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자송석준"임명대법관,李대통령의중따를것"이어서영교·김재섭·장경태찬반토론…與주도저녁처리전망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2회국회(임시회)제8차본회의에서송석준국민의힘의원이대법관증원을골자로하는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다.2026.2.27ⓒ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이승환박기현기자=대법관수를현행14명에서26명으로늘리는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국민의힘이신청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28일현재16시간넘게이어지고있다.국회는전날(27)국회본회의를열고더불어민주당주도로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처리한뒤대법관증원법을상정했다.대법관증원법은우리나라인구와소송규모를고려하면대법관14명만으로모든사건을처리하기어려워인원을늘려상고심적체를해소한다는취지다.법률공포2년뒤부터3년간대법관을매년4명씩총12명을늘리는안이다.법조계와야권에서는이재명정부여당의사법부장악시도로규정하며,사실심이나대법원의핵심기능인전원합의체약화로이어질수있다고반발중이다.국민의힘은법안에반대해전날오후7시50분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첫주자로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송석준국민의힘의원이나섰다.송의원은"이재명대통령임기중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한10명이퇴임한다.12명의대법관을증원하면이대통령은최대22명의대법관을자신의손으로임명하게된다"며"이렇게임명된대법관들은이대통령의의중을따르게될가능성이매우높다는것은합리적추론아니겠나"라고말했다.송의원은4시간13분동안반대토론을한후발언대에서내려왔다.이어서영교의원이찬성토론첫주자로나서총3시간11분동안발언했다.서의원은"조희대현대법원장을탄핵해야한다는여론이60%를넘어가고있다.이제사법부를개혁해야한다"며“사법개혁이급물살을탄것은조희대와지귀연판사(윤석열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장),영장전담재판부가(윤전대통령관련)영장을기각하고해괴망측한판결을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다음으로김재섭의원은두번째반대토론주자로나서1시간22분동안발언했다.그는"대법관증원필요성은있지만무리하게증원할경우전원합의체심리가곤란해질것"이라며"대법원본연의기능에충실히하고자한다면전원합의체를활성화하는방안으로상고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장경태민주당의원은1시간44분동안찬성토론으로맞섰다.장의원은"사법부가스스로개혁을약속하고국회와의협력을약속해야하지만조희대대법원장은개혁을협력의대상이아니라차단해야할위협으로보고있다"며"14명에서26명으로증원한다는것은특권과장악에서정상으로나아가는과정"이라고주장했다.5번째주자인나경원국민의힘은3시간20분동안반대토론을했다.나의원은"대법원에서이대통령유죄판결(유죄취지의파기환송)을받은이후이법안을발의했다"면서"대법원이대통령을왜유죄판결했냐고,그과정에서재판기록을다읽었냐고압박했지만대법원선고는법률심이기때문에선고기록을모두꼼꼼히읽지않아도된다"고했다.나의원은대법관증원이위헌적법안이라고주장하며"우리22대국회가헌법파괴에나서게되겠느냐"고도했다.이후이용우의원이찬성토론주자로나서"대법관증원은국민의기본권보장입법"이라며"지금고통받는법원앞에서(사건이지체돼)목놓아기다리는국민을방치할수없다"고했다.이의원은1시간22분동안발언했다.이의원다음으로서천호국민의힘의원이반대토론자로나섰으며오전11시55분현재까지도발언하고있다.누적필리버스터시간은16시간을조금넘겼다.서의원은"대규모사법체계변화가헌법개정도아닌법률개정으로추진되는것은크나큰문제"라며"국민적공감이전제되지않은데다위헌논란이있는데민주당이일방적으로추진하는것이우려된다"고했다.필리버스터를강제종결하려면먼저재적의원3분의1이상이서명한요구서를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이후24시간이지나면표결(무기명투표)에부칠수있고,재적의원5분의3이상(180명이상)의찬성을얻으면필리버스터는종료된다.전날(27일)오후7시55분필리버스터에대한토론종결동의서가제출된만큼이날(28일)오후8시쯤종결표결후대법관증원법처리표결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대법관증원법까지본회의를넘을경우,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사법개혁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의입법이마무리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과이란간핵협상상황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만족할수없다며,강한불만을드러냈습니다.중동으로미항공모함과스텔스전투기들이집결하는가운데,이란사태가이제군사공격과외교적해결의기로에서있단평가가나옵니다.워싱턴김경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핵협상에나선미국과이란의세번째만남뒤양측실무진모두진전을이뤘다는평가를내놓고있지만,트럼프대통령의생각은달랐습니다.