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공식기구띄워계파갈등요인차단의도…모임존속에내홍불씨남아김기표·민형배·부승찬등속속공취모이탈…"존치하면계파모임되는것"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사법개혁안에대한강한의지가담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25일윤석열정부에서이뤄진'조작기소'사건진상규명을위해당차원의국정조사추진특별위원회를신설하기로했다.당내최대규모의원모임인'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공취모)가표방하는목적과역할을당공식기구가흡수함으로써계파갈등논란을잠재우려는뜻도담긴것으로해석된다.그러나당공식기구신설에도공취모는모임을존속하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잠재된갈등요인이그대로남게됐다는관측이뒤따르고있다.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비공개최고위에서윤석열정권하조작기소진상규명및공소취소를위한국정조사를추진하는특별위원회를만들어의결했다"고밝혔다.특위위원장에는한병도원내대표를임명했다.특위는기존'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를확대개편한것으로,이대통령사건뿐아니라문재인정부당시있었던'서해공무원피격사건'관련검찰수사등을조작기소사례로보고진상규명과국정조사등을추진하는역할을할예정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최고위직후기자들과만나"기존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활동을종료하고새로설치된특위가그성과를이어받아확대개편된다"며"공취모의취지까지받아국조와특검까지추진할것이다.자연스럽게공취모에참여했던분들도(특위에)합류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특위구성배경에대해서는"계파갈등을진화하려는것이아니다"라고선을그으며"정대표는이미지난6일최고위에서(국정조사추진)의지와계획을밝힌바있고특위는당대표의발표에따른실천의일환"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공소취소즉각추진국정조사즉각추진"(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재명대통령사건공소취소와국정조사추진을위한의원모임에참여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2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출범식및결의대회에서"공소취소즉각추진국정조사즉각추진"을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공취모는특위신설과별개로조직을유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공취모는입장문을통해"당특위와긴밀히협력해철저한국정조사와공소취소추진을위해힘을모으고적극지원하겠다"면서도"공취모는자발적으로구성된의원모임으로서특위와는별개조직으로운영될예정"이라고말했다.공취모상임대표를맡은'친명계'박성준의원도이날의원단체텔레그램방에"공소취소가될때까지모임을유지하는것은필요하다.의원들의자발적모임인공취모는국정조사라는1차목표를이루기위해긴호흡으로봐주시면좋겠다"는메시지를보낸것으로알려졌다.공취모에참여한한준호의원도페이스북을통해"(공취모와특위는)대체하는관계가아니라함께가는구조"라고적었다.그러나공취모가존속하기로하자일부의원들이모임을떠나기시작했다.향후탈퇴자가수십명에이를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김기표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공취모탈퇴의사를밝히며"당공식기구로서추진하는것이목적을달성하는데훨씬효과가클것인데왜굳이따로모임을계속존치하려하는지이해할수가없다"며"그렇게되면정말계파모임이되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민형배의원역시"당에추진위가설치됐으므로공취모는해산하는게자연스럽다.모임을계속유지하겠다는입장문이나와탈퇴한다"고했다.부승찬의원은"한원내대표가위원장을맡는다고하니보다신속하게국정조사와특검이이뤄질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크다"며역시탈퇴를알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위헌소지최소화막판수정…김용민"법왜곡죄왜곡"野조배숙"사법부향한보복,李대통령방탄각본"필버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8차본회의에서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이이른바'법왜곡죄'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하고있다.2026.2.25ⓒ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장성희기자=법왜곡죄도입법(형법개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막판수정돼25일국회본회의에상정됐다.