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신임권익위원장취임직후인사조치단행권익위,감사후'중징계요구'중앙징계위회부해'대웅제약민원처리부적절'국조실·권익위감사확인유철환전위원장,청탁금지법위반혐의형사고발돼신장식"유철환,권익위를기업로비창구로전락시켜"[이데일리조용석기자]유철환전국민권익위원장재임시절논란이된‘대웅제약민원셀프접수사건’과관련해권익위고위공무원이최근직위해제된것으로확인됐다.국무조정실조사와권익위감사에서특정기업이해관계에맞춘민원개입의혹이사실로드러난데따른조치다.15일이데일리가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실을통해단독취재한결과에따르면,권익위소속A국장은지난10일직위해제처분을받고직무에서배제됐다.정일연신임국민권익위원장이지난4일취임이후사태수습을위해내린결정이다.A국장은이미지난달권익위자체감사이후인사혁신처중앙징계위에‘중징계요구’의견으로회부된상태였음에도,권익위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겸고충처리국장직을수행해왔다.유철환전국민권익위원장이지난해10월국정감사에서답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대웅제약민원셀프접수사건은작년10월신장식의원이정무위국정감사에서폭로하면서처음알려졌다.대웅제약은2017년부터보톡스의원료인보툴리눔균주도용문제로메디톡스와민·형사상분쟁중이다.메디톡스는대웅제약이자사의보툴리눔균주를도용했다고주장하고있다.2023년2월1심법원은메디톡스가대웅제약을상대로낸민사소송(영업비밀불법취득및침해금지)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하고400억원의손해배상판결을내렸다.대웅제약이불복해항소심이진행중이다.이와관련해대웅제약은민사항소심이시작된이후인2023년9월권익위에‘보툴리눔균주의국가핵심기술지정을해제해달라’는취지의고충민원을접수했다.정부가보툴리눔균주를국가핵심기술에서해제한다면대웅제약은이를근거로‘해당기술은보호가치가낮고독점적일영업비밀이아니다’고주장하기유리하다.하지만권익위는같은해9월‘사인간의권리관계문제’에가깝다고판단해이를종결하고소관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로보냈다.하지만유철환위원장부임직후인2024년1월22일A국장은담당과장을호출해“위원장관심민원이니검토하라”고종결된대웅제약건을사전지시했다.사흘뒤에는권익위가민원인의재신청이없음에도종결된서류의스캔본을출력하여‘셀프접수’형태로민원을다시등록하기도했다.이후신의원실등에따르면,실무조사관과과장들이해당사건에대해수차례‘각하의견’을냈는데도유전위원장과A국장은이를묵살하고대웅제약에유리한시정권고또는제도개선을도출하기위해담당과장과조사관을수차례교체까지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10월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한A국장은‘유전위원장이사전지시한바있다’는취지로답하기도했다.이후실시된국무조정실조사에서도해당의혹이사실로드러나자권익위는올해1월부터자체감사에착수했다.권익위감사관실조사결과,유전위원장이해당사건에대한실무자들의각하의견을정당한사유없이‘시정권고’로2회나재검토를지시하고제도개선과제로선정하는등민원을인용했다고판단하고관할인세종경찰청에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형사고발했다.유전위원장은국조실조사결과가나온지난해12월19일약열흘뒤에임기를1년남기고사퇴했다.또A국장에대해서도각하대상임에도대웅제약에유리한시정권고,의견표명등특정결과를부당하게지시했다고판단해그를‘중징계요구’의견으로인사혁신처중앙징계위에회부했다.중징계는파면·해임·강등·정직중에서결정된다.권익위측은“최근A국장에대한인사조치가있었던것은맞다”면서도별도의언급은하지않았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사진=뉴시스)신장식의원은“권익위조사결과기업과의유착관계가인정됐다.이는반부패기관을특정기업의로비창구로전락시킨중대범죄”라며“국무조정실조사에서중대한혐의가드러난뒤사퇴한유철환전위원장은기업유착뿐아니라김건희여사명품백무혐의처분,고(故)김국장사망사건에대해서도엄중한책임을져야할수사대상”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관위"오세훈시장,공천에참여해라"'혁신선대위'둘러싼절충안마련이핵심대구시장후보세대교체도갈등의불씨공관위,이진숙과초선의원간대결검토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천심사결과와일정등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사퇴의사를밝힌지이틀만인15일복귀했다.장동혁대표로부터공천전권을약속받은이위원장은복귀하자마자서울시장추가공천접수를받겠다며오세훈시장의참여를촉구했다.그러나혁신선대위원회구성,윤어게인인사정리등장대표에게요구한사안들이관철되지않은가운데오시장이공천접수에나설지가관심사다.이위원장은'혁신공천'을명분으로국민의힘텃밭에서중진의원들을배제하는세대교체방안도검토하고있다.오시장이공천접수를또다시거부하거나대구시장후보에등록한중진의원들이반발할경우국민의힘은지방선거공천을두고또다시격랑에빠질것으로보인다.이정현복귀한공관위"오세훈,공천절차에참여해라"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일대에서열린쉬엄쉬엄모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스1이위원장은이날복귀입장문에서"당대표가공천혁신을완수해달라며공관위원장인내게공천과관련된전권을맡기겠다는뜻을전했다"고밝혔다.이어"국민의힘에필요한것은근본적인변화"라며"공천과정에서필요한결단이있다면피하지않겠다.결과에대한모든책임역시내가지겠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전날경기도모처에서장대표와면담하고마음을돌린것으로알려졌다.이위원장이강조한'공천혁신'의첫타깃은오시장이었다.공관위는이위원장복귀발표후2시간만에서울시장후보추가접수를받는다고알렸다.16일추가공고한뒤17일접수,18일면접을진행할예정이다.공관위는오시장에대해"우리당의소중한자산"이라며"이번공천에참여해주길기대한다"고했다.그러나한공관위관계자는"이미두차례나기회를줬다"며"이번에도공천신청에응하지않으면더이상은어렵다는기류가있다"고했다.