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1억공여자수,姜반환주장'누구말이맞나…둘다구속될까다를까강선우의원(왼쪽)과김경전서울시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1억공천헌금'의혹의당사자인무소속강선우의원과김경전서울시의원의구속여부가내달초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강의원과김전시의원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이종록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3월3일열린다고25일밝혔다.영장심사는김전시의원오전10시,강의원오후2시30분으로분리해진행된다.결과는한꺼번에나올전망이다.두사람은지방선거를앞둔2022년1월용산한호텔에서공천을대가로1억원을주고받은혐의를받는다.김전시의원은경찰에자수서를제출하는등혐의를시인한상태다.반면강의원은'쇼핑백을받았지만금품인줄몰랐고,금품인것을알고는전부반환했다'는입장이다.경찰은강의원이이돈을전세자금으로썼다고판단하지만,강의원은이역시부인하고있다.금품수수인식과반환에대해김전시의원·경찰과강의원의입장이다른만큼,법원은각각의신빙성을검증한뒤구속여부를판가름할것으로보인다.두사람이다른입장을보여'진실공방'양상을보이는가운데,둘다구속될지한쪽만구속될지아니면둘다영장이기각될지도관심사다.어느한쪽의입장에손을들어주면서구속여부도갈릴수있다.하지만,이번처럼사안이중대하고서로공범인경우같은결과가나올가능성도있다.배임수재와증재혐의를받는이들은2명이상의참여를전제해야성립하는'필요적(필수적)공범'신분이며,상대편이있어야성립하는범죄인'대향범'관계이기도하기때문이다.신상발언향하는강선우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1억원의공천헌금을주고받은혐의로수사를받는무소속강선우의원이24일국회본회의에자신의체포동의안에대한신상발언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들의구속심사는강의원이김병기의원과공천헌금수수사실을논의하는녹취가공개된지난해말이후2달여만이다.경찰은지난5일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현역의원불체포특권에따라24일국회본회의표결을거쳐구속심사가열리게됐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들에게정치자금법및청탁금지법위반,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혐의를적용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방문의해위원장자격으로국가관광전략회의참석대통령,외국인관광객3000만시대위한대전환강조이부진"친절캠페인더해관광현장불편없게할것"[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김민석국무총리,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과함께입장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호텔신라사장)이높아진한국의글로벌위상을언급하며"2027~2029년한국방문의해준비를차질없이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부진위원장은25일오후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참석해"지난해한국을방문한관광객은2000만명을육박하는등역대최대규모로,이러한성과는정부의관심과지원덕분"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회의를주재하고"우리가목표로하는2030년외국인관광객3000만시대를열어젖히려면양적인성장을넘어질적인성장으로의대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이제외국인들에게우리나라는단순히가보고싶은나라를넘어한국이라는나라를느끼고,한국인처럼살아보고싶은멋있는나라가됐다"며"위원회도정부와협력해외국인들이다양한지역을방문하면서고유한우리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콘텐츠를찾고널리알리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알베르토몬디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부회장과대한민국관광공모전기념품부문수상작전시를관람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위원장은외국인관광객들이국내관광현장에서불편함을겪지않도록이를해소하는데집중하겠다고뜻도밝혔다.그는"관광현장을돌아볼때아직도개선할점이많아보인다"며"위원회는앞으로도'친절캠페인'을지속적으로실행개선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진정한친절은밝은미소에더해필요한것이무엇인지,불편한것이무엇인지를먼저살펴편안함을제공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관광객이어느지역을가더라도결제·교통·관광정보등에불편이없도록기업들과함께관계부처도움을받아해소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대통령이직접참석하는국가관광전략회의는2019년이후7년만이다.