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靑, 비서관 '농지 투기' 의혹에 "필요시 처분이행서 조치 예정"(종합2보)

靑"청와대공직자도동일기준조사…필요한조치취하는중"국힘김은혜"靑고위직10명농지보유…경자유전소명해야"강유정대변인이22일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2026.1.22ⓒ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임윤지김일창기자=청와대는6일야당이고위공직자들의농지보유와관련해'투기의혹'을제기한데대해"청와대공직자들도동일기준으로조사해서필요시처분이행서등조치를취할예정"이라고말했다.청와대는이날오후"농지처분에대한원칙은지위고하를막론하고동일하다"며"대통령께서24일국무회의에서지시하신'전국농지전수조사및매각명령'은모두에게동일하게적용된다"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이에해당직원들은최근농지전수조사방침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도이날춘추관브리핑에서해당의혹에대해"청와대공무원임용시관련규정에따라적법하게재산신고가이뤄졌다"면서도사실관계를추가로확인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2.3ⓒ뉴스1신웅수기자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이날정부재산공개내역과토지등기등을분석한결과청와대고위공직자10명이농지(전·답)를보유하고있다며농지투기의혹을제기했다.김의원에따르면농지를보유한청와대고위공직자는△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장형법무비서관△이민주국정홍보비서관△이영수농림축산비서관△권순정국정기획비서관△서용민연설비서관△허은아국민통합비서관△이선호자치발전비서관△최성아해외언론비서관△정정옥성평등가족비서관등이다.김의원은특히정정옥비서관의농지매입을두고투기성의혹을제기했다.김의원에따르면'경기성남라인'으로분류되는정비서관은본인과자녀명의로2016년쯤경기이천과시흥의농지를매입했다.김의원은"이천농지는부발역세권개발사업부지와인접해있고2024년GTX-D노선에부발역이포함됐다"며"자녀명의의시흥농지는매입2년뒤인접지역이공공주택지구지정제안이이뤄졌고2019년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지정및지형도면고시가있었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정비서관뿐아니라본인또는어린자녀명의로농지를보유한청와대고위공직자들이실제경작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며"이재명대통령이강조한경자유전원칙을제대로지키고있는지투명하게소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3-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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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공편 취소 3500명 전세기로 데려온다… UAE 원유 긴급 도입

중동국가14곳서단기체류중국정원,국민보호위해요원급파UAE내대체항만·비축물량활용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6일청와대춘추관에서UAE체류국민귀국지원및원유확보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아랍에미리트(UAE)측과긴밀한협의를진행한끝에6일우리국민을태운UAE국적에미레이트항공민항기가미국의이란공습후처음으로인천공항에착륙했다.정부는대한항공전세기를추가투입해남아있는국민귀국도지원키로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청와대브리핑에서“중동지역에체류중인우리국민의안전한귀국을돕기위해UAE측과협의를거쳤다”며지난5일밤늦게UAE에서출발하는민항기운항재개가확정됐다고밝혔다.해당민항기는6일오전두바이를출발해오후7시30분쯤인천공항에착륙했다.강실장은“아부다비에서출발하는여객기역시7일부터운항이재개될것으로예상한다”며“대한항공전세기도추가로투입할것”이라고설명했다.민항기운항재개는강실장이칼리파알무바라크아부다비행정청장에게한국국민의안전한귀국을지원해달라고요청하면서급물살을탔다.이후양국외교부장관의추가협의가진행됐고,중동체류국민일부가한국땅을밟을수있었다.강실장은지난24~26일UAE에서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칼둔청장과방산협력을논의하며긴밀한관계를형성했다.강실장은“현재14개중동국가에우리국민1만8000명이머무르고있고이중4900여명이단기체류자”라며“단기체류자중3500명이항공편취소로UAE와카타르에머무르며귀국을기다리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최대한조속한시일내에우리국민을모두모셔올수있도록UAE측과협의를계속하겠다”고약속했다.국가정보원정예정보요원들도중동체류국민보호를위해중동4~5개국에속속투입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UAE로부터총600만배럴이상의원유도긴급도입키로했다.한국도입원유의70%가통과하는호르무즈해협이봉쇄됨에따라우선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지않아도되는UAE내대체항만을통해UAE국영석유회사로부터원유400만배럴을받기로했다.국내에UAE측과공동비축중인원유중200만배럴도한국이원할때언제든제공받을수있도록조치했다.강실장은“한국의하루소비량의두배넘는원유가긴급도입되며유가안정화에이바지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0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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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개혁단 "형소법개정 정부안 상반기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종합)

