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찰이음주운전사고를내직권면직된김인호전산림청장을조만간불러사고전후상황을조사할예정입니다.하지만김전청장이휴대전화를꺼둬아직일정조율도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사회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이현정기자!김전청장소환조사는언제쯤가능할까요?[기자]경찰은음주운전사고를낸혐의를받는김인호전산림청장을조만간불러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그런데,김전청장이사고이후휴대전화를꺼둔상태라아직출석일정을조율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전청장은그제사고직후현장에서술을마시고운전대를잡은사실은인정했고음주상태라귀가조처됐습니다.경찰은김전청장과계속연락이닿지않으면출석요구서를보낼수도있다고설명했습니다.김전청장과연락이되면소환일정을잡고이후김전청장을상대로음주운전경위등사고전후상황을조사할방침입니다.이와함께경찰은버스승객등부상자들의진단서를제출받아피해상황도조사할계획입니다.[앵커]음주운전사고당시상황이어땠는지도전해주시죠.[기자]김인호전산림청장은그제밤11시쯤경기성남시에있는사거리에서신호를위반하고승용차,버스와충돌했습니다.YTN이확보한당시영상을보면김전청장차량과피해차량이파손되며사거리는아수라장이됐습니다.떨어져나온차량범퍼가인도에덩그러니놓였고경찰과소방관들이다급히현장을수습하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경찰이음주측정을한결과당시김전청장의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정지수준이었습니다.이사고로김전청장은임명6개월만에직권면직됐고,음주운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상혐의로입건돼경찰조사를받게됐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현정입니다.영상편집:이정욱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롯데초기성장주도한‘유통여제’…면세점·백화점기틀닦아말년엔사회공헌주력,52만명에2500억규모나눔실천롯데그룹창업주고(故)신격호명예회장의장녀인신영자롯데재단의장이21일별세했다.향년85세.(사진제공=롯데재단)롯데그룹창업주고(故)신격호명예회장의장녀인신영자롯데재단의장이21일가족들이지켜보는가운데영면에들었다.향년85세.빈소는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에마련됐다.신의장은대한민국유통산업의근대화를이끈1세대경영인이자,롯데그룹의성장을뒷받침한핵심인물로평가받는다.22일유통업계에따르면1942년신명예회장과첫째부인고(故)노순화씨의장녀로태어난고인은롯데백화점과롯데면세점의설립및확장을주도하며그룹유통부문의기틀을마련했다.특히국내최초의면세점사업을본궤도에올리며한국유통시장의고급화와글로벌화를이끌었다.롯데쇼핑등주요계열사등기임원을역임하며상품기획과브랜드유치실무를진두지휘한점은업계내고인의독보적인업적으로꼽힌다.경영일선에서물러난2012년이후에는롯데장학재단과롯데복지재단등을이끌며사회공헌활동에전념했다.신명예회장의유지에따라40여년간약52만명에게2500억원규모의지원을이어갔으며,특히청년인재육성과소외계층지원에힘을쏟았다.지난해에는보유중이던롯데그룹상장사(롯데지주,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등)지분을모두정리하며경영권승계구도에서완전히물러나재단운영에만집중해왔다.화려한경영성과이면에는굴곡진가족사도있었다.2015년발생한‘형제의난’당시신동주·신동빈두남동생사이에서중재를시도했으나,이과정에서입점비리등에연루돼구속기소되는등부침을겪기도했다.그러나말년까지장녀장혜선롯데장학재단이사장을도와재단을성공적으로안착시키며창업주의복지철학을계승하는데주력했다는평가를받는다.유족으로는장혜선이사장을포함해1남3녀를뒀다.장례는장이사장이상주를맡아장례식장에서'롯데재단장'으로사흘간치르며,장지는경기도광주시에있는한남공원묘원이다.

