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날앞두고기자회견…제도개선촉구【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직장내젠더폭력에서벗어나지못하는여성들의현실은계속해서제자리를맴돌고있습니다.현실을담아내지못하는법은고쳐써야마땅합니다."사단법인직장갑질119는3월8일여성의날을앞둔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성희롱을성희롱이라하지못하고:직장내성희롱死각지대」기자회견을열고,프리랜서등일부노동자를보호하지못하는현행법제도의한계를지적하며성희롱사각지대해소와피해자보호강화를위한제도개선을촉구했다.사단법인직장갑질119가3월8일여성의날을앞둔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성희롱을성희롱이라하지못하고:직장내성희롱死각지대」기자회견을열고있다.ⓒ직장갑질119먼저직장갑질119젠더특위장인여수진노무사는"직장갑질119젠더특위는2022년부터매년직장인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진행하고있다.직장내성희롱이많은줄알았지만그비율이여성3명중한명꼴일줄은몰랐다"며"구애갑질,외모갑질,성차별적인괴롭힘은여성두명중한명꼴로당하는매우보편적인경험이었다"고말문을열었다.여노무사는"그런데도불구하고여성들은성희롱을당했을때신고보다는침묵과퇴사를택하는경우가더많았고,그현실은지금도바뀐게없다"며"이러한젠더폭력이작은사업장과비정규직등취약한노동자에게더욱가혹하게행해지고심지어직장에서성희롱을당해도직장내성희롱이라고하지도못하는노동자들이존재한다"고직장내성희롱제도의사각지대를지적했다.그러면서성희롱경험비율이좀처럼줄어들지않는배경에도이러한제도적사각지대가자리하고있다고강조했다.직장갑질119에따르면현행제도에는여러사각지대가존재한다.먼저사업주가아닌'사용자'에의한성희롱문제다.현행남녀고용평등법은직장내성희롱발생책임을사업주에게부과하고법위반행위에대해과태료를부과한다.그러나가해자가사업주가아닌사용자,즉법인의대표이사나사장인경우에는내부신고자체가사실상봉쇄될수있다는지적이다.프리랜서와특수고용노동자등법적으로근로자로인정되지않는노동자역시보호사각지대에놓여있다.남녀고용평등법의직장내성희롱규정이'근로자'에게만적용되기때문에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는해당규정의보호를받기어렵다는설명이다.원청과하청구조에서도문제가발생한다.현행법상직장내성희롱은'같은사업장내'관계를전제로하기때문에원청소속직원이하청노동자에게성희롱을하더라도서로다른사업장에속해있다는이유로관련규정이적용되지않는경우가있다.사용자의친인척이가해자인경우도문제로지적된다.가해자가사업장소속근로자로일하고있더라도사용자의친인척일경우피해자가문제를제기해도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직장갑질119젠더특위박은하노무사는"성희롱은분명히일어났고,피해자들은분명히고통받고있다"며"하지만법은이들에게'당신에게는해당되지않습니다'라고말하고있는실정"이라고비판했다.이에직장갑질119젠더폭력대응위원회는남녀고용평등법개정을통해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구체적으로는사업주가아닌사용자(법인대표자)가직장내성희롱을저지른경우에도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사용자의친인척이가해자인경우에도제재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요구했다.또한원청이하청노동자에대한직장내성희롱에대해사용자로서조치의무를지도록하고,하청노동자의신고를이유로한원청의부당행위를금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프리랜서와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포함해일의세계에있는모든사람이직장내성희롱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보호범위를확대해야한다고밝혔다.이와함께젠더기반폭력을비롯해일터에서발생하는모든괴롭힘을금지하는국제노동기구(ILO)제190호'일터에서의폭력및괴롭힘금지협약'비준도촉구했다.ILO협약제190호는'일의세계에서의폭력과괴롭힘'을금지하고,보호대상을근로자뿐아니라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인턴,구직자등모든일하는사람으로규정하고있다.김혜정수석부본부장·여성위원장(민주노총서울본부)은"이제한국도그기준에맞게제도를바꿔야한다.이재명정부는ILO190호협약을비준하겠다고밝혔다"며"그약속이선언에그쳐서는안된다.어떤일터나어떤노동이나모든노동자가성폭력으로부터안전하게일할수있도록법과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사단법인직장갑질119가3월8일여성의날을앞둔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성희롱을성희롱이라하지못하고:직장내성희롱死각지대」기자회견을열고있다.ⓒ직장갑질119사단법인직장갑질119가3월8일여성의날을앞둔6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성희롱을성희롱이라하지못하고:직장내성희롱死각지대」기자회견을열고있다.ⓒ직장갑질119【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문회서4대강자연성회복약속...취임8개월만에사퇴요구직면김성환장관은지난해7월인사청문회에서4대강재자연화에대한의지를밝혔다."4대강의자연성을회복하겠습니다.발원지부터하구까지물흐름의연속성을살리고촘촘한오염원관리를통해수질과수생태계를획기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라고했다.이발언은이재명정부의4대강재자연화의지를확인한것으로환경단체들의기대를높였다.그로부터8개월후,환경단체들은"강을살릴의지도실력도없는김성환장관은당장사퇴하는것이대통령말대로비정상을정상화하는것"이라며공개적으로사퇴를요구하고있다.세종보방문..."