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건조한날씨가이어지고있는전국에오늘눈,비가예보됐습니다.대형산불이잇따르고있는영남내륙에도최대10cm넘는눈이예보됐는데,건조함은해소되겠지만많은눈에도대비가필요해보입니다.신방실기상전문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새벽부터비가시작된제주도,도로에는빗물이고이고,차들은물보라를일으킵니다.오전들어충청지역에선눈발이거세지며설경이펼쳐집니다.남서쪽에서다가온저기압이영향을주고있기때문입니다.오후에는전국으로확대됩니다.수도권은대부분비로내리겠지만,대기하층기온이낮은충청과강원,남부내륙지역엔많은눈이예보됐습니다.특히충청과전북,영남내륙엔저녁까지시간당1에서3cm의강한눈이예고됐습니다.예상적설량은영남서부내륙에3에서최대10cm이상,충청과전북,강원남부산지에2에서7cm등입니다.최근대형산불이잇따르는영남지방에도대설특보수준의많은눈이쌓이면서건조함을덜어줄전망입니다.기상청은다만이지역에이맘때치곤많은눈이내리는데다무거운습설인만큼시설물붕괴등피해에대비를당부했습니다.눈,비는오늘밤대부분그치겠지만,전남과영남내륙,동해안지역은내일새벽이나아침까지이어지겠습니다.눈,비와함께제주도와남부지방에는초속20m안팎의강풍도예상됩니다.기상청은오는금요일에도동풍이불어들며강원영동과남부지방에비나눈이오겠다고예보했습니다.KBS뉴스신방실입니다.영상편집:고응용■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방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촉법소년연령1년낮추는게압도적…공론화거쳐두달후결론""국무위원이책임지겠다는것하급자에보여줘야적극행정가능""농어촌기본소득법등준칙제정…수도권서멀수록지원늘려야""계곡내불법시설과징금강화검토…이행강제금가산금붙여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공무원이힘들면국민은편하다"며공직자들을향해국민을위한헌신을재차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이재명정부의청와대직원업무량이역대최고수준인것과관련"일부에서워라밸이얼마나중요한데,공무원도가정이있지않냐고하는데그말도일리가있다"며"또한편으로보면공직자,특히고위공직자손에국가의운명이달려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워라밸도좋긴하지만지금은위기,비상상황이라모든시간을갈아넣어도부족할정도"라며"잠시어렵더라도잘견뎌내주길부탁드린다.민생어려움을덜기위해신발끈을더단단하게조여매야겠다"고강조했다.특히부처장관등국무위원을향해책임의식을강화해실무자들의적극행정을유도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부처내공직자들의어려움이있다.바로문책에대한두려움"이라며"일을열심히하면감사,수사당하기때문에관행적으로해오던일외에는안하려는풍토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무위원들이자기가책임을지겠다는것을하급자에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필요하면지시사항을만들어오라고하면된다.장관이지시하는것은문책을내릴수없다"며"또복수로써오게해서선택하면된다.복수의안중에하나를장관이선택하면이는장관의책임이된다"고제안했다.이날회의에서는상가관리비와하천계곡내불법시설정비등생활속개혁과제도논의됐다.이대통령은"혁신과개혁에는저항이있기마련이지만,은폐돼있거나숨겨져있는문제가있다"며"부조리를고쳐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일례로상가관리비의경우임대료제한이있다보니관리비를올리는경우가있다"며"관리비는관리비용을나누는건데거기에수수료니이런것을붙여서바가지를씌우면되겠느냐"고반문했다.이어"관리비내역도안보여주고숨긴다.이건말이안된다"며"범죄행위에가깝다.기망,사기일수있고횡령일수있고아주나쁜행위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전국적으로이런경우에처한사람이수백만이될가능성이있다"며"이런것이다부조리다.이런것을찾아내서정리해주고필요시제도개혁도해달라"고당부했다.계곡내불법시설문제에대해서는"과징금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라"라며"수익이상의비용이발생하게해야한다"고밝혔다.아울러"이문제뿐아니라이행강제금부과에이자와가산제도가없다.시간이지나도가산되는게없다"며"제재금에대해위반이익이상의가산금을붙여야한다"고지시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또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통한인구감소지역의증감분석을보고받고"기본소득정책이당장쉽지는않겠지만길게보고대비는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농어촌기본소득은시행한지몇달안되서초기이긴하지만예측컨데상당한효과가있을것"이라며"확대해야하고,시스템으로갖춰야하는데농어촌기본소득법을만들던지뭔가준칙을만들어달라"고했다.아울러자체예산으로지급을추진하고있는전북무주군을거론하며"추경을언제하게될지모르겠는데열성있는군단위에는지원해야한다"며"지원대상을추가하는걸검토해보라.대도시나수도권에서멀수록지원을늘리는것도보완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현재만14세미만인촉법소년의연령하향을두고는"압도적다수의국민이1살은최소한낮춰야하지않느냐는의견이있는것같다"며"두달사이에관련부처에서논쟁점도정리하고,국민의견도수렴한다음에결론을내자"고주문했다.외국인관광객의서울편중현상을지적하며"지방주도,지방중심으로관광산업의대전환이이뤄지면좋겠다"고도밝혔다.이대통령은"관광객의80%가서울에편중되는불균형에서벗어나야한다"며"지역맞춤형관광상품개발과함께교통,숙박,쇼핑,결제에이르기까지고질적인불편을해소하는데정책역량을모아달라"면서"바가지요금,과도한호객행위같은시대착오적인악습도뿌리뽑아야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의픽]SK증권“美증시ADR가시화하면SK하이닉스저평가더욱부각될것”경기도이천에위치한SK하이닉스본사전경.