수단"이라며아직까진조심스러워하는분위기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참석(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2.1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국정현안처리와개혁입법에속도를내기위한야당과의'협치'도이대통령앞에놓인중요한과제다.이대통령은"현재와같은입법속도로는국제사회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가매우어렵다"고답답한마음을드러내며국회의협조를여러차례당부한바있다.그러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12일이대통령및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의오찬에갑자기불참을통보한이후여야관계는한층냉랭해졌다.정부로서는미국의관세재인상압박이거센상황에서국회의'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처리가절실한상황이다.이대통령이선언한'5대대전환정책'의성패를가를지방자치단체간의광역행정통합,스타트업육성을위한'모두의창업'프로젝트,한반도평화를위한9·19군사합의복원추진등도상반기의중점과제로꼽힌다.연휴를앞두고검찰개혁이견과특검추천관련논란으로청와대와여당간물밑갈등이수면위로드러난만큼당정청관계의조율도향후국정의주요변수가될수있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참석(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2026.2.12[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군이중남미해역에서마약을운반하는것으로의심되는선박3척을추가로격침해서11명이숨졌습니다.베네수엘라마두로대통령체포이후에도트럼프행정부는마약과의전쟁을계속하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이한석특파원입니다.<기자>바닷가에떠있는보트를향해가느다란물체가순식간에꽂힙니다.섬광이번쩍이더니보트는형체도없이화염에휩싸입니다.미남부사령부는소셜미디어계정을통해현지시간17일지정된테러조직이운영하는3척의선박에대해치명적인공격을수행했다고밝혔습니다.동태평양에서2차례공격으로8명,카리브해에서세번째공격으로3명,총11명이사망했다고밝혔습니다.미군사상자는없었다고덧붙였습니다.이번공격은지난해9월시작된미군의중남미마약운반선연쇄공격인서던스피어작전의일환으로이뤄졌습니다.미군은해당선박들이알려진마약밀매경로를따라이동중이었고마약밀매작전에관여하고있었음을정보당국이확인했다고주장했습니다.미군의마약운반의심선박공격은이제까지42차례감행됐고,사망자는144명이넘는것으로추산됩니다.미국은올해초베네수엘라를급습해마약밀매조직과의연계혐의를받는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체포한이후다소주춤했지만,이달초부터다시마약운반의심선박에대한군사작전을본격화하기시작했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은우리반구에서마약테러리스트를제거하고,국민을죽이는마약으로부터미국을보호하기위한거라고강조해왔습니다.그러나미군이용의자들에게적법한사법절차없이즉결처형하는것은국제법위반소지가크다는논란이불거지고있습니다.미의회는지난해12월부터전쟁범죄의혹을규명하겠다며국방부에자료제출을요구하고있지만국방부가거부하고있어조사는난항을겪고있습니다.(영상취재:오정식)이한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왕진원내대표"당내부복잡하니논의대상안된다는식이해안돼"'재보궐'군산·평택을두고신경전…"돈공천방지법도선거연대논의대상"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설민심및현안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6.2.18ⓒ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금준혁이정후기자=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18일더불어민주당의연대와통합을위한추진준비위원회구성제안과관련,"분명한입장정리가선행돼야한다"고밝혔다.