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204명포함총211명,15일오후한국도착사우디·바레인·쿠웨이트·레바논등4개국교민사우디로모여군수송기14일오후리야드도착…같은날저녁한국으로출발시그너스투입7번째…탑승객에성인기준88만원청구예정[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14일중동재외국민귀국지원작전'사막의빛(DesertShine)'임무를위해공군공중급유기(KC-330)가김해기지에서이륙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으로중동국가에서발이묶인우리국민204명이군수송기를통해15일귀국했다.국방부와외교부에따르면우리국민204명과외국인7명등총211명이공군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KC-330'시그너스'가이날오후5시59분께성남서울공항에착륙했다.전날오전한국을출발한시그너스는14일오후(현지시간)사우디리야드에도착했고,같은날저녁탑승객을태우고한국으로출발했다.지난달28일부터중동각국에서영공이폐쇄되고민간항공편수요가폭증하며상당한규모의우리국민이안전한지역으로대피하거나귀국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했다.이재명대통령은10일국무회의에서"현지체류중인모든국민이한분도빠짐없이안전하게대피할수있도록군용기활용방안도적극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에외교부와국방부는우리국민의신속하고안전한귀국을지원하기위한이번'사막의빛(OperationDesertShine)'작전을개시했다.국방부관계자는"작전명'사막의빛'은중동지역의우리국민을위해빛을밝히고보호하겠다는우리정부의의지를반영한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14일'사막의빛'임무조종사가공군공중급유기(KC-330)기내에서임무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번우리국민귀국지원은사우디와바레인,쿠웨이트,레바논등4개국에각각체류중이던우리국민을일시에한곳으로집결시켜수송기에태우는전례없는규모와범위로진행됐다.외교부,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공군은물론,주사우디대사관,주바레인대사관,주쿠웨이트대사관,주레바논대사관등현지공관과정부합동신속대응팀에외교부와함께참여한경찰청까지범정부차원에서'원팀'으로적극추진됐다.특히준비단계에서한국에서사우디아라비아로가는비행경로에있는10여개국으로부터단하루만에영공통과승인을받아야했다.이를위해외교·국방관계자들이시차를넘어실시간으로소통해야만했다.외교부당국자는"정부로서는현지발묶인국민들을위해전세기,군수송기등모든가용한수단을강구했다"며"전세기를우선적으로고려했으나사우디측전세기은직항이여의치않고국적기협의등을모두고려해군수송기를투입하게됐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14일(현지시간)중동지역에체류중이던우리국민들이'사막의빛'작전으로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도착한공군수송기(KC-330)에탑승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정부는관련규정과현지상황등을고려해군수송기탑승객에게88만원정도(성인기준)를청구할예정이다.정부는"앞으로도중동지역에체류중인우리국민의안전을확보하고귀국을지원하기위해,현지상황을면밀히주시하며다양한안전조치를지속강구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총4대의시그너스를운용중인우리공군이해외체류우리국민이송을위해시그너스를투입한것은이번이일곱번째다.가장최근에는지난2024년이스라엘과헤즈볼라분쟁으로인해레바논에투입돼우리국민96명을이송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반도안보부담…정부,거절해야"호르무즈해협이봉쇄된가운데,12일(현지시간)오만무스카트의술탄카부스항에칼리스토유조선이닻을내리고정박해있다.ⓒ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채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소셜미디어(SNS)에호르무즈해협에우리군함을파견해달라고요구하는글을게시한가운데시민단체들이반대입장을냈다.참여연대는15일성명을통해"대이란군사작전에동맹국을끌어들이려는미국의호르무즈해협한국군파견요청을단호히거절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단체는"호르무즈해협에군대를파견하고침략전쟁에개입하는것은우리헌법과국제법에위배된다"며"무력행사의요건을엄격히제한한유엔헌장에도반하는일"이라고설명했다.이어"현상태에서한국이군함파견을결정한다면미국의불법적선제공격을지원하는것으로한미상호방위조약을위반하게된다"며"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의무와도무관한미국의일방적침략행위에국토방위의의무를지닌우리군을보내는것을누구도납득할수없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란의한국군함및대사관등에대한공격을부채질하는결과를낳을것"이라며군함파견은국토방위를위한안보자산을분산하는결과로이어져한반도안보에부담을더할것이라고우려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성명을내고"한국군함을보내는것은해협의평화를지키는일이아니라미국의침략전쟁을뒷받침하는군사적동원"이라며정부에거부를촉구했다.민주노총은"해협의안전과선박운항정상화를위한해법은군사력증강이아니라전쟁을멈추는데있다"며"명분없는미국의압박과협박을단호히거부하고침략전쟁에가담하지않겠다는원칙을분명히해야한다"고했다.이날시민평화포럼도성명을내고"전장에와서미국을도우라는압박"이라며"한국정부는절대로응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밝혔다.