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사퇴,與'조희대거취'압박…법원내부"신중해야"법왜곡죄이어재판소원통과…"사실상4심제""혼란"우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을비롯한법원장들이25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연합뉴스박영재법원행정처장이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법안에반발해사퇴를표명하는등사법부안팎에적지않은파장이일고있다.법왜곡죄에이어재판소원법이연이어통과됐고여당이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사퇴까지재차압박하는가운데'조희대사법부'의대응이주목되고있다.법원내에선사법부수장의거취에대해"사퇴는오히려정치권에굴복하는모양새가될수있다"며신중론이우세한상황이다.박영재사퇴,與'조희대거취'압박…법원내부"신중해야"28일법조계에따르면박처장은전날조대법원장에게사퇴의사를전달하고"최근여러상황과법원안팎의논의를종합해볼때,제가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보아처장직을내려놓게됐다"고밝혔다.그는"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게돼여러모로송구스럽다"며"부디현재진행되는사법제도개편관련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뤄지길간절히바란다"고말했다.이번사퇴는여당이사법부의우려에도불구하고법왜곡죄신설과재판소원도입을포함한이른바'사법개혁3법'가운데법왜곡죄처리를강행한직후이뤄졌다.법조계안팎에서는현시점에서사법부가선택할수있는적극적인항의수단으로박처장사퇴가이뤄졌다는시각이나온다.앞서박처장은법왜곡죄법안처리가임박하자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긴급소집했다.법원장들은회의직후"사법부와사회각계의우려에도불구하고충분한공론화와숙의없이본회의에부의된현상황에심각한유감을표한다"며"여러기관과전문가를아우르는협의체를통해바람직한사법제도개편방안을폭넓고심도있게논의해야한다"고촉구했다.박처장사퇴이후여당은조대법원장을향해재차공세를펼쳤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사법불신사태의출발은조대법원장이자초한것"이라며"이제는본인의거취에대해고민할때가됐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은이날퇴근길에박처장사퇴입장등을묻는취재진에질문에아무런답없이침묵했다.전국각급법원의사법행정을총괄하는법원행정처장의사퇴에따라법조계안팎의시선도자연스레조대법원장의행보로향하는모습이다.다만법원내부에서는대법원장사퇴필요성에동의하기어렵다는반응이다수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박처장의사표는의회다수당이추진하는입법에대한문제의식을드러낸것"이라면서도"여권이조대법원장의퇴진을공개적으로압박하는상황에서사표를제출할경우,정치권의요구에응한것으로해석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이어"대법관다수가아닌조대법원장만물러나는것은결과적으로여권이원하는구도를만들어주는셈"이라며"대응전략차원에서보더라도실효성이크지않다"고했다.수도권의또다른부장판사도"조대법원장이사퇴할경우정치권이비교적조용히새로운인물을임명해입법을그대로추진할가능성이크다"면서"박처장의사퇴는행정책임자로서사법부의문제제기가정치권에전달되지못한데대한책임을지는성격으로보인다"고말했다.여당의조대법원장을향한거취압박이결국탄핵을위한수순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는"사퇴요구는결국대법원장탄핵을위한명분쌓기로보인다"며"만약여당이대법원장탄핵소추를하게된다면약40년만에'재판소원'이라는숙원사업을풀게된헌법재판소가대법원장운명까지쥐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조희대대법원장.윤창원기자법왜곡죄이어재판소원통과…"사실상4심제""혼란"우려전날국회본회의에선재판소원법이통과됐다.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3법중그제처리된법왜곡죄에이어두번째다.재판소원법은△헌법재판소결정에반하는취지로재판된경우△헌법과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은경우△헌법과법률을위반해기본권을침해한것이명백한경우,확정된법원판결에대해서도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이를두고대법원은"사실상4심제를허용하는위헌적입법"이라고반발하는반면,헌재는"헌법에근거한기본권구제절차"라며맞서고있다.