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등4건행안위전체회의상정…여야힘겨루기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3.1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이승환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상정된검찰개혁후속법안인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안을놓고여야가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타이밍이중요하다.이번달엔처리해야한다"고했지만국민의힘은"여당내에서도중수성법안을두고싸움을벌인다"며반대목소리를냈다.행안위는이날정부안과민주당민형배·이용우의원안,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안등중수청설치법4건을전체회의에상정했다.이중정부안은중수청인력을수사관으로일원화하고중수청수사대상범죄를9개에서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축소하는것이골자다.여당내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강경파의반발을고려해수정한안이기도하다.이번정부안에는또변호사자격이없어도15년이상수사·법률업무분야에서일한사람이라면중수청장이될수있다는내용이담겼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회의에서"정부에서제출한중수청법안은형사사법체계의공정성을확보하고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검찰청을폐지하고법무부장관과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각각공소청과중수청을설치하는내용"이라고법안의취지를설명했다.윤장관은이어"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중대범죄수사에관한사무를담당하는중수청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이라고부연했다.야당은집권여당내에서도이견이나온다며즉각비판하고나섰다.이성권국민의힘의원은"중수청과공소청의역할분담이사전에제대로설계하지않은상태에서진행됐다.국민이많은혼란을느끼고있다"며"집권여당안에서도민망하게견해가달라서싸움이벌어지고있다"고꼬집었다.같은당서범수의원은"정치권력으로부터수사의독립성내지는정치적중립성을확보하는게가장중요하다"며"그러나중수청산하조직이나이런것이모두행안부장관소속으로돼있다"고했다.행안부장관으로부터중수청의수사독립을보장받기쉽지않다는지적이다.이번정부안에는담기지않았지만정부가오는6월이후논의하기로한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여부는당내갈등을증폭할뇌관으로꼽힌다.황운하의원은"공소청·중수청법안은검사에게직접수사권을남길지여부와연동돼처리되는것이바람직하다"며보완수사권폐지내용이담기지않은정부안을정조준했다.그러면서"제가발의한중수청법안을비롯한검찰개혁입법안은(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포함해)검찰의수사와기소의완전분리를전제로하는것"이라고말했다.반면민주당에서는3월국회에서법안을통과시켜야한다며엄호에나섰다.이상식의원은"다소부족하더라도적기에실행하는것이완전함을추구하다가실기하는것보다는낫다는것이역사의교훈"이라며“타이밍맞는결정을내릴수있는현실감각이필요하다”고했다.이의원은"준비에만6개월이소요돼반드시3월국회에선이법안을처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경선후보8명…진보당과정의당만후보군윤곽6ㆍ3지방선거(PG)[김선영제작]일러스트(광주·무안=연합뉴스)박철홍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후보가8명으로확정되며경쟁구도가본격화한가운데,국민의힘과조국혁신당등야권은상대적으로인물난에시달려초대특별시장선거가민주당위주로진행될전망이제기됐다.10일지역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선출을위한당내경선에총8명이등록하며본격적인경쟁체제를갖췄다.반면국민의힘,조국혁신당등야권은아직후보를확정하지못한상태로실제선거에서후보를낼수있을지미지수다.국민의힘은앞서광주시당전·현직시도당위원장과지역위원장등7명이출마의사를밝힌바있지만실제후보공모에는단한명도신청하지않았다.특히이정현전국회의원이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으로차출되면서중량감있는후보가없는데다,행정통합으로국민의힘험지인지역선거구도가더어려워진점도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조만간추가후보자모집공고를낼예정이지만응모에나설후보자가있을지는불투명하다.당내부에서는선거직전인재영입이나전략공천방식으로후보를낼가능성도점쳐진다.이에대해국민의힘광주시당은"후보신청접수결과가기대에미치지못해무척송구하다"며"비상계엄에대한사과와윤석열전대통령의정치복귀반대를담은결의문을국민의힘의원전원명의로발표한것을계기로후보등록을주저하는분위가전환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입장을밝히기도했다.