단체는"청해부대이동은검토대상이될수없다"며"아덴만이외의분쟁지역파견,특히미군등과의연합작전수행을위한호르무즈해협파견은국회가동의한청해부대임무범위를벗어난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국민의안전을지키는것이아니라도리어위험하게만든다"며"국회는군대의파견또는임무변경에단호히반대해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14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대응해많은국가가군함을파견하길바란다며한국을포함한5개국가를지목했다.청와대는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에대해신중히검토해판단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유수입국이유조선직접호위해라”미국은‘지원사격만’역할축소시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3일미국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국제공항에서에어포스원에서내린후손짓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14일(현지시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상선호위임무에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등주요원유수입국의참여를요구하고나선이면에는이란의비대칭전력의위협이도사린해상작전의위험을분산하려는계산과함께비용과이익을철저히따지는트럼프특유의‘거래적안보관’이깔려있다는분석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동맹4개국과중국의군함파견을요청하며,그근거로“호르무즈해협을통해석유를받는국가들”이라는점을요청근거로들었다.해협봉쇄해제로가장큰수혜를볼국가들이마땅히‘비용’을분담해야한다는논리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미국은해안선을폭격하고이란보트와선박을계속격침시킬것”이라며미군의역할을‘원거리타격’으로한정하는듯한발언을했다.반면주요원유수입국을향해서는“해협을안전하게열어두기위해군함을보내주길희망한다”며“호르무즈해협을통해석유를받는세계각국이그통로를반드시책임져야한다”고밝혔다.미군이외곽을때릴테니,원유수입국군함은위험한해협안으로들어가호위작전을펼치라는취지로해석된다.전문가들은호르무즈해협호송작전을극도로위험한군사작전으로평가한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날“미국은현재군함을폭이가장좁은곳기준21마일(약34㎞)에불과한이해협내부로보내는것을보류하고있다”며“미해군장교들은이란의드론과대함미사일때문에이지역이‘킬박스’(killbox·집중공격구역)가될수있다고우려한다”고보도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를공언한가운데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충돌속에서유조선뤄자산호가지난7일(현지시각)오만무스카트해상에정박해있다.무스카트/로이터연합뉴스실제로호르무즈해협은말굽처럼굽은항로구조탓에선박이최대270도방향의위협에노출될수있다.이란혁명수비대의드론,대함미사일,고속정공격이거의전방향에서가해질수있다는의미다.트럼프대통령도이날글에서“이란군사력을100%파괴했다”고주장하면서도“이들이드론을보내거나기뢰를설치하고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것은쉬운일”이라며비대칭공격위협이여전히남아있음을인정했다.이미십수명의미군이전사한상황에서‘킬박스’진입이라는군사·정치적위험을분산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의뜻대로한국등주요원유수입국이군함을보내호송작전을전개한다해도,원활한물류회복을기대하기어려울수있다.월스트리트저널은“유조선1척을보호하는데최대군함2척과드론감시등대규모전력이필요하다”며“이런방식이동원될경우해협통항량은평소의약10%수준으로곤두박질칠수있다.현재해협양단에발이묶여있는600척이상의선박을처리하는데만수개월이걸릴수있다”고보도했다.더강경한선택지로는호르무즈해협에접한이란남부해안지역을직접공격하는지상작전이거론된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날“미해병대를투입해해협인근해안을장악하고미사일과드론발사기지를제거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고보도했다.전날뉴욕타임스는약2500명의해병이승선한최대3척의군함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동으로이동해현지의약5만명규모인미군병력에합류할예정이라고전했다.중동을담당하는미중부사령부가대이란군사작전의선택지를넓히기위해증파를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장기전으로이어질수있다고보이는대목이다.다만이란혁명수비대의게릴라식반격으로미군인명피해가급증할수있어섣불리꺼내기힘든카드로꼽힌다.트럼프대통령이군함파견국가를열거하면서중국을가장먼저언급한점도주목된다.이란과경제·외교적우호관계인중국은이란산원유의주요구매국이자미국의전략적경쟁국이다.일각에서는이달말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중국을압박해협상력을높이려는포석이라는해석도나온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SNS로참전요구한트럼프호르무즈봉쇄혼자못풀자이용국에'수익부담청구서'靑"예상했던일…신중검토"<이란,‘호르무즈우회로’UAE항구공격>14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푸자이라항에서이란의드론공격으로화재가발생해연기가치솟고있다.인도양에접한푸자이라항은호르무즈해협을우회해원유를수송하는송유관의종착지다.전날이란최대원유수출기지인하르그섬이미군의공격을받자이란이보복에나선것으로분석된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한국등5개국에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파견할것을요구했다.