일선법원에선확정판결이후혼란을우려하는목소리가크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재판소원이허용되면사실상4심제가되고,노동사건의경우지방노동위원회와중앙노동위원회를거쳐최대6심까지이어질수있다"며"극히일부사건에서결론이바뀔수는있겠지만,그과정에서발생하는사회적비용은막대하다"고말했다.이어"100건중1건이바뀌었다는이유로정의가실현됐다고말할수는있겠지만,나머지99건의당사자가감내해야할시간과비용부담은외면되고있다"며"이는사법개혁이라기보다사법부를압박하는방식에가깝다"고지적했다.아울러"충분한논의없이추진되는입법은결국사법체계전반에혼란을초래할수있다"고덧붙였다.한편사법개혁3법의마지막인대법관증원을핵심으로하는법원조직법개정안은이르면이날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나채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뉴스1이재명대통령이김혜경여사와공동보유하고있는경기성남시분당구아파트를29억원에매물로내놓은배경에대해“만인의모범이돼야할공직자로서의책임을다하자싶어판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시세차익만25억원’이라는제목의언론보도를대해서는“왜이렇게악의적인가”라고반박했다.이대통령은27일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내가이집을산게1998년이고,셋방살이전전하다IMF때평생처음이자마지막으로산집”이라며“아이들키워내며젊은시절을보낸집이라돈보다도몇배나애착이있는집”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돈벌려고산집도아니지만내가평생죽어라전문직으로일하며번돈보다더많이집값이올라한편좋기는하면서도‘뭐이런황당한경우가있나,이러면누가일하고싶을까’하여세상에죄짓는느낌이었다”며“앞으로퇴임하면아이들흔적과젊은시절의추억더듬어가며죽을때까지살고싶었던집”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아파트를처분한이유에대해“돈때문에산것도아닌것처럼돈때문에판것도아니다”라며“경제적으로따지면이익도있을것같고,부동산정책총책임자로서집문제를가지고정치적공격거리를만들어주는것보다만인의모범이돼야할공직자로서의책임을다하자싶어판것뿐”이라고했다.또“내가이집을그대로보유했더라면그건집값이오를것같거나누구말처럼재개발이익이있을것같아서가아니라,내인생과아이들의추억이묻어있는애착인형같은것이어서”라고했다.이어시세차익을언급한기사를공유하면서“개눈에는뭐만보인다는말이있다.‘시세차익만25억’이라니,그외에또다른불법행위같은게있기라도하다는거냐”라고했다.그러면서“내가부동산투기라도했다는이미지를씌우고싶은것”이라며“언론의자유이니용인해야한다고주장하면인정은하겠으나,나를부동산투기꾼취급한것은분명과하다고생각된다”고했다.이대통령이언급한언론사는이후제목을수정한뒤기사말미에‘안내’를통해“당초이기사의제목은‘李분당집1시간도안돼팔렸다…3.6억에사서시세차익만25억’이었으나,28년전거주목적으로구입했던집의시세차익을부각하는건마치이대통령이부동산투기를했다는오해를낳을수있다고판단해제목을수정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국민의힘에서는한동훈전대표의행보에대한비판이쏟아졌습니다.당은정부·여당의입법독주를막기위해밤새필리버스터를하고있는데한대표는자기정치만하고있다는겁니다.이어서김지영기자입니다.【기자】당밖의환호와는달리국민의힘내에서는한동훈전대표의행보가부적절하다는의견이터져나왔습니다.제명이후사실상첫공식행보인대구행을두고민심행보가아닌자숙이필요한시점이라고지적했습니다.▶인터뷰:유영하/국민의힘의원(SBS'김태현의정치쇼')-"멀리보고크게보면지금행보가큰도움이되겠느냐저는절대안된다고봅니다.지도자는희생하는모습을보여줘야돼요.서사가만들어져야국민한테감동을줄수있는겁니다."자신이아닌당을위한정치행보가필요하다고도했습니다.▶인터뷰:김석기/국민의힘의원(어제)-"(나라면)조용히백의종군하겠다.현장에가서국민의힘후보를많이당선시켜야이나라를지킬수있다,이런자세로한동훈이나서주면우리선거지형이바뀔수있다고생각합니다."나경원의원도"여당의사법악법강행처리보다당의갈등만부각되는현실이안타깝다"며"나홀로세과시를하는얄팍한자기정치에만매몰된이들때문"이라고사실상한전대표를겨냥했습니다."대구는외지인에게문을열어주지않는곳"이라며한전대표의대구지역재·보궐선거출마설에대한견제도나왔습니다.