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계설정두고지도부고심깊어져張“현재절연보다중요한것은전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날예정됐던이재명대통령및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의청와대오찬불참결정에대한이유를밝힌뒤이석하고있다.오승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중앙지방법원에서체포방해와국무위원심의권침해등혐의1심징역5년을선고받은뒤퇴장하고있다.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가19일예정된가운데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8일“현재절연보다더중요한것은전환”이라고밝혔다.6·3지방선거를100여일앞두고외연확장이당의최대과제로부상한상황에서윤전대통령과의관계설정을둘러싼장대표의선택이다시한번시험대에올랐다.국민의힘은당명개정을위한막바지작업에도착수하며당분위기전환에총력을쏟고있다.장대표는이날한종편채널과의인터뷰에서“(윤전대통령)선고결과에따라입장이다를수있다”고했다.그는“절연에대한말씀도하시는데,절연에대한입장은우리당에서여러차례밝혔다고생각한다”며“국민의힘은태도와이슈를전환하는게더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어“국민이국민의힘에원하는건과거에머물기보다정치로서의효능감을줄수있는,보수정당으로서유능함을보여줄수있는어젠다의전환,과거에잘못된것이있다면거기서벗어나새모습을보여줄수있는태도의전환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장대표는윤전대통령1심선고를앞두고당차원의입장표명여부와수위를놓고고심을이어가고있다.국민의힘은내란관련사안에대해별도입장을내지않고침묵해왔다.그러나지방선거를앞두고중도확장이시급한시점인만큼장대표가공식입장발표를통해윤전대통령과의관계설정의전환점을마련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아직실질적인내용과수위는결정되지않았지만명확한당의방향성에대해서는언급이있을것”이라고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9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질문하고있다.연합뉴스당안팎에서도윤전대통령과의절연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친윤(친윤석열)계핵심으로분류됐던윤상현국민의힘의원도16일“12.3비상계엄에대한형식적사과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며“각자의자리에서스스로를돌아보며공개적으로고해성사를해야한다”고요구했다.윤전대통령을향해서도“국정운영과정에서빚어진혼란과분열에대해서는대국민사과로국민의마음을어루만져야한다”고했다.1심선고이후윤전대통령과의관계재설정을촉구하는목소리는더커질것으로보인다.다만윤전대통령과의절연이현실화할경우강성지지층의이탈이가속화될수있다는점은지도부의상당한부담요인으로꼽힌다.특히장대표가강성보수층의지지를기반으로당대표에선출된만큼기조전환을둘러싼지지층의압박도거세지고있다.최근극우유튜버전한길씨는장대표를겨냥해“대표가됐으면‘윤어게인’주장을지켜야한다.그건약속”이라고했다.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동영재발방지대책발표뒤하루만에김여정담화"남북국경경계강화,적국과의국경선마땅히견고해야""높이평가"한다면서도'적대적두국가'인식분명히무인기둘러싸고열흘동안남북간에화답모양새북한김여정노동당부부장(왼쪽)과정동영통일부장관.연합뉴스북한의김여정부부장은19일정동영통일부장관이전날무인기사건에대해거듭유감을표명하고재발방지의지를밝힌것과관련해"높이평가한다"는담화를발표했다.김여정부부장은그러면서도"적국과의국경선은마땅히견고해야한다"며"남부국경전반에대한경계강화조치"를밝히는등'적대적두국가'인식을분명히했다.김여정부부장은이날북한의대외매체인조선중앙통신에게재한담화를통해"나는정동영한국통일부장관이18일우리국가의영공을침범한한국측의무인기도발행위에대해공식인정하고다시한번유감과함께재발방지의지를표명한데대하여높이평가한다"고말했다.김부부장은이어"당연히자기스스로를위태하게만드는어리석은짓은하지말아야할것"이라며"재삼강조하지만그주체가누구이든,어떤수단으로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권에대한침해행위가재발할때에는끔찍한사태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압박했다.