"공론화과정체계적진행…관련단체들과최대10차례토론회"공청회참석한윤창렬검찰개혁추진단장·노혜원부단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노혜원부단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공청회에자리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의노혜원부단장은6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등조직법개편을담은1단계입법안은이제당과국회에맡기고정부는후속입법준비를차질없이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노부단장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갖고이같이언급했다.그는"후속입법에서는보완수사권폐지및예외적필요여부와보완수사요구권의실질적·실효적작동방안을포함해수사와기소의분리이후형사절차가원활히작동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개선사항을중심으로논의가이뤄질예정"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상반기에2단계입법핵심인형사소송법개정안의정부안을마련하는것이목표로,당과협의를거쳐6월이후에는입법예고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노부단장은"정부는이러한모든논의과정에서국민인권보호와실질적권리구제를최우선원칙으로삼고,검찰개혁의본래취지를충실히살리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또"2단계입법역시당과협의하며공론화과정을체계적으로진행할것"이라며"4월중순까지대한변호사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형사법학회등관련단체들과최대10차례에달하는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라고말했다.아울러사회대개혁위원회와도협력해보다폭넓은사회적공론화과정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다른추진단관계자는쟁점인공소청검사에대한보완수사권및보완수사요구권인정여부에대해선"정해진것이없다"며"대통령께서신년기자회견에서보완수사권에대해숙의가필요하다고말씀하시지않았나.(여러의견이)실제로작동가능할지검증하고의견을듣는과정을거치려고한다"고언급했다.그는또이대통령이지난해9월기자회견에서보완수사권문제등과관련,"이건감정을완전히배제하고아주논리적으로,치밀하게전문적으로검토하자"고언급한것을거론하며"추진단을만든것도(검찰개혁의)열망과감정은이해하지만,부작용없이(제도가)돌아가려면감정은빼고냉철하게살펴보라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여권일각에서제기되는검찰청검사의공소청검사전환시면직후재임용심사를거치도록하자는방안에대해선"본인이잘못하지않았는데조직이없어진다고면직하면법률상문제가생긴다"며"다른조직개편사례와도맞지않는다는것이정부입장"이라고가능성을낮게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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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의원 후원금 작년 608.3억… 金총리 3.3억 1위(종합)

1인당평균모금액2억원…정청래2.9억·장동혁2.6억중앙당,민주-진보-정의-개혁-국힘-자유와혁신-혁신순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에서드론으로촬영한국회의사당전경.2025.4.8ⓒ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홍유진서미선기자=지난해국회의원이모금한후원금이600억원선을돌파한것으로집계됐다.국회의원1인당약2억원의후원금을받은셈이다.제1야당인국민의힘의중앙당후원금은전체중5위로,전년2위에서3계단내려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6일보도자료를통해2025년도303개국회의원후원회가총608억3200여만원을모금한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이는2024년589억5000여만원보다약19억원늘어난액수다.총선·대선등공직선거가있는해엔평년연간모금한도액(1억5000만원)의2배인3억원까지모금이가능하다.후원회1곳당평균모금액은2억여원이다.전년평균모금액인1억9500여만원보다500여만원이증가했다.52곳은모금한도액을초과해후원받았다.초과모금액은2026년도모금한도액에포함된다.2025년말기준정당별로는더불어민주당의1인당후원액이2억2832만5025원,국민의힘은1억7302만4210원이었다.조국혁신당(12석)의1인당후원액은1억1538만5979원,진보당(4석)은1억1548만2259원,개혁신당(3석)은1억9576만1873원이었다.1석의기본소득당과사회민주당은각각1억5318만4249원,1억5065만5034원이었다.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포함)후원회모금액은총81억7800여만원으로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이13억4700여만원으로가장많았고,이어진보당9억7100여만원,정의당9억900여만원,개혁신당8억3600여만원,국민의힘7억1900여만원,자유와혁신5억9400여만원,혁신당4억5400여만원등순이었다.2024년엔혁신당이41억7000여만원으로가장많았고이어국민의힘(10억700여만원),새미래민주당(9억2200여만원),진보당(8억900여만원),정의당(6억100여만원),더불어민주당(5억3300여만원)등순이었다.