국힘비판에"공급숫자에는입꾹닫아…통계왜곡"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사진=김현정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22일"다주택자가보유한매물이시장에나오는것이야말로가장빠르고확실한공급신호"라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내고"공급은신규분양만이아니다.다주택자가보유한매물이시장에나오는것이야말로가장빠르고확실한공급신호"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최근서울아파트매매매물은6만4207건을돌파하며가파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특히성동구,영등포구등핵심지역에서매물증가폭이두드러진다"며"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종료예고·실거주의무보완검토등으로버티던매물이시장에출회되는신호"라고했다.이어"매매매물이늘어나고집값상승세가둔화되는것은전월세시장안정으로이어지는필수조건"이라며"그럼에도국민의힘이‘현실을외면한실거주의무운운’하며나서는것은사실상'실거주의무없이세입자의돈으로투기하라'는선동과다를바없다"고주장했다.또"국민의힘은부동산시장을기만하고있다.파편화된수치로'서민'을들먹이지만,속내는뻔하다"며"그동안누리던부동산불로소득을계속할수있게기존에있던특혜는건드리지말라는노골적인요구"라고했다.그는"국민의힘은'주택이늘어난다는분명하고신뢰할수있는공급신호가필요하다'고요구하면서도,서울에서만6만4000건이넘는매물이쏟아지는명백한숫자에는입을꾹닫고있다"며"자신들에게유리한수치만골라보는것이야말로진짜‘통계왜곡’이자국민기만"이라고했다.그러면서"서민을위한다면‘빌려쓰는집’을구실로투기규제완화를요구할것이아니라,실수요자가안전하게‘살수있는집’을어떻게늘릴것인지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김원내대변인은"정부는다주택자대출을관리하면서도임차인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정교한보완책을마련하기위해힘쓰고있다.정부와여당은실수요자가'살수있는집'을늘리는데만집중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풍특보가서울등수도권과강원전역으로확대됐습니다.기상청은오늘(22일)오전10시를기해서울과경기전역,강원영서전지역에강풍주의보를발령했습니다.앞서강원산지와영동지역에는강풍경보가,그밖의해안지역에는강풍주의보가내려졌습니다.KBS재난현황판이어10시반에는부산과울산지역으로도강풍주의보가확대되는등강풍특보지역은계속해서늘어날것으로보입니다.오늘오전,강풍경보가내려진강원속초에서는초속25m를넘는돌풍이,부산과강릉등지에서는초속17m이상의돌풍이관측됐습니다.기상청은내일까지강풍특보가발효된수도권과강원도,충남,전라해안,경북동해안을중심으로바람이순간적으로70km/h(20m/s)안팎으로매우강하게불겠고,산지에서는110km/h(30m/s)안팎까지강하게부는곳이있겠다고설명했습니다.기상청은강풍으로인한간판,비닐하우스등야외시설물피해와현수막·나뭇가지등낙하물에의한피해가없도록보행자와교통안전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실제로오늘오전9시50분쯤양양공항에서는강풍에착륙을포기한항공기가김포공항으로회항하기도했습니다.어제(21일)21시지상일기도이같은강풍의원인은한반도북쪽을지나는저기압입니다.한반도남동쪽에자리잡은고기압과의사이로기압차가커지면서강한서풍이한반도를지나는겁니다.특히서풍이산맥을타고넘는강원영동지역에는고온·건조한강풍인'양간지풍'이내일까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강풍특보는오늘밤서울등수도권부터차차해제되기시작해강원영서지역은내일새벽사이해제될전망입니다.중부지방의건조특보는저기압에동반된비구름이지나며해제됐습니다.하지만비구름이발달하지못하며오전까지내린비의양은대부분지역에서1mm미만을보이고있습니다.예보된비의양도강원과충북에5mm미만으로적어산불예방효과는오래가지않겠고,산불등화재위험은계속해서높겠습니다.한편저기압을따라오늘오전부터황사가유입됐습니다.어제(21일)고비사막과내몽골고원에서발원한황사는저기압후면의북서풍을타고우리나라에영향을주고있습니다.오늘오전11시기준,미세먼지(PM-10)농도는서울금천구216㎍/㎥,경기시흥시223㎍/㎥등으로수도권곳곳에서PM-10기준'매우나쁨'수준(151㎍/㎥이상)을보였습니다.오늘일부지역에서는비에황사가섞여내리겠고,황사는남동진하며내일까지전국에영향을주겠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세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황남경기자=더불어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은22일"지난2022년지방선거로윤석열등장과함께등장한광역단체장들은윤석열키즈로무능하기짝이없는분들"이라며"윤석열퇴출과함께같이퇴출돼야할사람들"이라고비판했다.조사무총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제23이면지방선거까지100일이남았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대표적으로8곳에윤키즈가있다"며"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그리고경남,울산이대표적인8곳이될것"이라고했다.