김부부장은"이것은위협이아니라분명한경고"라며"이번과같은엄중한주권침해도발의재발을확실히방지할수있는담보조치를강구하는것은전적으로한국자체의보존을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우리군사지도부는한국과잇닿아있는공화국남부국경전반에대한경계강화조치를취하게될것"이라며"적국과의국경선은마땅히견고해야한다"고밝혔다.정동영통일부장관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대북무인기사건재발방지대책발표를마친뒤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앞서정동영통일부장관은설연휴마지막날인18일직접언론브리핑을갖고민간무인기사건에대해거듭북한에유감을표명하고재발방지대책으로군사분계선일대비행금지구역설정등9.19군사합의일부복원추진,무인기처벌강화와금지규정추가등법개정방침을밝힌바있다.이는9차당대회를앞두고북한에보내는메시지의성격도있는것으로해석됐다.지난10일정장관의첫유감표명이13일김여정부부장의긍정평가및대책요구,18일정장관의대책발표,하루뒤인19일김여정부부장담화로이어지며남북간에무인기사건을둘러싼화답이이뤄지는모양새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뉴욕증시가18일(현지시간)엔비디아강세에힘입어상승세를이어갔다.UPI연합뉴욕증시가18일(현지시간)상승흐름을이어갔다.시가총액1위엔비디아가인공지능(AI)회의론을일단잠재우면서시장이상승세를탔다.‘월가공포지수’라고부르는시카고옵션거래소(CBOE)변동성지수(VIX)는나흘만에심리적저항선인20아래로내려왔다.상승지속증시는상승흐름을이어갔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이이날공개한지난달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사록에서추가금리인하가지연될가능성이제기됐지만시장은크게신경쓰지않는분위기였다.대신AI관련주에온기가돌면서순환매흐름이주춤했지만다우존스산업평균과소형주2000개로구성된러셀2000역시동반상승했다.대형우량주30개로구성된다우는전장대비129.47p(0.26%)오른4만9662.66,러셀2000은0.45%상승한2658.61로마감했다.기술주비중이높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기술주위주의나스닥은상승폭이더컸다.S&P500은38.09p(0.56%)오른6881.31,나스닥은175.25p(0.78%)상승한2만2753.64로올라섰다.‘월가공포지수’VIX는0.67p(3.30%)하락한19.62로떨어졌다.심리적저항선20밑으로떨어진것은지난12일이후처음이다.엔비디아가상승주도엔비디아는장초반5.40달러(2.92%)급등한190.37달러까지오르며상승흐름을주도했다.전날마크저커버그메타플랫폼스최고경영자(CEO)의발언이기폭제가됐다.저커버그는메타가엔비디아와협력을확대할것이라면서GPU(그래픽처리장치),CPU(중앙처리장치)를엔비디아에서대거구매해성능과효율이높은AI인프라를구축할것이라고밝혔다.메타가고가의엔비디아제품대신특정임무에특화된구글TPU(텐서처리장치)나AMD의저가GPU로기울수있다는보도가잇따랐지만이를사실상부인한것이다.엔비디아에대한신뢰재확인이주가를끌어올렸고,AI회의론도잠시잠재웠다.빅테크강세빅테크들은대체로강세였다.알파벳이1.31달러(0.43%)오른303.33달러,애플은0.47달러(0.18%)상승한264.35달러로마감했다.테슬라는0.69달러(0.17%)오른411.32달러,팔란티어는2.36달러(1.77%)뛴135.38달러로장을마쳤다.마이크로소프트(MS)는2.74달러(0.69%)상승한399.60달러,메타는3.93달러(0.61%)오른643.22달러로올라섰다.전날10거래일만에반등에성공한아마존은이틀째강세를지속했다.이날은3.64달러(1.81%)뛴204.79달러로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YTN은비상계엄이선포됐던지난2024년12월3일,주요인물들의행적과역할을되짚어보는기획보도를준비했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이후"싹다잡아들이라"고지시했다고증언했습니다.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결정타가됐던해당증언이내란재판에서도통할수있을지주목됩니다.윤해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비상계엄선포당시주요정치인체포시도의혹은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증언에서시작됐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지난해1월,국회청문회):조금강한어투라서말씀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만하여튼(윤석열전대통령이)이번에다잡아들여서싹다정리하라고말씀하셨습니다.]