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교행사앞만찬…"첫만남부터동지만난것처럼반가워"이재명대통령이23일청와대에서열린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국빈방한환영만찬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왼쪽부터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부인호잔젤라다시우바여사,이대통령,룰라대통령,김혜경여사.(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2.23ⓒ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이재명대통령은23일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부부와'치맥'(치킨과맥주)회동을가졌다.이대통령부부는이날오후청와대상춘재에서브라질산닭고기로만든한국식치킨과브라질닭요리,생맥주를먹으며룰라대통령부부와친교일정을소화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서면브리핑을통해전했다.친교행사가이뤄진상춘재에는이대통령부부가마련한선물이전시됐다.무병장수를기원하는호작도를비롯해한국화장품,축구국가대표팀유니폼,삼성휴대전화,미용기기,반려견용품외에도김혜경여사가직접쓴요리책'밥을지어요'가룰라대통령부부에게전해졌다.친교행사에앞서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된만찬에서는룰라대통령부부와브라질대표단,청와대참모와정부인사,정·재계등인사들이함께했다.이대통령은만찬사를통해소년공시절을회고하면서"몸으로배운노동의가치와인간의존엄성은더나은세상을바라는열망의원동력이됐다"고언급했다.이어"비슷한삶의궤적을공유하고있었기에룰라대통령을처음만났을때부터마치오랜친구를,또동지를만난것처럼무척이나반가웠다"고전했다.그러면서삼성,LG,현대자동차를언급하며"자랑스러운우리기업들도양국관계의핵심축"이라며"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한국과브라질이국제사회와다자무대에서인류보편의과제해결에함께기여하는모범적인동반자로거듭나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룰라대통령은"이재명대통령의인생경로를알고나서부터는우리가형제처럼느껴진다"며"전통적인정치가들은우리가대통령이되리라고생각하지않았다.우리는쫓겨다녔으나꿋꿋이우리의길을갔고,이는브라질사람들과한국사람들이더나은미래를건설하겠다는포부였다"고밝혔다.이날만찬은브라질식망고살사를곁들인대게샐러드와,브라질식바비큐,한식양념갈비,브라질너트견과류조림등한국과브라질문화의화합을보여주는메뉴로채워졌다.특히브라질식소고기꼬치요리인슈하스코바비큐에착안해유명예능프로그램인'흑백요리사2'에출연한유용욱셰프가선보인갈비바비큐요리가주목받았다.만찬공연에서는재즈보컬리스트웅산과국악인유태평양이판소리수궁가를흥겨운재즈로재해석한'토끼이야기'를선보였고,브릴란떼어린이합창단이양국정상의공통경험인노동자를상징하는곡'사계'를불렀다.만찬에는강훈식비서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재용삼성그룹회장,최태원SK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세징야대구FC축구선수,이승연화가등이함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러,나라의미래,독립,진실,정의를위해싸우고있어"조국수호자의날맞아군인들에게훈장수여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EPA/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서울=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김아람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개시4주년을앞두고현재핵전력개발이러시아의절대적우선순위라고23일(현지시간)밝혔다.타스,AFP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러시아'조국수호자의날'기념대국민영상메시지에서"러시아의안보를보장하고효과적인전략적억제력과세계세력균형을확보하는핵3축의발전은여전히절대적인우선순위로남아있다"고말했다.핵무기3축체계는핵전력을지상,해상,공중등서로다른플랫폼으로분산해상호확증파괴가능성을높임으로써억제력을키우는전략이다.푸틴대통령은"육군과해군을강화할것"이라며오는24일로만4주년이되는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에서계속군사적경험을활용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전투준비태세,기동성,가장어려운상황을포함한모든조건에서의작전수행능력"을포함해모든군병과의수준을향상할것이라고덧붙였다.푸틴대통령의이날발언은오는24일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개시4주년을앞두고나왔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동부에서진군을시도하고있으나교착에빠진채미국으로부터종전압박을받고있다.푸틴대통령은그간전장에서특별한국면이있을때마다핵무기보유국임을재확인하며서방에대한견제를시도했다.러시아는현재어떠한군비통제협정에도구속받지않고있다.세계최다핵무기보유국인미국과러시아간유일한핵군축협정이었던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이지난5일자로종료됐기때문이다.이조약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공세시작이후양국간불신이커지면서수년간불안정한상태였으며결국연장되지못하고공식만료됐다.