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앞)이24일국회에서열린법사위전체회의에서'전남광주통합법'을여당주도로처리한뒤의사봉을두드려선포하고있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법사위원들은고성으로항의하며거수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24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을의결했다.대구·경북및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은지역내반발과여야합의불발로보류됐다.6월지방선거전대구·경북및대전·충남통합광역단체장선출이불투명해졌다는전망이나온다.민주당은이날법사위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반발속에광주·전남통합법안만거수로표결처리했다.해당법안은이날오후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다.행정통합법안은새로출범하는통합특별시에서울에준하는위상을부여하고,재정지원과교육·행정분야자치권을대폭확대하는내용을핵심으로한다.광주·전남통합법안에는조선산업중점지원과민주시민교육진흥특례가포함됐다.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시·도통합은주민지지가필요하다”며“대전·충남통합은애초찬성했던시·도지사가반대하고있고,대구·경북도대구시의회가반대입장을낸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어“지역상황에대한의견을더듣고추후논의하겠다”며“국민의힘이의견을주시면좋은데회피하고있다”고주장했다.통합무산의책임을야당탓으로돌렸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나경원의원(왼쪽두번째)을비롯한법사위원들이24일국회에서이날오전개의예정인법사위전체회의가지연되고있는것에대한항의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법사위원들도회의장에서“국민의힘때문에통합이무산됐다”고소리쳤고,국민의힘의원들은“야당을들러리로세운날치기법안처리”라고반발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광주·전남과비교해대전·충남통합에차별적인부분이있어문제를제기하는것”이라며“지역주민의견수렴없이민주당이일방독재를하듯행정통합을졸속처리하고있다”고비판했다.민주당이이날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만먼저다룬것을두고정치권에서는“예상밖”이라는반응도나왔다.대전·충남통합법안은국민의힘소속김태흠충남지사와이장우대전시장을비롯당차원에서도반대하고있지만대구·경북통합은양상이다소달랐기때문이다.이철우경북지사와TK(대구·경북)지역의원들은“광주·전남과비교해지원형평성이어긋난다”면서도원칙적으로는행정통합에찬성해왔다.실제지난12일국민의힘비공개의원총회에서TK의원들은“죽이라도먹어야지찰밥을안준다고내팽개치는게말이되느냐(주호영의원)”거나“이재명정부가제시하는지원책도굉장히파격적(권영진의원)”이라며통합에찬성했었다.야권관계자는“여당이대구·경북통합카드를대전·충남통합을위한협상카드로활용하려는것같다”고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24일법사위에서는내란·외환범죄의경우대통령의특별사면을제한하는사면법개정안처리도보류됐다.추위원장은“대통령권한을제한하는사면금지법에대해신중한논의가필요하다는대통령실과법무부의의견이있었다”고전했다.지난20일법사위소위를통과한사면법개정안은내란·외환죄에대해원칙적으로대통령의사면권행사를금지하되,국회재적의원5분의3이상동의가있을경우예외적으로허용하는단서조항을담고있다.여권관계자는“정부가국회동의조항의위헌시비여부등을검토중인것으로안다”고했다.박태인·오소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결론확실하게나오면대안과미래도따를것"장대표가제시한여론조사에는"왜곡된부분있어"[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이승재전상우기자=국민의힘내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는24일당지도부를향해'윤어게인'노선으로6·3지방선거를치를수있는지를논의하기위한의원총회소집을요구했다.해당안건을표결에부쳐결론을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지도부는민주당쟁점입법강행대응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정국이후논의하자는입장이다.대안과미래간사인이성권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대안과미래조찬모임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지난20일장동혁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1심선고에대한기자회견에서언론과국민들이받아들이기에윤어게인노선으로보이는입장을발표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의원은"과연윤어게인노선으로지선을치를수있는지에대해서의원들의허심탄회하고격렬한토론이필요했음에도어제의총은그러한장이되지못했다"고했다.