트럼프는우리가가져야하는것을그들이주지않으려한다며협상결과에실망감을표시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아직최종결정을내리지않았습니다.이란이협상하는방식이마음에들지않습니다.그들은핵무기를가질수없습니다.그들의협상방식도좋지않고요.어떻게될지지켜보겠습니다."]미국은이란의핵무기보유불가라는원칙을고수하면서,이란핵시설의영구폐기를요구해왔습니다.트럼프의말은이란이미국의핵심요구를수용하지않고있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이란은일단5년간농축일시중단과고농축우라늄의저농도희석수준에서합의를원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어제:"일부사안에서상당히견해차를좁혔지만,몇가지문제에있어서는여전히견해차이가남아있습니다.아마도일주일안에다시만나협상하게될겁니다."]핵협상과별도로미국최대항공모함제럴드포드함은지중해를따라이스라엘북부해안을향하고있고,미국은최근F-22전투기10여대를이스라엘에추가배치한상태입니다.이런상황에서루비오미국무장관이다음주중동을방문합니다.이란사태가이제군사공격과외교적해결의기로에서있다는평가가나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양의정/자료조사:박은진주은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반도체등수출실적은환율하락요인외인주식대량매도는달러강세요소[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지난2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등종가가나타나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1400원대후반까지치솟았던원·달러환율이초반으로내려와등락을반복하고있다.한국의기초체력강화로환율이1400원수준으로떨어질수있다는관측이우세하지만,다시1440원을훌쩍넘으며달러가강세를보일수있다는전망도있다.28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전날환율은직전거래일보다13.9원오른1439.7원으로마감했다.1432.2원에서출발해장중1430.5원까지떨어졌지만,고점에서마무리됐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의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DXY)도전날(97.603)대비0.12%오른97.724였다.금융권에서는반도체수출실적을중심으로한국의경기회복흐름이이어지고있는만큼원화가치가상승할여지가충분하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은행도이달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올해한국경제성장률을기존1.8%에서2%로상향조정했다.권아민NH투자증권애널리스트는"펀더멘털개선이동반중임을고려하면,환율의하향안정화는좀더이어질전망"이라며연초이후한국경제성장률전망은오르는중"이라며"현수준의성장률상향조정은5년만에처음인데,과거성장률상향시기에환율은모두하락했다"고말했다.문홍철DB증권연구원도원화가치가오를것이라는전망에힘을실었다.그는"환율이내려간다면1400원정도까지갈수있다고본다"며"최대로오른다고해도1480원까지일것"이라고내다봤다.다만지금과같은반도체호황이이어진다는전제로한예상이라고덧붙였다.원·달러환율이1380원대까지떨어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단기적으로정부의외환수급대책에따른원화약세심리및수급개선으로환율하락세가지속될것"이라며"원화가과하게절하됐던기저를감안하면환율의하단은1380원내외까지열어둘필요가있다"고봤다.반대로시세차익실현을위한외국인들의국내주식대량매도는달러가치상승을유발할수있는요인이다.외국인들은전날에만5조6900억원상당을팔아치웠다.상호관세인하를조건으로미국에3500억달러의대규모투자를약속해둔상황도환율상승을부추길수있다.미국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는위법이라며무효화했지만정부는예정대로투자를진행할계획이다.미국의경제상황이회복될조짐을내비치고있다는점도달러강세로전환되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미국의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는21만2000명으로,예상됐던21만6000명을하회했다"며"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도183만3000명을기록해직전186만4000명에서줄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통해"앤트로픽,급진좌파기업…이기심으로국가안보위협"맹비난단계적중단기간6개월설정하고협조압박…국방부,앤트로픽'위험기업'지정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이유미권영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모든연방기관에인공지능(AI)'클로드'개발사인앤트로픽의기술사용을중단하라고지시했다.AI의군사적활용범위를전면개방하라는국방부(전쟁부)요구를앤트로픽이거부하면서불거진트럼프행정부와앤트로픽간갈등이격화되는양상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미국은절대로급진좌파적인'워크'(woke·진보적가치를강요하는행위에대한비판적용어)기업이우리위대한군이어떻게전쟁에서싸우고승리해야하는지를좌지우지하게허용하지않을