다만러시아측은전략적핵역량에대해계속책임감있는접근방식을취할것이며,자국무기고에설정된한도를존중하겠다고밝혔다.조국수호자의날맞아무명용사의묘에헌화하는푸틴[AFP/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푸틴대통령은조국수호자의날을맞아크렘린궁에서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에서공을세운군인들에게'러시아의영웅'칭호와용기훈장을수여했다.푸틴대통령은군인들에게"당신의유능하고용기있는행동들,용기와결단력으로우리군은가장치열한구역과방향에서신중하게계획하고공격작전을수행할수있었다"며감사를표했다.그는특별군사작전구역에있는러시아군인들이러시아를확고히지킨다면서"러시아는이나라의미래와독립,진실과정의를위해싸우고있다"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크렘린궁인근무명용사의묘에헌화하고묵념하며전사한군인들을기렸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작전전사자에대한정확한수치를공개하지않지만,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러시아군전사자를최소32만5천명으로추산했다.영국BBC와러시아독립언론메디아조나는지난해말기준최대35만2천명으로추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희대대법원장.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주도로추진해온이른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의국회본회의통과가초읽기에들어갔다.사법체계의커다란변화를가져올법안들인데다가법왜곡죄의경우위헌성논란까지제기되는상황에서,충분한사회적합의없이법안처리를강행하려는민주당의입법속도전에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민주당은지난22일국회에서비공개의원총회를열어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등을뼈대로하는이른바3대사법개혁법안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통과원안대로본회의에올려처리하기로했다.이들법안은법사위를거쳐현재본회의에부의된상태로,민주당은24일부터다음달3일사이본회의상정·통과를목표로하고있다.법왜곡죄는판검사가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하는경우를처벌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이다.법왜곡죄일부조항에위헌소지가있다는법조계·시민사회지적에도민주당은이를수정하지않기로했다.참여연대는23일논평을내어“국회법사위가2025년12월법왜곡죄를신설하는형법개정안의대안을의결하고,이미본회의에부의됐으나(그동안)해당법안이본회의에서처리되지않았던것은법왜곡죄에우려가제기됐기때문”이라며“그럼에도아무런수정없이통과시키는것은적절치않다”고밝혔다.이어“법왜곡죄도입취지가사법정의실현인만큼법안의명확성과구체성이확보돼야한다”며“국회는법왜곡죄도입에대해조금더숙의해야한다”고밝혔다.재판소원제는법원재판을헌법재판소의심판대상에포함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고,대법관증원제는대법관수를기존14명에서12명을늘려총26명으로증원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이날낸성명에서“대법관증원안과관련해대법관후보추천제도개선안이이번입법에서누락된점은매우아쉽다”며“시민의사와다양성이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는토대를시급히마련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재판소원제는어느범위까지재판소원대상으로삼을것인지사전토론이필수적이었으나현재까지의과정은다소충분하지않았다”며“완성도있는제도설계가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민변은“‘권한의분산’과‘재판의독립’이라는원칙위에올바른법원개혁이진행될수있도록더욱많은논의와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나영오연서박지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공천혁명으로선거혁명이끌것”장동혁“李,SNS로숨지말고관세협상할것”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부터)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쿠키뉴스자료사진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전국단위선거인6·3지방선거를100일앞두고여야가각기다른메시지로민심선점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공천혁명과민생·개혁입법을강조했고,국민의힘은실물경제침체를부각하며정부·여당책임론을내세웠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지방선거승리로윤어게인(윤석열전대통령강성지지층)내란세력을심판하겠다”며“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비정상을정상으로돌려놓겠다”고했다.정대표는공천시스템의공정성과투명성을강조했다.그는“시·도당재심결정에이의가있는후보자들이신청할수있는공천신문고도운영하고있다”며“후보자검증또한한층더강화해클린선거암행어사단이활동중이며,중앙통합검증센터를통해광역기초자치단체후보자관련제보를상시접수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오늘부터광역단체장후보면접과공천심사가본격화된다”며“공천혁명으로선거혁명을이끌어내겠다”고공언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박수현최고위원은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그간약200여건의민생법안을처리했다며“세밀한민생입법이최고의선거전략”이라고강조했다.