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지난해부터앞뒤안가리고무조건빨리,미국과관세협상타결하라고재촉하던이들이있었죠.그런데그말에말려들지않고우리처럼버티다협상해서더좋은결과를내는걸넘어,캐나다,멕시코,중국처럼협상하지않고끝까지버틴나라들이관세인하혜택까지받게됐습니다.적극적으로빨리협상에나서며이것저것많이내준동맹국들이도리어더손해를보는상황인데,미국언론마저이문제를지적하고있습니다.이해선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은'글로벌관세15%'일괄부과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수천억달러의대미투자를약속했던우리나라와일본,유럽연합은변함없이15%.영국은오히려10%에서5%p올랐습니다.그런데미국과협상하지않고버틴캐나다와멕시코,중국에도똑같이15%관세가부과됩니다.기존관세와비교하면이들나라는최대20%p까지관세가낮아졌습니다.무역불균형을해소하라며미국이표적삼은국가들은이득을보고,미국과협력한유럽이나아시아의동맹들은손해보는상황.미국뉴욕타임스는대미투자를약속했던나라들이"후회하고있다"며어처구니없는현상황을꼬집었습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트럼프대통령2기가시작되고나서의패턴들을보면사실은우방국들한테조금더가혹한정책들을해왔거든요.어떻게보면본인이테이블로불러서상대하기쉬운국가들(에게가혹한‥)"다만이번판결로트럼프가휘둘러온상호관세라는무기에는분명히제동이걸렸습니다.특히중국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트럼프행정부의협상력은약해졌습니다.예측불가능한트럼프가반도체등에품목관세를매기겠다고나설수도있습니다.하지만반도체를가장필요로하는미국기업들의반발에부딪혀쉽지는않을거란분석입니다.[김양희/대구대경제금융통상학과교수]"(반도체는)잘못건드릴거예요.지금빅테크가안그래도데이터센터만드는데엄청나게반도체가필요하고물량이달리는상황이라서‥"미국과의무역합의를깨겠다고나선국가는아직없습니다.유럽연합은새로운관세가무역합의위반이라고반발했고,영국도불리한상황이되지않도록미국과협의하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정부는작년타결한한미무역합의의큰틀이유지되고있다며,신중하게대응하겠다는입장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장예은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66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과관련한재판을맡을이른바내란전담재판부가오늘부터본격적으로가동됐습니다.일단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과한덕수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이배당됐는데,항소장이접수되면곧핵심사건인'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한2심도시작됩니다.차현진기자입니다.◀리포트▶법관정기인사후첫업무일인오늘,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2곳이무작위전산배당으로사건을배당받으며본격가동됐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은대법관후보자중한명으로추천된윤성식재판장이있는형사1부가한덕수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은형사12-1부가맡기로했습니다.핵심재판이라고할수있는,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된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사건은아직항소장이접수되기전이어서배당대상이아니었습니다.기한은26일까지.'내란'특검은오늘오후항소범위등을결정하기위한수사팀회의를진행했습니다.반면윤전대통령은"항소를통한법적다툼이의미가있는지회의가든다"는입장을밝혔는데변호인단은항소포기의사는아니라고설명하기도했습니다.항소심에들어갈경우'내란우두머리'사건의쟁점은이른바'노상원수첩'의신빙성과비상계엄모의시점,'12.3내란'의물리적피해에대한해석등이될것으로보입니다.[지귀연/윤석열'내란우두머리'1심재판장(지난19일)]"물리력의행사를최대한자제시키려했던사정도보입니다.실탄소지나직접적인물리력,폭력을행사한예는거의찾아보기어려웠습니다."[이진관/한덕수내란사건1심재판장(지난달21일)]"그러나이는무엇보다도무장한계엄군에맨몸으로맞서국회를지킨국민의용기에의한것입니다."특검법상상급심선고는하급심선고일로부터각각3개월이내에이뤄져야하는만큼,대법원확정판결은이르면9월전에나올가능성이높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현수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67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동훈,대구등전국돌며'진짜보수'강조오세훈,북콘서트·인터뷰통해존재감과시지선불출마선언유승민행보도주목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마친후회견장을나서고있다.