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공정위판단동의못해…행정소송제기"메르세데스-벤츠[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인천청라아파트지하주차장화재합동감식(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2일오전인천서구청라아파트지하주차장화재현장에서경찰과소방등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하고있다.전날오전6시15분께아파트지하1층에서벤츠전기차에화재가발생해8시간20분만에진화됐다.이화재로지하주차장에있던차량40여대가불에탔고,100여대가열손및그을음피해를입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인포맥스)정수인기자=메르세데스벤츠가배터리셀제조사정보를숨긴채전기차를팔았다가공정거래위원회의제재를받게됐다.조사결과소비자들이글로벌1위배터리제조사업체인CATL배터리셀제품이차량에탑재되어있을것으로오인하고벤츠차량을구매했다고파악되면서이번제재로피해차주들이본격적인손해배상소송청구에나설수있을것으로관측됐다.공정위는메르세데스벤츠가배터리셀정보를은폐·누락해소비자를사실상속였다고보고벤츠독일본사와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과징금112억3천900만원을부과하기로했다고10일발표했다.공정위에따르면벤츠는2023년6월전기차모델인벤츠EQE와EQS에파라시스배터리셀을사용했다는사실을누락하고마치CATL배터리셀이탑재된것처럼기재한판매지침을제작·배포했다.이때문에국내딜러사들은파라시스배터리셀탑재사실을전혀모르는상황에서CATL배터리셀이사용됐다며판매영업을했고,소비자들이이를믿고차를구매했다고공정위는판단했다.이같은소비자기만행위는지난2023년6월부터2024년8월차종별배터리셀제조사를공개하기전날까지이어졌다.당시벤츠는인천대단지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화재가발생해논란이되고나서야관련정보를공개했다.해당기간파라시스셀을쓴벤츠차량은약3천대판매됐고,판매규모는약2천810억원이라고공정위는파악했다.공정위가이번사건을공정거래법위반으로판단하면서피해차주들의본격적인손해배상소송가능성이제기된다.공정거래법제109조는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가법을위반해피해를본자가있는경우피해자에게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고규정하고있다.공정위에도'CATL배터리셀이탑재된차량인줄알고구매했다'는취지의소비자민원이현재까지90건이상접수됐다.민원발췌문에따르면한민원인은"벤츠를믿고산건데벤츠에서이렇게사기를치면어떡하냐"면서"집단소송하자고난리가났다"고말했다.또한차주들사이차량전량회수및CATL배터리셀이장착된차량으로의교체등을요구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고전해졌다.전문가들은소비자들이일정수준의배상을요구할가능성은높다고보고있다.유용관법무법인주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소비자들입장에서는계약해지,CATL배터리셀로교체,CATL-파라시스부품가격차액등을요구할수있을것"이라면서"정신적고통등으로위자료청구를할수는있을것이나법원의인정여부는불확실"하다고설명했다.권용주국민대자동차디자인과교수는"액수가많지는않더라도(벤츠에서)파라시스배터리셀탑재사실을알리지않았고,소비자들을기만했다고정부기관에서판단을내렸으면소비자들은문제를삼을것"이라고설명했다.공정위제재발표이전부터도이미진행중인고객소송건들이있다고도확인됐다.승소가능성은크지않을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이호근대덕대미래자동차학과교수는"과거화재사고에따른불안감등을제외하면직접적인피해가능성이있었다고보기는어려울수있다"며"대규모집단소송을진행해도정신적인피해외손해를증명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날공정위발표이후벤츠코리아는입장문을내고"조사초기단계부터관계당국에성실히협조해왔다"면서"이번공정위전원회의의의결내용을존중하지만,당사는위원회의판단에대해동의하지않는다"고밝혔다.벤츠코리아측은"언론과고객들에게올바르고정확한정보를제공했다"면서"향후우리입장을행정소송제기등법적절차에따라계속적으로피력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한편고객소송건과관련해서는"진행중인건에대해말씀드리기어렵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5시45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항공안전취약분야감사…"8개공항14개구조물,면밀한검토없이조성"항공기엔진고장조사도부실…정신질환숨긴채조종사·관제사근무하기도국토부"감사결과수용하고엄정조처…항공안전체계전반적혁신"콘크리트둔덕앞놓인국화[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임성호기자=재작년무안공항에서발생한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와관련해,사고의핵심원인으로지목된콘크리트둔덕구조물이공사비절감을위해면밀한검토없이설치됐다는감사결과가나왔다.감사원은10일이같은내용의항공안전취약분야관리실태감사결과를발표했다.감사원은이번감사를통해항행안전시설·정비·종사인력·관제등4개분야에대해징계·문책3건을비롯한30건의지적사항을확인해국토교통부등에통보했다.무너진콘크리트둔덕[연합뉴스자료사진]비용절감위해둔덕설치…보강공사까지실시해감사원에따르면로컬라이저는전파를발사해비행기활주로중심선위치를알려주는항행안전시설이다.