조국혁신당역시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를내지못하고있다.조국대표가앞서"광주에서염두에둔인물이있다"고언급했지만,현재까지통합특별시장후보는구체화하지않아인재영입이쉽지않은상황이드러났다.혁신당은대신전남일부기초단체선거에선택과집중전략을세우고,기초의원중대선거구와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에역량을집중하는등광역단체장선거의중요도는상대적으로낮은상황이다.기본소득당,개혁혁신당등다른군소정당들도일부지방의원선거중심으로후보를낼가능성이커통합특별시장선거에도전할후보군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다만진보당은이날이종욱광주시장후보와김선동전남지사후보가이후보로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를단일화한다고발표해민주당과의대진표에이름을올렸다.정의당도강은미광주시당위원장이전남도당과협의끝에전남광주특별시장출마를결심하고3월중출마선언을준비하고있다.지역정치권관계자는"국민의힘과조국혁신당등야권이중량감있는전남광주특별시장후보를내놓는데어려움을겪으면서선거구도가당분간불확실한상태가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이란전쟁마무리수순”발언뒤↑뉴욕증시일제히상승,韓아시아증시반등美11일물가,13일소비지출지표도주목돼7만4000달러넘어유지되면코인강세신호[이데일리최훈길기자]비트코인시세가7만달러를돌파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전재이마무리수순에들어갔다고밝힌뒤국제유가는내려가고코인은오름세다.10일코인마켓캡에따르면이날낮12시10분현재비트코인가격은24시간전보다4.08%오른7만155달러수준에서거래되고있다.시가총액2위인이더리움가격은2.42%오른2042달러를기록하고있다.XRP(2.03%),솔라나(2.99%)등주요알트코인도상승세를보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앞서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이스라엘이합동으로진행중인대(對)이란전쟁열흘째를맞이한이날CBS뉴스와전화인터뷰에서“전쟁이마무리수순(thewarisverycomplete)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한전황이당초4~5주로봤던예상기간보다“매우크게”앞서있다고강조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국제원유수송로인이란호르무즈해협과관련해선선박들이현재통과하고있다면서”그것을장악하는(takingitover)것도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그들은쏠건다쐈다“며”그어떤약삭빠른행동도시도하지않는게좋을것이다.안그러면그나라는끝장날것“이라고경고했다.배럴당한때120달러까지치솟았던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이같은발표이후뉴욕증시마감무렵배럴당80달러대까지떨어졌다.하락출발했던미국뉴욕증시의3대지수는모두상승마감했다.10일한국과일본,대만등아시아주요증시도일제히반등했다.10일낮12시전후로비트코인시세가7만달러대를기록하고있다.(사진=코인마켓캡)앞으로비트코인시세는지표에영향을받을전망이다.11일오후9시30분(한국시간기준)에미국2월소비자물가지수(CPI),13일오후9시30분(한국시간기준)에1월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가공표된다.이란전쟁으로촉발된유가급등은반영하지않았지만향후추세방향을드러낼전망이다.트레이드네이션의선임시장분석가데이비드모리슨은”비트코인이신속히7만달러선을다시돌파하고,이후조정국면에서도그수준을지켜낸다면강세론자들은고무될것“이라고전망했다.블룸버그인텔리전스수석상품전략가인마이크맥글론(MikeMcGlone)은X(옛트위터)계정에”비트코인시세7만4000달러가초기저항선“이라며”비트코인가격이이저항선위에서유지된다면시장의강세신호로볼수있다“고진단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일부사장,대표이사선임안이사회상정정기주총서의결…임기2027년3월까지차기대표당면과제,'실적개선·사업연속'KT스카이라이프가차기대표이사에조일경영기획총괄(CFO)부사장을내정했다.회사는조부사장이그룹계열사를거치며쌓은재무관리역량을높이산것으로알려졌다.10일통신업계에따르면,KT스카이라이프는오전회의를통해조부사장의대표이사선임안을오는11일로예정된이사회안건에상정하기로결정했다.임기는1년으로이달말예정된정기주주총회의결을거쳐시작된다.조일KT스카이라이프경영기획총괄(CFO)가차기대표이사에내정됐다.그래픽=이찬희기자조부사장은KT계열사를두루거친'재무통'이다.1966년생인조부사장은미국메릴랜드대학교(UniversityofMaryland)경제학과를졸업하고뉴욕주립대학교재무론석사과정을마쳤다.이후나스미디어(2020년)·BC카드(2021~2023년)에서경영기획총괄을역임했다.2024년부터는KT스카이라이프로자리를옮겨경영기획총괄을맡고있다.같은해김영섭KT대표와최영범KT스카이라이프대표에게높은평가를받아상무(그룹기준)에서전무로승진했다.