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한달째여론전…‘부동산’의중은제도권임대업·비거주1주택도겨냥장동혁과연휴내내공개설전불사높은지지율자신감…강공이어갈듯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를겨냥한첫SNS글을올린건지난달23일이다.이후약한달간이대통령은다주택자는물론등록임대사업자,‘똘똘한한채’까지겨냥한지적을잇달아내놓았다.투기성다주택자→제도권임대사업자→‘비거주투자용’1주택자로향하는흐름속에는수도권부동산과열을잠재우기위해서는다주택자의매물출회가필요하다는인식이깔려있다.이를이슈화하기위해이대통령은다소과격한방식도감수하고나섰다.부담스러울수있는언론보도질책에이어연휴내내제1야당대표와의공개설전까지벌였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18일“이대통령의부동산관련메시지는간결하다.수도권과대도시에서부동산투기를하는다주택자들이주택을매각하게해부동산시장을정상화하겠다는것”이라며“더이상부동산이투기대상이되지않도록한다는것”이라고말했다.한달간이대통령의메시지를살펴보면‘부동산투기에해당하는주택보유에대해서는관행처럼주어졌던세제·금융혜택을회수하겠다’는취지가일관되게반영됐다.지난달23일이후이날까지엑스(옛트위터)에만25건의부동산관련글을올리며다주택자를압박했다.발언강도도시나브로세졌다.이대통령은지난달25일“시장을이기는정부도없지만정부를이기는시장도없다”며정책기조에흔들림이없을것이라고경고했고,엿새뒤에는“이번이마지막기회니다주택을해소하라”고압박했다.이달들어서는발언의강도·빈도가강화됐을뿐아니라규제대상도더넓어졌다.이대통령이지난26일간올린25건의게시글가운데17건이2월에올라왔다.이대통령은지난1일“살지도않을집을사모으는바람에나라가사라질지경이다.몇몇의불로소득돈벌이를보호하려나라를망치게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똘똘한한채’로갈아타는이들에게도투기적거래를하지말것을주문했다.부동산규제강화움직임에시장이똘똘한한채로반응하자즉각제지에나선것이다.나아가등록임대사업자를겨냥해서도세제혜택축소를거론하며압박에나섰다.지난13일에는다주택자에대한추가대출연장제한조치를언급하며최후통첩했다.설연휴에는자신의부동산정책을비판하는야당과직접설전을벌였다.특히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언급하며전면적인여론전을펼쳤다.지난14일에는“국민의힘은다주택자를규제하면안되고,이들을보호하며기존의금융·세제등특혜를유지해야한다고보느냐”며장대표에게직접물었다.이같은이슈화작업은수도권공급부족이장기화하는상황에서당장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해선다주택자매물출회가시급하다는인식에기반한것으로해석된다.정부고위당국자는“부동산은결국심리싸움이라‘이재명은진짜한다’는믿음이생기면시장이움직일수밖에없다”며“매물이실제로쏟아지고있고,반응도과거정부와는완전히다르다”고말했다.최근공표되는여론조사의높은국정지지율은이대통령에게자신감을보태고있다.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이주식시장뿐아니라부동산시장에대해서도확실히준비된전문가라는인상을주고있다”며“대통령의자신감이지지율에도반영돼당분간부동산드라이브는계속될것같다”고말했다.정제되지않은메시지는여전히우려의대상이다.이대통령의글25건가운데3분의1가량이오후11시에서새벽2시사이에작성됐는데,대부분참모진감수없이공개된것으로알려졌다.여권관계자는“대통령이반복적으로감정적인글을올리면언젠가는발목잡힐수있다”고말했다.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입주단지공기분석착공~입주평균40.7개월올림픽파크포레온은59개월주52시간제·민원등뒤엉켜공사기간늘자공사비도증가조합·시공사간갈등우려도서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단지모습.[연합뉴스]서울아파트착공부터입주까지소요되는실질공사기간이평균40개월을넘어섰다.착공후2~3년이면열쇠를건네받던과거의속도전은이제옛말이됐다.이같은공기연장이공사비증가로이어지고,불어난공사비로다시공사가지연되는악순환에빠져들고있다.18일매일경제가지난해서울에서입주한100가구이상신축아파트단지35곳을조사한결과,착공일부터입주까지의평균공기는약40.7개월로집계됐다.그간통념으로받아들여져온‘아파트공사기간3년’체제가저물고‘40개월’이새로운기준(뉴노멀)으로자리잡은모양새다.단지규모가클수록입주시계는더느리게흘렀다.1만2032가구에달해역대최대재건축으로꼽힌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은실질공기가59개월에달해첫삽을뜬후완공까지거의5년이소요됐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공사비증액문제로6개월간현장이멈춰섰던초유의‘셧다운’사태에더해대규모단지공정의복잡성이겹치며공기지연의대표적사례가됐다.이문아이파크자이(49개월),잠실래미안아이파크(48개월)등주요대단지들역시입주까지4년이상의시간이걸렸다.500가구미만소규모단지들또한30개월안팎이소요돼공기장기화흐름을피하지못했다.현장관계자들은공기연장배경에대해“복합적인사회적가치의변화와규제의고도화가자리잡고있다”고입을모았다.우선근로환경의변화가공기를늘리는주요변수가됐다.이윤홍한양대부동산융합대학원겸임교수는“주52시간근무제뿐만아니라콘크리트타설시간제한등관리기준이강화된영향이크다”며“과거에는새벽까지타설을강행했지만지금은오전9시부터오후5시까지만작업이이뤄지는경우가많고,공휴일과주말작업제한까지더해졌다”고설명했다.민원대응등사회적합의과정도공기연장요소다.한대형건설사관계자는“인근에학교가있으면등하교시간에작업이제한되고,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모의고사듣기평가시간에는아예공사를멈춰야한다”며“학부모와주민의민원이거세지면작업가능날짜를확보하는게어려울때도많다”고토로했다.공법의고도화와품질관리강화역시공기연장의배경이다.건설사관계자는“좁은도심지에서법정주차대수를확보하려면지하7~8층까지깊게파야하는데,지내력에따라추가보강공사가필수적”이라며“지하철노선간섭이나종로등지에서발견되는문화재변수역시공기를수개월씩뒤로연장하는고질적요인”이라고말했다.