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발목…"최근성장률영향안정화,올1분기부터회복세"쿠팡이지난해연매출약49조1197억원(345억3400만달러,평균분기환율1449.96원기준)을기록,전년대비14%외형성장을이뤘다.사진은서울시내쿠팡물류센터앞을지나가고있는시민./사진=뉴스1쿠팡이지난해49조원이상의매출을기록하며3년연속영업흑자를달성하는등성장세를이어갔다.다만4분기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여파로연매출50조원달성에는실패했다.쿠팡Inc가27일(한국시각)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제출한지난해4분기및연간연결실적보고서에따르면쿠팡의지난해연매출은약49조1197억원(345억3400만달러,평균분기환율1449.96원기준)을기록했다.전년(302억6800만달러)대비14%증가한역대최대실적이다.연간영업이익은6790억원(4억7300만달러)을기록했다.전년(4억3600만달러)대비8%증가한것으로원화(6023억원)기준12.7%늘었다.쿠팡Inc는2023년이후3년째흑자기조를이어가고있다.핵심사업인프로덕트커머스의지난해매출은42조869억원(295억9200만달러)으로전년대비11%증가했다.대만·파페치·쿠팡이츠·쿠팡플레이등성장사업의매출은7조326억원(49억4200만달러)으로38%늘었다.지난해말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로인해4분기에는부진한실적을보였다.4분기매출은12조8103억원(88억3500만달러)으로전년동기(79억6500만달러)대비11%증가했다.다만직전분기인3분기(92억6700만달러)와비교하면5%감소했다.원화기준매출이전분기대비하락한것은상장이후처음이다.영업이익은115억원(800만달러)으로같은기간97%줄었다.같은기간프로덕트커머스와성장사업의매출은각각10조7413억원(74억800만달러),2조690억원(14억2700만달러)을기록했다.전년대비8%,32%증가한수치다.프로덕트커머스부문활성고객(분기에제품을한번이라도산고객)은2460만명으로전년동기(2280만명)대비8%늘었으나직전분기(2470만명)보다는10만명줄었다.쿠팡Inc는"개인정보사고는지난해12월부터2025년4분기매출성장률,활성고객수,와우멤버십과수익성에부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하고있다"며"최근성장률에대한영향은안정화됐고올해1분기부터회복세를보이고있다"고전했다.사고와관련해서는"전직원이3300만개이상사용자계정에불법접근해약3000개계정의정보를저장한개인정보사고를인지했다"고전했다.이어"외부포렌식결과접근정보는이름·이메일·전화번호·배송지주소·일부주문내역등기본정보에한정된것을확인했다"며"금융·결제카드·로그인비밀번호·신분증등민감정보에대한접근은없었고현재까지개인정보사고로고객정보가악용되거나2차피해가발생한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쿠팡Inc는이번실적발표와함께지난해590만주(1억6200만달러·2226억원규모)의클래스A보통주를자사주로매입했다고밝혔다.고현솔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1배폭증한거래대금프리·애프터마켓수요흡수수수료인하경쟁'메기효과'지난해3월4일국내1호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NXT)'가출범한지1년만에시장에완벽히안착했다.출퇴근시간대거래가활성화되며일평균거래대금이5.1배폭증했고,이는곧바로200억원대의순이익으로이어지며안정적인수익모델을증명해냈다.단순한거래소추가를넘어70년고착화된시장에'메기효과'를일으키며투자자중심의새로운매매생태계를조성했다는평가가나온다.서울영등포구넥스트레이드사무실모니터에거래중인10개종목이표시돼있다.연합뉴스◆시장안착넘어흑자전환27일넥스트레이드에따르면출범초기인지난해4월28일부터5월2일까지일평균거래대금은4조5206억원수준이었다.이주는넥스트레이드의거래대상종목이796개로최종확대된지한달(5주차)이되는주다.하지만1년이지난최근(2월19일~24일)일평균거래대금은23조3399억원으로집계되며약5.1배급증했다.이는지난해12월7조435억원,지난달20조9019억원에이어가파른증가추세다.국내주식시장에서넥스트레이드의존재감은점차커지고있다.특히정규장전후로운영되는프리마켓과애프터마켓의약진이두드러졌다.이들시장의일평균거래액은같은기간8조3370억원에달했다.프리마켓의경우일평균거래액은지난해12월1조4630억원,지난달4조5366억원,지난19~24일4조8816억원을기록했다.에프터마켓은지난해12월1조756억원,지난달3조6202억,지난19~24일3조4554억원이었다.넥스트레이드거래대금증가는시장전체의거래활성화와궤를같이한다.한국거래소의일평균거래대금은지난해12월25조8779억원에서올해1월41조9701억원,2월43조6611억원으로두달만에약68.7%늘었다.전체시장규모확대속에넥스트레이드의거래편의성이부각되면서투자자유입이가속화되는모습이다수익성개선도괄목할만하다.넥스트레이드는시장안착을넘어수익성개선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는데성공했다.넥스트레이드는지난9일주요경영상황공시를통해2025사업연도잠정영업실적을공개했다.