이어민생때문에미뤄온개혁입법역시더이상미룰수없다“며”어제의원총회에서당론으로채택된검찰개혁후속입법인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수청법과사법개혁3법,행정통합특별법등을반드시처리할것“이라고공언했다.아울러“상법,국민투표법,아동수당법,부동산거래신고법,도시정비법등민생현안도함께처리하겠다”며“대미투자특별법도다음달9일특위활동이끝나자마자곧바로처리하겠다”고밝혔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국민의힘은경제지표악화를문제삼으며날선비판을쏟아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관세협상이새로운국면을맞이했다”며“이번에는이재명대통령이SNS(소셜네트워크)속으로숨지말고관세협상최전방에나서서대통령다운모습을보여달라.대통령은정치인플루언서가아니다”라고비판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도같은회의에서주가상승과달리고용지표가악화하고있다며실물경제위기를집중부각했다.그는“이재명정권과여당은주가상승이곧경제의회복인것처럼자화자찬하고있지만,국민들이체감하는고용현실은다르다”며“반도체호황이라고하지만이는청년고용확대로이어지지못했다”고꼬집었다.송원내대표는청년과40대고용감소,‘그냥쉬었음’인구증가등을언급하며“경제활력이떨어지고있고청년들의일을할의지마저꺾이고있는심각한경고”라고지적했다.이어건설업과제조업침체,성장률둔화도거론하며공공SOC(사회간접자본)투자확대와예비타당성조사기준현실화등대안을제시했다.그러면서정부와여당을향해“자화자찬식주가상승홍보에치우치지말고,국민피부에와닿는일자리회복과실물경제회복을위한실질적인입법에함께해달라”고촉구했다.유병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SDS중재판정취소소송승소…1600억배상책임면해영국법원,'국민연금국가기관아니다'정부주장수용정성호법무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을상대로한국제투자분쟁(ISDS)사건중재판정의영국법원취소소송에서승소한것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3ⓒ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남해인기자=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국제투자분쟁(ISDS)중재판정취소소송에서정부가승소판결을받아1600억원의배상책임이사라졌다.정부는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정에서의결권을행사했던국민연금공단을두고'국가기관이아니다'라는주장을폈고,영국법원은우리정부의주장을받아들였다.정부는23일오후"오후7시30분쯤대한민국정부는미국사모펀드엘리엇을상대로한ISDS사건중재판정영국법원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고밝혔다.정부는"이번승소판결로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기존원중재판정은더이상유지할수없게됐고,사건은중재절차로환송됐다"고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오후7시30분브리핑에서"정부는엘리엇소송비용의6분의1을쓰고도취소소송바늘구멍3%(영국법원중재판정취소소송인용률)를뚫었다"며"8년간승소를위해헌신한법무부,보건복지부공직자들과대리인단,믿어주신국민덕분"이라고말했다.지난2018년7월엘리엇은당시삼성물산의주주로서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합병을반대했으나합병이성사되자,국민연금공단의합병찬성의결권행사등을문제삼아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해ISDS를제기했다.엘리엇은국민연금공단의의결권행사배경에는박근혜전대통령·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가연루된'국정농단'의혹과연관된부당한압력행사가있었다고주장했다.이에약1조원이상의주가하락손해를입었다고했다.2023년6월이사건을담당했던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중재판정부는엘리엇측주장을일부받아들여정부가약690억원과지연이자등합계약1600억원(올해2월기준)의배상책임을부담하라고했다.정부는같은해7월국민연금공단을국가기관으로간주하고정부의'압력행사'로인한손해를인정한중재판정을받아들일수없다는취지로중재지인영국법원에취소소송을제기했다.하지만다음해8월영국법원은한미FTA해석상정부가주장하는취소사유는적법한사유가아니라며각하판결을냈다.이에정부는항소했고,지난해7월영국항소법원은각하판결을뒤집고정부가주장하는취소사유는적법하다는취지로이사건을1심으로환송했다.다시심리한1심법원은취소사유를인용해중재판정을일부취소하고,다시중재절차로환송했다.법무부에따르면지난해12월정부는환송1심심리기일에서"국민연금공단은국제투자분쟁에서국가배상책임의행위주체인'국가기관'이아니다"라는주장을폈다.사건이중재절차로다시환송되며우리나라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기존중재판정은유지될수없게됐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부가미국계사모펀드엘리엇을상대로한국제투자분쟁(ISDS)사건중재판정의영국법원취소소송에서승소한것과관련한브리핑을하고있다.2026.2.23ⓒ뉴스1김민지기자엘리엇과의중재판정취소소송에서주요쟁점은'국민연금공단을국가기관으로볼수있는지'였다.ISDS를제기하기위해서는투자자가문제삼는정부의행위가PCA중재판정부에서심사할수있는관할내에있는사건이어야하는데,그요건은한미FTA제11.1조에규정돼있다.