서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당내부가복잡하니선거연대는아직논의대상이아니다는식의이해할수없는주장을하는것은집권여당의책임있는태도와는거리가멀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민주당과의선거연대에시선이쏠리고있다.이번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을완전히몰아내고지방정치혁신을이루기위한극우내란청산연합이라면어떠한방식이든마다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그는다만"선거연대가꼭난항이라고예단하지는않는다"면서도"민주당의내부혼선으로연대와단결의정신이훼손되는일이다시반복돼선안된다"고했다.그러면서"설연휴를마치고민주당과혁신당의사무총장단위에서후속논의가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며"선거를앞두고있기때문에논의가마냥길어질수는없다"고했다.서원내대표는선거연대의방향에대해"무엇보다돈공천,부정선거,지역부패사슬과철저히단절하는선거연대가돼야한다"며"모든정당이부패후보를완전히배제하고문제발생시당도해당지역공천배제등책임을함께지는돈공천방지법을신속히통과시켜야한다"고밝혔다.앞서정춘생최고위원이민주당을향해선거연대를위해민주당귀책사유로재선거가치러지는군산·평택을에후보를내지말라고주장한것과관련해선"돈공천방지법을발의했고,그내용에는돈공천과관여된당사자를후보로추천한정당에대한공천배제도있다"며"그런관점에서선거연대를논의해야한다"고힘을실었다.아울러"국민투표법개정,3~5인중대선거구제와결선투표제도입,지방의회비례대표확대,돈공천방지와무투표당선차단등개헌과개혁에대한실천이선행돼야한다"며"광주와대구두지역에광역단체장결선투표제와광역의원무투표당선금지법을도입하자"고제안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설민심및현안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6.2.18ⓒ뉴스1유승관기자서원내대표는부동산정책에대해서는"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불패와맞서싸우는데강력한지원군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보유세강화를미루지말아야한다"면서"종합부동산세의개편및강화를통해고가주택및다주택자에대한과세표준구간을촘촘하게나누고,누진세율을강화해세부담을집중시켜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혁신당이추진하는토지분종부세강화,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등신(新)토지공개념3법역시이재명표부동산개혁을든든히지원할것"이라며"2월중혁신당토지공개념입법추진단주도로입법발의를마무리하고포럼과토론회등을통해활발한공론화를시작하겠다"고설명했다.서원내대표는사법개혁과관련해선"법원행정처폐지야말로사법개혁의시작"이라며"2월중처리라는민주당의사법개혁시간표에반드시포함해본격적인논의를시작해주길바란다"고했다.그는설명절민심을두고는"국민이혁신당에보내준많은조언과격려는크게세가지"라며"혁신당다운정치를하고,이재명정부성공의강력한쇄빙선이되고,국민의힘을비롯한극우내란세력을완전히청산하라는명령"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텍사스원유·오하이오발전·조지아광물한국향한'투자압박'파장주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양국통상합의에따른첫결실로360억달러(약52조원)규모의대미투자프로젝트를공식발표했다.이번발표는일본이약속한총5500억달러(약797조원)규모대미투자의첫단계로,에너지와핵심광물등전략분야에서양국의경제안보동맹을공고히하려는포석으로분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일본과의거대한무역합의가막출범했다"며텍사스주의원유·가스수출인프라,오하이오주의가스화력발전소,조지아주의핵심광물시설등3대프로젝트를공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이들프로젝트는'관세'라는특별한단어가없었다면불가능했을것"이라며자신의보호무역주의정책이거둔성과임을강조했다.이어오하이오가스발전소는역사상최대규모가될것이며,핵심광물시설은외국공급원에대한"어리석은의존"을끝낼것이라고덧붙였다.UPI연합뉴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성명을통해이번투자가9.2기가와트(GW)급발전시설과멕시코만심해원유수출시설등을포함하며,수천개의고임금일자리를창출할것이라고밝혔다.