착륙한항공기의손상을줄이고자착륙대이후에설정한구역인종단안전구역의끝에로컬라이저가자리잡는데,전파송신을원활하게하려면활주로최상단부보다위치가다소높아야한다.일례로인천공항은활주로가평평한가운데그끝부분부터로컬라이저까지최소경사가있을뿐이어서로컬라이저위치를높이기위한높은둔덕이필요없었다.그런데무안공항등일부지방공항은활주로와종단안전구역에당초지형에가까운경사가남아있었다.토공사물량을줄여공사비를절감하려한것이다.이에따라활주로최상단부보다높게로컬라이저를위치시키려기초구조물을만들어야했고,결과적으로콘크리트기초및둔덕을조성하게됐다.특히무안공항의경우,국토부가2003년6월취약성검토도없이콘크리트·둔덕을설치하게했는데,2007년한국공항공사(KAC)가이에대한보완요청을했는데도개선조치는이뤄지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이런문제점을바탕으로감사원은국내15개공항의36개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이기준에맞게설치됐는지점검했다.둔덕발생개념비교도[감사원보고서캡처]그결과무안공항등8개공항의14개로컬라이저구조물이면밀한검토없이철근콘크리트기초등부러지기어려운구조로잘못설치됐던것으로확인됐다.무안공항이외에도김해·여수·사천·광주·포항·제주·김포공항의일부구조물이포함됐다.게다가KAC는2019∼2024년항행안전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하면서무안공항등5개공항의7개로컬라이저기초구조물에대해보강까지했던것으로나타났다.이과정에무안공항시공담당자들은아무런검토없이콘크리트보강을구두승인해시공업체가취약성(부러지기쉬운구조)이확보되지않은시설을설치하도록방치했다.또국토부가제주항공참사이후인지난해1월로컬라이저문제를개선하는항공안전혁신방안을발표해진행했지만,여수공항등의일부경량철골구조물은전문가검토없이개선대상에서제외되기도했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관계자는"공사비를아끼려지형을많이살리다보면경사를많이허용하게되고,그러면낙차가생기기때문에바람이나태풍에견디게하기위해서강하게기초시설물을설치하다보니(이것이)항공사고의큰위협이되는원인으로작용하게된것같다"고설명했다.이밖에국토부는2009년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기준을참고해항행안전시설의국내기준을제정하고도,폐지하자는관련부서의의견에따라면밀한검토없이3년만에폐지했다.또부산항공청은2020년무안·울진공항의항공기관제를목적으로구매한다변측정감지시스템(MLAT)의성능미달사실을시범운용기간에확인하고도검사를부실하게실시해적정하다는판정을내렸다.그결과지난해6월당시기준미달로현장에서활용하지못하는상황이었다.감사보고서표지[보고서표지캡처]항공기정비·인력운용부실…국토부,항공분야전반개선계획항공기정비에서도미비점이확인됐다.감사원이최근5년간국적항공사항공기에최다장착된한모델엔진의고장·결함으로발생한항공안전장애에대한사실조사여부를점검한결과국토부는2건만조사를하고나머지57건은하지않았다.미실시한57건가운데2건은중대한엔진고장·결함사안이어서엔진을교체해사실조사를해야한다는자체검토가있었지만방치한상태였다.아울러해외기준에는2020년이후모든항공기에의무장착하도록한장비가국내기준에는미반영돼국적항공기에탑재되지않는등안전장비가뒤늦게도입되는문제도반복되고있었다.조종사·관제사인력운용에도문제가있었다.최근15년간항공사고가운데조종사과실이49%로비중이가장높고조종사우울증등정신질환에의한사고도해외에서반복되는데도,국토부는조종사·관제사가자발적으로작성한문진표만제출받고사실관계를적절히확인하지않았다.감사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를통해점검한결과조종사62명이우울증등정신질환진료내역을항공전문의에알리지않고신체검사적합판정을받은뒤2022∼2024년1만2천97회운항했다.관제사35명도신체검사부적합판정에해당하는중증정신질환을숨기고2022년이후2만3천744일을근무했다.이밖에동체착륙등비정상상황에대한조종사훈련프로그램운영도부실했고,영어자격관리·감독에도문제가있었다고감사원은전했다.한조종사가영어자격증유효기간이지나자이를위조한뒤항공사에제출해국제선항공기를110회운항한사례도있었다.또감사원은무안공항등에서조류충돌위험평가당시충돌가능성이높은조류를다수누락했으며,일부공항에서는조종사에필요한조류활동정보를송출한사례가전무하기도했다고덧붙였다.개선필요방위각시설별현황(2026.3기준)[국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국토부는이날감사원감사결과를겸허히받아들이고문제점을엄정하게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토부는12·29여객기참사의재발방지를위해방위각시설개선과조류충돌예방활동강화등감사지적사항에대한후속조치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항공영어구술능력및항공신체검사증명등조종사·관제사인력운용문제와관련해서는조종사와관제사등법령위반사례에대해즉각적인업무배제,고발등행정조치를했고,향후추가조사와제도개선도신속하게추진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국토부는"이번감사결과후속조치와함께지난해마련한항공안전혁신방안을차질없이이행하는등항공안전확보및국민신뢰회복을위해항공안전체계를전반적으로혁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대통령"조기추경할상황"…석유최고가격제집행·에너지바우처확대검토될듯국회,추경안(PG)[권도윤,정연주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안채원송정은기자=중동사태를계기로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가시권에들어왔다.이재명대통령이전쟁장기화우려와글로벌고유가상황을고려해추경필요성을직접언급하면서다.