이란군의공격으로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봉쇄되자주요동맹국과해협이용국가에일종의‘안보청구서’를내민것으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SNS에“호르무즈해협을폐쇄하려는이란의시도로피해를본많은국가가해협을개방하고,안전하게유지하기위해미국과협력해군함을파견할것”이라고적었다.대상국가로는한국과일본,중국,프랑스,영국등다섯곳을꼽았다.호르무즈해협에서상선을호위할다국적연합군을결성하자는의미다.미국단독으로는해협봉쇄를풀수없다는판단이깔려있기도하다.다른SNS글에서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통해원유를공급받는세계각국또한이통로를관리해야한다”며“미국도그들을아주많이도울것”이라고했다.일종의수익자부담원칙을제기한것이다.호르무즈해협을거쳐유통되는원유중상당량은중국(37.7%)인도(14.7%)한국(12.0%)일본(10.9%)등아시아로향한다.제안을받은각국은고심에빠졌다.한국은2020년트럼프1기정부당시미국과이란간갈등이고조됐을때아덴만에청해부대를파견한적이있다.당시에는참전대신‘우리국민과선박을보호하기위한독자적인활동’이라는형태를취했다.이번에는교전이벌어지는지역인만큼파병시국회동의를받아야할가능성이있다.청와대는“공식통보는오지않았지만어느정도예상한일로신중하게검토할것”이라며“한·미간에긴밀하게소통하고신중히검토해판단하겠다”고밝혔다.<美,하르그섬타격>미군의공격으로검은연기가피어오르는이란하르그섬군사시설모습을미국중부사령부가14일(현지시간)SNS를통해공개했다.하르그섬은이란원유수출의90%가거쳐가는경제요충지다.미국중부사령부SNS캡처이란"위안화거래선박만통과"…다급한트럼프'달러패권'방어동맹4국+中콕집어참전청구서호르무즈해협봉쇄를풀기위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군함파견요청은여러의문을남긴다.우선미국이목표로하는4~6주의전쟁기간내군함파견이현실화하기어렵다.한국에서당장군함이출발하더라도해협에도착하는데는3~4주가걸린다.국회비준과파견함대구성,현지적응등의기간까지포함하면다음달말에나트럼프대통령이말한‘호위임무’에투입할수있다.파견대상국가로친이란성향의중국을꼽은점도의아한부분이다.◇목표는‘페트로달러’체제수호?트럼프대통령의요청이면에현실적필요보다전략적판단이깔렸다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첫번째목표로는원유결제에달러를이용하는‘페트로달러’체제를수호하려는의도가거론된다.“이란이위안화로거래된원유를실은선박만통과시키는계획을검토중”이라는CNN의14일(현지시간)보도가나온직후군함파견을요구하는트럼프대통령의SNS글이올라왔기때문이다.현재는국제원유거래의80%이상이달러로결제되고있다.전쟁이장기화조짐을보이는가운데이란의이같은계획이현실화하면원유거래에서달러가차지하는비중이낮아질수밖에없다.프랑스와이탈리아등은이미자국상선의해협통과를위해이란과의협상가능성을열어두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이런가운데중국과프랑스를군함파견대상국가로못박아전쟁이길어지더라도다른국가들이페트로달러대열에서이탈하는것을막겠다는포석으로분석된다.트럼프대통령이군함파견국가에서중국을맨먼저언급한것도주목받고있다.‘세계에너지수송로방어’란정당성을앞세워이달말로예정된미·중정상회담에서협상력을높이려는의도라는의견이나온다.로이터통신은“중국을언급한것은실제(다국적군)연합참여를기대하기보다‘외교적압박’카드일가능성이크다”고했다.미국의하르그섬폭격등페르시아만일대에서군사적긴장이고조되면서예상되는시장충격을가능한한줄이기위한‘구두개입’이라는해석도있다.군함파견의현실성과별도로시장안정을가능한한오래유지하기위해해협을통행하는민간선박에대한호위가임박했다는메시지를낼필요가있었다는것이다.◇英·佛은파견가능성시사물론선박호위를위해보다많은군함이필요하다는현실적인이유도있다.해운전문지로이드리스트는“5~10척규모의유조선을보호하기위해8~10척의구축함이필요하다”는분석을내놨다.트럼프대통령도SNS에“이란이아무리심하게패배했더라도이수로(호르무즈)의어딘가에드론한두기를보내거나,기뢰를떨어뜨리거나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것은쉬운일”이라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의요구에프랑스와영국이함정파견가능성을내비친것도이같은맥락을감안한것으로해석된다.프랑스당국자들은“호르무즈해협안전을확보하기위한연합구성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9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방어적호위임무를수립하는과정이고,이는유럽과비(非)유럽국가가함께준비해야한다”고언급했다.영국국방부대변인은이날로이터통신에“우리는현재이지역선박운항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다양한선택지를동맹국및파트너들과논의하고있다”고전했다.중국은즉답을피한채상호적대행위중단이우선이라는입장을내놨다.주미중국대사관대변인은“중국은즉각적적대행위중단을촉구한다”며“모든당사국은안정적으로에너지를공급받을권리가있다”고밝혔다.워싱턴=이상은특파원/김형규/김동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일연신임권익위원장취임직후인사조치단행권익위,감사후'중징계요구'중앙징계위회부해'대웅제약민원처리부적절'국조실·권익위감사확인유철환전위원장,청탁금지법위반혐의형사고발돼신장식"유철환,권익위를기업로비창구로전락시켜"[이데일리조용석기자]유철환전국민권익위원장재임시절논란이된‘대웅제약민원셀프접수사건’과관련해권익위고위공무원이최근직위해제된것으로확인됐다.국무조정실조사와권익위감사에서특정기업이해관계에맞춘민원개입의혹이사실로드러난데따른조치다.15일이데일리가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실을통해단독취재한결과에따르면,권익위소속A국장은지난10일직위해제처분을받고직무에서배제됐다.