뉴스1증권가에서SK하이닉스주가를일제히상향하고있다.글로벌인공지능(AI)관련주가운데한국메모리가가장저렴하다는이유에서다.세트교체주기가결정했던수요는이제AI시스템운영구조에서비롯되며,메모리가AI시스템에서성능제고와비용효율화의직접변수로부각된점이근거로거론된다.한동희SK증권연구원은2월24일SK하이닉스목표주가를160만원으로상향조정하면서"공급자들의낮은재고와AI메모리의구조적수요,증설여력제한에따른가격협상력이예상을상회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연구원은올해SK하이닉스영업이익을전년대비272%상승한176조원,영업이익률은전년대비23%상승한72%로전망했다.SK증권보고서에따르면현재메모리산업은과거와전혀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HBM(고대역폭메모리)만적용되던AI에용량,대역등다양한특성이복합적으로요구되면서D램과낸드전체가활용되기시작한것이다.공급부족은그결과라는설명이다.한연구원은"낸드도이제AI메모리"라며"AI추론고도화에따른KV캐시(챗GPT나구글제미나이같은생성형AI가사용자와대화하면서얻은정보를따로보관하는장치)증가는메모리계층화를요구하고HBM,D램과더불어낸드역시추론상태를담는상향재편이일어나고있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KV캐시관리를맡고있는)엔비디아의ICMS(InferenceContextMemoryStorage·추론문맥메모리저장장치)는그첫사례라고설명했다.SK증권에따르면메모리호황이유동성확장과동반된것은처음있는일이다.이런상황에서SK하이닉스의ADR(미국증권시장에ADR(AmericanDepositaryReceipt,미국주식예탁증서)형태로상장하는방안)이가시화될경우SK하이닉스의저평가는더욱부각될것이라고전망했다.그밖에한화투자증권(130만원),LS증권(145만원),하나증권(145만원),미래에셋증권(154만원)등도SK하이닉스목표주가를올려잡았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1시49분기준SK하이닉스는전일대비4만6000원(4.84%)오른99만7000원에거래됐다.이한경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하향논의와관련해"제가보기에는압도적다수의국민이'최소한한살은낮춰야하지않느냐'는의견인것같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이진수법무부차관으로부터논의진행상황을들은뒤이같이밝혔습니다.이차관은촉법소년연령하향에대한찬반양론과고려해야하는사항등을소개한뒤"이제는형사미성년자기준연령하향에대해본격적으로논의가필요하다"고보고했습니다.이에이대통령은현재촉법소년기준인'만14세미만'이몇학년인지,초등학교6학년이면만몇살인지등을구체적으로물었습니다.이차관은"중학교1학년생이약13세이기때문에(13세미만으로하향해)그래도중학생부터는형사처벌의대상으로해도되는게아니냐는주장이있다"고소개했습니다.이대통령도"13세냐,12세냐,결단의문제같다"며"어떤기준으로할것이냐는논거로초등학생이냐,중학생이냐가제일합리적인선일것같다"고언급했습니다.또"중학생일때와초등학생일때마인드가다를것같다"며"중학생이면약간새로운세계의새로운사람이된느낌이들수도있다"고했습니다.다만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이자리에서연령하향문제를결정함에있어서우리사회가소년들에게'안전하고행복한사회'라는비전을보여줬는지먼저점검해봐야한다"며공론화과정을더거쳐야한다고신중론을제기했습니다.원장관은법무부의관련보고내용가운데소년범의예방과관련한활동이부족하고,소년범이된이후의교정과관련한내용이대부분이라는점도지적했습니다.이에이대통령은"일리있는지적"이라며"계속논쟁하다끝날수없으니목표시간을정하자.두달후에결론을내기로하고,그사이에관계부처에서논점도정리하고국민의견도수렴하자"고제안했습니다.그러면서"전에문재인정부에서원자력발전여부에대해서해봤듯이,성평등부에서주관해서공론화를한번해보라"며"숙의토론을해서그결과도보고,국민여론도보고과학적논쟁을거쳐두달후에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아울러원장관이전임윤석열정권에서'청소년정책'이실종됐다는점을지적하며'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부처명변경을언급한것과관련해서도이대통령은"그것도괜찮은생각"이라고언급했습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담당부서는비공개…"대외사업혹은신설부서수장맡을가능성도"노동당비서직7→11명증원…"김정은지도역량강화"(평양노동신문=뉴스1)=(서울=뉴스1)유민주김예슬기자=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제9기제1차전원회의에서정치국후보위원에선출되며당핵심권력기구에재진입했다.2021년8차당대회에서정치국후보위원명단에서제외된지5년만이다.그는당중앙위원회부장직에도올랐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제9기제1차전원회의에서정치국후보위원에선출되며당핵심권력기구에재진입했다.2021년8차당대회에서정치국후보위원명단에서제외된지5년만이다.북한은전날인23일진행한노동당중앙위원회9기의첫전원회의에서인선을단행했다.노동신문은24일김여정이정치국후보위원에포함된새당정치국명단을공개했다.정치국후보위원은당의핵심의사결정기구인정치국의상무위원,위원다음직책이다.김여정은2017년정치국후보위원에처음진입했으나,8차당대회(2021년)에서는명단에서빠졌다.다만이후에도대남·대미담화를직접발표하며사실상대외전략메시지를총괄하는역할을수행해왔다.김여정의입지상승은북한이대외사업의활동폭을넓힐가능성과연관이있을가능성이제기된다.김여정은장관급인당중앙위부장명단에도이름을올렸다.다만그가어떤전문부서의부장을맡았는지는확인되지않는다.당기관지노동신문은이날김여정의인선사실을밝히면서도그가어떤부서를맡았는지는밝히지않았다.