이어"의원들의총의가모아질수있는의총을개최할것을지도부에게요청한다"며"의총을통해서지선까지윤어게인노선으로치를수있는지에대한결론을확실하게내려줄수있기를바라고,대안과미래도결론에는전적으로따르겠다"고덧붙였다.앞서23일열린의원총회에서는장대표의'절윤(윤전대통령과의절연)거부'에관한충분한논의가이뤄지지못했다는게대안과미래의입장이다.당시의총에서장대표는'절윤거부'에대한당내비판을반박하고자,일부언론과여의도연구원등에서진행한비공개여론조사를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당지지층을대상으로한조사였고,'윤전대통령과함께가야한다'는취지의답변이더많다는내용이담겼다고한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국민의힘소장파모임인'대안과미래'이성권간사등소속의원들이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간담회의실에서당내현안관련비공개회동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의원은이와관련한질문에"오늘몇몇의원이여론조사로데이터(rawdata·가공되지않은자료)를가져와분석했는데,상당히왜곡되고종합적으로보지못하고필요한부분만뽑아서해석한부분들이있다는게명확했다"며"그래서이런부분들을의총에서치열하게토론할필요가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격렬한토론이후에의원들의표결도필요하다"며"비밀투표형태로표결을통해서최종적으로노선을정할것을제안한다"고했다.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도이같은요구가나왔다고한다.곽규택원내수석대변인은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의총에서는본회의에쟁점법안들이올라오는상황에대한대응,행정통합법에대한논의가길어지다보니당내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할시간은없었다"라면서도"일부의원이이(절윤)문제를집중논의할의총을별도로했으면좋겠다고했고,당지도부는필리버스터정국이끝나는3월3일이후당내문제를집중적으로논의할수있는의총을다시잡아보겠다는정도로말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중5965.87까지오르며최고치경신삼성전자·SK하이닉스,각각20만·100만원터치[이데일리권오석기자]장초반하락세였던코스피가상승세를타고‘6000피’(코스피6000)에다가서고있다.시가총액1·2위인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가나란히최고치를경신하며증시를이끄는상황이다.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24일엠피닥터에따르면,코스피는이날전거래일대비7.39포인트(0.13%)오른5853.48에출발해오후1시26분기준으로109.63포인트(1.88%)오른5955.72에거래되고있다.장중엔5965.87까지오르며최고치를경신하기도했다.현재까지개인투자자와외국인투자자가각각1조8618억원,1523억원순매도하고있으며기관투자자홀로1조9562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프로그램별로는차익과비차익을합쳐4950억원매수우위를나타내고있다.앞서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의약세영향을받으며코스피는이날장초반엔하락장을연출했다.인공지능(AI)발산업재편우려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전면적관세인상불확실성이겹치면서미국뉴욕증시3대지수는모두하락마감했다.이에코스피도장중5775.61까지떨어지기도했다.그럼에도기관투자자들의매수세가몰리면서상승장으로전환,5900선을탈환한상황이다.특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동시에최고가를경신하며지수상승을주도하고있다.이날삼성전자는‘20만전자’,SK하이닉스는‘100만닉스’를달성했다.인공지능(AI)서버용고대역폭초고속메모리(HBM)수요확대에대한기대감과메모리업황회복전망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한편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7.77포인트(0.67%)오른1159.76에서출발해같은시간7.67포인트(0.67%)오른1159.66에거래되고있다.코스닥시장에선개인투자자홀로2467억원을순매수하고있으며외국인과기관투자자가각각1169억원,1050억원순매도하고있다.프로그램별로는차익과비차익을합쳐806억원매도우위를나타내고있다.권오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SH·서울연구원,'한강버스글로벌인사이트포럼'개최吳"시행착오두려워하지않아⋯도시경쟁력바꿀담대한도전"오세훈서울시장이24일마포구호텔나루서울엠갤러리에서열린'한강버스글로벌인사이트포럼'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서울시제공)서울의새로운수상대중교통모델인'한강버스'의정식운항재개를앞두고,세계주요도시의수상교통전문가들이서울에모여지속가능한운영전략을논의했다.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서울연구원은24일서울마포구호텔나루서울엠갤러리에서'서울의질문,세계의대답:세계가경험한수상교통의혁신과도전'을주제로'한강버스글로벌인사이트포럼'을개최했다.