이에따라재정당국도구체적인추경방안을검토할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10일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중동정세에따른위기극복을위해)재정지원이나소상공인지원,한계기업지원등을하려면추가재정이필요하다"며"어차피조기추경을해야할상황인것같다"고밝혔다.전날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추경론에대해"추가재원이필요하다면진지하게고민할상황이됐다"고언급한데에서한발더나아가,사실상추경필요성을공식화한것으로풀이된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도이날"최근반도체업황개선과주식시장활성화에따른거래세증가등으로재원이늘었다"며"국채발행없이(추경을)할수있을것같다"고설명했다.주무부처인기획예산처도내부적으로추경편성작업에조만간착수할것으로예상된다급등한기름값(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유가급등으로정부가최고가격지정을검토중인9일오전9시기준전국주유소평균휘발유가격은ℓ당1천897.7원으로전날보다2.3원올랐다.경유가격은같은시각1천920.1원으로2.3원상승했다.사진은서울시내한주유소의모습[email protected]이번추경은중동발(發)실물경제충격파를최소화하는데초점이맞춰질것으로전망된다.배럴당100달러를돌파했던국제유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이란사태종결가능성'언급으로하루만에숨고르기에들어갔으나,여전히불안한흐름이다.전쟁이전과비교해이미10%이상치솟은국내기름값도민생에부담이되고있다.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전날오후4시기준서울주유소휘발유평균가격은ℓ당1,949원을넘어섰고,경유는1,971원을기록했다.지난달27일과비교하면휘발유는11%,경유는18%넘게급등했다.환율상황도불안정하다.전날급등했던원/달러환율이하루만에급락세로돌아섰지만,중동상황에따라언제든급등세로방향을잡을수있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이같은고유가와고환율추세는시차를두고국내물가에도파급을미칠것으로보인다.2월까지'2%대초반'의안정적인흐름을지켰던소비자물가상승률도3월부터는가파르게오를가능성이있다.채권값급락으로,시중금리까지다시오르면서서민과기업의이자부담은커지고있다.물가와금리오름세가겹치면서간신히살아날조짐을보이는내수에도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선원이촬영한중동사태현장[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제공]이와동시에취약계층지원에도추경의무게추가쏠릴것으로보인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발발로유가가급등했던2022년당시에도정부는54조9천억원규모의추경을편성하면서이중3조1천억원을민생·물가안정자금으로배정했다.당시추경안에는저소득층대상한시적긴급생활지원금지급,취약계층의냉·난방이용부담을덜기위한에너지바우처지원확대등의내용이담겼다.이번에는취약계층대상유류세추가인하,직접유류소비지원방법등이폭넓게거론되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유류세감면과관련해"똑같은재원이라면일률적으로하기보다는차등적으로하는게어떻겠느냐"면서"유류세를내리고재정지원은서민을중심으로차등적으로하는식으로정책수단을섞을수도있다"고설명했다.정부가도입을예고한'석유최고가격제'관련재원도추경을통해마련될가능성이크다.석유사업법상최고가격제시행에따른사업자손실보전을위해국가가재정을지원할수있는데,일반예비비만으로부족할경우추경을통한지원이가능하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석유최고가격제집행,에너지세제조정,소비자직접지원을포함해추가적인금융·재정지원도속도감있게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유가급등으로서민과취약계층의타격이가장먼저가시화하는만큼,에너지바우처등을확대하는선별적추경은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상의,강성팔부산지방국세청장초청간담회(부산=연합뉴스)민영규기자=부산상공회의소는10일오후부산상의에서지역상공인3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강성팔부산지방국세청장초청간담회를개최하고경제현안을논의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민영규기자=부산상공회의소는10일오후부산상의에서지역상공인3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강성팔부산지방국세청장초청간담회를개최하고경제현안을논의했다.이날간담회는최근중동사태로인한고유가,고환율등대내외경제여건악화로기업경영의불확실성이확대됨에따라지역기업들의애로사항을세무당국에전달하고세정지원방안등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양재생부산상의회장은인사말에서"중동사태로인한유가급등과환율상승으로기업의우려가커지는가운데중소기업은더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면서"기업이버틸수있도록다양한지원이필요하고,특히세정지원이절실한실정"이라고말했다.양회장은"오늘간담회가기업인과부산지방국세청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힘을모으는계기가된다고생각한다"면서"기업인들의건의사항을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고당부했다.