헌재에서열린탄핵심판과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에서도홍전차장의증언은흔들리지않았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지난해11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피고인,부하에게책임을전가하시는건아니죠?][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1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아니,그얘기를하는게지금아니에요.그이야기하는게아니라….]주눅이들지않는대쪽같은모습에,최정예국정원블랙요원으로시작해국정원차장까지오른과거에관심이쏠렸는데,계엄때국회에출동했던707특임대에서근무한사연까지알려졌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지난해2월,CBS박재홍의한판승부):제가사실은80년대707에서특전사에서중대장을했기때문에제부하중에광주에갔다온사람들이있었습니다.]이른바'지렁이메모'와난데없는왼손잡이논란등으로윤전대통령지지자들에게근거없는비난을받았고,정치적성향까지고백하기에이르렀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지난해2월,CBS박재홍의한판승부):아버님이매일조선일보만보셨어요.저도조선일보만보기때문에2대째구독을하고있습니다.]파면선고에적지않은역할을한홍전차장의결정적인증언이윤전대통령내란혐의판단에도또한번결정타가될수있을지,이제1심재판부판단만남겨두고있습니다.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분기뉴욕타임스주식매입“진실된정보의가치재확인”현금흐름좋은보험주도늘려워런버핏버크셔해서웨이회장.[AP=뉴시스]‘오마하의현인’워런버핏이현역최고경영자(CEO)로서마지막으로단행한신규투자는신뢰받는콘텐츠기업이었다.17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버크셔해서웨이는지난해4분기뉴욕타임스주식약507만주를새로매입했다.연말기준지분가치는3억5170만달러다.이번투자는버핏이2025년12월31일부로CEO직에서물러나기직전에이뤄진사실상마지막신규투자였다.버핏은1973년워싱턴포스트지분을매입한뒤오랜기간신문업계에투자했다.어린시절신문배달로처음돈을번그는이후60년에걸친경영활동동안신문의가치를신뢰한인물로유명하다.2013년워싱턴포스트가아마존창업자제프베이조스에게매각된이후에는언론사와거리를두는모습이었지만,2018년버크셔주주총회에서는“뉴욕타임스와월스트리트저널그리고아마도워싱턴포스트는디지털모델이충분히강하다”고언급하며일부전국단위매체의생존가능성을내다보기도했다.그러나지역신문의수익기반이급격히무너지자그는2020년보유하던수십개지역신문을모두처분하며신문업계를두고“다끝났다”고평가했다.신문산업에등을돌린지6년만에다시내린이번투자결정이시장에서이례적으로받아들여지는이유다.뉴욕타임스는예외로남았다.뉴욕타임스는현재1200만명이상의디지털구독자를확보했고,단어맞히기게임‘워들’과스포츠전문매체‘디애슬레틱’을통해구독기반매출을확대해왔다.광고의존도를낮추고디지털구독중심의수익구조를구축한점이이번투자의배경으로거론된다고블룸버그는전했다.같은기간버크셔는주요보유종목의비중도조정했다.애플지분은약4%줄였지만최대보유종목지위는유지했다.아마존지분은77%이상축소했고,뱅크오브아메리카주식도대규모로매도했다.반면셰브론과보험사처브지분은늘렸다.성장기대가높은기술주와금융주일부를줄이고,현금흐름이비교적안정적인에너지와보험업종비중을확대하는방향으로포트폴리오를재편한것이다.월가에서는이번투자를단순한미디어종목편입으로보지않는다.생성형인공지능(AI)기술의발전으로정보생산비용은낮아졌지만검증된출처에대한수요는오히려커지고있다는분석이다.글로벌투자정보사이트인인베스팅닷컴은이번투자를두고“허위정보가확산되는환경에서버크셔의이번지분확보는고품질저널리즘이지닌지속적인가치를다시한번확인한사례”라며“뉴욕타임스는신문사에서‘글로벌디지털구독플랫폼’으로의체질개선에성공했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가오늘(19일)나옵니다.12·3비상계엄이후443일만입니다.재판부가앞선한덕수전총리,이상민전장관재판부처럼비상계엄이내란에해당한다는판단을내릴지주목됩니다.