재가동없다"약속뒤따라온'재점검'선언사태의발단은김장관이취임후세종보천막농성장을직접찾아간것에서시작된다.당시보철거시민행동활동가들은세종보에서500일넘게농성중이었다.윤석열정부가문재인정부시절마련된금강·영산강보처리방안(해체및상시개방)을폐기한데맞서싸워온것이다.장관은이자리에서"세종보를재가동하는일은없다,그건제가책임지고약속을드린다"며농성해제를요청했다.환경단체활동가들의기대가높아진순간이었다.그러나이어진장관의발언은기대와달랐다.김장관은"2기(윤석열정부)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보처리방안을취소해버리는결정은졸속이었다"면서도,"그럼에도불구하고결정한내용이기때문에유역별협의체에서전체적으로재점검을할것"이라고했다.문재인정부가수년에걸쳐마련한보처리방안을원상회복하는것이아니라,다시처음부터논의과정을밟겠다는의미였다.장관의재자연화의지가불안하다고느낀보철거시민행동은농성을계속하기로했다.기후부와4개월동안함께만든보고서,장관이반려그후환경단체들은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기후부)실무진과지난해9월부터12월까지4개월에걸쳐4대강재자연화계획을함께논의했다.4대강유역활동가와전문가,기후부물정책실장이하실무자들이참여해15차례이상회의를거쳐보고서를완성했다.그러나김성환장관은보고서를수용하지않았다."그보고서는기후부의예산이투입됐고기후부의실무자들이참여한기후부의결과물이라고볼수있는데요.그런데도장관이그것을반려하고있는거죠."―임도훈(보철거시민행동상황실장)환경단체들은장관과의대화과정에서그가"여건이되는보부터개방과정을밟겠다"고반복적으로강조하는것에도문제의식을갖게됐다.만약'여건'이주민수용성을의미한다면,낙동강의경우재자연화를사실상포기해야할수도있다는것이다."여건에대한기준과그것을적용했을때판단할수있는근거는없어요.근거는오로지장관의판단이나기후부의판단에서아직여건이충족되지않았다하면안된거예요.지역수용성에서도주민반대가심하다하면안되는거예요."―강호열(낙동강네트워크대표)보처리용역공고에'탄력운영'포함...전문가들"재자연화아니다"기후부는2026년2월,4대강보처리방안을마련하는별도연구용역을공고했다.그런데이용역과업지시서에보를'탄력운영'하는방안이검토시나리오중하나로포함됐다.탄력운영이란보를철거하거나완전히개방하지않고존치한채,녹조가심할때만수문을열어흐름을일시적으로개선하는방식이다.기후부는"상시개방처럼보존치를전제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낙동강생태를수십년간연구해온주기재부산대생명과학과명예교수는탄력운영이생태계에해를끼칠수있다고경고했다.물이흘렀다멈췄다하면수중생태계가지속적인충격을받는다는것이다."(물을)넣었다뺐다하는게얼마나위험한가하면아무것도살수없는환경을만들어버리거든요.탄력운영을하면안됩니다.물을채우게되면적응하는시간이한6개월걸리기때문에물을채웠다뺐다할것같으면강이라는이름을붙이면안됩니다.물은흐르도록해야됩니다."―주기재부산대학교생명과학과명예교수문재인정부시절금강·영산강보처리결정을주도한허재영전국가물관리위원장도탄력운영이국정과제의진정한대안이될수없다고말했다."보를철거하자거나상시개방하자는안은다소부담이있을거고,탄력운영은부담이제일적을거거든요.그래서아마도탄력운영이대안으로포함된다면탄력운영으로결론이날가능성이다소높은거죠.탄력운영이란게녹조가심하면수문을얼마간개방했다가또녹조가사라지면다시수문을닫겠다그런얘기인데요.대통령공약과국정과제로채택됐던4대강자연성및한반도생물다양성회복을위해서는진정한대안이될수는없는거죠."―허재영전국가물관리위원장4대강재자연화없이녹조줄이기에골몰하는기후부김성환장관취임후기후부는4대강재자연화에대한뚜렷한결단없이녹조줄이기에만집중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2월25일기후부는'생활하수와가축분뇨관리,비료과다살포방지등을통해녹조원인물질인총인을30%감축하고,이를통해하절기녹조발생을50%이상저감하겠다'고발표했다.총인을낮추는것은필요한대책이다.그러나그것만으로는녹조를획기적으로줄이기어렵다는것이전문가들의지적이다.낙동강총인,보개방않고퇴비관리집중한윤석열정부들어되레상승윤석열정부는임기내내낙동강의보를개방하지않고야적퇴비와가축분뇨관리를강화하는방식으로총인을줄이기위해노력했다.그러나낙동강핵심수질측정지점인물금(경남양산)에서측정한총인(TP)농도는윤석열정부출범이후오히려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기후부수질측정망자료에따르면,물금지점의총인농도는문재인정부시절인2018년부터2021년까지0.038~0.042mg/L수준을유지했다.그러나윤석열정부출범첫해인2022년에는0.034mg/L로일시적으로낮아졌다가,2023년0.047mg/L,2024년0.046mg/L,2025년0.048mg/L로상승했다.수십년동안낙동강의남조류(녹조)현상을연구해온주기재부산대명예교수는"설사총인을줄이더라도보로막힌낙동강의긴체류시간이녹조번성의조건을상쇄한다"고설명했다."보를완전히개방한다하더라도하구둑이저렇게버티고있는상황에서물이밀려가지고오게되면남조류번성을피할수가없는데보를열지도않는상태에서남조류문제를다른방식으로해결한다는것은더더욱이어렵다는거죠.부산·경남의6백만국민이미량유해물질과녹조문제로고통을받고있거든요.식수의안정성에초점을맞춘다면보를열지않고다른방식으로열심히노력한다는거는제가볼때는흔히우스개소리로'한강에돌던지기'수준이아닐까하는그런생각이많이듭니다."-주기재부산대생명과학과명예교수기후부"환경단체와추가논의중"기후에너지환경부는뉴스타파에"환경단체와지속소통하며제안을반영하되,보처리방안마련에대해서는추가논의중"이라는입장을밝혔다.4대강사업으로16개의보가강의흐름을막은지벌써14년이다.이재명정부가지금처럼소극적인정책을유지한다면,미래세대는4대강이자연의강으로살아나는모습을보기어려울것이다.뉴스타파최승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AE민항기,인천까지1일1회출항…전세기도받아주기로""다른나라외교장관과도통화…필요시전세기투입계획""미,중동관련한국에군사적·비군사적지원요청없어""미안보협상팀,전쟁으로방한지연…우리가먼저방미"김창열·박석운일본입국불허는독도관련활동때문추측[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6일부터아랍에미리트(UAE)에서한국으로향하는항공편이재개됐다고밝혔다.