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어"좌파광신도들은전쟁부를강압적으로굴복시켜헌법대신자신들의이용약관을따르도록강요하는치명적인실수를저질렀다"며"그들의이기심은미국국민의생명을위험에빠뜨리고,우리군대와국가안보를위태롭게했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므로나는미연방정부의모든기관에앤트로픽기술사용을즉각중단할것을지시한다"며"우리는그것이필요하지않고,원하지도않으며,그들과다시는거래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국방부등일부기관이앤트로픽제품을다양한수준에서사용하고있는만큼6개월의단계적중단기간을두겠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앤트로픽은이기간에정신을차리고협조하는편이좋을것"이라며"그렇지않다면대통령의권한을총동원해그들이따르도록할것이고,중대한민·형사상결과가뒤따를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클로드는현재미군기밀시스템에서사실상유일하게활용할수있는AI로미국방부는향후클로드를'합법적인모든용도'에제한없이사용하겠다는입장이다.반면앤트로픽은자국민을대상으로한대규모감시나완전자율무기에는자사모델을사용해선안된다고맞서왔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이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앤트로픽에대해"이번주오만과배신의진수(masterclass)를보여줬다"며"실리콘밸리의이데올로기를미국국민의생명위에두는,기업의도덕적이미지를과시하려는비겁한행위"라고맹비난했다.이어"전쟁부는국가방위를위한모든합법적목적에대해앤트로픽의모델에완전하고제한없는접근권을가져야한다"면서"앤트로픽의입장은미국의원칙과근본적으로양립할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지시의후속조치로서앤트로픽을'국가안보에대한공급망위험'기업으로지정한다고밝혔다.이는즉시효력을가지며,미군과사업을하는계약업체·공급업체·파트너는앤트로픽과어떠한상업활동도할수없다고설명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밝힌대로다른서비스로전환할준비를하는6개월동안에는앤트로픽이전쟁부에서비스를계속제공하게된다고덧붙였다.앤트로픽[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앤트로픽은이날성명을내고자사를'공급망위험'기업으로지정한데대해"전례없는조치"라고반발하며"법정에서이의를제기할것"이라고대응을예고했다.앤트로픽은"이는역사적으로적대국에적용되던것이며미국기업에공개적으로적용된적은한번도없다"면서이는"법적으로타당하지않을뿐아니라정부와협상하는모든미국기업에위험한선례를남길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앤트로픽이공급망위험으로지정되더라도계약업체가국방부가아닌다른고객에게서비스를제공할때는클로드를사용할수있다고강조했다.앤트로픽은대규모국내감시나완전자율무기에AI사용금지를요구하는것은기본적권리를침해할수있는데다현재의AI신뢰도가그만큼높지않기때문이라면서"국방부의어떠한협박이나처벌도국내대량감시나자율무기에대한우리의입장을바꾸지못할것"이라고단언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정은,주요간부들한테‘신형저격수보총’선물김여정당총무부장첫확인…당사무총장격김주애소총사격단독사진노동신문실려김정은조선노동당총비서가27일평양당중앙위본부에서‘주요지도간부’와군사지휘관들한테‘신형저격수보총(수총)’을선물했다고28일노동신문이보도했다.김정은총비서는소총을받은간부들과함께사격을했는데,김총비서의딸김주애양이사격하는단독사진이노동신문에공개됐다.지난2022년11월18일김주애양이‘화성포-17형’시험발사장에김총비서와함께한모습이공개된이래지금껏김양의사격사진이나단독사진이공개된전례가없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조선노동당총비서가27일평양당중앙위본부에서‘주요지도간부’와군사지휘관들한테‘신형저격수보총(수총)’을선물했다고28일노동신문이보도했다.소총을받은이들가운데김여정노동당중앙위부장도포함됐다.노동신문은김부장이“당중앙위총무부장”이라고보도했다.김정은총비서는소총을받은간부들과함께사격을했는데,김총비서의딸김주애양이사격하는단독사진이노동신문에공개됐다.지난2022년11월18일김주애양이‘화성포-17형’시험발사장에김총비서와함께한모습이공개된이래지금껏김양의사격사진이나단독사진이공개된전례가없다.김총비서는당중앙위본부에서열린선물수여식에서“개인적으로특별한선물을준비했다”며“이선물은조국과인민을위해복무하는동무들의남다른수고에대한평가이고절대적신뢰심의표시”라고말했다.이어그는“국방과학원이새로개발한이새세대저격수보총은정말로훌륭한무기”라고강조했다.김정은조선노동당총비서가27일평양당중앙위본부에서‘주요지도간부’와군사지휘관들한테‘신형저격수보총(수총)’을선물했다고28일노동신문이보도했다.김정은총비서는소총을받은간부들과함께사격을했는데,김총비서옆에서망원경을보는여성이김총비서의딸김주애양이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노동신문은김총비서가“지도간부들에게무기증서를한명한명직접수여”했다며“당중앙군사위위원들,공화국무력기관의주요지휘관들,인민군대연합부대장들과호위부대지휘관들,당중앙위정치국상무위원들인조용원동지,김재룡동지와당중앙위총무부장김여정동지를비롯한주요지도간부들이뜻깊은선물을수여받았다”라고보도했다.지난23일당중앙위9기1차전원회의확대회의에서당중앙위부장에오른김부장의정확한직책이‘총무부장’이라는사실을처음공개한것이다.