이어"뿐만아니라한국을대표하는두도시,서울과부산이분들은재임한분들이니까윤키즈라고하기엔어렵지만역시4년간보여준무능에대한평가가있고심판해야할성격"이라고덧붙였다.조사무총장은"이번지선은내란이일어나고대통령선거가있었고그1년뒤치러지는선거"라며"내란의종식과철저한단죄는여전히우리에게남은과제이고지선은그것을완성하는정치적의미가있다"고했다.그러면서"이재명형인재를발굴하고시민에게제시하고선택받는선거"라며"가장중요한덕목은문제에대한치열하고도적극적인고민과관심,그리고소통능력이다"고했다.또"우리당은이미수차례공천을진행하고대선,총선을통해구축한공천시스템이있다"며"이를통해실력있는인재를공천하겠다"고강조했다.조사무총장은"이번지선에선4무(無)원칙을견지한다"며"부적격후보자는예외없이컷오프하고,억울한컷오프는없도록하겠다.낙하산공천과불법심사도없도록한다고천명했다"고부연했다.아울러"공천권이당원과시민에게돌아가서당대표든시도당위원장이든지역위원장이든권한외권한을행사하면서자의적공천권을행사하는것을차단하겠다.이게이번지선공천의핵심"이라고했다.조사무총장은조국혁신당과의선거연대에대한질문에는"연대범위가어떻게될지에대해서는당내논의를해봐야하고,조국혁신당과도논의해야한다"며"지금단계에서폭이어느정도일지예단하기어렵다"고했다.조사무총장은민주당의책임으로보궐선거가진행되는지역에선후보를내면안된다는조국혁신당의주장에는"그주장에대해심각하게고려하거나그러진않는상태"라며"재보궐선거모든지역에후보를내는것을고민하고있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송영길전대표의복당에관해서는"우리당대표까지한분이고그과정에서많은고초를겪었다"며"당과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정말소중한자산이기때문에(지도부와)대화를나누는건당연한일이라생각한다"고했다.조사무총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1심판결과국민의힘에대해서는"정당해산을하고도남는다.정치,사법,헌법적으로명확하게내란이다"며"내란모의를가지고해산된정당도있는데,본인들스스로가내란정당을자처하고있다"고했다.이어"압도적국민들이이건내란이라고하고,윤석열은내란우두머리가맞다고하는데내란이아니라고하는갈라파고스정당을공당이라고할수있나"고했다.현안관련기자간담회갖는조승래사무총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이22일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2시54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경남·울산퇴출…서울·부산심판""경선,4월중순까지완료"…행정통합특별법'모두처리'원칙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가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2ⓒ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은6·3지방선거가오는23일로100일앞으로다가오면서내란종식과철저한단죄를완성하고,'윤석열키즈'퇴출을위해'이재명형인재'를내세워국민선택을받겠다는전략을밝혔다.조승래사무총장은22일국회에서간담회를열어"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1심재판선고와그에따른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반응을보면내란종식과철저한단죄는여전히우리에게남은과제"라며"내란을끝까지단죄하는선거이자무능한지방권력을심판하는,'윤석열키즈'를퇴출하는선거가돼야한다"고밝혔다.퇴출이필요한대표적지역으로는인천·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경남·울산을꼽았다.그는"서울과부산도지난4년간보여준무능함에대한평가가있고심판해야한다"고덧붙였다.조총장은"이번지방선거는'이재명형인재'를발굴해시민에게제시하고선택받는선거가될것"이라며"일을잘하냐,못하냐는크게숙의와속도2가지인데,국민이요청하는(이런)행정가의덕목을이대통령이잘보여주고있어속도감있게소통하는인재를많이발굴해제시하겠다"고했다.시스템공천과클린공천도강조했다.또"지방선거기획단에AI(인공지능)전략팀을신설할것"이라고밝혔다.AI전략팀은AI예측모니터링시스템가동,지역차원AI전략및정책공약발굴등지원역할을맡는다.향후관련시연도고려하고있다.중앙당과17개시도당공천은예정대로진행중이다.조총장은"공천신청을1차로완료했고23일부터이틀에걸쳐광역단체장후보면접을진행한다.그결과에따라시도당경선스케줄이제시될것"이라고설명했다.경선스케줄을정하는원칙은3가지로,△약세·전략지역후보최대한조기가시화△서울·경기·제주등후보가많은지역은예비경선-본경선-필요시결선진행△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등통합지역별도관리등이다.약세·전략지역은울산·부산·경남·강원등을말한다.