국민의힘은반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돌입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어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원안에서민주당의원총회를거쳐수정해당론채택한형법개정안의수정안을제출,상정했다.법왜곡죄는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3법중하나다.판검사가법을왜곡해판결을내리거나사건을처리하면10년이하징역또는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게핵심이다.그러나법조항중1호'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해당사자일방을유리또는불리하게만드는경우',3호'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또는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한경우'에대해헌법상명확성원칙에어긋난다는지적이나왔다.민주당은불명확성을제거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수정안을마련했다.'법관,검사'는'형사사건의재판에관여하는법관,공소를제기하거나유지하는검사'로구체화했고적용'사건'은'형사사건'으로한정해민사·행정·가사등광범위한적용우려를제거했다.1호는'법령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이뤄진재량적판단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로손봤다.3호는'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하는지'여부를법왜곡죄구성요건에서삭제해사법부독립을위축시킨다는우려를불식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구성요건의불명확성등으로법왜곡죄가위헌성시비에휘말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하게됐다"고밝혔다.다만당내강경파는반발하고있다.법사위여당간사김용민의원은"법사위와상의없이법사위법을일방적으로수정하고당론으로밀어붙인당지도부와원내대표는법왜곡죄왜곡에책임지기를바란다"고페이스북에썼다.형법개정안엔간첩행위처벌범위를현행'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국민의힘은법왜곡죄에반대해필리버스터를신청했다.첫주자인조배숙의원은이법안이'개악'이라며"사법부를향한명백한보복이고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해짜인각본"이라고주장했다.이어형사처벌조항을들어"판사에게정권눈치를보면서재판하라는노골적협박"이라며"사회변화에따라필요한판례변경을가로막아사회발전을저해하고판사길들이기로귀결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필리버스터시작24시간이지난뒤재적의원5분의3이상찬성으로종료할수있다는국회법에따라26일오후토론을끝내고표결처리를할방침이다.민주당은2월국회회기가끝나는3월3일까지하루하나씩법안을처리하는'살라미'전술을펴고있다.우선3차상법개정안이전날부터24시간의필리버스터를거쳐이날오후가결됐다.3차상법개정안,수정법왜곡죄이후엔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등사법개혁3법의나머지법안을올린다.이어국민투표법개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아동수당법개정안을순차상정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위헌논란의식해형사사건한정…국힘필리버스터대응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법왜곡죄'를포함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하고있다.2026.2.25[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기업의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내용을골자로한3차상법개정안이25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법왜곡죄를신설하는형법개정안도본회의에상정됐다.여당은위헌논란을최소화한다는이유로막판적용대상을형사사건으로한정하는수정안을마련했으나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방해)로대응했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3차상법개정안을재석176인중찬성175인,기권1인으로통과시켰다.기업의경영권유지에부담이된다며반대를당론으로정한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불참했다.