당중앙위총무부는김총비서의모든지시사항을모든당조직에알리는데핵심적인구실을하는부서로알려져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당총무부장은우리로치면당사무총장직위”라고비유했다.김부장의구실이특정분야에한정되지않고폭넓을수있다는뜻이다.김여정조선노동당중앙위총무부장(사진속뒷모습의여성)등노동당‘주요지도간부’와군사지휘관들이김정은노동당총비서의‘특별개인설물’이라는‘신형저격수보총’을살피고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소총수여식관련노동신문보도에서아울러특별히주목할대목은김주애양사진이다.노동신문보도문엔김양관련언급이없지만,김양사진은지면에여러장실렸다.특히김양이‘신형저격수보총’을쏘는모습의사진이눈길을끈다.2022년11월18일김양이‘화성포-17’형시험발사장에첫공개등장한뒤지금껏50여차례가넘는공개행사참여사진가운데단독사진은처음이다.김총비서가주요간부들한테‘무기증서’를나눠줄때김양이바로옆에서거드는듯한모습의사진도공개됐다.노동당9차대회직후김양의‘총을쏘는주체적행위’를담은‘단독사진’은당대회이후김양과관련한선전기준·방식에중요한변화가생겼을가능성을시사한다.앞서국가정보원은지난12일국회정보위원회에김양이“후계내정단계에들어간걸로판단한다”고보고했다.김양은19∼25일열린노동당9차대회엔참석하지않았고,당대회폐회일인지난25일밤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린‘당대회기념열병식’엔김총비서와함께주석단에모습을드러냈다.김정은조선노동당총비서가27일평양당중앙위본부에서‘주요지도간부’와군사지휘관들한테‘신형저격수보총(수총)’을선물했다고28일노동신문이보도했다.김정은총비서가주요간부들한테‘무기증서’를나눠줄때김총비서의딸인김주애양이바로옆에서거드는듯한모습의사진도공개됐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노동신문은김총비서가“지도간부들과사격장에나가시어저격무기사격을하시면서시간을함께보내셨다”라며며“김정은동지의특별선물을받아안은간부들은제일충신으로값높은삶을빛내여갈일심충성의맹세를다짐했다”고보도했다.앞서김총비서는정전협정체결67년을기념해지난2020년7월26일박정천총참모장등인민군간부들한테‘백두산권총’을선물했고,집권초인2012년2월‘제597연합부대’(동해함대사령부)를방문해‘자동보총(소총)한자루와쌍안경’을선물한선례가있다.군의절대적‘충성’을요구하는의미를담은행보다.김총비서는2023년9월러시아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열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정상회담땐서로소총을선물했다.북한과러시아는2024년6월동맹을복원했고,그해가을김총비서는대규모인민군을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파병했다.이제훈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법지연에1분기출시어려워져‘사전마케팅’나선증권사들혼란정부가서학개미의국내증시‘U턴’을유도하기위해내놓은‘국내시장복귀계좌(RIA)’도입이지연되면서1분기내출시가사실상어려울전망이다.이미코스피지수가6200을넘어서면서정책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27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전날예정된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소위원회일정이취소되면서RIA도입을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논의가지체되고있다.당초정부는이달내시행을예고했지만가장빠른본회의처리시점이다음달말로미뤄진상황이다.서학개미의국내복귀를유도하려던RIA도입이입법지연으로1분기출시가사실상무산될전망이다.여기에대미투자특별법등주요현안까지닥치면서RIA논의는다시안갯속으로빠졌다.업계에선사실상‘1분기도입무산’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RIA는해외주식을처분하고국내증권시장에투자할경우매도액중최대5000만원까지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감면해주는계좌다.해외주식투자자금을국내로유인해환율을안정화하고국내자본시장을활성화하겠다는취지다.하지만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한달넘게여야대치로계류되면서RIA를기다리던‘서학개미(해외주식투자자)’들은연일고공행진중인코스피를지켜보고만있어야했다는지적이나온다.올해초정부가RIA구상을발표했을때소득공제율은1분기내해외주식매도시100%,2분기80%,하반기50%로설정됐다.하지만3월내입법이이뤄지지않을경우‘전액비과세’혜택적용시점도다시조정해야한다.실제RIA출시시점에코스피추가상승기대감이크지않다면국내증시로환승하는자금이많지않을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시행을기대하며홍보활동에나선증권사들도입법지연에속을태우는분위기다.이미주요증권사들은국내주식거래수수료인하및사전예약이벤트를내놓으며고객유치에열을올리고있다.한증권사관계자는“법안처리가예상보다늦어지면서고객들에게기다려달라는안내만반복하고있는상황”이라고토로했다.윤솔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극투자형,14.93%로가장수익률높아금융회사마다같은유형이라도성과차이금감원"1년에한번은운용현황점검해야"사진=게티이미지뱅크노년이풍요로운사람들의공통점은무엇일까요.사업에성공했거나,부동산을잘샀거나,유산을물려받았기때문일까요.조금더현실적인답은퇴직연금을잘운용하는사람들입니다.퇴직연금은대부분직장에서자동으로가입됩니다.