조총장은"경선과정은늦어도4월중순까진완료해후보들이적어도후보등록전까지한달이상뛸수있는여건을만드는게목표"라고밝혔다.그는조국혁신당과의선거연대에대해선"당내논의,혁신당과의논의도해봐야해지금단계에서그폭과수준은예단하기어렵다"며"지역따라어디는하고,안하고판단할여건이안된다"고말했다.양당이각각꾸리기로한연대·통합추진위원회에대해선"가능하면늦지않은시간에구성하려한다"고했다.혁신당이선거연대조건으로민주당의귀책사유로재선거가벌어지는군산·평택무공천을내건것에관해선"재보선모든지역에후보를내는것으로고민중"이라고했다.조총장은지선과함께최대10여곳의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치러지면서전략공천을할지에대해선"원칙적으로전략공천지역"이라며"지방선거공천,(재보선)전략공천을할수있는2가지위원회를통해절차를진행할것"이라고논의하겠다고했다.그는송영길전대표복당관련해선"인천시당으로복당계를제출했는데탈당지는서울이라,서울시당으로이첩돼있고통상절차에따라진행되고있다"고언급했다.송전대표는인천계양을보궐선거출마가거론된다.행정통합특별법을전남광주·대구경북만우선처리할가능성이있냐는질문엔"(충남대전까지)3개다처리가기본원칙"이라며"(국민의힘이)반대하는이유를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어제충남예산에서발생했던산불이밤사이재발화해주민대피령이내려졌습니다.전국적으로건조한날씨속에경남함양에서도산불이나진화작업이이어지고있습니다.정재훈기자입니다.[리포트]날이밝자마자산불헬기가연신물을쏟아붓습니다.충남예산산불은어제오후2시20분쯤발생해4시간여만인오후6시40분쯤주불진화를마쳤습니다.하지만3시간여만에다시재발화해밤새불길이확산했고,충남소방본부는소방대응1단계를발령해인력260여명과장비60여대를투입했습니다.또민가인근까지산불이번지면서예산군은주민대피령을내리기도했습니다.산불이살아나면서산불영향구역도산림25헥타르에서45헥타르이상으로늘었습니다.이번산불로주민50여명이마을회관등대피소로급히몸을피했고,뜬눈으로밤을지새웠습니다.[윤종국/충남예산군송석리이장:"(주민들이)못주무셨죠.다지금회관으로경로당으로대피하고계시지요.뭐챙길생각도못했어요.갑자기전부대피하라고해서…."]어젯밤경남함양군마천면에서난산불도12시간넘게확산돼산림당국이산불1단계를발령했습니다.주민대피령도내려졌고,산불진화율은오늘새벽28%수준으로떨어졌다오전집중진화로60%로올라섰습니다.건조한날씨에강풍까지겹치면서강릉시구정면과울산시성안동등전국곳곳에서크고작은산불이산발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산림청은어제주불진화를완료한충남서산산불현장인근의석유비축기지를보호하기위해산불확산지연제를살포했습니다.KBS뉴스정재훈입니다.촬영기자:강욱현이하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더스쿠프투데이이슈미연방대법원위법판결後③트럼프하루만에관세5%p인상무역법122조규정한관세최대치‘한시법’무역법122조한계있어백악관또다른근거조항검토중#이쯤되면'변덕과오기의끝판왕'이라고불릴만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전세계에새롭게부과하겠다고밝힌'글로벌관세(WorldwideTariff)'를10%에서15%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단,하루만에관세를5%포인트끌어올린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전세계관세를최대치이자법적으로검증된15%수준으로올리겠다"면서말을이었다."극도로반미적인어제(20일)대법원의관세결정을철저하고상세하며완전히검토해이같이결정했다."트럼프의오기에국제금융시장은또다시혼란의늪으로빠져들고있다.미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을위법으로판결한후국제금융시장이흔들리고있다.[사진|뉴시스]■미대법원결정과트럼프의반발=미국연방대법원은20일'러닝리소시스대트럼프(LearningResources,Inc.v.Trump)'사건에서6대3으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EmergencyEconomicPowersAct)에근거한트럼프행정부의관세부과조치가위법하다고판결했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대체수단을활용해관세정책을유지하겠다"며무역법122조를근거로삼아'10%글로벌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는데,이를15%로끌어올리겠다고말을바꾼셈이다.이관세는24일오전12시1분(한국시간25일오후2시1분)부터발효된다.트럼프가'글로벌관세'의근거로삼은무역법122조는무역수지적자를해소하기위해150일동안최대15%의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는법안이다.