영업수익이644억원으로집계됐고,영업이익은146억원으로흑자전환에성공했다.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당기순이익도각각179억원과205억원으로전년도까지의적자에서벗어나흑자로돌아섰다.직전사업연도1238억원이었던자산총계는1508억원으로증가했고,자본총계는1163억원에서1367억원으로증가했다.같은기간부채는76억원에서141억원으로늘었다.넥스트레이드측은"지난해3월영업개시이후영업수익이발생했고,마케팅및운영비용이증가했다"고밝혔다.◆12시간거래시스템시간외거래규모가커진배경에는최근증시강세에따른'포모(FOMO·소외공포감)'심리확산과직장인투자자의유입이자리잡고있다.여기에뉴욕증시의영향력이큰국내시장의특성상프리마켓을통해글로벌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하려는수요가맞물린점도거래활성화의주된원인이다.실제로넥스트레이드출범이후투자자들이가장크게체감할수있는변화는거래시간확대였다.국내주식거래시간은기존6시간30분에서12시간(오전8시~오후8시)으로대폭늘어났다.정규시장전후로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오전8시~8시50분)과애프터마켓(오후3시30분~8시)이추가됐다.또한새로운유형의호가도도입됐다.당초국내증시는시장가호가와4가지지정가호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제공해왔다.여기에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중간가격으로가격이자동조정되는'중간가호가'와특정가격에도달하면지정가호가를내는'스톱지정가호가'가추가됐다.신규호가방식이추가되면서투자전략의다변화와유연화를이끌었다.아울러매매체결수수료를한국거래소보다20~40%저렴하게책정한점도투자자유인책이됐다.한국거래소역시이에대응해수수료율을낮추는등거래소간의본격적인가격경쟁이시작됐다.◆ETF시장으로확장넥스트레이드는올해4분기를목표로국내상장지수펀드(ETF)시장개설을추진하고있다.넥스트레이드의ETF시장은현재주식시장과동일한오전8시부터오후8시까지운영한다.특히정규장이아닌거래시간에도유동성공급자(LP)제도를신설하면서풍부한유동성을뒷받침하면서개별주식에이어ETF시장활성화를지원한다.LP의원활한유동성공급을위한인센티브제도를운영한다.LP거래수수료를면제하고,유동성공급에대한대가를별도로지급한다.넥스트레이드는프리마켓은변동성관리를위해시장개시시점부터LP에호가의무를부여하고,메인마켓과애프터마켓은개장후5분이지난시점부터장종료까지호가의무가적용된다.ETF거래대상은시장안정성을고려해단계적으로확대한다.첫10개종목으로시작해3주차에전체ETF종목으로거래대상을넓힌다.다만ETF거래대상종목은반기(5월과11월)별로일평균거래대금상위100개에한해선정할계획이다.◆시장효율성극대화전문가들은넥스트레이드가수십년간이어진한국거래소의독주체제를깨뜨리고,경쟁을통해국내자본시장의효율성과인프라혁신을한단계끌어올렸다고한목소리를냈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이번에코스피6000을돌파할때도(넥스트레이드가)시장에충분한유동성을제공했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한다"며"경쟁을통해서거래인프라혁신을불러일으켰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넥스트레이드의상품범위는ETF를시작으로,파생상품,채권등으로계속해서넓어질것"이라며"더큰수익성이창출되고글로벌대체거래소로도뻗어나갈수있다"고밝혔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넥스트레이드가출범전부터사전시스템준비를잘했고프리·애프터마켓,다양한호가주문형태등차별화전략을사용했다"며"최근주식시장이많이올라가다보니까생각했던것보다는굉장히빨리안착했다"고설명했다.이어"한국거래소70년독주체제가상당히많이깨졌다"며"경쟁체제의거래소형태의도입으로거래소시장의효율성이많이증대됐다"고말했다.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은“주거용아닌투자투기용1주택자도보유보다매각이유리한상황을만들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27일)SNS를통해“정책수단을총동원할것”이라며“초고가주택은선진국수도수준의상응하는부담과규제를안게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각종규제와부담은실주거용1주택을기본으로,주거여부,주택수,주택가격수준,규제내역,지역특성등에따라세밀하게가중치를주어통상적주거는적극보호하되,주택을이용한투자투기는철저히봉쇄되도록설계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일부다주택자들이버티기에들어갔다는지적이나오는데대해선“버티는것은각자의자유인데이점은알아두는것이좋을것”이라며“정부가제대로작동하려면권위가유지돼야하고,권위를잃은정부는뒤뚱거리는오리를넘어식물이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의권위는신뢰와일관성에서나온다”라며“정부의안정적운영,정부정책의권위와신뢰를위해서라도5·9이전에매각한다주택자보다버틴다주택자가유리하도록방치할수는없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5월9일이지났는데제대로된대책을세우지않아매각한것보다버틴것이더유리하게되면매각한사람은속았다고저와정부를욕할것이고,버틴사람은비웃을것이며,부동산시장은걷잡을수없이흔들릴것”이라며“이렇게되면국정을제대로이끌어갈수없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세제와금융,규제등각종수단을총동원해부동산투기를막겠다는의지도재확인했습니다.