강성팔부산지방국세청장은이에대해"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성실납세로지역경제의든든한버팀목으로서역할을다하고있는지역상공인들께감사를표한다"면서"상공인의다양한목소리를적극적으로반영해해양수도부산의경제도약을세정차원에서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강청장은"미국의관세정책으로수출에부담이커진가운데중동사태에따른유가상승등으로시장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면서"지역상공인을위한실질적인지원방안을마련해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말했다.간담회에서상공인들은국가전략기술투자에대한세제지원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기간을현행10년에서20년으로연장하고,기업실전형인재양성을위한교육장신설등인프라투자비용을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포함해달라고건의했다.또통합고용세액공제의사후관리요건과관련,근로자의자진퇴사등기업의귀책사유가없는고용감소에대해서는실제근속기간을반영해추징부담을완화하는등유연한제도보완이필요하다고호소했다.이와함께지역기업의원활한가업승계를위해가업상속공제의'매출액5천억원미만'기준과최대600억원인공제한도를폐지하고,급변하는경영환경에대응할수있도록현행5년인사후관리기간을3년으로단축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약가제도개편비대위,10일긴급기자회견개최중동사태따른유가·환율급등산업계원가부담R&D위축·일부의약품품목허가중단우려도"1년내공동연구통해투명성확보해야"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등이소속된'제약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가10일정부의약가인하개편안추진에반발하며민관공동연구착수를공식요구했다.비대위는이날제네릭약가를현행53.55%에서10%인하한48.2%수준까지는수용할수있다는입장도함께밝혔다.10일서울서초구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제약바이오산업발전을위한약가제도개편비상대책위원회긴급기자회견이진행되고있다.곽민재기자비대위는이날서울서초구한국제약바이오협회4층대강당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약가인하를포함한약가제도개편이정부안대로시행될경우국민건강과산업구조에미치는영향을공동으로분석해야한다"며3개사항에대한민관공동연구착수를정부에제안했다.비대위는지난해11월말정부가약가인하등개편안을발표한직후출범했다.앞서정부는13년만의약가제도개편안을발표했다.복제약가격인하등을골자로하는이개편안이도입되면현재오리지널의약품가격의53∼59%수준을받는복제약은40%수준까지가격을낮춰야한다.비대위는약가인하가강행되면연구개발·품질혁신투자위축,산업기반붕괴,필수의약품생산중단등국민건강위협과일자리감축이초래된다며재고를요청해왔다.이날회견에서비대위가제시한공동연구요구사항은세가지다.약가개편안의국민건강·산업구조영향을입체적으로분석하는것,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급증및수수료지급실태파악과유통질서확립을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5대제약바이오강국도약'국정목표에부합하는산업지속가능선진화방안도출이다.비대위는최근중동사태에따른국제유가·환율급등으로산업계의원가부담이가중되는상황을추가근거로들었다.비대위는"특히원료의약품의해외의존도가극히높은국내상황에서이번사태로인한산업계의부담은한층가중될것"이라며"불확실성이극대화되는국제정세속에서급격한대규모약가인하마저강행된다면산업계로선더이상버티기힘든상황으로내몰릴것"이라고밝혔다.비대위는회원기업임직원과약업인이참여하는서명운동도전개할계획이다.비대위는"정부가산업계의공동연구요구를수용해1년이내에결과를도출하고실행방안을함께마련해달라"며"정책결정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고산업현장의수용성을높여줄것"이라고강조했다.비대위는이날제네릭약가인하의수용가능한상한선도공개했다.현재약가개편대상인제네릭약가는오리지널대비53.55%수준으로,비대위는이를10%인하한48.2%까지는받아들일수있다는입장이다.노연홍공동비대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48.2%정도까지는감당할수있다"면서도"그이하로내려가면기업경영과산업기반에부담이될것"이라고말했다.권기범동국제약회장도"원가절감과거래처와의고통분담등을통해약10%수준까지는노력하겠다는의미"라며"지나친약가인하는투자활동과산업분위기를크게위축시킬수있다"고밝혔다.다만정부는40%대로낮춘다는방향만밝혔을뿐구체적인수치는제시하지않았다.곽민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전공의협등,필수유지행위규정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규탄119구급차[촬영정유진](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진료공백을막는다는취지로발의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의사단체들이일제히반대하며폐기를촉구하고나섰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10일"필수의료행위를정당한사유없이정지하거나방해하면처벌하는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들이잇따라발의되고있다"며"개정안은의료인의기본권을억압할뿐아니라국가가책임져야할필수의료제도의운용부담을민간에전가하는부당한처사"라고규탄했다.