이번추가접수절차가사실상최후통첩이라는얘기다.서울은선대위구성,대구는중진반발이변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3일서울영등포시장내한식당을방문해점심을먹으며송언석원내대표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는오시장이요구한혁신선대위구성여부다.장대표측은혁신선대위구성은사실상"장대표에대한2선후퇴요구"라며명확히선을긋고있다.이에오시장측은"혁신선대위는장대표가2선으로물러나는형태가아니다"라며한발물러섰다.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과박민영미디어대변인등장대표주변'윤어게인'동조인사정리도후순위로둘수있다는입장도밝혔다.결국혁신선대위구성에대한절충이이뤄지지않을경우장대표와오시장간갈등은더욱커질수밖에없는형국이다.한편당안팎에서선대위원장후보로거론되는김종인전비상대책위원장은본보통화에서"선대위원장을맡을생각이없다"고거리를두었다.대구시장후보공천도변수다.이위원장은대구시장후보공천과관련해자체조사에서가장높은지지를받은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과초선의원등정치신인들이경쟁하는구도를검토하고있다.앞서이위원장이사퇴의사를밝힌것은세대교체구상에적잖은반발이있었기때문이다.하지만이젠공천전권을쥔이위원장이세대교체구상을밀어붙이다중진의원들이반발할경우,또다른갈등을부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거래설제기한장인수씨고발…김어준엔"필요하면더논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방송인김어준씨가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계엄관련현안질의에서참고인으로출석해증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김어준씨유튜브방송에서제기된'공소취소거래설'을가짜뉴스로규정하고엄정대응을예고했다.해당방송진행자인김씨에대해서는"필요한조치가있으면더논의해서조치하겠다"고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확인되지않은사실로음모론,가짜뉴스로국정을흔드는것에대해서민주당은좌시하지않겠다"며"정청래당대표도강력하게대응하겠다고의원총회에서밝힌바있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이어떤증거나객관적인사실제시도없이언론인이방송에서한이야기를갖고특검을운운하며대통령흔들기를하고국정을흔들려고하는시도에대해강력하게유감을표명한다"고했다.김어준씨가고발대상에서제외된데대해서는"당에서지난번에(장인수씨를)고발조치하고기자회견을하면서다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고,필요한조치가있으면더논의해서조치하겠다"고했다.당내에서'김어준씨방송출연에거리를두겠다'는의견이나오는데대해서는"개인의원들이어떤결정을하는것에있어당내지시가있지는않다"고했다.박지혜대변인도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언론사관련조치까지논의되는것은사실굉장히객관적이고합리적이고신중하게접근해야될부분이어서당에서도신중히접근할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해당의혹은지난10일김어준씨유튜브방송에출연한MBC기자출신장인수씨를통해제기됐다.당시장씨는"정부고위관계자가고위검사들에게'공소를취소하라'는메시지를보냈다"고주장했다.장씨는또"그문자를받은고위검사가'차라리절차를밟아서정식으로지휘하셔라'고했다는얘기도나온다"며"검찰은이메시지를'아,이재명정부가우리랑거래하고싶어하는구나'라고그렇게생각하겠죠"라고했다.이에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는지난13일장씨를정보통신망법제70조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고발할예정이라며법적대응을시사했다.다만김어준씨에대해서는"법적으로검토했는데(고발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고했다.특정언론이허위조작정보를냈다는이유로해당언론에대한조치를취한적이없다는이유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현직대통령으로3·15기념식첫참석"위기마다나라일으켜세울사표…합당한예우"이대통령내외,3·15민주묘지에헌화·분향"민주주의완성으로보답"…현직첫기념식참석[앵커]이재명대통령이이승만정권의부정선거로촉발된'3·15의거'기념식에현직대통령으론처음참석해,역사적의미를되새겼습니다.위기때마다나라를일으켜세울모범이됐다며,민주유공자정신이계승될수있도록한분이라도더찾아기록하고예우겠다고강조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국립3·15민주묘지에헌화와분향을합니다.묵념으로희생자들의넋을기린뒤,방명록에는민주주의의완성으로보답하겠다고적었습니다.지난2010년3·15의거가국가기념일로지정된이후현직대통령으로서처음기념식에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3·15가국민주권역사의시작이라며,마산의시민과학생들이독재정권에맞서나라의주인이국민임을일깨웠다고평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을넘어,촛불혁명과빛의혁명까지/(3·15정신은)위기때마다나라를일으켜세울우리의사표가되었습니다.]고난과위협속에서도결코물러서지않았다며3·15의거유공자에게경의와감사를표했습니다.특히국가권력에의해다수의사상자가발생했다는점을고려해,대한민국을대표하는대통령으로서공식사과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3·15의거희생자유가족분들께진심어린사과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3·15의거에이어4·19혁명으로이승만정권이붕괴한이후,66년간정부차원의사과가없었는데이번에이뤄진겁니다.