요건에따르면'국가기관(당사국)에의해이뤄진것인지'여부에따라문제행위가될수있다.영국법원은'국민연금공단은국가기관이아니다'라는정부주장을받아들이며△국민연금공단은정부와별개의법인격을보유한점△공적연금기금의운용이치안,국방등국가핵심기능에해당하지않는점△국민연금공단의일상적의사결정이정부에완전히종속되지않는점등을인정했다.다만영국법원은청와대와보건복지부가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국민연금공단의사결정에개입한행위는FTA상'관련성있는조치'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번판결에따라PCA중재판정부는국가기관인청와대와보건복지부의행위만을토대로국가의배상책임유무를판단해야하고,기존판정에따른배상책임은사라지게됐다.정부관계자는"정부는구체적취소범위와소송비용분담등쟁점에대한대응에도만전을기하고,만일의엘리엇측항소제기에도대비하겠다"고말했다.앞서정부는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의ISDS취소소송에서도승소판결을거뒀다.지난달정부는론스타와외환은행매각관련ISDS취소소송에서승소하는성과를거뒀다.이에정부가당초배상해야했던원금과이자등약4000억원의배상책임이모두소멸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23~24일전국광역단체장예비후보자면접돌입국힘,내달5일부터공천자접수⋯청년심사료면제·감면더불어민주당김이수공천관리위원장이23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중앙당공관위2차회의에참석해회의시작을알리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조정훈·라창현·유범열기자]6·3전국동시지방선거출마자들의눈과귀가일제히중앙당공심위에집중되고있다.D-100인이날여야가심사에착수했거나공천방향을제시하는등당내경쟁의서막이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23일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대전,울산,세종지역광역단체장예비후보자(공관위바로등록포함)를대상으로면접을한데이어24일경기,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등심사를이어간다.이날오전여의도중앙당사에서시시한된면접은17개광역시도중서울과부산,인천,광주,강원,대전,울산,세종등에출사표를낸예비후보들을대상으로이뤄졌다.첫순서는김영배·박주민·박홍근·전현희의원과정원오성동구청장,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등서울시장예비후보6명이1대1면접을받았다.인천시장면접에는김교흥·박찬대의원이참여했다.박의원은현재까지공식출마선언을하지않고있지만이날면접을받은만큼시장출마가확정적이다.3월초모교인인하대에서출판기념회를할것으로알려졌다.이광재전강원지사불출마로단독예비후보가된우상호전청와대정무수석도면접을받았다.김이수민주당공천관리위원장은"공정,엄격,매우합리적이고공평한결과를도출한다는3가지원칙속공관위가활동을하고있다"며"당헌,당규,경선규칙등세세한시스템공천이되도록정비된것을확인했고그토대위매우적합한후보들을골라내겠다"고밝혔다.조승래사무총장은전날"지선경선과정은늦어도오는4월중순까지완료하는것이목표"라며"공천신청을1차로완료했고23일~24일전국광역단체장후보에대한면접을진행한다.그결과에따라각시도당의지방선거관련경선스케줄이제시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면접결과를바탕으로3월초순예비경선에들어가고이후본경선등을거쳐오는4월20일까지는모든지역후보자공천을완료할예정이다.이와관련그동안서울시장출마를준비한서영교의원과경기도지사에도전한김병주의원이각각불출마로입장을정리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왼쪽두번째부터)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를비롯한공천관리위원들이23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공천혁신서약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도다음달5일부터지방선거공천신청자를접수받는다.중앙당지선공천관리위원회는이날2차전체회의를열고이같이의결했다.공관위는내달1일~4일신청공고를올린뒤,접수는5~11일온라인을통해진행한다는방침이다.공천심사료는광역자치단체장800만원,기초자치단체장600만원,광역의원400만원,기초의원300만원이다.광역·기초의원을대상으로는공직자기초자격평가(PPAT)를실시하며전형료는10만원이다.다만청년신인정치인을대상으로는'청년패스트트랙'제도를도입해공천심사료를대폭감면한다는계획이다.선거일기준45세미만정치신인청년이광역·기초의원에도전할경우심사료를전액면제하며,광역·기초단체장심사료는50%감면한다.호남등취약지역의경우심사료를90%까지감면한다.PPAT전형료도면제한다.중앙당공관위직접공천관할지역으로는경기수원·성남,경북포항,서울강서·관악·강남·송파·강동등총26곳을확정했다.아울러이외지역공천을담당하는시·도당공관위에대해선계파영향력을배제하고독립성을최우선하기위해외부인사를50%이상참여하도록했다.시·도당공관위에는현역의원과당협위원장이3분의1이상참여하지못하며,여성은30%,청년은20%이상참여를지침으로하달키로했다.이위원장은이날회의후기자들과만나이재명대통령선거캠프출신이력이논란이된김보람중앙당공관위원유임여부에대해"그런식으로밀리고밀리면아무것도못한다"며자진사퇴나임명철회는없다고못박았다.이대통령변호인이력이논란이된황수림공관위원은이날오전자진사퇴한바있다.한편장동혁대표는이날공관위회의에앞서열린공천혁신서약식에서"전국에서당대표이름을팔면서공천을받으려하는사람을과감하게탈락시켜달라"며"실력과능력이아니라돈으로공천을받으려는사람이있다면공천에서배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은"현직이라고자동통과는안된다.