이대통령은“미리언명한것처럼국민들께서는저에게국가와국민을위해일할권력을맡기셨고,그힘을위탁받은제가표를계산하지않고일각의비난과저항을감수하기만하면세제,금융,규제등막강한권한으로망국적부동산투기를막기위해할수있는조치는얼마든지있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민의눈높이에서,규칙을지키고정부정책을따른사람이손해보지않도록,정부정책에역행하고규칙을어긴이가이익을얻지못하도록하는것이대한민국정상화의핵심”이라며“잠긴매물은질식할것이고,버티기는더큰부담을안길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이재명은한다,말한것은지킨다”며“이것이바로국민들께서저를신뢰하고,이정부에기대를가지시는이유일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간영업이익,3년째6천억원대·영업이익률은1.38%4분기영업이익은97%줄어…순손익은적자전환"개인정보유출사고,4분기수익성부정적영향"쿠팡[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안용수기자=쿠팡이작년에49조원대의매출과3천억원대의당기순이익을거뒀다.작년매출과순이익은역대최대규모다.미국뉴욕증시상장사인쿠팡Inc가27일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제출한실적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매출은약49조1천197억원(345억3천400만달러)으로전년(302억6천800만달러)보다14%늘었다.이는작년4분기원·달러평균분기환율을기준으로환산한것이다.연매출은50조원을넘지는못했으나역대최대다.작년영업이익은약6천790억원(4억7천300만달러)로전년보다8%늘어2022년이후3년연속6천억원대를기록했다.연간영업이익률은전년보다낮아져1.38%수준이다.쿠팡Inc,지난해4분기실적발표[쿠팡Inc보고서캡쳐.재판매및DB금지]당기순이익은3천30억원(2억1400만달러)으로전년940억원(6천600만달러)의세배가넘는다.다만,분기별실적을기준으로는성장세가둔화했다.지난해4분기매출은약12조8천103억원(88억3천5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11%늘었으나,직전분기(92억6천700만달러)와비교하면5%감소했다.4분기영업이익은약115억원(800만달러)로전년동기(3억1천200만달러)대비97%급감했다.당기순손익역시377억원(2천600만달러)의손실을기록하며적자로돌아섰다.이는연말에발생한개인정보유출사고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쿠팡측은이사고가지난해12월부터매출성장률과활성고객수,와우멤버십,수익성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했다.실제로4분기활성고객수는2천460만명으로직전분기대비10만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사업부문별로는로켓배송을포함한쿠팡의핵심쇼핑서비스인프로덕트커머스매출이연간11%성장했다.또대만사업과쿠팡이츠등성장사업(DevelopingOfferings)매출이전년대비38%증가하며외형적인성장을견인했다.다만성장사업의연간조정에비타(EBITDA)손실은9억9천500만달러로전년보다58%늘어공격적인투자를지속하는것으로보인다.쿠팡Inc는지난해590만주(1억6200만달러규모)의클래스A보통주를자사주로매입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3법'입법이속도를내고있습니다.판사와검사의법왜곡행위를처벌하는'법왜곡죄'가어제가장먼저국회본회의를통과했는데요.오늘은대법원판결을헌재가다시판단할수있게하는'재판소원법'이표결에부쳐지고,'대법관증원법'이마지막으로상정될전망입니다.오늘굿모닝MBN첫소식은신영빈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인터뷰:우원식/국회의장(어제)-"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판사와검사의법리왜곡을처벌할수있도록한'법왜곡죄'가어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은법왜곡죄가사법부를길들이려는폭거라고반발했습니다.▶인터뷰:주진우/국민의힘의원(어제)-"검사와판사가권력자를단죄하면본인도감옥갈수있다는노골적인협박법안입니다."민주당은"정치보복수사와판결을바로잡을장치"라며24시간동안이어진필리버스터를종결시키고법안을처리했습니다.▶인터뷰: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법왜곡죄도입을반대하는것은결국법관의탈을쓰면어떤판결을해도책임지지않겠단주장과다르지않습니다."