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IEEPA관세위법판결따른후속조치…'무역법122조'활용"미국속여온여러국가관세인상,美위대하게할성공이을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미연방대법원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부과등에대한위법판결에대해입장을밝히고있다.2026.02.20.ⓒAFP=뉴스1(워싱턴·런던=뉴스1)류정민특파원이지예객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1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직후새로발표한10%'글로벌관세'를15%로인상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미국대통령으로서나는즉시효력이발생하도록,수십년동안아무런제재없이(내가등장하기전까지는!)미국을속여온여러국가들에대한10%의전세계관세를완전히허용되고법적으로검증된15%수준으로인상한다"고밝혔다.그는"미대법원이어제수개월의고심끝에내린터무니없고형편없이작성된극히반미적인결정에대해철저하고상세하며완벽한검토를마쳤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또"앞으로몇달안에새롭게법적으로허용되는관세를결정하고시행할것"이라며"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드는놀라운성공의과정을이어가겠다"고강조했다.전날미대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지난해세계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위법하다고최종판결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다른법적근거를토대로관세정책을유지할것이라고천명하고곧바로모든나라를상대로'무역법122조'를근거로삼은10%글로벌관세를발표했다.트럼프는미동부시간24일0시1분부터해당관세가효력을발효하도록하는포고문에서명했는데,이번에는이를법이허용하는최대수준인15%로인상하겠다는입장을밝힌것이다.무역법122조는국제수지문제대응을위해대통령이최대15%의관세를최대150일동안부과할수있도록허용하며,이후연장을위해서는의회승인이필요하다.트럼프가관세부과에있어의회의협조를구하는절차를생략해온만큼,무역법122조를활용해기존상호관세에버금가는효력을유지하되,추가로후속대응조치를마련할것으로전망된다.그는전날트루스소셜을통해해당대안으로자동차,철강등품목관세의근거인1962년무역확장법232조를비롯해1974년무역법201조,301조,1930년관세법338조등을열거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정치권에서는검찰의송영길전민주당대표사건에대한상고포기를두고공방이이어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뜻이라는야당주장에여당은국면전환을위한공격일뿐이라고평가절하했습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검찰이송영길전민주당대표에대한상고를포기한다음날국민의힘은사실상이재명대통령이지휘한거라며십자포화를퍼부었습니다.대통령이송전대표에게'무죄축하'연락을한게결국,검사들을향한'상고포기'압박이었다는주장입니다.대장동사건부터서해공무원피격·위례개발비리에이어돈봉투의혹까지.어째서민주당에만상소포기라는특혜가반복되느냐며더심각한건무죄확정전부터나돈'계양을'출마설이라고지적했습니다.[함인경/국민의힘대변인:법의기준이아니라집권세력의의중이결론을좌우한것아닙니까?재판이끝나기도전에다음정치행보가설계되는모습은사법절차에대한노골적인조롱입니다.]민주당은검찰의결정은정치적고려가아닌대법원판례와증거가위법수집됐다는사법부판단에따른거라고강조했습니다.오히려윤석열정권시절,정치검찰이송전대표에대해무리한수사를했다는방증아니겠냐고역공을펼쳤습니다.그러면서내란수괴와한통속임을인정한정당이법치를입에올릴자격이있느냐며비꼬기도했습니다.[김민주/더불어민주당선임부대변인:내란을옹호하면서법치를말하는건자기부정에지나지않습니다.정치적국면전환을위한물타기에나선것에불과합니다.]민주당이추진하는이른바'3대사법개혁안'을두고도신경전이이어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대통령을위한'3중방탄입법'으로규정하고저지를예고했는데민주당은오늘(22일)의원총회를열고막바지의견수렴을진행합니다.YTN김다연입니다.촬영기자: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정은옥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계관세10%,허용된최대치인15%수준으로올리겠다"대법원관세제동따른후속조치…IEEPA대신무역법122조활용트럼프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전세계에새롭게부과하겠다고밝힌'글로벌관세'를10%에서15%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대법원의제동에도대체수단을총동원해고강도관세정책을유지하겠다는의지를보인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즉시효력을갖는조치로써,전세계관세(WorldwideTariff)10%를허용된최대치이자법적으로검증된15%수준으로올리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세계많은국가가"수십년간아무런보복을받지않은채(내가등장하기전까지!)