뉴스1'윤어게인'을선언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한'반장(장동혁)'기류가거세지면서비당권파인사들의보폭도점차넓어지고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보수의심장'으로불리는대구서문시장을방문해존재감을드러낼예정이고,오세훈서울시장도윤석열전대통령과절연을강조하며장동혁지도부와거리두기를본격화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2일오후서울마포구청년문화공간JU에서열린본인의'시민의자부심을디자인하다'출간기념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한동훈,27일대구시작으로부산등전국서유권자만날것"한전대표측핵심관계자는23일한국일보와통화에서"한전대표는27일대구서문시장을방문한뒤부산등전국각지를돌며유권자들을만날것"이라고밝혔다.한전대표는특히서문시장을방문한자리에서'진짜보수'가무엇인지메시지를던질것이라고한다.한전대표는최근"윤어게인등사이비보수로부터진짜보수를지켜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대구방문엔일부친한동훈계의원들도함께할것으로전해졌다.한전대표는지난해전국을돌며민심을청취했다면이번엔본인이구상하는보수재건방향을국민에게설명한다는계획이다.친한계관계자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거부한장대표는'가짜보수'"라며"장동혁지도부에실망한보수층을끌어안겠다"고배경을설명했다.이후재보궐선거출마여부가결정되면본격적인해당지역밀착행보도벌일것으로전망된다.유승민전의원이1월20일국회로텐더홀에서단식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만난뒤취재진과인터뷰하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지도부,국민정서와괴리"...오세훈도자신만의목소리오세훈시장도연일장대표에게'절윤'을촉구하며자신만의목소리를강하게내고있다.오시장은CBS라디오인터뷰에서"(장동혁지도부가)국민일반의정서와많이동떨어진,괴리된입장을가지고이번지선에임하면많은국민에게외면받을가능성이높다"며"절연은말로하는것이아니라행동으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전날에도"당지도부의견이국민의보편적생각과매우괴리돼있다"며"의원총회를통해추인되지않는한(장대표주장이)당의공식입장이라고말하기에는여러문제점이있다"고지적했다.6·3지방선거불출마를선언한유승민전의원행보에도관심이쏠린다.유전의원은15일방송인터뷰를통해"완전히망해버린보수를어떻게재건하느냐가내게남겨진정치적소명"이라며"그것을위해서라면무엇이든하겠다"고했다.신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상호관세가위법이란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에도,미국트럼프행정부는전세계를상대로관세압박을이어가며폭주하고있습니다.15%임시관세를부과하는것을넘어,아예새로운관세체제를다섯달안에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우선중국과브라질에대해불공정한무역관행이없었는지조사에착수했습니다.첫소식,뉴욕에서김범주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에도세계각국이미국과체결한무역협정을유지하기를원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각국에서받아낸8천조원의대미투자약속엔흔들림이없다고강조한겁니다.또,앞으로다섯달동안무역법122조를적용해15%임시관세를부과하고,그뒤에는기한없이적용할수있는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를동원해새로운관세체제를만들겠다는뜻을분명히했습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대통령은다른수단이있습니다.(무역확장법)232조나(무역법)301조는4천건이상소송이있었지만이겨낸바있습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는이미무역법301조를동원해중국과브라질에대해조사를시작했다고밝혔습니다.또,국내소비보다더많은양을생산해서과하게싼값에물건을파는아시아국가들을조사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우리는아주강력한다른수단들을쓸수있습니다.그래서관세체계를재건할수있을것이라고확신합니다.]다만미국정부가단150일안에전세계를상대로관세부과에필요한모든절차를마칠능력이있느냐는비판이이어지고있습니다.[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이건정신나간짓입니다.트럼프는허둥대고있어요.연타를맞아서정신을잃은복싱선수처럼,아무거나때리겠다고애쓰는겁니다.]