이대통령은민주유공자의정신이사회전반에뿌리내리고,세대를거듭해도이어질수있도록죽을힘을다하겠다며이들에대한각별한예우를약속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가와공동체를위한희생에합당한대우로보답하면할수록,우리대한민국의민주주의는더욱굳건해질것이고…]이대통령은10분분량의기념사에서'국민'을무려15번언급했는데,'국민주권정부'임을거듭강조하기위한차원으로풀이됩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김정원영상편집:고창영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영장어려운상황…의식회복하는대로체포영장집행방침경찰스토킹처벌법상잠정조치3-2호미적용논란…자동경보안울려14일경기남양주시오남읍에서40대남성이사실혼관계였던20대여성을살해한현장./뉴스1양희문기자(남양주=뉴스1)배수아양희문기자=경기남양주에서과거사실혼관계여성을살해한40대남성이현재의식이없어구속영장신청이어려운상황인것으로파악됐다.15일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는"40대남성A씨가현재의식이없는상태로,수일간입원치료가필요할것같다는병원측소견이왔다"고밝혔다.이에따라이날중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하려던경찰의계획이차질을빚게됐다.긴급체포후48시간내피의자조사를마쳐구속영장을신청해야하지만A씨의건강상태등의문제로제대로진행되지못하는것이다.경찰은우선A씨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은후A씨가의식을회복하고조사가능한상태가되면즉시체포영장을집행해수사후구속영장을신청하겠다는방침이다.경찰은A씨가입원한병원에상주하면서피의자상태를계속파악중이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상태에따라체포영장을집행해피의자조사외목격자조사,증거수집등신속하게수사할것"이라고말했다.A씨는전날(14일)오전8시58분쯤남양주시오남읍의한길거리에서20대여성B씨를살해한혐의를받는다.B씨가탄차의창문을깨고범행을저지른A씨는전자발찌를끊고자신의차를타고달아났다가약1시간만에양평군에서검거됐다.당시그는차안에서소주와함께불상의약물을복용한흔적이발견돼병원으로이송됐다.뉴스1이들은과거사실혼관계로,A씨는지난해5월특수상해혐의로검찰에송치되고,가정폭력법상임시조치2·3호결정을받았다.그럼에도A씨는계속해서B씨를스토킹했고,B씨는지난1월22일경찰서를방문해상담을받고비상연락용스마트워치를지급받았던것으로알려졌다.이어2월2일엔스토킹관련혐의로A씨를고소해A씨에겐스토킹처벌법상잠정조치1·2·3호결정도내려졌다.또B씨에게연락하거나주거직장등100m이내접근도금지된상태였다.특히A씨가설치한것으로추정되는위치추적장치가B씨차에서발견되자경기북부경찰청은구리경찰서를책임관서로지정해,A씨에대한구속영장신청과잠정조치4호신청을지휘했다.이에구리서는B씨차량의위치추적장치감정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의뢰하는한편결과가나오는대로영장신청을할계획이었는데그사이이번사건이벌어졌다.B씨는당시경찰로부터지급받은스마트워치를통해신고했지만,경찰이도착하기전살해당한것으로확인됐다.범행당시A씨가차고있던전자발찌는B씨와관계없는과거다른성범죄로인한전자발찌로,이또한B씨에게접근하는상황을미리알리는경보역할을하지못했다.한편,경찰이스토킹처벌법상잠정조치3-2호를법원에신청하지않은것으로확인돼논란이예상된다.이는스토킹가해자에게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하는것으로이조치가적용했다면A씨가접근했을때B씨의휴대전화앱을통해자동으로관계기관에경보가울릴수있었다.하지만경찰은가해자신병을확보하는4호신청계획을세워3-2호는따로법원에신청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한중일등5개국에"함정보내호르무즈해협위협받지않도록해야"청와대"트럼프대통령소셜미디어언급주목⋯신중히검토해판단할것"시민단체"침략전쟁에한국군파병하는건명백한헌법위반"비판[아이뉴스24안세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중국,일본등5개국가에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청한데대해한국정부는"신중히검토해판단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시민단체들은즉각반발하며"요구를단호히거절해야한다"고촉구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靑"한·미간긴밀하게소통⋯신중히검토해판단"청와대는15일트럼프대통령이한국,중국,일본등5개국에호르무즈해협으로군함파견을요청한데대해"한·미간에긴밀하게소통하고신중히검토해판단해나가겠다"며"트럼프대통령의소셜미디어언급에주목하고있다"는입장을내놨다.그러면서"국제해상교통로안전과항행자유는모든국가이익에부합하며국제법보호대상이다.이에기반해글로벌해상물류망이조속히정상화할수있기를바란다"며"중동정세와관련국동향을주시하면서국민보호와에너지수송로안전확보를위한방안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모색하고있다"고덧붙였다.군함파병요청은트럼프대통령이개인SNS를통해언급한단계다.현재까지미국정부채널을통한공식적인군함파견요청은접수되지않은상태다.정부는정식요청이들어올경우이를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시민단체"군함파병요청,절대응해서는안돼"시민단체들은트럼프대통령의군함파견요구에강하게반발했다.참여연대는이날입장문을내고"미국의호르무즈해협한국군파견요청을단호히거절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피해를보고있다'고할지라도이지역에군함을보낼명분이될수없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격은결코정당화할수없는불법행위이자국제법상침략범죄"라며"침략전쟁에한국군을파병하는것은명백한헌법위반이다.대이란군사작전에동맹국을끌어들이려는미국의호르무즈해협한국군파견요청을단호히거절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시민평화포럼도가세했다.이들은"이전쟁은미국이국제법에반해일으킨침략전쟁"이라며"한국을비롯한유엔가입국가들은이침략을규탄하고멈추도록하기위해협력해야한다.침략을돕는일은있을수없다.우리국민의안전을지키는것이아니라도리어위험하게만든다"고우려했다.