정일연신임국민권익위원장이지난4일취임이후사태수습을위해내린결정이다.A국장은이미지난달권익위자체감사이후인사혁신처중앙징계위에‘중징계요구’의견으로회부된상태였음에도,권익위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겸고충처리국장직을수행해왔다.유철환전국민권익위원장이지난해10월국정감사에서답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대웅제약민원셀프접수사건은작년10월신장식의원이정무위국정감사에서폭로하면서처음알려졌다.대웅제약은2017년부터보톡스의원료인보툴리눔균주도용문제로메디톡스와민·형사상분쟁중이다.메디톡스는대웅제약이자사의보툴리눔균주를도용했다고주장하고있다.2023년2월1심법원은메디톡스가대웅제약을상대로낸민사소송(영업비밀불법취득및침해금지)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하고400억원의손해배상판결을내렸다.대웅제약이불복해항소심이진행중이다.이와관련해대웅제약은민사항소심이시작된이후인2023년9월권익위에‘보툴리눔균주의국가핵심기술지정을해제해달라’는취지의고충민원을접수했다.정부가보툴리눔균주를국가핵심기술에서해제한다면대웅제약은이를근거로‘해당기술은보호가치가낮고독점적일영업비밀이아니다’고주장하기유리하다.하지만권익위는같은해9월‘사인간의권리관계문제’에가깝다고판단해이를종결하고소관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로보냈다.하지만유철환위원장부임직후인2024년1월22일A국장은담당과장을호출해“위원장관심민원이니검토하라”고종결된대웅제약건을사전지시했다.사흘뒤에는권익위가민원인의재신청이없음에도종결된서류의스캔본을출력하여‘셀프접수’형태로민원을다시등록하기도했다.이후신의원실등에따르면,실무조사관과과장들이해당사건에대해수차례‘각하의견’을냈는데도유전위원장과A국장은이를묵살하고대웅제약에유리한시정권고또는제도개선을도출하기위해담당과장과조사관을수차례교체까지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10월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한A국장은‘유전위원장이사전지시한바있다’는취지로답하기도했다.이후실시된국무조정실조사에서도해당의혹이사실로드러나자권익위는올해1월부터자체감사에착수했다.권익위감사관실조사결과,유전위원장이해당사건에대한실무자들의각하의견을정당한사유없이‘시정권고’로2회나재검토를지시하고제도개선과제로선정하는등민원을인용했다고판단하고관할인세종경찰청에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로형사고발했다.유전위원장은국조실조사결과가나온지난해12월19일약열흘뒤에임기를1년남기고사퇴했다.또A국장에대해서도각하대상임에도대웅제약에유리한시정권고,의견표명등특정결과를부당하게지시했다고판단해그를‘중징계요구’의견으로인사혁신처중앙징계위에회부했다.중징계는파면·해임·강등·정직중에서결정된다.권익위측은“최근A국장에대한인사조치가있었던것은맞다”면서도별도의언급은하지않았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사진=뉴시스)신장식의원은“권익위조사결과기업과의유착관계가인정됐다.이는반부패기관을특정기업의로비창구로전락시킨중대범죄”라며“국무조정실조사에서중대한혐의가드러난뒤사퇴한유철환전위원장은기업유착뿐아니라김건희여사명품백무혐의처분,고(故)김국장사망사건에대해서도엄중한책임을져야할수사대상”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관위"오세훈시장,공천에참여해라"'혁신선대위'둘러싼절충안마련이핵심대구시장후보세대교체도갈등의불씨공관위,이진숙과초선의원간대결검토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천심사결과와일정등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사퇴의사를밝힌지이틀만인15일복귀했다.장동혁대표로부터공천전권을약속받은이위원장은복귀하자마자서울시장추가공천접수를받겠다며오세훈시장의참여를촉구했다.그러나혁신선대위원회구성,윤어게인인사정리등장대표에게요구한사안들이관철되지않은가운데오시장이공천접수에나설지가관심사다.이위원장은'혁신공천'을명분으로국민의힘텃밭에서중진의원들을배제하는세대교체방안도검토하고있다.오시장이공천접수를또다시거부하거나대구시장후보에등록한중진의원들이반발할경우국민의힘은지방선거공천을두고또다시격랑에빠질것으로보인다.이정현복귀한공관위"오세훈,공천절차에참여해라"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공원일대에서열린쉬엄쉬엄모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스1이위원장은이날복귀입장문에서"당대표가공천혁신을완수해달라며공관위원장인내게공천과관련된전권을맡기겠다는뜻을전했다"고밝혔다.이어"국민의힘에필요한것은근본적인변화"라며"공천과정에서필요한결단이있다면피하지않겠다.결과에대한모든책임역시내가지겠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전날경기도모처에서장대표와면담하고마음을돌린것으로알려졌다.이위원장이강조한'공천혁신'의첫타깃은오시장이었다.공관위는이위원장복귀발표후2시간만에서울시장후보추가접수를받는다고알렸다.16일추가공고한뒤17일접수,18일면접을진행할예정이다.공관위는오시장에대해"우리당의소중한자산"이라며"이번공천에참여해주길기대한다"고했다.그러나한공관위관계자는"이미두차례나기회를줬다"며"이번에도공천신청에응하지않으면더이상은어렵다는기류가있다"고했다.이번추가접수절차가사실상최후통첩이라는얘기다.서울은선대위구성,대구는중진반발이변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3일서울영등포시장내한식당을방문해점심을먹으며송언석원내대표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는오시장이요구한혁신선대위구성여부다.장대표측은혁신선대위구성은사실상"장대표에대한2선후퇴요구"라며명확히선을긋고있다.이에오시장측은"혁신선대위는장대표가2선으로물러나는형태가아니다"라며한발물러섰다.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과박민영미디어대변인등장대표주변'윤어게인'동조인사정리도후순위로둘수있다는입장도밝혔다.