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EBS사장,방미통위상대로신동호사장임명무효소송서일부승소재판부"2인체제의결,정족수요건충족못해중대하자…당연무효는아냐"인사말하는김유열사장(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김유열EBS사장이25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2026년EBS개편설명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법원이신동호EBS사장을임명했던'2인체제'옛방송통신위원회(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처분에제동을걸었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공현진부장판사)는26일김유열EBS사장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상대로낸사장임명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로판결하고"신사장의임명처분을취소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신사장임명을무효로해달라는주위적(주된)청구는받아들이지않았다.방통위회의의사정족수에관한명확한규정이나확립된판례가없기때문에'2인체제'하에서의EBS사장임명처분을당연무효로보기는어렵다는이유다.다만재판부는주위적청구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신사장임명을취소해달라는예비적청구는받아들였다.재판부는"방통위법의입법목적,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방통위의지위,다수결원리의취지,방통위법에서정한의결정족수규정의내용,회의소집절차에관한법령의내용등을종합했을때방통위의심의·의결이적법하게이뤄지기위해서는다수결에기반한합의제기관으로서실질적으로기능하기위한최소한의위원,즉3인이상이재적한상태에서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이필요하다"고봤다.그러면서"방통위가2인의위원만으로EBS사장임명동의의결을한것은의결정족수요건을충족하지못해효력이없고,방통위의EBS사장임명처분은그전제가되는방통위동의를받지않은채이뤄진중대한절차적하자가있기때문에위법하다"고설명했다.앞서방통위는지난해3월26일당시이진숙위원장·김태규부위원장'2인체제'에서전체회의를열고김사장의후임으로신사장임명동의건을의결했다.이에EBS보직간부54명중52명은결정의부당성에항의하며사퇴의사를밝혔고,EBS노조도반발했다.이튿날김사장은서울행정법원에사장임명무효소송을제기했고,본안소송결과가나올때까지방통위의신사장임명을막아달라는집행정지신청도함께냈다.재판부는지난해4월"이사건처분으로인해신청인에게발생할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해그효력을정지할긴급한필요가인정된다"며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였고,이에따라김사장은EBS에복귀했다.당시방통위는김사장이복귀하자의정부지법고양지원에그의직무집행을멈춰달라는가처분신청도별도로제기했지만,법원은지난해5월적법한소송대리권이없는대리인에의한소송제기라며이를각하했다.법원은'2인방통위'체제에서의결이위법하다는판단을잇달아내놓고있다.지난1월서울행정법원은KBS이사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방통위를상대로낸신임이사임명무효확인소송에서위원2명의의결로KBS의새이사7명을추천한것은위법해취소해야한다고판결했다.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권태선이사장에대한'2인방통위'의해임처분을취소해야한다는2심판단도같은달나왔다.지난해11월에는YTN최대주주를유진그룹으로변경하도록승인한방통위처분을취소하라는1심판결이나오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내외매체인터뷰등통해잇따라징수방침강조유엔해양법협약선금지됐으나이란은비준안해호르무즈해협근처의화물선들(라스알하이마<아랍에미리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2026년3월11일호르무즈해협근처인아랍에미리트(UAE)라스알하이마에서촬영된화물선들의모습.(REUTERS/Stringer/FilePhoto//FilePhoto)2026.3.26.(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이란이사실상봉쇄중인호르무즈해협에서수에즈운하와비슷한방식으로'통행료'를징수하겠다는방침을굳혔다.