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무인기대북침투사건'재발방지방안추진계획밝혀무인기침투금지등법개정추진…처벌강화정동영통일부장관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무인기사건관련입장및재발방지대책추진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6.2.18ⓒ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유민주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18일'비행금지구역'을포함한'9·19남북군사합의'선제적복원을검토·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지난해와올해1월발생한민간무인기의대북침투사건과관련해'재발방지방안추진계획'을밝히며이같이말했다.민간무인기대북침투사건으로'선제적복원'기류강화정장관은9·19남북군사합의의선제적복원추진은'정부의공식입장'이라며이는설연휴를앞두고열린안보관계장관간담회를통해확정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우리군당국과협력해서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비행금지구역설정등을포함해기존9·19남북군사합의복원을선제적으로검토·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조치는최근불거진민간무인기의대북침투사건,윤석열정부때의대북무인기공작등에따라비행금지구역복원에방점이찍힌것으로보인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지난1월남한의민간무인기의대북침투사실을공개하며사과및재발방지책마련을촉구한바있다.지난2018년9월남북정상회담때체결된9·19합의에서남북은군사분계선으로부터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제0646호부터제1292호까지의구간)40㎞,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제0001호부터제0646호까지의구간)20㎞구간을고정익항공기의비행금지구역으로설정한바있다.아울러군사분계선으로부터10㎞구간을회전익항공기의비행금지구역으로,무인기는동부지역에서15㎞,서부지역에서10㎞구간에비행금지구역을설정했다.그러나윤석열정부때북한의무인기및오물풍선도발등으로남북이극한으로대치하는과정에서각자가9·19합의의파기나효력정지를선언하며합의는지켜지지않는상황이다.정장관은'이미협의는다됐는데발표시점만정하면되는단계냐'라는질문에는"적절한시점에(선언을)말씀드릴것"이라고말해사실상정부의기조가확정됐음을시사하기도했다.법개정등으로무인기살포시'강력처벌'방안마련예정정장관은9·19합의복원과별개로북한으로의무인기살포등을막기위해법개정등여러조치를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장관은"향후에는불필요한긴장이나갈등로부터조성하거나상대를위협하는적대행위가일어나지않도록현행법령을정비하고접경지역지자체와협력을강화하고군사적긴장완화조치등을다각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를위해항공안전법상의처벌규정을강화하고,남북관계발전법에무인기침투금지를규정하는법개정을추진한다고정장관은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항공안전법제161조비행제한공역에서의미승인무인기비행에대해현행500만원이하벌금을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아울러무인기를북한에날리는행위와같이남북간의군사긴장고조행위를금지하는조항을남북관계발전법에추가한다고덧붙였다.또통일부와접경지역의지자체들이접경지역'평화안전망'을구축할예정이라고도밝혔다.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관계기관이함께하는접경지역평화안전연석회의를설치·운영하겠다는말했다.정장관은아울러이날무인기사건에대해북한에게'유감'을표한다는정부입장을재확인했다.윤석열정부에서벌어진무인기침투사건까지유감을표명한이유에대해정장관은"민간의무인기침투사건과윤석열정부의드론사령부에서주도한사건이겹쳐있어서이런계기에유감표명을하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정장관은"윤석열정부라하더라도당시에전쟁을유발해서라도계엄을하려고했던그천인공노할범죄행위에대해서는정부가국민앞에사과해야되고,마땅히범죄자인윤석열전대통령이국민앞에석고대죄해야한다고생각해서오늘말씀을드린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맨해튼공립고에서김장·K-푸드체험‘설날축제’美정부‘식단지침’에는김치가장건강권고식품“매울줄알았는데...