결국혁신선대위구성에대한절충이이뤄지지않을경우장대표와오시장간갈등은더욱커질수밖에없는형국이다.한편당안팎에서선대위원장후보로거론되는김종인전비상대책위원장은본보통화에서"선대위원장을맡을생각이없다"고거리를두었다.대구시장후보공천도변수다.이위원장은대구시장후보공천과관련해자체조사에서가장높은지지를받은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과초선의원등정치신인들이경쟁하는구도를검토하고있다.앞서이위원장이사퇴의사를밝힌것은세대교체구상에적잖은반발이있었기때문이다.하지만이젠공천전권을쥔이위원장이세대교체구상을밀어붙이다중진의원들이반발할경우,또다른갈등을부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거래설제기한장인수씨고발…김어준엔"필요하면더논의"[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방송인김어준씨가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계엄관련현안질의에서참고인으로출석해증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15일김어준씨유튜브방송에서제기된'공소취소거래설'을가짜뉴스로규정하고엄정대응을예고했다.해당방송진행자인김씨에대해서는"필요한조치가있으면더논의해서조치하겠다"고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확인되지않은사실로음모론,가짜뉴스로국정을흔드는것에대해서민주당은좌시하지않겠다"며"정청래당대표도강력하게대응하겠다고의원총회에서밝힌바있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이어떤증거나객관적인사실제시도없이언론인이방송에서한이야기를갖고특검을운운하며대통령흔들기를하고국정을흔들려고하는시도에대해강력하게유감을표명한다"고했다.김어준씨가고발대상에서제외된데대해서는"당에서지난번에(장인수씨를)고발조치하고기자회견을하면서다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고,필요한조치가있으면더논의해서조치하겠다"고했다.당내에서'김어준씨방송출연에거리를두겠다'는의견이나오는데대해서는"개인의원들이어떤결정을하는것에있어당내지시가있지는않다"고했다.박지혜대변인도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언론사관련조치까지논의되는것은사실굉장히객관적이고합리적이고신중하게접근해야될부분이어서당에서도신중히접근할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해당의혹은지난10일김어준씨유튜브방송에출연한MBC기자출신장인수씨를통해제기됐다.당시장씨는"정부고위관계자가고위검사들에게'공소를취소하라'는메시지를보냈다"고주장했다.장씨는또"그문자를받은고위검사가'차라리절차를밟아서정식으로지휘하셔라'고했다는얘기도나온다"며"검찰은이메시지를'아,이재명정부가우리랑거래하고싶어하는구나'라고그렇게생각하겠죠"라고했다.이에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는지난13일장씨를정보통신망법제70조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고발할예정이라며법적대응을시사했다.다만김어준씨에대해서는"법적으로검토했는데(고발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고했다.특정언론이허위조작정보를냈다는이유로해당언론에대한조치를취한적이없다는이유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현직대통령으로3·15기념식첫참석"위기마다나라일으켜세울사표…합당한예우"이대통령내외,3·15민주묘지에헌화·분향"민주주의완성으로보답"…현직첫기념식참석[앵커]이재명대통령이이승만정권의부정선거로촉발된'3·15의거'기념식에현직대통령으론처음참석해,역사적의미를되새겼습니다.위기때마다나라를일으켜세울모범이됐다며,민주유공자정신이계승될수있도록한분이라도더찾아기록하고예우겠다고강조했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국립3·15민주묘지에헌화와분향을합니다.묵념으로희생자들의넋을기린뒤,방명록에는민주주의의완성으로보답하겠다고적었습니다.지난2010년3·15의거가국가기념일로지정된이후현직대통령으로서처음기념식에참석했습니다.이대통령은3·15가국민주권역사의시작이라며,마산의시민과학생들이독재정권에맞서나라의주인이국민임을일깨웠다고평가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월민주항쟁을넘어,촛불혁명과빛의혁명까지/(3·15정신은)위기때마다나라를일으켜세울우리의사표가되었습니다.]고난과위협속에서도결코물러서지않았다며3·15의거유공자에게경의와감사를표했습니다.특히국가권력에의해다수의사상자가발생했다는점을고려해,대한민국을대표하는대통령으로서공식사과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3·15의거희생자유가족분들께진심어린사과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3·15의거에이어4·19혁명으로이승만정권이붕괴한이후,66년간정부차원의사과가없었는데이번에이뤄진겁니다.이대통령은민주유공자의정신이사회전반에뿌리내리고,세대를거듭해도이어질수있도록죽을힘을다하겠다며이들에대한각별한예우를약속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가와공동체를위한희생에합당한대우로보답하면할수록,우리대한민국의민주주의는더욱굳건해질것이고…]이대통령은10분분량의기념사에서'국민'을무려15번언급했는데,'국민주권정부'임을거듭강조하기위한차원으로풀이됩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김정원영상편집:고창영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속영장어려운상황…의식회복하는대로체포영장집행방침경찰스토킹처벌법상잠정조치3-2호미적용논란…자동경보안울려14일경기남양주시오남읍에서40대남성이사실혼관계였던20대여성을살해한현장./뉴스1양희문기자(남양주=뉴스1)배수아양희문기자=경기남양주에서과거사실혼관계여성을살해한40대남성이현재의식이없어구속영장신청이어려운상황인것으로파악됐다.15일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는"40대남성A씨가현재의식이없는상태로,수일간입원치료가필요할것같다는병원측소견이왔다"고밝혔다.