호르무즈해협인근에정박한LPG선.[사진=연합뉴스]트럼프,한중일등5개국거명⋯"호르무즈로군함보내야"앞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한국과중국,일본등5개국을거명하며세계에너지수송길목인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함파견을사실상요구했다.미국·이스라엘진영과이란간전쟁이후이란이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의통행정상화를위해동맹국에파병을요구한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이란호르무즈해협봉쇄시도로영향을받는국가들은미국과함께해협을개방하고안전하게유지하기위해군함을보낼것"이라며"우리는이란의군사능력을100%파괴했다.하지만그들이아무리심하게패배했더라도이해협어딘가에드론한두기를보내거나기뢰를떨어뜨리거나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것은쉬운일"이라고했다.그러면서"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그리고이인위적인제약의영향을받는다른국가들이이곳으로함정을보내지도부가완전히제거된국가에의해호르무즈해협이더는위협받지않도록하길바란다"며"그사이미국은(이란의)해안을폭격할것이다.이란선박과함정들을바다에서격침할것"이라고기재했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하르그섬추가공격시사“모즈타바살아있다면항복해야”생사모른다면서도“사망설은루머”“유가,이전보다더떨어질것”주장중간선거악재가능성에“걱정안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미국NBC방송과의전화인터뷰에서이란의석유수출기지하르그섬을“재미삼아몇번더공격할수있다”며추가공격을시사했다.사진왼쪽부터하늘에서본하르그섬,이란공습현장,트럼프대통령.2026.3.14엑스자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의석유수출기지하르그섬을“재미삼아몇번더공격할수있다”며추가공격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14일(현지시간)미국NBC방송과의전화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그는전날미군의폭격으로하르그섬이“완전히파괴됐다”면서도추가공격가능성을거론하며이란을압박했다.또한이란의미사일,드론시설이거의대부분무력화됐다며“이틀내그들의시설은완전히초토화될것”이라고덧붙였다.하르그섬은페르시아만북부의22㎢크기의산호초섬으로,연간9억5000만배럴을처리해이란의원유수출량약90%를책임지는유류수출터미널이다.이란정권의경제적‘생명줄’이자전쟁자금원인하르그섬은강철로된담벼락과군인들이보초를서는감시탑이곳곳에설치돼있고,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삼엄한경비를서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하르그섬을“이란의왕관보석(crownjewel·가장귀중한자산)”으로부르며이곳의“모든군사목표물을완전히파괴했다”고밝힌바있다.대(對)이란군사작전을수행중인미중부사령부도14일엑스(X·옛트위터)계정을통해“미군은하르그섬에있는해군기뢰저장시설,미사일벙커등90개이상의이란군사목표물을성공적으로타격했다”고설명했다.다만미국은하르그섬의“석유인프라는보존했다”고밝혔다.미군이하르그섬의군사시설을집중타격하면서석유인프라는보존한것은이란이봉쇄한중동의원유수출항로인호르무즈해협의통항재개를압박하려는의도로읽힌다.하르그섬석유인프라마저파괴될경우국제유가불안을더욱부채질할수있고,이란의경제가재건불가능한수준으로붕괴할수있다는점도고려했을수있다.하르그섬을통해수출되는원유의주수입국은중국이다.일각에선하르그섬군사시설공습이이섬을장악하기위한미지상군상륙의사전정비작업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AP통신과뉴욕타임스(NYT)는약2500명의미해병이승선한최대3척의군함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동으로이동중이며,미비영리단체해군연구소의USNI뉴스는트리폴리함과제31해병원정대일부가대상이라고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일본오키나와에서출발한해병원정대에상륙정,헬기,F-35전투기,그리고약800명의보병대대가포함됐다고보도했다.이같은병력증파가하르그섬과어떤연관이있는지는아직불명확하다.미관리들은하르그섬에대한지상작전여부에대해언급을거부했다고WP는전했다.“이란,다시는‘중동의폭군’되지못하도록”대(對)이란군사작전을수행중인미중부사령부가14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올린이란하르그섬집중공습관련동영상의일부화면.2026.3.14엑스트럼프대통령은아직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은이란새최고지도자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에대해서는“그가살아있는지조차도모르겠다.지금까지아무도그를보여주지못했다”라고비아냥거렸다.이어“그가살아있지않다는이야기를들었는데만약살아있다면나라를위해똑똑한선택을해야한다.그리고그것은항복이다”라며이란이이번전쟁의패배를인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모즈타바의사망설에대해서는“루머”라고답했다.전날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은브리핑에서모즈타바가부상해외모등이훼손됐을가능성이크다고밝힌바있다.반면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날미MS나우방송과화상인터뷰에서“새최고지도자에게는아무문제가없다.그는어제성명을냈고헌법에따라직무를수행하고있다”고부상설을일축했다.트럼프대통령은어떤인물이이란차기지도자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지묻자특정인물을거론하지않고“이나라(이란)의미래를위한훌륭한사람들이있다”고만말했다.