햄버거·샌드위치도어울려”지난10일(현지시간)미국뉴욕맨해튼의데모크러시프렙차터고등학교에서학생과교직원약100명이김치담그기체험과K-푸드급식행사를개최하고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제공미국정부가권고한식단에장건강을위한메뉴로서김치가포함되자뉴욕현지고교에서는김장파티까지열렸다.18일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지난10일(현지시간)미뉴욕맨해튼에위치한공립고등학교인데모크러시프렙차터고교에서는학생과교직원약100명이김치담그기체험과K-푸드급식행사를개최했다.이번행사는미국정부가지난달7일공개한‘미국인을위한식단지침’(DietaryGuidelinesforAmericans)에‘김치’(Kimchi)를장내미생물건강을위한권고식단으로포함한것에따른것이다.행사가열린데모크러시프렙차터고교는한국어와태권도,부채춤등한국식교육방식을적용해미국내에서유명세를얻고있는곳으로,지난2009년뉴욕할렘가의저소득층자녀들에게양질의교육을제공하고자설립됐다.이번에설날축제(LunarNewYearFestival)행사를기념해열린김치만들기체험행사에도많은학생과교사들이참가했다.이학교11학년(한국의고교2학년)학생인알렉스는“김치가매운음식이라고만알고있었다”면서도“직접만들어보니샌드위치나햄버거,타코에도잘어울리는음식인것같다”고말했다.수학교사인에밀리첸은“김치를통해한국이라는나라가더가깝게느껴졌다”며“앞으로아이들에게몸에좋은김치를자주먹도록지도하겠다”고말했다.지난10일(현지시간)미국뉴욕맨해튼의데모크러시프렙차터고등학교에서학생과교직원약100명이김치담그기체험과K-푸드급식행사에참여하고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제공김치담그기체험후에는밥과김치를비롯해불고기와잡채,모듬전등으로구성된K-푸드급식도시락이학생들에게제공됐다.급식을맛본12학년생제이든은“김치를직접담가보니더특별하게느껴진다”며“이런급식을매일먹고있는한국학생들이부럽다”는말했다.전기찬aT수출식품이사는“한국의대표발효식품인김치가미국정부의식단지침에포함된만큼,김치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한다양한행사를추진하여더많은미국인들이김치를접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박준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정책비판에"자극적언어로국민갈라치기…정책으로답하라"백승아,부산여고생3명사망사건질의(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이23일경남창원시경남도교육청2층강당에서열린국회교육위원회의경남도교육청·부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국정감사에서부산여고생3명사망사건과관련한질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더불어민주당은18일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정책을비판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향해"정작본인이자극적인언어로국민을갈라치고있다"고맞받았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장대표가전날페이스북에서이대통령을향해'지방선거에서표를좀더얻어보겠다고국민을가진자와못가진자로갈라치는선거브로커같은느낌만든다'고언급한것을지적하며이같이말했다.백원내대변인은"지금국민이듣고싶은것은자극적인언어유희가아니라주거사다리를복원하고시장을안정시킬구체적대안"이라며"자극적인언어대신정책으로답하기를바란다"고쏘아붙였다.이어장대표가'고향집과노모의거처를지키는지방서민들은투기꾼이아니라지역경제를온몸으로받치고있는애국자들'이라고한데대해"또다른갈라치기"라며"지방소멸문제와다주택시장문제를의도적으로섞어감정에호소하는것은본질을흐릴뿐"이라고비판했다.그는또장대표가'불효자는웁니다'라며노모가거주중인시골집사진을페이스북에올린데대해선"고향집인증샷이다주택정책의면죄부가되지는않는다"고했다.민주당은장대표가서울구로동아파트와노모가거주하는충남보령웅천읍단독주택등주택6채의지분전체또는일부를소유중인다주택자라고비판해왔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장대표가이날SNS에서자신의어머니가'날풀리면서울에50억짜리아파트구경가기루혔응께그리알어'라고말했다고전한것을두고서도"전형적인가짜뉴스프레임"이라고비판했다.김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이대통령이퇴임후거주할아파트가'50억로또'라는주장을이어가기위한것으로보인다"며"유치해헛웃음이나올지경"이라고꼬집었다.그는"대통령이보유중인주택은오래전구입해퇴임후돌아갈거주지로,매각계획도없고실현된이익도없는상황"이라며"재건축가능성과미래시세를가정해'50억차익'이라는숫자를부풀리고,확정된부당이득처럼표현했다"고주장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서"억지눈물로문제의본질을흐리지말고,주택6채보유가정당한지부터답하라"며"국민의힘은투기의힘이고장대표는부동산투기세력의대표인가"라고따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원전경/뉴스1대법원이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이른바‘재판소원’도입움직임과관련해“현행헌법에부합하지않고국민피해가우려된다”는입장을18일다시재확인했다.