그러나가입이후어떻게굴릴지를따로결정하지않으면,연금은그대로멈춰있게됩니다.이처럼손을놓고있는사이,노후자산의방향은사실상이미정해지고있을지모릅니다.디폴트옵션,자동운용이라안심?이러한방치를줄이기위해도입된제도가'디폴트옵션'입니다.퇴직연금가입자(DC·IRP)가일정기간,보통2~6주동안별도의운용지시를하지않으면미리정해둔금융상품으로자동운용되도록하는제도입니다.2023년7월부터시행됐고모든퇴직연금사업자에동일하게적용됐습니다.여기서중요한점은'자동가입'제도가아니라는것입니다.이미가입돼있는퇴직연금이오랫동안현금성자산이나저수익상품에머물러있는상황을막기위한장치입니다.아직디폴트옵션을적용하지않은가입자는언제든지해당제도로전환할수있고(옵트인),디폴트옵션으로운용중이더라도마음에들지않으면다른상품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옵트아웃).자동으로운용되지만,방향을바꿀권한은가입자에게있습니다.다만금융회사마다상품구성은다릅니다.같은'디폴트옵션'이라도어떤자산을얼마나담느냐에따라성과는달라질수있습니다.또한이미본인이운용지시를하고있다면디폴트옵션은작동하지않습니다.일정기간아무지시가없을때에만사전에지정된상품으로운용이시작됩니다.디폴트옵션상품은위험수준에따라△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으로나뉩니다.안정형은정기예금이나원리금보장보험처럼원금을지키는데초점을둔구조입니다.반면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은주식과채권등다양한자산을섞어분산투자합니다.위험을나누는대신수익기회를넓히는방식입니다.결국디폴트옵션은자동으로굴러가지만,어떤유형을선택해두었는지가장기성과를좌우하게됩니다.같은유형이라도금융사마다성과차이사진=금융감독원/김병언기자유의할점은같은유형의디폴트옵션이라도금융회사에따라수익률차이가발생한다는점입니다.특히적극투자형처럼주식비중이높은상품일수록운용전략에따른격차가더크게나타났습니다.27일금융감독원이지난해1년수익률을기준으로분석한자료에따르면,적극투자형에서는증권사간차이가뚜렷했습니다.상위5개기업을보면한국투자증권이26.62%로가장높은수익률을기록했습니다.이어한화투자증권(19.81%),삼성증권(19.55%),iM증권(19.38%),미래에셋증권(19.32%)이상위권을형성했습니다.중립투자형역시금융회사별차이가확인됐습니다.상위5개기업은광주은행(17.47%),대신증권(16.00%),삼성생명(14.62%),NH투자증권(14.52%),미래에셋증권(13.97%)순으로집계됐습니다.안정투자형의경우상위5개기업이모두16.27%수준의동일한수익률을기록한점이특징입니다.iM증권,우리투자증권,유안타증권,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이나란히이름을올렸습니다.동일한구조의포트폴리오상품이다수판매된영향으로풀이됩니다.반면안정형은전반적으로3%안팎의수익률에머물렀습니다.상위5개기업은IBK연금보험(3.67%),DB손해보험(3.41%),흥국생명(3.39%),미래에셋생명(3.25%),현대해상(3.22%)으로집계됐습니다.적극형14.93%로최고…적립금은안정형에사진=금융감독원그러면어떤유형을선택하는게유리할까요.지난해1년수익률을기준으로보면적극투자형이가장높은평균성과를냈습니다.금융감독원자료에따르면적극투자형의연간수익률은14.93%였습니다.중립투자형은10.81%,안정투자형은7.47%였고,안정형은2.63%에머물렀습니다.다만자금의흐름은정반대였습니다.전체디폴트옵션적립금53조3000억원가운데적극투자형에들어간금액은1조3646억원으로2.6%에불과했습니다.중립투자형은2조5336억원(4.7%),안정투자형은3조9053억원(7.3%)수준이었습니다.반면수익률이가장낮았던안정형에는45조5282억원,전체의85.4%가몰려있었습니다.가장높은수익률을낸유형에는소수의자금과가입자만몰려있고,가장낮은수익률의유형에대부분의자금이집중돼있는셈입니다.금융감독원관계자는"가입자가자신의투자성향과은퇴시점에맞는유형인지반드시확인한뒤선택할필요가있다"면서도"특히안정형은원리금이보장되지만사실상정기예금과유사한구조라는점도충분히인지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다만연1회정도는수익률과운용현황을점검하고,가입자의상황변화에따라필요하면유형을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습니다.박주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란의협상방식불만족"…중동군사적긴장고조미국협상단과대화하는바드르알부사이디오만외무장관(우측첫번째)[AP연합뉴스자료사진/ForeignMinistryofOman제공](서울=연합뉴스)고일환기자=이란이미국과의3차핵협상에서농축우라늄을희석하는방안을제안했다고중재국오만측이밝혔다.27일(현지시간)AFP통신에따르면바드르알부사이디오만외무장관은이날미국CBS방송인터뷰에서"이란의핵폭탄보유를막는것이최종목표라면이번협상을통해그문제를풀어냈다"며이같이말했다.알부사이디장관에따르면이란은현재보유중인농축우라늄의농도를최대한낮춰연료로전환하고이를되돌릴수없도록만들방침이다.또한검증절차도수용키로했다.3차핵협상을중재한알부사이디장관은이란의농축우라늄비축포기입장을'중요한돌파구'라고주장했다.현재이란은무기급에근접한60%까지농축된우라늄을300kg비축하고있다.다만농축우라늄을희석해보유하겠다는이란의제안은'농축우라늄을이란영토바깥으로반출해야한다'는미국의입장과는거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미국협상단을이끈스티브윗코프특사와트럼프대통령의사위재러드쿠슈너도제네바회담에서이란의태도에실망한것으로전해졌다.또한이날도널드트럼프대통령도백악관에서"이란의협상방식에만족하지않는다.