현재까지는공식적으로당선전선동부소속으로알려져있으나,그가북한의대외사업관련주요입장을밝혀왔다는점에서'당10국'(구통일전선부)부장을맡았을가능성도있다.또는4대세습을위한기반을닦기위해조직지도부장을맡았을가능성도조심스럽게제기된다.전임조직지도부장인조용원은이번인사에서당부장직에서물러난것으로확인됐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김여정은당중앙위원회부장이라는공식직함을달고대외사업의실무사령탑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며"북한이남북관계를'주적'으로재정의하고대미·대남정책을공세적으로전환함에따라,이를전담지휘하는(신설)전문부서의수장을맡았을것으로추정된다"라고분석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4일"당중앙위원회제9기제1차전원회의확대회의가2월23일당중앙위원회본부에서진행됐다"라고보도했다.조용원은당중앙위정치국상무위원에이름을올렸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노동당의상시최상위의사결정조직인정치국의최고위직인상무위원은김정은,박태성,조용원,김재룡,리일환으로구성됐다.기존상무위원이었던최룡해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이번당대회에서선출된당중앙위원회명단에서제외된바있다.당조직지도부장겸조직비서로간부검열등의실무를책임지던조용원은정치국상무위원직은유지했으나당비서직에서는제외됐다.최룡해의자리를조용원이대신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되고있다.김재룡은정치국상무위원으로처음임명됐다.그는지난2019년당정치국과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으로임명되고,2021년당조직지도부장,2022년당중앙위비서,2024년당중앙검사위원회부위원장,당규율조사부장으로활동하며당사업의기강을잡는역할에특화된인사다.리히용당중앙검사위원장겸당비서는유임됐다.그는지난2024년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당중앙검사위원장,당비서,당부장(간부부장)으로선출된바있다.특히이번당대회인선을통해북한의각분야별당사업의최고책임자인당비서가기존7명에서11명으로늘어난것이특징이다.비서국은김재룡(기존당규율조사부장),리일환(당선전비서),정경택(군총정치국장),리히용(당간부비서),김성남(당국제부장),주창일(당선전선동부부장),안금철(금속공업상),조춘룡(당군수비서),김정관(내각부총리),김승두(교육상)와그동안식별된적없는신영일등으로구성됐다.통일부당국자는이번인선에대해"세대교체를통해서김정은의국정수행기능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라며"당비서를증원한것은당의지도역량전반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라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무회의서집합건물관리비꼼수지적“수수료같은거붙이고내역안보여줘말이안되는범죄행위…수백만명피해”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청와대본관세종실에서열린제6회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02.24.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은24일집합건물관리비내역을투명하게처리하도록제도개선을강구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제6회국무회의개회사를통해“요새임대료제한이있다보니관리비를올리는경우도있다고한다”며“그것을올리면안된다.거기에수수료같은걸붙여서바가지를씌운다”고했다.이날이대통령이집합건물관리비투명화를주문한건공직사회의적극행정을강조하는과정에서나왔다.이대통령은“부처나청에서하는일중새로운시각으로보면고쳐야하는일들이꽤많다”며“잘드러나지않는데문제가있는것들이많다.좀자세히들여다봐야하며그래서현장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사소한거긴한데사람들속에섞여서얘기를듣다보면이런얘기를듣게된다”며집합건물의불투명한관리비문제를거론했다.이대통령은“예를들어수도요금이100만원인데,지분가진10명에게20만원씩받아서100만원을자기가가지고또관리비내역도안보여준다”며“이건말이안된다.범죄행위고기망,사기일수있고횡령일수있고아주나쁜행위다”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전국적으로이런경우에처한사람이수백만이다.이런것이다부조리이고이런것을찾아내서정리해주고필요시제도개혁도해달라”고국무위원들에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서울청와대본관세종실에서열린제6회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6.02.24.청와대사진기자단이대통령은또부처장관들의책임의식을강화해실무자들이개혁적인태도로공적업무를하도록유도하라고했다.이대통령은“부처내공직자들의어려움이있다.바로문책에대한두려움”이라며“일을열심히하면감사,수사당하기때문에관행적으로해오던일외에는안하려는풍토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무위원들이자기가책임을지겠다는것을하급자에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를위해업무지시를내릴때구체적으로‘지시사항’을만들어제시하고최종안대신복수의안을올리도록해장관이선택하도록제안했다.이대통령은“필요하면지시사항을만들어오라고하면된다.장관이지시하는것은문책을내릴수없다”며“또복수로써오게해서선택하면된다.