앞서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12일출근길에재판소원제도입을두고“그결과가국민들에게엄청난피해가가는문제”라고말했다.대법원이사안에대해자기목소리를내는것은굉장히이례적인일이라는평가가나왔다.그러자헌재는이튿날자료를내고대법원의‘위헌’주장을정면으로반박했다.이에대법원이이날Q&A형태의참고자료를내고쟁점별로반박한것이다.대법원은자료에서▲헌법상허용여부▲국민피해▲헌재의사건처리역량▲공론화·숙의필요성등네갈래로견해를제시했다.◇“현행헌법은설계단계부터재판소원인정안해”특히‘헌법상허용여부’에대해대법원은1987년헌재신설당시부터재판소원을허용하지않는구조로헌법이설계됐다고밝혔다.헌법이사법권을법원에부여하고,헌재는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등열거된사항만관장하도록권한을나눴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대법원은“어느기관의재판을다른기관이다시심사하는구조를헌법이예정하지않았다”는취지로설명하면서,“헌재가헌법의유일한최종해석기관”이라는주장에도동의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대법원과헌재는각자다른단계에서최종해석기관이라는취지다.독일식모델을둘러싼시각차도부각됐다.대법원은헌재가재판소원모델로거론하는독일과달리,우리헌법은법원과헌재를독립된기관으로두고헌법재판관은‘법관’이아니라는점을들어“헌법구조가근본적으로다르다”고했다.독일제도를전제로한논리를그대로적용하기어렵다는주장이다.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전경/뉴스1◇“재판소원으로기본권보호?오히려피해줄수도”대법원은재판소원도입이오히려기본권보호에역행할수있다는점도강조했다.헌법문언이추상적이어서해석재량이커질수있는만큼권한을한곳에집중시키기보다합리적으로분산하는편이기본권보호에유리하다는논리다.헌재가입법·행정을통제하듯사법도통제해야한다는주장에대해서도,사법권통제는헌법상권한배분과재판제도의성격을함께고려해야한다고선을그었다.‘국민피해’항목에서는‘4심제’논란이정면으로맞붙었다.대법원은재판소원사유와헌법규정이추상적인만큼패소당사자가기본권침해를주장하며헌재로향할가능성이커지고,헌재가대법원판결의옳고그름을판단해“판결을취소”하는구조라면실질적으로상고심위에심급을하나더두는것과다르지않다고지적했다.대법원은재판소원이도입되면국민이‘4심제’의“희망고문”과“소송지옥”에빠질수있다고도우려했다.취소재판과후속판결,다시제기되는재판소원이반복되면재판횟수가늘고소송이장기화될수있다는취지다.◇“지금도느린헌재,1.5만건재판소원감당하겠나”헌재의사건처리역량을둘러싼문제제기도이어졌다.대법원은헌재가9명의재판관과70여명의헌법연구관체제로연간약2500건을처리하고평균처리기간이2년을넘는상황에서,재판소원이도입되면사건이대폭늘어헌법재판이지연될수있다고했다.대법원은“대법원판결에만재판소원이가능하더라도예상사건수는1만5000건이상”이라는추산도제시했다.대법원은결론적으로재판소원이“개헌사항이라고할정도로사법제도의근본적변화”에해당한다며공론화와숙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헌법의기본이념과설계를법률개정만으로쉽게바꾸기어렵고,제도변경을추진하려면국민적동의와공감대형성이선행돼야한다는취지다.대법원은국회·법원·헌재및소송절차전문가가참여하는논의기구등을통해충분한검토와협의를거쳐야국민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의오랜전통인홍바오.붉은봉투라는뜻이다.바이두캡처중국의가장큰명절‘춘제’(음력설)에서빼놓을수없는문화가바로‘홍바오’(紅包)다.액운을막고복을기원하는의미를담아붉은봉투에돈을넣어주고받는홍바오는중국의오랜전통이다.최근이홍바오가단순한세시풍속을넘어중국빅테크의판도를바꾸는무기로떠올랐다.18일중국현지매체들에따르면텐센트,바이두,알리바바,바이트댄스등중국빅테크들은춘제에앞서대대적인‘홍바오마케팅’에나섰다.먼저포문을연것은바이두와텐센트다.텐센트는자사AI앱인‘위안바오’를통해총10억위안(약2092억원)규모의보조금을준다.위안바오를내려받고SNS계정에연동하면최대1만위안의현금을지급하는방식이다.바이두도자사의AI모델‘원신’홍보에5억위안을내걸었다.자사플랫폼에서원신앱을다운받아사용하면보조금을주는방식이다.알리바바의첸원(Qwen)역시6일‘30위안을쏜다’행사를시작했다.타오바이산거우(즉시배송),허마슈퍼마켓,페이주(여행),다마이(공연티켓예매)등알리바바서비스들과연계해먹거리,여행,문화생활등다양한분야에서‘무료결제’를지원하는형태다.바이트댄스의더우바오는‘테크제품’더하기‘현금홍바오’방식을택했다.관영CCTV의춘제특별방송인‘춘완’동안더우바오모델이탑재된10만개이상의첨단기술제품과현금홍바오를증정한다.유니트리로봇,DJI드론등첨단제품이포함됐다.반응은시작부터뜨거웠다.위안바오춘제이벤트첫날위안바오다운로드수는기존1위였던더우바오를제치고애플앱스토어무료앱1위에올랐다.닷새후첸원이위안바오의자리를차지했다.이용자에게25위안상당의무료결제카드를직접지급하면서다.첸원은또AI챗봇과대화를통해거의무료로밀크티등음료를주문할수있도록했다.