직제상자회사인KT스카이라이프에서는부사장에올랐다.KT스카이라이프가추진중인사업의연속성과실적개선이라는숙제가맞물리면서적임자로지목됐다.이중에서도가장큰과제는실적개선이다.KT스카이라이프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중심의방송시장재편이후시장에서고전을이어가고있다.KT스카이라이프의최근매출추이를살펴보면,▲2023년1조256억원▲2024년1조229억원▲2025년9842억원으로지속해서하락했다.영업손익의경우▲2023년141억원▲2024년-11억원▲2025년230억원으로예년대비저조했다.당분간이런추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고정비감소를비롯한수익성개선이차기대표이사당면과제로거론되고있다.추가적인구조조정가능성을점치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다.KT스카이라이프는2024년12월희망퇴직프로그램을시행했지만,신청자가10명미만에그친바있다.최영범대표의바통을이어받아미래먹거리발굴작업에도힘써야한다.KT스카이라이프는지난해7월IP기반고화질방송과OTT결합을내세운새로운형태의IPTV,'ipitTV(아이핏티비)'를선보이는등외형성장을모색중이다.또인공지능(AI)기술을중심으로다양한서비스를내놓고있다.지난해포문을연AI스포츠사업에이어AI콘텐츠비용절감소프트웨어(SW)솔루션사업에발을뻗은상태다.개인적으로는투자실패에대한오명을씻어야한다.조부사장은지난해AI중계솔루션전문기업'호각'에대한100억원상당무리한투자로KT스카이라이프와자회사HCN의손실을초래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관련해조부사장은KT스카이라이프감사실로부터조사를받고있다.KT스카이라이프는2024년7월AI솔루션'픽셀롯'에대한국내독점영업권을보유한호각에68억원을투자해AI스포츠중계플랫폼사업에진출했다.자회사HCN의30억원까지합쳐도합약100억원을끌어써내부적으로비판을받고있다.강준혁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유가격,휘발유가격보다비싸경유필수로쓰는서민들'직격탄'9일서울구로구경인로인근물류센터에화물차들이주차돼있다./사진=이수기자"차라리일을쉬는게낫다는말까지나옵니다."지난9일서울구로구경인로인근물류센터에서만난화물차기사서모씨(44)는이같이말하며한숨을내쉬었다.최근이란사태로인해유가가치솟았는데,특히경유가격이급등하면서화물운송에부담이크게늘었기때문이다.서울과대전을오가며택배를운송한다는그는"기름값이오르기전에는주유비로한달에480만~550만원정도썼는데이번달에는150만~170만원은더들것같다"고했다.무거운화물을실어나르는상용차는대부분휘발유보다힘이좋은경유엔진을장착하는경우가많다.또한경유는통상휘발유보다저렴한편인데이란전쟁으로인해휘발유보다비싸지면서화물업이직격탄을맞은것이다.9일서울구로구경인로인근물류센터에화물차들이주차돼있다./사진=이수기자10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이날오후9시40분기준전국경유평균가격은L당1930.95원으로전일대비4.49원올랐다.국내경유가격은화물수송용으로많이쓰이는점을고려해휘발유대비세금부과가적어저렴했다.하지만이를뒤집고경유가격이휘발유보다비싸졌다.같은기간휘발유전국평균가격은L당1906.55원으로,경유전국평균가격대비24.4원더싸다.앞서2022년에도국내에서경유와휘발유가격이역전되는현상이벌어진바있다.당시에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국제유가가급등,유럽내경유재고부족이현실화하면서공급이빡빡해진여파를받았다.이번에경유가격이휘발유가격을역전하는현상이재연된것은미국·이스라엘과이란전쟁으로인해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봉쇄되면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타이트해진경유수급이더욱어려워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화물운송업종사자권모씨(56)는"이틀에한번꼴로180L정도주유하면보통25만~26만원이나왔다.그런데지금은33만~34만원으로가격이뛰었다"며"한달기준으로계산하면기름값만거의100만원이더들것"이라고했다.조금이라도저렴한주유소를찾아다니는진풍경도펼쳐졌다.권씨는"거의(L당)2000원인서울에서는기름을못넣는다"며"그나마지방이저렴한편이라화물차기사들은지역고속도로휴게소에있는주유소에들러기름을넣는다.그마저도(L당)100~150원정도씩비싸져서깜짝놀랐다"고말했다.이같은유가상승은화물차기사가떠안는구조다.한화물차기사는"기름값이올랐다고해서화주사에서운임을더주지않는다"고털어놨다.일각에선화물업의안정적운행을위해운임에유가변동을반영해야하는것아니냐는얘기가나온다.우리나라석유제품가격은싱가포르의MOPS(국제석유제품평균거래가격지표)에영향을받는데,원유가격상승분이반영되는2~3주와는상관없이국제제품석유가격이올라가면서휘발유와경유등국내석유제품단가가뛰고있다.장태훈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은"지난6일기준MOPS가격을보면휘발유가격이L당700원에서1040원으로올라갈동안경유가격은800원에서1400원까지더가파르게뛰었다"며"전세계적으로경유수급이타이트한상황에서이번전쟁으로인해경유국제제품가격이더올랐고,이에따라경유가격상승이좀더반영된셈"이라고말했다.