규정에서보듯무역법122조는150일동안만유효하다.이를연장하려면의회동의를구해야한다.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로선쉽지않은길이다.이에따라트럼프대통령은무역법122조를빠르게발동해시간을번후IEEPA를대체할수있는우회로를찾을것으로보인다.■백악관검토중인우회로=백악관이검토중인것은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301조등이다.무역확장법232조는특정품목의수입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대통령이관세부과등조치를통해수입을제한할수있도록한법적근거다.미상무부가안보위협여부를조사해대통령에게보고한뒤법적절차를밟는다.미국무역법301조는외국의불공정무역관행에대응해미국무역대표부(USTR)가조사후관세·수입제한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는법안이다.실제로USTR은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를개시한상태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전날성명에서무역법301조조사가"주요교역상대국대부분을다룰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향후몇달안에우리는새롭고법적으로허용되는관세를결정하고발표할것이다"고말했다.[사진|뉴시스]문제는트럼프행정부가새로운법조항에근거해관세를부과하더라도법적분쟁을완전히피하긴어렵다는점이다.3500억달러대미對美투자협정등에얽혀있는이재명정부가좀더정교한외교통상전략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청와대는21일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이공동으로주재한회의이후"한미관세합의를통해확보한이익균형과대미수출여건이손상되는일이없도록우호적협의를이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IEEPA가뭐기에…=1977년발효한IEEPA는대통령에게국가비상사태를선포해경제거래를통제할수있는여러권한을부여하고있다.전제조건은외국상황이미국의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이례적이면서도특별한위험의원인으로작용한다고판단될경우다.IEEPA가부여한권한중엔'수입규제'가있는데,트럼프행정부는여기에'관세'가포함한다고주장해왔다.역대미국대통령중관세부과를위해IEEPA를발동한건트럼프가최초였다.하지만미연방대법원은관세는의회의고유권한이며IEEPA가대통령에게주는수입규제권한에관세는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Copyright©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음주운전혐의로입건된김인호산림청장이20일신호를위반한채운전하다횡단보도를건너던시민을칠뻔한모습.깜짝놀란시민은다급히몸을피해다행히사고를당하지않았다.YTN보도화면캡처이재명대통령이“중대한현행법령위반행위를확인했다”며직권면직조치한김인호산림청장의혐의가음주운전사고인것으로드러났다.22일경찰에따르면경기분당경찰서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김청장을입건해조사중이다.김청장은지난20일오후10시50분쯤성남시분당구신기사거리에서음주상태로본인소유의승용차를운전하던중버스와승용차등차량2대를잇달아들이받은혐의를받는다.김청장은신호를위반해직진하다가좌측에서신호를받고정상주행하던피해차량들과접촉사고를낸것으로전해졌다.사고로큰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YTN이보도한현장인근폐쇄회로(CC)TV에는김청장이사고직전신호를위반한채운전하다횡단보도를건너던시민을칠뻔한장면도담겼다.다행히보행자가돌진해오는차량을발견하자마자황급히피하면서간신히충돌을면했다.김청장의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정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김청장의신분을확인하고산림청등관계기관에수사개시통보를했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출석일자를조율해조만간자세한경위를조사할방침”이라며“나중에라도부상자가발생할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추가혐의를적용할수도있다”고말했다.김인호산림청장.