문제는공기연장이공사비상승의핵심원인이돼주거시장전반에악영향을주고있다는점이다.공기가늘어나면프로젝트파이낸싱(PF)금리부담이커지고인건비와장비임대료가고스란히공사비에얹어진다.주거환경연구원에따르면지난해전국정비사업지의평균공사비는3.3㎡당808만원을기록했다.2021년480만원이었던것과비교하면불과5년만에68%급등한수치다.특히서울강남과한강벨트등핵심지12곳의평균공사비는3.3㎡당976만원에달해사실상1000만원시대가현실화했다.길어진공기가비용폭등을부르고,늘어난비용을두고조합과시공사간갈등이깊어지면서사업이다시지연될우려가커진셈이다.이러한추세는최근서울주요재건축단지의증액사례에서도드러난다.현대건설이지난달28일여의도한양아파트재건축운영위원회에보낸공문에따르면공사기간은당초62개월에서70개월로8개월연장됐다.이에따라도급계약금역시7740억4250만원에서8946억9594만원으로15.6%증액요청됐다.3.3㎡당공사비는824만원대에서998만원대로21.1%올랐다.노동계의지형변화도변수다.다음달10일시행을앞둔‘노란봉투법’은건설현장에또다른불확실성을예고하고있다.사용자범위확대와파업근로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제한을골자로하는이법안이시행되면원청건설사를대상으로한하도급노동자들의단체교섭시도가늘어날전망이다.종합건설사관계자는“현장에서파업이나교섭이잦아지면공정관리에차질이생길수밖에없다”며“안전관리강화와맞물려공기를서두르는것자체가리스크가된상황”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정성산업부통상차관보등실무협상단특별법통과이후투자신속착수위한작업먼저대미투자나선일본,한국압박커져미국의전방위적압박속에일본이먼저대미투자1호프로젝트를확정하면서한국정부의움직임도한층빨라지고있다.산업통상부는박정성산업부통상차관보를단장으로한실무협상단이18일미국으로출국했다고밝혔다.박차관보등은미국상무부관계자들을만나대미투자프로젝트후보사업과상업적타당성,추진절차를집중적으로협의할것으로알려졌다.김정관산업부장관(왼쪽),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연합뉴스·UPI연합뉴스이번실무단방미는늦어도다음달초로예상되는대미투자특별법의국회통과이후신속하게사업이행에착수하기위한사전작업으로풀이된다.법안이처리되는즉시투자프로젝트를구체화할수있도록실무차원에서후보군을압축하고,미국측과이견을미리조율하겠다는취지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체코두코바니원전출장을마친이후국내에머물며대미투자협상을총괄하고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는대면뿐만아니라화상회의를통해수시로의견을교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번차관보급실무협의에서일정수준의공감대가형성될경우장관급회의를통해대미투자프로젝트의구체적인윤곽이드러날가능성도있다.현재한국은대미투자특별법이아직국회를통과하지않아대미투자펀드및협의위원회가구성되지않은상태다.정부가미국과협의에속도를내는배경에는일본의대미투자1호프로젝트확정으로미국이한국에도당장구체적인대미투자계획을요구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일본의대미투자와관련한첫번째프로젝트3개를발표했다.일본이미국과관세합의에따라약속한5500억달러(약796조원)대미투자가운데첫사업이확정된것이다.총360억달러(약52조원)규모의1차프로젝트가운데대부분인330억달러가오하이오주에들어설가스화력발전소건설에투입된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해당시설이9.2기가와트(GW)의전력을생산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는원전9기가생산할수있는전력량이자미국의약740만가구가사용할수있는규모다.일본이첫투자대부분을발전소에집중한것은미국이현재가장절실히원하는것이대규모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전력인프라건설이라는점을단적으로보여준다.블룸버그통신은“AI붐으로데이터센터전력수요가폭증하는상황에서시의적절한투자”라고평가했다.관건은미국과의협상에서한국의산업적이익을얼마나반영하느냐에달려있다.한국역시지난해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3500억달러(약505조원)규모대미투자계획을약속한상황이다.궁극적인투자처결정권이트럼프대통령에게있는구조에서1호대미프로젝트는일본사례와마찬가지로발전,에너지,핵심광물등미국의전략적이해관계가반영된분야에서결정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동영통일부장관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대북무인기사건재발방지대책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정동영통일부장관이지난2018년남북이체결한9·19군사합의에명시된비행금지구역복원을선제적으로추진한다고밝혔다.또정지난달민간인의무인기북한침투사건에대해북한에재차유감을표명하고무인기침투금지법등의대응방안을거론했다.정장관은18일정부서울청사에서현안입장발표브리핑을열고민간인에의한대북무인기침투재발방지대책과관련“설명절연휴초안보관계장관간담회를통해서이재명정부의공식입장을표명하기로결정했다”면서이렇게밝혔다.그는“물리적충돌방지와군사적신뢰구축을위해비행금지구역설정등을포함하여기존9·19남북군사합의일부복원을선제적으로검토·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비행금지구역복원에대해국방부도동의하느냐는질문에“관계부처간충분한협의·조정이이뤄졌다”며“적절한시점에(복원을)발표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정장관의브리핑은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지난13일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담화에서무인기사태에대한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라고촉구한지닷새만에나온것이다.