미국을'갈취해왔다'"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터무니없고형편없이작성됐으며극도로반미적인어제대법원의관세결정에대해철저하고상세하며완전한검토에근거해"이같이결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향후몇달안에트럼프행정부는새롭고법적으로허용되는관세를결정하고발표할것"이라며"이는우리의놀라울정도로성공적인'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드는'과정을계속이어가게할것"이라고말했다.미연방대법원은전날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트럼프대통령이세계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조치를위법하다고판결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대체수단을활용해관세정책을유지하겠다며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에'10%글로벌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어글로벌관세율을15%로올리겠다고밝히면서추가행정명령등후속조치가뒤따를것으로예상된다.무역법122조는대통령이국제수지문제에대응하기위해최장150일간최대15%의관세를부과할권한을부여한다.150일이후이조치를계속하려면의회가연장을승인해야만한다.트럼프대통령은이외에도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301조등을활용해기존상호관세등을대체하겠다는방침이다.무역확장법232조는관련부처조사를통해특정품목의수입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관세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며,이미자동차와철강등여러품목에관세를부과하는용도로사용되고있다.무역법301조는미국에불공정하고차별적무역관행을취하는무역상대국에일정기간의통지및의견수렴등을거쳐대통령이관세등보복조처를할수있게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수석대변인논평정면반박"다주택자·임대사업자비호하느냐""부동산투기청산은으뜸과제"강조이재명대통령이19일오후서울청와대여민관에서열린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다주택자대출규제움직임에반대목소리를내고있는국민의힘을직격했다.'다주택자를압박할수록전월세시장이불안해진다'는국민의힘주장에이대통령은"기적의논리"라며거세게반박했다.이대통령은21일오후엑스(X)에이날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내놓은논평관련기사를게시한뒤이에대한반론을펼쳤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을향해"다주택자나임대사업자가매각을통해다주택을해소하면전월세매물이줄어서민주거가악화될까걱정되느냐"고물었다.이어"다주택자나임대사업자가집을팔면전월세공급도줄겠지만,그만큼무주택자의전월세수요도줄어든다"며"공급만큼수요도동시에줄어드는데전월세공급축소만부각하는건이상하다"고지적했다.박수석대변인이"(다주택자)대출규제를강행해임대공급이위축되고전월세불안이재연된다면,그책임은온전히이대통령에게있다"고논평한것을정면반박한것이다.19일서울남산N서울타워에서바라본아파트밀집지역.연합뉴스이어이대통령은"현상태에서(다주택자등에게)대규모(대출관련)추가특혜를주어임대사업자와다주택자가대폭늘어나면,집값(과그에연동되는주택임대료)이오를까내릴까생각해보면답은간단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다주택자와임대사업자를압박하면전월세부족으로서민주거불안이심화된다는주장은집값상승과전월세부족의주요원인인다주택자와임대사업자를비호하는기적의논리"라고일갈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부동산투기근절'을여러국정과제중우선순위에두겠다고강조했다.그는"수많은정상화과제중으뜸은부동산투기청산"이라며"부동산투기근절을통한정상국가로의복귀는결코포기할수없는중대국가과제"라고전했다.이대통령은13일과20일에도X를통해다주택자대출연장혜택을거론하며향후규제를강화하겠다는메시지를내비친바있다.20일에는"기존다주택에대한대출연장및대환현황과이에대한확실한규제방안검토를내각과비서실에지시했다"고밝혔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대법원"관세는의회권한,대통령에부여안해"트럼프,최장150일간10%새글로벌관세부과청와대,실장주재회의열고상황공유미국연방대법원관세판결뒤20일백악관서기자회견하는트럼프대통령(왼쪽),청와대전경.