박서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의정점으로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지난달결심공판에서도계엄은'경고성','호소용'이었고헌법에따른대통령의권한이란주장을굽히지않았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달14일:"비상계엄선포와같은국가긴급권은대통령이독점적이고배타적으로행사하는헌법상권한입니다."]하지만특검은윤전대통령이장기집권을노리고비상계엄을준비했다며사형을구형했습니다.[박억수/특검보/지난달13일:"전두환노태우세력에대한단죄보다더엄정하게단죄함으로써대한민국이스스로헌정질서를수호할수있음을보여주어야할것입니다."]선고는각혐의에대한유·무죄판단이유와양형사유를설명한뒤마지막으로주문을낭독하는순서로진행됩니다.12·3비상계엄이내란에해당하는지,그리고윤전대통령이계엄의최고책임자인지등이유·무죄를가를것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언론공지를통해"윤전대통령이선고기일에출석한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과함께재판에넘겨진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계엄설계자로지목된노상원전사령관등군·경지휘부7명에대한선고도함께이뤄질예정입니다.법원은인파가몰릴가능성에대비해일반차량의출입을금지하고,일부출입로를통제하는등청사보안을강화했습니다.윤전대통령에대한선고는오늘(19일)오후3시KBS1TV를통해생중계됩니다.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글로벌제약·바이오산업은거대한전환기에서있다.인공지능(AI)을활용한신약개발이본격화되고,희귀질환과항암제를중심으로파이프라인이재편되면서플랫폼기술이경쟁력의핵심변수로떠올랐다.임상경쟁의무게추는중국으로이동하고있다.한국은글로벌임상점유율6위로밀려났고,도시별순위에서도베이징에선두를내줬다.산업전략,규제환경,인프라전반의점검이필요한때다.4편에걸쳐글로벌신약개발의최신흐름을짚고,K-바이오가나아가야할방향을짚어본다.[편집자주]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인공지능(AI)이신약개발지도를바꾸고있다.데이터와플랫폼역량은성패를가르는기준이됐다.알고리즘이후보물질을찾고,임상설계를최적화한다.이제는개발실패확률을줄이는단계까지들어오면서산업의경쟁방식이빠른속도로재편되고있다.19일업계에따르면전세계AI신약개발전망은밝다.AI는신약후보물질발굴부터임상시험설계,부작용예측에이르기까지전주기에걸쳐의사결정을지원한다.환자데이터를기반으로AI가임상적추론을하고,의료진의의사결정을돕는등의료현장에서도AI가주목받고있다.기업들은속속신약개발에AI를도입하기시작했다.JW중외제약,대웅제약등전통제약사들은각각자체AI플랫폼‘제이웨이브(JWave)’,‘데이지(DAISY)’를구축했다.임상시험수탁(CRO)기업제이앤피메디는자체개발한AI임상운영및데이터관리솔루션‘메이븐클리니컬클라우드(MavenClinicalCloud)’를보유하고있다.글로벌시장조사기업마케츠앤마케츠에따르면,글로벌AI신약개발시장은2024년18억6000만달러(한화약2조6800억원)에서2029년68억9000만달러(약9조9300억원)로연평균30%성장할전망이다.2023년맥킨지보고서에선생성형AI가제약과의료기기산업에600~1100억달러(약86조~158조원)의경제적가치를창출할것으로평가됐다.AI기술을신약개발에활용하면단몇시간만에수백만건의데이터를분석할수있다.기존에10년이상걸리던신약개발기간은3년수준으로단축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3조원에이르는개발비용도6000억원수준까지절감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2024~2029년글로벌AI신약개발시장전망.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대표적인AI신약개발성공사례로코로나19팬데믹시기10개월만에백신을개발한화이자가꼽힌다.실제화이자는AI를활용해임상데이터수집에서쿼리(데이터질의,정정요청)생성까지걸리는시간을25.4일에서1.7일로단축했다.데이터확정과보고서작성에걸리는시간은35일에서2시간으로획기적으로단축했다.이종혁중앙대약학대학교수는“AI기반신약개발은타깃발굴단계에서가장근본적인변화가일어나게할수있으며,이는질병을단일타깃이아닌시스템수준에서이해한다는것을핵심으로한다”며“이를통해보다다양한타깃을발굴할수있으며,타깃실패의확률을보다상위레벨에서차단해장기적으로연구개발(R&D)생산성향상에가장큰영향을줄수있다”고말했다.빅테크기업,빅파마들과AI신약개발협력AI신약개발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글로벌빅테크기업들도AI기술을앞세워첨단제약바이오산업에진출했다.