조장관은또다른중동국가와도관련문제를논의하고있다며필요시우리전세기를투입할계획이라고했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출석해"어젯밤UAE외교장관과통화해서UAE가민항기편을인천으로오늘부터1일1회운항하기로해줬고우리대한항공전세기도받아주기로했다"라고밝혔다.조장관은전날밤압둘라빈자이드알나흐얀UAE외교장관과전화통화를갖고현지에체류중인우리국민의귀국을위해전세기이착륙을포함한UAE정부의지원을요청한바있다.조장관은"UAE에3000명가까이우리국민이있다"라며"전세기를준비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전날밤UAE민항기운항재개가확정됨에따라우리국민을태운에미레이트항공여객기가이날오후7시30분경인천공항에착륙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7일부터아부다비발에티하드항공노선도재개되며대한항공전세기를추가투입해조속한귀국을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조장관은국민들의귀국지원을위해오만에파견했던신속대응팀이아랍에미리트(UAE)로이동하고있다고설명했다.조장관은"걸프지역국가들은항공편수송을고려할수밖에없어서일단항공편준비를하면서육로로오만수도로(이동)해서우리전세기가가는방안을준비하고있었다.신속대응팀도현지오만에도착해있었다"라며"오만으로가려던계획이여러위험을안고있기때문에취소하고오만에있는신속대응팀이UAE로이동하고있다"라고했다.중동체류국민과의소통에대해선"장기체류자들은전부빠짐없이전화했고여행객은현실적으로전부파악하는것이어려웠으니전쟁이지속되면서여행객들도전부연락하는데성공했다"라고했다.이어"이분들중전세기가들어갔을때우선순위를어떻게해서비행기에먼저타는것을포함한종합대책을함께논의하고있다"라고덧붙였다.현재까지중동상황과관련해우리국민의피해는없는상황이며,신속대응팀의추가파견도검토하고있다는설명이다.또조장관은영공이폐쇄된다른중동국가와도관련문제를논의하고있다고했다.조장관은"추가로외교부장관과통화하는나라들이있다"라며"필요하면우리전세기가들어가서국민들을안전하게국내로모실계획을갖고있다"라고말했다.미국이중동사태와관련해한국에군사적·비군사적지원요청을해온바는없다고조장관은밝혔다.김상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분쟁발생시동맹국의도움을받겠다는미군이우리에게군사적,비군사적지원이나협력을요청한게있는가"라고묻자그는"없었다"라고말했다.또주한미군의병력이나장비이동여부에대해선"한미간에는긴밀한소통을해오고있다"라면서도"주한미군의전력운용에대해선이자리에서확인해드리기는곤란하다"라고했다.이어"다만한미연합방위태세는문제가없도록한다는것을분명히하고있다"라고덧붙였다.중동상황으로인해한미간안보분야합의후속협의를위한미국측협상단이방한하는대신한국협상팀이방미하게될전망이다.조장관은관련질문에"(미국협상단의방한이)일정문제로지연되다가전쟁이터지는바람에또지연이불가피해졌다"라며"미국측과긴밀히협의를해서일단우리팀이먼저가는것으로합의됐다"라고말했다.앞서외교부는2월말또는3월초중순미국협상단의방한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으나,중동상황으로무기한일정이지연됐다.다만외교부는"전체안보협상팀이방미하는것이아니라우라늄농축·재처리관련업무협의차방문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최근삼일절을앞두고'독도홍보대사'로활동중인가수김창열씨와박석운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가일본공항에서입국을거부당한것과관련한이용선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조장관은"독도와관련된것으로알고있다"라고말했다.이의원이"(일본이)김창열씨는음주운전을근거로,박대표는집시법위반을근거로입국을거부했는데사유가합당한가"라고묻자"명분으로내세운것으로보인다.이외에도심지어는의원들입국조차거부한사례가있었다"라고했다.이어"일본측과협의를하고있는데이런것들은일본의매우답답한태도에기인한다"며"변화를가져오도록노력하고자한다"라고했다.또우크라이나에붙잡혀있는북한군포로에대해선"(우크라이나)장관과직접면담해서송환되지않는다는확약을받았다"라며"북한이나러시아로송환될가능성을염려하시지않으셔도된다.최선의조치를하고있다"라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와대"UAE서600만배럴이상원유긴급도입""우리나라전체하루소비량의2배넘는규모""호르무즈통과불필요'대체항만'에유조선접안"[앵커]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원유수입로가막혀우려가커지는가운데,정부가아랍에미리트로부터원유600만배럴을긴급도입하기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유가급등현상을겨냥해,'기름값바가지'는반사회적악행이라고질타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먼저원유도입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오늘(6일)오후브리핑을열고,아랍에미리트로부터원유600만배럴을긴급도입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600만배럴은우리나라전체하루소비량의2배가넘는규모입니다.강실장은이재명대통령지시로UAE칼둔행정청장과협의한결과,이같이결정됐다고공개했는데요.구체적으로호르무즈해협통과가필요하지않은UAE내대체항만에200만배럴규모의우리나라국적유조선2척을즉시접안시킬예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후원유4백만배럴을실은뒤,조속한시일안에국내로복귀토록할계획이란겁니다.또,UAE가우리나라에보관중인공동비축물량가운데200만배럴은우리가원한다면언제든지제공할수있다는약속을받았다고덧붙였습니다.강실장은현재우리나라는7개월분에해당하는석유를비축하고있어서당장에너지수급위기발생우려는크지않지만,대체항만을통한원유도입은계속확대할예정이라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이번UAE원유긴급도입은에너지수급은물론,최근과도하게반응하는유가안정화에도기여할거라고기대했습니다.