회의에는김민석국무총리,구윤철경제부총리,김용범정책실장,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정부·청와대인사를포함해민간전문가와항공사·크루즈·여행업·숙박업기업관계자등60여명이참석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5일청와대에서열린'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이부진한국방문의해위원장,알베르토몬디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부회장등참석자들과국민의례를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사주소각의무화'상법처리이어법왜곡죄법상정…내일표결통과될듯'형사사건'으로적용대상축소하고왜곡행위정의도구체화…與강경파반발與,재판소원·대법관증원포함사법개혁3법처리수순…국힘필버에대치격화'법왜곡죄'수정안제안설명하는민주당천준호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법왜곡죄'를포함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노선웅기자=더불어민주당은25일이른바사법개혁3법의국회본회의처리절차에돌입했다.판사와검사등의'법왜곡'행위를처벌하는형법개정안(법왜곡죄법)이이날국회본회의에상정되면서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까지주도적으로순차처리하는수순에들어간것이다.이들법안에대해진보진영일각에서도문제가있다는비판이나오면서민주당은특히위헌논란이적지않게제기된법왜곡죄를상정직전에대폭수정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사법개혁3법이'이재명대통령구하기용사법파괴악법'이라면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에다시나섰다.의원총회향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왼쪽)가25일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입장하고있다.민주당은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중인본회의에서표결을통해3차상법개정안을처리한뒤,사법개혁안중형법개정안을상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법왜곡적용대상'형사사건'한정…'왜곡행위'조문도구체화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4시40분께법왜곡죄법안수정안을상정했다.법안은판사·검사등이타인에게위법·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재판·수사중인사건에관해법을왜곡하면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한내용을골자로한다.애초본회의에는민주당주도로법제사법위를통과한법안(원안)이부의돼있었으나민주당이수정안을내면서수정안이상정됐다.민주당수정안은우선법왜곡죄를적용받는판사의범위를'형사사건의재판에관여하는법관'으로한정했다.당초모든판사를대상으로하던원안에서민사·행정·가사사건등에관여하는법관을제외하면서적용대상을대폭축소한것이다.또한법왜곡행위를규정하는조문도크게수정됐다.당초원안은법왜곡행위를▲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해석해당사자를유·불리하게만든경우▲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위조·변조된증거임을알면서도사용한경우▲폭행,협박,위계등의방법으로위법하게증거를수집하거나,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한경우등3가지로규정했다.하지만수정안은첫번째규정을'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의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에서이뤄진재량적판단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바꿨다.조문을대폭구체화하고예외까지두면서법의자의적적용가능성을차단하려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세번째규정에선'증거없이범죄사실을인정하거나'라는표현대신'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않음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로대체했다.'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해사실을인정하는경우'표현은아예삭제됐다.두번째규정은원안대로유지했다.