이란은핵무기를가질수없다"고말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산유국인이란이에너지발전을이유로우라늄을농축할필요가없다면서'농축우라늄포기'라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협상단에시간을더주겠다는뜻을밝혔지만,이란주변의군사적긴장감은더욱고조하는분위기다.현지언론에따르면세계최대항공모함인미해군의제럴드R.포드는호위함정들과함께이스라엘북부해안인근에접근했다.포드호는지난달중동지역에배치된에이브러햄링컨호에이어두번째로이지역에배치된항공모함이다.또한이날이스라엘벤구리온공항에는약20대의미군공중급유기가착륙했다.최근미국은2003년이라크전쟁이후최대규모의군사자산을이지역에전개한것으로전해졌다.미해군항공모함제럴드R.포드갑판위의전투기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군사충돌가능성이커지면서각국정부도인근지역대사관인력철수등대비에나서고있다.미국은이날예루살렘주재대사관의비필수요원에게이스라엘을떠나는것을허용한다고통보했다.이스라엘이미국의대이란공격에참여할경우이란의보복대상이될수있다는점을고려한조치다.영국과중국,인도등도자국민이나외교관들에게중동에서무력충돌에휘말릴수있는일부위험지역을떠날것을권고했다.호주와폴란드,핀란드,스웨덴,싱가포르등은중동일부지역에대한여행경보를발령했다.미국의공습가능성이이어지면서국제유가도상승하고있다.런던에서브렌트유가격은27일배럴당73달러까지오르면서지난해7월이후장중최고치를기록했다.또한분쟁에휘말릴가능성이높은이스라엘셰켈화의가치도이틀연속하락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정은,27일지도간부·군사지휘관에신형저격수보총수여"우리위업전진위해직책상의무책임적으로수행해야"주애총쏘는단독사진공개…"대인민홍보용,후계자수업암시"[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가지난25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린노동당제9차대회기념열병식에참석했다고북한조선중앙TV가26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이노동당총무부장을맡은것으로확인됐다.북한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은28일김정은위원장이전날(27일)당중앙위원회본부에서주요지도간부들과군사지휘관들을만나신형저격수보총을선물했다고보도했다.김여정부장은수여식에참석한간부들을언급하는과정에서총무부장이라는사실이드러났다.통신은"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들인조용원동지,김재룡동지와'당총무부장김여정동지'를비롯한주요간부들이뜻깊은선물을수여받았다"고전했다.김여정은지난23일당중앙위원회제9기제1차전원회의확대회의를통해부부장에서장관급인부장으로승진하고정치국후보위원에도복귀했다.북한매체들은당시김여정이어떤부서의부장을맡았는지알리지않았는데이날소총수여식보도를통해총무부장이라는점이공개된것이다.당내부운영등을맡는것으로추정되는총무부를김여정이관할하게되면서앞으로그의역할은더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석좌교수는"당총무부장은우리로치면당사무총장직위인데로열패밀리중심으로당을장악하려는의도로보인다"며과거장성택이당행정부장을맡은뒤각종권력기관을통제하며행정부장직이유명무실화된점을언급했다.양교수는또"당총무부가행정,문서정리,임무하달등의역할뿐만아니라과거보위부처럼안전을통제하는행정부가부활한것이라면막강한사찰기능이부여될수있다"며"여기에당서기실역할까지겸임한다면공식적인행정집행기능이사실상김여정이라는단일창구로통합된것"이라고분석했다.이날소총수여식에서김정은위원장은"동무들이지난5년간당과혁명,조국과인민이부여한역사적중임과본분에충실해왔다"며"우리국방과학원이새로개발생산한이새세대저격수보총은정말로훌륭한무기"라고강조했다.이어"이선물은조국과인민을위해복무하는동무들의남다른수고에대한평가이고절대적인신뢰심의표시"라며"동무들이앞으로도우리위업의승리적전진을위해직책상의의무를책임적으로수행해주기바란다"고덧붙였다.김위원장은간부들에게무기증서를한명한명직접수여했다.그의선물을받은간부들은"하늘같은기대와믿음이어려있는선물무기를쓸어보며저마다기쁨을금치못했다"고통신은보도했다.김위원장은지도간부들과사격장에서저격무기사격도실시하고,기념촬영도진행했다.북한은김위원장의딸김주애가소총을조준사격하는단독사진도이례적으로공개했다.또김위원장이직접사격하는동안주애가그의옆에서망원경으로표적물을관찰하는모습도담겼다．양무진교수는"주애에게소총을수여한사진은대인민홍보용"이라며"주애가총도쏘는법알고있다는점을강조함으로써후계자수업받고있음을암시한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국가적행사나군관련행사에주애노출빈도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억1700만원까지‘무이자’가능…적정이자4.6%기준부모각각나눠빌리면4억도가능?전제는‘개인별거래’국세청은증여로추정…차용증·상환기록없으면세금폭탄이데일리는한국세무사회와함께국민들의세금상식을넓히기위한기획시리즈를연재합니다.‘세금상식,만가지사연’을다룰<세상만사>에서는현직세무사들이직접접한실제사례를통해절세비법을전수합니다.기사이해를돕기위해AI로생성한이미지[이정근세무법인엑스퍼트대표세무사]현재부동산시장은‘진입장벽의시대’이자‘그들만의리그’다.KB국민은행이발표한‘12월전국주택가격동향’에따르면,25년12월기준서울아파트중위가격은11억원을넘었고,평균매매가는15억원을돌파했다.설상가상으로강화된대출규제와고금리는실수요자의발목을잡고있다.소수의현금부자들이청약과매매시장을독식한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결국평범한무주택자나청년층이서울에내집을마련하기위해선택하는마지막보루는부모나친지로부터자금을빌리는이른바‘가족간차용’이다.