의원개인별로는김민석국무총리가3억2950여만원으로가장많은후원금을모은것으로나타났다.2위는국민의힘김선교의원(3억2900여만원),3위는민주당박선원의원(3억2천350여만원),4위는민주당차지호의원(3억2220여만원),5위는개혁신당이준석대표(3억2180여만원)순이었다.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각각2억9990여만원,2억6690여만원을후원받은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후원한도액을채운국회의원수는총39명이다.민주당31명,국민의힘7명,개혁신당1명이었다.국회의원연간모금한도액은1억5000만원이지만,지난해처럼대선등공직선거가있을경우3억까지모금할수있다.각정당및후원회등이낸회계보고서는수입·지출내역등의공고일로부터6개월간누구든지관할선관위에서열람할수있다.회계보고내역에이의가있는사람은열람기간에서면으로이의신청이가능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3-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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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배심원제 미도입에 후보들 '희비'(종합)

민형배·김영록"합리적선택…농부가밭을탓하겠나"여유중하위권신정훈·이개호·강기정"시민참여기회빼앗겼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6일전남영광군영광터미널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인사를하고있다.2026.3.6ⓒ뉴스1김태성기자(광주=뉴스1)서충섭기자=더불어민주당이6·3지방선거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공천을위한당내경선에서공천관리위원회가제안한'시민배심원제'를도입하지않기로하면서후보들간희비가엇갈렸다.민주당은6일전남영광농협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를통해이같은내용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경선방식을의결했다.전남광주특별시장출마의사를밝힌8명의후보들을대상으로100%당원참여방식으로예비경선을실시해본경선에오를5명을추려내고,본경선은당원50%와국민50%비율의국민참여경선으로치러진다.단,본경선에서50%이상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결선투표가진행된다.그러나앞서공천관리위원회가최고위에제안했던시민배심원제는적용하지않기로했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공관위에서시민배심원제등숙의기능보완을건의했고,특히전남광주통합이후발전비전과정책고민이필요한만큼정책배심원을구성하기로했다"며"(그러나)정책배심원엔별도의결권은주지않는다.검증단역할을하고후보자비전과정책을검증하는역할을한다"고말했다.그는"배심원제에여러시도가있었지만여전히불안하다는의견이있어의결권을주기보다검증에주력하기로했다"며"배심원질문에대한후보자답변이실시간으로중계될것"이라고부연했다.그러나전날까지배심원제적용비율을놓고논의가오가다갑작스레무산되자'선거구도원점화'를기대했던후보자들의반발을낳고있다.민형배의원(광주광산을)과김영록전남지사등선두권의우위를지킬수있게된후보들은당결정을반기며표정관리에들어갔다.민의원은"배심원제나조직과돈이동원될수있는순회투표를하지않기로한것은당원중심주의와1인1표제정신에부합하는합리적인결정이다"고밝혔다.김지사도"일하는농부는밭을탓을하지않는다.밭을일구고농사를짓는데최선을다하겠다.당의결정을존중하고충실히따르겠다"고밝혔다.그러나중하위권후보들은잇따라유감을나타내며배심원제적용을촉구하고있다.여론조사상으로민의원과김지사를뒤이어달리고있는신정훈의원(나주·화순)은"매우개탄스러운일이다.김이수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가제출한공천혁신방안인시민공천배심원제를의결권이없는절충안으로축소해버렸다"며"시민더러질문만하고공천결정에는참여하지못하게한것이다.이는공천혁신기대를크게낮춘선택이다"고지적했다.이개호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지금이라도민주당지도부의결단을촉구한다.무늬만배심원제는320만시민의사를무시한폭거이고지역여건을도외시한처사다"며"제대로된배심원제도입을강력히촉구하며그렇지않으면중대결단을할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숫자의논리가통합의정신을가릴수없다.전남과광주의인구와당원수차이는엄연한현실이고몇차례TV토론으로해결될문제가아니다"며"배심원제무산으로지역민의검증할권리가사라진것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3-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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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글 ‘고정밀 지도’ 빗장 풀렸는데 네카오 ‘잠잠’…숨은 변수는