아울러이번법안에는간첩죄적용대상을기존'적국'에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발언하는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24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잇단위헌소지지적에대폭수정…"당정청협의안"민주당이법안을전격수정한배경에는조문의추상성이위헌시비로이어질수있다는당안팎의지적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모호한조문으로고소·고발이이어질경우사법혼란이초래될수있다는우려도고려된것으로보인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국회본회의의수정안제안설명에서"구성요건의불명확성등을이유로법왜곡죄가위헌성시비에휘말리는것을방지하기위해수정안을제안했다"며"법왜곡죄개념의불명확성을제거하고,'논리나경험칙에현저히반하는지여부를구성요건에서삭제해사법부의독립을위축시킨단우려를불식시켰다"고강조했다.민주당의법안추진에정부측에서도신중론이제기된것으로전해졌다.한정부인사는당인사에게"급하게할필요가없는데왜서두르느냐"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본회의전개최된의원총회에서한정애정책위의장은"(수정안은)당정청협의안"이라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3차상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5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3차상법개정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당내강경파는반발…반복되는본회의직전'수정'비판도민주당의수정안제출에도사법개혁법안을둘러싼당안팎의논란이쉽게가라앉지는않을것으로관측된다.특히법왜곡죄의경우원안고수를주장해온당내강경파들은벌써'누더기법'을만들었다며반발하고있다.반면법조계일각에선법왜곡죄도입자체가'무리수'여서조문수정은크게의미가없다는회의론도제기된다.아울러민주당이개혁법안을처리하는과정에서본회의직전법안을수정하는일을되풀이하고있단비판도제기된다.상임위와법사위등통상적인절차속에서충분히법안을숙의·심사할수있는데,본회의막판까지수정을거듭하면서'졸속처리'를반복하고있다는것이다.앞서내란전담재판부법과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같은방식으로처리돼논란이인바있다.국민의힘은법왜곡죄도입자체가사법시스템을훼손하는악법이라고반발하며또다시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이에따라법안은필리버스터개시24시간이지난26일오후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정당들의토론종결동의뒤표결처리될전망이다.이어재판소원제도입법(헌법재판소개정안),대법관증원안(법원조직법개정안)등나머지사법개혁법등도같은방식으로순차처리될것으로관측된다.개혁과민생법안처리강조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개혁과민생법안본회의통과를강조하는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기업이보유한자사주의원칙적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이이날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끝에본회의문턱을넘었다.민주당이추진하는금융·자본시장구조개선을위한법안인개정안은회사가자사주를취득할경우1년이내소각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내용이골자다.민주당은사법개혁법안처리뒤엔다음달3일까지국민투표법개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개정안,아동수당법개정안의본회의처리도추진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金"0세·2세에논밭매매…조사받아야"鄭"조부모가제명의로매입한땅"해명"농지법제정전매매…적용대상도아냐"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12월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더불어민주당의6·3지방선거서울시장후보유력인사로꼽히는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의'농지법위반'의혹을제기했다가체면을구겼다.정구청장이0세,2세때의토지매매자료를근거로그를'투기꾼'으로몰아세웠지만,이는농지법제정한참전의거래이기때문에'처분의무'등도당연히적용되지않는다는반박에부딪힌탓이다.번지수를잘못짚은채,섣부른정치공세에나선꼴이라는비판을면하기도어렵게됐다.김의원은25일페이스북에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캡처사진을올리면서"정구청장은57년경력의영농인이거나,이재명(대통령)이말하는'투기꾼'"이라고적었다.그가제시한자료를보면정구청장은1968년12월과1970년1월,전남여수시소라면현천리일대에각각127㎡(약38평)와1,980㎡(약599평)규모의논밭을취득했다.1968년8월생인정구청장이0세와2세때의일로,둘을합산하면640평을웃도는면적이다.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이23일서울영등포구더불어민주당당사에서열린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2차회의및광역단체장후보자면접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와관련,김의원은"갓난아이였던정원오가호미를들었을리만무하고,(국회의원)보좌관과구청장으로보낸지난수십년의세월동안그가직접흙을일궜을가능성또한희박하다"고지적했다.