이번포럼은영국런던·미국뉴욕·호주브리즈번등앞서수상교통을정착시킨도시들의사례를통해한강버스의성공적인안착방안을도출하기위해마련됐다.포럼오프닝세션에참석한오세훈서울시장은"강은배가오갈때비로소살아숨쉬고,그것이바로강이지니는힘이자도시의생명력"이라며"출발이순탄치만은않았고초기운항과정에서시행착오도겪었지만,비판이두려워멈추기보다부족한점을보완해완벽을기하는것이행정의책임"이라고강조했다.실제로한강버스는지난해9월18일야심차게정식운항을시작했으나,열흘만에방향타와전기계통에이상이발생하며한달여간'무승객시범운항'에들어가는부침을겪었다.같은해11월운항을재개했으나11월15일,잠실선착장인근저수심구간에서선박이강바닥에걸리는사고가재발했다.이사고로인해11월16일부터압구정-옥수-뚝섬-잠실구간의운항이전면중단됐으며,현재까지마곡-망원-여의도하류구간만부분운항하는'반쪽짜리'서비스에머물러있는상태다.오시장은"비판의목소리마저개선의출발점으로삼겠다"며"노선확대와배차간격개선으로접근성을높이고,친환경선박도입과콘텐츠연계를통해서한강버스의가치를더욱높여가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계절운행을거쳐데이터가충분히축적되고운영체계가안정된다면한강버스는반드시시민의큰사랑을받게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4일마포구호텔나루서울엠갤러리에서열린'한강버스글로벌인사이트포럼'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서울시제공)기획세션에서는런던과뉴욕,브리즈번의구체적인성공방정식이공유됐다.데이비드파나이오투런던교통공사(TfL)런던리버서비스총괄은"1999년배한척으로작게시작했을당시엔보조금없이는운영이불가능했다"며"그러나2013년부터전략적투자를지속한결과현재는보조금없이도수익을올리는모델로성장했다"고설명했다.특히대중교통통합(오이스터카드연계)이승객증대의결정적요인이었다고짚었다.아울러친환경선박도입과화물의도로운송을수상운송으로전환하며탄소중립형수상교통모델을구축하고있다고밝혔다.프래니시비타노뉴욕시경제개발공사(NYCEDC)수석부사장은5대KPI(정시성,운항완료율,예방정비,고객만족도,기술가동률)를통한철저한성과관리를강조했다.뉴욕시는이러한KPI기반민간운영성과관리와운임개편,노선효율화를통해재정효율성을개선하면서공공지원여객페리가운데승객1인당보조금수준을낮췄다.조나단피게로아혼블로워그룹(HornblowerGroup)수석부사장은"핵심지표를인센티브와결합해관리하는것이서비스품질과재정효율성을동시에잡는비결"이라고설명했다.마크힉먼호주퀸즈랜드대학교교통공학석좌교수는"페리는다른대중교통보다만족도가월등히높다"며"정확한시간예측이가능한정시성확보가시민신뢰의핵심"이라고조언했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도시와강을잇다:한강버스의탄생'발표를통해구체적인운영계획을밝혔다.박본부장은"한강은수심이얕고17개의교량을통과해야하는독특한환경"이라며"지난1년간의시범운항을통해기계적이슈와휴먼에러를점검하고대응노하우를쌓았다"고말했다.서울시는3월1일마곡~잠실전구간운항재개를목표로하고있다.특히재정건전성을위해선착장에카페,편의점등부대시설을확충하고따릉이·시내버스·셔틀버스등연계교통수단을촘촘히배치해접근성을획기적으로개선할방침이다.황상하SH사장은"한강버스는단순한이동수단의역할을넘어서울의도시경쟁력을높이는혁신적공공인프라"라며"이번포럼을통해세계적성공유전자를접목해시민이사랑하는수상교통모델로발전시키겠다"고말했다.오균서울연구원장은"한강버스는교통정책을넘어도시정책의일환"이라며"AI관제시스템등미래교통시스템으로정착할수있도록연구지원을열심히해나가겠다"고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동준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공무원이힘들면국민은편하다"며공직자들을향해국민을위한헌신을재차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이재명정부의청와대직원업무량이역대최고수준인것과관련"일부에서워라밸이얼마나중요한데,공무원도가정이있지않냐고하는데그말도일리가있다"며"또한편으로보면공직자,특히고위공직자손에국가의운명이달려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워라밸도좋긴하지만지금은위기,비상상황이라모든시간을갈아넣어도부족할정도"라며"잠시어렵더라도잘견뎌내주길부탁드린다.민생어려움을덜기위해신발끈을더단단하게조여매야겠다"고강조했다.특히부처장관등국무위원을향해책임의식을강화해실무자들의적극행정을유도하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부처내공직자들의어려움이있다.바로문책에대한두려움"이라며"일을열심히하면감사,수사당하기때문에관행적으로해오던일외에는안하려는풍토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무위원들이자기가책임을지겠다는것을하급자에보여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필요하면지시사항을만들어오라고하면된다.장관이지시하는것은문책을내릴수없다"며"또복수로써오게해서선택하면된다.복수의안중에하나를장관이선택하면이는장관의책임이된다"고제안했다.이날회의에서는상가관리비와하천계곡내불법시설정비등생활속개혁과제도논의됐다.