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을비롯한세계각국에부과한이른바'상호관세'가20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의위법판결로무효화한가운데,청와대는관련대응방안을면밀히살피고있다.미대법원은이날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따른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및멕시코,캐나다,중국등에대한'펜타닐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판결했다.1,2심판결을유지한것이다.재판부는IEEPA에대통령이관세를부과할권한이명시되지않았기때문에이를활용한것은법에어긋난다고판단했다.지난1977년발효된IEEPA는외국에서의상황이미국국가안보나외교정책,미국경제에이례적이고특별한위험의원인이된다고판단하면대통령에게국가비상사태선포로경제거래를통제할여러권한을부여하는내용을담고있다.이들권한중하나가수입을'규제'(regulate)할권한인데,트럼프행정부는그간수입규제권한에는'관세'도포함된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대법원은관세는의회의고유권한이며IEEPA가대통령에게주는수입규제권한에관세는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판결의취지에따라,상호관세등IEEPA에입각해부과한관세를공식적으로종료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연합뉴스트럼프행정부의대표적인관세정책인'상호관세'가타격을입으면서트럼프대통령은곧바로대체수단을꺼내들었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판결뒤백악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에1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뒤곧바로미동부시간24일0시1분부터해당관세가발효하도록하는포고문을냈다.10%의글로벌신규관세는대법원판결로인해더이상징수할수없게된10%의'기본관세'(상호관세의일부로포함됨)를우선충당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또새'10%새관세'부과발표와동시에무역법301조에근거한관세조사를시작한다고밝혔다.즉무효가된상호관세대신앞으로150일간10%의관세를부과하는동안외국을대상으로조사를벌인뒤추가로관세를부과해결과적으로기존상호관세만큼의관세를매기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청와대는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부과가위법이라는취지의미연방대법원판결이나오자대책회의를여는등분주히움직였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김용범정책실장.연합뉴스청와대는이날오후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관계부처합동회의를열고"미국행정부가무역법122조에따른글로벌관세10%부과를후속발표한만큼미국의추가조치와주요국의동향을면밀히파악해나가기로했다"는의견을모았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미연방대법원의)판결문에따라현재미국이부과중인15%의상호관세는무효가된다"면서"이번미국사법부의판결로국제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증가한것은사실이지만,정부는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한이익균형과대미수출여건이손상되는일이없도록한미간의특별한동맹관계를기초로우호적협의를이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한국기업들이그동안납부한상호관세의환급문제에대해서는"우리기업에정확한정보가적시에전달될수있도록경제단체,협회등과긴밀히협업해나가기로했다"고덧붙였다.아울러강대변인은회의에서"대미투자특별법입법추진상황을점검하고,공청회등입법절차를차질없이진행하자는데에뜻을같이했다"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경서1천500㎞러시아본토깊숙이공격러시아구급차[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우랄지역의우드무르티야(우드무르트)공화국이2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드론공격을받았다고러시아매체들이전했다.알렉산드르브레찰로프우드무르티야공화국수장은텔레그램에서"공화국내시설한곳이키이우정권의드론공격을받았다"며시설이손상되고인명피해도있었다고밝혔다.우드무르티야공화국보건장관인세르게이바긴은이공격으로최소11명이다쳤고이가운데3명은병원으로이송됐다고텔레그램으로알렸다.당국자들은피격장소에대한자세한정보를제공하지않았다.그러나우드무르티야공화국은방위산업이발달했다는점에서무기생산시설이피격당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소셜미디어뉴스채널들은우드무르티야공화국수도이젭스크에서북동쪽으로50㎞떨어진보트킨스크의주요무기공장이공격당했을것이라고전했다.