이에따라이날중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하려던경찰의계획이차질을빚게됐다.긴급체포후48시간내피의자조사를마쳐구속영장을신청해야하지만A씨의건강상태등의문제로제대로진행되지못하는것이다.경찰은우선A씨에대한체포영장을발부받은후A씨가의식을회복하고조사가능한상태가되면즉시체포영장을집행해수사후구속영장을신청하겠다는방침이다.경찰은A씨가입원한병원에상주하면서피의자상태를계속파악중이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상태에따라체포영장을집행해피의자조사외목격자조사,증거수집등신속하게수사할것"이라고말했다.A씨는전날(14일)오전8시58분쯤남양주시오남읍의한길거리에서20대여성B씨를살해한혐의를받는다.B씨가탄차의창문을깨고범행을저지른A씨는전자발찌를끊고자신의차를타고달아났다가약1시간만에양평군에서검거됐다.당시그는차안에서소주와함께불상의약물을복용한흔적이발견돼병원으로이송됐다.뉴스1이들은과거사실혼관계로,A씨는지난해5월특수상해혐의로검찰에송치되고,가정폭력법상임시조치2·3호결정을받았다.그럼에도A씨는계속해서B씨를스토킹했고,B씨는지난1월22일경찰서를방문해상담을받고비상연락용스마트워치를지급받았던것으로알려졌다.이어2월2일엔스토킹관련혐의로A씨를고소해A씨에겐스토킹처벌법상잠정조치1·2·3호결정도내려졌다.또B씨에게연락하거나주거직장등100m이내접근도금지된상태였다.특히A씨가설치한것으로추정되는위치추적장치가B씨차에서발견되자경기북부경찰청은구리경찰서를책임관서로지정해,A씨에대한구속영장신청과잠정조치4호신청을지휘했다.이에구리서는B씨차량의위치추적장치감정을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의뢰하는한편결과가나오는대로영장신청을할계획이었는데그사이이번사건이벌어졌다.B씨는당시경찰로부터지급받은스마트워치를통해신고했지만,경찰이도착하기전살해당한것으로확인됐다.범행당시A씨가차고있던전자발찌는B씨와관계없는과거다른성범죄로인한전자발찌로,이또한B씨에게접근하는상황을미리알리는경보역할을하지못했다.한편,경찰이스토킹처벌법상잠정조치3-2호를법원에신청하지않은것으로확인돼논란이예상된다.이는스토킹가해자에게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하는것으로이조치가적용했다면A씨가접근했을때B씨의휴대전화앱을통해자동으로관계기관에경보가울릴수있었다.하지만경찰은가해자신병을확보하는4호신청계획을세워3-2호는따로법원에신청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한중일등5개국에"함정보내호르무즈해협위협받지않도록해야"청와대"트럼프대통령소셜미디어언급주목⋯신중히검토해판단할것"시민단체"침략전쟁에한국군파병하는건명백한헌법위반"비판[아이뉴스24안세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중국,일본등5개국가에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청한데대해한국정부는"신중히검토해판단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시민단체들은즉각반발하며"요구를단호히거절해야한다"고촉구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靑"한·미간긴밀하게소통⋯신중히검토해판단"청와대는15일트럼프대통령이한국,중국,일본등5개국에호르무즈해협으로군함파견을요청한데대해"한·미간에긴밀하게소통하고신중히검토해판단해나가겠다"며"트럼프대통령의소셜미디어언급에주목하고있다"는입장을내놨다.그러면서"국제해상교통로안전과항행자유는모든국가이익에부합하며국제법보호대상이다.이에기반해글로벌해상물류망이조속히정상화할수있기를바란다"며"중동정세와관련국동향을주시하면서국민보호와에너지수송로안전확보를위한방안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모색하고있다"고덧붙였다.군함파병요청은트럼프대통령이개인SNS를통해언급한단계다.현재까지미국정부채널을통한공식적인군함파견요청은접수되지않은상태다.정부는정식요청이들어올경우이를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시민단체"군함파병요청,절대응해서는안돼"시민단체들은트럼프대통령의군함파견요구에강하게반발했다.참여연대는이날입장문을내고"미국의호르무즈해협한국군파견요청을단호히거절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피해를보고있다'고할지라도이지역에군함을보낼명분이될수없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미국과이스라엘의이란공격은결코정당화할수없는불법행위이자국제법상침략범죄"라며"침략전쟁에한국군을파병하는것은명백한헌법위반이다.대이란군사작전에동맹국을끌어들이려는미국의호르무즈해협한국군파견요청을단호히거절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시민평화포럼도가세했다.이들은"이전쟁은미국이국제법에반해일으킨침략전쟁"이라며"한국을비롯한유엔가입국가들은이침략을규탄하고멈추도록하기위해협력해야한다.침략을돕는일은있을수없다.우리국민의안전을지키는것이아니라도리어위험하게만든다"고우려했다.호르무즈해협인근에정박한LPG선.[사진=연합뉴스]트럼프,한중일등5개국거명⋯"호르무즈로군함보내야"앞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한국과중국,일본등5개국을거명하며세계에너지수송길목인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함파견을사실상요구했다.