산림청제공청와대는전날오전“이대통령은산림청장이중대한현행법령위반행위를해물의를야기한사실을확인하고직권면직조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앞으로도이재명정부는공직사회기강을확립하고국민눈높이에맞는행정실현을위해각부처고위직의법령위반행위에대해엄중하게처리할방침”이라고덧붙였다.직권면직조치에따라김청장은약6개월만에직을내려놓게됐다.김청장은신구대환경조경학과교수출신으로,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과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등을지내다새정부출범후인지난해8월임명됐다.한편산불조심기간에산불대응부처컨트롤타워인김청장이직권면직되면서산림청내부구성원들은당혹스러워하고있다.산림청공무원노동조합은성명을내고“산불조심기간은조직사활이걸려있는연중가장중대한시기로,이런준전시적비상근무상황에서기관장이음주운전이라는중대한비위로직권면직된것은국가산불대응체계의최고책임자로서의책무를저버린것이며조직구성원들의사기와자긍심에심각한상처를입힌행위”라고비판했다.노조는“엄격한복무기강아래산불조심기간비상근무에임하며국민의생명과산림을지키기위해모든역량을집중하고있는산림청직원들은기관장의비위와인사실패로인해조직전체의신뢰가훼손된현실에대해깊은참담함과강한유감을표한다”고했다.청장직무대리인박은식산림청차장은전날산림청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산불대비태세점검회의를주재하면서“산불발생시현장지휘체계를철저히유지하고,모든가용자원을신속히투입해초동대응에만전을기해야한다”고강조했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IEEPA15%무효뒤122조로다시15%유지USTR,대부분교역국대상301조조사착수예고디지털규제·보조금등산업별추가관세변수정부,공개대응자제속美후속조치주시[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기반관세를위법으로판단하자,트럼프대통령이무역법122조를근거로다시15%의글로벌관세를유지하고,동시에301조및232조등다른통상법률카드까지병행하겠다는방침을분명히하면서한국을포함한주요교역국의통상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미국연방대법원은이날트럼프행정부의핵심경제정책인국제무역관세시행을위한비상권한사용을기각하는판결을내렸다.(사진=AFP)한국은기존IEEPA체계에서15%상호관세를적용받아왔다.대법원판결로해당관세는효력을상실했지만,트럼프대통령이122조를활용해10%임시관세를도입한뒤이를15%로상향하면서결과적으로기본세율은다시15%수준으로맞춰졌다.이에따라단기적으로는‘15%에서15%’로복귀한셈이어서명목세율변화는없다.다만법적근거가IEEPA에서122조로바뀌면서관세체계가한시적조항위에올라섰다는점이가장큰차이다.이번판결은IEEPA에근거한상호관세에한정된것으로,국가안보를근거로부과된무역확장법232조관세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이에따라한국산자동차에부과된15%,철강·알루미늄에적용중인50%관세도그대로유지된다.이들관세는별도의상무부조사와국가안보판단에근거한조치로,이번대법원판단과는법적근거가다르다.무역법122조는국제수지에‘크고심각한’문제가발생했다고판단될경우대통령이수입품에최대15%의추가관세를최장150일간부과할수있도록한규정이다.별도의장기간조사절차없이즉각시행할수있지만,150일이후에는의회승인이필요하다.시장에서는122조가대법원판결이후관세정책의공백을메우는임시수단으로기능하는동시에,그사이보다법적내구성이강한체계를준비하는시간확보카드라는해석이나온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1974년무역법301조에따른추가불공정무역관행조사에착수하라고지시했다.301조는외국정부의무역관행이미국산업에피해를준다고판단될경우미국무역대표부(USTR)가조사후보복관세를권고할수있도록한조항이다.세율상한이없고특정국가·특정산업을겨냥할수있어과거대중고율관세의법적근거로활용됐다.USTR은이미대부분의주요교역국을대상으로새로운301조조사에착수하겠다고밝혔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성명에서“많은교역상대국의불합리하고차별적이며부담을주는행위·정책·관행을다루기위해여러건의조사를시작할것”이라며“조사범위는대부분의주요교역국을포괄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그리어대표는△미국기업및디지털상품에대한차별△산업과잉생산△강제노동△제약가격책정관행등을주요검토사안으로언급했다.그는“조사결과불공정무역관행이확인되고대응조치가정당하다고판단되면관세는부과될수있는선택지중하나”라고밝혔다.