▶스탠딩:김지영/기자-"한동훈전대표가보수재건의중심이되려면민심과당심을얻는것말고도당내우군을확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는분석입니다.MBN뉴스김지영입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취재:조영민기자김원기자영상편집:박찬규그래픽:이은지최지훈#MBN#김지영기자#나경원#유영하#주호영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협상계속할의사내비치면서도군사공격카드여전히테이블위에이란핵협상에"불만족"…정권교체질문에"그럴수도아닐수도""이란,우리가가져야할것을주지않으려해…추가대화지켜보겠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이란과의핵협상상황에대해불만을드러내면서도추가대화가이뤄질것임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텍사스주현장방문을위해떠나기전기자들과만나"그들은우리가반드시가져야할것을주지않으려한다는사실에만족스럽지않다"고말했다.'우리가반드시가져야할것'(whatwehavetohave)은이란의핵프로그램폐기,즉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고약속하고우라늄농축권한과기존에농축된우라늄비축분을포기하라는미국측요구를두고한말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어떻게될지보겠다"며"우리는차후이야기할것이다.오늘추가적인대화를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과이란은전날스위스제네바에서3차핵협상을진행했지만합의에이르지는못했다.협상종료후중재국인오만의바드르알부사이디외무장관은양측대표단이각국정부와협의한뒤내주오스트리아빈에서"기술적차원의논의"를이어갈것이라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그방식에만족하지않는다","그들이협상하는방식에기분이좋지않다"고협상상황에거듭불만을표시하면서도"그래서어떻게되는지지켜보겠다"고추가대화에대해선열어둔것으로보인다.협상결렬시미국이이란을상대로군사행동에나설것으로관측되는가운데,그경우곧바로이란의정권교체까지나아갈것이냐는질문에트럼프대통령은"아무도모른다"며"그럴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Theremightbeandtheremightnotbe)"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한무력사용가능성에대해질문받자"우리는세계어디에도없는가장훌륭한군대를갖고있다"며"나는그것을활용하지않는쪽을좋아하지만가끔은써야만한다"고답했다.이란을공격할경우중동문제에깊이개입하게되는리스크가생기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리스크는늘있다"며"전쟁이발생하면어떤리스크든있다.좋은쪽과나쁜쪽모두"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해'최종결정'을내렸느냐는질문에는"아니다"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텍사스주에서연설도중이란과관련해"지금많은일이진행되고있고,우리는큰결정을내려야한다"며"그건쉽지않은(결정)"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들(이란)은합의를원하지만,우리는(합의를한다면)의미가있는합의를할것"이라며"난되도록평화로운방법으로하려고하지만,그들은매우까다롭고위험한사람들"이라고덧붙였다.기자들질문에답하는트럼프[UPI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법개편,국민이익되는방향으로가야대법관증원,필연적으로하급심약화우려”박영재법원행정처장.문화일보자료사진박영재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27일조희대대법원장에게처장직사퇴의사를표명했다.사법부의우려표명과숙의요구에도더불어민주당이‘사법3법(재판소원도입·법왜곡죄신설·대법관증원)‘을밀어붙이는데따른여파다.지난달천대엽대법관후임으로법원행정처장에취임한지42일만이다.박처장은이날“최근법원안팎의논의등을종합해볼때제가물러나는것이국민과사법부를위해도움이될것으로보아처장직을내려놓게됐다”고밝혔다.이어“사법부가많은어려움을겪는시점에물러나게돼송구스럽다”며“사법제도개편관련논의가국민에게이익이되는방향으로이루어지길간절히바란다”고했다.법원행정처장은전국법원의인사·예산을총괄하며현직대법관중한명이맡는다.박처장은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상고심주심을맡아유죄취지의파기환송판결을이끌었던인물이기도하다.이때문에취임직후부터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의원들이임명철회를요구했었다.박처장은취임이후국회에서여러차례사법3법에대한우려를밝혀왔다.