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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오늘 '재판소원법' 표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0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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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893a177170f07edbb227885303efd16f85d26e76f55a58337a044ede7c95a33" dmcf-pid="uptcy3d8Oj"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어제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이 표결에 부쳐지고, '대법관 증원법'이 마지막으로 상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MBN 첫 소식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781812adb8e7ce204571133c2bf34ba88111f52f1a277ed09e331955fccca01b" dmcf-pid="7UFkW0J6ON" dmcf-ptype="general">【 기자 】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 contents-hash="dac547bef1c053c96deedb613fd4b937ff0cd32c01666bb21e75190482556ddf" dmcf-pid="zu3EYpiPsa" dmcf-ptype="general">판사와 검사의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p>
          <p contents-hash="9e6cdbf0639ffef82334fa45726128a85e717b45e668112916a8fee5f0068567" dmcf-pid="q70DGUnQm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5e9414c5c5032e20c4e63571942aa0e16176d5000b6bdc8ac2281d7920c18109" dmcf-pid="BzpwHuLxOo"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검사와 판사가 권력자를 단죄하면 본인도 감옥 갈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법안입니다."</p>
          <p contents-hash="f2d82fc86effcceacb125aa32583529bb871e0714f8d1f009a4393e3d8bfa4d7" dmcf-pid="bqUrX7oMm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와 판결을 바로 잡을 장치"라며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2a72d2692ad7b4af1fcb406793b67115620a9c4859b7902c7de6d6dc2034516b" dmcf-pid="KBumZzgREn"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법 왜곡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법관의 탈을 쓰면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지지 않겠단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810bd316a22c47ec665fd00b659bf527cb56f9d1bb3d7f08ed4fa637adcb9c3f" dmcf-pid="9b7s5qaewi" dmcf-ptype="general">다만 당 안팎의 위헌 논란 속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원안 유지를 주장한 국회 법사위 소속 추미애·김용민 의원이 결국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p>
          <p contents-hash="7e3a0161d21d33882c001a47fa4b93ccc073b19db376183de16df943c04981a2" dmcf-pid="2KzO1BNdDJ" dmcf-ptype="general">법 왜곡죄 통과 직후,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p>
          <p contents-hash="a98997257c8d72b9a72c07c9bcb8776324095f5f6890e51c0816b679aafea721" dmcf-pid="V9qItbjJDd"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소원법' 표결을 마치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곧바로 상정될 전망으로, </p>
          <p contents-hash="0a51894d32226d88d9ced1ae88404e7617cdd8bc9511fa957cea7114f715008d" dmcf-pid="f2BCFKAiOe" dmcf-ptype="general">내일이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p>
          <p contents-hash="6d7e1699128623dcdd0280caa54c754547eba18b291a3a6ea59625378917f264" dmcf-pid="4Vbh39cnER" dmcf-ptype="general">MBN뉴스 신영빈입니다. [ welcome@mbn.co.kr ]</p>
          <p contents-hash="50624221de0bfea0e6d952e18927dec52104f2732d7ad180da45334cf483165f" dmcf-pid="8fKl02kLO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송현주 그래픽: 염하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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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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