지지율,직무평가,주민신뢰등기준미달시용기있게교체해야한다"며"공개오디션,PT,정책발표,시민·전문가배심원평가등도검토하고있다.현직·비현직,유불리지역,도시·비도시등맞춤형공천을할것"이라고말했다./조정훈기자([email protected]),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코로나19대응실태'감사결과…"공조체계미흡"당국,감염병위기대응협력강화…"국가방역체계보완"항공기내접촉자관리강화…역학조사관인센티브지원코호트격리매뉴얼제정…1급감염병대응지침개정도백신이물보고시식약처에조사의뢰…오접종시안내자영업자손실보상·백신부작용보상방안별도추진중[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지난해10월29일서울시내한이비인후과의원에코로나19백신과독감백신이놓여있다.노인등을대상으로한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백신동시접종이시작된지2주도채지나지않아서울등일부의료지역에서코로나19백신부족현상이나타나고있다.여기에최근독감유행주의보가발령되면서'트윈데믹(코로나19와독감의동시유행)'우려가커지고있어고령층을중심으로신속한예방접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예빈박광온기자=방역당국이코로나19등감염병재난이발생할경우위기소통·방역조치·백신도입전과정을표준화하고기관간협업체계를명확히하는등감염병대응체계를전면보완하기로했다.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감사원이발표한'코로나19대응실태진단및분석'성과감사결과를적극수용하고,지적사항에대한제도개선을신속히추진하겠다고23일밝혔다.감사원'코로나19대응실태'감사결과발표…"정보시스템통한공조체계미흡"앞서이날감사원이발표한감사결과에따르면,정부의코로나19대응과정에서'정보시스템을통한공조체계'미흡으로다수의협조지연및접촉자조사누락등이발생했다.정부는코로나19유입초기부터대규모진단검사체계를구축하고검사(Test)·조사및추적(Trace)·치료(Treat)등'3T전략'을가동해대응해왔다.그러나이과정에서검역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간협조를정보시스템이아닌공문·이메일에의존한것으로드러났다.역학조사에서각보건소는확진자의이동동선에따라다른지역보건소와협조해역학조사를실시해야하지만,정보시스템에협조요청및결과등록등기능이없어다수의공문미회신및접촉자조사누락등이발생한것이다.감사원은코로나19이후다수의지자체가역학조사관의법정인원도충족하지못하고있고,공공의료기관확보를위해추진된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구축사업은지연됐다고지적했다.아울러감사원은코로나19백신1420만회분에곰팡이,머리카락등이물이발생했음에도질병청이식약처를거치지않은채제조사에직접조사를지시했다고짚었다.이에질병청은"이물이발생한백신은격리·보관돼실제로접종된사례가없다"며"백신제조사의조사결과해당백신과동일한제조번호(로트번호)백신에서제조·공정상문제가발견된바없다"고해명했다.질병청·복지부·식약처,감염병위기대응협력강화…"국가방역체계보완"이에대해김기남질병청차장은이날브리핑을열고"감사지적사항을현재수립중인'감염병위기관리체계고도화계획'에적극반영해국가방역체계를보완하겠다"고말했다.구체적으로감염병위기대응과정에서위기소통·방역조치·백신도입등과관련한기관간협업체계를보다명확히규정하라는지적에대해질병청은복지부·식약처등관계부처와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감염병재난시일원화된대국민메시지전달을위해질병청내'디지털·위기소통태스크포스(TF)'를설치했으며,방역당국과지자체간혼선을줄이기위한'공중보건및사회대응매뉴얼'도올해상반기제정할예정이다.또한백신도입의신속한의사결정을위해지난달'백신도입범정부협의체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총리훈령)을제정해부처별대응체계를마련했다.항공기내접촉자관리강화…역학조사관인센티브지원방안모색검역·역학조사정보연계및방역·의료인프라확충이필요하다는지적과관련해서는항공기내접촉자관리강화를위해'검역업무지침'을개정했고,보건소간협업강화를위한방역통합정보시스템개선도오는3분기중완료할계획이다.아울러역학조사관양성·확보를위한관련규정개정과인센티브지원방안도지속적으로모색한다는방침이다.권역감염병전문병원구축과관련해서는적정부지확보와총사업비관리등을통해신속한구축을추진중이다.의료제품지정절차개선요구에대해서는식약처가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기기지정및유통개선조치기준을구체화한절차서를오는5월까지마련할예정이다.공적마스크유통의공정성강화를위해판매처지정과유통가격설정기준도논의했으며,향후관계부처협의를거쳐유통개선조치해제방안등을구체화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박미소기자=2020년12월30일오후서울구로구미소들요양병원에서자택으로이송되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무증상자의물품을한관계자가구급차에싣고있다.현재까지동일집단(코호트)격리중인미소들요양병원의확진자180명중143명,비확진자246명이다른병원으로옮겨졌다.현재요양병원에남은인원은총129명이다[email protected]코호트격리기준명확화위한매뉴얼제정…1급감염병대응지침개정도사회적거리두기와코호트격리(공동격리)기준의명확화필요성에대해서는과학적근거에따른기준을반영한'공중보건및사회대응매뉴얼'을제정할예정이다.박영준질병청위기관리총괄과장은"감염병위기상황에서단계상향·완화가어떤기준과절차를거쳐이뤄지는지보다세분화하고,과학적근거와절차적투명성을강화한다는방향"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는"다만확진자수가일정수준에도달하면자동으로특정단계로전환되는식의정량적기준을일률적으로제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워기준설정의근거와절차를명확히공개해예측가능성을높이겠다는것"이라고부연했다.