우크라이나군사블로그도우크라이나군이보트킨스크의미사일제조공장을공격했다고주장했다.dpa,로이터통신등외신은이공장이이스칸데르,오레시니크,토폴M등러시아의주력미사일을생산한다고보도했다.우크라이나총참모부는이날성명에서지난밤자국에서생산한장거리순항미사일플라밍고미사일이우드무르티야공화국남부보트킨스크의탄도미사일제조공장을공격했다고밝혔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이어이공장이대륙간탄도미사일과단거리탄도미사일을생산한다며러시아사마라주의가스처리공장도공격했다고덧붙였다.러시아국방부는구체적인지역을언급하지않은채지난하루동안플라밍고미사일5기와드론172대등우크라이나군이발사한무기를격추했다고발표했다.dpa통신은이번공격이우크라이나가국경에서약1천500㎞떨어진러시아본토깊숙한곳을타격할능력을보여준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고전했다.이날공격은미국이중재하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종전협상이아직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는가운데오는24일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개시4주년을앞두고일어났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대미수출품'품목관세'적용상호관세무효에도기존관세율유지오히려다른명목관세나올까우려정부·재계,불확실성증폭에상황주시지난달28일부산항신선대부두에수출입컨테이너가가득쌓여있다.부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세계를상대로전가의보도처럼휘두른상호관세를미연방대법원이20일(현지시간)위법으로판결하며우리나라에도후폭풍이몰아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즉시국가별상호관세를대체할10%임시관세부과에나서표면적으로는관세율이5%포인트낮아졌지만자동차,반도체,철강등한국주력산업에는별영향이없다.오히려관세불확실성이증폭돼정부와산업계는숨죽이며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지난해한미관세협상타결을전제로합의한대미투자를되돌리기도힘들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상호관세위법이어도주력산업품목관세그대로지난달27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부두에수출용차량들이세워져있다.뉴스1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전세계교역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미연방대법원판결로무효가되며한국상품에부과하던15%의상호관세도사라졌다.한국에대한상호관세율은지난해4월25%로시작해같은해7월한미가3,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대미투자에합의하며15%로낮아졌다.위법판결을받은것은상호관세라미국무역법301조등에기반한품목별관세는동일하게유지된다.한국의수출1위품목반도체에도애초에상호관세가적용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8월100%품목관세적용을예고했지만아직까지세율이결정되지않은상태다.재계관계자는"상호관세무효로줄어드는세수를다른쪽에서만회하기위해새로운관세카드를꺼내들수있다는점이우려스럽다"고했다.품목관세대상인자동차와자동차부품도상호관세와무관해현재의관세율15%에변동이없을것으로보인다.대미수출자동차에는지난해4월3일부터25%의관세가부과되다한미관세협상에따라15%로인하됐다.이같은관세율에현대자동차그룹이지난해부담한비용은7조원이넘는다.아울러철강제품에부과되는50%의관세도마찬가지로품목관세라이번판결영향권에서벗어나있다.미무역법122조에근거한10%글로벌임시관세는한국시간으로24일오후2시부터발효된다.효력이지속되는150일동안상호관세를내던일부대미수출기업들의관세율이5%낮아지는효과는생길것으로예상된다.상호관세무효가끝이아닌게문제윤성혁대통령실산업정책비서관(왼쪽)이지난해7월3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협상타결브리핑을하고있다.오른쪽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왕태석선임기자한미관세협상의핵심이었던상호관세가무효가됐어도한국의500조원규모대미투자는지속될가능성이농후하다.자동차품목관세인하(25%→15%)와반도체품목관세부과시최혜국대우등이맞물려있어서다.관세협상에따른대미투자와별개로우리주요기업들이발표한수백조원상당의미국투자계획역시흔들기는불가능한상황이다.한국주력산업들이'합법적인'품목관세의영향권에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301조에따라불공정무역관행에대해조사를개시하고,추가관세가부과될수있다"고했다.갖가지방법으로관세를부과할수있어상호관세백지화가끝이아닌셈이다.사실상이름만달라질뿐관세라는본질에는변함이없는상황이벌어질수도있다.불확실성과위험을감수하면서까지미국과약속한투자를주워담는것은실익이없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시각이다.