[앵커]네,이재명대통령은기름값바가지를엄단하겠다는의지를밝혔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6일)오전주재한참모진회의에서,기름값바가지는공동체의어려움을이용해폭리를취하는반사회적악행이라고질타했습니다.특히,부당한이득을취하려다가걸리면패가망신할수도있다는인식이자리잡도록해야한다고주문했는데요.어제국무회의에서유가최고가격지정제도입등강력단속의지를밝힌뒤,오늘도관련발언을내놓은겁니다.이대통령은또,국민실생활에영향이큰'7대비정상'도직접거론했습니다.마약범죄,공직부패,전화금융사기,부동산불법행위,고액악성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등7가지를지목하며,이를정상화하는데최대한속도를내야한다고말했습니다.국제정세로인한우리경제불안을사회인식과제도개혁의기회로삼겠다는의지를드러낸거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10월중수청·공소청출범맞춰후속입법추진단"1단계는당·국회에맡기고2단계준비"보완수사권문제,2단계형소법과정에서논의[세종=뉴시스]정부서울청사전경.(자료=행정안전부제공)2021.08.13.[서울=뉴시스]이인준김경록기자=정부가올해상반기중검찰개혁2단계입법의핵심인'형사소송법'개정안을마련해,오는6월이후입법예고할전망이다.오는10월출범예정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의출범에맞춰후속입법준비를서두른다는계획이다.노혜원검찰개혁추진단부단장은6일"1단계입법안이당론으로확정돼국회에제출된상태"라며"곧국회에서처리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여권일각에서는지난3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정부안에대해'수정이필요하다'는요구가나온상태다.노부단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들과만나"1단계입법안은이제당과국회에맡기고,정부는이후후속입법준비를차질없이진행할계획"이라며이같이말했다.노부단장은"정부는형사소송법개정등2단계입법을추진하면서,무엇보다충분한사회적논의와공론화과정이필요하다는점을중요하게인식하고있다"며"앞서1단계조직법입법예고를앞두고당과의협의과정을거쳤듯이,이번2단계입법역시당과협의하며공론화과정을체계적으로진행할계획"이라고했다.이어"후속입법에서는보완수사권폐지및예외적필요여부,보완수사요구권의실질적·실효적작동방안을포함해수사와기소의분리이후형사절차가원활히작동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개선사항을중심으로논의가이뤄질예정"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당뿐만아니라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형사법학회등법조계·학계·시민단체와도다음달까지수도권과지방에서10차례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아울러야당과시민사회가참여하는국무총리소속사회대개혁위원회와도협력해생중계토론회,인식조사,대국민여론조사등을실시하겠다고밝혔다.노부단장은"정부는논의과정에서국민의인권보호와실질적권리구제를최우선원칙으로삼고,검찰개혁의본래취지를살리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나가겠다"며"국민의,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검찰개혁법안을마련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추진단은범여권일각의정부안의수정요구에대해"국회상임위를통해정부의입장을충실히설명하겠다"면서도,최근공소청검사에대한보완수사권및보완수사요구권인정여부논란에대해선"정해진결론은없다"고밝혔다.추진단에따르면정부는검찰개혁을2단계에걸쳐추진중이다.1단계로'수사'와'기소'조직을분리하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안이국회에제출됐고2단계로'기능조정'을위한형사소송법개정이앞으로추진될예정이다.보완수사권문제는이과정에서정해질것이란설명이다.추진단은"보완수사권문제는2단계입법(형소법)에서논의하기로당정이합의한것"이라며"'추진단이'공소청의보완수사권유지하는방향으로가능성을열어놓은게아니냐'는이야기는맞지않는다"고해명했다.공소청장의명칭을'검찰총장'으로유지한것에대해선"위헌소지가있어,명칭은그대로가는것이당론으로채택하는과정이있었다"고설명헀다.이관계자는무엇보다'검찰개혁을열망만가지고,감정적으로접근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을전하며"보완수사권문제는국민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만큼부작용이없으려면치열하고논리적이고,냉철하게봐야한다"고설명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공청회…보호입원개선,통계·기록기반자살위해물건지정환자들"환자주도동료지원센터만들고,권익옹호기관육성돼야"보건복지부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6일오후서울여의도이룸센터에서'제3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실제공)(서울=뉴스1)강승지기자=정부가정신질환예방부터환자치료,퇴원후자립까지연계한전주기지원을약속했다.이를위해치료병상등인프라를확충하고일자리와주거등자립에필요한항목들을늘려감으로써인구10만명당자살사망률은낮추고,정신건강서비스이용은활성화하겠다고강조했다.