이대통령은"혁신과개혁에는저항이있기마련이지만,은폐돼있거나숨겨져있는문제가있다"며"부조리를고쳐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일례로상가관리비의경우임대료제한이있다보니관리비를올리는경우가있다"며"관리비는관리비용을나누는건데거기에수수료니이런것을붙여서바가지를씌우면되겠느냐"고반문했다.이어"관리비내역도안보여주고숨긴다.이건말이안된다"며"범죄행위에가깝다.기망,사기일수있고횡령일수있고아주나쁜행위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전국적으로이런경우에처한사람이수백만이될가능성이있다"며"이런것이다부조리다.이런것을찾아내서정리해주고필요시제도개혁도해달라"고당부했다.계곡내불법시설문제에대해서는"과징금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라"라며"수익이상의비용이발생하게해야한다"고밝혔다.아울러"이문제뿐아니라이행강제금부과에이자와가산제도가없다.시간이지나도가산되는게없다"며"제재금에대해위반이익이상의가산금을붙여야한다"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또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통한인구감소지역의증감분석을보고받고"기본소득정책이당장쉽지는않겠지만길게보고대비는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농어촌기본소득은시행한지몇달안되서초기이긴하지만예측컨데상당한효과가있을것"이라며"확대해야하고,시스템으로갖춰야하는데농어촌기본소득법을만들던지뭔가준칙을만들어달라"고했다.아울러자체예산으로지급을추진하고있는전북무주군을거론하며"추경을언제하게될지모르겠는데열성있는군단위에는지원해야한다"며"지원대상을추가하는걸검토해보라.대도시나수도권에서멀수록지원을늘리는것도보완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현재만14세미만인촉법소년의연령하향을두고는"압도적다수의국민이1살은최소한낮춰야하지않느냐는의견이있는것같다"며"두달사이에관련부처에서논쟁점도정리하고,국민의견도수렴한다음에결론을내자"고주문했다.외국인관광객의서울편중현상을지적하며"지방주도,지방중심으로관광산업의대전환이이뤄지면좋겠다"고도밝혔다.이대통령은"관광객의80%가서울에편중되는불균형에서벗어나야한다"며"지역맞춤형관광상품개발과함께교통,숙박,쇼핑,결제에이르기까지고질적인불편을해소하는데정책역량을모아달라"면서"바가지요금,과도한호객행위같은시대착오적인악습도뿌리뽑아야한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국무총리,이대통령,강훈식비서실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촉법소년연령하향논의관련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김민석국무총리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중용도물품수출전면금지미쓰비시·JAXA·일본방위대등대상스바루등기업20곳은'관심목록'추가[베이징=AP/뉴시스]2019년1월9일중국베이징의상무부정문모습.2025.1.14[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지난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이후중일관계가경색된가운데,중국이일본기업20곳을대상으로수출통제조치를전격시행했다.중국상무부는24일공고를통해"중국수출통제법및이중용도물품수출통제규정관련조항에따라국가안보와이익을수호하고비확산등국제적의무를이행하기위해일본기업20곳을수출통제대상목록에포함한다"고밝혔다.이번조치는공고당일부터시행된다.중국상무부는또해당기업들이일본의군사력증강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중국수출업체는이들20개기업에대해이중용도물품을수출할수없다.외국기관및개인역시중국산이중용도물품을이들기업에이전하거나제공하는행위가전면금지된다.상무부는"다만수출이정말필요한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수출업체는상무부에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번에수출통제대상에오른기업은▲미쓰비시중공업조선소▲미쓰비시중공업항공엔진주식회사▲미쓰비시중공업해양기계및장비주식회사▲미쓰비시중공업엔진및터보차저주식회사▲미쓰비시중공업해양시스템주식회사▲가와사키중공업항공우주시스템주식회사▲가와사키기후엔지니어링주식회사▲후지쯔방위산업주식회사▲IHI파워시스템즈주식회사▲IHI마스터메탈주식회사▲IHI제트서비스주식회사▲IHI항공우주주식회사▲IHI항공제조주식회사▲IHI항공우주엔지니어링주식회사▲NEC네트워크및센서시스템주식회사▲NEC항공우주시스템주식회사▲일본해양연합(JMU)▲JMU방위시스템주식회사▲일본방위대학▲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등이다.중국상무부는또이날공고를통해일본기업20곳을'관심목록'에포함시키기로했다고밝혔다.대상기업에는▲스바루▲후지항공우주기술▲에네오스▲유소키▲이토추항공▲레다그룹홀딩스▲도쿄과학연구소▲미쓰비시머티리얼즈▲ASPP▲야시마전기▲스미토모중공업▲TDK▲미쓰이물산항공우주▲히노자동차▲도킨▲닛신전기▲선텍트로▲닛토덴코▲NOF▲나카라이재료등이포함됐다.이들기업을대상으로이중용도품목을수출하려는사업자는일반허가신청이나등록신고방식으로수출증빙을취득할수없게된다.개별허가를신청할경우위험평가보고서를제출하고이중용도품목을일본의군사력증강에기여하는모든용도로사용하지않겠다는서면약속을제공해야한다.