미국인3분의2가트럼프관세정책을지지하지않는다는여론조사가나온가운데,야당인민주당은관세부과로피해를본서민들에게현금으로보상하는법안을발의하겠다고나서서미국내정치적후폭풍도더커지고있습니다.(영상취재:이희훈,영상편집:박춘배)김범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운영위서與주도의사일정의결…與"국힘'인질극'때문"·국힘"다수결폭정"3차상법개정안등도처리대상…국힘'전면필버'대응방침국민의힘운영위원퇴장속본회의의사일정표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회운영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전체회의에서제432회국회(임시회)회기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가결을선언하고있다.국민의힘운영위원들은표결에불참하고퇴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박재하안정훈기자=여당이추진중인행정통합특별법과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등을다룰국회본회의가24일열린다.국회사무처는23일공지를내고24일오후2시본회의를개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는앞서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본회의날짜를오는26일에서24일로앞당기는내용의의사일정변경의안이의결된데에따른것이다.민주당천준호의원은이날"24일본회의는그동안국민의힘이민생법안에대한인질극을벌여처리하지못한여러국정과제법안,개혁·민생법안을한건이라도더처리하겠다는의지"라며"국가가어려운상황이다.국정과제수행을위해법안처리에적극협조해줄것을요청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유상범의원은"이미여야원내대표단과국회의장간에26일본회의를합의했다"며"의장이운영위로보낸26일본회의일정까지민주당이바꾼다면,민주당혼자국회를끌고가면되지않겠나.이것은다수결의폭정"이라고비판했다.이후국민의힘의원들은민주당주도의표결방침에항의하며퇴장했고,안건은회의장에남은민주당의원들주도로의결됐다.민주당은24일본회의에서우선처리할법안으로충남·대전,대구·경북,전남·광주지역등3개지역의행정통합특별법을비롯해사법개혁3법과자사주소각의무화를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등의처리를시도할것으로보인다.다만대전·충남통합특별법의경우지역시도의회와지방자치단체장의반발이거세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법안처리여부에따라입법일정이확정될것으로예상된다.이에국민의힘은전면적인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맞대응할방침이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우원식국회의장을항의방문해24일본회의가열릴경우"(민주당이강행하려는)법안전건에대해필리버스터를할수밖에없다"며향후국회일정에도협조하기매우어렵다"고말했다고취재진에전했다.송원내대표는'법안강행처리가현실화할경우대미투자특별법특위운영과연계해투쟁할계획이있나'라는질문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지않겠나"라고답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6.3지방선거가100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단일대오로전력을다해야할시점에국민의힘은여전히내홍으로시끄럽습니다.오늘(23일)의원총회에서는지난주윤석열전대통령1심선고이후장동혁대표의'절윤'거부논란을두고,의원들의성토가이어졌습니다.첫소식,정예린기자가전합니다.【기자】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는지방선거를앞두고,장동혁지도부의노선에우려가제기됐습니다.특히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이후윤전대통령과의절연,즉'절윤'을명시하지않은것을두고당이참패할수있다는목소리가나왔습니다.▶인터뷰:조경태/국민의힘의원-"국민의힘이,또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내란수괴범인윤석열전대통령의순장조인가라고제가반문을했습니다."최다선인조의원은이어장동혁대표에게"당을제대로끌고갈자신이없으면내려오는것이맞다"며사퇴론에힘을실었습니다.특히의총에서당명개정보고가길어지고,정작'절연'관련논의는우선순위에서밀리자일명'입틀막의총'이라는비판이나왔습니다.▶인터뷰:조은희/국민의힘의원-"윤어게인으로선거를치를수있는지없는지당대표가결정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저는이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말할기회가없었습니다."성토가이어지자장대표는지지층대상여론조사결과를언급하며노선변경요구에반박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일부중진의원들도단일대오를강조하며지도부에힘을실었습니다.