보건복지부와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6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도이룸센터에서국회의원,당사자,가족,현장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제3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복지부는앞으로인공지능(AI)과의존등정신건강위험요인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급증하는소아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조기에개입하는동시에정신질환급성기병상·병원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13개소에서2030년까지17개소로늘리고지방자치단체공공병상을같은기간130개에서180개로확충한다.급성기집중치료실내응급병상을62개에서310개로확대한다.당사자의입원과정에서권익을보호하는'절차조력'서비스를강화하고정신건강사전의향서를시범도입하는한편보호의무자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행정입원을확대한다.내년부터행정입원절차와요건을정비하고치료비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안으로시범사업에나선다.정신질환당사자들이동료지원인으로활동하며자립을돕는쉼터를2030년까지17개소로확대하고정신질환자특화일자리·주택등도공급한다.주택의경우,5년안에7호에서100호로늘린다.또요양·재활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등지역사회인프라를내실화한다.지난해처음수립된마약류관리기본계획(2025~2029),국가자살예방전략과연계추진하는과제들도담겼다.마약에대해선권역치료보호기관을2배늘리고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제정해범정부정책추진기반을확립한다.자살예방의경우,시도자정보연계항목을확대하고AI를활용해자살유발정보를모니터링한다는계획이다.통계등에기반해가스,번개탄,농약등을자살같이부적절한용도로구입·사용하는일을원천차단함으로써2034년까지인구10만명당자살률을17명으로떨어뜨린다.한편,이날공청회시작에앞서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등당사자들은이룸센터앞에서당사자중심의정신건강정책수립을요구하는시위를이어가기도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제공)한편,이날공청회시작에앞서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등당사자들은이룸센터앞에서당사자중심의정신건강정책수립을요구하는시위를이어가기도했다.이들은"당사자들을관리의객체가아닌정책당사자이자주체로봐달라"며구호를외쳤다.이들은"병원으로밀어넣는대신동료지원센터를만들어활성화하고,권익옹호기관육성·유엔(UN)장애인권리협약이행지표개발을추진하는한편격리·강박예방수가를신설하라"고촉구했다.이에대해복지부는이들의요구와이번공청회에서나온의견을적극검토해기본계획안을보완하고,관계부처간협의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노총·여성파업조직위등행진광화문앞에서열린3·8세계여성의날전국노동자대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조합원들이6일서울종로구광화문인근에서열린3·8세계여성의날전국노동자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현영이율립기자=8일'세계여성의날'을앞두고시민사회단체들이실질적성평등을촉구하며서울도심곳곳에서집회를열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6일오후종로구광화문동십자각에서'세계여성의날정신계승전국노동자대회'를개최했다.집회에는주최추산1천800명,경찰비공식추산1천명이참가했다.민주노총은투쟁선언문을통해직장내성차별구조를바꾸는성평등단체협약체결,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차별금지법제정등을촉구했다.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침공을규탄하며성차별을공고하게만드는전쟁을중단해야한다고도했다.성평등모범조합원상을받은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장정순씨는"여성이라는이유로더많이견디지않아도되는일터가다음세대에게당연한곳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등32개단체가모인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도오후서울역광장에서'여성파업대회'를열었다.이자리에는성차별임금개선을촉구하는구미KEC노조간부들과여성긴급전화1366콜센터노동자들이부분파업으로참가했다.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지부,전국학습지산업노조,건강보험고객센터상담노동자들도동참하며경찰비공식추산150명이모였다.박은영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1366서울센터분회장은"한달에7∼8번밤새워일하며이틀연속쉬는일이거의없다"며"여성의노동이'원래이런일','희생과서비스정신'이라는말로값싸게쓰이고있다"고비판했다.참가자들은'여성파업'이라적힌보라색머리띠를착용하고'지금바로여기에실질적성평등을','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는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었다.또가사사용인·이주노동자·프리랜서의노동기본권쟁취와돌봄일자리확대,비동의강간죄도입등을주장했다.집회를마친이들은민주노총전국노동자대회가열린광화문으로행진해합류했다.직장갑질119젠더폭력특별위원회도광화문이순신동상앞에서'직장내성희롱死(사)각지대'개선요구기자회견을열었으며,공공연대도오후서울역광장에서여성의날기념기자회견을했다.