이에행사시행당일중국온라인상에서는음료가게에배달원들이길게줄을서거나가게들이주문으로북새통을이룬사진이올라오는등큰화제를모았다.첸원측은행사9시간만에무료주문이1000만건을넘겼다고밝혔다.AI응용앱들의춘제홍바오홍보화면.중신망캡처현재네개인터넷대기업이춘제AI홍바오경쟁에투입한금액은45억위안(약9417억원)을넘어섰다.전략의주된논리는여전히‘돈을써트래픽을확보한다’는것이다.지난2015년텐센트가위챗보조금을앞세워알리페이중심이던중국모바일결제시장의판도를바꿨던일을떠올리게한다.실제로텐센트마화텅회장은최근사내연례행사에서“11년전위챗홍바오의성황을재현하길바란다”고밝힌것으로알려졌다.최근몇년사이플랫폼트래픽구조는크게변화했다.과거의‘사람이정보를찾는’방식에서‘정보가정밀하게추천되는’방식으로전환된것이다.이에업계에서는범용AI어시스턴트가차세대핵심유입통로가되어트래픽과서비스배분권한을재편할것으로본다.대기업들이자금을쏟아붓는이유도차세대이유입통로를선점하기위해서다.춘제홍바오마케팅은이용자들이AI의기능을직접체험하도록유도하고,반복사용을통해‘사용습관(근육기억)’을만들게하는효과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다만전문가들은현재까지의성과로볼때,인터넷대기업들이춘제홍바오를통해단기트래픽확보에는성공했지만향후‘이용자유지’라는과제가남아있다고지적한다.과거위챗홍바오의성공배경에는모바일결제라는명확한필수수요가있었지만일부AI앱의홍바오방식은실제대중적사용장면과의연결성이상대적으로약하다는지적도있다.장이아이미디어리서치CEO겸수석애널리스트는“이용자활성도와유지율은단순한보조금이아니라제품경쟁력,생태계폐쇄성,실제활용장면에달려있다”며“국민급AI앱은홍바오혼전속에서단기간에탄생하지않으며,기술고도화와장면확장,생태계축적의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베이징=박세희특파원박세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내한국통리소데츠교수전망…“주애는나의영양제”표현“김정은주애볼때마다항상미소,극진히사랑”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과딸주애.조선중앙TV캡처/연합뉴스국가정보원이최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주애에대해후계‘내정단계’로판단된다고밝힌가운데,주애가아버지보다더무서운인물이될수도있다는일본내북한전문가의전망이나왔다.18일일본간사이(關西)티비보도에따르면일본류코쿠(龍谷)대학의리소데츠(李相哲)교수는주애가아직나이가어리고정치경험이없지만,장래권력승계과정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일본의대표적인한국통인리소테츠교수는“주애는13세로추정되지만공식발표가아니다.이름에어떤한자를쓰는지조차알려지지않았다”라고말했다.김주애가처음공개된것은2022년11월로,김국무위원장과손을잡는친밀한모습이공개된바있다.리교수는이와관련해“외부에서도이런모습을보이는것으로보아딸을극진히사랑하는것이분명하다.딸을볼때항상미소를짓고즐거워하는모습이확인된다”고평가했다.탈북한간부들의증언에따르면김위원장은딸을향한애정을숨기지않는다고한다.주애를“나의영양제”라고표현할정도라고한다.미사일발사등국가적행사에서도주애가타이머를맞추도록하는장면이포착되기도했는데,이를두고리교수는“딸이발사타이밍을재도록했다.국가적행사인데도,딸이귀여워서하고싶은대로허락한것”이라고평가했다.리교수는주애가아버지보다한발앞서있는모습이담긴장면이포착된사진을예로들며,“정치적으로는있을수없는모습이지만,김위원장은딸에게원하는대로허락한다.이는부녀간의애정뿐아니라권력계승메시지를담고있다”고분석했다.다만리교수는“김위원장은42세로아직젊다”며“그사이마음이바뀔수도있고,주애가성인이될때까지어떤사람이될지불확실성이많다”고했다.이어“권력계승이다음세대를이어간다는메시지는명확하다.그중유력후보중한명이주애라고보는것이맞다”고덧붙였다.지난해7월까지평양에거주했다가탈북한양일철(31)씨는주애에대해“텔레비전에나오지않나.‘사랑하는자녀’‘존경하는자녀’라고.귀엽다.누구나귀엽다고느낄것이다”라고말했다.그러나후계자내정여부에대해서는“주애가후계자가된다는것은10년,20년후의이야기다.지금은논할가치가없다”고했다.그러면서도“북한에서는김위원장이원하면불가능한일이없다.뭐든할수있다”며김위원장의의지에따라상황이달라질수있다고덧붙였다.리소데츠교수는주애가권력을계승할경우,북한권력구조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고분석했다.리교수는“김위원장이장군들을꾸짖거나처형하는장면밖에본적없는아이가권력을이어받는다면,아버지보다더무서운인물이될가능성도있다”고전망했다.북한의일본인납치문제등외교사안과관련해서는“주애가후계자가된다고해서납치문제가바뀌지는않는다.북한권력구조는변하지않는다.따라서일본이변하도록스스로대응할필요가있다”고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왕진혁신당원내대표기자간담회“누진세율강화해세부담집중해야”‘新토지공개념3법’으로개혁지원‘시간촉박’괴물행정권력탄생우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18일국회에서열린설민심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18연합뉴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18일“혁신당은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불패와맞서싸우는데강력한지원군이될것”이라고밝혔다.