특히통일부는북한이향후5년간의대내외정책을발표할9차당대회를앞두고있다는점을고려해연휴임에도브리핑을추진한것으로보인다.2018년남북이체결한9·19군사합의에명시된대로비행금지구역이설정되면무인기도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동부지역에서15km,서부지역에서10km에서비행이금지된다.다만우리만선제적으로비행금지구역을설정하면무인기를활용한대북감시·정찰작전이크게떨어질것으로우려돼논란도예상된다.정장관은또무인기사태의재발방지를위해비행제한공역에서미승인무인기비행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남북간군사적긴장고조행위를금지하는내용도남북관계발전법에반영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이날윤석열정부때군의대북무인기침투에대해서“지난정권의무모한군사적행위였지만,윤석열정부의무인기침투에대해이재명정부의통일부장관으로서북측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상무부"오하이오발전소.텍사스원유터미널,조지아다이아몬드시설"日"트럼프임기내총5500억달러투자"…관세재인상위협받는韓촉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뉴스1(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일본이5500억달러(약796조원)규모의대미투자의첫사업으로텍사스석유·가스등3개사업투자에공식착수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오늘나는텍사스주의석유및가스,오하이오주의발전,그리고조지아주의핵심광물이라는전략적분야에서세가지엄청난프로젝트를발표하게되어기쁘다"라고말했다.트럼프는"일본과의대규모무역협정이방금발효됐다"면서"일본은이제공식적으로,그리고재정적으로미국에투자하기로한5500억달러약속에따른첫번째투자사업을추진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또"이는미국의산업기반을되살리기위한우리의역사적인무역협정의일부"라면서"수십만개의훌륭한일자리를만들고,이전에없던수준으로우리의국가및경제안보를강화할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프로젝트들은규모는매우크며,매우특별한단어인'관세'없이는불가능했을것"이라며"오하이오가스발전소는역사상최대규모가될것이고,미국만(GulfofAmerica)의액화천연가스(LNG)시설은에너지수출확대를이끌것이며,핵심광물시설은외국의존을끝낼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미국은다시건설하고,다시생산하며,다시승리하고있다"며"이는미국과일본모두에게매우흥미롭고역사적인순간"이라고덧붙였다.미상무부는이날성명을통해일본이총360억달러(약52조원)규모의3개프로젝트에투자한다고밝혔다.상무부에따르면일본소프트뱅크자회사SB에너지가운영할예정인오하이오주포츠머스인근천연가스발전소는총330억달러규모로,발전용량은9.2기가와트(GW)에달하는세계최대규모천연가스발전시설이될예정이다.이시설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확산에따른전력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한핵심인프라로평가받는다.또일본은텍사스브라조리아카운티연안에건설되는21억달러규모의심해원유수출터미널'텍사스걸프링크'(TexasGulfLink)프로젝트에도투자한다.이시설은완공시연간200억~300억달러규모의미국원유수출을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고상무부는밝혔다.조지아주에는약6억달러규모의산업용합성다이아몬드입자생산시설이건설된다.다이아몬드입자는반도체,자동차,에너지산업에필수적인핵심소재로,이시설은현재중국의존도가높은공급망을미국중심으로재편하는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성명에서"이프로젝트들은수천개의고품질미국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예상된다"면서"일본이자본을제공하고인프라는미국내건설되며,일본이투자수익을얻고,미국은전략적자산,확대된산업역량,강화된에너지지배력을확보하도록설계돼있다"라고설명했다.일본정부도이번투자가양국간공급망협력강화를위한전략적조치라고강조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이날엑스(X)를통해"미일관세협상에기반해합의한전략적투자이니셔티브의첫번째프로젝트에대해양국이합의했다"며"이번프로젝트는중요광물,에너지,AI·데이터센터등전략분야에서미일이협력해공급망을구축,유대관계를강화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이는양국의상호이익을증진하고경제안보를강화하며경제성장을촉진하는이니셔티브의취지에부합한다"며"프로젝트의조속하고원활한실행을위해미국과긴밀히협력해나가겠다"라고강조했다.아카자와료세이일본경제산업상은이날도쿄에서기자들과만나"이번프로젝트는일본과미국이전략적으로중요한분야에서공급망을구축하기위해협력하는것"이라며"일본은트럼프대통령임기종료전까지최대5500억달러규모투자를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일본정부는산업용다이아몬드프로젝트의구매자로노리타케(Noritake),원유수출시설프로젝트의공급업체로미쓰이OSK라인(MitsuiO.S.K.Lines)과일본제철(NipponSteel),발전프로젝트에는히타치(Hitachi)와도시바(Toshiba)등이참여에관심을표명했다고밝혔다.또일본정부는이번투자패키지가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일본무역보험(NEXI)의대출및보증,그리고일본기업들의직접투자등다양한방식으로구성될것이라고설명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AFP=뉴스1이번일본의첫대미투자프로젝트발표는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이행을준비하고있는한국에도큰관심을끄는사안이다.