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에대해“국민들을소송지옥에빠뜨리는것”이라고했고,판·검사의법리왜곡적용을처벌하는법왜곡죄에대해선“악용될위험이있고내용의명확성이떨어져위헌적요소가있다”고했다.대법관을14명에서26명으로증원하는안에대해서는“필연적으로하급심에있는우수한판사들이(대법원재판을보조하는)재판연구관으로와야하는데이를보충할방법이없어하급심약화가우려되는상황”이라고했다.박처장은국회의법안처리가임박하자지난25일에는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긴급소집하기도했다.이자리에서박처장은“사법제도개편3법은법원의본질적역할과기능에중대한변화를가져올뿐아니라국민들에게도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며“숙의과정에서재판을직접담당하는사법부의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고밝혔다.법원장들도임시회의후보도자료를내고“사법부와사회각계의우려표명에도공론화와숙의없이본회의에부의된현상황에심각한유감을표한다”며“여러기관과전문가를아우르는협의체를통해바람직한사법제도개편방안에대한폭넓고심도있는논의를거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나민주당은지난26일법왜곡죄신설을골자로한형법개정안을국회본회의에서처리했다.이날오후본회의에서는재판소원도입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처리했고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개정안)도본회의에상정했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통해"앤트로픽,급진좌파기업…이기심으로국가안보위협"맹비난단계적중단기간6개월설정하고협조압박…행정부-앤트로픽갈등최고조트럼프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모든연방기관에인공지능(AI)'클로드'개발사인앤트로픽의기술사용을중단하라고지시했다.AI의군사적활용범위를전면개방하라는국방부(전쟁부)요구를앤트로픽이거부하면서불거진트럼프행정부와앤트로픽간갈등이격화되는양상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미국은절대로급진좌파적인'워크'(woke·진보적가치를강요하는행위에대한비판적용어)기업이우리위대한군이어떻게전쟁에서싸우고승리해야하는지를좌지우지하게허용하지않을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어"좌파광신도들은전쟁부를강압적으로굴복시켜헌법대신자신들의이용약관을따르도록강요하는치명적인실수를저질렀다"며"그들의이기심은미국국민의생명을위험에빠뜨리고,우리군대와국가안보를위태롭게했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므로나는미연방정부의모든기관에앤트로픽기술사용을즉각중단할것을지시한다"며"우리는그것이필요하지않고,원하지도않으며,그들과다시는거래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국방부등일부기관이앤트로픽제품을다양한수준에서사용하고있는만큼6개월의단계적중단기간을두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앤트로픽은이기간동안정신을차리고협조하는편이좋을것"이라며"그렇지않다면대통령의권한을총동원해그들이따르도록할것이고,중대한민·형사상결과가뒤따를것"이라고경고했다.클로드는현재미군기밀시스템에서사실상유일하게활용할수있는AI로,미국방부는향후클로드를'합법적인모든용도'에제한없이사용하겠다는입장이다.반면앤트로픽은자국민을대상으로한대규모감시나완전자율무기에는자사모델을사용해선안된다고맞서왔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앤트로픽에대해"이번주오만과배신의진수(masterclass)를보여줬다"며"실리콘밸리의이데올로기를미국국민의생명위에두는,기업의도덕적이미지를과시하려는비겁한행위"라고맹비난했다.이어"전쟁부는국가방위를위한모든합법적목적에대해앤트로픽의모델에완전하고제한없는접근권을가져야한다"면서"앤트로픽의입장은미국의원칙들과근본적으로양립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지시의후속조치로서앤트로픽을'국가안보에대한공급망위험'기업으로지정한다고밝혔다.이는즉시효력을가지며,미군과사업을하는계약업체·공급업체·파트너는앤트로픽과어떠한상업활동도할수없다고설명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밝힌대로다른서비스로전환할준비를하는6개월동안에는앤트로픽이전쟁부에서비스를계속제공하게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공포,사모대출불안정도변수이란긴장에국제유가는급등뉴욕증권거래소에서27일(현지시간)트레이더가주가를살피고있다.