박수민의원만이표결에참여해기권표를던졌다.전날국민의힘요청으로시작된필리버스터는국회법에따른민주당의종결동의에따라개시24시간이지난이날오후종료됐다.법안에따르면기업은자사주를취득할시기본적으로1년이내소각개정안은기업이자사주를취득할경우원칙적으로1년이내소각하도록의무화했다.현재보유중인자사주에는6개월의유예기간을부여해1년6개월내소각하도록했다.다만연1회주주총회에서자사주처분계획을승인받으면소각기간을연장하거나보유·처분기한을조정할수있도록했다.또자사주소각으로외국인투자지분제한을초과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3년이내처분하도록하는예외규정을뒀다.상법개정안통과이후에는법왜곡죄신설을골자로한형법개정안이상정됐다.개정안은형법제123조의2를신설해법관과검사가△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하거나일방을유·불리하게만드는경우(1호)△인멸·은닉·위조·변조가능성증거를재판·수사에사용하는경우(2호)△위법하게수집된증거를수집하거나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3호)에10년이하의징역또는자격정지에처하도록했다.당초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안은민·형사및행정사건전반에적용하도록했으나,민주당은본회의직전의원총회를열어적용대상을'형사사건'으로한정하는수정안을마련했다.조문1호와3호에대해서도구성요건의명확성을보완했다는설명이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형사사건에한해적용하고각호의명확성을추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수정했다"고밝혔다.다만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지도부가사전상의없이결정했다(김용민법사위간사)"는반발도제기됐다.아울러개정안에는간첩죄적용대상을기존'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포함됐다.국민의힘은개정안이상정되자'사법부독립성침해하는사법파괴악법'이라고문제삼으며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첫주자로나선조배숙국민의힘의원은수정안에대해"목표를정해놓고군사작전하듯일방적으로밀어붙이고있다"며"법사위가야당을패싱해놓고이제와위헌소지가있다며수정하는건국민을무시하는처사"라고지적했다.법왜곡죄신설자체에대해서도"사법개혁이아닌사법파괴"라며"내막은결국이재명구하기를위한것"이라고비판했다.조의원이필리버스터에돌입하자민주당은곧바로종결동의서를제출했다.이에국회법상필리버스터는개시24시간이지난내일(25일)오후종료되고여당주도로표결절차가진행될전망이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관광산업대전환…바가지요금뿌리뽑아야"이부진"외국관광객이어느지역가도불편함없도록준비"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2026.2.25/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오늘(25일)"관광산업성장의과실을전국의골목상권과지역소상공인들이함께누릴수있어야한다"며관광정책전환의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지금처럼외국인관광객의80%가서울에집중되는현실에만족하면관광산업의성장은한계에봉착할수밖에없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어"관광산업은우리대한민국의핵심국가전략산업"이라며"K컬처열기가모니터속의환호에만머무르지않게하려면세계인들이한국땅을밟고체감할수있게해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지난해한국을찾은외국인관광객이1,893만명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관광객2,000만시대가눈앞"이라면서"우리가목표로하는2030년외국인관광객3,000만시대를열어젖히려면양적인성장을넘어질적인성장으로의대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또"지방공항과크루즈등인프라부터출입국제도개선까지공급자가아닌수요자의관점에서점검하고,지역의자산을활용해전국곳곳을매력적콘텐츠로채우도록지역관광을혁신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가장경계해야하는것이여행객의발길을돌리게만드는부당행위"라며"바가지요금이나과도한호객행위는지역경제에큰피해를주는악질적횡포로,반드시뿌리를뽑아야한다"고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국무총리,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대통령.2026.2.25/사진=연합뉴스이날회의에는한국방문의해위원장을맡고있는이부진호텔신라사장도참석했습니다.