한국과미국은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부과한상호관세와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부과한자동차등에대한품목관세를15%로낮추는대신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이행에합의하는한미무역협정을체결했다.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8월과10월두차례정상회담에서협의한내용을근거로같은해11월이같은합의내용을담은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발표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6일한국국회의한미무역협정이행을위한입법지연을이유로한국에대한상호관세와자동차관세등을15%에서다시25%로올리겠다고공언했다.한국정부고위관리들이연이어방미해협의했지만,미국측으로부터관세재인상철회여부에대한확답을듣지못한가운데,한국국회는지난달9일본회의를열고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논의할특별위원회구성안을통과시켰다.미국백악관은한국여야의특별위원회구성합의에대한입장을묻는<뉴스1>질의에"한국이한미무역협정의약속을이행하는데있어긍정적인진전"이라고평가한바있다.외신은일본이한국과같은전격적인관세재인상상황을피하기위해첫대미투자내용을이른시일내발표할것으로전망해왔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트럼프대통령이일본의대미투자미이행에격노했다고지난10일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달5일트루스소셜을통해중의원선거(8일)를앞둔다카이치사나에총리에대해공개적으로지지를표명하면서"3월19일다카이치총리를백악관에서맞이하길고대한다"라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지원하면서회담일정을못박은것은이른시일내투자를이행하길기대한다는일종의압박으로도해석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025년10월28일(현지시간)도쿄아카사카궁에서미일무역협정에서명한뒤이를들어보이고있다.ⓒ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득세없고재산세도낮아…최고급주택가격1천만불→2천만불로뛰어“라스베이거스가이제자유로운정신상징”…부유세도입반대시위는‘썰렁’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전경.게티이미지뱅크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억만장자세’로불리는부유세도입이추진되면서이웃네바다주부동산시장이반사이익을누리는것으로나타났다.실리콘밸리등의억대부자들이부유세를피해라스베이거스등으로이주를택하면서초고가주택시장이전례없는호황을맞고있다고미경제매체비즈니스인사이더가8일(현지시간)보도했다.고급주택중개업체‘IS럭셔리’창업자이반셔는“라스베이거스의고급주택시장이달아오르던가운데캘리포니아에서전해진소식이이를더가속했다”며“코로나이후우리고객중캘리포니아출신은80%에달했는데억만장자세법안이제안된이후훨씬높은수준의이탈이시작됐다”고설명했다.부동산데이터분석업체렌트카페에따르면라스베이거스대도시권의백만장자가구수는2019년331가구에서2023년879가구로166%급증했는데,이같은변화가더심화할수있다는것이다.초호화주택의기준선도달라졌다.현지중개인내털리아해리스는“(5년전만해도)라스베이거스에서1000만달러(약145억원)짜리주택은‘와우’하는소리가나올정도의최고가였다”며“이제는지난주에나온매물3채가1100만∼2000만달러사이일정도”라고설명했다.부자들이캘리포니아를떠나네바다로기반을옮기는주요이유는세금때문이다.회계소프트웨어업체인튜이트에따르면캘리포니아주는소득세율이최고14%이상(정신건강서비스세포함)이고,재산세도0.68%인반면네바다주는소득세가없고재산세도0.44%에불과하다.여기에10억달러이상부자들에게일회성으로5%의세금을걷는억만장자세가도입되면부담은더커지게된다.일생을캘리포니아에서살다가최근라스베이거스에2100만달러짜리콘도를구매한돈행키(82)행키그룹회장은네바다행을택한이유가억만장자세논란때문이라고미경제매체포브스에말했다.그는“원하지않는존재가된것같았다”며“이미많은부유층과뛰어난기업을캘리포니아에서떠나보냈다.이런추세는계속될것”이라고지적했다.행키회장이캘리포니아에남고억만장자세가도입된다면내야할세금은4억1000만달러(약6000억원)에달한다.라스베이거스의도시분위기가자유로운데다부자들이선호하는캘리포니아서부해안과도거리가가까워비행기로2시간이면오갈수있다는점도네바다가부상하는이유로꼽힌다.지난해네바다주로이주한,기술기업아톰의창업자자인아지즈는“라스베이거스밸리가점차캘리포니아가예전에가졌던자유로운정신과‘불가능을가능하게하라’는정신을상징하는곳이돼가고있다”며“그런문화를좇는캘리포니아출신들이인접한라스베이거스로이주할것”이라고내다봤다.구글의공동창업자세르게이브린은네바다주타호호수지역에4200만달러규모의저택을매입했고,래리엘리슨오라클회장도샌프란시스코자택을팔고네바다접경지로자산을옮기는것으로전해졌다.한편,샌프란시스코에서는부유세도입에반대하는이색시위‘억만장자를위한행진’이개최됐다.인공지능(AI)스타트업창업자더릭카우프먼은부유층이탈이캘리포니아세수감소로이어질것이라며시위를주최했지만,참여자는20∼30명에불과했고오히려취재진이더많았다고월스트리트저널과정보기술(IT)전문매체테크크런치등이전했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부유세도입법안을막을것이라고밝혔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선포443일만에선고공판진행특검“반국가세력의헌정질서파괴사건”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헤럴드경제=전새날기자]12·3비상계엄과관련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가19일나온다.