“세무사님,부모님께2억원정도빌리려고합니다.주위에서2억1700만원까지는무이자로해도증여세안나온다던데요.사실인가요?”얼마전사무실을찾은한고객은부모님께손을벌려서라도다주택자매물이나올때집을사야겠다며이렇게물었다.‘2억1700만원’세금부담없이부모에게무이자로빌릴수있는한도로아는사람들이많다.그러나세무의세계는그렇게단순하지않고,국세청도그렇게호락호락하지않다.빌리는금액에따라달라지는‘적정이자’…2억1700만원까지는‘0원’세법은가족간금전거래에도‘적정이자’를요구한다.현재법에서정한적정이자율은연4.6%다.다만,내야할이자와실제로지급한이자의차액이연간1000만원미만이면그차액을증여로보지않는다.예를들어부모에게2억원을무이자로빌렸다면,세법상적정이자는연920만원(2억원×4.6%)이다.실제로이자를한푼도내지않았어도차액이920만원에그치는만큼증여세과세대상이아니다.이른바‘2억1700만원’이라는숫자가나온배경이다.2억1700만원에연4.6%를적용하면약998만원으로,여전히1000만원미만이다.그러나빌리는금액이늘어나면‘무이자안전지대’는사라지고,일부이자를실제로지급해야증여세를피할수있다.3억원을빌리면적정이자는연1380만원에달한다.이경우이자를지급하지않으면차액이1000만원을초과해증여로간주될수있다.이를피하려면최소약390만원(약1.3%수준)의이자를지급해연간이자차액을1000만원이하로맞춰야한다.4억원을빌릴경우에는적정이자가연1840만원이다.이때는최소약840만원(약2.1%)의이자를지급해야차액이1000만원을넘지않는다.5억원이라면적정이자가2300만원으로늘어나므로,최소약1300만원(약2.6%)정도의이자를지급해야증여세리스크를피할수있다.결국금액이커질수록‘완전무이자’는불가능해지고,일정수준의이자를부담하는구조로설계해야세무상안전하다.단순히차용증을쓰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금액에맞는이자지급과통장기록이함께따라가야한다.증여세를피하기위해이자를지급하면또다른세금이발생한다는점도간과해선안된다.자녀가부모에게이자를지급하면부모입장에서는그돈이이자소득이된다.개인간금전거래에서발생한이자는과세대상이다.통상이자소득세25%와지방소득세2.5%를합한27.5%의세율이적용된다.예를들어자녀가부모에게연간1000만원의이자를지급했다면,부모는약275만원의세금을부담하게된다.자녀는증여세를피하기위해이자를지급했지만,부모는그만큼세금부담이생기는구조다.앞서본사례처럼5억원을빌리고연1300만원가량의이자를지급하는경우를가정해보자.부모가부담해야할세금은약357만원(1300만원×27.5%)에달한다.실질적으로부모가손에쥐는금액은약943만원수준으로줄어든다.차용구조를설계할때양측의세금부담을함께계산해봐야하는이유다.부모에게각각나눠빌리면‘무이자한도’도늘어부모에게각각나눠빌리면‘무이자한도’도늘어날까.결론부터말하면가능은하다.세법상‘연1000만원이자차액기준’은거래당사자개인별로적용되기때문이다.빌려주는사람과빌리는사람을각각하나의독립된거래주체로본다는의미다.예컨대아버지에게2억1000만원,어머니에게2억1000만원을각각무이자로빌린경우를가정해보자.각거래별로연4.6%적정이자를적용했을때발생하는이자차액이1000만원을넘지않는다면,원칙적으로증여세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결과적으로한사람이약4억원을부모에게서무이자조달이가능하다는얘기다.다만전제조건이있다.반드시부부합산이아닌‘개인별독립거래’임을명확히입증해야한다.자금출처,계좌흐름,차용증내용이각각구분돼있어야하며,실제상환도개별적으로이뤄져야한다.여기서더중요한것은국세청의시각이다.세무당국은특수관계인간의현금거래를기본적으로‘증여’로추정하는경향이있다.다시말해,증여가아니라는입증책임은납세자에게있다.특히국세청은소득이없는자녀가수억원을빌리거나무이자거래일경우차용증의신빙성을더까다롭게따진다.또한빌린돈을나중에부모가몰래갚아주는지,만기일까지상환하는지끝까지확인한다.대출절벽시대에‘부모대출’은피할수없는선택일수있다.하지만‘개인별무이자한도’만믿고대비없이자금을주고받다가는,훗날자금출처조사에서거액의증여세를얻어맞을수있다.전문가와상의해촘촘한증빙을갖추는것이진정한절세의시작이다.세무사가전하는‘세상만사’실무팁가족간의정당한차용을증여로오해받지않으려면다음세가지를반드시기억해야한다.1.차용증의시점객관화:차용증작성후공증이나확정일자를받아‘나중에급조한서류’가아님을증명해야한다.비용부담이있다면,내용증명이나이메일기록을남겨두는것도방법이다.2.차용증양식의현실화:상환일정을10년,20년장기로설정하기보다5년이내로하고이후상황에맞춰갱신혹은재계약으로대응하는게좋다.3.원금상환기록남기기:무이자로진행하더라도차용증에적힌상환기일에맞춰원금을조금씩이라도갚아나가는‘통장기록’을만들길권한다.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각)워싱턴미연방의회의사당하원본회의장에서국정연설을하고있다.워싱턴/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핵협상상황에대해불만을표시하며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는약속을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추가대화의가능성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2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텍사스주현장방문을떠나기전기자들과만나“그들은‘우리가반드시가져야할것’(whatwehavetohave)을주지않으려한다는사실에만족스럽지않다”고밝혔다.다만,“어떻게될지보겠다”며“우리는차후이야기할것이다.오늘추가적인대화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이말한‘우리가반드시가져야할것’은이란의핵프로그램폐기,즉이란이핵무기를보유하지않겠다고약속하고우라늄농축권한과기존에농축된우라늄비축분을포기하라는미국쪽의요구를두고한말로풀이된다.