이위원장은"2027~2029년'한국방문의해'준비를차질없이해나가도록하겠다"면서"(외국인)관광객들이어느지역에가더라도결제,교통,관광정보등에서불편함이없도록기업들과함께관계부처의도움을받아(불편을)해소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이제외국분들에게우리나라는단순히가보고싶은나라를넘어한국이라는나라를느끼고,한국사람처럼살아보고싶은멋있는나라가됐다"면서"이러한기대에맞춰위원회도정부와협력해외국분들이다양한지역을방문하면서고유한우리문화를체험하도록국적과니즈에맞는콘텐츠를찾고널리알리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대통령은특별히이위원장에게감사의뜻을전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이위원장을별도로호명하며"함께해주신이회장님을포함한많은분께각별히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이부진#관광#한국방문의해#청와대#호텔신라[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가조작·회계부정신고시부당이득30%까지포상경찰청등다른행정기관신고해도포상금지급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모습.2025.9.25ⓒ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문창석기자=금융당국이불공정거래및회계부정에대한신고포상금의상한선을전면폐지한다.이를통해'주가조작·회계부정이적발되면패가망신한다'는정부의방침을명확히한다는방침이다.25일금융위원회는불공정거래·회계부정관련핵심정보를갖고있는내부자들의적극적인제보를유도하기위해신고포상금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동안금융당국은위반행위적발에도움을준신고자에게불공정거래의경우최대30억원,회계부정행위의경우최대10억원의포상금을지급했다.하지만내부고발자입장에선신고에따른위험부담과비교해보상이충분하지않아,위반행위와관련된부당이득의규모가커질수록신고할유인이줄어드는측면이있었다.이에금융위는내부자들을깨울만한유인책을마련하기위해포상금지급상한을전면폐지하고,적발·환수된부당이득·과징금의최대30%까지포상금을지급하기로했다.신고해도못받는게아니라,신고하는게가장이익이라는취지다.김미정금융위공정시장과장은"만약내가1000억원규모의주가조작사건을적발하고신고했는데바로제재가될수있을정도로100%기여할경우,포상금이이론적으로300억원까지도가능하다"고설명했다.금융위에따르면지난2021년부터올해2월까지불공정거래에대한신고는총13건이이뤄졌으며평균포상금은4848만원이다.같은기간회계부정에대한신고는총35건으로,평균포상금은7457만원이지급됐다.류성재금융위회계제도팀장은"이번제도개선을통해과징금의30%를적용하면과거에비해포상금이약3~4배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산정방식이복잡했던포상금은적발·환수된부당이득·과징금에비례해지급되도록할방침이다.부당이득또는과징금의일정비율(최대30%)을기준금액으로하고,신고자의기여도에따라최종포상금을산출하는방식이다.또전반적인불공정거래·회계부정신고를활성화하기위해부당이득·과징금이적더라도일정수준이상의포상금(불공정거래500만원,회계부정300만원)을지급한다.과징금이부과되지않는경우라도지급필요성이인정되면포상금을지급한다.금융위는포상금재원의안정적확보및신속한지급을위해불공정거래·회계부정행위자로부터징수한과징금등을재원으로기금을조성해이로부터포상금을지급하는방안도검토할계획이다.특히금융위·금감원이아닌다른행정기관에신고해도포상금을지급하기로했다.그동안경찰청등다른행정기관에신고할경우에는금융위로부터포상금을지급받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된바있다.금융위는이같은내용으로자본시장법시행령,외부감사법시행령,불공정거래포상규정,회계부정포상규정개정안을마련하고4월7일까지입법예고및규정변경예고를실시한다.국무회의의결등절차를거쳐이르면2분기내에시행될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걸리면벌금,안걸리면대박이라는왜곡된인식이완전히해소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며"신고자가불이익을받는일이생기지않도록관련법규및공익신고자보호법상보호조치를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첫주자에조배숙…"권력도피처만드는비겁한후퇴"[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조배숙국민의힘의원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25일여당주도로추진하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증원)가운데하나인형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상정에대응하고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돌입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조배숙의원은이날형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된직후인오후4시47분께필리버스터첫주자로연단에섰다.