의협은또"이미현행법에업무개시명령과위반에따른행정처분이존재하는상황에서단체행동을원천봉쇄하고형벌을규정하는것은명백한이중규제이자과잉처벌"이라며"개정안은헌법상단결권·단체행동권,집회의자유,일반적행동자유권의본질을침해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개정안이명시한필수유지의료행위개념자체가모호해죄형법정주의와명확성의원칙에도위배된다"며"필수의료의지속성확보는전적으로국가의책임으로,의료인에게일방적인희생과처벌을강요한다고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다"고덧붙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이날오전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강제노역법'이라고규탄하며법안폐기를촉구했다.대전협은"이른바'진료공백방지법'은전공의를비롯한의료인력을강제로동원하겠다는초헌법적발상"이라며"이미드러난정책실패의책임을의료인개인에게전가하려는비겁한시도"라고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개정안은)필수의료를살리는게아니라이미취약해진의료체계를더위태롭게만들수있는처벌중심입법으로,사실상강제노역의위험한발상에가깝다"며"이법안은필수과목지원기피,고위험진료축소등을심화해필수의료기반을붕괴시킬것"이라고주장했다.의대교수협은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법안폐기의견서를보내기도했다.전진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최근발의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은응급의료,분만,수술,투석등필수유지의료행위를규정하고,이를정당한사유없이정지·폐지·방해할수없도록했다.또이를위반할경우3년이하징역이나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에따른중동정세불안여파로국내주유소기름값이가파르게상승한8일대구시내한주유소에서직원이주유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뉴시스]이상제기자=최근국제유가상승여파로국내기름값이오르면서대구지역에서는상대적으로가격이저렴한주유소에차량이몰리는등시민들의부담이커지고있다.10일오후대구수성구의한주유소에는평소보다많은차량이줄지어대기하며주유순서를기다리는모습이이어졌다.운전자들은인근주유소보다ℓ당수십원가량저렴한가격에기름을넣기위해일부러이곳을찾았다고입을모았다.이날해당주유소앞도로에는차량이잇따라들어서면서짧은대기행렬이만들어지기도했다.일부운전자들은차안에서차례를기다리며휴대전화로주변주유소가격을비교하는모습도보였다.기름값이싼곳을찾아10분이상운전해왔다는김선혜(61·여)씨는"지인들과매주고정모임을가지고있는데주유비가너무비싸서모임을한달에두세번정도로줄일계획"고말했다.대기중이던직장인김모(52)씨는"요즘기름값이계속올라출퇴근부담이커졌다"며"조금이라도싼주유소를찾아일부러돌아오는경우도많다"고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에따른중동정세불안여파로국내주유소기름값이가파르게상승한8일대구시내한주유소에서직원이주유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근LPG충전소에서차를닦고있던택시운전자는"휘발유와경유에비해LPG가격이비교적저렴하고상승률이낮지만,운행에부담이있는것은사실"이라며"이런상황이지속되면요금인상이불가피해보인다"고밝혔다.주유소업계에서도체감변화가나타나고있다.대구수성구의한주유소관계자는"최근들어가격이조금만낮아도차량이몰리는경우가늘었다"며"주유소간가격경쟁도더치열해진분위기"라고전했다.이어"오전부터줄이계속이어져정신이하나도없다.대부분손님이가득주유하고간다"고말했다.시민들사이에서는주유비부담을줄이기위한다양한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일부운전자들은차량운행을줄이거나대중교통이용을늘리는가하면,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통해저렴한주유소를찾는경우도증가하고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습에따른중동정세불안여파로국내주유소기름값이가파르게상승한8일대구시내한주유소에서직원이주유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따르면이날오후2시기준대구지역의휘발유가격은ℓ당평균1923원,경북은1917원으로전국평균인1907.31원을웃돌았다.경유가격도대구는ℓ당평균1946원,경북은1940원을기록해전국평균인1931.91원을넘어섰다.LPG는ℓ당대구1032원,경북1004원이며전국평균은1011.92원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지난달28일중동사태발발이후불과열흘만에대구지역휘발유가격은약13~15%,경유는최대24%가까이폭등하며가계경제에직격탄을날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총리주재'UNAI허브유치지원회'출범결의김총리,이번주美·스위스방문…지원활동본격화워싱턴DC서JD밴스부통령등美측과회동가능성[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UNAI허브유치지원TF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정부는10일글로벌'인공지능(AI)3대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교두보로'유엔(UN)AI허브'(가칭)유치를공식추진키로했다.