잠재적이란지도자와접촉하고있는지에관해서는“그건말하고싶지않다”며“그들이위험에빠지길원하지않는다”고했다.그는이란이전쟁후주변중동국가를공격한것이미국의공습후겪은“가장큰놀라움이었다”며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를포함한중동내미국동맹국이“불필요한공격을받았다”고밝혔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합의를원하지만조건이아직충분하지않아그렇게하고싶지않다”며현단계에서이란전쟁종식을위한협상을할의향이없다고밝혔다.또한합의를위한어떤조건이든“매우확고해야한다”면서도합의조건이무엇인지묻자“그것에대해말하고싶지는않다”고답변을거부했다.유가급등상황에대해서는“이전보다더떨어질것이다.나는한때휘발유가격을사상최저치로떨어뜨린적도있다”며전쟁이끝나면유가가곧바로하락할것이라고예상했다.유가시장불안정이오는11월에진행될미국중간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질문에는“전혀걱정하지않는다”고자신감을표출했다.이어“내가원하는유일한것은이란이다시는중동의폭군이되지못하게하는것”이라고부연했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와대"신중하게검토해판단"…공식요청은아직트럼프‘동맹기여’압박기조에거부어려워美요청공식화되면청해부대파견고심할듯국회비준동의여부도쟁점…2020년에미동의[이데일리김인경하지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과중국,일본,프랑스,영국등에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함파견을사실상요구했다.정부는한미간긴밀한소통하에신중하게검토해판단하겠다는입장이다.미국뿐만아니라이란과의관계,국회비준동의여부등여러요소를고려할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0월29일경북경주힐튼호텔그랜드볼룸에서열린대통령주최정상특별만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사진=뉴시스)15일청와대는언론공지를통해“트럼프대통령의소셜미디어언급에주목하고있으며,이에대해한미간에긴밀하게소통하고신중히검토하여판단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국제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는모든국가의이익에부합하며국제법의보호대상으로,이에기반해글로벌해상물류망이조속히정상화될수있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아울러“우리정부는중동정세와관련국동향을면밀히주시하면서,우리국민보호와에너지수송로안전확보를위한방안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다각적으로모색하고있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대응해많은국가가군함을파견하길바란다며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등5개국을지목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등5개국을언급할때‘바라건대’(Hopefully)라고했지만“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시도로영향을받은많은국가,특히관련국들이해협의개방과안전을유지하기위해미국과협력해군함을파견할것”이라고단정했다.현재까지미국의‘공식적’인파병요청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언급이있었으니조만간군함파견요청을공식화할가능성을염두에둬야한다.미국의우리의최대안보동맹국으로트럼프대통령이‘동맹의기여’를강조해온만큼,요청을거부하기어렵다.게다가호르무즈해협은한국에들어오는원유의약70%가지나는요충지라호르무즈해협의안정이우리국익에도부합한다.다만호르무즈해협은이란의드론과대함미사일로부터공격받기쉬운위험구역(킬박스)이라위험과긴장의강도가높다.게다가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격이국제법적으로정당했는지도부담이다.만일미국요청을수용해군함을파병하면중동전쟁에한국이휘말리는모양새로비칠수있을뿐더러이란이한국교민과선박을표적으로삼을수도있다.미국의파병요청이공식화하면정부는청해부대의파견을고심할것으로예상된다.청해부대는소말리아아덴만을중심으로해적으로부터한국상선을보호하고다국적군과협력해해상안전을유지하는임무를수행해온부대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따라2009년1진파병을시작으로현재47진으로4400톤(t)급구축함대조영함이임무를교대해수행중이며병력은262명이파견돼있다.청해부대는최근이란공습이후오만동방해상에서우리국민보호를위한대응태세를유지중이다.특히호르무즈해협및아라비아·페르시아만해역에있는한국선박의위치및통항정보를해운사들로부터공유받으며상황에대응하고있다.한국은과거청해부대를호르무즈해협으로보내한국상선을호위한적이있다.정부는트럼프1기때인2020년1월미군이이란의가셈솔레이마니혁명수비대사령관을제거하면서미국-이란간긴장이고조되자청해부대의작전임무구역을확장하는방식으로호르무즈해협에서의한국상선호위임무를수행하게했다.당시국회에제출된청해부대파병동의안에명시된파견지역은아덴만해역일대로한정돼있어,호르무즈해협에서활동하려면국회비준동의를다시받아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하지만‘유사시우리국민보호활동시에는지시되는해역포함’이라는문구가있어별도의절차없이호르무즈해협에서작전할수있었다.그러나이번엔상황이다르다.당시엔‘독자작전’이었지만이번엔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5개국의다국적군의일원으로활동할가능성이있다.청해부대의임무가근본적으로달라져별도의국회비준동의가필요할수있기때문이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항상국익을가장중심에두고우리나라의이익이무엇인지또신중하게논의해서결정하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최근안보공백이우려되는상황인만큼,그부분부터확실하게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11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의공격을받은태국벌크선‘마유레나레’.