다만당안팎의위헌논란속법안을수정하는과정에서원안유지를주장한국회법사위소속추미애·김용민의원이결국표결에불참하는등개운치않은뒷맛을남겼습니다.법왜곡죄통과직후,민주당은대법원판결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법'을본회의에올렸습니다.오늘'재판소원법'표결을마치면대법관수를현행14명에서26명으로늘리는'대법관증원법'도곧바로상정될전망으로,내일이면민주당이추진해온사법개혁3법의입법이모두마무리됩니다.MBN뉴스신영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송현주그래픽:염하연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공천헌금수수의혹등여러의혹을받는김병기의원이14시간반의조사를마치고어젯밤귀가했습니다.경찰은오늘오전김의원을다시소환해남은의혹을조사할예정입니다.신수빈기자입니다.[리포트]불법정치자금을받고,여러부당한특혜를누렸다는의혹이제기된무소속김병기의원.경찰이수사에착수한지약2달만에첫소환조사를받았습니다.어제오전시작된조사는14시간반만인어젯밤11시30분이되어서야끝났습니다.[김병기/무소속의원:"(오늘첫조사마쳤는데한말씀해주시죠.)수고하셨습니다.(의혹이여러개였는데어떤내용위주로소명하셨는지요?)…."]김의원에게제기된의혹은13가지입니다.핵심은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2020년총선을앞두고김의원의배우자가전동작구의원2명에게3천만원을받았다가돌려준혐의를받습니다.이른바공천헌금의혹입니다.김의원가족을둘러싼의혹도상당수입니다.배우자가동작구의회법인카드를사적으로쓰고수사가시작되자김의원이무마하려고했다는의혹,차남을숭실대에편입시키기위해보좌진을동원했다는의혹,가상자산거래소빗썸에취업을청탁한의혹도받습니다.김의원은경찰조사에서혐의를부인하는취지로진술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그동안경찰은김의원주거지등6곳을압수수색하고,김의원과배우자에대한출국금지조치도진행했습니다.경찰은의혹이13가지에달하는만큼오늘김의원을다시소환해의혹전반을따져물을예정입니다.KBS뉴스신수빈입니다.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이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수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부,1.4GW대형원전·0.7GWSMR사업후보부지신청경북경주·영덕,울산울주,부산기장등거론유치하면60년간지원금·지방세등수조원혜택전기요금,TV수신료할인,경로당·체육시설건립,장학금과해외연수,60년간지방세수입까지.원자력발전소(원전)주변지역이받을수있는각종혜택입니다.혐오시설로분류되는원전의부지확보와지역주민들의환경·안전우려를완화하기위한일종의‘당근책’입니다.새울3,4호기원전건설전경./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이재명정부가문재인정부의‘탈(脫)원전’정책을백지화하면서지방자치단체들이원전유치전에뛰어들고있습니다.27일산업통상자원부등에따르면정부는오는3월30일까지1.4기가와트(GW)급대형원전2기와0.7GW급소형모듈원자로(SMR)4개모듈건설사업에대한후보부지신청을받고있습니다.현재대형원전은▲경북영덕군▲울산울주군,SMR은▲경북경주시▲부산기장군▲대구군위군▲경남창원시등이후보지로거론됩니다.원전은방사능유출위험과환경훼손우려로대표적인기피시설로꼽힙니다.2011년동일본대지진당시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불안감은더욱커졌습니다.대규모방사능유출가능성은여전히지역주민들의우려요인입니다.지난2011년위성이촬영한후쿠시마제1원전폭발현장의모습.연기가나는것이원전3호기외곽건물폭발현장.그왼쪽으로2호기,1호기(12일폭발)가보인다./조선DB그럼에도지자체들이유치에적극적인것은경제적파급효과가크다는판단이있기때문입니다.원전부지로선정될경우수조원대건설비투입과함께,60년에이르는운영기간동안수천억원규모의지원금과지방세수입이발생합니다.또건설과정에서의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됩니다.원전은부지공모부터상업운전까지통상12~15년이소요됩니다.정부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발주법)’에따라1990년부터발전기설치지점반경5㎞이내의읍·면·동지역에지원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재원은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조성되는기본지원·특별지원사업과한국수력원자력의사업자지원사업등입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에따르면2024년기준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은2262억원규모입니다.사업자지원금까지포함하면규모는더늘어납니다.그래픽=손민균지원사업도종류가다양합니다.농기계구입,농산물판매장설치,관광단지경관조성,태양광설비지원등소득증대사업이이뤄졌습니다.