뉴욕/로이터연합뉴스뉴욕증시는생산자물가지수(PPI)가예상보다훨씬높게나타나고미국의이란공격이임박했다는공포가확산하면서하락했다.27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에서다우지수는전거래일대비521.28포인트(1.05%)하락한4만8977.92에마감했다.S&P500지수는29.98포인트(0.43%)내린6878.88,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210.17포인트(0.92%)하락한2만2668.21에거래를마쳤다.주요종목으로는마이크로소프트가2.24%하락했고애플은3.21%내렸다.엔비디아는4.16%,테슬라는1.49%하락했다.CNBC방송에따르면미국1월PPI는전월대비0.5%상승했다.상승폭은시장전망치인0.3%를웃돌았다.특히변동성큰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근원PPI는0.8%상승하면서마찬가지로전망치를크게웃돌았다.스티븐콜라노인티그레이티드파트너스최고투자책임자(CIO)는“PPI는이미존재하는AI투자확대와그로인한산업파괴위험,사모대출시장불안정성등여러요인에또다른부담을가중시켰다”고지적했다.미국과이란의갈등이고조된점도투자자들을불안하게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이란과의핵협상에대해“만족스럽지않다”고답했다.그러면서“그들은우리가반드시가져야할것을주지않으려한다”고불평했다.이란이핵프로그램을폐기하지않는것을가리킨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합의하지않으면정말끔찍한일이벌어질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국제유가를급등하게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4월물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거래일대비1.81달러(2.77%)상승한배럴당67.02달러에마감했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4월물브렌트유는1.73달러(2.45%)오른배럴당72.48달러로집계됐다.주요국들이자국민에게이란에서대피하라고권고한점도유가를떠받쳤다.현재까지대피권고를내린국가는미국,영국,캐나다,인도등이다.이에따라미국의이란공습이임박했다는불안도커지고있다.타마스바르가PVM애널리스트는“불확실성이만연하고있고공포감이유가를끌어올리는중”이라며“이는전적으로이란핵협상결과와미국이이란에할수있는군사행동가능성에좌우된다”고설명했다.국채금리는하락했다.뉴욕채권시장에서10년물금리는5bp(1bp=0.01%포인트)하락한3.95%를기록했다.달러는거의변동없었다.유로ㆍ달러환율은0.1%상승한1.1814달러를기록했고파운드ㆍ달러환율은1.3475달러를유지했다.달러ㆍ엔환율도156.18엔으로종전과거의같았다.가상자산은약세다.코인마켓캡에따르면한국시간오전7시40분현재비트코인은24시간전대비3.44%하락한6만5164.94달러에거래되고있다.이더리움은6.15%내린1909.56달러,XRP는3.74%하락한1.34달러에거래중이다.

英MFS파산에사모대출부실우려확산AI충격에사모대출균열…‘그림자금융리스크’재부각KBW은행지수4.9%↓…12월초수준으로후퇴AI확산·신용스프레드확대겹쳐‘리스크오프’강화[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인공지능(AI)충격과사모대출시장의부실우려가겹치면서27일(현지시간)미국금융주가일제히급락했다.월가가안전지대로여겨왔던투자등급회사채시장에서도균열조짐이나타나면서투자심리가빠르게위축되고있다.[AIDALL-E3가생성한이미지]이날뉴욕증세에서KBW은행지수는4.9%급락하며지난해12월초이후최저수준으로밀렸다.23개구성종목이모두1.9%이상하락했다.골드만삭스,웨스턴얼라이언스,자이언스뱅코프등이낙폭상위권에올랐다.이번매도세는이달내내이어진금융주약세흐름의연장선이다.AI기술확산이자산관리,보험중개,투자은행(IB),금융데이터,거래소사업까지광범위하게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커진데다,사모대출시장에서잇따라불거진신용리스크가투자자들을자극했다.특히영국부동산담보대출업체마켓파이낸셜솔루션스(MFS)가이중담보설정의혹속에파산절차에들어가면서파장이확산됐다.바클레이스,제프리스,아폴로산하아틀라스등월가주요금융사들이총20억파운드이상을대출해준것으로알려졌다.