조의원은"형법개정안,소위법왜곡죄신설은대한민국헌법정신에대한도전이자사법3대개악"이라며"제도의본질을파괴해서특정인의방패로삼고권력의도피처를만드는비겁한후퇴일뿐"이라고말했다.이어"검찰개혁,사법개혁이라는그럴싸한포장지를벗겨내면그안에는이재명구하기라는욕망만가득차있다"며"국민을위한것이라고우기지말라.퇴행이며사법정의에대한선전포고"라고했다.그는"헌법과법률의의해법관의신분을보장하고직무상독립을명시하고있다"며"이는권력의압력에서벗어나오직법과양심에따라판단하라는것을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또"이를형사처벌로묻겠다는것은판사에게정권눈치를보며재판하라는노골적인협박"이라며"이는사회발전을저해하고판사길들이기로귀결될것"이라고덧붙였다.조의원이토론을마친뒤에는주진우·이만희의원등이반대토론자로나설예정이다.민주당은조의원의필리버스터가시작되자오후4시49분께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이러면24시간이지난시점에필리버스터를강제종결할수있고,법안은의결수순을밟게된다.이번에상정된형법개정안에는법관·검사등이법령적용을왜곡하거나증거를조작하는등국민기본권을침해하고법치주의의근간을흔드는행위를처벌할수있는법왜곡죄가포함된다.또한간첩죄적용대상을현행'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한다.이를통해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해당행위를방조한자도간첩죄로처벌하게된다.민주당은이날형법개정안의본회의상정직전의원총회를열고원안을고친수정안제출을결정하기도했다.법왜곡죄신설을두고당안팎에서처벌대상과행위가구체적이지않다는취지의위헌우려가제기됐기때문이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기자들과만나"개정안은형사사건에한해적용하고각호에대한명확성을추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수정됐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절차상경미한사항무리하게찾아내"…의견서제출"따릉이사건송구…한강버스,가을쯤객관적평가"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334회임시회개회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2.24ⓒ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한지명이비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광화문광장'감사의정원'조성사업을대상으로한국토교통부의공사중지사전통지에대해"절차진행상의경미한사항을무리하게찾아내공사를중지하라는것은직권남용이자행정갑질"이라고25일밝혔다.오시장은이날서울시의회제33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시정질문에서국토부조치를강하게비판했다.국토부는지난9일감사의정원조성사업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과도로법을위반했다며서울시에공사중지명령을사전통지했다.국토부는이달23일까지의견제출을요구했고,서울시는같은날국토부의견을존중해국토계획법상실시계획등관련절차를즉시보완하겠다는의견서를제출했다.오시장은"이미시의회에서예산이반영돼공사가시작됐고현재공정률이55%정도된다"며"절차진행과정에서경미한사항을문제삼아공사를중지하라는것은매우무리한행정"이라고말했다.이어"법령상도시계획실시계획을만들고고지하는권한은시장에게있다"며"광장을만들때도,2022년광화문광장대폭리모델링때도그기준을적용하지않았는데극히일부조형물을문제삼아공사중지를통보했다"고주장했다.그는"요즘세상에관공서가민간에이런행태를보이면일반국민도저항할것"이라며"그런의미에서저항권이라는표현을쓴것"이라고설명했다.6·25참전22개국석재참여협의상황을묻는질의에는"22개국중기억이정확하다면9개나라에서긍정적답변을했고,8개나라는확정됐다"며"1개국은구체적인논의가진행되는단계"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광화문광장은국가상징공간이자대민대표광장"이라며"자유민주평화를상징하는조형물을만드는것이왜이런대접을받아야하는지이해하기어렵다"고말했다.또3월21일광화문광장에서열리는BTS공연에대해오시장은"사전행사는전야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어"해외에서어렵게들어온아미들이한국의매력을충분히경험하지못한채출국하는것이아쉬워스프링페스타를당길수있는건당겼다"며"고양시에서열리는BTS공연일정에맞춰스프링페스타를앞당겨시작한다"고했다."따릉이사건송구…한강버스가을쯤객관적평가"이날시정질문에서는서울공공자전거'따릉이'회원정보유출사건도도마에올랐다.오시장은"총책임자로서서울시산하단체에서생긴일이라제책임하에있다"며"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밝혔다.그는"이번유출은2024년6월벌어진사건으로조례가개정되기전에발생했다"며"이름과주민등록번호는빠져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따릉이개인정보유출신고주체는시설공단이고,개인정보보호법상정보처리자도공단"이라며"법적부분은유권해석을받아보겠다"고말했다.