상무부는관심목록에등재된기업에대한이중용도품목수출에대해서는최종사용자와최종용도심사를더욱엄격히실시하고일본군사사용자나군사용도,일본의군사력증강에기여하는최종사용자용도의수출은승인하지않는다고명시했다.상무부는기자질문에대한답변형식의대변인명의입장문을통해"이번조치의목적은일본의'재군사화'와핵보유시도를저지하는것"이라며"이는완전히정당하고합리적·합법적"이라고밝혔다.아울러"법에따라목록에올린행위는소수의일본기업들만을대상으로한것이고관련조치는이중용도품목만을대상으로한것인만큼중·일간정상적인경제·무역교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면서"성실하고법을준수하는일본기업은전혀걱정할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나라모든문제원천은부동산…투기보유하나마나란생각들게해야"(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황남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농사를짓지않으면서투기용으로농지를소유하는행위에대해헌법상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을위반한'위헌행위'라고일갈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지방인구감소문제에대한행정안전부보고를받던중"이게다부동산값이비정상적으로높아져서생긴문제"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수요가있어서경쟁이치열하니땅값이오르는것은정상적인모습인데,오로지땅이라고다올라서저시골에있는야산도만원짜리는없다고한다"며"부동산가격을잡는것이근본적인대책이긴한데,농지에대한것도검토를한번해봐야한다.세제,규제,금융다"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헌법에경자유전을써놓고온갖방식으로위헌행위를하는것"이라며"정상으로돌려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농사짓겠다고땅을사서안쓰면매각대상이고,안하면관리명령하게돼있고,가짜로슬쩍심어놨다가방치하고그러지않나"라며"실제매각명령을해서팔아버리게해야지,그걸안지키니까'농지는사서(농사)하는척만하면돼'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현행법상정부는농사를짓지않는사람이농지를보유하고있을경우6개월이내농지를매각하도록하는'강제처분명령'을내릴수있다.이대통령은"방치된게너무많고,국토의효율적인이용도안되고,수도권집중문제도심화하고,귀농도어렵다"며"귀농비용,귀촌비용을최소화하는방안도연구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농지관리에근본적문제가있다는것"이라며"필요하면인력을대규모로조직하든해서전수조사하라"고지시했다.그러면서"이나라모든문제의원천은부동산문제"라면서"부동산을투기나투자로보유하는것은하나마나다,이생각이들게만들어야한다.그렇지않으면우리나라,사회가정상적인발전이불가능하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4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24[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3시09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호가낮춘급매등장에매수문의빗발메이플자이전용84㎡,50억~51억실거래래미안원베일리84㎡도62억~63억매물로GS건설이서울서초구잠원동에공급한‘메이플자이’/GS건설제공서울서초구반포동과잠원동일대부동산시장에서매도자와매수자간눈치싸움이치열하다.매물이쏟아지거나거래가활발히이뤄지지는않지만,주요재건축아파트중심으로최고가대비10억원가까이낮은호가의매물이나오면간간이거래가체결되고있다.24일반포지역부동산업계에따르면,다주택자양도소득세(양도세)중과유예종료일(5월9일)이다가오면서실거래가하나둘씩성사되고있다.잠원동‘메이플자이’전용84㎡는최근50억8000만원과51억원에각각매매됐다.지난해최고가(56억5000만원)와비교하면5억원이상낮은가격이다.현재시장의관심은수억원이상몸값을낮춘‘초급매’매물에쏠려있다.반포동의랜드마크아파트인‘래미안원베일리’전용84㎡는고층조망권이뛰어난매물이62억~63억원대에나왔다.지난해8월최고가71억5000만원과비교하면약9억원저렴한가격이다.해당매물은68억원을고수하던집주인이호가를5억원이상낮춘것으로알려졌다.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59㎡역시지난해11월최고가(47억원)보다5억원낮은42억원에매물로나왔다.반포지역부동산업계에서는5월9일까지는매수자가유리한조건에서협상하는‘매수인우위시장’이열리고있다고전했다.매수자들도취득세중과및대출규제로선뜻매수에나서기어려운구조지만,기존거래보다수억원저렴한급매물에현금동원력이충분한매수자들은즉각계약을체결하는모습이다.잠원동의한공인중개업소관계자A씨는“다주택자들이내놓은급매물가격을묻는매수문의는빗발치고있다”면서도“강남지역집주인들은집을급하게팔아야한다고생각하진않는것같다”고전했다.서울서초구반포2동에있는래미안원베일리전경./원베일리홈페이지캡처반포동의한공인중개업소관계자B씨는“1000가구이상대단지에서기존시세나호가대비수억원씩떨어진급매물이1~2건씩나오고있는정도”라며“이는대부분일시적2주택자나다주택자가양도세절감을위해5월9일전에처분하려고저렴한가격에시장에내놓은것”이라고설명했다.