또이를위해김민석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UNAI허브유치지원회'를출범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UNAI허브유치지원TF회의'의모두발언을통해"우리정부는대한민국이글로벌AI협력을주도하는데있어서새로운교두보,선도적역할을하게될유엔AI허브유치를정부차원에서공식추진한다"고밝혔다.UNAI허브는일부UN전문기구들의AI관련기능과부서들이한국정부및민간과협력하는글로벌AI협력플랫폼을만든다는구상으로추진된다.김총리는"유엔AI허브가유치된다면AI인프라를공유하고공동프로젝트를추진해서다양한글로벌문제해결에기여하고나아가한국이글로벌한많은인류의문제를푸는데있어서글로벌AI협력을선도해갈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이날회의에서AI허브의본격적인유치지원을위해'UNAI허브유치위원회'구성을결의하고,추후민간자문위원등을보강하면서향후추진계획등을논의해나갈예정이다김총리는UNAI허브유치공식화에이어이번주미국과스위스를방문해UN관련기구수장들과면담하며협의에나선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고보조금부정수급근절을위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총리는오는12일뉴욕에있는UN본부를비롯해UNICEF(유엔아동기금)및UNDP(유엔개발계획)등방문해UNAI허브유치에본격적으로나선다.이어스위스제네바에있는WHO(세계보건기구),ILO(국제노동기구)및IOM(국제이주기구)을직접방문한다.김총리는향후AI허브유치와관련한협력방안을논의한뒤다음주귀국할예정으로알려졌다.김총리는이번미국방문중워싱턴DC에서JD밴스부통령등미국정부관계자와만남도추진중이다.여야합의로오는12일국회본회의통과가능성이있는'대미투자특별법'에대한설명이있을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앱상단노출광고에할인쿠폰같이판매…미사용시일방적소멸거래상지위남용공정거래법위반혐의…공정위서도과징금처분휘날리는중앙지검앞깃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은정부가공개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설치법안을놓고오는15일본회의전정책의원총회를열어의견을수렴한다.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의검찰깃발이휘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전재훈기자=입점숙박업소에광고성상품을판매하면서미사용할인쿠폰을일방적으로소멸시키는등'갑질'을한혐의를받는온라인숙박예약플랫폼에대해검찰이강제수사에나섰다.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부장검사)는10일경기성남시야놀자와서울강남구여기어때본사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광고쿠폰관련자료를확보중이다.영장에는공정거래법위반혐의가기재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2017년부터'광고성쿠폰'을입점숙박업소에판매한뒤소비자가사용하지않은쿠폰을일방적으로소멸시킨혐의를받는다.두회사는앱상단에더많이노출되는광고를업체에판매하면서,소비자의구매까지유도할수있는할인쿠폰을합한결합형광고상품을고안해운영했다.구체적으로야놀자는'내주변쿠폰광고'를입점업체가사면'선착순쿠폰'이라는광고카테고리에객실을노출하고,총광고비의10∼25%에해당하는할인쿠폰을소비자에게지급했다.여기어때역시'리워드형쿠폰'같은광고상품을숙박업소가사면앱화면상단에노출하고,광고비의최대29%에해당하는할인쿠폰을소비자에게주는방식이었다.공정위,'야놀자''여기어때'의거래상지위남용제재(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공정거래위원회박정웅제조업감시과장이12일정부세종청사공정위기자실에서입주업체(모텔)가비용부담한할인쿠폰중미사용분에대해야놀자,여기어때등플랫폼사업자가임의로소멸시킨행위에대해시정명령및과징금을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밝히고있다.과징금액은야놀자5억4000만원,여기어때10억원이다[email protected]문제는이광고성할인쿠폰이모두소진되지않은경우일방적으로'소멸'처리되는데있었다.야놀자는계약기간1개월이종료되면미사용쿠폰을모두없앴다.여기어때는발급된쿠폰유효기간을'하루'로설정해당일사용하지않은쿠폰을소멸시켰다.결국입점업체는판촉활동을위해쿠폰비용을지불하고도쿠폰소멸로비용을회수할기회를차단당한것이다.검찰은이같은서비스방식이우월한거래지위를이용해입점업체에불이익을준것에해당한다고보고수사에나섰다.앞서사건을조사한공정거래위원회는야놀자와여기어때에각각5억4천만원,10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두회사는이에불복해행정소송을제기한상태다.이후중소벤처기업부는지난1월이들업체를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해달라고공정위에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張행보따라노선갈등재연불씨여전…일각선'조기선대위전환'주장도張,송언석주도결의문작성과정서의견교환…吳시장과비공개회동도국민의힘,지선앞두고중대분기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지도부가9일국회에서열린긴급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이6·3지방선거가석달도채남지않은상황에서민심이급격히싸늘해지는신호가곳곳에서감지되자'윤어게인'반대를당의공식입장으로정리하며국면전환을시도하고있다.사실상'절윤'선언을담은결의문채택에대해10일당내에선계파를불문하고"늦었지만다행","이제야후보들이현장에서뛸수있게됐다"는평가가나왔다.