(사진=태국왕립해군·AFP)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테헤란대박사과정유학생정시훈씨7일(현지시각)이란테헤란에서석유저장고가공격받아화염이치솟는모습을테헤란주민들이촬영하고있다.ISNAAP연합뉴스지난8일아침9시,이란테헤란에사는정시훈(31)씨가잠에서깼을때잠시혼란에빠졌다.아침인데도창밖이매우어두웠다.‘내가밤까지잠을잤나’생각했지만,핸드폰시계는오전9시를가리키고있었다.밖으로나와보니하늘은어둡고,비를맞은차들에검은줄이그어져있었다.무슨일인지알수없어인터넷을뒤졌지만,전쟁첫날부터차단돼있어뉴스를볼수없었다.소식이밝은이웃이란인들에게물어서야전날밤테헤란인근의석유저장고4곳이공격받았다는소식을들을수있었다.연료저장고에서피어오른검은연기가하늘을덮고비가되어내린것이다.“전쟁이난뒤로폭격음이야매일들려서그리무섭진않았는데,생전처음검은비를보니당황스러웠다.”정씨는지난2022년10월부터테헤란대에서페르시아어문학을전공해현재박사과정을밟고있다.그는지난12일주이란한국대사관의도움으로이란을빠져나오기까지지난1월이란반정부시위와최근시작된미·이스라엘의대이란전쟁을모두겪었다.지난해6월미국·이스라엘과이란이벌인‘12일분쟁’이후이란인들의생활은점점어려워졌다.처음이란에교환학생으로왔던2018년보다달러대이란리알화환율이40배가뛰었다.사람들이모이면하는이야기가“석달전보다생수값이70%올랐다”같은물가이야기뿐이었다.엎친데덮친격으로지난해하반기부터는가뭄이심각해져밤10시부터아침7시까지단수가됐다.이란전역에가득했던물가에대한불만이결국시위로번졌다.테헤란시장상인들이시작한시위는지난1월1979년이란이슬람혁명이후가장큰규모의시위로번졌다.시위당시정씨는사람들이모이는곳을피해최대한집에머물렀다.시위에휘말렸다가는3년반동안매진해온학업을접어야할수있기때문이다.집에있어도도시를울리는시위대의구호는명확히들려왔다.“하메네이에게죽음을”같은구호는그간여러시위에서들을수있는평범한구호였다.하지만“레자팔레비만세”라는구호는그동안들어보지못한구호였다.레자는1979년이슬람혁명당시미국으로망명한팔레비왕조의왕세자로,이란내에선언급조차금기시되는인물이다.정씨는“왕정이돌아오길바란다기보단제대로된야당이나시위의구심점이없는시위대가현정권을반대해서외치는구호로들렸다”고말했다.특히1월8~9일시위가격렬했다.레자팔레비가모두모이라고한그시각이었다.사람들이광장이나사거리같은거점들에모여구호를외치면총소리가들렸다.그래도30분이지나면사람들은다시모여구호를외쳤다.다시총격이벌어지면,시민들은집으로돌아가창문을열어놓고구호를외쳤다.정씨가사는지역은경제적으로넉넉하고교육수준이높은사람들이많이거주하는지역이라시위열기가뜨거웠다.12일(현지시각)이란테헤란에서미국·이스라엘의폭격을받아파괴된한건물에서구조대가모여있고,주민들은잔해에서물건을수습하고있다.AFP연합뉴스반정부성향인사람들은희망에차있었다.그들은“이슬람정권이무너지는역사의현장에우리가도달한것아니냐.얼마남지않았다”라는낙관적인말을했다.하지만정부의유혈진압으로수천명의사람이죽은뒤(정부3117명,인권활동가통신7007명),시위는잦아들었다.지난달28일,전쟁이시작되자분위기는삼엄해졌다.군인과경찰이나타나검문을했고,대공포를실은차등군용차들이여기저기보였다.매일폭격음과전투기소음,무인기가이동하는소리가들렸다.정씨가머무는지역에폭탄이떨어지진않았다.정씨는“미국과이스라엘의폭격정확도가매우높은것같다”고말했다.전쟁이터졌는데도테헤란시민들은침착한모습이었다.전쟁발발당일상점에서수백통쌓여있던물과생필품이금방사라지기는했지만생수는금방보충됐고,이후사재기도일어나지않았다.이슬람안식성월인라마단기간이라낮에는식당들이운영하는곳이많지않았지만,밤이되면문여는음식점이꽤있어식사를해결하기어렵지않았다.배달을시켜서끼니를해결하기도했다.정씨는“하루벌어서하루먹고사는사람이많아서전쟁에도배달을계속하는것”이라고말했다.곧피난행렬이이어졌다.테헤란시내에서차량통행량이90%이상줄었다.주민들은국외로가거나지방으로떠났다.같은건물에사는지도교수도가족들은전쟁전에제2도시인마슈하드로떠났다.식당에서정씨를만난이란인들은“왜너는안떠나고남아있느냐”며의아해했다.학교는온라인수업으로전환한다고했다가,결국이란력새해1월1일(양력3월21일)까지수업을하지않는다고공지했다.이란이공습당한지난달28일밤부터구글,유튜브,인스타그램같은국외인터넷서비스연결이끊겼다.이란국내망으로이란언론사뉴스를보거나,배달·택시호출서비스정도만이용할수있었다.지난1일(현지시각)이란테헤란의주이란한국대사관인근에서폭격으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제공외교부,연합뉴스전쟁에대한사람들의생각은엇갈렸다.친정부성향을가진사람들은전쟁전부터전의를다졌다.“이번에전쟁이나면우리나라는지난해6월‘12일분쟁’때처럼가만히있지않을것이다.중동전체로확전될것이다.중동의미군기지와이스라엘은공격받을것”이라고했다.반면반정부성향을가진사람들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나이스라엘이이번전쟁으로이슬람정권을무너뜨려주길바랐다.정씨는“이라크나리비아의사례를봤을때외세의힘을빌려정권을바꾸는건장기적으론좋지않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지난8일이란3대최고지도자로선출된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에대해서도,친정부성향사람들은아버지이자2대최고지도자였던알리하메네이가순교한것으로모즈타바에게집권의정당성이있다며충성을다짐했다.반정부성향의사람들은“아버지와똑같은사람이다.기대할게없다”는반응을보였다.미국과이스라엘은전쟁을시작하며이란인들에게정권을전복하라고종용했지만,오히려시위가더어려워졌다.정씨는“미국과이스라엘의전투기가테헤란어디를폭격할지모르는데어떻게사람들이시위에나오겠냐”며“90%의사람들이테헤란을떠나서시위에나올사람들도없다”고했다.애초정씨는학업을놓을수없어지난2일대사관이주도한1차교민탈출에합류하지않고테헤란에남았다.거주지역에미국이나이스라엘의목표가될만한군사시설이나공공기관이없어크게위험하지않을것이라고판단했다.하지만지난5일한국외교부가이란전역에여행과체류를금지하는최고수준의여행경보4단계를발령해어쩔수없이테헤란을떠나야했다.그는지난11일새벽테헤란을출발해동쪽마슈하드에서1박을하고,12일투르크메니스탄으로이동했다.이어타이방콕을거쳐15일한국으로돌아왔다.정씨는“대사관직원들이본인들은떠나지못하면서도버스대절에호텔숙박까지도와줘교민7명이안전하게나올수있었다”고말했다.