서원내대표는18일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부동산개혁과관련해“보유세강화를미루지말아야한다”며“종합부동산세의개편및강화를통해고가주택및다주택자에대한과세표준구간을촘촘하게나눠야한다”고했다.이어“누진세율을강화해세부담을집중시켜야한다”고했다.서원내대표는또“혁신당이추진하고있는토지분종부세강화,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등‘신(新)토지공개념3법’역시이재명표부동산개혁을든든히지원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어“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폐지를위한소득세법시행령개정을적극촉구하고,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비거주자를제외하기위한소득세법제95조개정을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과의6·3지방선거연대와관련해선“국민의힘을완전히몰아내고지방정치혁신을이루기위한극우내란청산연합이라면어떠한방식이든마다하지않는다”고밝혔다.다만“민주당의내부혼선으로연대와단결의정신이훼손되는일이다시반복돼서는안된다”고했다.앞서민주당은지방선거전혁신당과의합당추진을중단한뒤‘연대및통합을위한추진준비위원회’를제안했다.이에혁신당은추진준비위구성에동의했다.서원내대표는“(민주당이)추진준비위를제안해놓고당내부가복잡하니‘선거연대는아직논의대상이아니다’는식의이해할수없는주장을하는것은집권여당의책임있는태도와는거리가멀다”고꼬집었다.이어“지방정치혁신연대가돼야한다”며“특정지역에서지방행정,지방의회가한당에의해독점되고있고견제·균형의기본장치가가동되지않는한계가여전히계속돼그런구조를근본적으로한단계뛰어넘어야한다”고했다.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가18일국회에서열린설민심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18연합뉴스서원내대표는“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에동의하는민주개혁진영의모든세력과힘을모아지방분권개헌연대구성을추진하겠다”며‘돈공천방지법’처리와광주·대구지역의광역단체장결선투표제·광역의원무투표당선금지법시범도입을제안했다.아울러“법원행정처폐지야말로사법개혁의시작”이라며“‘2월중처리’라는민주당의사법개혁시간표에반드시포함해본격적인논의를시작해주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행정통합과관련해선“급하게진행되고있다.시간이촉박하다는이유로괴물행정권력을탄생시킬수있다”며과도한특례제한,지방정치의균형성·다양성확보등을담보해야한다고했다.김헌주·강윤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를무조건사회악으로규정하고국민의힘장동혁대표주장을정면반박하고나섰습니다.이대통령은법과제도를벗어나지않는다주택보유자체를비난할수는없다며,사회악은다주택이아니라다주택이돈이되게만든정치인들이라고직격했습니다.보도에손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이SNS에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발언을겨냥한글을또올렸습니다.전날장대표가이대통령을향해"다주택을무조건사회악으로규정하고SNS선동에매진한다"고주장한기사를함께공유했습니다.이대통령은"굳이사회악으로지목해비난해야한다면나쁜제도를활용한다주택자들이아니라,나쁜제도를만들어시행한정치인들이받아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법과제도를설계하고시행할권한을가진정치가'바람직하지않은'다주택보유를이익이되도록특혜를줘투기를조장했다면더문제란겁니다.이대통령은"정치가규제와세금,금융제도등을통해이익이아니라손해가되게만들어다주택을회피하게해야한다"고언급했습니다.이어"방법은얼마든지있고,국민은정치인들에권한을맡겼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권한으로"바람직하지못한다주택보유에주어진특혜를철저히회수하고,상응하는책임과부담을엄정하게부과하고관리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또다주택이다문제는아니라며,부모님이거주하는시골집이나자가용별장,소멸위험지역세컨하우스는누구도문제삼지않는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투기용다주택과정당한다주택을묶어편짜기하는건선량한다주택자를이용하는'나쁜행위'라고지적했습니다.