최수진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이수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말에폭우내린뒤사고…"추가실종신고없어수색종료"쓰레기더미붕괴현장[신화통신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세계에서가장규모가큰인도네시아폐기물매립지에서폭우로쓰레기더미가무너져7명이숨졌다.10일(현지시간)AFP·AP통신등에따르면지난8일오후2시30분께인도네시아수도자카르타외곽도시브카시에있는반타르게방매립지4구역에서쓰레기더미가붕괴했다.이사고로매립지에서작업하거나쉬고있던쓰레기수거차량운전기사와노점상인등7명이숨졌다.사고초기사망자수는5명이었으나실종자수색과정에서2명이더늘었다.데시아나카르티카바하리자카르타수색구조국장은이날"모든희생자가발견됐다"며"추가실종자신고가없어수색을종료했다"고말했다.사고는지난주말폭우가계속내린뒤50m높이의쓰레기더미가무너지면서발생했다.당시쓰레기수거차량들은하역을위해차례를기다리고있었다.이매립지는세계에서가장규모가큰개방형폐기물처리시설로자카르타에서나오는쓰레기7천400∼8천t가량을매일받아처리한다.자카르타와주변위성도시에는4천200만명가량이살고있으며매일쓰레기1만4천t이나온다.사고당시에는축구장380여개규모인274만㎡부지에쓰레기5만5천t이쌓여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하니프파이솔누로픽인도네시아환경부장관은2008년부터노천매립장운영을금지했는데도이를방치한자카르타주정부를비판했다.그는사고현장에서현지방송사콤파스TV와인터뷰에서"반타르게방매립지는자카르타행정구역에속하기때문에그들(자카르타주정부)이책임을져야한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은점진적으로폐지중인인도네시아매립지대부분이2028년까지수용능력을초과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향후2년안에쓰레기를소각해전기를생산하는34개폐기물에너지화시설을짓는사업에35억달러(약5조1천억원)를투입할것이라고강조했다.2005년에도인도네시아자바섬반둥인근쓰레기매립지에서유사한사고가발생해인근마을주택60채가매몰되거나파손됐고,당시31명이숨지고수십명이실종됐다.사망자시신옮기는구조대원들[EPA연합뉴스인도네시아국가수색구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張행보따라노선갈등재연불씨여전…일각선'조기선대위전환'주장도국민의힘,지선앞두고중대분기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지도부가9일국회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기자=국민의힘이6·3지방선거가석달도채남지않은상황에서민심이급격히싸늘해지는신호가여기저기서감지되자'윤어게인'반대를당의공식입장으로정리하며국면전환을시도하고있다.사실상'절윤'선언을담은결의문채택에대해당내계파를불문하고"늦었지만다행","이제야후보들이현장에서뛸수있게됐다"는평가가나왔다.비상대책위원장을지낸수도권초선김용태의원은SBS라디오에서"만시지탄이지만달라질수있다는것을보여드릴수있어다행"이라고말했다.친한(친한동훈)계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MBC라디오에서"지선에서완전히도움이안될수도있지만우리가옳은방향으로계속해서나아가는걸보여드리면국민께서언젠간다시우리를돌아보고힘을실어주지않을까"라고했다.친한계정성국의원도BBS라디오에서"결의문은분명의미있는결과"라며"분명한것은실천이돼야한다는것"이라고했다.결의문효과는지선공천에서나타날조짐이다.당노선갈등속에흥행경고등이켜졌던공천작업에서꼬인매듭이풀릴것이란기대감이커지고있는것이다.당노선정리가선결과제라며공천접수마감일까지신청하지않았던오세훈서울시장은전날결의문발표직후"이제비로소저희당입장에서는선거를치를수있는최소한의발판이마련된셈"이라는입장을내놨다.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필요에따라공관위논의를거쳐추가공천신청을받겠다"며문을열어둔만큼이번주예정된여론조사와면접등절차가끝나면조만간추가공모를받을것이란전망에무게가실린다.이경우'후보미등록'초강수를둔오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결국후보로등록해출마하지않겠느냐는관측이나온다.오세훈,국힘'절윤'결의문에"의미있는변화시작"(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국민의힘이당노선을논의하는긴급의원총회를열어'윤어게인'반대등의내용을담은결의문을채택한9일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중구한식당을나서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그간여러차례'절윤'요구를거부해온장동혁대표의향후행보에따라논란이재발할불씨가남아있다는우려도여전하다.전날2시간여에걸친의총끝에채택된결의문은의원전체명의인만큼장대표역시동의한것으로볼수있지만,당의노선변화를명확히인식시켜줄만한당대표의직접발언은나오지않았다.그는의총에서지도부의노선을비판하거나한동훈전대표제명취소등을요구하는의원들의발언을메모하고들으면서도한마디도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일부의원들이장대표가직접단상에나와입장을밝혀달라거나결의문낭독을직접해달라고한요구에도응하지않았고,의총후에는대변인을통해"총의를존중한다"고만했을뿐취재진질문도받지않은채굳은표정으로자리를떴다.