한강버스사업과관련해서는"4계절이지나올가을쯤되면아마정당한객관적평가가나올것"이라며"타본분이50만명에만이르면경험에서나오는평가가미래를결정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밝혔다.오시장은"전세계어느배도지하철보다빠를수없다"며"선착장운영과광고수입으로재원을보완해빠른속도로재정자립을이루는사례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송하린기자=증권으로의'머니무브'분위기에발맞춰은행계금융지주인KB금융지주가KB증권에7천억원규모자본금을지원한다.KB증권은25일보통주3천333만3천333주를발행하는7천억원규모주주배정유상증자에나선다고공시했다.발행가는주당2만1천원이며,KB금융지주가전량인수한다.이번증자는2026년2월25일을신주배정기준일로하며,납입일은2월26일이다.신주는발행즉시1년간보호예수된다.은행계금융지주사인KB금융이증권계열사에수천억원단위자금을투입하는것은약10년만이다.2016년현대증권편입과정에서1천800억원규모증자가단행된이후대규모자본확충은없었다.이번증자로KB증권의발행주식총수는기존2억9천862만424주에서3억3천195만3천757주로증가하게된다.자금은전액운영자금으로사용된다.KB증권은"이번대규모자본확충은최근빠르게변화하는자본시장환경과금융투자업내경쟁심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증권비즈니스의시장지배력과경쟁력제고를추진하기위한전략적선택"이라고말했다.이번증자를통해KB증권은자본효율성이높은영역중심으로자본을전략적으로배분하겠다는계획이다.위험가중자산대비수익성(RoRWA)을제고하고실질적인자기자본이익률(ROE)을개선함으로써수익성과건전성을균형있게강화해나가겠다고했다.디지털기반서비스고도화,고객맞춤형자산관리역량강화,생산적금융및자본시장사업경쟁력강화등미래사업대응력을높이는데에도자본을활용할예정이다.발행어음등기존인가사업은리스크관리원칙하에운용범위를합리적으로확대하기로했다.자금운용의안정성과효율성을높여지속가능한수익기반을구축하겠다는계획이다.강진두,이홍구KB증권대표이사는"이번유상증자는단순한외형확대가아니라수익구조의전환과사업영역확장을동시에추진하기위한전략적결정"이며"확충된자본기반을토대로미래사업대응역량을높이고,실질적인체질개선을통해질적성장에집중해증권사본연의경쟁력을더욱공고히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7시04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앵커]코스피가사상첫6천고지를돌파했습니다.지난달5천선을넘어선지한달만에천포인트넘게올랐는데,급격한상승세에시장불안신호도감지되고있습니다.석혜원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개장과동시에6천피를돌파한코스피장시작이후상승세를이어가장중6천1백고지를밟더니,전날보다114.22포인트오른6,083.86에거래를마쳤습니다.코스피는지난달22일장중첫5천선을돌파한지불과한달여만에천포인트넘게오르며'6천피'라는새역사를기록했습니다.이날시장에서외국인은1조2천억넘게순매도했지만,개인과기관이순매수에나서며지수상승을견인했습니다.간밤뉴욕증시가기술주중심으로반등하면서국내반도체업종에대한매수세가이어졌습니다.전날100만닉스를달성한SK하이닉스는상승세를이어가며101만8000원에마감했고,20만전자기록을세운삼성전자역시종가기준20만3500원으로최고가를경신했습니다.코스피가6천을돌파하며시가총액도사상처음으로5천조원을넘었습니다.지난달16일장중4천조원을넘어선지25거래일만입니다.이런가파른상승세에국내외증권사들은코스피전망을잇달아상향조정하고있습니다.앞서노무라금융투자는코스피목표치를8천으로제시했고,씨티그룹도코스피목표치를7천으로상향조정했습니다.반도체슈퍼사이클이이어지고있는점,정부의자본시장활성화정책등을이유로들었습니다.다만이례적상승장에시장불안도함께커지고있습니다.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7거래일연속상승했습니다.KBS뉴스석혜원입니다.촬영기자:최민석송상엽최연송/영상편집:이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석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신속처리","여론수렴"다양한목소리분출…정치권입장변화주목국민의힘지도부,26일TK의원들만나통합의견수렴예정국민의힘·경상북도주최대구경북통합간담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6일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의힘과경상북도가연대구경북통합간담회에참석해이철우경북도지사,구자근경북도당위원장등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안동=연합뉴스)이승형한무선기자=국회법사위문턱을넘지못해무산위기에놓인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두고지역에서다양한의견이분출하고있다.대구·경북지역발전을위해특별법을신속히처리해야한다는주장과,지역의견을수렴하는등보완해야한다는목소리가혼재한가운데시도민의이목이정치권에쏠리고있다.