▶인터뷰:윤상현/국민의힘의원-"지도부총사퇴이야기가나오는데저는반대합니다.전쟁중에장수를바꿀수없다…."▶인터뷰:나경원/국민의힘의원-"'절윤'이니'절연'이니이런논란도어떻게보면민주당의프레임에들어가는거다…."▶스탠딩:정예린/기자-"의총에서또다시절연에대한결론이나지않은가운데,노선변경을요구하는소장파와지선체제로전환을시도하는지도부간갈등이계속될전망입니다.MBN뉴스정예린입니다."영상취재:조영민기자김현석기자영상편집:김경준그래픽:김규민최지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사법개혁·행정통합·상법개정처리예고국힘필버시법안처리에최장7일소요될전망국회의장실"처리안건은내일오전최종통보"[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우원식국회의장과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법안관련논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하지현한재혁우지은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앞서더불어민주당이주장해온24일본회의개의를확정했다.민주당이23일사법개혁안등쟁점법안의상정을우의장에게요구하는가운데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방해)를통해이를저지하겠다고예고하는상황이다.국회의장실관계자는이날뉴시스에"(본회의)소집만공고된상태로안건은내일(24일)오전에최종통보될것"이라며"법사위(국회법제사법위원회)통과법안들을봐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은앞서비쟁점민생법안과여권이추진중인소위'개혁법안'의처리를위해오는26일로예정된본회의를24일로변경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민주당은2월임시회가종료되는다음달3일까지▲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3건)▲사법개혁3법(법왜곡죄신설·재판소원3법·대법관증원)▲3차상법개정안을처리할것으로보인다.다만국민의힘이이를두고필리버스터에나설경우최장7일까지법안처리가지연되기때문에민주당은24일본회의를주장하는중이다.반면국민의힘은당초예정된대로26일에본회의를열고,합의된비쟁점법안만우선적으로처리하자는입장이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우의장과면담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내일만약에(본회의를)시작하면25일부터3월3일까지7개법안들을할거고우리는그법안들에대해서필리버스터를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의장께본회의개의를반대한다고했다"며"(의장이)결심한것에가깝게,법왜곡죄,4심제,대법관을2배로증원하는사법파괴악법3개와더더센상법,자사주를강제소각시키는법,행정통합법,국민투표법등범위내에서날짜가되는대로추진하지않을까추측된다"고했다.이어"하지만더불어민주당이인지하는대로그법을처리할것같은느낌을받고나왔다"며"우리는강력하게항의하고전건에필리버스터대응을할수밖에없다.다른부분에있어서도협조하기가어려운,더노골적으로얘기하면국회운영에대해서'민주당마음대로하세요'라고갈수밖에없는거아니냐"고말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적호조로현금성자산급증기업들연초부터설비투자가속삼성평택공장증설에만60조전망배터리업계는ESS등에투입늘려정책발맞춰주주환원확대기대도10대그룹의현금급증은단순실적호황의부산물이아니다.인공지능(AI)과에너지전환이라는구조변화에대응해'배전반(배터리·전력·반도체)'중심의선제투자를이어가기위한포석이라는분석에무게가실린다.주요기업들은해당분야에수천억원에서수십조원에이르는투자를계획하고있다.동시에정부정책기조에발맞춰주주환원확대흐름에대응하기위한움직임도병행하고있다는분석이다.■장치산업특성상'先투자'필수23일업계에따르면주요배터리·전력·반도체기업들은연초부터설비투자집행과전략적투자검토에속도를내고있다.삼성전자는평택캠퍼스P4증설은물론P5(5공장)건설에도속도를내며생산능력확대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업계에선P5건설에만60조원이상이들어갈것으로추산하고있다.SK하이닉스역시충북청주에19조원규모의AI반도체용첨단패키징공장(P&T7)구축을추진중이며,내년5월준공을목표로용인반도체클러스터1기팹을건설중이다.배터리업계는전기차수요둔화국면을에너지저장장치(ESS)시장확대를통해돌파하겠다는전략이다.삼성SDI는삼성디스플레이지분매각으로확보한4조원규모의자금을ESS라인투자에투입해사업포트폴리오를다변화할계획이다.LG에너지솔루션은4000억원규모회사채발행으로조달한자금을해외법인증자에활용하며전기차배터리공장증설을이어가고있다.반도체와함께AI산업의핵심축으로떠오른전력기기업계도투자확대기조를유지하고있다.HD현대일렉트릭의지난해현금및현금성자산은9508억원으로전년대비67%증가했고,LS일렉트릭도같은기간7627억원으로15%늘었다.HD현대일렉트릭은빅테크기업과의협력을바탕으로배전기기와초고압전력기기사업을확대하고북미시장에서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사업도강화할계획이다.LS일렉트릭은LS파워솔루션인수와부산초고압변압기증축을기반으로연간생산능력을기존대비약4배늘린8000억원규모로확대한다.