기업들이그동안미국에낸상호관세환급소송에나서기어려운것도같은이유다.정철한국경제연구원장은"주요대미수출품은품목관세가중요한데,이런리스크를갖고섣불리협상을다시하자고하기는쉽지않다"며"기업들입장에서도또다른불확실성이생겼다는게경영계획에는더욱부담"이라고말했다.김창훈기자[email protected]박민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렇게트럼프대통령이새로운관세카드를꺼내면서통상갈등은끝난게아니라오히려새로운국면을맞게됐습니다.워싱턴김재용특파원연결해서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김특파원,그러니까새로발표된관세가기존관세랑구체적으로어떻게다른거죠?◀기자▶중요한건크게3가지인데,1번타자는리포트에서언급한무역법122조입니다.각국에10%부과하니까상호관세때봤던'10%기본관세'와같은역할입니다.하지만최대150일까지만가능해임시처방이라고봐야합니다.그래서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가더주목됩니다.무역법301조는흔히슈퍼301조로불리는데,상대국의차별적행위를조사해보복조치를하는조항입니다.80년대말일본전자제품과자동차에무려100%관세카드로압박했던사례,기억하시는분들도있을겁니다.그리고무역확장법232조.이건안보에위협이된다고결정한품목에부과되는데,지금철강과자동차등에매긴품목관세의근겁니다.그런데이두가지모두강력한조사를바탕으로한다는게핵심입니다.상대국엔괴로운압박의시간이또기다리는반면,반대로미국입장에선관세부과를빨리빨리못하니까불편할겁니다.이번에위법판결이난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트럼프정부가만능키처럼여기던이유가여기에있습니다.◀앵커▶이번조치가경제에는어떤영향을미치게될까요.당장금융시장이출렁였는데요.◀기자▶낙관적·부정적전망이엇갈리지만,분명한건혼란이당분간계속된단점입니다.주요지수가흔들렸는데,특히국채금리와금과은가격이크게올랐습니다.상호관세는끝나도관세압박은계속되니까시장은여전히불안해한다는증겁니다.또한대법원이관세환급지침도안줬기때문에소송전은불보듯뻔하고혼란은가중될가능성이높습니다.여기에베센트재무장관은다른카드들을통해관세수익이유지될거라고했고,무역합의도지켜야할거라고말했습니다.다른생각을하지마라는경고인데,트럼프대통령도비슷한말을했습니다.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무역상대국들은좋아서길거리에서춤을추고있을지도모르지만,내가장담하지만오래가지는못할겁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이이렇게장담하긴했지만,정치적으로는적잖이타격을받은거아닙니까?◀기자▶그렇습니다.그점을잘봐야합니다.강력한무기인상호관세가무너졌다는건트럼프에겐정치·경제양쪽에서큰충격입니다.다른수단을쓴다지만실행까진시간이걸리고게다가11월중간선거를감안하면,관세성과를늦어도여름전에는과시해야합니다.만약실패하면선거패배의초시계가요란하게돌아갈겁니다.안그래도최근텃밭인텍사스선거에서진데다여당분위기도전처럼일사불란하지않습니다.대법원이보수6,진보3의구도에도불구하고위법판결을내린것도비슷한신홉니다.당장다음달말엔중국시진핑주석과의베이징정상회담이있습니다.리더십을증명해야하는중요한시험대가그것도결정적인시점에서기다리고있는겁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김관순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25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에,민주당은국익을최우선으로두고영향을신중히살피겠다는입장인반면,국민의힘은대통령이침묵하고있다며공세를폈습니다.이번판결이한미관세합의를뒷받침하기위한'대미투자특별법'추진에는당장큰변수가되진않는분위기입니다.황보혜경기자입니다.[기자]밤사이전해진상호관세위법판결에,민주당은환영보다는신중론을택했습니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국익중심또실용외교의원칙아래에서정부와긴밀하게협력하면서우리국익을지키기위한대응을해나갈예정입니다.]이론적으론한국산제품에일괄적용됐던15%상호관세를환급받을수있는길이열렸지만,자동차와철강등수출주력품목에적용되는품목별관세는여전히유효하다는겁니다.다만국민의힘요구대로비준을진행했다면오히려상황이악화했을수있다며,초당적협력을거듭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책임론을꺼내들었습니다.정상적인정부라면이런상황을예상해'플랜B'를마련했어야했는데손을놓고있던탓이라고지적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재명대통령이)SNS로다주택자때리기에는적극적으로몰두하면서,정작국익과직결된일에는입을꾹닫는비열한침묵중입니다.]상호관세의법적기반이흔들린상황에서우리만대규모투자를떠안게됐다,협상이아닌굴복이란비판도쏟아졌습니다.관심은국회'대미투자특별법'처리여부입니다.국회는트럼프행정부가관세를다시25%까지인상할수있다며압박에나서자특별위원회를구성해특별법처리절차를밟아왔습니다.위법판결이나온만큼당장특별법추진을중단해야한단목소리도있지만,기존일정대로추진될가능성에무게가실립니다.