세계여성의날앞두고행진하는민주노총(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조합원들이6일서울용산구KDB생명타워인근에서3·8세계여성의날전국노동자대회가열리는광화문동십자각방면으로행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화염일주일째…이스라엘인접요르단도전운요르단상공에서연일요격음…전투기편대비행미국·이스라엘"군사작전다음단계진입"[앵커]일주일째로접어든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확전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의군사적역량을무력화하겠다고예고했고,이에맞서이란은협상은없다며공격범위를확대하고있습니다.이스라엘과국경을맞댄요르단에YTN특파원이나가있습니다.조수현특파원![기자]네,요르단암만입니다.[앵커]지금조특파원이있는곳에서도공습상황을실감할수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여기는이스라엘국경에서직선거리로30km떨어진지점입니다.제가이곳에도착한지닷새째인데,하루도빠짐없이공습사이렌이울리고있습니다.지난하루사이에도최소4차례의미사일경보가내려졌습니다.요르단군이발사체를요격하면서커다란폭발음이여러번들렸고,상공에서전투기편대도다시포착됐습니다.이란의미사일발사빈도가첫날보다는눈에띄게줄어들었지만이처럼산발적으로공습이이어지고있어서긴장을늦출수없는상황입니다.[앵커]이제전쟁일주일째인데,미국과이스라엘이군사작전수위를높이고있다고요?[기자]네,미국과이스라엘은전투에서우위를점하면서군사작전이다음단계로진입했다고선언했습니다.브래드쿠퍼미군중부사령관은이란의미래미사일생산능력을체계적으로해체할것이라고말했는데요.미사일전력을타격하는데그치지않고,무기재건역량과미사일생산기반자체를완전히무너뜨리겠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도"이란정권의군사적역량을해체할것"이라며아직공개하지않은놀라운작전들이준비돼있다고예고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현재까지이란탄도미사일발사대의60%이상,방공망의80%이상을무력화했다고밝혔습니다.미군은2차세계대전당시항공모함크기와맞먹는대규모드론운반선을포함해30척이상의이란선박을파괴했다고발표했습니다.이와함께이란의탄도미사일공격은전쟁첫날보다90%감소했고,드론공격은83%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앵커]이란도물러서지않고있어서당장대화국면으로전환되기어려워보이는데,이란측의움직임도전해주시죠.[기자]네,이란은미국과의협상가능성을전면부인했습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휴전을요청하지도않았고,미국과협상해야할어떤이유도찾지못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란은텔아비브등이스라엘주요도시와중동내미국시설을겨냥한공습으로반격을이어갔습니다.중거리미사일인케이바르미사일을동원해텔아비브를겨냥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미군이주둔한아랍에미리트알-다프라공군기지인근에서는드론파편으로6명이다치고,에너지시설에화재가발생했습니다.카타르도하의미국대사관인근지역에서도대피령이내려진뒤미사일이날아들었습니다.이라크쿠르디스탄도후크지역에선미국HKN에너지가운영하는사르상유전이드론공격을받았는데요.유전내전력장치가폭발해화재가발생했고,선제적예방조치로하루약3만배럴규모의석유생산이중단됐다고현지당국이전했습니다.아직공격의주체는확실하지않지만,현지당국자들은이란과연계된이라크민병대를배후로지목하고있습니다.이번공격은이란의반격범위가미국의에너지이권시설로까지확대됐음을시사한다는분석이나옵니다.이런가운데이란의대리세력헤즈볼라와이스라엘의충돌도계속되고있고,쿠르드족이대이란지상전에참전할가능성도있어서상공·해상타격중심으로이뤄지던전쟁이확전기로에놓였습니다.지금까지요르단암만에서YTN조수현입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선前혁신당과합당불발후첫방문…행정통합법성과부각전남영광서열린민주당최고위(영광=연합뉴스)김혜인기자=6일전남영광농협에서더불어민주당현장최고위원회의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영광·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6일'텃밭'호남을찾아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의성공적인시행으로지역발전을견인하겠다고강조했다.당지도부가호남을찾은것은조국혁신당과6·3지방선거이전합당추진이당내반발로무산뒤처음이다.전남·광주행정통합법처리를계기로지방선거에서혁신당과의경쟁을염두에두고표밭을다지려는차원의방문으로풀이된다.정청래대표는이날전남영광군영광농협에서현장최고위를열고"특별법통과로만들어질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서울특별시에준하는지위를갖게됨으로써대한민국지방주도성장을선도하는첫사례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주의발전에호남이기여한바가큰데호남발전에는국가가무엇을기여했느냐는질문에답해야한다"며"통합이확정됨으로써호남발전의또하나의토대를마련했다는점에서기쁨이두배다.호남의기쁨이민주당의기쁨"이라고강조했다.또"국민의힘이먼저주장하고행정절차도밟았던충남·대전통합은(이들이)반대하고있고,대구·경북은내부자중지란으로오락가락하는바람에실현되지않고있다"며"이들두지역의통합이무산된다면200%국민의힘책임"이라고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전남·광주통합법이의결된영광스러운순간에영광에서최고위원회의를하니영광스럽고기쁘다"고말했다.그는"대한민국민주주의성지인광주·전남은국가균형발전과대한민국대도약의심장으로거듭날것"이라며"통합특별시의산업육성에차질이없게하겠다"고강조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6월3일통합특별시장을선출하고7월1일통합특별시가공식출범하면이재명정부는과감하고파격적인지원을즉시가동할것"이라며"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여러분은지방소멸을막고국가균형성장을앞당길행정통합,균형발전,균형성장의특실에탑승하셨다"고했다.