비상계엄선포443일만에계엄‘정점’에대한사법적판단이내려진다.1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오는19일오후3시417호대법정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선고공판을진행한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조지호전경찰청장등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군·경찰지휘부7명도함께선고받는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지난달13일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김전장관에는무기징역,조전청장에는징역20년을각각요청했다.특검“국헌문란목적폭동”사형구형尹“경고·상징적계엄”…‘계몽령’주장12·3비상계엄과관련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를앞둔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앞.[연합]내란죄를규정한형법87조는대한민국영토전부또는일부에서국가권력을배제하거나국헌을문란하게할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자를처벌한다고명시한다.특검팀은비상계엄의목적과구체적인실행양상이모두내란요건을충족한다고본다.계엄을선포한데는국회를무력화하고별도의비상입법기구를창설해헌법상국민주권,의회,정당,선거관리제도등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파괴할목적이있었다는것이다.아울러계엄선포후무장군인과경찰을동원해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를점거해출입을통제하고정치인을체포하려하는등실제로폭동을일으켰다고판단했다.지난달결심공판에서특검팀은“공직엘리트들이자행한헌법질서파괴행위를전두환·노태우세력에대한단죄보다더엄정하게단죄함으로써대한민국이형사사법시스템을통해헌정질서를수호할수있음을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변호인들과대화하며웃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반면윤전대통령측은야당의정부주요인사줄탄핵,예산삭감등에따른위기상황을알리기위한상징적조치였을뿐실제로군정을실시해국헌을문란케할의도는없었다고항변했다.국회가해제요구를의결하자마자군을철수시키고계엄을해제한게‘경고성계엄’이었음을뒷받침한다고도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은‘망국적패악’에대해국민들이감시와견제를해달라는호소였다”며이른바‘계몽령’주장을계속했다.비상계엄후폭풍을감내해야했던국민에대한사과는없었다.수사와재판과정에서적법절차가지켜지지않았다는주장도폈다.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어수사가위법하고이에터잡은검찰의기소는위법하며특검팀이넘겨받은것도무효라는취지다.그러나특검은법원이공수처가청구한영장을발부한만큼내란죄수사에문제가없고,사건인계도법률상문제가없다고반박했다.한덕수·이상민재판부는尹내란인정지귀연재판부같은결론내릴지주목12·3비상계엄과관련한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를앞둔1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서문앞에경찰버스가주차돼있다.[연합]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1심재판부가모두‘12·3비상계엄은내란’이라고못박은만큼이날윤전대통령재판부도같은판단을내릴지관심을끈다.한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선고한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비상계엄을‘위로부터의내란’으로규정하고“이런형태의내란을이른바‘친위쿠데라’라고도부른다”고짚었다.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내린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도“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장관등이내란행위를일으켰다”고명시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달16일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사건으로는1심에서징역5년을받았다.당시재판부는비상계엄사태를두고‘내란죄실행의착수로평가될여지’가있다고평가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2월심장의달을맞은가운데,몇해전미국에서한여대생이카페에서레모네이드음료를주문해마신뒤심정지로사망한사건이다시주목받고있다.18일미국ABC뉴스는지난2022년9월21세여대생사라카츠의사망사건을다시보도하며카페인에주의할것을당부했다.당시펜실베이니아대에재학중이던사라는프랜차이즈베이커리카페체인인에서레모네이드음료를마신뒤불과몇시간만에심정지상태에빠져병원에서치료를받다숨졌다.그가마신음료의이름은‘충전된(charged)레모네이드’였는데,대용량인890㎖음료에는카페인이390㎎함유돼있었다.이는스타벅스아메리카노한잔에함유된카페인의약2.6배,대표적인에너지드링크인레드불한캔(250㎖)의약6배에달하는수치다.미국식품의약국(FDA)은건강한성인의일일카페인섭취량을400㎎이하로권고한다.사라의경우어릴때부터심장질환을앓고있었고,카페인을대량섭취할경우돌연사위험이있어고카페인음료를피해온것으로전해졌다.