국회대미투자특위관계자들은YTN에,이번판결이우리나라의대미투자취소요건이라고볼수없고,약속을이행하지않을경우트럼프정부의보복을부를수있다고우려했습니다.일단다음달5일국회본회의에서대미투자특별법을처리하겠단여야구상에는변함이없습니다.다만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3법'을둘러싼국민의힘반발과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불확실성이변수가될수있습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영상기자: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디자인:지경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EEPA위헌에도10%임시관세카드한국·일본·EU신중대응[워싱턴=AP/뉴시스]2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아시아·유럽·미주지역정부들은이번판결에도불구하고트럼프대통령이관세정책을포기하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법원관세판결관련기자회견을열고발언하고있다.2026.02.21.[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미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광범위한관세부과정책에위법판결을내렸지만,전세계주요국들은관세압박이끝나지않을것으로보고후속조치에대비하고있다.21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아시아·유럽·미주지역정부들은이번판결에도불구하고트럼프대통령이관세정책을포기하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이에따라미국의교역상대국들은철회대상이된관세를대체할새로운조치가나올가능성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앞서대법원은1977년제정된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근거로한전방위관세부과가위헌이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펜타닐문제를명분으로중국·멕시코·캐나다에부과했던관세는법적근거를상실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판결직후무역법122조를동원해전세계수입품에10%의임시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해당조항은심각한국제수지적자나달러가치하락에대응해대통령이최대15%의긴급관세를150일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유라시아그룹의제러미찬선임애널리스트는"트럼프는'관세맨(TariffMan)'"이라며"가만히물러설리없다"고말했다.이번판결에도한국·일본·인도·유럽연합(EU)·영국등트럼프대통령과무역·투자협정을체결한국가들은재협상을요구하기보다향후조치를지켜보는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다.워싱턴소재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필립럭이코노미프로그램책임자는"많은파트너국들은트럼프행정부가얼마나강경하게대응할수있는지잘알고있다"며"현상태를유지하는편을선호할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실제로한국은최근3500억달러규모의투자계획승인지연을이유로관세를15%에서25%로인상하겠다는압박을받은바있다.IEEPA관세가무효화됐지만,다른법률에근거한관세는여전히유효하다.EU와의협정은대부분의EU산수입품에15%관세를적용하도록하고있으나,자동차등일부품목은별도법률에따른관세가부과되고있어이번판결의영향은제한적이다.독일산업계로비단체VDMA의올리버리히트베르크대외무역책임자는"15%관세율이조만간재도입될가능성을우려한다"고말했다.일본은국가안보를근거로한232조관세에따라자동차수출에15%관세를적용받고있다.일본정부는최근300억달러이상의대미투자계획을발표했으며,7월에는트럼프임기동안5500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약속했다.캐나다역시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준수하는상품은IEEPA관세대상에서제외되지만,철강·알루미늄·임산물등에최대50%의별도관세가적용되고있다.대법원판결과무관하게반도체·의약품·드론·풍력터빈·의료장비등핵심산업에대한미국의무역조사는현재진행중이다.이러한조사통상추가관세부과로이어진다.토론토소재무역변호사이자전캐나다외교관인로런스허먼은"대법원판결과무관하게관세는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청와대는긴급회의를열었습니다.상황이워낙불확실한만큼정부는최대한신중하게대응하는모습인데요.일단미국과체결한관세협상의큰틀을지키면서미국의후속조치와주요국가들의동향을보고,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향으로대응한다는입장입니다.