담보부족규모가최대9억3000만파운드에달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는제이미다이먼JP모건체이스최고경영자(CEO)가최근사모신용시장에더많은“바퀴벌레(cockroaches)”가숨어있을수있다고경고한발언을재조명하게만들었다.웰스파고의마이크메이요애널리스트는“새로운신용문제는신용사이클이사라지지않았음을상기시킨다”며“더큰위험은규제사각지대에있는그림자금융에있다”고지적했다.신용시장전반의긴장도높아지고있다.블룸버그지수에따르면글로벌투자등급회사채스프레드는이번주들어약4bp확대됐다.이는지난해11월이후최대폭이다.국채금리가하락하는가운데신용스프레드가벌어지는것은전형적인위험회피(리스크오프)신호로해석된다.AI관련불안도금융주전반을짓눌렀다.최근결제업체블록이대규모인력감축에나서며AI가화이트칼라일자리까지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재부각됐다.앞서앤스로픽이금융리서치와법률서비스자동화를목표로한새모델을공개한이후관련종목이급락한바있다.이날신용카드·결제업체인싱크로니파이낸셜(-6.6%),아메리칸익스프레스(-7.9%),캐피털원파이낸셜주가(-6.2%)는6%이상하락했다.대체자산운용사인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8.6%),KKR(-6.3%),아레스매니지먼트도(-5.1%)5%이상급락했다.JP모건전략가들은미국담보부대출채권(CLO)에편입된레버리지론가운데최대1500억달러규모가AI로구조적타격을받을수있는업종에노출돼있다고분석했다.밀러타박의매트말리는“런던MFS사태로아폴로,제프리스등이직간접영향을받으면서투자자들이전염(contagion)을우려하기시작했다”며“실제확산으로이어지지않더라도신용시장불안이금융회사손실로연결될위험은남아있다”고말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의지난달도매물가가예상을깨고큰폭으로올랐습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비용이본격적으로소비자가격에전가되기시작했다는신호로해석됩니다.워싱턴에서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미국노동부는지난달생산자물가지수(PPI)가한달전보다0.5%,1년전보다2.9%올랐다고밝혔습니다.시장전문가들의전망치를웃돌며상승폭을키웠습니다.특히월별변동성이큰식품과에너지를제외한이른바근원도매물가는전달대비0.8%,전년동기와비교해3.6%뛰는등두달째가파른상승세를이어갔습니다.국정연설에서물가안정을홍보했던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는다른흐름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12개월만에우리행정부는근원인플레이션을5년여만의최저수준으로낮췄습니다.]생산자물가지수는'도매물가'로도불리는데,일정시차를두고최종소비재가격에반영돼소비자물가의선행지표로받아들여집니다.이번도매물가상승을주도한건도소매업자들이붙이는유통마진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전문·상업용장비거래서비스지수가14%넘게올랐고,의류와보석,신발등소매마진도8%이상급등했습니다.그동안미국기업들은관세비용을반영하는데신중해왔지만,재고가소진되자관세비용을소비자들에전가하기시작했다는분석이나옵니다.[알렉타이슨/입소스수석여론조사전문가:미국인대부분은관세가생활비를낮추기보다는오히려올릴것이라고생각합니다.미국인들에우려되는사안이며그들은관세가매일체감하는물가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미연준이기준금리추가인하에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는가운데,이번지표가금리동결기조를뒷받침할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시장예상을벗어난도매물가에국제유가급등부담으로뉴욕증시3대지수는일제히하락세로2월거래를마쳤습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테이블·빵모형등배치‘빵집순례’로유명세7월까지예약꽉차…‘빵티칸수료증’전달키로대전시“관광콘텐츠로육성방안검토”AI생성이미지행정·법적문제로운행이중단됐던‘대전빵택시’가3월초고급형택시로등록을마치고다시달린다.28일대전시에따르면전국에서유일하게운영되던빵택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저촉문제를해소하고고급형택시로전환해정식운행을재개한다.운전기사안성우(64)씨가개인택시면허를취득한뒤차량을구입하고고급형택시등록절차를마무리중이다.빵택시는대전시내유명빵집을순례하는테마형관광택시다.차량내부에는빵투어코스를안내하는메뉴판과접이식테이블,빵모형등이비치돼있으며,승객에게는빵안내책자와식기류가담긴‘웰컴키트’가제공된다.투어종료후에는‘빵의성지대전’이라는의미를담은‘빵티칸순례수료증’도전달된다.