또도로·배수로·항만등사회기반시설정비와경로당·마을회관·지역아동센터·체육시설신축및보수사업도포함됩니다.일부지역에서는주민건강검진비지원을물론TV수신료,유선방송료,인터넷요금감면혜택도제공합니다.초중고학생들에게는원어민강사와방과후수업지원을비롯해,해외유학경험도제공합니다.이러한혜택으로일부지자체들은인구감소와소멸위기를극복하는방안으로‘원전유치’를내세우면서경쟁이가열되고있습니다.이번정부의원전유치에나선지역대부분은현재원전을운영중인곳들이기도합니다.경북도와경주시,부산기장군은원전유치추진단을구성했습니다.울산울주군에서는원전유치를위한범대책위원회가출범해군민서명운동과촉구집회등을준비하고있습니다.한지자체관계자는“이미원전이있기에건설을위한행정절차와운영노하우등을갖췄다”며자신감을보였습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주도국회본회의통과…판·검사최대징역10년“권한통제·위축효과양면성지닌‘양날의칼’될수있어”26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법왜곡죄'를담은형법개정안을국민의힘의원들의불참속에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법왜곡죄’를담은형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은가운데,위헌소지와사법독립침해우려를둘러싼논란은오히려확산되는분위기다.구성요건이추상적이고‘의도적법왜곡’의판단기준이모호하다는지적이이어지면서,제도의정당성과실효성을어떻게확보할지가관건이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제시한사법개혁3법중하나인‘법왜곡죄’법안이26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재석의원170명가운데찬성163명,반대3명,기권4명으로가결됐다.법왜곡죄는판사·검사등이법령을의도적으로잘못적용한경우10년이하의징역과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법안은법왜곡행위를‘법령의적용요건이충족되지않음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거나,적용돼야할법령임을알면서도이를적용하지않아의도적으로재판·수사의결과에영향을미친경우’로규정했다.다만법령해석의합리적범위내재량적판단은예외로두도록했다.또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위조·변조된증거임을알면서도사용한경우,폭행·협박·위계등의방법으로위법하게증거를수집하거나적법한증거가존재하지않음을알면서도범죄사실을인정한경우등도법왜곡행위에포함했다.국민의힘은해당법안을사법시스템을훼손하는‘악법’이라규정하고전전날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돌입했다.이후24시간경과후민주당등범여권정당이필리버스터종결동의투표를한뒤법안을의결했다.법조계와학계,참여연대등진보성향시민단체에서도우려의목소리는계속되고있다.참여연대측은법왜곡죄가충분한사회적논의없이급하게추진된점을지적했다.제도도입이필요하다면보다신중한숙의과정을거쳤어야한다는주장이다.참여연대한관계자는“법왜곡죄도입을한다면독일처럼비교적단순한구조로설계하고,중대성·고의성등요건은판례를통해엄격하게정립해나가는방식도가능했을것”이라고설명했다.반면현재법안은구성요건이복잡해보이며,자칫법관의자유심증주의와사실인정영역을위축시킬수있다고도우려했다.다만이러한문제는아직추상적·가정적우려의단계라고덧붙였다.법안실효성에대한의문도제기했다.판·검사가스스로법왜곡죄를적극적용해기소하는구조가현실적으로원활히작동하겠느냐는지적이다.이관계자는“제도가도입되더라도실제타깃은일선수사기관으로집중될가능성이있다”며“권한통제와위축효과라는양면성을동시에지닌‘양날의칼’이될수있다”고평가했다.25일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법왜곡죄를두고비판이쏟아졌다.법원장들은“범죄구성요건이추상적이어서처벌범위가지나치게확대될수있다”며“고소·고발남발등심대한부작용이발생해재판의신속과국민의기본권보장에역행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처벌조항으로인해고소·고발이남발되는등심대한부작용이발생한다”며“신속한재판과국민의기본권보장에역행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고부연했다.이날회의에서참석자다수는숙의없이사법개편3법이국회에서강행처리되는데대해심각한유감을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이밖에오세훈서울시장도공개비판에가세했다.오시장은전날페이스북을통해“법왜곡이라는모호한개념으로수사기관과사법부를겁박하고독립성을흔들어한마디로정권의입맛에맞도록사법부를길들이겠다는것”이라며“대법관증원으로이재명대통령이재상고에서유죄확정이나더라도대법원에서다시이를뒤집겠다는발상”이라고지적했다.그는“삼권분립의한축인사법부가심각한우려를표하고있고,시민사회와전문가들이국민적공론과정을요구하고있지만민주당은아랑곳하지않는다.이재명정권집권이후대한민국에서민주주의숙의과정이삭제되고있다”며“국회거대권력을이용한사실상의입법쿠데타”라고질타했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최소한살은낮춰야'압도적…두달뒤결정"'반대'는1명도없어…10명모두대체로찬성"의식수준달라져","범죄익숙한경우상당"'찬성'하더라도'우려'와'조건'등따라와"어린나이에형사처벌로낙인효과"우려넷플릭스'소년심판'스틸컷.