■배당확대신호해석도특히반도체,전력등산업은대규모설비투자가초기부터요구되는'장치산업'성격이강해일정규모이상의생산능력확보가원가경쟁력과시장지배력증대로이어진다.관련기업들의'실탄확보'전략이투자를통한주도권선점의포석으로풀이되는이유다.조재한산업연구원산업미래정책센터선임연구위원은"반도체·배터리·전력인프라는중장기수요확대가예상되는분야로대규모선제투자가필수적"이라며"AI와그린에너지전환이라는구조적변화에대응하기위해투자재원을미리확보하는흐름"이라고설명했다.현금성자산확대를배당여력확보움직임으로해석하는시각도있다.올해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이확정되면서국내기업들이특별배당과자사주소각등을포함한주주환원정책을잇달아발표하고있어서다.삼성전자는지난해4·4분기1조3000억원규모의특별배당을실시한데이어총10조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해이중8조4000억원가량을소각할계획이다.SK하이닉스역시12조원규모의자사주전량을소각하기로했다.정유신서강대경영학부교수는"정부가배당확대와주가부양을유도하는정책방향을유지하고있는만큼현금보유확대에는배당여력확보목적도일부반영됐을가능성이있다"며"대규모설비투자는회사채발행이나차입등다양한방식으로순차집행할수있어보유현금은배당과단기자금운용목적이더클수도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이동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소원법두고법원행정처장"충분히논의를"정성호법무"4심제는아니다…잘설계할필요"법왜곡죄두고정성호"필요"…박영재"위헌적"[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과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기하던중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더불어민주당등여권주도로추진중인'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의본회의상정을앞두고법원행정처장과법무부장관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상반된입장을밝히며공방을벌였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은23일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곽규택국민의힘의원의질의를받고"재판소원은헌법에부합하는지논란이많고,재판·사법제도에근본적변화를야기하며국민에게엄청난영향을줄수있는사안이라충분히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박처장은같은당나경원의원질문에는"(재판소원은)기존제도와전혀다른제도를도입하는것이기에소송법규정비도필요하다.(헌법재판소와대법원간에)시스템도서로연계가돼있지않은상태라헌재법개정만으로는즉시시행할수없다"고했다.이날조희대대법원장이출근길에사법개혁3법을두고"헌법개정사항에해당할수도있는중대한내용"이라고반대뜻을밝힌것과맥을같이한다.반면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를받은정성호법무부장관은재판소원을두고"4심제는아닌것같다.남용될가능성을많이걱정하는데,법원판결에있어서기본권침해를다루는것"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이어"(재판소원은)제한적으로운영될것으로본다"고전망했다.다만그는"실제운영과정에서세부적으로잘설계해야할것으로본다.판결취소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이라고부연했다.이처럼여당은정장관에게,야당은박처장에게사법개혁3법에대한의견을물으며공방을이어갔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대법관수증원(법원조직법개정안)을두고"대법원의상고심재판지연이심각하기에증원에공감대가있었다.규모와관련해서는입법정책적으로국회에서판단해주면될것같다"고답했다.정장관은'법왜곡죄신설(형법개정안)'에대해서도"입법취지에공감한다"고답했다.반면박처장은조배숙국민의힘의원의법왜곡죄관련질의에"내용의명확성이떨어지고남용될위험성이있기때문에위헌적요소가있다"고말했다.박처장은'정권의입맛에맞지않는판결이나수사를하는판사나검사들을법왜곡죄로처벌하겠다는것이아닌가'라고묻는조의원의질문을받고"말씀한측면이있다고생각한다"고공감을표했다.반면정장관은조의원의질문을받고"(법왜곡죄에대한)남용가능성을걱정하는데실무에서그럴가능성은그렇게크지않다고본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개월전“야당과악수하지않겠다”는일성과함께취임했던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장동혁국민의힘대표에게첫공식회담을제안했다.