책임자가고르는것이고그러면장관이책임지게된다”고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4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다주택자들을겨냥해또다시고강도메시지를내놓으며압박을이어갔다.이대통령은이날엑스(X)에올린글에서“시장에맞서지말라는말도있지만정부에맞서지말라는말도있다”며“대한민국정상화를믿거나말거나,저항할지순응할지는각각의자유지만주식시장정상화처럼그에따른손익역시각자의몫”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권력은정상사회를비정상사회로만들수있지만비정상을정상으로만들수도있다”며“권력이정상화의길을갈지비정상화의길을갈지이정표는권력의사심과사욕”이라고했다.이어“그래서사심과사욕을버리면정상화가더쉽다.권력의원천인국민이원하기때문”이라며“우리국민은부동산,특히수도권아파트시장이비정상임은알고있고이비정상의정상화를지지한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권력은규제·세제·금융·공급등정상화를위한막강한수단을갖고있다.문제는권력의의사와의지”라며정부가부동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제정책을비롯한여러수단을고려할수있음을시사하기도했다.이어“다시한번미리알려드린다.다주택을유지하든,비거주투자용주택을보유하든,평당3억씩하는초고가주택을보유하든자유지만비정상의정상화에따른위험과책임은피할수없다”면서“부동산정상화는어려운일이지만계곡불법시설정비나주식시장정상화보다는쉬운일”이라고거듭강조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비정상인집값상승세가국민주권정부에서도계속될것이라는기대는줄어드는게당연하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이같은메시지와함께대통령의다주택자압박이통했다는취지의소비자동향조사결과를다룬기사링크도함께공유했다.한국은행이발표한2월소비자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집값상승에대한기대감을반영하는주택가격전망심리지수(CSI)는전월과비교해16포인트급락한108포인트를기록하며3년7개월만에가장큰하락폭을보였다.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관세포기없다"공언…핀셋조치등으로통상압박EU비준보류·인도회담연기·韓우호적협의지속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신영기자=미국연방대법원의관세무효판결에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정책을밀어붙이겠다는기조를분명히하면서글로벌무역환경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무역법122조에근거해전세계에새로운관세를물리는데이어,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에따른관세조사에도착수하면서세계각국은자국에미칠파장을우려하며대응책마련에부심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대법원판결이후전세계에다시부과하기로한'글로벌관세'는미국동부시간으로24일오전0시1분(한국시간24일오후2시1분)을기해발효된다.현재까지트럼프행정부의기조는명확하다.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를무효로해도이를대체할수단은충분하며'관세무기화'는계속된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연방대법원판결이후곧바로'글로벌관세10%'를꺼내들었고,이튿날에는세율을15%로올린다고밝혔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글로벌관세유효기간인150일내에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를진행해국가별,품목별'핀셋'조치에나서겠다고시사했다.무역확장법232조는국가안보위협을이유로특정품목에관세를부과할수있고,무역법301조는미국에불공정하고차별적무역관행을취하는상대국에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연방대법원판결로상호관세가효력을잃으면서트럼프행정부의통상무기가사라진것아니냐는평가가나오자각종조치를꺼내들며'달라진것은없다'고무역협상국을압박하고있는셈이다.미국의상호관세압박에대미투자약속등을내놓으며무역합의를서둘러타결했던국가들은향후대응방안을놓고고심하고있다.무역합의의근거가된관세가위법판결을받았지만,또다른통상위협이제기면서미국을자극하지않는선에서자국의이익을취해야하는상황이됐기때문이다.일단유럽연합(EU)은지난해7월미국과체결한무역합의비준을보류했다.유럽의회무역위원회의베른트랑에위원장은"현재상황이그어느때보다불확실하다"며"미국과의무역관계에서명확성,안정성,법적확실성이재확립될때까지입법작업을보류하기로합의했다"고설명했다.영국은미대법원판결과트럼프대통령의신규글로벌관세조치에도양국간무역합의가유효한지에대해미국의답변을요구하고있다.피터카일영국산업통상장관은"미국의최근발표로인한불확실성을인지하고있다"며영국기업과국민을보호하기위한모든옵션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달초미국과상품관세율을50%에서18%로인하하는내용의무역협정을체결했던인도는이번주열릴예정이던미국과의무역회담일정을기약없이연기했다.인도상공부는이와관련해연방대법원판결의의미와트럼프행정부의후속조치를연구하고있다고밝혔다.한국정부는미국과우호적협의를지속해나가겠다면서기존합의를존중한다는입장을내놨다.또지난해한미관세·무역합의에따른대미투자를위한구체적인프로젝트선정작업도변함없이진행한다는방침이다.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대상에한국이포함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상황인만큼신중하게통상이슈를관리하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일본도비슷하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일본은1차대미투자약속은그대로진행할계획이다.