해당체인점은레모네이드가고카페인음료임을메뉴판등에명시하지않고‘논카페인’음료와함께분류해일반적인과일음료인것처럼광고했다고유족은주장했다.사라의유족은또다른피해자들과함께체인점본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본사측은이듬해해당음료에고카페인음료라는경고문구를추가한데이어미국전역에서판매를중단했다.또2024년12월에는민주당소속인롭메넨데즈연방하원의원이일명‘사라카츠카페인안전법’을발의했다.이법안은음료판매매장이메뉴판과키오스크화면등에카페인함량을공개하고,에너지음료제조사가카페인함량을명확히표기하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이어카페인영향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관련연구를지원하는등의내용도포함됐다.카페인을과다섭취할경우심박수가급격히빨라지거나신경과민,구역질,불쾌감,혈압상승,부정맥등을유발할수있다.위산분비를촉진해위궤양,위식도역류질환등의위장질환을일으킬수있고,수면장애의원인이된다.특히어린이와청소년,임신부와고령자,심장질환자등은비교적적은양으로도이러한부작용을겪을수있어구매시함량을확인할것이권고된다.미국심장협회(AHA)는매년2월심장의달을주관하며카페인섭취를주의할것을당부하고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검찰,성폭행피해자유추여성두고“가정이뤘으니강간아니다”불기소韓법원,성폭행피해자에게“같이살아라”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중국에서정신질환을앓던여성을상대로한성폭력사건과관련해검찰이가해남성을불기소처분해거센논란이일고있다.피해자와오랜기간함께살며가정을이뤘다는점을근거로강간혐의를인정하지않았기때문이다.18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뉴욕타임즈(NYT)등에따르면산시성진중시에거주하던대학원생부씨의사례를보도했다.부씨는2008년석사학위를취득한뒤2011년5월돌연실종됐으며,당시조현병증세로정신과치료를받고있던것으로알려졌다.그런데2024년말,부씨의가족은그녀가실종당시거주지에서100km이상떨어진산시성허순현의농촌지역에서장씨(46)와동거하며아이를낳고살아왔다는사실을뒤늦게알게됐다.장씨의조카는“삼촌이10년넘게한여성과함께살았지만,가족중누구도그여성의신상에대해알지못했다”고전했다.부씨가정신질환을앓고있었다는점에서인신매매와성폭력피해가능성이제기됐고,조사결과장씨외에도마을남성2명이추가가해자로확인됐다.이에허순현인민검찰원은이들두명을성폭행혐의로기소했으나,장씨에대해서는불기소결정을내렸다.검찰은“장씨의행위는가정을꾸리고함께생활하기위한것이었으며,강간과는본질적으로다르다”고판단했다.또두사람의첫성관계가만남이후2~3개월이지난시점에이뤄졌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아울러장씨가부씨와의사이에서태어난자녀중한명을4만위안(약830만원)에입양보낸행위에대해서도,검찰은“사적입양에해당하며아동인신매매로볼수없다”고결론내렸다.이같은처분이알려지자중국온라인공간에서는“당국이오랜기간여성인신매매문제를외면해왔다”는비판이잇따랐다.청두에서활동하는옌썬린변호사는SNS를통해“강간유무는오직성적동의여부로판단해야하며,돌봄이나동거가형량을낮추는이유가될수없다”고지적했다.그는이번판단이“지적장애여성에대한국가의사회적보호책임을개인에게전가한것”이라고비판했다.SCMP역시현지법조계인사들의말을인용해“이번결정은성적자기방어능력이부족한지적장애여성과가정을이루면강간혐의에서벗어날수있다는잘못된신호를줄수있다”고우려했다.한국에서도유사한사례가있다.1973년10대남학생이동급생을성폭행해재판을받았는데당시판사는“기왕버린몸이니오히려짝을지어줘백년해로시키자”라며2차가해를범한적이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설연휴마지막날인오늘막바지귀경행렬이이어지고있습니다.고속도로일부구간에서정체가이어지는가운데밤11시이후완전해소될것으로전망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박정현기자.고속도로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실시간CCTV화면보면서살펴보겠습니다.먼저경부고속도로안성분기점주변입니다.서울방향에서차량행렬이길게늘어서있습니다.왼쪽부산방향과달리확연히차량소통이답답한모습입니다.이번엔중부고속도로보겠습니다.오창나들목쪽입니다.하남방향주행차량수가많고,주행속도도느린모습입니다.마지막으로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분기점입니다.서울로진입하는차들이몰리면서제속도를내지못하고있습니다.반대쪽목포방향에서차들이시원하게달리는것과비교되는모습확인됩니다.보시는것처럼아직일부구간에선막히고풀리고를반복하고있지만요,오후3~4시쯤정체가정점을찍은뒤해가지면서귀경과귀성방향모두대부분도로상황원활합니다.지금출발했을때주요도시에서서울까지각각걸리는시간알아보면요,부산에서4시간30분,대구에서3시간30분이걸립니다.광주에선3시간20분,강릉에선2시간40분소요됩니다.서울출발을기준으로봐도요,부산까지4시간30분,대구까지3시간30분,광주까지3시간20분,강릉까지2시간40분으로상행선과소요시간이같습니다.한국도로공사는밤11시이후귀경방향정체가완전히해소될거로전망했습니다.고속도로통행료는오늘자정까지면제입니다.실시간교통정보는로드플러스홈페이지나스마트폰앱등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50년수급자1300만명넘어‘하후상박’으로제도개편65세이상70%받는기초연금소득·자산많아도대거포함올해779만명예산만27조필요지급대상축소·감액등검토정부가기초연금재정부담증가에대응해지급대상축소와차등지급등개편방안을검토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기초연금지급체계개편을검토하고나섰다.기초연금은만65세이상저소득층노인을위한공적연금이지만,중산층이상에게까지지급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18일기획예산처와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는기초연금감액,지급대상축소등을포함한복수의시뮬레이션방안을마련하고내부검토에착수한상태다.