이와관련해디지털규제를비롯해한국의첨단산업지원정책등이향후논의대상에오를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특히미국이최근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계기로한국정부의쿠팡조사움직임에대해통상문제를제기한점을고려하면,디지털규제와관련한사안이301조조사대상에포함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은대미무역흑자국이라는점에서301조조사범위에포함될경우산업별추가관세압박을받을수있다.301조는특정산업을정밀하게겨냥할수있어,기본15%관세와는별도로추가부담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국가안보를근거로산업별관세를부과할수있는무역확장법232조역시대체수단으로거론된다.232조는상무부조사후수입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세율과기간제한없이관세를부과할수있다.철강·알루미늄,자동차등에이미적용하고있는데관세부과대상품목을확장할가능성이있다.이밖에도수입급증으로산업피해가발생할경우적용하는무역법201조(세이프가드),차별적무역관행에대응하는1930년관세법338조등도법적으로는선택지에포함된다.다만이들조항은산업별적용에한정되거나사전조사·청문등법정절차가필수적이라는제약이있다.201조는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피해조사와권고를거쳐야하고,338조역시특정국가의차별적조치를전제로한다.전면적·일괄관세보다는산업별·국가별대응수단에가깝다는점에서활용범위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우리정부가공개적인대응을자제하며신중한태도를유지하는것도미국을자극하지않기위한측면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관세법적근거와적용범위가계속해서바뀌는상황에서성급한대응은오히려통상협상력을약화시킬수있다는판단이다.대통령실과정부관계부처는트럼프행정부의후속조치를면밀히주시하면서대미투자·통상현안을연계한대응전략을조율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향후301조조사범위와122조관세의연장여부에따라대응수위와협상전략도조정될전망이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10%,허용된최대치인15%수준으로올리겠다"품목별관세는유효…FT"무역협정번복할국가없을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에대해위법판결을내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를대상으로한'글로벌관세'를15%로인상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1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즉시효력을갖는조치로써,전세계관세(WorldwideTariff)10%를허용된최대치이자법적으로검증된15%수준으로올리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세계많은국가가"수십년간아무런보복을받지않은채(내가등장하기전까지!)미국을'갈취해왔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터무니없고형편없이작성됐으며극도로반미적인어제대법원의관세결정에대해철저하고상세하며완전한검토에근거해"이같이결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향후몇달안에트럼프행정부는새롭고법적으로허용되는관세를결정하고발표할것"이라며"이는우리의놀라울정도로성공적인'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드는'과정을계속이어가게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미연방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해트럼프대통령이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조치를위법하다고판결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대체수단을활용하겠다며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에10%의글로벌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다만이10%의관세는24일자정부터발효예정인데,인상된15%의관세역시이날부터발효될지는불분명하다고영국BBC는전했다.무역법122조는대통령이국제수지문제에대응하기위해최장150일간최대15%의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한다.150일이후에는의회의연장승인이필요하다.트럼프대통령은이외에도무역확장법232조,무역법301조등을활용해기존상호관세를대체하겠다는방침이다.