다주택자들은세부담을줄이기위해상대적으로가치가낮은강북지역물량을먼저처분하고,반포등강남지역아파트를‘똘똘한한채’로남기는분위기다.A씨는“현재반포부동산시장은매물은귀하지만,가격이내려가는거래가간간이이뤄지는과도기적인상태”라며“정부규제강화여파로가격하락압력은뚜렷한반면,집주인들의자산방어심리가팽팽히맞서고있다”고했다.부동산업계에서는5월9일이후강남지역부동산시장이더경색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B씨는“5월이후세금부담이가중되면집주인이월세인상등으로대응하겠다는생각으로본격적인‘버티기’에들어갈가능성이크다”며“보유세부담이큰집주인들은일찌감치처분이나증여를마쳤고,남은이들은상급지아파트를급하게던지기보다시장상황을지켜보면서천천히결정할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3분기임금근로일자리동향일자리증가폭,역대세번째로작아60대일자리많이늘고,20대는줄어전체일자리중20대이하구성비14%지난해3분기임금근로일자리수가1년전보다0.7%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역대세번째로작은증가폭이다.60대일자리는늘고20대일자리는줄면서,전체일자리에서20대이하일자리가차지하는비중은역대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지난해12월10일오후서울마포구청에서열린노인일자리박람회에서어르신들이참가업체모집요강을살펴보고있다./뉴스1국가데이터처가24일발표한‘2025년3분기(8월기준)임금근로일자리동향’에따르면,지난해3분기일자리수는2092만7000개로1년전보다13만9000개증가했다.새로운일자리가230만6000개생겼지만,216만7000개가사라진결과다.제조업과건설업에서각각1만5000개,12만8000개의일자리가감소했다.이는각각세분기,여덟분기연속감소세다.반면보건·사회복지업에서는일자리12만9000개가늘어났다.전체임금근로일자리수와증감추이./국가데이터처제공이런업종별일자리증감은연령별일자리추이와도연결된다.20대이하(-12만7000개),40대(-5만9000개)에선일자리가감소했고,60대이상(22만3000개)에선가장많이늘었다.60대이상일자리는주로보건·사회복지업에포진돼있고,20·40대는제조·건설업감소의타격을많이받았다.이밖에30대(8만5000개),50대(1만8000개)에선일자리가늘었다.그결과전체일자리에서20대이하일자리가차지하는비율은13.98%까지떨어졌다.이는지난해2분기(13.9%)에이어역대두번째로낮은수준이다.20대이하일자리구성비가14%미만으로떨어진적은지난해2·3분기밖에없다.같은기간남자일자리는4만개줄고,여자일자리는17만9000개늘어났다.이역시여성이보건·사회복지분야에많이종사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쓰비시조선등에이중용도품목수출금지…스바루등20곳은관심목록해외개인·기업도中생산이중용도품목제공금지…재집권다카이치견제중국오성홍기와일본일장기가나란히놓인일러스트.2022.07.21ⓒ로이터=뉴스1(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중국이24일미쓰비시조선등일본기업및기관20곳을수출통제목록에올려제재에나섰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이달초총선에서압승해재집권에성공한이후다시대일압박의고삐를죄는모습이다.중국상무부는이날"관련규정에따라국가안보및이익을보호하고확산방지및기타국제적의무를이행하기위해미쓰비시조선및일본기업·기관20곳을수출통제목록에포함한다"고밝혔다.이는발표즉시시행된다.수출통제목록에포함된일본기업·기관은미쓰비시조선,미쓰비시중공업에어로엔진,미쓰비시중공업해양기계,가와사키중공업항공우주시스템,카와주엔지니어링,후지쯔방위및국가안전,IHI파워시스템,방위대학,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등이다.중국수출업자는이들기업에수출이필요할경우상무부에신청서를제출해야하며,이중용도품목(민간·군사양쪽으로이용가능한물자)수출은원칙적으로금지된다.상무부는"수출운영자가위에언급한기관에이중용도품목을수출하는것을금지한다"고밝혔다.이어"단일품목허가를신청할때통제목록에포함된기관에대한위험평가보고서를제출하고이중용도품목을일본의군사력향상에도움이되는모든용도로사용하지않겠다는서면약속을제공해야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해외조직이나개인이중국에서생산된이중용도품목을위의기관에양도하거나제공하는것을금지한다"며"진행중인관련활동은즉시중단해야한다"고밝혔다.상무부는"이번조치의목적은일본의재군사화와핵보유시도를저지하고자하는것으로이는완전히정당하고합리적이며합법적"이라며"중국이법에따라기업을관련목록에포함한행위는소수의일본기업만을대상으로한다"고말했다.이어"관련조치는이중용도품목만을대상으로하고중일간정상적경제및무역교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덧붙였다.이와함께중국상무부는관련법에따라스바루주식회사등이중용도품목의최종사용자및최종용도를확인할수없는20개일본기업을'관심목록'으로지정했다.중국이춘제(음력설)연휴직후이번조치를발표한것은지난해11월다카이치사나에총리의대만인식발언이후대일본압박을지속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으로보인다.중국은지난달6일일본을상대로모든이중용도물자의수출통제를강화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다.