이대통령은또다주택자정책을두고이어지는설전에"상대의주장을왜곡조작해공격하는건비신사적일뿐아니라민주주의를위협한다"고비판했습니다.KBS뉴스손서영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합성다이아몬드반도체칩등첨단산업필수품다카이치총리“특정국가의존도높다”며중국우회겨냥중국이공급망좌우하며지난해일부수출통제하기도트럼프“중요한광물시설해외의존도줄일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6일(현지시간)대통령전용기에서취재진과질의응답을하는모습.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17일(현지시간)발표한일본의대미투자1호프로젝트에서눈에띄는것은‘합성다이아몬드(syntheticdiamond)’제조역량구축이다.중국이사실상통제하고있는합성다이아몬드생산에뛰어들어반도체칩등첨단산업에서미국이우위를지키기위한전략적투자로해석된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이날성명에서조지아주프로젝트와관련해“우리는미국내에합성산업용다이아몬드제조역량을구축해첨단산업및기술생산에필수적인핵심투입재인합성다이아몬드‘그릿(grit)’에대한미국수요의100%를국내에서생산할것”이라며“우리는더이상이필수소재의해외공급에의존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합성다이아몬드그릿은다이아몬드를미세한입자형태로가공한산업용소재다.반도체웨이퍼절단과정밀부품연마등첨단제조공정에필수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미국과일본은지난해10월발표한무역합의팩트시트에서도‘(합성)다이아몬드연마재제조시설건설과공급·구매참여검토’라는문구를담은바있다.이런구상이실제로조지아주에서추진되는셈이다.그동안합성다이아몬드는중국이전세계공급망을좌우해왔다.반도체와자동차,전자부품제조에사용되면서경제안보측면에서필수품이됐다는평가가나왔지만여전히중국의존도가높았던것이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국은2024년기준으로중국으로부터합성다이아몬드와관련장비3000만달러상당을수입했다.중국은지난해10월희토류와함께일부합성다이아몬드에대한수출통제계획을발표하기도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날엑스에대미투자프로젝트를밝히며3가지프로젝트중합성다이아몬드제조를가장먼저언급했다.그는“자동차·항공기·반도체부품소재가공에사용되는산업용인공(합성)다이아몬드제조프로젝트”를설명하며“미·일양국모두특정국가에대한의존도가높다”고설명했다.중국을직접거론하는대신‘특정국가’로언급하며의존도가높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트럼프가이날합성다이아몬드제조발표를하면서“우리의중요한광물시설이해외에대한어리석은의존을종식시킬것”이라고말한것도같은맥락이다.결국미국이일본과함께대미투자1호프로젝트중하나로합성다이아몬드제조역량을강조한것은중국의공급망통제에서벗어나겠다는시도로해석된다.미국과일본이손을잡고중국의의존하지않는별도의공급망을만들겠다는계산이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기자=설연휴의마지막날인18일전북전주시덕진구전주역대합실이열차를기다리는귀경객들로북적이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뉴시스]강경호기자="가볼게요,아버지들어가세요.다음에또봬요!"설연휴마지막날인18일정오전북전주시전주역.역앞삼거리부터다시서울로올라가일상으로복귀하는귀경객들과이들을배웅하러나온가족들의차량으로붐비는모습이다.귀경객들은저마다허리춤까지오는큼지막한캐리어와함께가족들과설연휴마지막인사를보내고있었다.삼거리한쪽길가를따라죽늘어선차량에서귀경객들이내리고,남은가족들은차창밖에서고개를내민채손을흔들며"조심히들어가"라고인사를건넸다.가족의마지막을담기위해차량창문을열고역으로향하는아들의모습을휴대전화로담는이들도있었다.설연휴를서울로보내고다시전주로돌아오는역귀경객도심심찮게찾아볼수있다.역사앞택시승강장에는캐리어와선물을한아름안은채택시를기다리는이들로긴줄이생겼다.삼거리를지나역사대합실로들어서자대합실의자는기차를기다리는이들로자리가꽉차있었다.함께역사로들어온한가족은대합실한켠의식당에서점심을해결하려고했다.[전주=뉴시스]강경호기자=설연휴의마지막날인18일전북전주시덕진구전주역에서가족을위해배웅나온한시민이열차가떠나는모습을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곧용산으로향하는KTX열차가들어온다는소식에플랫폼은열차를잡으려는귀경객들이분주하게움직였다.캐리어위에유명제과점에서판매하는초코파이한상자를올린채바쁘게걸음을옮기는이들이보였다.플랫폼까지따라온가족들은열차창문을향해손을흔들었다.열차에타기전마지막포옹으로서로를보내기도했다.가족을배웅하려다우연히지인인열차승무원을보고신기하다는듯함께인사를나누는모습도볼수있었다.플랫폼에모인가족들은열차가저멀리로사라지고나서야안심한듯다시플랫폼을떠났다.서울로향하는이유선(20대·여)씨는"연휴에더뭐가붙은게없어서너무짧아아쉽다"며"그래도부모님이이것저것챙겨주셔서올라가면먹을거리걱정은없을것같다"고말했다.전주에서대학을재학중인한시민은"이제학교를여기서다녀서명절이면제가서울로올라간다.