넷플릭스제공25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만난교사최모(42)씨는현재'만14세미만'인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연령기준을하향하는문제에대해아직까진분명한입장을정하진못했다고했다.그러나학생부에서근무하며한학생으로부터"저촉법이라아무처벌도안받잖아요"라는말을직접들었던경험을전했다.최씨는또이른바'MZ조폭'들이중학교1학년학생들에게'어차피너는촉법이라처벌을안받으니부탁하는걸해주면수수료를주겠다'며유인한경우도간접적으로접했다고했다.다만그는"대다수의평범한학생들은그렇지않다"며"촉법소년법이지향하는바는어린범죄자들을교화시켜서사회에복귀를시키는것인데연령기준이낮아지면너무어린나이에낙인이찍힐수있다는점은우려된다"고걱정했다.서울강서구까치산역인근에서만난70대김모씨는"요즘어린학생들이범죄를저질렀다는뉴스를접할때마다참충격적"이라며고개를가로저었다.김씨는"교육이나교화만으로해결될수없는것같다.구속될만한범죄를저질러도처벌이가벼우니또범죄를저지르는것아닌가"라며촉법소년나이기준을현재보다낮춰야한다고강하게주장했다.촉법소년제도,1953년도입돼70년넘게같은기준연합뉴스만10세이상14세미만에대해형사처분대신보호처분을받도록하는촉법소년제도는형법이제정된1953년부터도입돼70년넘게같은기준으로유지됐다.미성년자의형사범죄가증가하고이제도를악용하는일부사례들도나타나면서연령하향을요구하는목소리가꾸준히제기돼왔다.문재인정부와윤석열정부에서도연령조정을추진하거나검토했으나끝내실현되진못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4일국무회의에서두달간국민의견수렴등을거쳐이문제에대해결론을내리자고제안하면서논의는급물살을타고있다.이대통령은"제가보기에는압도적다수의국민이'(촉법소년연령을)최소한한살은낮춰야하지않느냐'는의견인것같다"고덧붙이기도했다.실제CBS노컷뉴스가거리에서만난시민들10명중연령하향에대한반대입장은없었다.일부는반대의견에서주장하는우려들에공감했지만,그럼에도찬성쪽에더무게를뒀다.우선70년이란시간이지나면서사회가크게발전했고,미성년자들의의식수준등도달라졌다는데공감대가컸다.서울안국역인근에서만난한모(36)씨는"요샌정보에대한접근성이달라져예전보다어린나이부터성숙도가다르고도덕적의식이나책임도더크고무겁다고본다"고견해를밝혔다.제도를악용하는사례들이계속해서등장하면서학습이나모방이이뤄지고있다는점에대한우려도크게나왔다.강원도춘천에거주하는서모(45)씨는"요즘엔자신들이형사처벌받지않는연령이라는부분뿐만아니라어느선까지는해도되고,어느선까지는안된다,이런것들을서로공유하면서공부까지한다더라"며얼굴을찌뿌렸다.중범죄에대해선연령에관계없이큰상처나손해를입은피해자들이존재한다는점을무겁게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연령기준을하향한다면어느정도가적정할까.현재가장유력하게거론되는건'만13세미만'으로한살하향하는방안이다.시민들도비슷한수준으로조정되는게적당하다고봤다.경복궁역인근에서만난김모(35)씨는"어린이에서청소년으로넘어가는중학교입학시점이나그언저리를기준으로하면적당하다고본다.그때가도덕적으로나법적으로도책임감의무게가달라지는시점이라고생각한다"고의견을냈다.더큰폭으로연령을낮춰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겨우한살정도의조정으로실효성이있겠냐는견해다.초등학교고학년대상학습지교사로일했었다는김모(50)씨는"이미초등학교고학년만돼도난폭성을보이거나학교폭력등범죄에익숙한경우가상당하다"며경험을들어두살이상으로더크게기준을낮춰야한다고주장했다."제대로된교육·교화시스템등함께마련돼야"찬성여론이큰상황이지만처벌이능사가아니라는의견이늘덧붙여졌다.어린나이에형사처벌을받게되면낙인효과가커질수있고,수용기간성인범죄자들에게동화되거나영향을받을수있다는등여러우려가존재한다.근본적인원인진단과고민등이선행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인권변호사출신으로촉법소년연령하향에신중한입장을보여온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은이대통령앞에서"우리사회가소년들에게'안전하고행복한사회'라는비전을보여줬는지먼저점검해봐야한다"며숙고론을펴기도했다.연령하향에찬성하는시민들도이러한지적들에일리가있다고공감했다.경북궁역인근에서만난김모씨는"연령기준하향에대한얘기를먼저하고있지만미성년자들에대한인권과같은부분도신중하게고려하면서어떻게어린소년들이범죄에이르지않을수있을지더큰틀에서시스템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경기도화성에거주하는곽현서(32)씨는"연령기준을낮추되중요한건이들이범죄이후에정말로교화될수있는지제대로된시스템이함께만들어져야한다는것"이라며"그게함께이뤄져야연령기준을낮춰도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해외의형사처벌면제연령기준은다양한상황이다.독일,일본,싱가포르등은14세로우리의현재기준과동일하다.프랑스는13세미만,캐나다·중국·네덜란드는12세미만이다.선진국중이보다기준이더낮은곳도있다.