다만김용태의원은"장대표가말씀이없었던것자체가(결의문에)당연히동의한다는것"이라며"장대표도자연스럽게상식적이고헌법적테두리안으로같이들어올수있었던것에대해의원들한테고마워하지않았을까생각한다"고했다.개혁성향의원모임'대안과미래'간사인이성권의원도채널A유튜브에서"장대표가결의문낭독할때도같이기립해동참했다"며절윤노선전환에사실상동참한것이라고주장했다.의원총회참석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배현진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9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송언석원내대표발언을듣고있다.장대표오른쪽은서울시당위원장인배현진의원[email protected]그럼에도장대표는이번일로리더십에타격을입게됐다는분석이대체적이다.송언석원내대표가당안팎의요구가빗발쳤던'절윤','비상계엄반성·사과','당내화합','선거연대'등의내용을담은결의문작성과채택을주도하는동안떠밀리듯참여하는모습을보였다는이유때문이다.그뿐아니라극우유튜버전한길씨는당장장대표에게"절윤에대한입장을밝히라"고공개압박하고나섰다.줄곧강성지지층을의식한행보를이어온장대표가중도층민심을잡아야하는지선국면에서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게됐다는지적도나온다.이에당일각에서는'조기선대위전환'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기시작했다.전날의총에서도일부의원들이이런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대표취임이후당지지율이10%대까지급락한상황에서장대표를당의'간판'으로내세워선거를치르기힘들다는판단아래'혁신'이미지의선대위를꾸려빠르게선거체제로전환해야한다는주장이다.의원들사이에서는2018년지선당시후보자들이홍준표당시대표의지원유세를거부하고각자도생하던사례가거론되기도한다.한재선의원은통화에서"장대표얼굴로는선거를치를수없으니,이상태로무난하게지지않으려면새로운인물로혁신선대위를꾸려야한다"고했다.반면한중진의원은"선대위는너무이른얘기이고,장대표가어떻게변할지지켜봐야한다"며"진일보한당쇄신안을내고통합행보를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하청경영진업무상과실치사적용어려워"재하청근로자고용형태,구조적문제지적충남태안한국서부발전태안발전본부故김충현씨영결식에서운구행렬이태안발전을나서고있다.ⓒ뉴스1김기태기자(충남=뉴스1)최형욱기자=충남태안화력발전소에서작업중숨진하청근로자김충현씨사고와관련해한국서부발전등소속관리감독자8명이무더기로검찰에넘겨졌다.관련혐의로고발당한서부발전과한전KPS대표등경영진3명에대해서는불송치결정이내려졌다.충남경찰청은10일브리핑룸에서김씨사고관련수사브리핑을열고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원청인서부발전을비롯해1·2차하청업체인한전KPS,한국파워O&M소속관리감독자8명을불구속송치했다고밝혔다.앞서김씨는지난해6월20일오후2시20분께서부발전태안화력발전본부내정비동1층기계공작실에서파손된발전설비부품을절삭가공하던중회전하는공작기계에옷소매가끼여빨려들어가면서쇳덩이와기계부품에맞아다발성손상을입고숨졌다.충남경찰청은김상훈형사기동대장을팀장으로40여명규모의전담수사팀을편성한뒤지난해6월중순고용노동부특별사법경찰관과발전소등12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이를통해수사당국은284건의증거자료를압수했으며,이후8개월간관련자36명을대상으로조사를진행해왔다.경찰은이번사고의원인으로선반방호장치미흡과안전관리소홀로인한선반가공물의고정불량,2인1조작업원칙위반,작업절차미준수등을지목했다.우선선반작업당시기계에가까이다가갈수없도록설치한방호장치는지난2022년도부터철거됐으며이는자율안전기준에서벗어나관련법률위반에해당한다고경찰은주장했다.다만방호장치를김씨본인이직접철거했는지여부등은확인되지않았다.사고당시김씨가진행한발전설비부품절삭가공이업무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는일각의지적에서는경찰조사결과업무범위에포함된것으로밝혀졌다.안화력발전소에서작업중숨진김충현씨가일하던작업현장.(김충현씨사망사고대책위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주요쟁점인서부발전대표와한전KPS대표,한국파워OM본부장등경영진3명에대한수사는결국불송치로결론났다.김상훈형사기동대장은“원·하청관계등이사건에구조적인문제가작용됐다는부분때문에장기간에걸쳐사안을들여다봤으나결과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원하청대표에게적용하기어려웠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고에대한구체적주의의무위반예견가능성을인정할증거가충분하지않았다”며“구체적인책임을지울만한정황이발견되지않았다”고밝혔다.경찰은이번사고의배경으로재하청업체근로자의고용형태와관련된구조적문제를지적하기도했다.김대장은“매년한전KPS로부터경상정비공사를수급하는사업주가변경될때마다소속회사가바뀌는단기계약직형태가위험관리공백에노출되기쉽고,작업절차의위반과관리감독의태만에이의를제기하지못하는구조적원인으로작용했다”며“무오더,무절차,형식적TBM등안전관리에역행하는관행의정착을초래했다”고말했다.