비상대책위원장을지낸김용태의원은SBS라디오에서"만시지탄이지만달라질수있다는것을보여드릴수있어다행"이라고말했다.친한(친한동훈)계우재준청년최고위원은MBC라디오에서"옳은방향으로계속해서나아가는걸보여드리면국민께서언젠간다시힘을실어주지않을까"라고했다.친한계정성국의원은BBS라디오에서"결의문은분명의미있는결과"라면서도"분명한것은실천이돼야한다는것"이라고했다.결의문효과는지선공천에서나타날조짐을보인다.당노선정리가선결과제라며공천접수마감일까지신청하지않았던오세훈서울시장은전날결의문발표직후"이제비로소저희당입장에서는선거를치를수있는최소한의발판이마련된셈"이라는입장을내놨다.이어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이날기자들에게"공천추가접수문은활짝열려있다"고언급하면서이번주예정된면접등절차가끝나면조만간추가공모를받을것이란전망에무게가실린다.이경우'후보미등록'초강수를둔오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결국후보로등록해출마하지않겠느냐는관측이나온다.장동혁대표는충남·대전행정통합이슈가매듭지어지지않은상황에서공천신청이부적절하다는판단에따라신청을접수하지않은김태흠충남지사를이날오후충남홍성까지찾아가직접설득했다.오세훈,국힘'절윤'결의문에"의미있는변화시작"(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국민의힘이당노선을논의하는긴급의원총회를열어'윤어게인'반대등의내용을담은결의문을채택한9일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중구한식당을나서며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그간여러차례'절윤'요구를거부해온장대표의향후행보에따라논란이재발할불씨가남아있다는우려도여전하다.전날2시간여에걸친의총끝에채택된결의문은의원전체명의인만큼장대표역시동의한것으로볼수있지만,당의노선변화를명확히인식시켜줄만한당대표의직접발언은나오지않았다.그는의총에서지도부의노선을비판하거나한동훈전대표제명취소등을요구하는의원들의발언을메모하고들으면서도한마디도하지않았고,일부의원들이결의문낭독을직접해달라고한요구에도응하지않았다.의총후에는대변인을통해"총의를존중한다"고만했을뿐취재진질문도받지않은채자리를떴다.다만송원내대표가중진의원을중심으로당내의견을수렴해가며지난주말동안결의문초안을미리작성하는과정에서장대표와소통하며의견을듣고조율을거쳤다고지도부관계자들이연합뉴스에전했다.또한장대표는지난7일서울시장후보군으로거론됐던안철수의원을만난데이어같은날저녁오시장공관을찾아가함께식사하며당노선변화등을놓고대화한것으로확인됐다.당시는오시장이'마지막호소'라는글을SNS에올리고당노선이정리되지않으면공천신청접수를안할수있음을내비친때다.오시장측은이와관련,"지방선거승리를위해서는당의노선변화가선행돼야하며이에따른혁신선대위발족과인적쇄신등당의실질적인변화가필요하다는평소생각을(장대표에게)전달했다"고말했다.의원총회참석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배현진의원(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9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송언석원내대표발언을듣고있다.장대표오른쪽은서울시당위원장인배현진의원[email protected]어떤경위로든장대표는이번일로리더십에타격을입게됐다는분석이대체적이다.송언석원내대표가당안팎의요구가빗발쳤던'절윤','비상계엄반성·사과','당내화합','선거연대'등의내용을담은결의문작성과채택을주도하는동안떠밀리듯참여하는모습을보였다는이유때문이다.그뿐아니라극우유튜버전한길씨는당장장대표에게"절윤에대한입장을밝히라"고공개압박하고나섰다.줄곧강성지지층을의식한행보를이어온장대표가중도층민심을잡아야하는지선국면에서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게됐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당일각에서는'조기선대위전환'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기시작했다.전날의총에서도일부의원들이이런의견을냈다고한다.대표취임이후당지지율이10%대까지급락한상황에서장대표를당의'간판'으로내세워선거를치르기힘들다는판단아래'혁신'이미지의선대위를꾸려빠르게선거체제로전환해야한다는주장이다.의원들사이에서는2018년지선당시후보자들이홍준표당시대표의지원유세를거부하고각자도생하던사례가거론된다.한재선의원은통화에서"장대표얼굴로는선거를치를수없으니새로운인물로혁신선대위를꾸려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화오션상생노력콕집어격려…"매우모범적인사례,감사드린다"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발언하고있다.2026.3.1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과거에는속된말로'몰빵'이라고하는,자원과기회를특정부분에집중해낙수효과를노리는전략이유효한때가있었다"며"앞서서는이런전략이성장과발전의디딤돌역할을했지만,이제는걸림돌이됐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독려하기위한'상생협력의씨앗,모두의성장으로꽃피우다'는제목의간담회에서이같이언급하면서"지속적성장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상생의생태계를조성하는일"이라고밝혔다.이어"코스피5,000을돌파하는등경제가전반적으로회복세이지만중소기업이나지방,청년등에겐여전히다른세상얘기처럼들릴수있다"며"회복의온기가골고루퍼지고있는지돌아보고,과실을고루나누는'모두의성장'으로대전환을할때"라고역설했다.이어"호랑이도풀밭이있어야생존할수있다.건강한토끼와또너른풀밭이있는생태계가뒷받침돼야지속성장이가능하다"며"상생협력은시혜가아닌투자로봐야한다.