러트닉장관은"일본이자본을공급하고미국은전략적자산과에너지패권을얻는구조"라고설명했다.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18일엑스(X·옛트위터)를통해이번프로젝트가미일'전략적투자이니셔티브'의첫성과임을확인하며의미를부여했다.다카이치총리는특히핵심광물분야인인공다이아몬드제조와관련해"일본과미국모두특정국가에대한의존도가높다"며반도체·항공기부품소재가공등에쓰이는공급망의자급력을높이겠다는의지를비쳤다.또한가스화력발전을통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에전력을공급할계획이라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일본기업측면에서도관련설비공급을통해매출증대와비즈니스확대가기대된다는점을분명히했다.미일양국이신속하게투자1호프로젝트를가시화하면서,트럼프행정부의화살이한국등다른동맹국을향할가능성도커지고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처리가지연되는점을문제삼으며,한국산자동차등에대해관세를25%수준으로올리겠다고위협한바있다.이에따라산업통상부김정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급거방미해러트닉장관등미고위당국자및의회인사들을면담했고,조현외교부장관도미국을찾아마코루비오국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등을만났다.동시에한국국회에서도여당인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신속한대미투자법안처리를모색하고있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대양당만유리한제도줄여야…일당독점지방정치폐해누적""선거연대논의대상아니라는與,책임있는집권여당태도아냐"[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재혁기자=조국혁신당이다가오는6·3지방선거에서광주·대구지역광역단체장결선투표제를제안했다.범여지방선거연대에관해서는더불어민주당의명확한입장정리를요구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18일기자간담회를열고"광주와대구두지역에'광역단체장결선투표제'와'광역의원무투표당선금지법'시범도입을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분단체제와지역주의기반의거대양당독식체제로구조화된우리정치는극단적진영정치와비정상적인중앙집중권력구조,일당독점지방정치의폐해가개선의기미없이누적되고있다"고했다.이어"그참담한민낯이민주적기본질서를부정하는내란사태이고,돈공천과부정선거의악순환이며,행정권력과의회권력이한정당에의해독점되는기형적지방자치의현실"이라고지적했다.그는"거대양당에만유리한제도적장치를없애거나줄이고의회의민심비례성을높이면분단체제와지역주의에기반한극우내란세력의힘이현저히약화하고한국정치에큰변화가일어날것"이라고했다.서원내대표는"거대양당의일당독점권력이가장공고한상징적인지역부터시작하자"며"민주당의전향적결단을기대한다"고했다.이어"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필수적인정치개혁앞에서작은정치적이익에매몰되거나어떻게해도지방선거압승이라는안이한꿈에취한민주당이아니기를바란다"고했다.그는이날민주당과의합당불발이후범여연대에관해"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을완전히몰아내고지방정치혁신을이루기위한'극우내란청산연합'이라면어떠한방식이든마다하지않는다"고했다.다만"민주당의내부혼선으로연대와단결의정신이훼손되는일이다시반복돼서는안된다"고했다.특히"'연대와통합을위한추진준비위원회'를제안해놓고'당내부가복잡하니선거연대는아직논의대상이아니다'는식의주장을하는것은집권여당의책임있는태도와는거리가멀다"고했다.서원내대표는"추진준비위구성전에분명한입장정리가선행돼야한다"고했다.현재연대·통합추진준비위상황을두고는"논의가시작된것은없다"며"연휴를마치면민주당과조국혁신당사무총장단위에서후속논의관련협의·소통이있을것"이라고했다.다만"선거를앞둔상황이라논의가마냥길어질수는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이날선거연대난항이예상된다는지적에는"난항이라고예단하지않는다"며"민주당쪽에서내부입장정리를어떻게하고어떻게논의를시작하고자하는지를저희가준비한원칙·내용과상호확인하는과정을거쳐야그부분이판단될것"이라고했다.