지난해11월첫운행을시작한빵택시는전국‘빵돌이·빵순이’사이에서입소문을타며주목받았지만,같은달말운행을멈췄다.미터기요금체계가아닌팀당시간당약3만원의요금을받았다는점이문제로지적됐기때문이다.해법은‘고급형택시’였다.2024년부터대전에서운행중인고급형택시는관광·공항이동등다양한교통수요에대응하는서비스로,사업자가자율적으로운임을정해신고후운행할수있다.차량기준도모범택시(배기량1천900cc)보다큰2천800cc이상으로강화된다.현재대전에서운행중인고급형택시는7대이며,빵택시가합류하면8대로늘어난다.운영방식과요금은기존과동일하게유지된다.안씨는“요금은손님들과의약속인만큼기름값이오르더라도현수준을유지할계획”이라며“고객에게소중한추억을만들어주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운행중단이후에도기존예약고객과의약속을지키기위해석달간무료운행을이어왔다고덧붙였다.SNS를통해이용후기가확산되면서빵택시는대전의새로운관광콘텐츠로자리잡았다.예약은이미7월말까지마감된상태다.안씨는국내유명제과회사와광고계약도체결했다.대전시는빵택시의관광자원화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시관계자는“대전이‘빵의도시’라는이미지를갖고있는만큼빵택시는홍보효과가큰사례”라며“택시운영기준과조건완화등활성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박정경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동남권매매수급지구,5개권역서가장낮아'급매'쏟아지고있지만가격높아시장서소화안돼서울강남구공인중개사사무소에급매매물정보가붙어있다.사진=뉴스1서울초고가아파트가밀집한강남·서초·송파·강동구부동산시장분위기가실수요자우위시장으로뒤집힐기로에섰습니다.28일한국부동산원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매매수급지수는이달넷째주(23일)기준100을기록했습니다.서울5개권역가운데가장낮은수준이면서기준선까지내려온상황입니다.지수는부동산원이회원중개업소를대상으로설문과인터넷매물건수등을분석해수요와공급비중을지수화한것입니다.100을기준선으로잡고'0'에가까우면집을사려는수요자보다집을정리하려는집주인이많단뜻이고'200'에가까우면집을팔려는집주인보다집을사려는수요자가더많단뜻입니다.동남권에선매도인보다는매수인우위시장에가까워졌단의미입니다.매수심리가급변한이유는매물이늘어난영향입니다.부동산정보제공앱(응용프로그램)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이다주택자중과유예종료를공식화한지난달23일이후전날까지서울25개자치구별매물을살펴보면송파구가3526건에서5223건으로48.1%늘었고,강동구도2555건에서3703건으로44.9%증가했습니다.서초구도6267건에서8052건으로28.4%,강남구도7585건에서9236건으로21.7%늘었습니다.매물증가가매수심리악화로무조건이어지는것은아닙니다.쏟아지는매물을뒷받침할수요가따라붙지않으면서매매수급지수가타격을받은것으로풀이됩니다.지난해10월15일나온주택시장안정화대책으로집값에따라대출규제가차등적용되고있습니다.집값15억원이하의경우6억원까지,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까지,25억원을초과하는주택은2억원까지만대출이가능합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초·강남일대아파트모습.사진=연합뉴스고가아파트가밀집한동남권의경우2억~4억원의대출만가능해사실상'현금부자'만진입한시장이됐습니다.매물이쏟아져나와도수요는한정적이라쏟아진매물이시장에서소화되긴어렵단얘기입니다.용산구에있는A공인중개관계자는"급매가운데실수요자들의많이찾는단지에서나온곳들엔실제로경쟁이붙어호가가재조정되는사례가있다"면서도"다만다른매물들엔생각보다는반응이없는상황"이라고현장분위기를전했습니다.반면이들지역보다상대적으로가격대가낮은지역의매수심리는양호한편입니다.양천구,강서구등이있는서남권은106.5를기록해5개권역가운데가장높았습니다.마포구,서대문구등이있는서북권은105.1을,동북권과강북권은각각103.8,103.5를기록해동남권보다는높았습니다.숫자만놓고봤을땐동남권보다는상대적으로가격이낮은지역에서는아직매수심리가살아있는셈입니다.15억원이하의단지가몰려있는지역의경우이전만큼은아니지만여전히대출을활용할수있는만큼실수요자가몰리고있단얘기입니다.성북구길음동있는B공인중개관계자는"이동네에있는대장아파트의전용면적59㎡의경우대출가능금액15억원에육박한상황이라이를넘으면대출금액이큰폭으로줄어드는만큼가격이더오르기전실수요자들이문의가상당했다"고설명했습니다.한편이런흐름은토지거래허가구역통계에서도나타납니다.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들어전날까지토지거래가가장많이허가가난곳은노원구로1321건을기록했습니다.