이어"이참에정원오성동구청장을전수조사1호대상자로지정하라"고촉구했다.전날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부동산투기로인한농지값상승문제를언급하며"필요하면인력을대규모로조직해서전수조사하라"고지시한것을비꼰것이다.정구청장은곧바로반격에나섰다.같은날페이스북을통해그는우선"해당농지는조부모께서제가태어났을때쯤,그러니까55년도더이전에매입한것"이라며"장손인제명의로등록한소규모토지이고,실제부모님께서쭉농사를지으시던땅"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1990년대부터는도로가없어아예농기계도들어가지못하는이른바'맹지'가돼더이상농사를짓지못한다"고부연했다.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이일부소유한전남여수시현천리905-2번지일대를바라본모습.2023년12월촬영된사진으로,도로가끊겨있다.네이버지도캡처법적문제가없다는점도강조했다.김의원이문제삼은것과달리,해당거래는1994년제정된농지법의'처분의무'등규정이소급적용되지않는다는얘기다.실제로2023년농림축산식품부'농지민원사례집'에는"농지법시행일인1996년1월1일이전취득한농지는자신의농업경영에이용하지않거나임대차·사용대차를해도처분대상이아니다"라는법령해석이기재돼있다.정구청장은"간단한사실관계만확인해도전혀위법이아니고,투기운운자체가'난센스'라는걸알수있다"고일갈했다.채현일민주당의원도"무지하고부당한,악의적정치공세"라며김의원주장을조목조목비판했다.물론김의원역시순순히물러서진않았다.그는추가글에서"세상에어느투기꾼이'저는투기목적으로이땅을샀습니다'라고말하고다니겠느냐"고반문했다.그러나정구청장등의주장을재반박하는근거를딱히내세우진못했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법시행앞두고대응고심노조가입률높고협력업체많아쟁의시뮬레이션등매뉴얼제작정부‘교섭모범사례’강조에도‘정규직전환’勞·勞갈등가능성한전KPS·건보공단선벌써잡음다음달10일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을앞두고발전공기업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2억3000만원을들여공동컨설팅에나선것으로25일확인됐다.노조조직률이높고,비정규직의정규직화등현안이산적한공공부문에서노란봉투법의파급력이막대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전력공사산하발전5개사는지난달노란봉투법개정관련공동컨설팅용역에착수했다.법시행에따른발전회사별영향을진단하고,리스크관리방안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한국남동발전본사사옥전경.남동발전제공노란봉투법은원청사용자가하청노동자의근로시간,작업방식등을‘구조적으로통제’할경우,하청노동자가원청을상대로교섭권을가진다.그동안직접적인근로계약관계가없어교섭의무를면해온원청기업들이하청노동조합의단체교섭요구를받게될가능성이커진것이다.한발전사관계자는“발전분야는협력업체수가많기도하고,쟁의범위가확대되는것에대한우려가크다”고했다.발전사들은협력업체등관계사별사용자성을진단하고,단체교섭,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사건발생에따른시뮬레이션을마련할계획이다.쟁의발생시법률대응등단계별비상매뉴얼도제작한다.이같은컨설팅용역에총2억3000만원을투입하며,비용은5개사가공동분담한다.정부는공공기관에서원하청교섭모범사례를만든다는계획이지만,전문가들은노노(勞勞)갈등이확산하는계기가될수있다고전망한다.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요구도교섭대상이될수있어,‘비정규직의정규직화’요구가거세질수있고,정규직노조가반발할수있다는점에서다.일례로최근한국전력산하공기업인한전KPS가하도급업체근로자600명을직접고용하는내용의노정합의서를공개하자정규직노조가반대입장을밝혔다.정규직노조의반발은성과급등배분에서불이익을예상한것으로해석된다.한전KPS뿐아니라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직원들도최근정규직전환을요구하며단식농성에돌입했다.전체적으로공공기관인건비가늘어날것이라는우려가제기된다.노조조직률이민간대비공공이훨씬높다는점도공공부문이노란봉투법의전쟁터가될것이란분석을뒷받침한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지난해기준공공기관의노조조직률은71.7%로민간(9.8%)을크게웃돌았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노란봉투법이라는신무기를장착한노조가화력을가장크게발휘할수있는부분은공공”이라며“정규직전환문제등노총이불쏘시개로삼을이슈들이산적해있다”고밝혔다.이어“노동계가공공부문에투쟁력을집중한뒤이후자동차,철강등산업분야로옮겨갈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전망했다.노란봉투법은공공기관통폐합의걸림돌로작용할것이라는시각도있다.지난해말이재명대통령이공공기관개혁에속도를내라고주문한뒤조만간공공기관구조조정에속도가날것으로관측된다.발전5개사도유력한통폐합대상으로거론되는데노조와의교섭이법적분쟁으로치달으면통폐합도표류수순으로이어질수있다.