이제아무래도왔다갔다하는게반대니까표구하긴쉽다"며"오랜만에가족도보고명절잘보낸것같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관세없이는투자불가능했을것"…다카이치"상호이익촉진에부합"美상무"日이자본대고,인프라는美에"…한국에미칠영향주목트럼프미국대통령과다카이치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도쿄=연합뉴스)박성민박상현특파원=미국과일본이지난해체결한통상·관세합의에따라일본이미국에투자하는첫번째프로젝트로가스화력발전,원유수출인프라정비,인공다이아몬드제조등3개를선정해발표했다.18일양국정부발표를종합하면3개프로젝트는구체적으로오하이오주가스화력발전소,텍사스주아메리카만(멕시코만)석유·가스수출시설,조지아주인공다이아몬드제조설비다.미국과일본은이들프로젝트를통해경제협력과공급망구축을추진할것으로전망된다.인공다이아몬드분야에서는중국의존도를낮출것으로보인다.일본은관세합의당시미국에5천500억달러(약797조원)를투자하기로했으며,이번에발표된프로젝트규모는360억달러(약52조원)다.프로젝트별투자액은오하이오주화력발전소가330억달러(약48조원)로가장많다.텍사스주석유수출시설은20억달러(약3조원)이상,조지아주인공다이아몬드제조설비는약6억달러(약1조원)로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일본과의거대한무역합의가막출범했다"며"일본은이제공식적,재정적으로미국에대한5천500억달러투자약속에따른첫번째투자세트를추진하고있다"고적었다.이어"오늘나는위대한텍사스주의석유·가스,오하이오주의발전,조지아주의핵심광물등전략적영역에서의3가지엄청난프로젝트를발표하게돼기쁘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들프로젝트의규모는매우크다"며"하나의특별한단어인'관세'가없이는불가능했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내가3차례승리한오하이오의가스발전소는역사상최대규모가될것이며,아메리카만의액화천연가스(LNG)시설은수출과나아가우리나라의에너지패권을이끌것"이라며"핵심광물시설은외국공급원에대한우리의어리석은의존을끝낼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은다시건설하고있다.미국은다시생산하고있다.그리고미국은다시이기고있다"며"이는미국과일본모두에매우흥분되고역사적인순간"이라고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도이날발표한성명에서오하이오주화력발전소의발전용량이9.2GW(기가와트)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텍사스주프로젝트는"아메리카만심해원유수출시설건설"이라면서"연간200억∼300억달러의미국원유수출을창출하고정유소의수출역량을확보하며,세계의선도적에너지공급국으로서미국의지위를공고히할것으로기대된다"고설명했다.러트닉장관은조지아주인공다이아몬드제조설비에대해첨단산업,기술에필요한산업용다이아몬드생산을미국내에서하게될것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러트닉장관은그러면서"이프로젝트들은수천개의고임금미국일자리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며"일본이자본을공급하고인프라는미국에서건설된다.일본이그이익을얻고,미국은전략적자산,확대된산업역량,강화된에너지패권을얻는구조로짜였다"고강조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날엑스(X·옛트위터)계정에올린글에서대미투자첫프로젝트가인공다이아몬드제조,미국산원유수출인프라,가스화력발전등3건이라고소개하며"일본과미국관세협의에기초해합의했던'전략적투자이니셔티브'첫프로젝트에양국이일치했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대미투자프로젝트확정과관련해"중요광물,에너지,AI·데이터센터등경제안보상중요한전략분야에서일본과미국이협력해공급망을만들어유대를강화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일본기업은관련설비·기기공급등으로매출이증가하고비즈니스도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며대미투자프로젝트들이미일상호이익촉진,경제안보확보,경제성장촉진등에부합한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각프로젝트세부내용을조율하고프로젝트를이른시기에원활히실시할수있도록미국과계속해서긴밀하게협력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NHK에따르면오하이오주프로젝트에는도시바,히타치제작소,미쓰비시전기,소프트뱅크그룹등이참여를검토하고있다.텍사스주프로젝트에는상선미쓰이와일본제철,JFE스틸등이관심을보이고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그간일본의대미투자가지연되고있다고불만을터트린것으로알려졌으며,이에따라일본은지난12일아카자와료세이경제산업상을워싱턴DC에보내미국측과대미투자1호안건을논의해왔다.양국장관협의에서는합의가이뤄지지않았으나,이후추가협상을거쳐결론을도출한것으로보인다.