크리스터너구글대외협력정책지식및정보부문부사장이지난해9월서울강남구구글스타트업캠퍼스메인이벤트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구글지도에대해설명하고있다.정우진기자정부가구글의고정밀지도데이터국외반출을조건부로허가하기로하면서관련업계에파장이예상된다.네이버·카카오등국내지도서비스위기론이제기되지만,업계에서는공간정보스타트업을포함한국내산업생태계전반에미칠영향이클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6일업계에따르면정부가구글의고정밀지도반출을조건부허가하기로한데대해네이버등국내지도서비스기업들은아직별도의대응조치를내놓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서는이번결정이당장국내지도서비스경쟁구도에큰변화를가져오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다.구글이고정밀지도를활용해구글맵서비스를대대적으로개편하기보다는자율주행등공간정보기반서비스확대에활용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다.이에따라국내지도서비스기업보다공간정보를활용하는스타트업이나관련산업생태계에미칠영향이더클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업계한관계자는“구글이고정밀지도를활용해구글맵을대대적으로업데이트할것같지는않아네이버와카카오에게는큰영향을없을것”이라며“다만안보측면우려와함께공간정보등을활용한스타트업들의생태계자체가흔들릴수있다”라고말했다.이어“구글은국내조세회피논란도있는상황에서고정밀지도활용에대한정당한이용료를낼것인지도의문”이라며“정당한이용료를내지않을시지도관련업계에대한역차별이우려된다”라고덧붙였다.국토교통부는지난달27일‘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회의를열고1대5000고정밀지도의국외반출여부에대해영상보안처리,좌표표시제한,국내서버활용등의조건준수를전제로허가를결정했다고설명했다.그동안구글지도는한국지역을1대2만5000축척으로만표시해왔다.이번결정으로1대5000축척의고정밀지도를활용할수있게되면서약50m거리를지도상1cm수준으로표현할수있게된다.앞서크리스터너구글대외협력정책지식·정보부문부사장은지난해9월기자간담회에서“위성이미지속보안시설을가림처리하는것에더해한국영역의좌표정보를국내외구글지도이용자모두에게보이지않도록조치하라는한국정부의요구사항을수용하겠다”고밝혔다.이어“구글지도역시이러한변화의중요한한축을담당하며한국이용자와해외관광객모두에더많은가치를제공할수있도록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구글은2007년을시작으로세차례에걸쳐국내지도데이터의국외반출을요청해왔다.2016년에도관광활성화를이유로같은요청을했지만정부는안보우려를이유로이를거부했다.이후지난해2월다시요청이접수됐으나정부는같은해5월과8월,11월등세차례에걸쳐결정을연기해왔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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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동 화염 일주일째..."이란 군사적 역량 해체할 것"

[앵커]일주일째로접어든미국·이스라엘과이란의전쟁이확전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의군사적역량을무력화하겠다고예고했고,이에맞서이란도공격범위를확대하고있습니다.중동현지에YTN특파원이나가있습니다.조수현특파원![기자]요르단암만입니다.[앵커]이스라엘과국경을맞댄요르단현지분위기부터전해주시죠.[기자]조금전암만상공에서두차례의큰폭발음이들렸습니다.이란이발사한미사일또는드론을요르단군이요격하며긴급대응에나선겁니다.지금제가와있는곳은이스라엘국경에서직선거리로30km떨어진지점인데요,연일공습경보와요격작전이이어지고전투기편대가포착되며긴장을늦출수없는상황입니다.이란의미사일발사빈도가첫날보다는눈에띄게줄어들었지만,산발적으로공습이계속되고있습니다.[앵커]이제전쟁일주일째인데,미국과이스라엘이군사작전수위를높이고있다고요.[기자]미국과이스라엘은전투에서우위를점하면서군사작전이다음단계로진입했다고선언했습니다.브래드쿠퍼미군중부사령관은이란의미래미사일생산능력을체계적으로해체할것이라고말했는데요.미사일전력을타격하는데그치지않고,무기재건역량과미사일생산기반자체를완전히무너뜨리겠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도"이란정권의군사적역량을해체할것"이라며아직공개하지않은놀라운작전들이준비돼있다고예고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현재까지이란탄도미사일발사대의60%이상,방공망의80%이상을무력화했다고밝혔습니다.미군은2차세계대전당시항공모함크기와맞먹는대규모드론운반선을포함해30척이상의이란선박을파괴했다고발표했습니다.이와함께이란의탄도미사일공격은전쟁첫날보다90%감소했고,드론공격은83%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앵커]앞서이란이물밑에서협상을요청했다는보도도나왔는데,현재이란은어떤입장인가요.[기자]이란은미국과의협상가능성을전면부인했습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휴전을요청하지도않았고,미국과협상해야할어떤이유도찾지못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란은텔아비브등이스라엘주요도시와중동내미국시설을겨냥한공습으로반격을이어갔습니다.케이바르중거리미사일을동원해텔아비브를겨냥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미군이주둔한아랍에미리트알-다프라공군기지인근에서는드론파편으로6명이다치고,에너지시설에화재가발생했습니다.카타르도하의미국대사관인근지역에서도대피령이내려진뒤미사일이날아들었습니다.이라크쿠르디스탄도후크지역에선미국HKN에너지가운영하는사르상유전이드론공격을받았는데요.유전내전력장치가폭발해화재가발생했고,선제적예방조치로하루약3만배럴규모의석유생산이중단됐다고현지당국이전했습니다.아직공격의주체는확실하지않지만,현지당국자들은이란과연계된이라크민병대를배후로지목하고있습니다.이번공격은이란의반격범위가미국의에너지이권시설로까지확대됐음을시사한다는분석이나옵니다.이런가운데상공·해상타격중심으로이뤄지던전쟁이확전기로에놓였습니다.레바논에서는이란의대리세력헤즈볼라와이스라엘의충돌이계속되고있고,쿠르드족이대이란지상전에참전할가능성도변수로남아있습니다.