남효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청와대는위성락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관계부처긴급회의를가졌습니다.경제,외교,산업,통상등주요장관들이모두참석했는데,회의결과에대해서는말을아꼈습니다."미국의추가조치와주요국가들의동향을자세히파악해나가기로했다"고만설명했습니다.정부는기존에체결된한미관세협상의큰틀은흔들지않겠다는입장인것으로보입니다.미국이보복카드를갖고있는만큼재협상요구등은국익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판단인겁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번판결에도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된대미수출여건은큰틀에서유지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기존관세협상을준수하겠다는얘기입니다.김민석총리도같은입장을밝혔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양측의무역적이해관계를가지고한정치·경제협상으로서결론이난것이기때문에우리는일단양국정부간에합의한내용들을지켜가면서하되…"정부는오히려미국이추가로무리한요구를해오지않을까걱정하고있습니다.15%였던상호관세가10%로줄어든만큼우리주력수출품에품목관세를부과하거나,이를빌미로추가적인대미투자를요구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관세협상타결당시원전과핵잠수함등안보분야협력사안도포함돼있었던점도우리정부는고려해야만합니다.[강인수/숙명여대경제학부교수]"기존에이미하고있고,관세율을더높이는거에의회나이런데서제재할수있는방법이별로없어요.품목별관세가우리한테는위협적인압박수단이될수도있을걸로…"정부는이에따라이번판결과상관없이대미투자특별법입법절차를차질없이진행하기로했고,국회대미투자특위도관련법안심사등을일정대로진행할예정입니다.MBC뉴스남효정입니다.영상편집:조기범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기범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25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송언석“헌정질서위협하는행위와선그을것”오세훈“절윤은피해갈수없는보수의길”장동혁은침묵윤희숙전국민의힘의원.연합뉴스서울시장출마의사를밝힌윤희숙전국민의힘의원은전날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고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을선고받은상황에서“장동혁대표한사람의입만쳐다볼때가아니”라며강도높은‘절윤’(윤석열과의단절)작업을주문했다.윤전의원은20일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어제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이선고됐고,여러국회의원,송언석원내대표,오세훈서울시장등당내많은분들이입장을표했다”면서“저역시이입장들에동의하지만말만으로는국민의신뢰를얻기에역부족”이라고강조했다.그는“의원총회를개최하여어제표명된많은분들의입장문취지를‘금석지약’으로새겨국민들께올려야한다”면서“쇠와돌처럼변치않는약속을당명개정과함께당정강정책에다가깊이새기는것”을주문했다.장대표의‘절윤메시지’에기댈것이아니라이를당정강정책에담아이후비상계엄과같은국헌문란사태를되풀이하지않겠다는의지를보여야한다는취지로읽힌다.다만,해당발언은장대표의입장발표전에나온것이다.윤전의원은“절체절명의순간에또머뭇거린다면우리는다시일어설수없다”면서“이순간에도보수적가치를살리고어지러운나라를바로잡는데보수정당이역할하기를학수고대하는국민의마음을따라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전날송언석원내대표는윤전대통령의무기징역선고를두고“우리당이배출한전직대통령의유죄판결에책임을통감하며당원여러분과국민여러분께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면서“국민의힘은이번판결의역사적·정치적의미를깊이성찰하면서헌정질서를위협하고파괴하는과거,현재,미래의그어떠한세력,어떠한행위와도단호히선을긋겠다”고밝혔다.오세훈서울시장또한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글을올려“비상계엄으로뜻하지않게충격과혼란을겪으셔야했던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머리숙여깊이사과드린다”면서“절윤은피해갈수없는보수의길이다.비록고통스럽더라도저는그길을계속갈것”이라고말했다.다만,장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우리는이미여러차례사과와절연에대한입장을발표했고그에따른변화와혁신의노력도지속하고있다”면서“그럼에도불구하고사과와절연의주장을반복하는것은분열의씨앗을뿌리는일이다.대통령과의절연을앞세워당을갈라치기하는세력,단호하게절연해야할대상은오히려이들”이라며절윤과는선을그었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