미국·이스라엘진영과이란간전쟁이후이란이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의통행정상화를위해동맹국에파병을요구한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이란호르무즈해협봉쇄시도로영향을받는국가들은미국과함께해협을개방하고안전하게유지하기위해군함을보낼것"이라며"우리는이란의군사능력을100%파괴했다.하지만그들이아무리심하게패배했더라도이해협어딘가에드론한두기를보내거나기뢰를떨어뜨리거나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는것은쉬운일"이라고했다.그러면서"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그리고이인위적인제약의영향을받는다른국가들이이곳으로함정을보내지도부가완전히제거된국가에의해호르무즈해협이더는위협받지않도록하길바란다"며"그사이미국은(이란의)해안을폭격할것이다.이란선박과함정들을바다에서격침할것"이라고기재했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하르그섬추가공격시사“모즈타바살아있다면항복해야”생사모른다면서도“사망설은루머”“유가,이전보다더떨어질것”주장중간선거악재가능성에“걱정안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미국NBC방송과의전화인터뷰에서이란의석유수출기지하르그섬을“재미삼아몇번더공격할수있다”며추가공격을시사했다.사진왼쪽부터하늘에서본하르그섬,이란공습현장,트럼프대통령.2026.3.14엑스자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의석유수출기지하르그섬을“재미삼아몇번더공격할수있다”며추가공격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14일(현지시간)미국NBC방송과의전화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그는전날미군의폭격으로하르그섬이“완전히파괴됐다”면서도추가공격가능성을거론하며이란을압박했다.또한이란의미사일,드론시설이거의대부분무력화됐다며“이틀내그들의시설은완전히초토화될것”이라고덧붙였다.하르그섬은페르시아만북부의22㎢크기의산호초섬으로,연간9억5000만배럴을처리해이란의원유수출량약90%를책임지는유류수출터미널이다.이란정권의경제적‘생명줄’이자전쟁자금원인하르그섬은강철로된담벼락과군인들이보초를서는감시탑이곳곳에설치돼있고,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삼엄한경비를서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하르그섬을“이란의왕관보석(crownjewel·가장귀중한자산)”으로부르며이곳의“모든군사목표물을완전히파괴했다”고밝힌바있다.대(對)이란군사작전을수행중인미중부사령부도14일엑스(X·옛트위터)계정을통해“미군은하르그섬에있는해군기뢰저장시설,미사일벙커등90개이상의이란군사목표물을성공적으로타격했다”고설명했다.다만미국은하르그섬의“석유인프라는보존했다”고밝혔다.미군이하르그섬의군사시설을집중타격하면서석유인프라는보존한것은이란이봉쇄한중동의원유수출항로인호르무즈해협의통항재개를압박하려는의도로읽힌다.하르그섬석유인프라마저파괴될경우국제유가불안을더욱부채질할수있고,이란의경제가재건불가능한수준으로붕괴할수있다는점도고려했을수있다.하르그섬을통해수출되는원유의주수입국은중국이다.일각에선하르그섬군사시설공습이이섬을장악하기위한미지상군상륙의사전정비작업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AP통신과뉴욕타임스(NYT)는약2500명의미해병이승선한최대3척의군함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동으로이동중이며,미비영리단체해군연구소의USNI뉴스는트리폴리함과제31해병원정대일부가대상이라고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일본오키나와에서출발한해병원정대에상륙정,헬기,F-35전투기,그리고약800명의보병대대가포함됐다고보도했다.이같은병력증파가하르그섬과어떤연관이있는지는아직불명확하다.미관리들은하르그섬에대한지상작전여부에대해언급을거부했다고WP는전했다.“이란,다시는‘중동의폭군’되지못하도록”대(對)이란군사작전을수행중인미중부사령부가14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올린이란하르그섬집중공습관련동영상의일부화면.2026.3.14엑스트럼프대통령은아직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은이란새최고지도자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에대해서는“그가살아있는지조차도모르겠다.지금까지아무도그를보여주지못했다”라고비아냥거렸다.이어“그가살아있지않다는이야기를들었는데만약살아있다면나라를위해똑똑한선택을해야한다.그리고그것은항복이다”라며이란이이번전쟁의패배를인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모즈타바의사망설에대해서는“루머”라고답했다.전날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은브리핑에서모즈타바가부상해외모등이훼손됐을가능성이크다고밝힌바있다.반면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이날미MS나우방송과화상인터뷰에서“새최고지도자에게는아무문제가없다.그는어제성명을냈고헌법에따라직무를수행하고있다”고부상설을일축했다.트럼프대통령은어떤인물이이란차기지도자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지묻자특정인물을거론하지않고“이나라(이란)의미래를위한훌륭한사람들이있다”고만말했다.잠재적이란지도자와접촉하고있는지에관해서는“그건말하고싶지않다”며“그들이위험에빠지길원하지않는다”고했다.그는이란이전쟁후주변중동국가를공격한것이미국의공습후겪은“가장큰놀라움이었다”며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를포함한중동내미국동맹국이“불필요한공격을받았다”고밝혔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란은합의를원하지만조건이아직충분하지않아그렇게하고싶지않다”며현단계에서이란전쟁종식을위한협상을할의향이없다고밝혔다.