청와대와여당이주력하고있는6·3지방선거전행정통합레이스에서충남·대전이낙오할위기감이커지면서다.정대표는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장동혁대표께행정통합의실질적진전을위한양당대표의공식회담을제안한다”면서“장대표님이나저나모두충남이고향인데,우리둘이먼저머리를맞대고진지하게한번대화하자”고말했다.정대표는충남금산,장대표는충남보령출신이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대표는“정쟁은소모적일뿐이며시간만소비한다”며“대한민국의내일을위해책임있는협치에함께나설것을요청한다”고도했다.두사람은지난해9월대통령실초청오찬에서이재명대통령중재로첫악수를나누고,지난달장대표의이해찬전국무총리조문당시상주와조문객으로환담을하기는했지만단둘이회담을한적은없다.정대표의깜짝제안을두고충청권의위기감이작용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충청권에지역구를둔민주당의원은“전남·광주,대구·경북통합이속도를내면서,이러다가공공기관이전과예산혜택을두지역에다뺏기는것아니냐는위기감이지역에상당하다”며“충남출신인정대표도이를모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12월18일이재명대통령은자신의공약인5극3특전략실현을위한첫목표로충남·대전통합을거론했다.이미국민의힘소속인김태흠충남지사와이장우대전시장이주도해지방의회의결까지마무리된상태였기때문이다.그러나이대통령의지목이후상황은급변했다.전남·광주통합과대구·경북통합은급물살을탔지만국민의힘은충남·대전통합만은안된다는입장으로돌아섰다.지난1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심야심의끝에3개법안이통과될때도,후발주자인광주·전남과대구·경북법안이여야합의로처리된반면충남·대전법안은야당의원들이표결을거부해민주당이결국강행처리하는산통을겪었다.민주당충청지역의원은“통합시장선출을전제로한적합도조사에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압도적선두로나타나니‘강훈식시장만들기법안’이라면서지역에돌아갈통합의이익들을못본척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이23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임현동기자장대표는일단정대표의공개제안에답변을유보했다.민주당은장대표의답변을기다리면서도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국회운영위원회에서본회의날짜를26일에서24일로앞당기기로의결했고,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도첫안건으로올랐던3개의행정통합법안처리를마지막순서로미뤘지만법사위관계자는“밤늦은시간이라도오늘내에처리할것”이라고기류를전했다.그러나민주당은다른쟁점법안들과달리행정통합법안강행처리에는적잖은부담을느끼고있다.한친명계의원은이날통화에서“청와대입장에서도야당이사생결단식으로반대하는지역에대해서까지행정통합을밀어붙이는건적잖은부담”이라며“어떻게든조율을해보라는메시지가정대표에게도전해졌을것”이라고말했다.원내핵심관계자도“충남·대전은국민의힘반발이계속되면막판숙고가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반면충청지역의원은“그동안필요한법안이면앞뒤안보고강행하더니통합법안만김태흠(충남지사)과이장우(대전시장)가반대해안된다고하면지역에서‘여당이의지가없다’는역풍이불수있다”고말했다.김나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사9건발생해8건진화완료경남함양산불사흘째인23일오전함양군마천면산불현장에서산불진화헬기가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2026.2.23ⓒ뉴스1윤일지기자(전국=뉴스1)강정태한송학한귀섭박정현손도언기자=23일건조한날씨속에전국곳곳에서산불이잇따라발생했다.산림청에따르면이날오후7시까지경남함양·밀양,강원정선,경기양평,울산울주,충북단양,경북영덕,전남목포·순천등에서산불이모두9건이발생해8건이진화를완료했다.밀양산불은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해불을끄고있다.이날발생한산불로인한인명피해는현재까지없는것으로파악됐다.밀양산불은이날오후4시10분쯤삼랑진읍검세리야산에서발생했다.소방당국은이날오후5시쯤연소확대우려에담당소방서인력전체가출동하는'대응1단계'에이어,오후5시39분쯤전국단위소방력을동원하는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다.밀양시는이날재난문자를통해삼랑진읍검세·율동·안태마을주민들에게삼랑진초등학교로대피하라고안내했다.소방과산림당국은일몰을맞아안전상이유로헬기를철수시킨뒤야간진화작업에돌입했다.당국은불이민간으로확산하지않도록방화선을구축해진화작업을벌일계획이다.사흘째이어진경남함양군마천면산불은이날오후5시쯤주불진화를완료하고잔불감시중이다.산불영향구역은234㏊(축구장328개규모),화선길이8.05㎞로집계됐다.이불로인명피해는없었으나,비닐하우스와농막각1동이불에탔다.