이지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텔레콤직원들이자체개발거대언어모델(LLM)‘에이닷엑스케이원(A.XK1)’을사용하고있다.SK텔레콤제공국내통신3사가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리는세계최대이동통신전시회‘MWC2026’에서인공지능(AI)과디지털전환(DX)기술력을앞세워글로벌시장정조준에나선다.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는AI신뢰성검증부터스스로학습하는상담AI,실생활에밀착된외식테크까지각기다른전략으로전세계관람객의이목을사로잡을예정이다.SK텔레콤,‘국가대표LLM’신뢰성선봬SKT는자체개발한AI모델의안전성을세계무대에서공인받는‘신뢰성정공법’을택했다.SKT는이번전시기간중열리는‘글로벌AI레드팀챌린지’에자체개발거대언어모델(LLM)‘에이닷엑스케이원(A.XK1)’의신뢰성을검증한다.약100명의평가단이모델의편향성,정보침해가능성,오용위험등을집중점검한다.레드팀은의도적으로취약점을찾아내는외부검증절차다.AI가부적절한답변을생성하거나민감정보를노출하는지를외부전문가가직접테스트한다.결과는점수화되지만순위와세부점수는공개되지않는다.A.XK1은설계부터학습까지전과정을독자개발한초거대모델이다.최근국가차원의‘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평가1단계에선정됐다.SK텔레콤은이번검증결과를향후모델고도화에반영할계획이다.김태윤SK텔레콤파운데이션모델담당은“AI가고객의일상과사회전반에널리확산되면서기술경쟁력과함께안전성과신뢰성확보가더욱중요해지고있다”며“‘글로벌AI레드팀챌린지’참여를통해SKT가보유한AI기술에대한신뢰성을한층높이는계기로삼겠다”고말했다.LG유플러스임직원들이차세대고객상담솔루션‘에이전틱AICC’개발을위해오픈AI임직원들과회의하고있다.LG유플러스제공LG유플러스,‘자기진화’상담AI공개LG유플러스는오픈AI와협업으로탄생한차세대고객상담솔루션‘에이전틱AICC’를통해AI상담의미래를제시한다.에이전틱AICC는고객음성과텍스트를실시간분석해의도와맥락을이해하고답변을생성하는비서형AI다.기존의룰기반상담에서벗어나고객의맥락을실시간으로파악해스스로판단하고행동하는이솔루션은문의내용이바뀌어도흐름을끊지않는자연스러운대응이강점이다.특히,방대한데이터를바탕으로응답오류를스스로수정하는‘자기진화’구조를적용했다.연간3300만건에달하는상담데이터를기반으로설계됐으며,전시부스에는‘디지털휴먼’상담사가배치된다.안형균LG유플러스엔터프라이즈AI사업그룹장(상무)은“앞으로도글로벌파트너십과자사AI기술력을결합하여고객과기업모두에게실질적인가치를제공하는혁신플랫폼을지속적으로선보이겠다”고밝혔다.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리는세계최대이동통신전시회‘MWC2026’에서조성되는KT부스조감도.KT제공KT,태블릿주문플랫폼‘하이오더’글로벌소개KT는한국특유의빠르고편리한외식문화를디지털화한테이블오더서비스‘하이오더’를전면에내세웠다.‘광화문직장인의하루’를주제로꾸며진전시관에서관람객들은태블릿을통해떡꼬치와유자에이드를직접주문하고결제하는과정을체험할수있다.하이오더는매장테이블에설치된태블릿으로주문과결제를동시에처리하는플랫폼이다.하이오더는13개외국어를지원하며,AI기반이미지생성기능으로신메뉴이미지를즉시제작할수있다.더치페이기능도제공해단체방문시편의성을높였다.강이환KT소상공인사업본부장은“MWC를통해K-외식테크의경쟁력과소상공인디지털전환사례를전세계에알릴계획”이라고말했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민당당선자315명에각각28만원상당배포…총액8천만원넘을듯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쿄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25일도쿄중의원(하원)에서생각에잠겨있다.(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의원선거(총선)에서당선된집권자민당의원들에게최근축하선물을배포해논란에휩싸인데대해"법적문제는없다고인식하고있다"고25일밝혔다.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이날참의원(상원)본회의에서자민당총선당선자315명에게1인당약3만엔(약28만원)상당의선물을나눠줬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이같이주장했다.일본정치자금규정법은개인이정치가의정치활동과관련된기부를금지하고있지만,다카이치총리는정당지부가기부했기때문에법에저촉되지않는다는취지로말했다.그는자신이지부장으로있는나라현제2선거구지부가물품을기부한것이라며자금도이지부에서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다카이치총리는전날엑스(X·옛트위터)계정에올린글에서는"이번지출에정당교부금은일절사용하지않았다"고밝혔다.정당교부금은일본정부가득표율등에따라정당별로나눠주는자금이다.선물을구입할때정부예산등을활용하지않아특별히문제가될것이없다는점을주장한것으로보인다.다카이치총리는선물을배포한배경과관련해의원들을격려하려는것이었으며향후의정활동에도움이되기를바라는생각이있었다고이날말했다.다카이치총리가자민당의원들에게배포한선물은이른바'카탈로그기프트'다.이는받은사람이원하는물품을골라수령할수있도록만든책자형태선물이다.그는전날엑스에"한명한명적당한물건을고를시간도없어서각의원이판단해선택해주기를바라며카탈로그기프트를드렸다"고적었다.다카이치총리는선물총액을밝히지않았으나,산술적으로900만엔(약8천265만원)을넘을것으로보인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앞서자민당은2023년파벌중심의'비자금스캔들'이알려지면서홍역을치렀고,이시바시게루전총리도작년3월중의원(하원)초선의원들에게1인당10만엔(약92만원)상당의상품권을배포했다가비판에직면했다.