비만치료제로유명한글로벌제약사일라이릴리는AI반도체기업엔비디아와공동으로5년간최대10억달러(약1조4400억원)를투자해혁신AI연구소를공동설립한다.미국샌프란시스코베이지역에설립되는이연구소는올해초부터본격가동되며,릴리의생물학·과학·의학분야전문가들과엔비디아의엔지니어들이이곳에서머리를맞댄다.릴리는지난해10월신약개발일정을단축하기위해엔비디아의AI신약개발플랫폼‘바이오니모’를활용한AI팩토리를구축했다.바이오니모는신약후보물질의단백질구조예측부터분자최적화,인체내표적적용예측,본임상진입까지의전개발과정을시뮬레이션할수있다.이교수는“빅파마와빅테크는협업을통해실험중심의전통적제약R&D‘폐쇄형연구소’가데이터·플랫폼중심R&D‘모듈형·플랫폼연계구조’로변화하고있다”며“이에따라연구에대한의사결정방식도알고리즘기반으로이뤄지게돼중도실패의비용을줄이며효율적인R&D가가능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어“핵심자산개념도전통적으로는후보물질,특허,임상파이프라인등이중심이었으나,AI협업이후에는학습된모델,정제된데이터,분석엔진등핵심자산의개념도변화되고있다”면서“AI는어떤질환(표적)을타깃으로어떤근거로어떤신약을개발할것인가에대한올바르고합리적인R&D의사결정을할수한다”고덧붙였다.삼성바이오로직스4공장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제공국내바이오기업들도올해핵심사업전략으로AI를꼽았다.존림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는신년사에서“품질은생명을다루는바이오업의절대기준이자,어떠한상황에서도타협없이지켜내야만하는우리의사명”이라며운영효율측면에서AI기술을적극활용할것을주문했다.AI기반공정효율화를통해신규CMO(위탁생산)브랜드인‘엑설런스(ExellenS)’의경쟁력을강화한다는전략이다.셀트리온도AI를적극도입해의약품뿐아니라디지털헬스케어분야로사업확장을이어갈계획이다.AI플랫폼으로신약개발에서부터임상,생산,판매등사업분야전반에걸쳐업무효율을극대화한다는방침이다.서정진셀트리온그룹회장은신년사를통해“AI로인해산업지형이근본적으로변화하고있는지금이미래를대비하기위한전략적결단을추진해야하는시점”이라고강조했다.규제환경미비…“데이터·모델관리체계정립필요”정부도AI신약개발에예산을투입하는등산업혁신에시동을걸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AI바이오생태계를구축해신약개발을가속화하고,연구·산업혁신을본격화한다는방침이다.특히‘국가AI바이오연구소’(가칭)를중심으로신약개발과정에서목표만주면AI가알아서계획을세우고실행까지담당하는자율형AI시스템을개발한다는계획이다.내년에는합성신약분야1개시범거점조성을시작으로2027년부터2개이상의분야로거점을확대한다.각각의거점에는AI바이오R&D와대규모AI바이오모델개발에필요한컴퓨팅인프라및AI·로봇기반고속실험·검증인프라구축을지원한다.문제는규제환경이다.전문가들은AI를활용한신약후보물질발굴과임상설계가확대되면서미국식품의약국(FDA)등규제당국의심사기준이나임상데이터평가방식의변화가불가피한데아직규제가미비하다고지적한다.지난2009년부터작년까지16년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상근심사위원으로근무한최병철법무법인세종고문은“AI신약개발확대에따라규제환경역시점진적인변화를겪을것”이라며“FDA등주요규제당국은기존의안전성·유효성중심원칙을유지하되AI자체보다는AI가개발과정에서어떻게활용됐고,그결과가과학적으로타당한지를중점적으로평가할가능성이크다”고짚었다.그러면서“이에따라데이터의품질과출처,모델의재현성과설명가능성,그리고AI기반의사결정이임상데이터해석에미친영향에대한투명한제시가중요해질것으로예상된다”며“전반적으로규제는급격한변화보다는기존틀위에서AI활용을수용하는방향으로진화할것이며,제약사와바이오텍역시초기단계부터규제친화적인데이터·모델관리체계를갖추는전략이점점더중요해질것”이라고평가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비상계엄과관련된인물들을하나하나짚어보는기획보도입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와윤석열전대통령은한때검찰총장자리를놓고경쟁하던사이였습니다.비상계엄선포로처지가역전돼수사기관과수사대상으로만났고,조특검은윤전대통령에게사형을구형했는데요.그들의'악연'을윤해리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문재인정부시절,검찰총장자리를놓고경쟁했던조은석내란특별검사와윤석열전대통령.당시서울중앙지검장이던윤전대통령이검찰총장으로'파격승진'하면서조특검은법무연수원장자리에머물러야했습니다.