정시훈씨정씨는전쟁이끝나면다시학업을마치기위해이란으로돌아갈계획이다.그는“이란정부가결사항전의지를다지고있어서전쟁은길어질것같다”며“시민들은안그래도고물가인데일하러나가지도못하고이중으로고통받고있다.빨리전쟁이종식돼서일상을되찾길바란다”고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피의자전자발찌,피해자스마트워치있었지만범행못막아(남양주=연합뉴스)최재훈기자=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착용상태로교제하던여성을살해한40대남성에대한조사가건강상태등문제로이틀째제대로진행되지못하고있다.스토킹[게티이미지뱅크제공]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는40대남성A씨를살인등혐의로붙잡아조사하고있다고15일밝혔다.A씨는지난14일오전8시58분께남양주시오남읍의한길거리에서20대여성B씨를살해한혐의를받는다.B씨가탄차의창문을깨고범행을저지른A씨는전자발찌를끊고자신의차를타고달아났다가약1시간만에양평군에서검거됐다.A씨의범행동기와경위는아직제대로조사되지못했다.A씨가검거직전불상의약을먹고이송돼치료받았는데이틀째완전히회복되지못해서다.현재는의식이오락가락하는상태로,수일간의입원치료가필요하다고의료진은보고있다.의료진판단에따라경찰은먼저A씨에대한체포영장을이날신청할예정이다.입원상태인A씨를살펴보다가조사할수있는상태가되면체포영장을집행해조사하고,이어구속영장을신청한다는것이경찰의방침이다.경찰은또,피해자의신고이력과경찰의대응과정이적절했는지에대해서도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A씨와B씨는과거사실혼관계였던것으로알려졌다.A씨는가정폭력처벌법상임시조치2·3호와스토킹처벌법상잠정조치1·2·3호적용대상자로,B씨에게연락하거나주거직장등100m이내접근도금지된상태였다.올해초A씨가설치한것으로추정되는위치추적장치가B씨차에서발견되는등스토킹행위가심각해지자경기북부경찰청은구리경찰서를책임관서로지정하고더강한조치인구속영장신청과잠정조치4호신청을지휘했다.경찰은구속영장과잠정조치4호신청에앞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해당위치추적장치감정을의뢰했다.결과가나오는대로영장신청등을할예정이었는데그사이범행이발생했다.B씨는발급된스마트워치로신고했지만,A씨가신고직후바로흉기를휘둘러범행을막지는못했다.A씨에게부착된전자발찌도이번사건에서는B씨에게접근하는상황을미리알리는경보역할을하지못했다.해당전자발찌는B씨와관계없는과거다른성범죄로인해부착된것이고,최근B씨와관련된범죄나보호조치상황은전자발찌위치추적과운영등에반영되지않은것이다.스토킹범죄잠정조치3-2호를적용해착용하는전자발찌의경우,피해자휴대전화앱설치를통해전자발찌대상자접근시경보조치를할수있다.하지만,경찰은당시더강한조치인4호신청예정이라3-2호는따로법원에신청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의도중앙당사합동연설회개최후보마다'필승카드'로정책대결15일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에서열린경기도지사예비경선합동연설회에서후보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한준호,추미애,양기대,권칠승,김동연예비후보.(공동취재)2026.3.15ⓒ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최대호송용환기자=차기경기도정의운영권을놓고더불어민주당예비주자5인이한자리에모여뜨거운정책대결을펼쳤다.후보들은저마다'이재명정부의국정운영을뒷받침할최적임자'임을자처하며교통혁신과경제성장,민생회복을위한구체적인청사진을제시했다.민주당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15일오후2시서울여의도중앙당사2층당원존에서‘경기도지사예비경선후보자합동연설회’를개최했다.이날연설회에는기호1번한준호(52),2번추미애(68),3번양기대(64),4번권칠승(61),5번김동연후보(69)가참석해각자의비전을쏟아냈다.정견발표는추첨에따라권칠승,한준호,양기대,추미애,김동연후보순으로진행됐다.첫발표자로나선기호4번권칠승후보는'실무형리더십'을내세웠다.권후보는먼저"대한민국최대지자체인경기지사를뽑는선거가너무'깜깜이'로진행되고있다"며중앙당선관위를향해더많은토론기회를요구했다.그는이대통령의지사시절도입된'경기프리미엄버스'를1000대규모의'출퇴근전용버스'체계로확대하겠다고약속하고,소형모듈러원전(SMR)실증단지유치추진을공약했다.이어기호1번한준호후보는'정치교체통한시대교체'를기치로내걸었다.한후보는"이재명정부의실용주의정책이가장먼저성과로나타나는경기도를만들겠다"며"정치는국민의삶으로증명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경기5개도시에서거주한경험을바탕으로'GTX-Ring(순환철도망)'과'판교10개만들기프로젝트'를제안하고"일자리를찾아서울로출근하지않아도되는경기도를만들겠다"고밝혔다.기호3번양기대후보는검증된행정전문가로서'경기대변혁'을예고했다.양후보는4개권역청중심의행정대개혁을통해도정효율을극대화하고,도민의먹고사는문제를최우선으로해결하는'잘사니즘'을실천하겠다고공언했다.그는자치분권과지역균형발전을토대로경기도의행정체계를근본적으로재설계해도민들이실질적인삶의변화를느낄수있도록하겠다는의지를피력하며지지를호소했다.기호2번추미애후보는'혁신리더십'과'개혁의선명성'을강조했다.추후보는"권력앞에서침묵하지않았고불의앞에서물러서지않았다"며"역사가증명했듯'결국추미애가옳았다'는평가를경기도정에서도증명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AI행정혁신'과'생애맞춤형따뜻한돌봄체계'구축을핵심약속으로내걸며,이재명대통령의추진력을계승해경기도의새로운기준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기호5번김동연후보는'3실(실용·실력·실적)리더십'을제시했다.김후보는"지금은'편을가를때'가아니라'일을할때'"라며"정치지도자가아닌경기도현장책임자를뽑는선거"라고규정했다.그는국정제1동반자로서'속도와체감'에주력하겠다며,주택80만호착공과임기내투자유치200조원추가등을들었다.특히"대통령,민주당,도민에플러스가되는'플러스김동연'이되겠다"며실무능력을부각했다.한편오는19일오후5시에는JTBC스튜디오에서경기도지사예비경선합동토론회가예정돼있다.100%권리당원투표로실시되는예비경선은오는21~22일진행되며5명의후보중상위3명만이본경선에진출하게된다.