한정부고위관계자는“기초연금은현행제도대로두면재정이눈덩이처럼불어나기때문에개혁이필요한시점”이라면서“올해지방선거이후정치권이결단할수있도록현재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함께다양한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법의취지대로저소득층노인을두텁게보호하는방안을집중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올해는65세이상노인가운데월소득인정액이247만원이하인경우단독가구기준으로월34만9700원을지급하고있다.부부가구에대해서는월소득인정액이395만2000원이하인경우월55만9520원을지급한다.총지급대상은779만명이다.이에따른국비와지방비를합한총기초연금예산은27조4000억원에달한다.정부가고민하는부분은중산층이상의소득증가다.예를들어올해다른소득은없고근로소득이월468만원인경우기초연금지급대상이된다.이런사례는또있다.공시가가12억원인아파트를보유한소득없는노부부도지원대상에포함된다.공시가현실화율이70%라는점을고려하면실거래가가17억원인아파트를보유한노부부가월55만원씩기초연금을받을수있다는뜻이다.기초연금이빈곤완화를목표로한다는점에서적정논란이일수있는대목이다.이재명대통령역시소득·자산이많은부자노인까지기초연금을받는문제를지적했다.이대통령은지난달20일국무회의에서“재정부담은1년에몇조원씩늘어나는데(기초연금액을)다올려줄게아니라하후상박으로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이에단기적으로는기초연금수급대상인65세이상노인중소득하위70%를소득·자산수준에따라다시구분해소득·자산이많은경우에는연금액을감액하고,적은경우에는증액하는방안이전문가들사이에서제시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남찬섭동아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지난달28일더불어민주당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주최한토론회에참석해“획일적으로동일한금액을지급하기보다는빈곤할수록더높은급여를제공해저소득노인의생활안정과빈곤개선에역할을할수있도록기초연금을재조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65세이상노인의70%가받는현재구조자체를바꾸는안은중장기개혁방안에담길것으로보인다.이대로가면2050년에기초연금수급자만1330만명에달하고기초연금예산도125조원에이르기때문에소득·자산이많은노인은수급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이다.이러한개혁을하려면기초연금법개정이필수적이다.현행기초연금법제3조는수급대상을‘65세이상인사람중기초연금수급자는100분의70수준’으로규정하고있다.이에따라소득하위70%에해당하면국민연금수급이나부부동시수급여부등에따라일부감액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동일한금액의기초연금을지급받는다.정부가기초연금재정부담증가에대응해지급대상축소와차등지급등개편방안을검토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문제는수급대상노인70%중중상층이상이포함된다는점이다.이에기초연금수급대상선정기준을전국민대상중위소득으로개편하고,중위소득이하노인들에대해서만기초연금을지급하는방식으로바꾸자는제안이설득력을얻고있다.중위소득이란전체가구를소득순으로나열했을때정확히가운데위치한가구의소득을가리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지난해단기적으로는중위소득100%이하노인에게만지급하고,중장기적으로는중위소득50%까지대상을축소하는방안을제시했다.대상을축소하는대신저소득노인에게더많은기초연금을지급하는방식이다.부부가함께기초연금을받는경우20%감액하는제도는전면폐지하기보다단계적으로개편하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정부는지난달경제성장전략을발표하면서기초연금부부감액에대해“저소득부부가구를대상으로부부감액을2027년부터단계적으로축소하는등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정부가부부감액일괄폐지보다단계적축소로방향을잡은건재정부담때문인것으로보인다.국회예산정책처추계에따르면2027년부터부부감액을일괄폐지하면2027~2029년3년간총9조2641억원의추가재정소요가발생한다.2027년10%감액,2028년5%감액,2029년감액폐지등단계적으로갈경우3년간추가재정소요는7조479억원이다.단계적감액폐지시2조원이상재정부담을덜수있다는뜻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먼저52조돈보따리푼일본…압박커진한국정부도대응속도日1차투자액대부분가스화력발전배정…"AI시대에시의적절한투자"韓에대한압박거세질듯…'한국1호'대미투자도발전·에너지·광물유력김정관-러트닉관세협의(서울=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9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면담을갖고관세등통상현안을논의하고있다.2026.1.31[산업통상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창용김동규기자=미국의전방위적압박속에일본이먼저대미투자1호프로젝트를확정하면서우리정부의움직임도한층빨라지고있다.18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박정성산업부통상차관보를단장으로한실무협상단이이날미국으로출국했다.박차관보등은미국상무부관계자들을만나대미투자프로젝트후보사업과상업적타당성,추진절차등을집중적으로협의할것으로알려졌다.이번실무단방미는늦어도다음달초로예상되는대미투자특별법의국회통과이후신속하게사업이행에착수하기위한사전정지작업으로풀이된다.