경쟁에서밀려난지한달여만에검찰을나온조특검은이후감사원에자리를잡았고,전현희당시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표적감사'의혹을띄우며윤석열정권과공개적으로충돌했습니다.[조은석/당시감사원감사위원(지난2023년10월26일):6월8일날합의사항으로제가전달한내용과는많은부분이차이가있습니다.또의결내용이….(차이가있다는게반영되지않았단얘기죠?)예.6월8일날제가전달한내용과는많은부분이다릅니다.]비상계엄사태이후엔상황이달라졌습니다.최재해당시감사원장이탄핵소추되며감사원장권한대행을맡은조특검은,몇달뒤비상계엄사태를수사하는내란특검에임명됐습니다.출범하자마자윤전대통령을전방위적으로압박했고,재구속에성공했습니다.장장180일동안의수사를마치면서,조특검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이렇게정의했습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지난해12월15일):군을통해무력으로입법권과사법권을장악한후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2024년12월전후의정치상황을국정마비로내세워비상계엄을선포한것입니다.]비상계엄이경고성계엄,메시지계엄이었다고재판내내주장해온윤전대통령.조특검은그런윤전대통령에게'반국가세력'이라는말을돌려주며사형구형으로응답했습니다.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수원,3월까지부지유치공모동해안원전집중화부담이지만,지역내기업유치확대기대감도경북울진에운영중인신한울1,2호기.(사진=한수원)[이데일리정두리기자]정부가신규원전을계획대로도입한다는방침을확정하면서지방자치단체의원전유치전이본격화하고있다.경북영덕군과울진군,경주시,부산기장군과울산울주군등이참여움직임을보이며경쟁구도가그려지는모습이다.특히이들지역은모두이미원전이있는곳으로,수용성확보등사업추진이상대적으로수월할수있어신규원전건설에속도를낼수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18일원전업계에따르면한국수력원자력은최근2037~2038년상업운전을목표로1.4기가와트(GW)규모대형원전2기를짓는사업과2035년까지총0.7GW규모의소형모듈원자로(SMR)4개모듈을짓는사업에대한후보부지유치공모절차에착수해오는3월30일까지지자체의신청을접수중이다.기존동해안원전벨트를중심으로다수지자체가원전유치를검토중이다.대형원전2기의후보지로는경북영덕군과울진군,울산울주군,SMR후보지로는경북경주시와부산기장군등이거론된다.후보로거론되는모든지자체가현재원전을운영중인곳이어서행정절차경험과기반시설,원전안전성에대한체감등이상대적으로높다는것이장점이다.지역탈핵단체중심으로일부반발움직임이있기는하지만,기존원전이지역경제에기여했다는인식덕분에지역여론도경제적실익쪽으로기우는모습이다.인공지능(AI)과관련해데이터센터등전력수요가늘어날것을예상하면,이같은장점이더부각될수있다.정부는AI데이터센터와전기차등전력수요량증가로2038년최대전력수요가현재보다1.5배(기준수요기준145.6GW)까지늘어날것으로보고신규원전건설계획을추진중이다.원전건설이부지공모부터상업운전까지통상12~15년소요되는것을고려하면이미시간이빠듯하다는평가다.SMR은이보다빠른10~12년내건설이가능할것으로전망되나국내첫SMR인만큼규제체계정비과정에서변수가발생할수있다.전력당국으로선기존원전입지에추가원전까지집중된다는점이부담이될수있다.동해안원전전력을수도권으로대량송전해야하는현수도권전력수요집중구조가바뀌지않는한송전선로증설이나전력계통보강등전력망투자확충이불가피하기때문이다.그러나지자체입장에선정부가연내도입을추진중인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가본격시행되면,발전소인근산업단지전기요금이상대적으로낮아지면서기업유치경쟁에서활용할수있으리란기대감도나온다.업계에서는신규원전건설이더는미뤄져서는안된다는목소리가크다.지난해2월법정계획이확정됐음에도정치적혼란과정권교체속실제사업절차가1년가까이지연된만큼서둘러야한다는이유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지금논의하는신규원전은우리세대가쓸전기가아니라다음세대가쓸전기”라면서“수용성과행정절차기간을모두고려하면,기존부지중심전략이현실적일수있다”고평가했다.그는이어“울주부지의경우부지가다소좁다는제약요인이있지만원자력연수원과원자력대학원대학교까지한수원부지안에있어서행정적으로매우편리한곳”이라며“울진역시원전찬성여론이강해유력후보가될수있다”고전망했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29일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기소돼1심선고를앞둔윤석열전대통령은43차례진행된재판에수개월불출석하거나변호인을물려가며직접발언하는등여러모습으로눈길을끌었다.