영국과호주는10세미만이고,주에따라기준이다른미국에선7세를형사미성년자기준으로정하고있는곳도존재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원석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약사회결의대회서창고형약국비판대형마트규제사례참고한대응책제안경기도성남시에개업한창고형약국.이찬종기자창고형약국이대형규모와저렴한가격을앞세워수도권을넘어전국으로확산되고있다.정부가규제안을준비중이지만,일선약사들은구체적인대책없이는창고형약국확산으로인한지역약국사막화를막기어렵다고지적했다.최근약국가의최대화두는창고형약국이다.지난해6월경기도성남시에1호창고형약국이등장한이후약8개월만에전국에10곳가까운창고형약국이문을열었다.초기에는서울·경기지역을중심으로개업했지만,최근에는대구와전북등비수도권으로확산하는추세다.창고형약국확산세가빨라지면서일선약사들의우려도커지고있다.초대형약국의연이은등장이지역약국생태계를훼손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이에보건복지부는약국명칭에‘창고형·공장형’등의표현을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시행규칙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국회에서도환자를현혹할수있는명칭을약국이름으로쓰지못하도록하는약사법개정안이발의됐다.그러나지역약사들은정부와국회의대책이급변하는현장상황에대응하기에는부족하다고지적하며대한약사회와정부가현실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민필기광명시약사회장은26일대한약사회정기대의원총회장앞에서정부와국회,대한약사회에창고형약국대응책을요구하는1인시위를진행했다.이찬종기자민필기광명시약사회장은26일대한약사회정기대의원총회장앞에서1인시위를벌이며정부와국회의창고형약국대응책이현장상황에맞지않고대응속도도지나치게늦다고지적했다.민회장은“지난해6월창고형약국이처음등장한이후반년만에전국에10곳가까이새창고형약국이문을열었고,약10곳이추가개업을준비하고있다”며“정부와국회가대책을마련하는사이현장에는창고형약국이빠르게확산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러한여론을반영해대한약사회는정기대의원총회에서결의대회를열고창고형약국확산저지에나서겠다는뜻을밝혔다.대한약사회는회원여론을반영해2026년도정기대의원총회에서결의대회를진행했다.이찬종기자약사회는결의문을통해“거대자본이창고형·공장형등기형적형태로약국을운영하면서보건의료민영화의위험을초래하고있다”며“기형적약국확산은지역보건의료안전망인동네약국을소멸시키고약국사막화를불러올수있다”고비판했다.또“정부와국회는네트워크약국금지,기형적약국명칭사용금지,약국개설위원회설치등을골자로한약사법개정안을조속히통과시켜약국의공공성과국민보건을지켜야한다”고주장했다.약사법개정안을중심으로한창고형약국확산방지요구가커지고있지만추가대책이함께마련돼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대형마트와지역소상공인의상생방안사례를참고해초대형약국과지역약국이공존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는제언이다.정부가소상공인보호를위해대형마트의영업시간과지역제한등을규제했던것처럼초대형창고형약국이지역약국생태계를훼손하지않도록추가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김위학서울시약사회장은26일대한약사회정기총회에서“입법속도가느린상황에서동네약국을운영하는약사들은절실하다”며“실질적으로초대형약국을규제할대책이필요하다”고요구했다.민필기회장또한“대형마트규제사례를참고해지역소규모약국을보호하지못하면지역약국사막화로이어져주민들의의료접근성이떨어질수있다”며“비수도권약국가에더큰타격이가고있는점을고려해정부와국회가현실성있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전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40년지기로경제정책조언밭과임야등도5억원어치신고이한주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이지난달9일서울은평구한국행정연구원에서열린경제인문사회연구회업무보고에서김민석국무총리에게총괄보고를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과가까운이한주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이서울강남대장아파트로불리는시가60억원대청담르엘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27일나타났다.이특보는지난6일라디오에서“강남집은이미안정된자산이아니다”라며“가격이많이올라가있기때문에더올라간다면올라가겠지만,떨어진다면어디까지떨어질지모르는위험자산”이라고했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이날공개한공직자수시재산공개자료에따르면,이특보는서울아파트,경기양평밭등부동산과예금(16억원)을포함해재산75억원을신고했다.이특보는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에임명된지난해11월7일기준으로서울강남구청담동에아파트분양권을갖고있다고신고했다.