이날제안한광주·대구광역단체장결선투표가선거연대의'전제'인지묻는말에는"전제라고표현하지는않았다"며"제안이라고이해하면된다"고했다.설이후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당입장을두고는"이재명대통령이‘부동산불패’와맞서싸우는데강력한지원군이될것"이라고했다.서원내대표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폐지를위한소득세법시행령개정을적극촉구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비거주자를제외하기위한소득세법제95조개정을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보유세강화를미루지말아야한다"며"종합부동산세의개편및강화를통해고가주택및다주택자에대한과세표준구간을촘촘하게나누고누진세율을강화해세부담을집중시켜야한다"고했다.그는이와함께"조국혁신당이추진하는토지분종부세강화,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등'신토지공개념3법'역시이재명표부동산개혁을든든히지원할것"이라며2월중발의·공론화를공언했다.민주당주도의이른바'사법개혁법안'에관해서는"설연휴전처리기회를놓쳤다"고아쉬움을표했다.아울러"법원행정처폐지야말로사법개혁의시작"이라며"조국혁신당의법원조직법개정안이이미발의돼있다"고발언,향후논의포함을촉구했다.그는이날하루앞으로다가온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와관련해"제2의내란발발을원천봉쇄하는사법부의판결을촉구한다"며"온국민의불신과분노를직시하기바란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16일자신의페이스북에“대통령때문에새해벽두부터‘불효자는웁니다’”라고적은글과함께첨부한사진.장대표페이스북갈무리더불어민주당은18일이재명대통령과부동산문제로설연휴기간SNS에서공방을벌인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집중비판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장대표를겨냥해“다주택을악마화하지않으면이시대에무엇을악마화하나”라며“노모님팔이마시고차라리6주택보유하고싶다고솔직히국민에게고백하시면아마19일사형선고받을윤석열도ㅉㅉ(쯧쯧)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장대표는지난16일페이스북을통해“대통령때문에새해벽두부터불효자는운다”며“명절이라95세노모가살고계신시골집에왔다.대통령이엑스에올린글때문에노모의걱정이크다.‘이집없애려면내가얼른죽어야지…에휴’라신다”고말했다.이는이대통령이엑스에장대표가주택6채를보유했다는내용이담긴기사를공유하며“장대표께여쭙겠다.국민의힘은다주택자를규제하면안되고,이들을보호하며기존의금융·세제등특혜를유지해야한다고보느냐”고물은데대한답변이다.국민의힘이정부의부동산정책기조를연일비판하자민주당은장대표의다주택보유사실을재소환하며맞대응에나섰다.민주당은지난16일이후총6건의논평을내장대표를비판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대통령께서‘모두의대통령’을말한날,장대표는왜갈라치기로답하는가”라며“지방의고향집과노모의거처를지키는분들을투기세력으로보는것이냐는주장역시또다른갈라치기”라고밝혔다.그러면서“고향집인증샷이다주택정책의면죄부가되지는않는다”며“국민의힘도자극적인언어대신정책으로답하시기바란다”고말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전날페이스북에“억지눈물로문제의본질을흐리지말고,주택6채보유가정당한지부터답하시라”며“국민의힘은투기의힘인가.장대표는부동산투기세력의대표인가”라고밝혔다.강득구최고위원도전날페이스북에“대통령질문에어설픈감성팔이로얼렁뚱땅넘어갈생각마시라”며“투기와불로소득은규제돼야한다”고적었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전날페이스북을통해“6채의집이모두‘고향집’이고‘애국’인가”라며“대통령의1주택을물고늘어지는그‘내로남불’이부끄럽지않은가”라고장대표를비판했다.최민희민주당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장대표,6채가다실거주인가”라며“국힘대표가다주택자이면서세금은적게내려한다면소가웃겠죠?설마다주택자중과세유예폐지에반대하진않을거죠?”