비상계엄은합법적인대통령권한행사였다는주장엔변함이없었다.━“몇시간짜리내란이어딨나”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55일만인지난해1월26일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한남동관저에머물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거부하다가경호처가봉쇄를풀면서체포된후였다.하지만3월7일법원이'구속기간산정이잘못돼만료됐다'는이유로석방했고,윤전대통령은4월14일불구속상태로첫재판에출석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월15일오전체포된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들어가고있다.김성룡기자.첫재판부터윤전대통령은변호인대신직접혐의를부인하는행태를보였다.공소사실을낭독한검찰의PPT자료를쪽수별로따라가며1시간19분동안반박했다.윤전대통령은12·3계엄이“평화적대국민메시지계엄”이었다며“몇시간짜리내란이라는게도대체인류역사에있는건지되묻고싶다”고말했다.그는‘난센스(당치않은말)’란표현을여섯번사용하며“(국회로)들어갈수있는사람들다들어갔는데도국회의장과야당대표가사진찍으며담장넘어가는쇼를했다”고주장했다.같은재판에서윤전대통령은“사령관들이나부대장들이저와장관의커뮤니케이션을넘어서비상매뉴얼로조치를취했지않나싶다”“각자정해진매뉴얼대로하다보니저나장관이생각한것이상의어떤조치를준비했을수있다”고말했다.계엄당시군의행동이온전히자신책임은아니라는항변이었다.━16회불출석,초유의구형지연윤전대통령은126일간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았으나지난해6월출범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에의해7월10일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재구속됐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건강상이유를들어향후4개월간재판에총16번연속불출석했다.정근영디자이너윤전대통령은10월30일이돼서야“건강상문제에도최대한재판에참석하겠다”며법정으로돌아왔다.하지만이후에도혐의를부인하고,계엄선포를정당화했다.지난1월13일열린마지막공판에서윤전대통령은스스로를바보라고칭하며“(나같은)이런바보가어떻게친위쿠데타를하느냐.쿠데타할정도면눈치가빨라야된다”라고혐의를부인했다.그는“국회가그만두란다고그만두는내란봤느냐”“국회를해산하려고했으면전국을장갑차와탱크로평정해야한다”“(내가)그런시도라도했느냐”라며책상을내리치기도했다.당초재판부는나흘전인1월9일내란특검팀의구형까지마칠계획이었으나,윤전대통령과병합돼재판을받던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들이통상간략하게마무리되는서증조사에12시간을소요하면서구형이미뤄졌다.13일공판에선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도11시간마라톤서증조사를했으나,특검팀은같은날윤전대통령에게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했다.1심선고는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지귀연)에의해서울서초구법원종합청사417호대법정에서내려진다.1996년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2017년박근혜전대통령,2018년이명박전대통령이섰던법정이다.특검팀은사형을구형했고,내란우두머리혐의의법정형은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지만재판부판단과감경사유에따라징역10년이상의유기징역형이선고될수도있다.무죄가선고되더라도윤전대통령은지난달16일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1심징역5년을선고받았기때문에구치소에수감될예정이다.김성진·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골든타임의약탈자들]파출소현장밤마다주취홍역“사건사고대응해야할공권력허비”현행법상범죄자아닌‘보호대상’가벼운처벌탓‘상습주취’급증설연휴의시작인14일0시무렵서울용산구이태원파출소의모습.몸을가누지못할정도로취한남성은파출소바닥에누워있었고,술에취해바지를벗은한남성과만취해소변을본취객을상대하느라경찰관들은애를먹었다.이처럼매일약2500건의주취신고대응에공권력이동원되는사이강력사건등긴급출동의‘골든타임’에대응할여력은줄어들수밖에없었다.