일본정부와연립여당일본유신회는논란확산을막기위해다카이치총리를옹호했지만,야당은강하게비판했다.중의원최대야당인중도개혁연합오가와준야대표는"선물을마구뿌리는윤리관,금전감각은고루한자민당의체질"이라며"간과할수없다"고비판했다.입헌민주당다나부마사요간사장은"이시바전총리는(상품권배포이후)고물가로고통받는여론의비판에사죄하고상품권은반환됐다"며"그때도지금도정치자금문제와고물가상황은지속되고있다"고지적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달8일총선에서자민당압승을주도했고이후60∼70%대의높은내각지지율을유지하며보수적안보정책과'책임있는적극재정'으로대표되는경제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이번사안이악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이시바전총리의경우초선의원들에게백화점상품권을나눠준사실이알려진직후내각지지율이급락했다.이시바전총리의백화점상품권배포당시와비교하면일본언론의이번사안보도비중은상대적으로크지않은편이지만,온라인에서는관심이커지고있다.교도통신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가전날엑스에쓴글의조회수는2천만회를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리딩방사기고소한피의자,'신속수사'방법AI에물어(평택=연합뉴스)강영훈김솔기자=컴퓨터부품판매점에서고가의컴퓨터그래픽처리장치(GPU)를훔친40대가25일구속됐다.그는경찰조사에서생성형AI'챗GPT'의조언을받고범죄를저질렀다는황당한변명을내놓은것으로확인됐다.범행장면[유튜버'추천하는남자'(TYPC)측제공.재판매및DB금지]경기평택경찰서는이날특수절도혐의를받는A씨에대한구속영장을법원에서발부받았다고밝혔다.A씨는지난22일오전5시56분께평택시청북읍의컴퓨터부품판매점에침입해모두합쳐1천700만원상당의GPU3박스를훔쳐달아난혐의를받고있다.그는단단한물체에구멍을뚫는용도로쓰는해머드릴을이용해피해업소의문을부순뒤안으로들어가순식간에GPU를절도해도주했다.경찰은사건발생하루만에A씨를붙잡았지만,A씨는그사이훔친GPU3박스중2박스를헐값에팔아치운뒤였다.A씨는700만원과270만원짜리GPU를온라인중고거래플랫폼을통해각각490만원과100만원에판매했다.경찰은A씨가미처처분하지못한나머지GPU1박스(800만원상당)는그대로되찾았다.현재경찰은피해품환부절차를밟는동시에A씨가판매한장물의행방을추적하고있다.범행장면[유튜버'추천하는남자'(TYPC)측제공.재판매및DB금지]A씨는경찰조사에서자신이리딩방투자사기사건의피해자라면서현재경찰에고소장을낸상태라고주장했다.그는"경찰이리딩방사건을빠르게수사해줬으면하는마음에범행했다"고진술했다.이어"챗GPT에물어보니'리딩방피해계좌에훔친돈을송금하면,(절도범으로검거됐을경우)절도사건수사를하면서자연스레리딩방사건수사도한꺼번에해줄것'이라는답변을받았다"고덧붙였다.아울러A씨는범죄수익금590만원을리딩방투자사기로피해를본계좌에입금했다고주장했다.경찰확인결과A씨는과거와최근두차례에걸쳐지방의한경찰청에고소장을내사기피해자로올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범행다음날인23일A씨를검거해조사를진행한뒤구속영장을신청했고,법원은이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거쳐이를발부했다.다만휴대전화포렌식및계좌내역확인등이이뤄지지않아A씨의진술이사실인지는더수사를해봐야알수있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진술에신빙성이있어보이지만,아직최종확인이된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경찰은구속한A씨를상대로보강수사를이어갈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91억원규모보상방안발표…현지매체"조건붙은소액보상에분노목소리도"대만당국,쿠팡상대행정검사실시…"위반사실발견되면법에따라처분"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앞배송차량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베이징=연합뉴스)조민정기자정성조특파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발생한쿠팡의한국고객뿐아니라대만고객의개인정보도유출된것으로뒤늦게드러났다.쿠팡의모회사인쿠팡Inc는전직원이무단접근한계정중약20만개가대만소재계정으로확인됐다고25일밝혔다.쿠팡Inc는이날보안업체맨디언트의포렌식결과이런사실을새로확인했다며정보를빼낸전직원은이중한개의계정데이터만저장했다고설명했다.쿠팡Inc는이날홈페이지에맨디언트,팔로알토네트웍스등글로벌사이버보안업체들을선임해포괄적인포렌식조사를실시해이런사실을확인했다고공지했다.개인정보가유출된계정중대만소재계정이포함됐다는사실은처음밝혀진것이다.쿠팡Inc는"대만소재계정에서접근된데이터역시기본적인연락처및주문정보에한정된다"며"그어떠한대만계정에서도금융및결제데이터,비밀번호등로그인계정정보,정부발급ID등의정보는접근되지않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모든주요조사결과는대만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며"맨디언트등제3자포렌식,사이버보안전문가들은고도민감정보가대만을포함해그어느지역에서도유출된바없다고확인했다"고덧붙였다.