자국의회에서이를위한근거가될법률안을준비하는한편,정부관계자들이외국과자국매체인터뷰를통해이런방침을잇따라강조하고있다.블룸버그통신은이란반(半)관영파르스통신보도를인용해이란의회가호르무즈해협을지나가는선박들에게안전을제공하는대가로통행료를징수하는법안의초안을다듬고있으며다음주에최종안이나올예정이라고25일(이하모두현지시간)전했다.이름이빠진채파르스통신기사에인용된이란의회의원은"우리는호르무즈해협에대한이란의주권,통제권,감독권이법적으로공식인정되고,아울러통행료징수를통해나라에수익원도마련되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말했다.앞서지난21일반(半)관영'이란학생뉴스통신'(이스나·ISNA)보도에도이런소식이실렸으며,당시기사에서에드라흐마트자데의원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행료부과는수에즈운하나파나마운하의통행료부과와마찬가지로"주권적권리"라고말한것으로인용됐다.중동뉴스와에너지뉴스전문매체들의보도에따르면"전쟁비용보전"과"안보유지비용"을명목으로삼은이법안이실제로통과돼시행될경우이란이받으려는선박1회통행료는약200만달러(30억원)수준으로알려졌다.현재걸프해역에발이묶인선박만도약3천200척에달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란의'통행료징수'구상이그대로현실화한다면이선박들이모두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것만으로도이란은약64억달러(9조6천억원)에이르는수입을얻을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2019년에도이와유사한호르무즈해협통행료징수법안이당시트럼프1기행정부의'최대압박'정책에대한대응차원에서이란의회에제출됐으나통과되지는않았다.한이란의원의22일국영TV출연발언등을인용해이란이이미인도등의일부선박들에통행료를청구하기시작했다는일부언론보도가있었으나,다음날인23일주(駐)인도이란대사관은"근거없는보도"라며그런주장은"개인들의개인적견해"를반영하는것일따름이고이란이슬람공화국의공식정책을대표하는것이아니라고부인했다.인도해운부도24일브리핑을통해해당보도가"근거없다"고부인하면서국제법상호르무즈해협통항에이란당국의허가가필요없다고강조했다.이란정부관계자들은현단계에서통행료에대한직접언급은부각하지않고,이란당국과"조율"하는"비적대적"선박들은통항을허용하겠다는방침을국제기구들에보낸공식서한과국내외언론인터뷰를통해강조하고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24일밤인도의영어TV뉴스채널'인디아투데이'인터뷰에서"이란에부과된전쟁상황으로인해호르무즈해협통과를위한일련의조치가시행중"이라며"이런침략행위와무관한다른국가들은안전하고확실한통행을보장하기위해이란당국과필요한조율을거친후해협을통과할수있다"라고말했다.이어이란의국영영어·프랑스어매체'프레스TV'는25일정부고위관계자를인용해호르무즈해협에대한이란의영유권인정과함께여러주에걸친전쟁에따른손해에대해금전적보상을원한다는이란정부의입장을밝혔다.앞서이란외무부는22일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에'"비적대적"선박들은이란당국과조율을거치면호르무즈해협을통항할수있다'는취지의서한을보냈다.이서한은24일에는런던에본부가있는국제해사기구(IMO)회원국176개국에도배포돼회람됐다.이런이란정부의입장은이란을공격한미국과이스라엘,그리고공격에협조하는미국과이스라엘의동맹국등을제외하고중국,인도등"비적대적"국가들의선박에대해서는통행료를받고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용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폐쇄된호르무즈해협(로이터=연합뉴스)2026년3월23일제작된호르무즈해협폐쇄표현일러스트레이션.(REUTERS/DadoRuvic/Illustration)2026.3.26.유엔해양법협약(UNCLOS)제26조와제44조에따르면국제항행에이용되는해협에서는모든선박에통과통행권이보장되며,영해내에서도통과자체에통행료를부과할수는없고외국선박을위해제공된특정서비스의대가로만비용을청구할수있다.이란,미국,이스라엘은이협약의당사국이아니다.이란은1982년이협약에서명하긴했으나비준하지는않았다.이스라엘은서명도비준도하지않았으며,미국은일부관련협약조항만1994년에서명했고비준은하지않았다.이란이만약호르무즈해협통행료징수를시행할경우이는'안보서비스'에대한대가라는주장도펼것으로예상된다.미국과이스라엘등은UNCLOS의해당조항이공백상태에서새로만들어진것이아니라확립된국제해양관습법을문서화한것이라며이란도해당국제관습법을준수해야한다는주장을펼것으로전망된다.