성북구도830건으로뒤를이었습니다.강서구711건구로구676건은평구658건등순이었습니다.반면서초구는300건에그쳤고강남구도366건을기록했습니다.송파구와강동구는각각676건,533건으로서초,강남구보단많았습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왜곡죄이어재판소원국회통과27일국회에서열린2월임시국회8차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종결을위한투표가시작되자국민의힘의원들이손팻말과피켓을들고시위를펼치는가운데민주당정청래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에게항의한뒤국민의힘의원들을지나쳐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대기업물류센터근로자A씨는부당해고를당한뒤,회사를상대로5년간긴소송끝에대법원에서‘해고취소’판결을받아냈다.그러나회사측은“헌법재판소에서다시다퉈보자”며재판소원과함께대법원판결의효력을정지해달라는가처분신청을냈다.A씨는소송기간집을팔아변호사비와생활비를충당했고,스트레스로병까지얻었다.하지만복직의꿈도잠시,다시돈을구해변호사를찾아야할처지에놓였다.#상가건물주B씨는월세를안내는임차인에게명도소송을제기해대법원에서최종승소했다.법원집행관이강제로퇴거집행에나섰으나임차인은“재판소원을낼테니까집행안하는게좋을것이다.헌재에서판결이취소되면당신이책임질거냐”며으름장을놨다.집행관은결국집행을못하고돌아섰다.B씨는“헌재결론이나기까지매달수백만원씩손해를보게생겼다”며한숨을쉬었다.그래픽=백형선법원의판결을헌재가다시심판할수있게하는‘재판소원’제도가도입된이후벌어질상황들이다.A씨와B씨의경우대법원판결이취소되면재판을다시받아야하고,헌재에서이기더라도그사이생긴피해를감수하거나,그피해회복을위해또다른소송을해야할수도있다.이처럼심각한부작용이예상되는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27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법조계에선“헌법이대법원을최종심으로규정한‘3심제’가무너졌다”는반응이나왔다.대법원판결위에또하나의재판(헌재심판)을거쳐야하는‘4심제’가됐다는것이다.가장큰부작용으로법조인들은“재판에서진쪽이의도적으로재판을지연시키는데악용할수있다”고지적한다.A씨의회사가복직을거부하거나B씨의임차인이상가를비워주지않기위해재판소원을악용할수있다는것이다.특히선거법위반등으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은국회의원이나지방자치단체장은재판소원으로임기를끝까지채우려는꼼수를부릴가능성이있다.한변호사는“결국재판소원은돈있고권력있는사람들이시간끌기목적으로쓰이게될것”이라며“대법원확정판결의법적효력은발생하지만,재판소원과함께가처분신청등으로최종결론을늦출수있다”고했다.입굳게다문대법원장27일오후조희대대법원장이굳은표정으로서울서초구대법원을나서고있다.이날국회에서는더불어민주당주도로‘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통과됐다.헌법재판소가대법원확정판결을다시심판할수있게하는내용이다./뉴스1전날(26일)국회를통과한법왜곡죄(형법개정안)역시법조인들은“큰사회적혼란을부를것”이라고경고한다.이법은형사사건에서판·검사나경찰이법을제대로적용하지않을경우최대징역10년까지처벌할수있도록한다.이에대해선처벌기준이모호해헌법상‘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는지적이많다.한현직판사는“지금까지는혐의가인정되어도판·검사가여러사정을고려해기소나선고를유예해줄수있었지만‘법왜곡’으로몰리지않기위해기계적인결정을내리게될위험이있다”며“앞으로는배가고파서초코파이를훔친사람도판·검사가재량으로선처를하기보다는,법대로죄를물을수밖에없을것”이라고했다.법왜곡죄는또검사와판사의소신있는기소와판결을위축시킬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검사장출신변호사는“검사가기소했다고범죄자가‘법왜곡죄’로고발하면재판도중조사받으러다녀야하는것아니냐”며“어느검사가적극적으로기소할수있겠냐”고했다.법원에서는판결이기존판례에갇히게될우려도제기된다.예컨대국내에서성희롱을처음불법으로인정한1993년‘서울대우조교사건’이대표적이다.성희롱을‘사적인추문’정도로인식하던당시우씨가교수에게성희롱을당했다며손해배상을청구한사건인데,법원이처음으로성희롱을불법행위로판단해가해교수에게배상책임을물었다.성추행,성폭행뿐아니라성희롱도불법이라는사회적인식을심어준계기가된사건으로평가된다.한변호사는“새로운인권쟁점등이등장할때하급심판결을시작으로대법원판례가진화해온것이우리사법의역사”라며“법왜곡죄는사회변화를담아내는판례를만드는데걸림돌이될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