다만,NYT는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3월미국방문에맞춰검토중이던차기투자발표는불확실해졌다고짚었다.중국은미연방대법원판결과영향에대한"전면적인평가를진행중"이라는입장을내놨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각국에합의이행을촉구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을통해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위법판결을기회로삼는국가에는더높은관세로보복하겠다고경고하며기존무역합의를통한대미투자약속등을지키라고압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0분간만나…정대표"건승을기원한다"김"송영길과교통정리당결정따를것"김남준전청와대대변인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면담을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2.24ⓒ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서미선조소영기자=최근청와대대변인직을내려놓은김남준전대변인이24일오전국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를만나6월3일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인천계양을출마의지를밝혔다.김전대변인은이날오전10시국회에서정대표를만났다.약50분간얘기를나눈뒤정대표는김전대변인에게웃으며"건승을기원한다"는말을건넸다.김전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청와대대변인직을마무리하고당에복귀하는의미에서당대표를만났다.여러가지청와대에서일,그동안어떻게일했는지를말했다"며"제출마의지를말씀드렸고,당대표께서는격려의말씀을전해줬다"고말했다.송영길전민주당대표와의계양을교통정리가능성을묻는말에는"당연히당에서결정하는대로따르겠다"고말을아꼈다.계양을에연고가없다는일각의지적에는"(이재명대통령의계양을국회의원당선당시)재보궐선거였기때문에임기가시작돼보좌관으로동시에들어갔다"며"보좌관생활첫시작도계양을이었고,주민들과의인연이있고,지금또계양주민이어서그런점을잘봐주셨으며한다"고답했다.계양을은이대통령이2022년6월국회의원보궐선거를시작으로2차례당선된지역구이자,그전까지송전대표가5선을지낸곳이다.송전대표는2022년6월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후보로나섰고,대선에낙선한이대통령이계양을보궐선거에출마하며재선을지냈다.2024년총선에선소나무당후보로광주서갑에출마했던송전대표는지난12일'전당대회돈봉투사건'2심무죄뒤주소지를계양을로옮기고,민주당인천시당에20일복당신청을했다.그의복당계는탈당당시관할지인서울시당으로이첩된상태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남준전청와대대변인과면담을마치고배웅하고있다.2026.2.24ⓒ뉴스1이승배기자송전대표는복당과관련해조만간정청래지도부와만날것이라고밝혔으나회동은김전대변인이먼저하게됐다.아직송전대표는정대표와의회동일정이미정인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당지도부는전략공천위원회를통해논의하겠다는입장이다.당내에선박찬대의원이인천시장으로출마할경우그의지역구인인천연수갑이공석이돼,이곳으로송전대표가이동할가능성등도거론된다.김전대변인은전날(23일)이대통령지역구였던계양구에서열린김민석국무총리주재K-국정설명회에참석하며활동을시작했다.내달2일엔계양구에있는경인교대인천캠퍼스에서출판기념회도연다.송전대표는아들졸업식참석으로전날행사에불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선·전대앞친청·친명갈등수면위로…반청참여에공취모우려김어준유튜브구독감소→정청래'재명이네'강퇴…당내여론분화모습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2.23ⓒ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지방선거를99일앞두고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권력지형을둘러싼갈등이수면위로부상하는모습이다.조국혁신당합당추진과정에서불거진입장차가완전히봉합되지않은상태에서공소취소모임을둘러싼계파화우려까지겹치며당내긴장감이재차높아지고있다.24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를추진하는민주당의원모임은전날(23일)출범식·결의대회를열고본격적인활동에돌입했다.출범식에는모임소속의원105명중약60명이참석했다.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대응을전면에내세운모임이지만,혁신당합당논의당시정청래지도부와각을세웠던의원들이다수참여했다는점에서시선이엇갈린다.일각에서는정대표와거리를둔,이른바'반청(반정청래)'인사들이결집한것아니냐는해석도제기된다.이러한분위기를반영하듯당초이름을올렸던김병주의원은돌연탈퇴를선언했다.김의원은전날BBS라디오'금태섭의아침저널'에출연해"공소취소는반드시돼야하고,조금더조직적으로하자는취지로발족이됐는데오해가생기고있다"며"사조직이나계파모임이아니냐는그런것(해석)이됐기때문에참여했다가국민이오해한다면굳이할필요가없어서탈퇴했다"고밝혔다.모임의계파화를경계하는목소리도나왔다.김교흥의원은전날SNS를통해"공소취소모임이당내계파를이루는모습으로가서는절대안된다"며"그것은이대통령을팔아서정치하는것이고,결국이재명정부와민주당을망치는길이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이어"지방선거와전당대회를앞두고있다"며"여당으로서책임감을잃고,분열하는모습을보인다면국민과당원으로부터외면받는정당이될수도있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고경고했다.