코호트격리가과도하게시행되지않도록'1급감염병대응지침'을개정해지자체에안내했으며,법적근거마련을위한'감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도추진중이다.백신이물보고시식약처에조사의뢰…오접종시피접종자에안내백신안전관리와관련해서는이물보고시처리절차를정비한다.이물이발견됐을때식약처를거치지않은채제조사에직접조사를지시했던일부사례를보완해,긴급사용승인백신에이상이발생할경우식약처에신고·품질조사를의뢰하도록구체적매뉴얼을마련중이다.오접종과관련해서는국가예방접종지침을개정해피접종자에게오접종사실과재접종필요여부를안내하도록했다.의료인교육자료를보완하고시스템상오접종안내여부를입력하도록개선했으며,접종력이입증되지않은오접종건은예방접종증명서에표기되지않도록시스템을수정했다.질병청은국가출하승인결과확인후접종하도록하는매뉴얼을올해상반기마련하고,식약처는긴급사용승인백신에대한품질검증제도도입과법적근거를오는5월까지마련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해8월18일서울종로구종각젊은의거리에위치한술집에임대문의안내문이붙어있다.고물가속경기둔화세가이어지면서올2분기소비자들의외식·여가지출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특히외식업중술집매출은1년전보다10%가까이급감하는등큰타격을입었다[email protected]**기사내용과직접관련없습니다**자영업자손실보상및백신부작용보상방안별도추진중한편이번감사원개선계획에는자영업자손실보상이나백신부작용보상방안은직접포함되지않았다.다만질병청은지난2023년5월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신종감염병중장기계획'에손실보상체계보완과제가포함돼있으며,별도로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백신부작용보상과관련해서는'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등에관한특별법'이제정·시행돼법적근거가마련됐다.이에따라별도의피해보상위원회와재심위원회를구성해구체적심의기준을마련중이다.김기남차장은"이번감사원지적사항을반영해제도를개선·보완하고미래의감염병위기대응역량을강화함으로써향후신종감염병발생시국민의건강을지키고사회·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아주경제DB엘리엇ISDS판정뒤집혔다...정부,英법원승소로1600억막아한국정부가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에약1600억원을배상하라는국제투자분쟁(ISDS)판정에불복해제기한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기존배상판정은효력을잃고사건은다시중재절차로돌아가게됐다.법무부는23일엘리엇을상대로한ISDS사건중재판정에대한영국법원취소소송에서정부가승소했다고밝혔다.앞서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2023년한국정부가엘리엇측에약1556억원(1억782만달러)을지급해야한다고판정했다.엘리엇은2015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정에서국민연금공단이합병에찬성해손해를입었다며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근거해ISDS를제기했다.美인사카드꺼낸최윤범,오는3월주총서승부수던진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이3월정기주주총회를앞두고이사회재편을위한승부수를던졌다.회사측이추천한이사3인을모두이사회에진입시켜향후주주총회에서진행될표대결에서유리한위치를점하겠다는전략이다.23일고려아연은임시이사회를열고오는3월24일서울중구코리아나호텔에서제52기정기주주총회를개최하기로확정했다.주요주주들이제안한안건상당수를상정하기로하면서이번주총은사실상경영권분수령이될전망이다.관전포인트는신규이사선임안건이다.현재이사회는전체19명가운데가처분으로직무가정지된4명을제외하고최회장측11명,MBK·영풍측4명으로구성돼있다.이중최윤범고려아연회장과장고문을포함해사내·사외이사6명의임기가오는2월16일만료된다.이에양측은6명의이사회빈자리를두고치열한표대결을벌일전망이다.영풍·MBK연합은기타비상무이사에최연석MBK파트너스파트너,박병욱후보등5명을신임이사후보로추천했다.한·브경제계,K-콘텐츠·식품·첨단제조등3대협력방안논의한국과브라질경제계가첨단제조·전략광물·인공지능(AI),농식품,헬스·라이프스타일산업등주요분야에서경제협력확대방안을논의하고이를국빈자격으로방한한브라질대통령에게전달했다.한국경제인협회(이하한경협)는브라질수출투자진흥청(ApexBrasil)과23일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한–브라질비즈니스포럼'을공동개최했다고밝혔다.이번행사에는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을비롯해양국정부인사및기업인등400여명이참석했다.[슈퍼301조경고등]韓수출'사정권'들어가나...美보복관세공포확산미국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로관세정책에급제동이걸리자미국정부가이른바'슈퍼301조'로불리는무역법301조라는초강경보복카드를검토하고있다.대미무역흑자규모가큰한국이향후조사대상에포함될가능성도커지면서반도체를포함한주력수출산업전반에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23일업계에따르면미국정부는상호관세위법판결에따른통상공백을메우기위한대체관세카드로무역법301조를검토중이다.무역법122조등단기대응수단도거론되지만,이는별도조사없이즉각발동할수있는한시적조치로‘가교’역할에불과하다는평가다.트럼프행정부는현재발동된무역법122조가301조및무역확장법232조조사가완료될때까지시간을벌기위한임시조치라는점을분명히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22일(현지시간)CNN방송에서“무역법122조는영구적조치라기보다는일종의가교역할”이라며“그기간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관세조사가완료될것”이라고설명했다.