또한합의를위한어떤조건이든“매우확고해야한다”면서도합의조건이무엇인지묻자“그것에대해말하고싶지는않다”고답변을거부했다.유가급등상황에대해서는“이전보다더떨어질것이다.나는한때휘발유가격을사상최저치로떨어뜨린적도있다”며전쟁이끝나면유가가곧바로하락할것이라고예상했다.유가시장불안정이오는11월에진행될미국중간선거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질문에는“전혀걱정하지않는다”고자신감을표출했다.이어“내가원하는유일한것은이란이다시는중동의폭군이되지못하게하는것”이라고부연했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청와대"신중하게검토해판단"…공식요청은아직트럼프‘동맹기여’압박기조에거부어려워美요청공식화되면청해부대파견고심할듯국회비준동의여부도쟁점…2020년에미동의[이데일리김인경하지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과중국,일본,프랑스,영국등에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함파견을사실상요구했다.정부는한미간긴밀한소통하에신중하게검토해판단하겠다는입장이다.미국뿐만아니라이란과의관계,국회비준동의여부등여러요소를고려할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0월29일경북경주힐튼호텔그랜드볼룸에서열린대통령주최정상특별만찬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사진=뉴시스)15일청와대는언론공지를통해“트럼프대통령의소셜미디어언급에주목하고있으며,이에대해한미간에긴밀하게소통하고신중히검토하여판단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국제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는모든국가의이익에부합하며국제법의보호대상으로,이에기반해글로벌해상물류망이조속히정상화될수있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아울러“우리정부는중동정세와관련국동향을면밀히주시하면서,우리국민보호와에너지수송로안전확보를위한방안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다각적으로모색하고있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에대응해많은국가가군함을파견하길바란다며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등5개국을지목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등5개국을언급할때‘바라건대’(Hopefully)라고했지만“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시도로영향을받은많은국가,특히관련국들이해협의개방과안전을유지하기위해미국과협력해군함을파견할것”이라고단정했다.현재까지미국의‘공식적’인파병요청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언급이있었으니조만간군함파견요청을공식화할가능성을염두에둬야한다.미국의우리의최대안보동맹국으로트럼프대통령이‘동맹의기여’를강조해온만큼,요청을거부하기어렵다.게다가호르무즈해협은한국에들어오는원유의약70%가지나는요충지라호르무즈해협의안정이우리국익에도부합한다.다만호르무즈해협은이란의드론과대함미사일로부터공격받기쉬운위험구역(킬박스)이라위험과긴장의강도가높다.게다가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격이국제법적으로정당했는지도부담이다.만일미국요청을수용해군함을파병하면중동전쟁에한국이휘말리는모양새로비칠수있을뿐더러이란이한국교민과선박을표적으로삼을수도있다.미국의파병요청이공식화하면정부는청해부대의파견을고심할것으로예상된다.청해부대는소말리아아덴만을중심으로해적으로부터한국상선을보호하고다국적군과협력해해상안전을유지하는임무를수행해온부대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에따라2009년1진파병을시작으로현재47진으로4400톤(t)급구축함대조영함이임무를교대해수행중이며병력은262명이파견돼있다.청해부대는최근이란공습이후오만동방해상에서우리국민보호를위한대응태세를유지중이다.특히호르무즈해협및아라비아·페르시아만해역에있는한국선박의위치및통항정보를해운사들로부터공유받으며상황에대응하고있다.한국은과거청해부대를호르무즈해협으로보내한국상선을호위한적이있다.정부는트럼프1기때인2020년1월미군이이란의가셈솔레이마니혁명수비대사령관을제거하면서미국-이란간긴장이고조되자청해부대의작전임무구역을확장하는방식으로호르무즈해협에서의한국상선호위임무를수행하게했다.당시국회에제출된청해부대파병동의안에명시된파견지역은아덴만해역일대로한정돼있어,호르무즈해협에서활동하려면국회비준동의를다시받아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하지만‘유사시우리국민보호활동시에는지시되는해역포함’이라는문구가있어별도의절차없이호르무즈해협에서작전할수있었다.그러나이번엔상황이다르다.당시엔‘독자작전’이었지만이번엔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5개국의다국적군의일원으로활동할가능성이있다.청해부대의임무가근본적으로달라져별도의국회비준동의가필요할수있기때문이다.백승아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항상국익을가장중심에두고우리나라의이익이무엇인지또신중하게논의해서결정하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최근안보공백이우려되는상황인만큼,그부분부터확실하게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11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의공격을받은태국벌크선‘마유레나레’.(사진=태국왕립해군·AFP)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