대구시와경북도는'대구경북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이지난2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보류돼본회의에상정되지못하자정부와정치권에통합의필요성을거듭설명하는등꺼져가는불씨를되살리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이철우경북도지사가지역생존앞에서정쟁으로멈출시간이없다며정치권설득에나서고있고,경북도의회도고사위기에처한지방을살리기위해국회법사위에조속한법안재심의및의결을촉구했다.국민의힘대구의원들도당지도부에통합특별법국회처리를최우선과제로분명히하고법사위에서조속히재논의가이뤄지도록책임있게나설것을요청했다.이런상황에서대구뿐아니라경북지역의원들과국민의힘지도부가어떤통일된목소리를내느냐가관건이될전망이다.'전남광주통합법'거수표결항의하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24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안에대한거수표결에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민주당소속추미애법사위원장이대구시의회의졸속행정통합강행반대성명등반대여론을보류이유로밝혔으나국민의힘지도부가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처리에힘을실어주면법사위가다시열릴가능성도제기된다.경북도관계자는"본회의가끝나는다음달3일까지통합특별법처리가여야정치권의태도에달린만큼상황변화여부를예의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지역의견을수렴해더욱세밀하게통합을준비해야한다는반응도이어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25일논평을내고"이번행정통합논의과정은지역정치권의준비부족과책임회피가어떤결과를낳는지여실히보여줬다"며"더완성도높은대구·경북행정통합모델을마련하고선거제도개혁도함께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또"충분한공론화와제도적정비를병행하면서시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통합모델을만들어가야한다"며"지역미래를위한선택이정치적무능과책임회피로좌초되면안된다"고강조했다.대구시장·경북도지사출마자들도"민주당의정치적갈라치기","졸속통합이국회서증명된것"등의각자입장을내거나책임공방을벌이며목소리를높이고있다.한편대구·경북행정통합문제와관련해국민의힘지도부는오는26일오전국회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대구·경북국회의원들과만날것으로전해졌다.이자리에서당지도부는통합에대한찬반투표를통해지역의원들의견을수렴해당의입장을정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정상적인시공과불법하도급공무원개입확인[고양=뉴시스]의정부지검고양지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고양=뉴시스]송주현기자=지난해4월경기고양시일산동구오수관로공사과정에서토사가붕괴돼근로자가사망한사건과관련검찰이건설사운영자와현장소장,공무원등7명을재판에넘겼다.의정부지검고양지청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정혜승)는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등으로A건설사대표B씨등7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25일밝혔다.재판에넘겨진이들은불법하도급을받은건설사관계자와현장소장,고양시청관련부서공무원,불법하도급한건설사운영자등이다.지난2025년4월26일낮12시21분께고양시일산동구풍동오수관로신설공사현장에서약4m깊이로터파기후흙막이지보공을설치하는과정에서토사가무너져60대근로자1명이사망하고60대1명이중상을입는사고가발생했다.검찰은수사초기부터법리검토결과와추가수사방향을제시하는등경기북부경찰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과긴밀히협력해왔다.수사결과공사현장에서근로자들이굴착면에들어가흙막이를조립하면서흙막이높이를굴착면높이에미치지않게하는등비정상적인방법으로시공한사실이드러났다.특히시공사측에서사전조사를하지않고작업순서가명기된조립도역시작성하지않는등안전보건규칙에서정한기본적인안전조치의무를지키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또유해·위험요인을확인하고위험성을평가하는절차,사고발생에대비한매뉴얼마련등'중대재해처벌법소정의안전보건확보의무'규정을다수위반한사실도밝혀졌다.하도급할수없는이공사를C건설사가D건설사에하도급했는데그과정에서고양시청담당부서과장의지시에따라감독공무원이건설사측에연락해하도급을하도록하는등고양시청공무원이불법하도급에관여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건설사대표가범행을전면부인하는상태로사건을송치받았으나휴대전화포렌식결과추출된통화내역,대화내용녹음파일등을심층분석해사건관계자들이수차례통화한사실,사고발생이후에는차명휴대전화를이용해연락한사실등객관적증거를보강했다.피의자들을재조사해공무원들이불법하도급에관여한사실을명확히확인했고범행을부인하던대표의혐의인정과피해자유족합의등을이끌어냈다.