[앵커]건조한날씨속에산불이꼬리를물고이어지고있습니다.오늘(23일)오후엔경남밀양에서또큰산불이났습니다.산림당국이산불대응1단계를발령해서진화중입니다.현장부터가보겠습니다.윤경재기자!숨돌릴틈도없이산불이이어지고있습니다.아직진화율이높지않은상황이죠?[기자]네,저는지금경남밀양삼랑진읍산불현장에나와있습니다.제뒤로보이는산등성이를따라시뻘건불띠가타오르며불길이번지고있습니다.지금현장에는평균풍속초속3M정도의바람이불고있고,매캐한연기가마을에퍼져긴장감도높아지고있습니다.불이시작된건오늘오후4시10분쯤입니다.산림당국은산불발생1시간도지나지않은오후5시쯤산불1단계를발령했고,소방청도30여분뒤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습니다.앞서함양산불에동원됐던소방장비와인력들이이곳밀양으로집결중입니다.오후7시기준산불영향구역은64헥타르,화선은3.54㎞로파악됐습니다.8시기준잠정진화율은8%정도로추정됐습니다.소방과산림당국은야간에최대한지상에서확산세를꺾고방화선을구축하기위해총력전을벌이고있습니다.[앵커]주변에민가와요양병원이있다고들었습니다.어떻게대비하고있습니까?[기자]네,화선반경500m안에마을5개와요양병원1곳이자리잡고있습니다.'좋은인연요양병원'의직원과환자57명은인근병원과대피소로옮겨졌습니다.밀양시는검세·율동·안태마을등3개마을500명의주민에게인근삼랑진초등학교로대피하라고안내했습니다.일단소방과산림당국은쓰레기를소각하다불티가튀어산불로이어진것으로보고있습니다.관건은밤사이기상상황입니다.바람방향에따라산불의확산방향이달라질수있어,당국이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경남밀양삼랑진읍산불현장에서KBS뉴스윤경재입니다.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태훈/영상제보:김병곤유태식이상혁박혜정이찬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경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절윤'을거부하면서국회밖에있는보수진영인사들의반발도계속되고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당장자신부터위험하다고한숨쉬었고,한동훈전대표는대구방문을예고하며독자행보에나섰습니다.노하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절윤'거부로또다시내홍에빠져든당내상황에대해답답함을토로했습니다.▶인터뷰:오세훈/서울시장(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일반국민들의정서와너무나도다른이런입장을당이계속견지한다고그러면이번지방선거는TK지역외에는거의가능성이희박할…."서울25개구가운데서초구를제외한모든곳을민주당에내준지난2018년지방선거의전철을밟을수있다는위기감도내비쳤습니다.▶인터뷰:오세훈/서울시장(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아마그때와거의유사한결과가나오지않을까이게대부분의전문가들의시각이기도하죠."자신도위험해절규하고있다면서,장동혁대표의노선변화를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는모레(25일)부터사흘간대구에머물며지방선거독자행보를시작합니다.오는27일'보수의심장'으로불리는대구서문시장을찾을예정이고,이후부산등전국순회도계획하고있습니다.지지기반을다진뒤,영남권재보궐선거의무소속출마를염두에둔행보라는관측이나옵니다.▶스탠딩:노하린/기자-"'절윤'을둘러싼당내균열이이어지는가운데,오세훈시장과한동훈전대표까지움직이면서지방선거를앞둔국민의힘의내부구도는더욱복잡해질전망입니다.MBN뉴스노하린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조영민·김현석기자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김은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함양산불44시간만에주불진화…순천·정선등도산불·화재잇따라'치매노인실화'단양산불9시간만에꺼져…산불위험도'다소높음'산림청헬기물투하(함양=연합뉴스)산림당국헬기가23일경남함양군마천면에서산불진화작업을하고있다.2026.2.23[산림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전국종합=연합뉴스)23일건조한날씨속에바람까지강하게불면서전국곳곳에서산불과화재가잇따르고있다.산림청과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후4시10분께경남밀양시삼랑진읍검세리한야산에서발생한산불이확산하면서국가소방동원령이내려졌다.당국은가용할수있는모든인력과장비를투입해진화에나섰으나일몰로헬기가철수하는등진화는다소더딘것으로알려졌다.산림청이파악한산불영향구역은약64㏊로,화선길이는약3.54㎞에이른다.다만정확한진화율은현재확인이어려운상태다.산불초기해발약250m높이인이야산에평균풍속3.3m/s의서북서풍이부는등확산이우려되면서인근요양병원과주민등100여명이대피했다.지난21일경남함양군마천면에서발생한산불은사흘째이어지다44시간만인23일오후5시께주불이잡혔다.이산불산불영향구역은축구장327개면적에달하는234㏊로추정되며비닐하우스1동과농막1동이전소됐다.또주민164명이대피했으며인명피해는없었다.이산불은강풍을타고번지며당국이진화에어려움을겪었다.다행히이날부터기상여건이다소호전되면서공중과지상의진화가성과를거두며주불진화에성공했다.