또현재까지사고로인한데이터악용혹은2차피해가확인된사례는없다면서"앞으로도상황을면밀하게모니터링해새로운정보가확인되는대로즉시공유하겠다"고강조했다.대만정부디지털발전부산하디지털산업서는이와관련쿠팡주식회사대만법인으로부터대만고객20만4천552명의이름,이메일,전화번호,배송주소및최근5건이내주문기록등이불법적으로열람된사실을지난23일통보받고이날행정검사를실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대만디지털산업서는"이번사건과관련해재차행정검사를할것이고,조사에서개인정보법위반사실이발견되면법에따라처분할것"이라고했다.한편,쿠팡은대만홈페이지뉴스룸을통해선"우리는총금액2억대만달러(약91억원)가넘는보상방안을제공할것이고,영향을받은모든고객은총가치1천대만달러(약4만5천700원)의쿠팡쇼핑할인쿠폰을받게될것"이라고했다.보상방안은로켓배송상품을100대만달러(약4천600원)깎아주는쿠폰1장과로켓배송상품을1천500대만달러(약6만8천600원)이상구매할경우200대만달러(약9천100원)깎아주는쿠폰2장,해외로켓배송상품에쓸수있는250대만달러(약1만1천400원)짜리쿠폰2장등모두5장의쿠폰으로구성된다.쿠폰은3월8일부터3개월동안사용할수있다.쿠팡은한국개인정보유출보상책으로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등을합쳐총5만원상당의구매이용권을내놓은바있다.대만네티즌들은이날소셜미디어에쿠팡의개인정보유출공지문자메시지를공유하면서불안감을호소했다고현지매체들은전했다.대만매체경보는네티즌들사이에서쿠팡의보상규모가작은데다최소구매액을채워야할인쿠폰을쓸수있게했다는점에분노하는목소리도나왔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사상처음으로6천선을돌파한코스피.그러나상승세가반도체종목에집중된점은한계로지적됩니다.시장전망은7천도가능하다는분위기지만,대외상황에따라급락우려도존재한다고전문가들은분석하고있습니다.오동건기자가짚어봤습니다.[기자]코스피6천선돌파를주도한것은반도체투톱,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였습니다.SK하이닉스는100만원을넘어101만닉스를기록했고,삼성전자도이틀연속20만원대로상승세를이끌었습니다.증권가에서는일단반도체업황이워낙좋아상승여력이충분하다는전망입니다.특히국내외증권사들은코스피예상상단을7천에서8천까지제시하고있습니다.노무라금융투자는코스피목표치를8천으로씨티그룹도7천으로상향조정했습니다.[박석현/우리은행애널리스트:현재이익전망치만을기준으로봤을때코스피가올라갈수있는한레벨정도한6500포인트정도로보여지는데이익전망치가추가적으로상향될여지가상당히(높고요.)]반도체슈퍼사이클이이어지며반도체기업의이익증가와풍부한유동성이상승세를뒷받침할것이란분석입니다.하지만코스피시가총액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두종목이차지하는비중이3분의1을넘어서는등쏠림현상은부담요인으로지적됩니다.[고란/경제전문기자:삼성전자,SK하이닉스를빼면코스피지수가여전히4,000선에불과합니다.]대외불확실성에따른급락을경고하는목소리도존재합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미국과이란간의전쟁가능성불확실성등이존재하기때문에사실증권사들의전망만믿고무턱대고투자하는것은주의를기울여야된다,왜냐하면지금증권사의전망은거의실시간으로바뀌다시피하거든요.]단기간급등한만큼조정가능성이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특히반도체비중이큰국내증시는대외여건변화로반도체업황이흔들릴경우영향을크게받을수있습니다.여기에개인투자자들이레버리지상품에몰리면서투자위험도커지고있다는분석입니다.전문가들의코스피의향방에대한전망이엇갈리는가운데반도체중심의상승흐름이강했던만큼다른업종으로상승세가확산될수있을지가주요변수로꼽힙니다.YTN오동건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디자인:지경윤YTN오동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집단지정'자료허위제출제재대부분'경고'그쳐자진신고과징금감면제도허점…분할·신설법인546억감면받기도감사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상조업체들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피해보상감독업무가적절히이뤄지지않아상조서비스계약자들이수십억원의돈을지급받지못하는피해가발생했다는감사결과가나왔다.감사원은25일이같은내용의공정거래위원회정기감사결과를공개했다.감사원에따르면공정위는상조업체(공제조합)·은행등이받은선수금에대한보전금(선수금의50%)의지급의무자를관리·감독해야한다.하지만청구기한이별도로없는은행과달리공제조합은폐업등지급사유발생시점을기준으로'3년기한'이있다.그런데도공제조합은계약체결시상조서비스소비자에게제대로안내하지않았고,공정위는이에대한구체적보호조치를강구하지않았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그결과2020년이후로공제조합이지급해야하는피해보상금가운데66억원(1만6천162명)이3년기한이지나미지급되는피해가발생했다.이와별개로지난해5월기준,문제가생긴업체들과계약했던보상금미수령자가3만8천311명(213억원)에이르는등추가소비자피해도우려되는상황이었다.다만같은해7월실지감사종료이후공제조합이미수령소비자에대한재안내를실시한결과지난해말기준미수령자약8천800명이추가수령한것으로확인됐다.