미일양국의새로운무역합의에따른1호대미투자처가발표되면서트럼프행정부의한국을향한대미투자압박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6일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국회에서대미투자특별법이통과되지않은것을문제삼아한국산자동차·목재·의약품등품목별관세와기타모든상호관세(국가별관세)를한미무역합의이전수준인25%로다시올리겠다고위협한바있다.이에따라산업통상부김정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급거방미해러트닉장관등미고위당국자및의회인사들을면담했고,조현외교부장관도미국을찾아마코루비오국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등을만났다.동시에한국국회에서도여당인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신속한대미투자법안처리를모색하고있다.이후트럼프행정부의대(對)한국관세인상철회등한국측이기대하는결과는나오지않았지만관세재인상을위한행정명령발표등미측후속조치도현지시간17일오전까지이뤄지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월평균환율1455.3원,설연휴직전1444.9원"박스권등락속하향안정화시도이어갈것"1500원선을위협하던원·달러환율의상승세가한풀꺾였다.시장에선설연휴이후환율이박스권에서등락하며1400원초중반선으로레벨낮추기를시도할것이라고내다봤다.원화의상·하방압력이상존하지만,단기적으로는원화강세에무게가실린다는분석이다.지난13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이증시와환율등을모니터하고있다.주요국통화정책의차별화기조,美달러약세요인18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에따르면설연휴전날인지난13일원·달러환율주간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날보다4.7원오른1444.9원을기록했다.지난달20일1478.1원까지치솟았던환율은최근1440원선으로레벨을낮췄다.이달들어2주간원·달러환율평균은1455.3원이다.시장에선원·달러환율이점진적인하향안정화시도를이어갈것으로봤다.주요국통화정책의차별화기조는미국달러의약세를유도한다는분석이다.이는원화의상대적강세를기대할수있는요인이다.설연휴달러인덱스(DXY)는96~97선에서등락했다.미국은경기에대한낙관적인시각이강화되고있음에도연내금리인하가2차례가량이뤄질것이란기대엔큰변화가없다.변정규다이와증권코리아FICC본부상석본부장은"이번엔미국고용등지표가좋게나왔지만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정책금리인하는상반기중한번은이뤄질것"이라고내다봤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달러화를정리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유럽중앙은행(ECB)은약1년간의금리인하사이클을마무리하며최종금리에도달했다는판단이우세하다.일본은행(BOJ)은적극적인재정정책으로인플레이션위험이높아진만큼금리를인상할공산이크다.한국은행역시금융안정상황등을고려할때금리동결기조장기화를배제할수없다.전규연하나증권연구원은"이같은한미금리차여건고려시원화의상대적강세국면이나타날것"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다만앞으로도미국등주요정책불확실성이미국자산에대한신뢰를흔들며글로벌달러변동성을키울수있고봤다.앞서미국의관세위협,Fed독립성이슈,정부셧다운재발등리스크고조와함께달러인덱스의변동성이큰폭으로확대된바있다.이상원국제금융센터외환분석부장은"올해미국과여타선진국간성장률격차가확대될가능성이크다는점등은달러화가치를지지하겠지만정책불확실성이변수"라며"해외투자은행(IB)들의올해말달러인덱스전망은평균98.2,최고100.9,최저93.9로달러화향방에대한컨센서스는부재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엔화와달러를정리하고있다.연합뉴스엔화동조화강화·WGBI편입시기평가절상기대엔화와의동조화강화에따른원화강세기대역시유효하다는분석이다.일본정부의지출확대는엔화의중기적평가절하요인이지만,일본경제부양기대등에당분간달러·엔환율이하향안정화하며원화의동반강세를유도할수있다는평가다.세계국채지수(WGBI)편입역시수급측면에서원화강세를지지할것이라고분석했다.전연구원은"외국인채권자금은주로환헤지를동반하므로외환시장에미치는중장기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면서도"과거WGBI편입국가들을보면,실제지수편입시기에일시적으로해당국통화가평가절상됐기때문에편입전후단기적인원화절상효과는유효하다"고짚었다.외환시장안정화조치에따른원화약세심리완화역시환율의점진적인하방우위흐름에무게를싣고있다.이진경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원·달러환율이1400원초·중반대보합권등락을이어갈것"이라고예상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