지금까지요르단암만에서YTN조수현입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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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메네이 둘째 안돼”…이란에 친미 정권 수립하겠다는 트럼프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통신뉴시스미국·이스라엘군의폭격으로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가사망한후,차남인모즈타바하메네이를차기지도자로선출했다는이란언론들의보도가잇따르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하메네이의아들은받아들일수없다”고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5일(현지시간)미인터넷매체악시오스와의전화인터뷰에서“나는베네수엘라에서델시와했던것처럼그임명에관여해야한다”면서이란최고지도자의후계구도에자신이관여해야한다고주장했다.최근미군이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축출한후트럼프대통령은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을과도정부수장으로인정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정권이하메네이의차남인모즈타바를후계자로세울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되는데대해“그들은시간을낭비하고있다”며“하메네이의아들은경량급”이라고지적했다.이어“우리는이란에조화와평화를가져올사람을원한다”고강조했다.이란이하메네이의기조를이어갈지도자를세울경우미국은“5년안에”다시이란을상대로전쟁을벌일수밖에없다고경고했다.모즈타바하메네이.AP통신연합뉴스앞서뉴욕타임스(NYT)는지난3일이란당국자등을인용해최고지도자를선출하는헌법기구가모즈타바를후계자로선출하는방안을심의했다고보도했다.올해56세인모즈타바는아버지의후광을등에업은막후실세인사로,이란혁명수비대(IRGC)와정보기관내영향력이막강한강경파인사로꼽힌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이란의차기리더십과관련,“지도자가되고싶어하는것처럼보이는모든사람은결국죽음을맞는다”고말했다.지난3일에는“(이란)내부인사중누군가가더적합할것같다.현재이란에있고인기있는사람이있다면말이다.우리에겐더온건한인사들도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종합하면,모즈타바같은강경파가다시집권해반미노선과핵무기추구를고수할경우‘참수작전’을반복할수있음을암시하면서친미온건파를지도자로세워야한다고촉구한것으로풀이된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쿠바정권역시베네수엘라마두로정권,이란하메네이정권에이어붕괴할가능성이있음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폴리티코인터뷰에서“쿠바도무너질것”이라며미국이베네수엘라에서쿠바로유입되던석유공급을차단하면서쿠바가어려움을겪고있다고말했다.또쿠바정권이지금은“협상을원한다”며“우리는쿠바와대화중”이라고밝혔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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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작년 친밀한 男에 피살여성 137명…0.9일마다 살해·미수 피해

한국여성의전화분석…언론보도기반한'최소치'30대피해가장많아…일면식없는남성범죄94명[한국여성의전화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지난해한해남편이나애인등친밀한관계의남성파트너에의해살해된여성이최소137명에달한다는분석결과가나왔다.한국여성의전화는작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언론보도를분석한결과를담은'2025년분노의게이지'보고서를통해이같이집계했다고6일밝혔다.살인미수등에서살아남은여성은최소252명이었다.여기에자녀·부모·친구등주변인피해를포함하면친밀한관계의남성파트너에의해살해되거나살해될위험에처했던피해자는최소673명으로집계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최소22.5시간마다1명의여성이남편이나애인등친밀한관계의남성파트너에의해살해되거나살해될위험에처해있으며,주변인피해까지포함하면13.02시간마다1명이피해를입는셈"이라고설명했다.다만이통계는언론에보도된사건만을집계한최소치로,실제발생한사건규모는더클가능성이있다고단체는덧붙였다.한국여성의전화,여성살해규탄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을맞아14일서울종각앞에서한국여성의전화관계자들이여성살해규탄퍼포먼스'114번의신고114번의실패'를행사시작전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피해자는전연령대에서나타났다.389명의살해·미수피해자중연령이확인된256명을분석한결과30대가20.3%(52명)로가장많았고20대18.8%(48명),40대·50대각각17.6%(45명),60대13.7%(35명)순이었다.전체피해사례673건가운데284건(42.2%)은가족·지인·경찰등주변인피해가확인됐으며반려동물피해도포함됐다.피해자가운데일부는경찰신고나보호조치를받은상태에서도범죄피해를피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살해되거나살해될위험에처한피해자와주변인673명가운데86명(12.8%)이경찰신고나보호조치이력이있는상태였다.일면식없는남성에의한여성살해사건도지속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작년언론보도분석결과일면식없는남성에의해살해되거나살해될위험에처한피해자는주변인피해를포함해총94명으로집계됐다.