다만모임을주도한이건태의원은이날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에출연,"전체의원의65%정도가참여하는모임을계파모임이라고할수있겠나.어불성설이라고생각한다"고반박했다.정대표의비서실장인한민수의원도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와의인터뷰에서"그런식으로접근하면당내최대계파는'경제는민주당'이다.제가알기론100명이넘는데공부모임도계파인가"라고반문했다.공취모를둘러싼논쟁은최근민주진영내부의여론흐름과도맞물린다는해석이나온다.민주·진보진영에서여론형성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해온유시민작가는최근방송에서공취모를두고"미친짓"이라고비판했다.합당논란당시에는김어준씨와함께정대표를우회적으로지원하며친명(친이재명)계와각을세운바있다.이런유작가가이번사안을강하게문제삼자친명계의원들도"넘지말아야할선이있다"며강하게반발했다.공취모를둘러싼공방이공개설전으로확산된것이다.합당논란에이어공취모문제까지겹치며진영내부여론이본격적으로엇갈리는양상이라는분석이나온다.친여성향유튜브채널'김어준의뉴스공장'의구독자감소세도하나의지표로거론된다.단순수치변동이라는시각도있으나해당방송이진영지지층의여론이모이는공간으로평가돼온만큼,이를지지층결집력약화의신호로읽는시각도있다.이런가운데정대표를향한지지층의반감은더욱직접적인방식으로표출되는모습이다.이대통령팬카페'재명이네마을'은투표를거쳐정대표와이성윤최고위원을강퇴조치했다.지도부의합당추진과특검인선을둘러싼판단에대한불만이누적된결과라는해석이나온다.2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출범식·결의대회에서참석자들이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2026.2.23ⓒ뉴스1유승관기자카페운영자는이날한매체와의인터뷰에서정대표를향해"대선전까지만해도(정대표를)고쳐쓰고빨아쓰자는게카페내기조였다"며"그러나필요할때만찾아표를구걸하는정치인,국정을돕기는커녕발목잡기행보를지속하는것에대한분노가모여(강퇴투표로)표출됐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한민수의원은"찬반투표를하면서내건이유중선뜻보면약간오해를했거나잘못알려진내용들이다수있었다"며"그런데거기계시는분들이그렇게판단한것에대해서뭐라고얘기하겠나"라고밝혔다.합당제안이후이어진일련의공방이공취모논쟁으로연결되면서갈등의전선이한층길어졌다는평가다.단순한내부이견을넘어진영전반의결집력과방향성을둘러싼문제로번지는양상이라는해석이나온다.지방선거가다가올수록정대표를비롯한당구성원은화합기조를강조할가능성이크지만,누적된이견이단기간에쉽게가라앉을지는미지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산업연구원보고서"반도체제외한로봇·전기차·배터리밸류체인중국이우위"사진=게티이미지뱅크'초격차'라는단어뒤에숨어있던우리제조업의위상이중국의폭발적인성장앞에무색해지고있다는내용의국책연구원보고서가나왔다.로봇·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등미래먹거리로꼽히는첨단제조분야에서중국은이미한국을넘어선밸류체인경쟁력을확보했고한국이추격자로나서야한다는진단이다.24일산업연구원은'첨단산업의한·중경쟁력분석과정책방향'보고서를통해중국을'생산기지'로여기던시점은지나갔다고진단했다.2015년'중국제조2025'전략발표이후중국의첨단제조산업은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다.보고서는반도체를제외한로봇,배터리,전기차등주요품목이당초중국이목표로했던국산화율을이미상회했다고봤다.연구개발(R&D)공급망,생산,수요시장등밸류체인전반을평가했을때,반도체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중국이한국을앞질렀다는분석이다.우리산업의'최후보루'라고여겨지는반도체조차메모리분야의경쟁력을기반으로장비조달과해외수요등에서우위를점하고있을뿐,R&D설계와융합서비스부문에서는중국에우위를내주고있는형국이라는분석이다.반도체도일부분야중국'우위'중국이특히앞서있는분야는하드웨어다.미국제재에도로봇하드웨어분야에서'기술자립'과'공급망완결성'을구축했다고보고서는진단했다.산업용로봇의핵심부품인감속기,서보시스템등의국산화율은이미50%를넘겼고,휴머노이드로봇은정부의전폭적인지원아래세계에서가장빠르게상용화단계에진입하고있다는것이다.한국은제조용로봇R&D역량에서근소하게앞설뿐,생산과해외시장창출능력에서크게밀리고있다.반도체도중국은도전자가아니다.중국은반도체자급률70%목표달성에는미달했지만,팹리스(설계)와후공정분야에서독자적인생태계를구축하는데성공했다.보고서는화웨이,바이두등빅테크기업들이자체AI칩을설계하면서설계역량이글로벌수준으로올라섰고,미국의수출통제에맞서중국식AI기술생태계를공고히하고있다고진단했다.중국전기차시장은이미선도단계에진입했다.2024년기준중국내전기차판매비중은45.3%로당초목표였던20%를두배이상초과달성했다.배터리분야는압도적이다.소재부터장비까지전공정국산화율이90%를상회하며,생산라인핵심장비와소프트웨어는100%국산화를이뤘다.한국은품질과브랜드신뢰성에서우위를점하고있으나,가격경쟁력과원재료조달측면에서는구조적열세에놓여있다.주요산업의한중밸류체인비교.산업연구원한국의반격용중(用中)전략은?산업연구원은중국에대응해야하는한국산업의SWOT분석결과도내놨다.우리산업의강점은우수한소재·부품·장비역량과대기업의글로벌브랜드경쟁력이라는분석이다.미국과유럽등선진시장에서의높은신뢰도는여전히유효한기회요인이다.약점은자율주행,휴머노이드로봇등AI와데이터,소프트웨어기반의신시장대응력이미흡하다는점이다.내수시장이협소하고,높은원재료부문의해외의존도,상대적으로부족한정부지원규모와전문인력난은우리산업의발목을잡는고질적문제로지적됐다.보고서는중국을단순히넘어야할대상인'경쟁자'로만볼것이아니라,우리의실익을극대화할'전략적요충지'로인식해야한다고주장했다.