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설연휴첫날인14일오전1시경서울용산구이태원파출소.바지를벗은채순찰차에서끌려나오던한남성취객은“이거놓으라고”소리치며부축하는경찰관3명에게거칠게발길질을해댔다.같은시각파출소안은연신구토를하는여성,소변을보다잠든남성등주취자들의소란으로가득찼다.이날0시를전후로약90분동안이태원파출소를거쳐간주취자는5명.몸을제대로가누지도못하는주취자한명당2,3명의경찰관들이달라붙어야하는탓에11명의근무자들은주취자들을상대하는일외에다른업무는신경쓸겨를이없어보였다.한경찰관은“단순현장조치까지합치면매일밤대응하는주취자수는셀수조차없다”며한숨을쉬었다.18일경찰청에따르면지난해주취자보호조치신고는90만8543건으로집계됐다.하루평균약2500건에달한다.현행경찰관직무집행법상주취자는범죄자가아닌‘보호대상’이다.실제물리적위협을가하지않는한경찰이주취자의안전을책임져야한다는의미다.문제는치안행정의최전선인파출소가밤마다주취자보호에매달리는탓에강력사건발생시초동조치에나서는‘골든타임’까지영향을받고있다는점이다.경찰관계자는“통상주취자1명을상대하는데최소2명의경찰관이2시간넘게매달려야한다”며“사건사고예방및조치등에신경쓸여력이줄어들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예방규정이없는것은아니다.파출소등에서난동을부린‘관공서주취소란’의경우경찰서장이바로심판을청구해6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다.하지만2024년적용된사례는전체보호조치주취자중0.01%인123명에불과했다.벌금청구를위해경위서작성등을거쳐야하지만당장또다른주취자가들이닥치는상황에서서류작업을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이런현실적인이유로파출소에서주취자를그냥돌려보내는일이반복되면서‘악성주취상습범’의숫자는빠르게늘고있다.경찰청에따르면공무집행방해사범중주취자는2021년6126명에서2024년7482명으로3년새22.1%늘었다.서울의한파출소팀장은“경찰관을폭행하는등정도가아주심할경우에만공무집행방해로입건하고있다”며“최소한의물리력을쓰면역으로‘과잉진압’이라며신고를당하는통에손발이묶인기분”이라고전했다.전문가들은주취자로인한행정력낭비를막기위해즉결심판제도보완등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김영식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주취자로인해경찰력이낭비되면서‘코드제로(CODE0·위급상황최고단계지령)’등범죄긴급대응에누수현상이생기는일이반복돼왔다”며“즉결심판간소화시범운영,주취상습범처벌강화등의대책을지금이라도마련해야한다”고했다.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전남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과주요가담자7명에대한1심선고결과가오늘나옵니다.재작년12월3일,비상계엄이선포된지443일만에나오는사법적판단입니다.고한석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집회준비가한창인가운데,주변으로경찰버스들이길게늘어서있습니다.법원출입구는굳게닫혔고,안에는방송사취재차량이늘어섰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를앞둔서울중앙지법풍경입니다.선고는공소사실낭독,유·무죄판단,양형이유설명,주문선고순으로이뤄집니다.공소사실낭독의경우피고인숫자가많아한번에진행하고,양형이유와주문정도를피고인별로진행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번선고는12·3비상계엄이선포된지443일만에나오는'정점'에대한사법적판단입니다.사상초유의현직대통령체포와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과정을거쳐법정에선윤전대통령에게특검은사형을구형했습니다.[박억수/내란특별검사보(지난달결심공판):전두환·노태우세력단죄의역사가있음에도비상계엄을수단으로내란을획책한피고인을비롯한공직엘리트들의행태를통해….]하지만윤전대통령은경고성,호소용계엄이라는주장을굽히지않았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달결심공판):또,폭동이라고하는것은그러한국헌문란의목적에쓰이는폭동이어야하는데그런폭동자체가없었습니다.]이미관련재판에서'비상계엄은내란에해당한다'는판단이여럿나온가운데재판부가'정점'에해당하는이들에대해어떤판단을내릴지주목됩니다.YTN고한석입니다.영상기자:장명호영상편집:김현준YTN고한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