더멀리,더오래,더높이날기위한영리한생존전략"이라고평가했다.또"요즘은ESG(환경·사회적책무·기업지배구조개선)경영을하지않으면투자받기어려운상황이돼간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청와대에서열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에서한화오션과대원산업의성과공유상생협력사례관련질문을하고있다.2026.3.1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특히한화오션의상생협력노력을구체적으로거론하며격려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한화오션은노동자가압류문제도적극적으로해결해줬으며,하청업체노동자들에게도원청직원들과동일하게성과금을지급하기로했다.매우모범적인사례"라며"감사드린다.이런사례가많이확산하면좋겠다"고말했다.또"기업입장에서인건비를보통수준을넘어서까지아끼면서분쟁을일으키는것이효율적인일인가하는생각도든다"며"전략변경이필요하지않나"라고되묻기도했다.이대통령은"국민주권정부의슬로건중하나는'함께행복한대한민국'이다.경쟁이치열하더라도타인을배려하며함께손잡고살아가는게더멀리가는현실적방법"이라며"상생협력문화가퍼져나가도록정부도든든하게뒷받침하겠다"고약속했다.'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10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과기업인등이참석한가운데'상생을실천하는기업인과의대화'가진행되고있다.2026.3.1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일부터시작된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하루만에담화김여정"모든가용한특수수단으로위협관리"도발시사엄포성성격그대로지만…美직접지칭피하며'신중'중동사태관리모드…승진한김여정,계속대남창구역할할듯[이데일리김인경기자]북한이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프리덤쉴드·FS)’에대해끔찍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며으름장을놓았다.그러면서‘선제적인초강세공력’등고강도도발도시사했다.하지만미국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지칭하지않고톤조절을하는모습도보였다.이란사태속에서북미관계에대한상황관리를하는것으로풀이된다.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연습이시작된9일경기도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차량이세워져있다.[연합뉴스제공]10일조선중앙통신에따르면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이날담화문을내고“9일부터적수국가들은우리에대한태생적인거부감과상습적적대시정책의집중적인표현을또다시드러내며대규모합동군사연습‘프리덤실드’에돌입했다”면서“적대세력들의군사력시위놀음은자칫상상하기끔찍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말했다.김부장은최근이란사태를염두에둔듯“횡포무도한국제불량배들의망동으로말미암아전지구적안전구도가급속히붕괴되고도처에서전란이일고있는엄중한시각에한국에서강행되는미·한의전쟁연습은지역의안정을더더욱파괴하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적들은‘연례적’이고‘방어적’이라는간판을또다시내들고있지만그무슨대의명분을세우고훈련요소가어떻게조정되든고강도의대규모전쟁실동연습이라는명명백백한대결적성격은추호도달라지지않는다”고말했다.또“우리는적이우리국가의안전을어느정도로건드리는지,무슨놀음을하는지지켜볼것”이라면서“압도적일수밖에없는모든가용한특수수단들을포함한파괴적인힘의장전으로,그억제력의책임적인행사로써국가와지역안전의전략적위협들을철통같이관리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통일부당국자는김부장의담화문이엄포성성격은그대로이지만미국을지칭하지않고‘미·한’,‘적수’등으로표현된점에주목하면서“현재정세도고려하면서한미연합훈련에대해짚고넘어간다는수준으로대응하는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중동상황을고려해미국을크게자극하지않으려의도했다는얘기다.뿐만아니라북한은‘핵무력’도언급하지않았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역시“작년하반기부터대미담화수준은최대한공세성을자제하는모드를유지하고있다”면서“통상적인담화를내놓으면서도,미국발정세불확실성,4월미중정상회담을고려정세관리차원에서대미직접비난은자제한것으로보인다”고해석했다.또이번담화문은김여정부장이지난달노동당9차대회를계기로선전선동부부부장에서승진해총무부장에임명된뒤처음내놓은것이라주목을끌었다.총무부장은보통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지시를총괄관리하는자리지만,김여정은과거와같이대남메시지창구를계속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한편한미군당국은지난9일부터한반도유사시에대비한전구급한미연합훈련‘자유의방패’에돌입했다.참가병력은약1만8000명으로지난해와비슷한수준이지만,연습기간실제군병력이움직이는야외기동훈련(FTX)은총22회예정으로,지난해3월FS51건과비교하면절반이하로축소됐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장[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