지난21일오후9시14분께발생한함양산불과관련해선22일오전4시'대응1단계',22일오후10시30분'대응2단계'가발령됐다.이어22일오후11시께국가소방동원령이발령됐으며이날오전11시15분국가동원령2차를추가발령했었다.이런가운데이날오후2시23분쯤엔울산울주군웅촌면남암산정상부근에서불이났다가2시간30여분만에큰불이잡혔다.오후1시57분쯤강원정선신동읍방제리의한야산에서도불이났으나1시간30분만에진화됐다.이밖에이날오전1시59분쯤충북단양군대강면장림리의한야산에서발생한산불은9시간37분만인오전11시38분쯤잡혔다.단양산불로인명·민가피해는없았지만,산림3.88㏊가소실됐다.산불이확산하면서주민50여명이마을경로당으로대피하기도했다.경찰은단양산불과관련해낙엽등을모아불을피워산불을낸혐의(산림재난방지법위반)로A씨(80대)를입건해조사하고있다.이보다앞서오전0시31분쯤경북영덕군축산면대곡리야산에서발생한산불은오전4시5분쯤진화가완료됐다.이불로임야약2000㎡가불에탔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조계잇단지적“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왜곡죄與,충분한숙의없이졸속강행”확정판결효력·집행정지가처분석방여부·기간등입법구멍여전전원국회동의거친대법관달리일부동의받는헌재가판결판단민주적절차적정당성부족도제기더불어민주당이법원재판을헌법소원심판대상에포함하는‘재판소원’도입과대법관12명증원,법왜곡죄등‘사법개혁3법’본회의강행처리를예고하자법조계에선“전국민적인숙의과정없이80여년간유지된사법체계를단몇개월만에일방적으로뜯어고치는건국가적으로돌이킬수없는후유증을가져올것”이라는지적이쏟아지고있다.헌재가대법원확정판결에대한집행정지결정을하는것에민주적정당성이부족하다는비판도제기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헌법적논의필요한데숙의조차없어”23일전직대법관들과대한변호사협회장등법조계원로들은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에절차적인흠결이있다고입을모았다.과거진보정권에서임명된한전직대법관은“법관이여론이나주류정치세력의의견에흔들리지않고오로지양심에따라재판을해야한다는게현사법체계의근간이고인류가역사와경험을통해얻은지혜”라며“다수당의입맛에맞지않는재판과판결을했다고사법개혁을추진하는건‘절대다수의의견으로부터독립해재판할수있어야한다’는사법의기본원칙과큰괴리가있다”고지적했다.또“재판소원도입,법관및검사에대한처벌이가능한법왜곡죄도입은국민투표를통한개헌등헌법적논의가필요한데도충분한숙의과정도,절제도없다”라고꼬집었다.김현전변협회장은“사법개혁을추진하며의견수렴절차를일절거치지않고여당이졸속으로진행하는것은국가적으로두고두고아주큰후유증을안길것”이라고했다.또다른전직변협회장은“우리헌법은3심제를예정하고만들어졌으므로사실상‘4심제’인재판소원은현행헌법하에서허용될수없다”며“여당의일방적인독주로위헌적법률을추진하는건국민의의사를무시하는처사이며정당성이결여된개혁”이라고지적했다.◆3법강행시‘입법구멍’혼란불가피재판소원도입과함께확정판결의효력이나집행을정지하는가처분이가능해질경우,실무현장은‘입법구멍’으로인한혼란이불가피할것이란우려도제기된다.민주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해현재본회의에제출된헌재법개정안은헌재가헌법소원심판본안결정선고때까지심판대상이된공권력의효력을정지할수있다고규정한다.재판소원이청구된경우,헌재가해당재판의판결에대한집행을정지할수있다.하지만개정안은물론이고현행법에는헌재의집행정지관련세부규정조차없다.예를들어흉악범에게사형을선고한판결이확정된뒤헌재에서재판소원결정에앞서서가처분인집행정지결정을한다면구속상태인피고인을석방해야하는지,구속기간은어떻게산정할지등에대한아무런규정도없다는것이다.대규모국책사업에대한법원판결이확정돼도헌재가판결효력을정지하면본안결정전까지국책사업이무기한표류할가능성도제기된다.다만헌재가이미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가처분규정을두고있고,실제제도운영시가처분인용률이극히낮을것이라는반론도있다.노수환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집행·효력정지를어느범위까지허용할것인지세부적인검토를진행해추가법개정이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모습.뉴시스대법관13명이내린전원합의체판결을헌법재판관3명으로구성된소부에서집행정지하는것은민주적정당성이부족하다는시각도있다.대법관후보자는국회임명동의를거쳐대통령에의해대법관에임명된다.반면헌법재판관후보자는국회가선출한3인외대법원장지명3인,대통령지명3인은국회동의없이도임명된다.임명절차측면에서볼때헌재전원재판부결정보다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훨씬정당성이높다고볼수있다는지적이다.소부결정도마찬가지다.대법원소부는대법관4인인데,헌재소부는재판관3인이다.대법원판결에대한집행정지신청,각종결정도재판소원대상으로거론된다.한판사는“헌재가위헌법률심판이나탄핵심판,권한쟁의등본연의사건보다재판소원기관으로중심이이동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홍윤지·최경림·윤준호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