한편이번사고는지난2018년같은발전소하청근로자였던고김용균씨가컨베이어벨트에끼여숨진지6년만에발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노총은오후'원청교섭쟁취'광화문집회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대학간접고용노동자원청교섭요구기자회견[촬영정지수](서울=연합뉴스)최윤선정지수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법률)시행첫날인10일각양각색노동자단체들이원청교섭을요구하는기자회견과집회에나섰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이날오전10시서대문구연세대언더우드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대학이직접청소·경비노동자와교섭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문유례연세대분회분회장은"15개대학분회가용역업체18곳과교섭하는집단교섭이올해로15년째이나대학은늘책임이없다고하고용역업체는눈치만보는실정"이라고토로했다.이어"우리의노동조건과임금수준,인권과업무량도다원청인대학이결정한다"며노란봉투법취지에맞게'진짜사장'인대학총장이직접단체교섭에나서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택배노조,원청교섭촉구기자회견[촬영정지수]이에앞서민주노총서비스연맹택배노조도오전9시종로구청진동CJ대한통운본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원청교섭을촉구했다.이들은"나와라진짜사장","택배현장과로사를추방하자"등의구호를외치며원청교섭을통해택배노동자권리를지켜내야한다고주장했다.비슷한시각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는인천국제공항2터미널에서원청교섭을요구하는'투쟁선포결의대회'를개최했다.이들역시"자회사노동자들의실질적인노동을지배하고있는'진짜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는하루빨리직접교섭에나서야한다"며"원청교섭을통해안전한공항을만드는데앞장서겠다"고말했다.김용균재단,반올림등61개시민사회단체도입장문을내고노란봉투법이현실에뿌리내릴때까지노동자들과연대하겠다고했다.이들은"'노조할권리'와'진짜사장과교섭할권리'를보편적권리로바로세워야한다"며"3월10일이그시작이될것"이라고했다.민주일반연맹은오후1시종로구정부서울청사정문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대정부원청교섭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한다.공공운수노조는오후1시30분부터같은장소에서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합의이행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진행한다.민주노총은오후2시부터종로구세종대로사거리에서'원청교섭쟁취'를주장하는투쟁선포대회를연다.민주노총은이집회에1만5천명이참석할것이라고신고했다.노란봉투법은6개월간의시행준비기간을거쳐이날부터본격시행됐다.이에따라하도급노동자에대한원청책임이강화되는등사용자와노동쟁의의범위가넓어지는반면파업노동자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는제한되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이지난9일‘절윤선언문’을발표하기까지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는물밑에서분주하게조율과정을거쳤다.명확한‘윤어게인’반대등긴급의원총회개최3시간10분만에마치짜여진각본처럼입장을발표할수있었던건이러한사전준비가밑바탕이됐던것이다.“이번의원총회도맹탕으로끝날것”(3선의원)이라는우려가무색했던전격적인절윤선언은어떻게나온걸까.중앙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번결의문은송원내대표가주도했다.송원내대표의절윤선언고민이본격적으로깊어진시점은윤석열전대통령의1심선고직후다.송원내대표는지난달19일윤전대통령무기징역선고가나온당일“당원과국민여러분께송구하다”며“헌정질서를위협하고파괴하는과거,현재,미래의어떤세력과도단호히선을긋겠다”고강조했다.하지만다음날기자회견을한장대표는“1심판결은계엄이내란이라는주장을뒤집지못했다”며상반된메시지를냈다.국민의힘투톱이대놓고엇박자를보인것이다.그러자국민의힘지지율은곤두박질쳤다.전국지표조사(NBS)와한국갤럽,리얼미터등주요여론조사에서모두지난해8월장동혁대표취임이후당지지율최저치를경신했다.장대표를향한사퇴압박과노선변화요구또한거세졌다.6·3지방선거가석달도채남지않은상황에서벼랑끝에몰리자송원내대표는지난주초부터시작된‘당4역회의’등에서절윤발표를위해장대표와물밑대화를나누기시작했다고한다.‘당4역회의’는장대표,송원내대표,정희용사무총장,정점식정책위의장이지지율추이등을살펴보고지방선거전략등을논의하는회의체다.