과거처럼'초격차'를벌려야한다고주장할시점이아니라'기능적분업'으로으로대중산업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는분석이다.보고서는"중국이선점하려는미래생태계속에서한국만이가질수있는'깊이(Deep-Ecosystem)'를확보해야한다"고제언했다.보고서는제조AI전환(M-AX·제조업의AI전환)전략을통해소재·부품부터완성품까지이어지는가치사슬전반에우리만의특화기술을심어야하고,중국을'대규모테스트베드'로활용하자는조언도내놨다.중국을더이상생산기지나단순판매시장으로보지말고,새로운기술과알고리즘을빠르게검증할수있는'학습환경'으로재정의해야하자는것이다.중국과선별적으로협력하고,제3국공동진출등을추진해야한다고도봤다.특히차세대배터리,자율주행등기술상호보완성이높은분야에서는중국과의협력이더욱중요해진다는조언이다.한국의핵심기술·부품과중국의플랫폼역량을결합해제3국시장에공동진출하는비즈니스모델도적극고려해볼만하다.조은교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단순히대중수출의존도를낮추는차원을넘어,중국주도의글로벌공급망에어떻게대응하고편승하여국익을극대화할것인지에대한전략마련이긴요하다"고강조했다.김대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홧김에이틀준비12·3계엄선포"지귀연판결과배치조태용전국정원장재판에증인으로나와진술"윤석열,국정난맥해결위해군이나서야"발언"국방부장관으로서윤의발언무겁게받아들여"김용현·조태용등참석삼청동안가모임서들어김이수전재판관"국방장관경질시점으로봐야"내란특검도'홧김계엄'등이유로항소방침세워"박전법무,윤출금공개했다고야당결탁몰더라"주요간부들,눈앞에서간부회의관련불리한증언신원식국가안보실장이2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5.4.21연합뉴스자료사진'윤석열전대통령이(야당의탄핵,예산삭감이이어지자)2024년12월1일무렵"더는참을수없다.무력을동원해서라도국회를제압해야겠다"고결심했기때문으로보는것이이사건의실체에부합한다.'내란우두머리혐의1심재판부는12·3비상계엄결심시점을선포이틀전인2024년12월1일로꼽았다.지귀연재판부는더불어민주당이다수를점한국회가윤석열정부의국정운영을사실상무력화하고있다는생각에집착한윤전대통령이홧김에계엄을선포했다고본것이다.국민들이지귀연재판부의판결에분노하고경악한것은크게세갈래였다.첫째"계엄선포는사법심사대상이아니며그자체로내란이아니다"는판시,둘째비상계엄을홧김에저질러이틀만에선포했다는판시,셋째가중처벌해야할사항을오히려감경사유로둔갑시킨시다.그런데윤전대통령이12·3계엄준비차원에서'군이나서야되지않느냐'고발언한적이있다고헌법재판소의탄핵변론과정에증언했던신원식전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23일법정에서이를다시확인하는증언을내놓아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류경진부장판사)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직무유기혐의및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2차공판에증인으로부른신전실장은"군이나서야되지않겠느냐는대통령의말이있었던취지로기억한다"며"군이정치에개입하는역할을할수도있겠다고느꼈다"고증언했다.신전실장은윤전대통령이주재한2024년3월말서울종로구삼청동안가만찬과관련"그동안정부의여러성과,특히외교·안보분야의성과를쭉말했다.그러다가현재정치상황에대한아쉬움을토로했다"며"말미에비상조치관련언급이있었고,제가반대말씀을드린뒤식사가끝났다"고증언했다.재판부가윤전대통령으로부터'군이나서야되지않느냐'는취지의발언이있었는지를묻자,신전실장은"정상적인방법으로는국정난맥을해결하기어렵다고말했고,거기에군이나서야되지않겠느냐는대통령의말이있었던취지로기억한다"고다시확인했다.그는이어"그것이대통령의명확한말이었는지,제가그렇게느낀것인지지금시점에서구분하라고하면자신은없다"면서도"대통령이말한표정과맥락을봤을때군이정치에개입하는역할을할수도있겠구나하고느낀것은맞다"고밝혔다.조전원장측이반대신문에서신전실장의해석이과장된것아니냐고지적하자,신전실장은"군이만일역할을암시받았으면다른분들은직접(군)관여자가아니지만저는관여자"라고답했다.당시국방부장관으로서윤대통령의발언을무겁고진지한것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었다고털어놓은것이다.당시만찬에는조전원장과김용현전경호처장,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이참석한것으로알려졌다.신전실장은또"모임초반에는화기애애했으나윤전대통령이시국상황의어려움을얘기할땐좀무거운분위기였다"며"말미에비상조치얘기하면서목소리톤이높아졌는데그에대해반대의사를잠깐표명하고모임이바로끝난걸로기억한다"고돌아봤다.신전실장은당시참석자들의반응을떠올리며"김전처장은굳은표정으로앉아있었고,여전사령관도나와같이반대입장을보였던것으로기억한다"면서"이후(자신의공관에서)이어진차담자리에서김전처장에게'윤전대통령에게논란될수있는말은안하는게게좋겠다고조언해라'고당부했다"고진술했다.그는또"군인들은,여전사령관도그랬겠지만,군이정치에개입한이후오랫동안트라우마가있어일반인이느끼는것보다훨씬민감하게반응하는것이통상적"이라며"대통령의이런말들이밖으로나가거나장병들귀에꽂히면심각하다고생각해반대의견을(말씀)드렸다"고말했다.조전원장측이신전실장의'윤전대통령이군이나서야되지않느냐고했다'는발언을반박하기위해"증인이당시수사기관에게약점이잡혀있었기때문에과장되게진술하는것이아니냐"고묻자신전실장이"재판장님(변호인측이)모욕적인유도신문을하고있다"고항의하기도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연합뉴스지난1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1심선고를통해2024년3월삼청동안가모임에서윤전대통령이'군이나서야되지않느냐'고말한사실은신전실장의진술뿐이고,같은해4월경호처장공관모임등에서도군사령관들이비상계엄의현실성에대해논의했다는사실도인정하기어렵다고봤다.윤전대통령이쿠데타를결심한시점을계엄선포이틀전인12월1일로보고,장기집권을획책한점을부인한점도드러난실제정황을축소해석했다는평가가나온다.