컷오프를통과한후보들은오는4월5일부터7일까지당원투표50%와국민여론조사50%를합산하는본경선을치른다.여기서과반득표자가없을경우4월15~17일결선투표를통해최종후보를확정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대통령전용기에탑승하기전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AP=연합뉴스14일(현지시간)로미국의이란전쟁이시작된지2주가지났다.전쟁초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잡은타임라인‘4~6주’를감안하면절반가까이이른셈이지만전쟁을끝낼명확한출구전략은보이지않는다는미현지보도가나온다.CNN은이날“트럼프대통령은이번전쟁을대성공으로강조하고언제든승리를선언할수있다고시사했지만,전쟁이시작된지2주가지난현재행정부는점점더복잡해지고있는이전쟁을어떻게끝낼지에대한명확한전략을제시하는데이르지못하고있다”고짚었다.압도적인화력을앞세운공습은전반적으로성공적이었지만이란정권을굴복시키거나이란전투부대의항복을이끌어낼거라는트럼프대통령의높은기대치에는미치지못했다는중간평가다.━로이터“美,중동국가중재제안거절”강대강대결속에전쟁이예상보다길어질수있다는우려는점점커지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오만등일부중동국가들의중재제안을거절했다고로이터통신이이날보도했다.오만은개전전미국과이란사이를오가며핵협상을중재했던국가다.그러나미국은협상에관심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고한다.이란역시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이멈출때까지는어떠한휴전가능성도거부한다는입장을보였다고로이터는전했다.13일(현지시간)이란테헤란에서열린집회에서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의지지자들이그의얼굴이찍힌포스터를들고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NBC전화인터뷰에서현시점에서종전협상을맺을의향이없음을분명히했다.그는“이란은협상을원하지만조건이아직충분하지않기때문에나는원하지않는다”며“어떤조건이든매우확실해야한다”고말했다.구체적인협상조건은밝히지않았다.━트럼프“조건불충분…협상원치않아”이란의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를두고는“그가살아있는지조차모르겠다.지금까지아무도그를보여주지못했다”며“만약살아있다면그의조국을위해아주현명한것을해야한다.그것은항복”이라고말했다.미군이이란정권의경제적생명줄로불리는핵심석유수출기지하르그섬을겨냥해대규모정밀타격에나선것과관련해서는“우리는하르그섬을완전히파괴했지만재미삼아(justforfun)몇번더공격할수도있다”고말했다.중동지역군사작전을관할하는미중부사령부는전날밤미군이하르그섬의90개이상군사목표물을성공적으로타격했다고발표했다.CNN과월스트리트저널(WSJ)등외신보도를종합하면,이번전쟁은시작전부터참모진의우려가있었지만트럼프대통령의‘결단’에따라강행된정황이뚜렷해지고있다.일단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전쟁의위험을충분히인지한상태에서내린결정”이라고설명한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은다양한위험요소에대해충분히보고받았으며그럼에도이란과의전쟁을감행할가치가있다고판단했다”고CNN에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리알리하메네이제거시또다른강경파지도자가그를대체할가능성이가장높다는점을보고받았고,이란의대규모보복가능성과호르무즈해협봉쇄가능성에대해서도브리핑을받았다는설명이다.박경민기자트럼프대통령이군사작전을결정하게된배경에는과거경험도영향을미쳤다고CNN은보도했다.집권1기때인2020년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산하쿠드스군사령관가셈솔레이마니암살에서나지난해6월핵시설공습에서이란의반격은경미했고,올초반정부시위와정부의유혈진압사태로이란체제가어느때보다약화됐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여기에지난1월베네수엘라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축출작전의성공경험이쌓이며트럼프대통령이더욱자신감을얻었다는분석이다.━“호르무즈봉쇄경고있었지만공격승인”WSJ도트럼프대통령이전쟁전댄케인합참의장으로부터미국이공격할경우이란이기뢰·드론·미사일등을배치해호르무즈해협봉쇄에나설가능성이있다는브리핑을여러번받고도공격을승인했다고이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해협봉쇄전에굴복할가능성이더크다고말했고이란이실제봉쇄를시도하더라도미군이대응할수있다고판단했다고한다.하지만전쟁계획수립과정은부실했다고CNN은지적했다.정보유출우려로논의참여인원이극도로제한됐고,지난1년동안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의인력과기능이크게축소되면서정책조정기능이약화됐다는것이다.그래픽=남미가기자━참모진도“충격과공포작전의10배”낙관트럼프대통령이이란공습쪽으로마음이기울자참모진내부에서도낙관론에더욱경도됐다.신속한군사적타격으로이란의위협을제거하고동시에이란내부에서국민봉기가촉발될수있다는기대가커졌다고한다.CNN에따르면,한미국당국자는이번작전규모가과거이라크전쟁당시‘충격과공포’작전의10배라면서자신만만해했다고한다.하지만개전2주가지난현재까지이란체제는여전히유지되고있고대규모국민봉기조짐도보이지않고있다.한이란남성은CNN인터뷰에서“하메네이를죽이면모든게끝날줄알았다”며“하지만그들(이란체제)은광신도들이며그의순교는그들의열정을더욱불태웠다는사실을깨달았다”고말했다.미의회에서는여야의원들을상대로행정부의기밀브리핑이있었고의원들이전쟁의목표와일정,전세계에미칠파급효과에대한질문들을쏟아냈지만구체적인내용은거의듣지못했다고CNN은전했다.연방상원군사위원회소속리처드블루먼솔민주당의원은“점점더우려되는점은우리가전쟁을끝내고싶을때이란은끝내기를원하지않을수있다는것”이라고CNN에말했다.워싱턴=김형구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