협상결렬시미국이이란을상대로군사행동에나설것으로관측되는가운데,그경우곧바로이란의정권교체까지나아갈것이냐는질문에트럼프대통령은“아무도모른다”며“그럴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Theremightbeandtheremightnotbe)고답했다.이란에대한무력사용가능성에대해질문에도“우리는세계어디에도없는가장훌륭한군대를갖고있다”며“그것을활용하지않는쪽을좋아하지만가끔은써야만한다”고했다.이란을공격할경우중동문제에깊이개입하게되는리스크가생기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리스크는늘있다”며“전쟁이발생하면어떤리스크든있다.좋은쪽과나쁜쪽모두”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해‘최종결정'을내렸느냐는질문에는“아니다”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텍사스주에서연설도중이란과관련해“지금많은일이진행되고있고,우리는큰결정을내려야한다”며“그건쉽지않은(결정)”이라고말하기도했다.미국과이란은전날스위스제네바에서3차핵협상을진행했지만,평행선을달린바있다.협상이종료된뒤중재국인오만의바드르알부사이디외무장관은양국의대표단이각국정부와협의한뒤내주오스트리아빈에서“기술적차원의논의”를이어갈것이라발표했다.이날미국은이란을‘부당구금지원국'(StateSponsorofWrongfulDetention)으로지정하며외교적압박을이어갔다.미국국무부에따르면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27일이란을‘부당구금지원국'으로지정하면서미국인들에게이란방문을하지말라고촉구했다.루비오장관은이날발표한성명에서“(이란정권은)수십년간무고한미국인과다른나라국민을타국에대한정치적지렛대로사용하기위해잔인하게구금해왔다”며“(이란의)이혐오스러운관행은끝나야한다”고밝혔다.그는이란이부당한구금을중단하지않을경우이란방문(경유포함),체류에미국여권을사용하는것을제한하는등의추가제재를고려하겠다고덧붙였다.루비오장관은또“미국인은어떤이유로도이란에가서는안된다”며“우리는현재이란에체류중인미국인들에게즉시떠날것을재차요구한다”고덧붙였다.한편,국제원자력기구(IAEA)는최신보고서에서이란의우라늄농축활동여부와비축량규모등을확인할수없다고밝혔다고27일(현지시간)에이피(AP)통신등이보도했다.국제원자력기구는가입국들에보낸기밀보고서에서이스파한,포르도,나탄즈등작년6월이스라엘과미국의잇따른폭격을받았던이란핵시설들에대한사찰관접근이8개월째차단되고있다고밝혔다.특히이스파한의핵연료농축시설에아직우라늄등핵물질이보관되어있는지,시설이여전히가동되고있는지알수없다고지적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권"응답하라"연쇄압박국민의힘"보여주기식조치"평가절하이재명대통령이약30억원대에형성된경기성남분당아파트를시장에내놓기로하면서정치권의시선이장동혁국민의힘대표에게로향하고있다.장대표가과거"대통령이팔면나도팔겠다"고밝힌바있어,실제처분여부가시험대에오른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27일전북전주시전북대학교에서열린'전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은27일공지를통해이대통령이배우자와공동명의로보유해온분당소재아파트를매각하기로했다고밝혔다.대통령실관계자는"실거주목적의1주택이었지만,부동산시장정상화에대한의지를행동으로보이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직접글을올려배경을전했다.그는"돈때문에산것도아닌것처럼돈때문에판것도아니다"며"경제적으로따지면이익도있을것같고,부동산정책총책임자로서집문제를가지고정치적공격거리를만들어주는것보다만인의모범이되어야할공직자로서의책임을다하자싶어판것뿐"이라고밝혔다.이번결정으로장대표의보유부동산도다시주목받고있다.장대표는앞서제주방문일정중지지성향유튜버들로부터주택처분요구를받자"대통령이팔면나도팔겠다"고답한바있다.현재그는서울지역아파트와오피스텔,충남지역주택등총6채(지분포함)를신고한상태다.장대표측은"모두합산해도실거래가기준약8억5000만원수준"이라며실거주또는명확한사용목적이있는자산이라고설명해왔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SNS에"이제장동혁대표가답할차례"라며"장동혁대표의용기를기대한다"고적었다.한준호의원은"말이아닌행동으로보여줬다"고평가했고,박주민의원은"장대표님,답변기다리겠습니다"라고압박했다.최민희의원은"응답하라,장동혁!"이라고적었고,전용기의원은"이제부동산에전화하실차례아니냐"고비꼬았다.박홍근의원도"솔선수범과멸사봉공이지도자의품격"이라며결단을촉구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마친뒤물을마시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즉각반발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주택한채를판다고시장이바뀌느냐"며"보여주기식조치"라고평가절하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역시"시장신뢰를회복할실질적정책이먼저"라고지적했다.장대표측은"상황을지켜보고있다"며구체적입장을내지않았다.양측의신경전은설연휴전후로격화됐다.이대통령이다주택보유에대한규제필요성을언급하자,장대표는노모가거주중인주택을거론하며맞섰다.이후여야는'재건축기대수익'과'다주택보유의정당성'을놓고연일설전을이어왔다.김은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