신고액은23억1400만원이었다.이아파트가삼익아파트를재건축해지난해11월입주를시작한청담르엘이다.이특보가받은112㎡(약34평)아파트의분양권·입주권은이달들어67억원에거래됐다.이특보는2003년부터‘갭투자’로삼익아파트를보유했던것으로알려졌다.이특보는또본인과아내,차남명의로서울영등포·종로구와경기성남·안산·화성·남양주시에아파트지분과상가,근린생활시설,공장등을32억원어치갖고있다고신고했다.경기양평군과남양주시에도밭과임야,도로를5억원어치갖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최근농사를짓지않는농지에대한전수조사를언급한바있다.이특보는이대통령이변호사로활동하던시기부터인연을맺은40년지기로,이대통령의성남시장·경기지사시절경제정책조언을해왔다.이용철방위사업청장은배우자명의로서울강남구역삼동에2028년입주예정인신축아파트분양권을갖고있고송파구잠실동에본인명의로6억2000만원에전세로들어가있다고신고했다.분양권신고액은21억6776만원이었다.이청장은예금약8억원등을포함해전체재산이38억5328만원이라고했다.김용선지식재산처장은강남구일원동에15억6318만원짜리아파트를갖고있고,예금5억원등전체재산이23억5683만원이라고했다.국토교통부에서주택정책을총괄하는김이탁1차관은세종시에3억3200만원짜리아파트를보유중이고,서울강서구염창동의84.34㎡에5억2000만원전세를들어있는데,“모친간병목적으로전세권을설정했다”고했다.오상호청와대2부속실장은재산이4161만원이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가장진지한대화…제재해제요구·절차제시"오만"창의적·긍정적아이디어오가"낙관'우라늄농축-고농축비축분처리'합의는미지수[제네바=AP/뉴시스]바드르알부사이디오만외무장관(오른쪽)이26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미·이란3차간접핵협상을중재하면서미국측의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가운데),도널드트럼프대통령맏사위재러드쿠슈너와회담하고있다.2026.02.27.[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26일(현지시간)미국과이란의3차간접핵협상을중재한오만은"상당한진전이있었다"면서내주실무회담이열릴것이라고밝혔다.바드르빈하마드알부사이디오만외무장관은이날스위스제네바에서3차회담이끝난뒤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미국과이란간협상에서상당한진전을이룬뒤회담을마무리했다"며"각국수도에서의협의를거친뒤곧협상을재개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기술적차원의논의는다음주(오스트리아)빈에서열릴예정"이라며"협상단과국제원자력기구(IAEA),회담을주최한스위스정부의노고에감사한다"고덧붙였다.이란측대표단을이끈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은이번회담을"미국과의가장진지한대화였다"고평가하면서"우리는제재해제에대한요구와해제절차를명확히제시했다"고설명했다.그는"양측모두자국정부와협의가필요한상태"라며"(기술적)협상은월요일(3월2일)부터빈에서재개될예정"이라고말했다.다만이란의우라늄농축권리나고농축우라늄비축분처리문제등핵심쟁점에서이견을좁혔는지에대한정보는즉각나오지않았다고가디언은지적했다.회담은1·2차와마찬가지로오만이미국과이란대표단을오가며중재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미국측에서는스티브위트코프특사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이란측에서는아라그치장관이참석했으며라파엘그로시IAEA사무총장도참여했다.[제네바=AP/뉴시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오른쪽두번째)이26일(현지시간)미국과3차간접핵회담을진행한스위스제네바에서자신의차량에앉아있다.2026.02.27.회담은오전과오후두차례에나눠진행됐다.미국측은오전10시께부터약3시간동안회의를진행한뒤우크라이나측과별개의양자회담을가졌고,이어오후이란측과회담을재개했다.알부사이디장관은정회후"창의적이고긍정적인아이디어들이오갔다"며회담결과를낙관했고,이란외무부는"핵과제재완화문제모두에서매우중요하고실질적인제안과계획들이제시됐다"고밝혔다.알부사이디장관은회담에앞서서도"협상단은새롭고창의적인아이디어와해법에전례없는개방성을보이고있다"고했다.반면가디언은"미국대표단은이란이제시한제안에실망했다는보도가나왔고,특히두번째회의가너무짧게끝난것을두고비관적인시각이있다"고짚었다.이란당국은협상도중미국언론을통해'이란이우라늄농축을중단하고고농축우라늄비축분을해외로반출해야할수있다'는보도가나오자이를강하게부인하며반발하기도했다.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의핵심보좌관인알리샴하니는이날회담시작전X를통해"협상의핵심쟁점이핵무기생산을막는데있다면이는최고지도자의파트와(종교적칙력)및이란의국방원칙과도일치한다"며"이경우즉각적인합의가가시권에들어올것"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