피해는전연령대에서나타났지만20대가18명(29.0%)으로가장많았다.가해자가언급한범행이유로는'성폭력시도'(21.28%)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그냥','아무나폭행하고싶어서','시끄러워서','심신미약'주장등을포함한'기타'가14.89%로뒤를이었다.여성의전화는2009년부터언론보도를분석해'분노의게이지'보고서를발표하고있다.2009년부터작년까지17년간언론에보도된친밀한관계의남성파트너에의해살해된여성은최소1천697명으로집계됐다.살인미수를포함하면4천2명,주변인피해까지포함하면총5천96명에이른다.여성의전화는"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을더이상사적갈등이나개별사건으로방치해서는안된다"며"이는국가가개입하고책임져야할중대한사안이자여성의생명권과인권을직접적으로침해하는구조적문제"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보다정교하고포괄적인여성살해통계를구축하고,관련법안을신속히제·개정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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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기부·방사청, 방산 진입장벽 완화 ‘맞손’…혁신 中企 참여 확대 [종합]

방산진입문턱낮춘다…중기부·방사청정책공조R&D전략강화·방산전용팁스트랙신설글로벌시장공동개척·방산펀드조성도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이용철방위사업청장이6일경기성남이노비즈협회에서열린‘K-방산진입장벽완화를위한업무협약(MOU)식’에서이노비즈협회-방산혁신기업협회간업무협약체결에임석하고있다.(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방위사업청이방위산업에진입하려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정책을확대한다.두부처는연구·개발(R&D)지원과전용펀드조성등을통해투자규모를확대하고중소기업의방산시장참여기회를넓힌다는방침이다.중기부와방사청은6일성남판교이노비즈협회에서‘K-방산진입장벽완화를위한업무협약식’을열고방산분야진출확대를위한정책방향을공유했다.이자리에서는이노비즈협회와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간업무협약도체결됐다.중기부와방사청은‘글로벌방산4대강국도약’을목표로정책을강화할계획이다.중기부는방산분야중소벤처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하기위해방산특화기술로드맵을마련하고R&D전략성강화에나선다.또방산전용팁스(TIPS)R&D트랙을신설하고민관이공동으로참여하는대규모방산연구개발과제를추진한다.과제당100억원이상을투입해글로벌선도기술확보를지원한다는구상이다.기술사업화지원도확대한다.사전검증(PoC·PoM)부터본연구,실증·판로개척까지부처간협업을통해패키지형태로지원한다.방산기술수요처가제안한과제나방산체계기업이투자한수요기술에대한R&D출연도확대할계획이다.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지원도추진한다.중기부와방사청은방산협력정책협의체구성을논의하고방산특화투자설명회(IR),체계기업·벤처캐피털과중소기업간네트워크행사등을통해협력기반을확대할예정이다.모태펀드등을활용한방산펀드조성도추진해방산벤처·스타트업에대한투자를확대한다.이노비즈협회와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는이날협약을통해이노비즈기업의방산진출을지원하고국방분야첨단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협력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양기관은△방산분야전문교육콘텐츠제작△투자환경조성△오픈이노베이션플랫폼구축등을공동추진할계획이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6일경기성남이노비즈협회에서열린‘K-방산진입장벽완화를위한업무협약(MOU)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출처=중소벤처기업부)이날행사에서는방산생태계활성화를위한현장의견도이어졌다.이노비즈협회국방분야자문위원인이원승위원은“중소기업의방산진입만큼중요한것이수요창출”이라며“우리군등이참여하는테스트베드구축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병욱위원은“정부의강력한정책의지가있을때중소·벤처기업에도방산시장참여기회가확대될수있다”고강조했다.기업들은수출과정에서겪는애로사항도언급했다.군에드론을납품하는태경전자안혜리대표는“수출과정에서국가별법과제도가달라어려움이많았다”며“통관과인증,통역등실질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장동권LIG넥스원전략기획실장은“중소기업이개발한제품을테스트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며“수출경쟁력을높이기위한점검프로세스효율화도필요하다”고말했다.이용철방사청장은“인공지능(AI)과드론,로봇등첨단기술이방위산업경쟁력을좌우하고있다”며“혁신기술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이방산생태계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진입장벽을낮추고지원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방산스타트업지원정책에이어혁신중소기업까지참여범위를확대해방산협력생태계를강화하려한다”며“방산전용팁스트랙신설과대규모R&D협력등을통해중소벤처기업의글로벌방산시장진출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