검찰관계자는"피고인들에대해죄에상응하는처벌이이뤄질수있도록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겠다"며"앞으로도경찰·노동청과긴밀히협력해근로자들의생명·신체를위협하는중대산업재해사건에엄정대응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6083.86마감…종가기준첫6000선돌파삼전·SK하닉나란히사상최고가…반도체랠리지속메모리수요변화구조변화속증권가목표가줄상향“전례없는영업익…지수밸류부담도크지않아매력”[이데일리박순엽기자]글로벌인공지능(AI)주도랠리가이어지면서국내증시도연일사상최고치를갈아치우고있다.시장에선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가주도하는반도체강세가단기수급이아니라‘이익레벨업’에기반하고있다는시각이확산하는분위기다.반도체업황이구조적으로바뀌는흐름이확인될경우코스피상단도한단계더열릴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사진=연합뉴스)25일엠피닥터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14.22포인트(1.91%)오른6083.86에거래를마감했다.코스피가종가기준6000선을넘어선건이번이처음이다.이날지수상승의중심엔대형반도체주가있었다.삼성전자(005930)는전거래일대비3500원(1.75%)오른20만3500원에거래를마쳤고,SK하이닉스(000660)도1만3000원(1.29%)오른101만8000원에마감했다.두종목은나란히사상최고가행진을이어갔다.두종목은주가가큰폭오른상황에서도추가상승여력이남았다는분석이잇따르고있다.‘멀티플(평가배수)확장’보다‘실적개선’이주가를끌어올리고있다는시각이힘을얻고있어서다.최근강세를이끈동력이기대감에따른밸류에이션재평가라기보다,반도체이익의방향성이실제숫자로확인되고있다는진단도나온다.주가가앞서나간것이아니라이익전망이더빠르게상향되면서주가를견인하고있다는해석이다.메모리산업을바라보는프레임자체가달라졌다는점도투자논리를뒷받침한다.과거엔PC·스마트폰등‘세트(완제품)’수요의교체주기에따라메모리수요가출렁이고,증설이본격화되면가격이꺾이는전통적사이클이반복됐다.그러나최근엔AI가메모리를단순부품이아니라시스템성능과비용을좌우하는핵심변수가되면서수요의성격이달라졌다는평가가나온다.AI서비스가학습(Training)에서추론(Inference)중심으로확산하고,에이전트형서비스가고도화될수록서버에서메모리사용량이늘어나는방향으로구조가재편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공급측면도예전처럼단순하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HBM(고대역폭메모리)처럼고부가제품비중이커지면서공급은웨이퍼캐파(생산능력)만으로설명되기어렵고,수율(양품비율)과후공정,생산믹스가복합적으로얽히며병목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일각에선최근고세대HBM출하가기대만큼빠르게늘지않는현상을‘의도적감산’이아니라수율과후공정제약에서비롯된구조적현상으로해석하기도한다.수요가구조적으로바뀌는가운데공급병목까지겹칠경우,과거처럼가격이쉽게꺾이는국면이지연될수있다는논리다.이익체력이과거보다안정적으로커질수있다는기대는밸류에이션논리로도연결된다.AI랠리를이끈엔비디아·TSMC등은이미높은기대가주가에상당부분반영됐지만,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익개선속도대비평가는상대적으로보수적이라는시각이주가상승논리로제시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가순이익비율(PER)은각각8.6배,5.3배로엔비디아(24배),TSMC(21배)등글로벌동종업계와비교하면여전히낮은수준이라는평가다.이런배경에서증권가의목표주가상향흐름도이어지고있다.SK증권은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목표주가를각각30만원,160만원으로제시했다.외국계증권사인맥쿼리도두종목목표주가를각각34만원,170만원으로상향했다.메모리공급제약과AI수요확산,이에따른이익추정치상향가능성을반영해‘점수(평가방식)’자체가달라질수있다는기대가목표가눈높이를끌어올리고있다는분석이다.대형반도체주의추가상승기대가유지된다면지수도한단계더올라설여지가있다는전망이다.실제로40만전자,200만닉스가현실화될경우코스피는8400까지몸집을키울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이정빈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2월들어변동성이확대됐지만,핵심은이익방향성”이라며“반도체영업이익과마진은실제숫자로확인되고있으며전례가없는수준”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반도체12개월선행주당순이익(EPS)은여전히상향기조이고한국12개월선행PER은10배수준이라밸류에이션부담이크지않다”며“한국은자기자본이익률(ROE)16%,주가순자산비율(PBR)1.7배로대만(ROE18%,PBR3.5배)대비가격매력이존재한다”고덧붙였다.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