중국상무부가지난해말고시한2026년도이중용도품목·기술목록에는화학제품,재료가공장비,전자,선박,항공우주,핵등10여개분야에걸쳐846개품목이포함됐다.이어다음날인7일엔반도체생산에쓰이는일본산디클로로실란에대해반덤핑조사에착수하며압박을강화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500억달러투자,환율추가충격제한적"시장평가"상호관세무효화…한미FTA에미칠영향도고민해야""국내기업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체계마련해야"[세종=뉴시스]사진은24일국회에서열린'대미투자특별법특별위원회'회의모습.(사진=국회방송유튜브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기업들의관세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해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특별법안을조속히통과시켜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동시에대미투자가원·달러환율등외환·금융시장에미칠추가충격은제한적이라는시장평가도나왔다.미국연방법원이상호관세조치에대해위법판단을내리면서통상환경이급변한가운데,이를계기로대미투자전략을재점검해야한다는목소리도함께제기됐다.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향후적용범위와품목관세확대가능성등통상리스크를둘러싼불확실성이여전한만큼,입법을서두르되FTA체제에미칠영향과경제안보측면을함께점검해야한다는신중론도함께제기됐다.허정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24일열린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대미투자특별법이조속히통과돼야한다는데굉장히동의하고있다"며"한미합의이행의진정성표명차원에서도,미국관세정책불확실성에직면한기업들의리스크를해소하는차원에서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특히허교수는"최근미국의상호관세위헌판결이후관세부분이굉장히급박해졌다"며"(무역법)301조·232조까지전방위적압박이예상되는데,이런상황에서정부가협상레버리지를확보하기위해서라도특별법통과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허교수는지난해11월28일김병기전더불어민주당의원의'대미투자특별법'대표발의이후8건의추가적인관련법안이발의된상황과관련해"국회가어느정도통제를해야되느냐에대한강도차이,공사규모,정보공개수준이런것들에대해서는좀차이가있지만이것은조율가능한수준"이라며"조율한뒤에통과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된다"고밝혔다.또허교수는이번대미투자가"재정건전성을당장심각하게훼손할정도는아니다"고평가하기도했다.그는총3500억달러(대미2000억달러+조선1500억달러)투자규모를전제로5%손실을가정할경우연간약17억5000만달러,10년누적175억달러의추가재정부담이발생할수있다고추산했다.이는국가채무대비연간0.16%,10년누적1.6%수준이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사진은지난22일서울중구명동의환전소에서달러등외화거래가가표시돼있는모습[email protected]허교수는"수치상으로보면우리나라재정을단기간에위기로몰아넣을규모는아니다"고진단했다.다만그는"문제는평균적인부담규모가아니라,경기둔화기와맞물려손실이특정시점에집중될가능성"이라며"10년이라는긴기간동안어떤시점에재정부담이한꺼번에확대될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대미투자와관련한재정리스크를독립적으로평가·심의하는장치를마련하는것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한편시장에서는대미투자가환율에미칠충격은제한적이라는평가도나왔다.서은종BNP파리바대표는같은회의에서"올해들어와서환율이1440~1450원대를유지하고있는데이환율의가치는자금집행등미래의여러가지경제적이벤트를모두현단계에프라이싱하고있다는생각이많이든다"며"그래서현재환율수준은과도한선반영을지금현재시간에하고있다고보여진다"고말했다.이어서대표는"대미투자가실제로이뤄지는미래의현금흐름이(현재환율에)다반영되고있기때문에대부분의전문투자자들은투자가직접이뤄지더라도환율이아주급등한다든지나라가위기에빠질정도로금융시장의혼란이온다든지이런일은사실상발생하기굉장히어려울것이다고생각하고있다"고전했다.또서대표는대미투자2000억달러규모에대해"작지는않지만,예측가능한캐시플로우라는점이차이점"이라고짚었다.과거금융위기나코로나19당시처럼예측불가능한이벤트가아닌,입법과타임라인이설정된계획적집행이라는점에서시장충격은제한적이라는분석이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사진은지난22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야적장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대표는"지난해시장을가장크게교란시켰던것은대미투자관련여러사항들의예측불가능한상황이었다"며"현재는투자시기와방식이구체화되면서예측가능한흐름으로바뀌었다"고설명했다.