증거로제출된'수거대상'과'3선개헌장기집권구상'등이담긴노상원수첩에대해서는작성시기를정확히알수없고일부내용이불일치하며중요내용이아닌것으로보인다고일축했다.김이수전헌법재판소재판관은"탄핵소추인단입장에서는적어도신원식국방장관을경질하고김용현으로교체한시점에는(계엄선포계획이)분명히드러났다고봐야한다고본다"고견해를밝혔다.신전실장은국회등에출석해2024년3월삼청동안가회동과7월하와이순방등두차례에걸쳐윤전대통령이'군의정치참여'와'비상조치'등계엄을암시했다며"저는분명히반대한다는뜻을전했다"고진술한바있다.신전실장이국방부장관에서물러나고김용현이그자리에앉은것은그해9월5일이었다.신전실장이두차례계엄은안된다는반대의사를밝히자김용현으로교체했다는것이국민들의상식과법감정에부합할것이다.윤전대통령은20일입장문을통해자신의주장이일부받아들여졌다는평가를내놓았다."제가장기집권을위해여건을조성하려다의도대로되지않아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특검의소설과망상을받아들이지않은것은그나마다행"이라면서"그러나제진정성을인정하면서도,단순히군이국회에갔기때문에내란이라는논리는납득하기어렵다"고했다.조은석내란특검이지귀연재판부의윤전대통령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하기로결정하는데가장주된배경이됐던것도비상계엄결심시점을선포이틀전으로본것인것으로알려졌다.항소기한이26일인만큼그전에항소장을제출할예정이며,김용현전장관에대해서도항소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측도김전장관등공범으로기소된이들의재판에영향을끼칠수있다는점을감안해항소를준비하는것으로알려졌다.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내란죄를수사할법적권한이있는지에대해대법원의최종적인유권해석을받아봐야한다는점도윤전대통령측이항소를검토하는배경으로꼽힌다.이진관부장판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한편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지난해헌법재판소의탄핵기각결정으로직무에복귀하자마자윤석열전대통령을출국금지한법무부간부에게"야당과결탁했냐"며강하게질책했다는증언이나왔다.같은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박성재전장관의공판기일에배상업전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배전본부장은12·3비상계엄이후인2024년12월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출국금지여부를묻는질문을받고'몇분전에출국금지조치를했다'는취지로해당사실을공개했다.박전장관은12월12일국회의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됐다가이듬해4월헌재의탄핵기각결정으로복귀했는데,그직후배전본부장은사의를표명했다.특검측이사직하게된경위를묻자배전본부장은"(탄핵기각으로)장관님이4개월만에복귀하셨고출입국업무와관련해그간업무현황을보고하라고해서들어갔다"며"(12월에있었던)윤석열피고인의출국금지사실을보고했는데'왜그것을국회에공개했느냐'는질책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질책하실수는있는데결정적으로는그와중에'야당과결탁했냐'그런말을들었기때문에책임지고사직하기로했다"고답했다.박전장관이'출국금지사실을왜법사위에서답변했느냐''앞으로다른직원이출국금지사실을공개하면어떡하냐'는취지로도질책했다고말했다.재판장인이진관부장판사는"통상적으로출국금지된사람에대해서는밝히지않는게원칙인데윤석열에대해서는국회에서밝혔다.왜밝혔는지생각을말씀해달라"고물었다.배전본부장은"통상적인범죄와는다르게헌법을위반한…또국민들이혼란스러운상태였다"고설명했다.박전장관측변호인은"야당과결탁했냐는말씀을듣고굉장히많이서운하시고앙금이남아있을것같다"며배전본부장이사적인감정에의해진술하는것아니냐는취지로질의했다.재판부역시"그런내용이증언하는데영향이있냐"고확인했다.배전본부장은"그당시에는그런게(감정이)있었겠지만1년이지났고내란으로고통받는국민이훨씬많은데제개인적감정을중요하게생각하기어렵다"며"완전히없어졌다고하긴어렵지만(증언에서)컨트롤할정도는된다"고말했다.배전본부장은12·3비상계엄선포직후박전장관으로부터직접전화를받고법무부비상간부회의에참석했다.그는지난해2월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에서수사를받을당시엔박전장관이"비상상황인것을알고있느냐,빨리와라"라는정도의말을한것이전부라고진술했다.그러나6개월후인8월내란특검의수사에서는박전장관이해당발언에더해"출국금지팀을대기시켜라"라고말했다는내용을추가했다.내란특검은박전장관이포고령위반자에대한체포등에가담하기위해이같은지시를한것으로보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했다.박전장관측변호인단은배전본부장이질책을듣고사직한후박전장관에게불리하게진술이바뀐점을파고들었다.이에대해배전본부장은"특검조사를받을때장관께서법무부간부중저한테제일먼저전화하셨다는걸그때처음알았다"며"뭔가함의가있는게아닌가그다음부터더기억을하고(구체적으로)생각을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날법정에서제시된기록에따르면박전장관은12·3비상계엄선포후용산대통령실에서나와과천법무부청사로이동하면서심우정당시검찰총장과배전본부장,신용해전교정본부장,임세진전검찰과장과순차로통화했다.법무부간부회의참석자중한명인승재현법무부인권국장에대한증인신문도진행했다.승국장은회의중들어온신전본부장이아무질문을하지않았는데도박전장관에게"준비됐습니다"라고말했다고진술했다.그는"신전본부장은자기가해야할일을했다는뉘앙스였다"며다만회의과정에서무엇을준비했는지에대해선특별한말은없었다고밝혔다.이후박전장관이'계엄상황에서교정본부에서도해야할일이,할수있는일이있느냐'는취지로물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