무역확장법232조는특정품목의수입이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될경우대통령에게관세부과권한을부여하는조항으로,자동차·철강등에이미적용된바있다.무역법301조는특정국가의불공정·차별적무역관행에대해일정절차를거쳐관세등보복조치를취할수있도록한규정이다.아울러대법원판결에도불구하고각국이트럼프행정부의보복가능성을감안해미국과체결한무역협정을되돌리려는움직임은크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제기된다.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국제통상및법률전문가들은각국정부가트럼프행정부와체결한무역협정을번복할가능성은낮다고분석했다.미국내법적논란과는별개로여전히트럼프행정부가협상에서유리한지렛대를쥐고있다는판단에서다.특히방위·안보협력등비통상분야에서미국의영향력이절대적이라는점,통상분야에서도미국이보복수단을보유하고있다는점이각국의부담요인으로거론된다.미대법원의위법판결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부과된관세에한정됐다.유럽연합(EU),일본,한국처럼자동차등주요산업이미국시장에크게의존하는국가들의경우재협상이나파기로이어질가능성은제한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유럽의회가미국과의무역협정비준연기여부를논의할예정이지만,자동차산업과우크라이나전쟁등안보변수까지고려하면전면재검토로확대되지는않을것이라는전망이다.사이먼에버넷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교수는미대법원판결이트럼프행정부의위협을약화했다기보다는다른위협으로대체한것에불과하다고평가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별도의트루스소셜글에서전날대법원판결에서소수의견으로자신의관세정책이합법이라고본대법관3명을치켜세웠다.그는"나의새로운영웅은연방대법원판사브랫캐버노이며,물론클라렌스토마스,새뮤얼얼리토판사도포함된다"며"그들이'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자'는목표를갖고있다는점은누구도의심하지않는다"고적었다.또자신의관세정책에반대한제프허드하원의원(콜로라도)에대한지지를철회하고,그의공화당경선경쟁자인호프셰펄먼을지지한다고밝혔다.허드의원은지난11일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에부과한관세에반대하는연방하원결의안에찬성표를던졌다.당시결의안은민주당의원거의전원의찬성에더해공화당에서허드의원을포함한6명의이탈표가나오면서가결됐다.트럼프대통령은"허드의원은나와우리국가를실망시킨소수의의원중한명"이라며"그는수십년간우리를착취해온외국국가들을보호하는데더관심이있을뿐미국에는관심이없다"고비판했다.

"유해발굴·송환에도최선다할것""독립·자주는투쟁으로성취되고지켜져"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안중근의사의유묵이한국으로돌아온것에대해"테러리스트가아닌,대한의군참모중장안중근의사유묵의귀환을국민과함께환영한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2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X·옛트위터)에더불어민주당박찬대의원이'안의사의유묵이116년만에고국으로돌아왔다'고소개한글을공유하면서"수고많으셨다.감사하다"며이같이적었습니다.이어"국민주권정부도안중근의사유해발굴과송환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독립과자주는저절로오는것이아니라강고한의지와끊임없는투쟁으로성취되고지켜진다"며"나라를되찾고지키기위해헌신하며특별한희생을치른분들에대해우리는끊임없이기록하고기억하며특별한예우를다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또"독립운동하면3대가망하고친일·매국하면3대가흥한다는나라에서누가조국과국민을위해흔쾌히나서겠느냐"며"이제모든것을제자리로되돌려놓아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안중근의사유묵전달식/사진=연합뉴스앞서일본도쿄도는안의사가1910년뤼순감옥에서남긴유묵'빈이무첨부이무교'(貧而無諂富而無驕·가난하지만아첨하지않고부유해도교만하지않다)를6개월간안중근의사기념관에대여했습니다.유묵은지난20일한국에도착했습니다.국가보훈부는다음달26일안중근의사순국116기에맞춰이를기념관에전시할예정입니다.[박선호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안중근#이재명#유묵#귀환#독립운동<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