이어"지금시장의어떤가치원화의가치밸류에이션이런걸로봤을때이대미투자2000억달러가시간을가지고집행이된다하더라도시장의급격한혼란이여기서추가적으로더일어날가능성은낮고수용가능한수준이다고시장은좀컨센서스로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서대표는"다양한펀딩소스외환시장뿐만아니라자금시장채권시장다사용을하면서시장의불안정성을최소화시키면서투자를해야될것같다"며"투자담당기관을통해정책조율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반면도널드트럼프행정부상호관세위법판결등통상환경변화에대한충분한점검이선행돼야한다는신중론도제기됐다.김양희대구대교수는"상호관세가무효화됐다.이변화가대미투자에미칠영향을둘러싸고지금상황에서특별법을(그대로)추진해야한다는입장과,근거가무너졌기때문에다시봐야한다는입장이맞서고있다"며"지금은어느한쪽의답을단정하기보다우리가던져야할질문이무엇인지살펴볼시점"이라고말했다.김교수는상호관세무효화의의미를짚으며"150일동안한국·일본·EU는15%우대세율을적용받았지만,이후122조가사라질경우우리는한미FTA특혜관세체제로돌아가0%에서출발할가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이어그는"품목관세문제는여전히남아있다"며"301조,232조,심지어338조가능성까지거론되는상황에서이것이한미FTA에어떤영향을미칠지충분히고민하지않으면안된다"고강조했다.[워싱턴=AP/뉴시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2일(현지시간)미워싱턴DC백악관루스벨트룸에서연설을하고있는모습.2026.02.13.그러면서"특별법안에는상업적합리성과외환시장안전성만이야기하고있지,어떻게국익안전을확보할수있을까가잘보이지않는다"며"냉정하게상업적합리성을손해를보더라도우리국익에부합하는경제안보에부합여부가훨씬더중요한점이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또투자집행구조와리스크관리측면에서보완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왔다.정인교인하대교수는"투자결정은전적으로미국,사실상백악관에서이뤄지는구조"라며"어떤근거로결정되는지,기대수익률이무엇인지에대한정보접근이어려워정보비대칭문제가심각해질수있다"고우려했다.그는MOU에상업적합리성이명시돼있지만동시에전면적인면책규정이들어있다는점을언급하며"상업적합리성을실제로따질수있는지에는분명한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정교수는"3500억달러는자본시장운용이아니라실물그린필드투자"라며"투자자문위원회가제대로기능하려면내부조직역량과국회의감시·감독기능을법제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프로젝트별사전보고의무화와정기적국회심의절차도제안했다.또"우리재원으로투자하는만큼조달과정에서국내기업이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체계를마련해야한다"며산업통상부내전담조직필요성을언급했다.[서울=뉴시스]사진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8월25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이재명대통령과논의하고있는모습.오른쪽은강훈식비서실장.(사진=백악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23일)오후경남밀양에서발생한산불이이틀째이어지고있습니다.산림당국은새벽2시를기해'산불대응2단계'를발령했습니다.현장에취재기자가나가있습니다.김효경기자,현재진화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화선이남은곳주변은경찰이접근을막고진화작업이한창입니다.조금전부터얇은빗줄기도내리기시작했습니다.짙은연무로헬기진화에어려움을겪기도했지만,주불진화를눈앞에두고있습니다.불이시작된건어제(23일)오후4시10분쯤입니다.산림당국은어제오후5시쯤산불1단계를발령한데이어,오늘새벽2시를기해산불대응2단계로격상했습니다.앞서오늘새벽0시부터는산불현장통합지휘권자를산림청장직무대리로전환했습니다.소방청도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하고,인근지자체의장비를총동원해대응에나섰습니다.오전11시반기준산불영향구역은143헥타르,잠정진화율은98%입니다.전체화선길이6.51km가운데0.15km만남아있는상태입니다.산림당국은밤사이불길이민가에번지지않도록주력했습니다.현재산불진화헬기34대와진화차량등150여대,진화인력740여명이현장에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앵커]무엇보다인명피해가걱정인데요.인근요양병원과마을주민들은모두대피를했습니까?[기자]네,화선반경500m안에마을5개와요양병원1곳이자리잡고있습니다.요양병원의환자47명은모두자택으로대피했습니다.또,검세·율동·안태·무곡·염동마을등5개마을주민137명도인근삼랑진초등학교에대피해있습니다.현재까지확인되는인명이나시설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일단소방과산림당국은쓰레기를소각하다불티가튀어산불로이어진것으로보고있습니다.지금까지경남밀양삼랑진읍산불현장에서KBS뉴스김효경입니다.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김진용/영상제보:김병곤유태식이상혁박혜정이찬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효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