장대표와가까운조광한최고위원,두루관계가좋은정점식정책위의장도같은시기‘소주회동’등을하며타개책을의논했다고한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지난1월15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조광한최고위원에게임명장을전달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결정적계기는지난6일금요일저녁‘남양주8인소주회동’이었다.조최고위원과정의장이노선변화요구와내홍등을해결할방안을찾기위해회동을제안한게발단이었다.남양주는조최고위원이과거시장을지냈던지역이다.남양주회동에는장대표,송원내대표뿐만아니라박준태대표비서실장,김민수·신동욱·조광한최고위원,정의장,박수민원내대표비서실장이참석했다.남양주식당에모인이들은허심탄회한얘기를주고받았다고한다.“이대로는지방선거를치를수없다”는데는대체로뜻이같았다.문제는각론이었다.장대표는그간강성지지층의분열을우려해왔던만큼“결의문에절윤으로이해되는내용이들어가면일부당원들에게상처를줄수있다”고걱정했다고한다.하지만송원내대표는“상처를주고싶지않지만지방선거를치르고당이바뀌려면감내해야한다”는취지로설득했고,결국장대표또한수용했다고한다.한참석자는10일통화에서“서로속내를다털어놓은끝에장대표와송원내대표가감내할수있는‘최대공약수’를찾아낸것”이라고했다.이회동을계기로절윤선언은급물살을탔다.원내지도부는지난주말부터선언문초안을작성했다.발표시기도당초에는지난8일일요일을고려하다가의원들이최대한모일수있는지난9일월요일로바꿨다고한다.장대표가직접선언문을발표하는방안까지검토했지만의원총회의결론은원내대표또는원내대변인이발표한다는관례에따라송원내대표가읽었다.결의문에는▶윤석열전대통령의정치적복귀명확히반대▶12·3비상계엄사태재차사과▶당안팎의대통합을통한6·3지방선거승리다짐이담겼다.이런과정을거친만큼국민의힘지도부는“오세훈서울시장의요구로절윤선언문이발표됐다”는해석을경계했다.송원내대표는지난9일선언문발표뒤취재진과만나“오시장의발언과는무관하게의총이소집됐다”고했다.오시장이지난8일마감된국민의힘지방선거후보등록신청을거부하며노선변화를요구한것과상관없이이번절윤선언이준비돼왔다는걸강조한것이다.국민의힘지도부는앞으로선언문에담긴혁신의지를이어나가겠단계획이다.지도부관계자는“지지율추이를살펴보면서선거대책위원회등의인사를통해쇄신하는모습을보여주겠다”고했다.양수민·박준규·류효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위협종식되면미국가정석유가격하락”유권자불만의식전쟁반대여론계속,미군사망도정치적부담트럼프,전쟁도중푸틴과도통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도착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현지시간)연설과기자회견,인터뷰등을통해“전쟁이곧끝난다”는신호를연이어발신했다.이란에‘무조건적’항복을요구하던기존강경일변도의입장과비교하면중요한전환으로해석된다.이란을더강하게타격할수있다는등조기종전입장과충돌하는발언도있었지만방점은‘출구전략’모색에있다.트럼프는이날종전가능성을언급한것은무엇보다급등한유가가배경이됐다는설명이나온다.트럼프는유가가요동칠때마다호르무즈해협해군호위시사등민감하게반응해왔다.유가가오르면모든물가가순차적으로함께오른다.11월중간선거를앞둔트럼프에게는위험신호가된다.트럼프가기자회견에서이란전쟁의성과를강조하면서“우리는모든위협을단번에종식시킬것이다.그결과미국가정의석유와가스가격은하락할것”이라고한것도유권자의불만을의식한것으로해석된다.전쟁격화우려로배럴당100달러를넘기며급등하던국제유가는트럼프발언이후크게떨어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일부참모들은유가급등과장기분쟁이정치적반발을촉발할수있다고우려하며출구전략을마련할것을촉구했다”고전했다전쟁반대여론이높아지는것도정치적부담이됐다.WSJ는트럼프가전쟁관련여론조사결과를보고받았다고전했다.최근공개된여론조사에따르면대다수미국인은이란전쟁에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미군이7명이나사망한것도해외개입에미군을희생시키지않겠다고강조해온트럼프에게는뼈아픈점이다.트럼프의강성지지층인‘마가(MAGA)’에서도이번전쟁의정당성을두고논란이계속됐다.트럼프가이날전쟁와중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한것도눈여겨볼대목이다.트럼프는푸틴과아주좋은통화를했으며푸틴이이란사태와관련해도움을주고싶어한다고전했다.미국의이란공습에대해“정당성이없다”며비판해온러시아가모종의중재역할을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셈이다.트럼프가연설과기자회견에서전쟁의성과를수차례강조한것은출구전략의방편으로볼수있다.트럼프는기자회견에서이란전함51척침몰,미사일과드론시설파괴등을거론하며“이란의군사력을완전히소탕했다”고말했다.이란전쟁의전과는트럼프가승전을선언하고전쟁을멈출수있는명분이될수있다.트럼프는“우리는그들을제거하고있다.초기계획보다훨씬앞서있다”고도했다.다만트럼프는종전에대한명확한시한을제시하지는않았다.종전을강하게시사한이날발언에도이란에대한강력한압박이혼재돼있었다.또이란이차기최고지도자로모즈타바하메네이를선택한것에대해서“실망스럽다”고말한것에서보듯종전의조건이완전히무르익은것은아니다.트럼프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를이어갈경우이란을더강하게타격하겠다고했지만이란은물러서지않는모양새다.트럼프는공화당의원들을대상으로한연설에서“우리는여러면에서이겼지만충분치는않다”며“이오랜위험을단번에끝낼궁극적승리를달성하기위해그어느때보다단호하게나아갈것”이라고했다.