라고적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출석하면어떻게되나'물을단계지나윤측변호인도"불출석할일은없다"밝혀나오지않으면엄청난갈등과혼란불가피무죄나공소기각결정은있을수없는일여러재판부'계엄=내란'판단뒤집기어려워지판사는잘못씻기위해서라도사형선고를윤석열전대통령(왼쪽)이지난해4월21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2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지귀연부장판사(오른쪽)가같은날재판을하기전언론공개에대한발언을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내란우두머리혐의로사형이구형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단죄의시간이하루앞으로다가왔다.19일오후3시생중계되는가운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피고인8명에대한역사적인내란선고재판을연다.조은석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지난달14일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형법에내란우두머리의법정형은사형,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다.재판부는유죄를전제로이가운데하나를선택하거나,무죄또는공소기각판결을내릴수있다.결론부터얘기하면,윤전대통령을비롯한관련피고인8명전원은반드시이날재판에나와야하며,지부장판사는내란우두머리에대한유죄인정과함께사형이나무기징역둘중하나를선고해야한다.무죄나공소기각을선고하는일은단연코없어야하고,없을수밖에없다.윤안나와도선고가능…주말재판이나'출장재판'도가능언론이오늘이시점에'불출석하면어떻게될까'물으면안되고'꼭출석해야한다'고윤전대통령측을강하게압박해야한다.일단윤전대통령쪽유정화변호사는지난10일페이스북에글을올려"윤대통령이(선고에)불출석할일은없다"고공언했다.사실국가원수를지냈고그렇게법치를외쳐대던이가선고재판에출석하지않는볼썽사나운장면이연출될지모른다고상상하고걱정하는일부터부끄럽고민망한일이다.지부장판사는지난해11월10일윤전대통령에대한28차공판에서공판기일을추가로지정하며"주요증인신문을마친뒤재판부를변경해판결을선고하는것도,재판부가바뀌어갱신하는것도웃기다"며오는23일정기인사전에재판을마무리할뜻을일찌감치밝혔다.대법원이지난6일공개한지방법원부장판사이하법관정기인사내역을보면,지부장판사는이날서울북부지법부장판사에보임된다.재판은통상평일에열리는데그의인사이동전마지막평일이20일이다.그전날로선고기일을지정한이유는'선고연기'가능성을염두에뒀기때문으로보인다.지부장판사는지난달13일결심공판말미에"판결선고일은2월19일오후3시,이법정에서한다"며"강조하지만,피고인들은반드시그날출석해주셔야한다"고말했다.그가이렇게강조한것은,인사이동전선고를내리지못하는최악의시나리오를막기위해서인것으로보인다.형사소송법제277조의2(피고인의출석거부와공판절차)에따르면정당한이유없이불출석하고교도관에의한인치도어려운경우에는재판을미루지않고피고인없이재판을진행할수있다.실제로박근혜전대통령은국정농단사건재판에연달아불출석했고1심선고역시박전대통령이없는상태에서이뤄졌다.다스관련횡령·뇌물등16가지혐의로기소된이명박전대통령역시1심선고생중계에반발해법정에출석하지않았고궐석상태로선고가이뤄졌다.두전대통령모두형사소송법에서허용하는정당한사유가아니었기때문에재판은연기되지않았다.그런데이미내란우두머리심리과정에16차례나불출석했던윤전대통령은지부장판사의전보일을앞두고사흘밖에,그것도주말이틀이끼어있어시간이빠듯할수밖에없다.이과정에엄청난혼란과갈등,불상사가야기될우려마저있다.나라전체가극심한혼란에빠져들수있고비상계엄불법선포때처럼국가경쟁력이일순간추락할수도있다.한나라의지도자를지낸이가이런불장난을저지른다면역사에커다란누를끼치는것이다.윤전대통령에게정당한사유가있다고하더라도19일선고를내릴방법이아예없는것은아니다.피고인이병원·시설등에있어법정출석이곤란할때,재판부가그장소로직접가서심리나선고를하는'출장재판'이있기때문이다.하지만18일오전까지이런징후는없다.윤전대통령은서울구치소에서설날에아침으로떡국을잘먹고일반인접견은물론,변호인접견도제한된채조용히선고재판을기다리는것으로알려졌다.평일에만재판을할수있는것도아니다.형사소송법에서주말재판을금지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최악의경우재판부는인사이동전날인22일일요일에선고기일을열수도있다.하지만앞서도밝혔듯그과정에엄청난갈등과혼란이노정될수있어그런일은없어야한다.