인도는1995년,대한민국,중국,일본은1996년에UNCLOS를각각비준해당사국이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이드쿠제치대사'박성태의뉴스쇼'인터뷰"미국기업들과거래하고있는기업들은제재대상""韓,동참않고트럼프스스로해결하도록요구해야"기자회견서도"미국이이익얻는어떠한것도제재"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26일서울용산구주한이란대사관에서열린미국ㆍ이란전쟁관련사진전및다큐상영기자회견에참석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는미국과거래하는한국선박의호르무즈해협항행이불가능하다고밝혔다.쿠제치대사는26일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와의인터뷰에서"우리는미국과이스라엘과관련된모든대상에대해서는이해협통과를허용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이러한제재는페르시아만지역국가들의에너지기업및유전개발에투자한미국기업과그주주들에도적용된다"고설명했다.박앵커가'한국이이란과우호적인관계를가지고있어도,페르시아만에서가지고오는석유나가스같은경우는미국회사가투자한유전에서나온그쪽시설을이용하는것이기때문에현재는항해가불가능하다는말씀이냐'고질문하자쿠제치대사는"네"라고확인하면서"현재미국기업들과거래하고있는기업들은전시상황에서제재대상이되고있다"고설명했다.한국선박이미국회사가투자한시설에서석유나가스를가지고나왔을경우호르무즈해협통항이불가능하다는뜻이다.쿠제치대사는"페르시아만북부(이란)이공격을받는상황에서남부지역에서미국기업들이아무런제약없이자유롭게사업을이어간다는것은현실적으로있을수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이어"한국과같은국가들은결과보다원인에더주목할필요가있다"며"트럼프는이번공격이우리에게만피해를준것이아니라는점을알아야한다.우리는이에상응하는방식으로그의비용을높일것"이라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근처인아랍에미리트(UAE)라스알하이마에서촬영된화물선들의모습.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등국가들에호르무즈해협정상화를위한지원을요구하는것과관련해쿠제치대사는"한국이이지역에서벌어진참혹한상태에동참하지않고,실패의공범이되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이상황의오명은트럼프행정부와네타냐후에게남겨져야한다"며"트럼프가스스로만들어낸이위기를스스로해결하도록요구해야한다"고말했다.쿠제치대사는이날주한이란대사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도미국과무관한선박만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할수있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그는"한국은비적대국가에들어가고있는상황"이라며"조속히서로합의해서차례대로한국선박들이나갈수있도록협력이있기를기원한다"고말했다.다만"(한국)선박안전에는아무문제가없지만,이란정부와협조가있어야만해협을통과할수있다"며"미국과이스라엘,두나라가이익을얻는어떠한것도이란의제재를당할것"이라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오수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대한적십자사‘불법채혈·검사’사건➂헌혈의집무단채혈단독보도後감사결과드러난불법행위의료법·이해충돌방지법위반헌헐의집서다단계제품강매관련자징계고작‘정직1개월’#최근대한적십자사에서'불법채혈·검사사건'이터졌습니다.의료법,이해충돌방지법등을위반한중대한이슈입니다.국가의혈액사업에커다란구멍이뚫렸다는해석도가능합니다.#그런데도대한적십자사는이문제를'개인일탈'로치부하려합니다.관련자의징계도'정직1개월'에그친것으로확인됐습니다.대한적십자사가헌혈사업에서발생하는수익,적십자회비,그리고나랏돈으로운영된다는점을감안하면심각한모럴해저드입니다.대한적십자사불법채혈·검사사건3편입니다.더스쿠프단독보도후의일을기록했습니다.대한적십자사는'불법채혈·검사'사건을일으킨직원에게정직1개월(중징계)의처분을내렸다.[사진｜뉴시스]최근공공기관대한적십자사에서전례없는'불법채혈·검사'사건이터졌습니다.논란의당사자는전북A헌혈의집B센터장(간호사·4급)이었습니다.그는A헌혈의집문진실로C민간병원(전주시소재)환자를몰래불러들여무단으로채혈과검사를진행했습니다.여기서확보한검체는다시C민간병원으로보냈습니다.이행위만으로도중대한법위반(의료법·혈액관리법)입니다.혈액관리법상헌혈의집에선헌혈자만채혈할수있으니까요.문제는여기가끝이아니란점입니다.'위법성'밑단엔더큰이슈가깔려있습니다.다름아닌'감시망부실논란'입니다.B센터장은금기를어긴불법채혈·검사를1년4개월(2024년4월~2025년8월)이나자행했지만아무도이를인지하지못했습니다.