트럼프가종전가능성을열어두면서도이란에양보하는듯한모습은연출하지않으려는모양새다.뉴욕타임스는이날트럼프의발언에대해“긴장한석유시장과투자자들에게전쟁이끝나가고있다는신호를보내는한편,미국과이스라엘의공격은이란이핵무기를추구할능력이나의지가완전히사라질때까지계속될것임을암시하며균형을맞추려는의도로보였다”고평가했다.임성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립80주년기념식…노란봉투법시행계기200만조직화목표김동명"한국노총,과거유신체제지지해'어용노조'이미지…과오에사과"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창립80주년을맞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인공지능(AI)시대노동권보호체계구축을추진한다.한국노총은5·16군사쿠데타로등장한박정희정권을옹호하고유신체제를지지하기도했던80년역사를되돌아보면서과오에대해사과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10일서울여의도한국노총에서연'창립80주년기념식'기념사에서"한국노총80년역사의절반이상은독재체제아래있었고,그시절5.16군사쿠데타로등장한정권과군사보위체제를옹호하며유신체제와호헌을지지하기도했다"면서"소위'어용노조'라는이미지를얻게된이유"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노총80주년을맞은오늘,인정할것은인정하고과오에대해서는사과한다"고강조했다.다만김위원장은"그시기의한국노총을친정부행보만으로규정할수없다"며"어려운조건속에서도조직확대노력을이어갔고,노동자들의삶의질을끌어올리기위한활동을멈추지않았다"고강조했다.또"노동자의권익을지키기위한고민과실천또한분명히존재했다"며"분명한것은한국노총이변화해왔고앞으로도변화할힘을가진조직이라는사실"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한국노총은1946년3월10일결성된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에서출발해대한노총을거쳐1960년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명칭을변경했다.1961년5·16군사쿠데타이후노동단체해산을겪었지만,같은해재편과정을통해다시출범해오늘에이르고있다.김위원장은이어노동중심사회로나아가기위한한국노총의핵심과제로조직률제고와인공지능(AI)시대에걸맞은노동권보호체계구축을제시했다.그는"기술도입과정에서고용영향을점검하고노동자와협의하는절차를제도화해야한다"며"AI시대의고용안전망은단순한실업대책이아니라일이바뀌는과정에서노동자를지키는제도여야한다"고강조했다.현재120만2천명규모인한국노총의조합원을200만명으로끌어올리는것을목표로하는조직률제고와관련해선"노동자이면서도노동자로보호받지못하는이들을조직의울타리안으로끌어오는일,노동기본권의사각지대를줄여나가는일,흩어진노동의힘을하나로모아교섭력을높이는일이조직률제고의본질"이라고밝혔다.그는"한국노총은200만조직화라는단기목표를넘어산업과고용형태의변화를반영한적극적조직전략을추진하겠다"며"원·하청공동대응체계구축,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위한맞춤형조직모델개발등실질적조직확대에나서겠다"고밝혔다.마지막으로김위원장은"단결한노동자는끝내승리할수있다"며"앞으로다가올한국노총의다음100년을희망의100년으로만들기위해함께가자,함께바꾸자,그리고함께승리하자"고호소했다.이재명대통령은영상축사에서"오늘,3월10일은노동계의숙원이었던노조법2조와3조,이른바'노란봉투법'이정식으로시행되는참으로뜻깊은날"이라며"이제하청노동자들이실질적인사용자와대화하고교섭할수있는법적토대가마련됐고,이는갈등과대립보다는대화와타협이우선되는선진적노사관계의새로운시발점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이주도하는거대한대전환의시대에노동이결코소외되지않도록,우리정부는사회적대화를국정운영의핵심기제로삼아쉼없이달려가겠다"며"한국노총이그여정에든든한동반자가되어주시길기대한다"고밝혔다.한국노총은지난달25일열린2026년정기대의원대회에서65세정년보장,공적연금강화,고용·사회안전망확충,장시간노동근절등을추진해노동권이보장되는사회를만드는데총력투쟁할것을결의한바있다.아울러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에기반한실질임금회복,최저임금인상,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등전면적제도개혁과노조할권리의전면보장및원청책임강화,손해배상·가압류남용제한을통한노동기본권확립등도추진하기로했다.AI발달에따른통제·감시·차별로부터노동자를보호하는법·제도마련을위해선현장과국민과함께투쟁한다는방침이다.한편이날기념식전에는'200만조직화사업단'선포식이개최됐다.한국노총조직화사업단은노란봉투법(개정노조법)이시행되면서하청노동자가원청사용자를상대로실질적인단체교섭을할수있는기반이마련됨에따라설치됐다.사업단은노조설립을지원해하청노동자의권리를보장하고,그동안노동법의보호를받지못했던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및소규모사업장노동자들의노조할권리가현장에서온전히안착할수있도록활동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