지방선거자격심사항의받는정청래대표(영광=연합뉴스)김혜인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6일전남영광터미널시장을찾은가운데한지방선거출마예정자가당내자격심사결과에대해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대표는오후엔전통시장인영광터미널시장을찾아상인과지역주민들을만났다.이어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열리는'영광군에너지기본소득도시비전선포식'에참석했다.이행사는영광군이신재생에너지발전이익을토대로한기본소득모델의추진을선언하는자리였다.한편정대표의영광방문현장에는당에서공천'부적격'판정을받은인사가정대표를찾아항의하는상황도벌어졌다.전남함평군수선거출마를준비하던조성철정책위부의장은전통시장일정을시작하려는정대표에게"도당에서적격으로올라갔는데중앙당최고위에서왔다갔다하면서'저놈은부적격'이라고낙인을찍었다"고말했다.그는"제가더민주전국혁신회의전남상임대표를해서그런거냐"고목소리를높였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당내대표적인친명(친이재명)모임이다.그는전날에도입장문을내고자신에대한부적격판정은"정치적숙청"이라고주장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직부패·보이스피싱·고액체납·중대재해등도비정상지목"부당이득적발되면회생불가능한손실…사회전반을공정하고투명하게""행정명령으로빠른임시조치…법률매여민생구제늦어지는것문제"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6일마약범죄·공직부패·보이스피싱·부동산불법행위·고액악성세금체납·주가조작·중대재해등을'7대비정상'으로규정,이를근절하기위한대책마련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외부에서몰려오는위기의파고를넘어서려면우리사회내부에존재하는비정상적인요소를정상화하는노력이뒷받침돼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이대통령은"부당한이득을취하려다가걸리면회생이불가능할정도로경제적인손실을본다는인식,또패가망신할수도있다는인식이자리를잡도록해야한다"며"필요하다면관련제도정비도서둘러야한다"고주문했다.동시에"제도자체는상당히잘정비돼있더라도,그정비된제도들이제대로혹은충분히작동하지않는경우가많다"며"기존제도들이철저히집행되도록해달라"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6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사회전반의제도를공정하고투명하며합리적으로개선해'규칙을어기면이익을얻고,규칙을지키면손해를보는'비정상의시대를반드시끝내야한다"며"그래야사회의규범에대한공동체의신뢰와연대가더단단해지고,국민삶의대도약으로나아가는길이열릴것"이라고거듭역설했다.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이대통령은분야별로실태를점검하고추진과제를제시했다.이대통령은"마약밀반입기술이점차교묘하게발전하는만큼이에대한대응도철저해져야한다"며"연구개발(R&D)투자등을통해감식방안을고도화하라"고지시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브리핑에서전했다.이대통령은부처별업무보고와국무회의에서여러번언급한'우편집중국마약류집중검사'의진척상황도재차점검했다.보이스피싱과관련해이대통령은"범죄방지를위해행정명령과같은빠른임시조치가필요하다"며"법률에매여민생구제가늦어지는것은문제"라고지적하기도했다.아울러부동산감독원설치를위한입법진척상황을챙기고,고액·악성체납근절을위해"몰수와추징,범죄수익환수에관한매뉴얼을만들어서제도화해보라"고제안했다.이밖에중대재해감축을위해안전조치를이행하지않아사고가난경우과징금으로엄단하라고강조했으며,지난업무보고당시지시한'블랙아이스사고감소방안'도진행경과를보고하도록지시했다고강대변인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최고위,의결권없앤'정책배심원단'도입발표배심원단투표없이본경선당원50%·여조50%'출마선언'신정훈"공천혁신기대크게낮춰"[영광=뉴시스]박기웅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오전전남영광군영광농협대회의실에서열린민주당전남현장최고위원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전남=뉴시스]한재혁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결정을위한경선에당공천관리위원회가거론한'시민공천배심원제'를도입하지않기로했다.다만이같은결정에일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후보가반발하기시작했다.조승래사무총장은6일전남영광군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를마치고기자들을만나"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시민공천배심원같은숙의기능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다"며정책배심원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그는"(정책배심원단은)후보자의비전과자질을검증하는정책검증단의역할을한다"고설명했다.앞서김이수공관위원장은지난2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경우본경선시점엔통합정신을살리기위해당헌·당규에따른시민공천배심원제경선을포함해순회투표등을실시해국민여러분께민주당후보를소개하는자리를최대한갖추는방식을최고위원회에제안한다"고말한바있다.현행민주당당헌·당규상시민공천배심원제를적용할경우배심원단투표로후보자선출하도록돼있다.다만이번에도입된정책배심원단은사실상정책검증기능만부여받은채의결권등을행사할수는없다.