감사원은이에공정위에소비자피해를사전예방할방안을마련하라고통보했다.공정위관계자는이와관련해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보제공플랫폼구축및미수령자주소현행화를통해소비자에대한정보제공을강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감사원은또공정위가'대규모기업집단'지정업무와관련,기업들이자료를허위제출한사안에대해대부분단순경고조치했다고지적했다.구체적으로공정위는'인식가능성'및'중대성'을고려해자료문제에대한고발여부를결정하는데,2022∼2024년허위자료제출31건중의29건이단순경고조치됐다.고발된것은2건뿐이었다.이에따라11개기업집단에서위반을반복하는등제재의실효성이저하될우려가있다고감사원은강조했다.이와함께감사원은공정위가과징금산정과정에매출액을과다추정하거나최종의결전부정확한과징금을공표,기업부담이가중될우려도있다고지적했다.지난2024년의심사보고서기준과징금과최종부과액을비교한결과87건가운데75건에서심사보고서과징금이부과액보다1.9∼2.8배큰것으로나타났다.특히지난해이동통신3사의번호이동'장려금담합'에대한과징금부과사안에서2024년심사보고서단계에선과징금3조4천억∼5조5천억원을산정해놓고는이듬해6월에는2%에불과한964억원을최종부과했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은공정위가2021년국내중소기업제약사가제품공급의대가로병원들에임상시험연구비를과다하게지원했는지여부를조사하는과정에도문제가있었다고지적했다.업계전반의상황을파악하기위해당시국내판매량기준1,2위업체인외국계경쟁사들에대한현장조사도함께벌였는데,'직접적증거는발견되지않는다'는사유로충분히사실관계를확인하지않고이들경쟁사에대해선9개월만에조사를종료했다는것이다.이밖에공정위는자진신고과징금감면제도에도일부허점이있다고감사원은전했다.공정위는부당공동행위를자진신고한1·2순위신청업체에대해고발을면제하고과징금도감액해준다.1·2순위기업과실질적지배관계가인정되는계열사도공동감면을받을수있는데과징금을납부했던업체는배제된다.이에따라법인분할또는신설로만들어져과거납부사실이없는업체는사실상반복위반을했더라도감면이가능하고,이런허점을이용해2022년한기업의분할·신설법인이546억원을감면받기도했다고감사원은설명했다.감사원은또공정위가국세청으로부터사익편취행위의제재를위한과세정보를제공받고도활용에소극적이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대응논의박영재“법원의본질적역할과기능에중대변화”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사법개혁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전국법원장들이한자리에모였다.법원행정처는25일오후2시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대회의실에서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개최했다.지난해12월정기회의이후두달만이다.이날회의에는박영재법원행정처장과각급법원장등43명이참석했다.박처장은이날인사말에서“사법부가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음에도여전히국민의기대와눈높이에미치지못한부분이있다는현실에대해우리모두무겁게인식하고성찰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사법개혁3법과관련해“모두헌법질서와국민의권리를수호하는법원의본질적역할과기능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뿐아니라법원을통해권리를구제받으려는국민들에게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내용”이라며“법률안에대한숙의과정에서재판을직접담당하는사법부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지난22일국회에서의원총회를열고법왜곡죄신설(형법개정안),재판소원허용(헌법재판소법개정안),대법관증원(법원조직법개정안)등에대해법사위에서통과한안대로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결정했다.해당법안들은3월3일까지열리는본회의에차례로상정될예정이다.대법원은3개법안들에대한반대의견을거듭밝혀왔다.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23일대법원출근길에“이번법안들은사법부가생긴이래80년가까이이어져온사법제도의틀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이라며“국민에게직접적으로그피해가갈수있는문제”라고지적했다.이어“누누이말씀드리지만국회(본회의통과)마지막순간까지계속설득하고의견을전달하도록할것”이라고했다.법조계안팎으로우려의목소리는이어지고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전날성명을내고“헌법체계와사법시스템의근간을뒤바꾸게될입법사항을충분한여론수렴과공론의검증도거치지않고일방적으로조급하게밀어붙이려는저의는삼척동자도다안다”고비판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성명을통해“법원개혁은국민의신뢰를쌓아가는긴호흡의과정”이라며“‘권한의분산’과‘재판의독립’이라는원칙위에올바른법원개혁이진행될수있도록더욱많은논의와노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