지난달13일결심공판도중웃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그는1년가까이재판내내한번도자신의잘못을인정하지않고사과하지도않았다.연합뉴스'비상계엄=내란'판단잇따라…무죄나공소기각가능성낮아무죄가내려질가능성은아주낮다.12·3비상계엄을형법상폭동에해당하는내란행위로본관련사건1심판결이잇따랐기때문이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내란죄가성립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윤석열,김용현등은다수의군병력과경찰력을동원해국회와선관위를점거·통제했다"며"이는형법87조가규정하는'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의위력이있는폭동'으로볼수있다"고밝혔다.이에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도"비상계엄선포와군·경동원,국회·선관위통제조치가폭동에해당해내란행위가성립한다"고밝혔다.법관의독립성은헌법에보장돼있지만,같거나밀접하게연결된사실관계에이미여러재판부가일정한법리판단을내린상황에이를정면으로뒤집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윤전대통령측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권문제와공소장변경의위법성을주장하며재판과정내내"공소기각"을주장해왔다.다른사건에서도비슷한주장이반복됐지만받아들여진사례는없다.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는지난달16일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가공수처수사대상인고위공직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와관련된범죄에해당해,공수처의수사가적법하다고판단했다.한전총리재판에서는혐의가선택적병합형태로추가되면서공소장변경이이뤄졌다며변호인들이문제삼았지만재판부는범행의주체·시기·장소·구체적행위가동일해공소장변경은적법하다고봤다.법조계에서는관련사건에서비슷한절차적주장이반복됐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재판부가공소기각보다는실체판단에무게를두고결론을내릴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가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서연윤석열전대통령중형촉구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손팻말을들고있다.2026.2.12연합뉴스내란죄유죄면무기금고이상…'사형신중론'안돼법조계에서는유죄가인정되면최소무기금고이상의중형을피하기어렵다는분석이우세하다.내란죄는형법상가장무거운범죄에속하고,헌정질서에미치는파장이중대하기때문이다.다만구형대로사형이선고될지를두고는신중한반응이많다는식으로언론이분위기를잡는일은어이없다.물론그런주장이있을수는있다.한형사법전문변호사는"계엄이장기간지속되거나대규모유혈사태로이어진사안은아니었고과거전직대통령사건에서도1심과상급심판단이달랐던전례등을고려하면사형보다는무기징역이선택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고한매체가전했는데그런주장은있을수있다고본다.하지만언론이라면,냉정하게불법비상계엄선포의의미와중대성으로판단하는것이마땅하다.범죄의무게를따질때사형선고가마땅하다는것이다.이진관부장판사가얘기했듯위로부터의쿠데타,친위쿠데타가성공할가능성이높았기때문에,성공했을경우어떤상황이벌어졌을까상상해보면끔찍한과정을예상할수있었기때문에역사적으로엄중한심판을받아야한다.또다른변호사는"사안의중대성을고려하면사형선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렵다"면서도"다만현실적으로사형이집행될가능성은매우낮아,선고와집행은별개의문제"라고짚었다.또하나,굉장히중대한작량사유가있다.윤전대통령이수사와재판과정에서책임을인정하거나반성하는태도를보이지않았다는점이다.그는국무위원들과군사령관들에게책임을돌리기도했다.반성하지않는자에게법정이관용을베풀면,미래의범죄에용기를주는것이기때문이다.그래서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선고해야한다.그것만이말도안되는이유로구속취소결정을내렸고,끔찍하고무거운내란재판을무슨일반잡범재판하듯진행했던자신의잘못을역사와국민앞에갚는것이다[email protected]