26-03-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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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배심원제 미도입(종합2보)

예비경선100%당원·본경선당원50%+국민50%…과반없으면결선"환영"vs"유감"후보간입장엇갈려전남영광찾은민주당최고위(영광=연합뉴스)김혜인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6일전남영광농협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무안=연합뉴스)박철홍기자=더불어민주당이6·3지방선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경선에서시민공천배심원제를실시하지않기로했다.이에대해기존배심원제실시에회의적이었던후보는환영의뜻을보였으나,일부후보들은강하게반발했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6일전남영광군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전남광주특별시장예비경선을100%당원경선으로치르고,5명으로압축한본경선은당원50%·국민참여(여론조사)50%방식으로진행하기로결정했다"고발표했다.앞서공천관리위원회가최고위에제안했던'시민공천배심원제'에대해서는"당헌·당규에있는경선방식이지만여러차례시도되는과정에서여전히불안정성에대한의견이있다"며"의결권을갖는배심원방식보다정책검증에집중하는것이적절하다고최고위가판단해정책배심원을구성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정책배심원은별도의투표권은없으며권역별순회토론과연설회과정에서후보자에게정책과비전에대한질문을던지고검증하는역할을맡는다.본경선기간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북부·동부·서부등3개권역으로나눠합동연설회와토론회를진행하고,본경선에서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으면결선투표도실시하기로했다.민주당은권역별순회일정과진행순서를추첨등을통해결정하고,순회투표방식대신순회연설과토론을중심으로후보검증기회를확대한다는방침이다.투표방식은예비경선의경우온라인당원투표로약이틀간진행되며,본경선에서는온라인투표와함께ARS인바운드·아웃바운드방식의안심번호선거인단투표가병행될예정이다.투표기간은약3일로계획됐다.민주당은다음주초경선공고와후보등록절차를시작한뒤약1주일간예비경선을진행하고,약2주에걸친본경선기간을거친뒤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5~7일간결선투표를실시할예정이다.전남광주특별시장더불어민주당소속후보군왼쪽위쪽부터(가나다순)부터강기정,김영록,민형배,신정훈,이개호,이병훈,정준호,주철현등전남광주특별시장민주당후보군.[각후보군측제공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에따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선출을위한경선은전체적으로한달가량진행될전망이다.통합단체장선거를관할하는민주당광주시당과전남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통합선거가치러지더라도각각현재지역별공천과행정사안을처리하는역할을맡게된다.민주당은이날최고위에서대체적인경선방향을확정한만큼,구체적인경선운영과방식은향후당선거관리위원회차원에서협의해결정할예정이다.조사무총장은"불안요소가있는시민공천배심원제보다경선기간동안차분하게검증하고토론하며판단하는시간을갖는것이훨씬좋겠다는것이최고위판단"이라며"정책검증을중심으로통합의가치를제대로주도할리더를뽑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이날민주당의발표에전남광주특별시장민주당경선후보들의입장은엇갈렸다.민형배의원은"투표권없는배심원제를운영하기로결정한것은당원·국민주권,1인1표제정신에부합하는현실적이고합리적인선택이다"며"순회투표도하지않기로한것도조직과돈이동원되는것을막고당내갈등을최소화하는차원에서환영한다"고입장을밝혔다.김영록전남지사는"당에서방침을정한만큼그대로따를것이고특별한의견은없다"며"다만본경선에서여론조사를50%반영하는만큼응답률을높이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는의견은있다"고밝혔다.반면신정훈의원은"최고위가시민배심원제에의결권을부여하지않기로결정한것은매우개탄스러운일이다"며"민주당지도부의이번결정은공천혁신에대한기대를크게낮춘선택으로,시민참여공천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경선시스템을재검토하길촉구한다"고반발했다.강기정광주시장도"전남과광주의인구와당원수차이는엄연한현실이다.균등한목소리가반영되지않는경선은성공적인행정통합의걸림돌이될수있다"며"'등가성'같은기술적잣대를대어배심원제를무산시킨것은납득하기어렵고지역민의'검증할권리'가사라진것으로깊은유감을표한다"는입장을냈다.이개호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민주당지도부가스스로정당성을버리고권리당원50%,시민여론조사50%방식으로경선을결정한것은통합의역사적의미와가치뿐아니라지역여건과시도민의뜻을무시한폭거"라고비판했다.이어"제대로된시민공천배심원제도입을강력하게촉구한다"며"실현되지않을경우중대한결단을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정준호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배심원에게의결권이없고현장투표도없는방식이라면전문가평가가실제경선결과에반영되기어렵다"며"후보자의비전과역량을충분히검증할수있을지아쉬움이있다"고적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3-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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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외통위, '중동 사태' 현안질의…한목소리 신속 대응 주문(종합)