법안이처리되는즉시투자프로젝트를구체화할수있도록실무차원에서후보군을압축하고,미국측과의이견을미리조율하겠다는취지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체코두코바니원전출장을마친이후국내에머물며대미투자협상을총괄하고있다.카운터파트인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는대면뿐만아니라화상회의를통해수시로의견을교환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번차관보급실무협의에서일정수준의공감대가형성될경우장관급회의를통해대미투자프로젝트가구체적으로윤곽을드러낼가능성도거론된다.현재한국은대미투자특별법이아직국회를통과하지않아대미투자펀드및협의위원회가구성되지않은상태다.법적기반이완비되지않은상황이지만정부는산업부를중심으로관계부처와국책금융기관등이참여하는임시추진체계를가동해투자후보프로젝트를사전에점검하고있다.행정부차원에서유력후보사업을사전에확정해놓고법안통과이후공식기구를통해이를추인·확정하는방식으로속도를낼가능성도제기된다.이처럼정부가미국과의협의에속도를내는배경에는일본의대미투자1호프로젝트확정으로미국이한국에도당장구체적인대미투자계획을요구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지난해10월28일일본요코스카미군기지에등장한트럼프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일본의대미투자와관련한첫번째프로젝트3개를발표했다.일본이미국과의관세합의에따라약속한5천500억달러(약796조원)대미투자가운데첫사업이확정된것이다.총360억달러(약52조원)규모의1차프로젝트가운데대부분인330억달러가오하이오주에들어설가스화력발전소건설에투입된다.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은해당시설이9.2기가와트(GW)의전력을생산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는원전9기가생산할수있는전력량이자미국의약740만가구가사용할수있는규모다.러트닉장관은"이에따라전력망안정성을강화하고에너지비용을낮춰미국제조업을지원할것"이라고설명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오하이오주포츠머스에건설될330억달러의가스화력발전소로미국에서발표된역대최대규모발전프로젝트중하나"라고평가했다.WSJ은상무부관계자들을인용해소프트뱅크자회사SB에너지가사업을주도할예정이라고전했다.최근미국은인공지능(AI)산업확산과데이터센터급증으로전력수요가가파르게늘고있다.빅테크기업들이초대형데이터센터를경쟁적으로짓고있지만,이를뒷받침할발전설비와송배전망은충분하지않다는평가를받고있다.일본이첫투자대부분을가스발전소에집중한것은미국이현재가장절실히원하는것이대규모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전력인프라건설이라는점을단적으로보여준다.블룸버그통신은"AI붐으로데이터센터전력수요가폭증하는상황에서시의적절한투자"라고평가했다.나머지2개프로젝트역시미국의전략적이해와맞닿아있다.두번째는멕시코만심해원유수출시설건설사업이다.미국산원유수출역량을강화하기위한사업으로,에너지주도권강화와직결된프로젝트다.마지막으로조지아주에는첨단반도체와방산물자에필수적인합성산업용다이아몬드생산시설이구축된다.러트닉장관은이에대해외국공급망에대한어리석은의존을끝내는계기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중국이장악한희토류등핵심광물공급망에서벗어나미국내에서자체조달능력을갖추겠다는의도다.일본의대미투자프로젝트가구체화하면서아직첫사업을확정하지못한한국에대한미국의압박도한층거세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른바'트럼프격노설'이제기된가운데일본은아카자와료세이경제산업상을지난12일미국에파견했지만합의에이르지는못했다.이때문에양국이투자분야와세부조건을둘러싸고협상에상당한진통을겪을것이라는전망이적지않았다.그런데도1차프로젝트가예상보다빠르게확정된것은미국의압박이그만큼강하게작용했음을보여준다는해석이나온다.한국역시지난해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3천500억달러(약505조원)규모의대미투자계획을약속한상황이다.한국이약속한3천500억달러중조선업전용1천500억달러를제외한나머지2천억달러투자는양국의경제및국가안보이익을증진시키는분야에하기로했다.양국은'한미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에서대미투자분야로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인공지능(AI),양자컴퓨팅등을언급한바있다.2천억달러투자분야는미국대통령이미국상무장관이위원장인투자위원회의추천을받아선정하되,투자위원회는사전에한국의산업통상부장관이위원장으로있는협의위원회와협의해상업적으로합리적인투자만을미국대통령에게추천하도록했다.한미전략적투자MOU이행위원회서발언하는김정관장관(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3일서울종로구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열린한미전략적투자MOU이행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궁극적인투자처결정권이트럼프대통령에게있는구조에서1호대미프로젝트는일본사례와마찬가지로발전,에너지,핵심광물등미국의전략적이해관계가반영된분야에서결정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힘을얻는다.관건은미국과의협상에서한국의산업적이익을얼마나반영하느냐에달려있다.한국은원전건설경험과LNG발전,신재생에너지,전력기자재분야에서세계적경쟁력을갖추고있다.대형플랜트건설경험과통합운영능력도강점으로꼽힌다.전문가들은미국의전략적이해관계와국내산업의실익,핵심광물공급망강화를동시에고려한정교한선택이요구되는시점이라고지적했다.산업부관계자는"에너지개발과전력인프라분야는대규모자금이투입되는데다미국이상대적으로부족한영역"이라며"미국입장에서는해당분야가최우선관심사가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