함양산불은영향구역이100㏊를넘어서는등올해첫대형산불로기록될전망이다.23일오후4시5분께전남순천시상사면한야산에서불이나임야0.5㏊가량이타고약1시간30분만에주불이잡혔으며,같은날오후1시57분께강원정선군신동읍방제리에서산불이나산림0.5㏊를태우고약1시간40분만에꺼졌다.이날오전1시59분께충북단양군대강면장림리군유림에서도산불이났다.이불로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으나마을주민390여명중50여명이경로당으로대피하는소동이빚어졌다.산불은약9시간만에진압됐으며,소실면적은단양군추산3.88㏊이다.장영식장림리노인회장은"새벽에마을이장의방송에나와보니산이불타고있었다"며"마을이장등과함께거동이불편하거나나이가든주민들을마을회관으로긴급하게옮겼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경남함양산불대피소(함양=연합뉴스)김동민기자=23일경남함양군유림면유림어울림체육관에마련된함양산불이재민대피소에서자원봉사자가분주히움직이고있다[email protected]단양경찰서는이군유림실화자인80대남성A씨를산림재난방지법위반혐의로입건해기초조사를했으며사건을단양군특별사법경찰에넘겼다.치매증세를보이는A씨는전날버스에서잘못내려무작정걷다가입산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산에서내려오던중농로옆도랑에빠졌고,몸이추워지자나뭇가지등에불을지핀것으로경찰은보고있다.이날오후1시57분께강원정선군신동읍방제리에서도산불이나현재산림과소방당국등이헬기4대를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경북영덕군야산에선건조특보속산불이났고,3시간34분만에주불이꺼졌다.창고,공장등일상공간에서도크고작은화재가꼬리를물었다.부산강서구녹산산업단지한자동차부품생산공장에서났던불은12시간만인이날오전2시25분께꺼졌다.소방당국은대응2단계까지발령하며진화에주력해6시간여만에큰불길을잡았다.진화과정에서소방관1명이목부위에2도화상을입었다.이날오전10시38분께는경기가평군설악면의한1층창고에서불이나건물과내부폐기물,집기류등이소실됐다.창고관계인이쥐를잡기위해건물틈새에불을놓은것이화재로번진것으로소방당국은보고있다.전남나주동수농공단지에서도화재신고가들어왔다.현재전국상당수지역에건조주의보가내려진상태다.산림청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따르면이날오후7시기준전국적으로산불평균위험도는다소높음수준(55.7)이다.산불위험지수는낮음(51미만),다소높음(51∼65),높음(66∼85),매우높음(85이상)의4단계다.지역별로는대구(69.6),울산(67.3),대전(65.3),경북(63.7)등순이다.함양산불진화중인산림당국(함양=연합뉴스)산림당국이23일오전경남함양군마천면에서산불진화작업을하고있다.2026.2.23[산림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천정인강태현박영민황수빈강태현심민규나보배박정헌손형주천경환정종호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이법왜곡죄와재판소원,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3법을국회법사위를통과한원안대로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했습니다.국민의힘은사법파괴라반발하며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예고했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주말에도국회에모여의원총회를열었던더불어민주당.대법관증원·재판소원제·법왜곡죄를담은,이른바'사법개혁3법'을2월임시국회에서처리하기로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사법개혁3법또한우리의시간표대로이번임시국회기간안에차질없이타협없이처리해나갈것입니다."이법안들이통과되면대법관은현행14명에서26명으로늘고,재판도헌법소원의'심판대상'에포함되며,잘못된법령을적용한판검사는처벌을받을수있게됩니다.법왜곡죄는판사의독립성을침해하거나처벌대상행위의명확성이떨어진다며위헌논란도불거졌지만,수정하지않고법사위원안대로처리하기로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독일에서도법왜곡죄가운영이되고있는데독일의경우에도그추상성이굉장히강하지만우리는굉장히명확하게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왔고‥"사법개혁을'사법파괴악법'이라규정하고반대해온국민의힘은여야가합의한민생법안만처리하자고맞섰고,[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사법파괴악법을강행처리하기위한24일본회의는우리당에서는반대를하고있고‥"조희대대법원장도"충분한공론화가필요하다"고재차우려를표했습니다.그러면서조대법원장은"사법제도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이자,개헌사항이될수있는중대한내용"이라며"우리헌법은독일과완전히다르다"고도강조했습니다.민주당은그러나법안처리를더미룰순없다며당장내일본회의부터행정통합특별법과사법개혁3법,3차상법개정안등쟁점법안들을처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모든법안에필리버스터로맞서겠다는입장인데,이에따라2월임시국회마지막날인다음달3일까지매일본회의가열려12개법안이순차적으로처리될전망입니다.한편,내일본회의에는'공천헌금'의혹으로구속영장이청구된무소속강선우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도상정될예정입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문철학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269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