이들은경선일정중연설회,순회토론회등에서토론패널로참석,후보들에게통합특별시의최우선과제,정책비전등을질의하는역할만맡는다.조사무총장은정책배심원제도입배경에대해선"시민공천배심원제는당헌당규에있는경선방식"이라면서도"장점에도불구하고여전히(배심원제가)갖고있는위험성이나불안요소가있다는평가가있었다"고했다.이어"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은정치적의식과역량뛰어나지역간의이해에따라서어떤의사결정하지는않을것이라본다"면서도"가능하면통합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지역적대립이나갈등보다는통합의가치를제대로잘주도할수있는리더를뽑는게적절하지않겠나"라고물었다.그러면서"그런취지에서시민배심원제를(운영)하되정책검증을주로하는걸로하면(적절할것)"이라고했다.조사무총장은경선룰에대해선"예비경선의경우100%당원투표로진행하고(상위)5명을본경선으로보낸다"며"본경선은당원50%,국민50%(을반영하는)국민참여경선을진행하기로했다"고말했다.다만예비경선과본경선에서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결선투표를진행한다.조사무총장은통합특별시경선일정에대해서"광주권역을중심으로하는북부권역과,동·서부권역등3개권역으로나눠합동연설과토론회등을진행하면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통합에대한비전과후보자정책검증을서로공유할수있도록하겠다"고했다.또"현재경선지역이결정된곳은서울,경기,전남·광주세곳인데다음주초에공고와경선후보등록절차가진행될것"이라며"전남·광주의경우권역순회연설을진행해야해서2주간의본경선기간을두려고한다.과반득표자가없다면결선투표를진행해야하니결선기간도5~7일걸릴것"이라고부연했다.이와함께"결선이진행된다면약한달에걸쳐대장정이시작될것"이라고했다.[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신정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3일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초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출마를선언하고있다.(사진=신의원측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날시민공천배심원제미도입발표이후일부후보가지도부결정에반발하기도했다.신정훈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김이수공관위가제안한시민공천배심원제번복과무력화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했다.신의원은"민주당최고위원회는이를충분히수용하지않고의결권없는정책배심원제라는절충안으로축소해결정했다"며"시민에게는질문만허용하고공천결정에는참여하지못하도록한것"이라고했다.이어"민주당지도부의이번결정은공천혁신에대한기대를크게낮춘선택"이라며"통합특별시의첫시장을선출하는역사적선거에서조차기존의조직중심경선구조를유지한다면민주당이정치혁신을말할수있는지묻지않을수없다"고적었다.아울러"민주당은지금이라도김이수공천위원회가제시한공천혁신취지를다시살리고,시민참여공천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경선시스템을재검토해주시길촉구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하락…현대차상승LIG넥스원·한화시스템등방산주연일강세대한항공등항공주는유가급등에타격[앵커]국제유가급등으로하락하던코스피가개인의순매수에소폭상승세로마감했습니다.코스닥은3%나급등한채마감했는데장초반이틀째'매수사이드카'도발동됐습니다.원-달러환율은1,480원까지오르는등불안한모습이었습니다.취재기자를연결해증시와환율소식좀더알아보겠습니다.류환홍기자!코스피가아슬아슬하게상승으로마감했는데오늘상황정리해주시죠.[기자]네,코스피가5,580선에가까스로올라선채마감했습니다.코스피는오늘1.7%내린채출발했습니다.오전한때소폭의상승세이후하락세를지속하다장막판0.02%오른채마감했습니다.코스피대장주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모두1%이상하락했고현대차는0.9%상승했습니다.중동전운이고조되면서LIG넥스원과한화시스템등방위산업관련주는연일강세였습니다.반면국제유가급등에대한항공등항공주는타격을입었습니다.외국인과기관의순매도로지수가하락했지만개인이순매수로지수를끌어올렸습니다.어제1,110선에복귀한코스닥은급등세를보였습니다.0.1%오른1,117로출발했는데상승폭이3%나커지며이틀째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습니다.장중잠시하락하기도했지만다시상승세로전환해3.4%1,154로마감했습니다.기관이순매수를,개인과외국인이순매도를했습니다.[앵커]간밤에원-달러환율이1,488원까지올라환율도관심인데현재는어떤가요?[기자]1,476원으로주간거래를마쳤습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1,479원으로출발해1,480원까지올랐습니다.어제야간거래에선1,488원까지올라시장에긴장감이감돌았습니다.지난3일야간거래에서1,500원을넘었던원-달러환율이어제는1,450원대까지내려왔는데다시상승세를타고있습니다.국제유가가급등한영향이컸는데이란이호르무즈해협인근의유조선을공격했다는소식영향이었습니다.뉴욕에서거래된WTI,서부텍사스중질유선물가격이8.51%오른배럴당81.01달러로마감했는데이는2024년7월이후최고치였습니다.런던에서거래된브렌트유역시4.93%오른85.41달러를기록했습니다.이란사태이후국제유가는급증중인데이번주에만WTI는19%,브렌트유는16%올랐습니다.국제유가가계속급등하면이달중으로원-달러환율이1,550원까지오를수있다는우려섞인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외환거래현장에서YTN류환홍입니다.YTN류환홍([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