교민안전대책등논의…국힘"대통령실에서도나서라"민주"체류중인국민불안해…비상연락망구축필요"[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은진기자=여야는6일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등'중동사태'와관련해정부가교민을보다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고주문했다.특히국민의힘은정부의대응속도가충분히빠르지않다고외교부를질타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는이날현안질의를위한전체회의를열었다.정부측에서는조현외교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등이참석했다.민주당은교민에대한안전대책이중요한만큼현지대응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홍기원의원은"정부나외교부는최선을다하고있지만,2만명이넘는동포들과환승하는여행객들이몇천명인상황에서누군가는불안을느낄수밖에없다"며"그것에대해서(정부가)별문제없다고하시면올바른태도는아니다"라고말했다.이용선의원도"재외국민안전과관련해서가장중요한게교민,여행객,대사관및영사관의연락체계"라며"며칠간연락이전혀없어매우불안하고두려웠다는교민들의상황들이많이보도된것도사실"이라고지적했다.민주당에서는현지에발이묶인국민을정부와연락할수있는체계를갖춰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조정식의원은"체류중인교민,국민들이시시각각상황들이발생을하니까상당히불안해하고있는면이있어서즉각적인상황이발생했을때신속하게비상연락을할수있는망구축이필요할것같다"고말했다.한정애의원은"현지교민채팅방을보면대사관이나영사조력의아쉬움을토로하는국민들이있다"며"현지에있는대사관도그렇고적극적으로'긴급'이라는거에맞게끔역할을해주시는게좋겠다"고했다.그러자조현장관은"본부에서이런것들을도울인력을파견했다"고했다.의원들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대한대응책강구도요구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석기국회외통위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당간사인김영배의원은"외국의선적사배이지만우리를향하는원유를싣고있는배총7대가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다고한다.200만배럴은대한민국의전체하루의석유량을맞먹는다"며"호르무즈해협을지나오다가공격을당했을경우에보험처리가안된다고들었다.그래서위험하다하는데지금으로서는기다릴수밖에없나"라고물었다.조장관은"트럼프미국대통령이안전한호송을처음에언급했다.이런것도추가적으로협의를해나가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정부를향해미국과이란간전쟁의여파로서아시아지역의교민들이위험에처해있음에도대부분의국가에공관장들이공석임을비판했다.국민의힘소속외통위간사인김건의원은조장관을향해"도심한복판에미사일이떨어지고있는지역에대사관이공석"이라며"외교력이절반으로줄어있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김건의원은"튀르키예,알제리등도비어있다.투르크메니스탄으로(국민들을)대피시켰는데거기도대사가없다"며"중동19개지역중에약30%가공관장이없다.이런상태로지금제대로우리가외교적대응을할수있다고생각하는가"라고지적했다.김건의원은"민주당이집권하고전쟁지역의30%가(공관장이)공석"이라며"구조적문제가해결되지않는데정부가제대로대응하는것을기대하는것도난망"이라고주장했다.김기웅의원은"공관장뿐아니라각부처의1급,2급실장인사도공석이많다.장관보다대통령실에서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말했다.배현진의원은"(서아시아가)일촉즉발의상황인것은인지하고있었는가"라며"지금까지우리국민의피해가없었다는것은천만다행이지만(정부의대처가)늦지않았는가.우리만전황을확인해야하는특별한사정이있었는가"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정부를향해미국과이란과의군사충돌로인한서아시아교민들의피해최소화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하면서경제위기가능성을우려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조장관을향해"지금아랍에미리트,바레인,쿠웨이트,그리고튀르키예,이집트,알제리의대사와총영사가비어있다고한다"며"이미미국조지아주에300여명근로자가구금됐을때도(공관장들의)공석문제가있었다"고지적했다.송원내대표는"전쟁이터져서언제불똥이날아올지모르고,이란근처국가의상가와호텔에도미사일이날아오고있다"며"우리교민들이발이묶여있을때어떤일을당할지모르니이럴때는정부에서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김기현의원은"서아시아전쟁으로(환율)변동성의요인들은커져있다"며"미국,이스라엘,이란사이의무력충돌이후에원화가치절하폭이2.5%로써다른것에비해가장큰상황에와있다"고말했다.김의원은"대외의존도가높은대한민국의취약성이두드러진다"며"뉴달러를확보하기위한방안을찾아야한다.그런면에서한미통화스와프가너무필요하고중요하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3-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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