[앵커]오늘은설연휴의마지막날입니다.주요기차역은이른아침부터막바지귀경객들로북적이고있는데요.서울역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죠.신선재기자.[기자]네,서울역에나와있습니다.가족,친척들과함께명절을보내고속속서울로도착하는귀경객들로보시다시피대합실이북적이고있습니다.특히오늘은연휴마지막날인만큼,여독을풀고내일부터일상으로복귀하기위해일찌감치서울행기차에몸을실은시민들이많습니다.이른아침에고향을출발한시민들얼굴에는아무래도피곤한기색이역력한데요.그래도기차에서내리자마자고향의부모님에게전화를걸어서"잘도착했다"고안부를전하는모습도보였습니다.양손가득들고있는보따리에는자식,손주를위해이것저것챙겨보낸부모님들마음이묻어있는데요.시민들목소리한번들어보겠습니다.<송의준/서울관악구>"(고향)친구들한테청첩장도돌리고,친척분들한테좋은소식알리고왔습니다…제가나이가좀많아서,'드디어가냐'면서너무좋아하셔서…어머니께서해주신떡국맛있게먹고왔습니다"<오수민·신이현·신기복/경기파주시>"(아기가이번에가서새뱃돈도많이받고했나요?)네.(아그래요?)…장사를하고있어서자주못뵙는데또오랜만에아기를좀보여드리고오니까그게가장좋습니다."한켠에는직장스케쥴이나바쁜일상으로미처명절에맞춰내려가지못했던늦깎이귀성객들도일부볼수있었습니다.막바지귀경행렬에오늘은상행선표를구하기가어제보다도쉽지않겠습니다.조금전오전8시기준상행선열차예매율은94.3%인데요.노선별로도경부선97.7%,호남선96.2%,전라선92.9%,강릉선98.8%로모두90%를넘기면서어제보다도늘어난수준을보였습니다.코레일은오늘까지설특별수송기간을운영하고열차운행을확대하는데요.오늘하루만35만석을공급한다고밝혔습니다.혹시나아직표를끊지못하신분들은취소표가나올수도있기때문에코레일앱또는홈페이지를자주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연휴마지막날날씨가포근하니까도심속나들이를계획하셔도좋겠고요.알찬휴식도취한뒤모두일상으로잘복귀하시기바라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역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최승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신선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귀경길오후3~4시'최대고비'설연휴인15일경부고속도로서울잠원IC인근이서울을빠져나가는하행선차량(오른편)으로붐비고있다.2026.2.15/사진=연합뉴스설연휴마지막날인오늘(18일)귀경행렬이이어지며서울로향하는전국주요고속도로곳곳에서정체가시작됐습니다.한국도로공사에따르면오전8시기준각도시요금소에서서울요금소까지걸리는최대예상시간은△부산5시간20분△울산5시간△대구4시간20분△목포3시간50분△광주3시간40분△강릉2시간40분△대전2시간20분입니다.반대로서울에서각도시까지는△부산4시간30분△울산4시간10분△대구3시간20분△목포3시간40분△광주3시간20분△강릉2시간40분△대전1시간30분입니다.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은옥산하이패스나들목(Hi)부근~옥산Hi2㎞구간이오전7시23분쯤부터차량이늘며정체가시작됐습니다.서해안고속도로서울방향은군산휴게소에서동서천분기점까지약4㎞구간에서차량이가다서기를반복중입니다.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방향은문경새재부근~문경2터널부근2㎞구간과문경2터널부근~문경새재터널4㎞구간일대,선산휴게소~상주터널부근3㎞구간에서차량이느리게가고있습니다.그밖에귀경방향고속도로일부구간은시속40㎞~80㎞로서행하고있으나아직까지는대체로원활한흐름을보입니다.귀성방향은대부분막힘없이차량이이동하는모습입니다.한국도로공사는오늘하루전국에서차량485만대가이동할것으로내다봤습니다.이는어제(17일)보다100만대가량줄어든수치입니다.이중지방에서수도권으로향하는차량은49만대,수도권에서지방으로나가는차량은35만대로추산됩니다.공사는귀경방향정체는오후3시에서4시사이가장심했다가밤11시부터자정사이해소될것으로내다봤습니다.귀성방향은대체로원활할것으로예상했습니다.18일오전8시기준주요도시간예상소요시간/사진=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캡처#설#연휴#귀경#귀성#서울#부산#고속도로[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