대한적십자사가이사실을알아차린건지난해8월'익명제보'가접수된후입니다.내부감시·통제기능이어디에서도작동하지않았다는방증입니다.그런데도대한적십자사는이를'개인일탈'로축소하려합니다.대한적십자관계자의말을들어볼까요?"이번사건은개인의일탈적행위로기관의통상적인관리범위를벗어난사안이다.불법채혈·검사가문진실내부에서이뤄져즉시인지하기어려운측면이있었다.감사과정에서사실관계를확인한뒤관련규정에따라중징계처분을요구하는등조치를취했고,C병원등은관할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했다."■숱한불법요인=대한적십자사의해명처럼이를'개인일탈'로치부할수있을까요?내부감사를진행하고수사의뢰만하면'할일'다한걸까요?그렇지않습니다.살펴봐야할게숱합니다.무엇보다이번불법채혈·검사사건은여러위법행위가동시에발생했습니다.앞서언급했듯의료법을위반했습니다.헌혈자가아닌사람을대상으로진행한'무허가채혈·검사'는명백한불법의료행위입니다.B센터장은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제13조공공기관물품등의사적사용·수익금지)도위반했습니다.'불법채혈·검사'를하면서대한적십자사의자산인검사장비와소모품을마음대로사용했기때문입니다.이뿐만이아닙니다.대한적십자사내부규정도유린했는데,여기엔'다단계논란'이깔려있습니다.B센터장은헌혈의집에서일하면서다단계업체에서도근무했습니다.불법채혈·검사한검체를C민간병원에보낸것도다단계활동과맞닿아있습니다.[사진｜뉴시스]검체를전달받은C민간병원관계자와B센터장이같은다단계업체에서활동해온것으로밝혀졌기때문입니다(감사결과).이는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34조(영리업무금지및겸직허가)를정면으로위반한심각한일입니다.수사가필요한사안이기도합니다.그렇다고B센터장이'숨어서'다단계활동을한것도아닙니다.그는함께일하는헌혈의집직원들에게'다단계업체에가입할것'을권유하고제품구매를강요했습니다.B센터장의강매에반발한일부간호사가상급자에게이사실을보고했지만아무런조치도없었습니다.헌혈의집의내부관리체계가얼마나부실한지엿볼수있는사례입니다.류호진노무법인정율노무사는"B센터장이지위를이용해다단계업체의제품구매를강요했다면이는직장내괴롭힘에해당할수있는사안"이라며"직원들이문제제기를묵살한상급자도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을위반했을가능성이높다"고꼬집었습니다.대한적십자사안팎에서내부통제시스템이무너지다못해사라진게아니냐는비판이제기되는이유입니다.대한적십자사내부관계자는"B센터장은직원운영규정을보란듯이무시했다"며"대한적십자사의내부통제시스템이무용지물이라는것을보여주는셈"이라고비판했습니다.그는"관리·감독이제대로이뤄졌다면이런불법행위가2년가까이이어질수있었겠는가"라고되물으면서"지금이라도일벌백계하고무너진내부통제시스템을바로세워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그런데도대한적십자에선자성의목소리가나오지않습니다.이번사건을개인의일탈행위로축소하는데에만여념이없습니다.사실내부감사후대한적십자가가B센터장에게내린징계도터무니없습니다.대한적십자사보통징계위원회는B센터장에게'정직1개월'의처분을내렸습니다.의료법뿐만아니라이해충돌방지법까지위반하고대한적십자사내부규정을어겼는데도'솜방망이'처럼약한처벌을내린셈입니다.이에따르면대한적십자사직원이'불법채혈·검사'를무단으로진행하더라도'정직1개월'만맞으면면죄부를받을수있습니다.오죽하면대한적십자사내부에서도"이렇게솜방망이처분을해도괜찮나"란비판이새어나옵니다.[※참고:일반적으로중징계는파면·해임,강등,정직등의처분을뜻합니다.정직1개월은중징계중에서도가장낮은단계에속합니다.]대한적십자사가얼마나대단한기관이기에이처럼'무법지대'가된것일까요?국가를대신해'혈액사업'을하고,국민에게적십자회비를청구하는대한적십자사가이래도괜찮은걸까요?이번엔이이야기를해야할듯합니다.누군가를위해헌혈을하고,또누군가를위해적십자회비를내는사람들이알아야할'대한적십자사의민낯'입니다.이이야기는視리즈'대한적십자사불법·채혈·검사사건'4편에서이어나가겠습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정왕동친딸살해범구속송치만3세전수조사때‘연인의조카’보여줘초등교입학때도같은아이데려가세살배기딸을학대해숨지게한30대여성A씨가19일경기안산시단원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6.3.19/사진공동취재단6년전세살배기딸을살해하고시신을유기한30대친모가26일검찰에넘겨졌다.범행은폐수법과함께정부·지자체의허술한아동관리체계가드러났다는지적이나온다.경기시흥경찰서는이날살인및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김모씨(30대)를구속송치했다.시신유기를도운연인임모씨(30대)도시체유기등혐의로함께넘겼다.수사결과김씨는2020년2월경기시흥시정왕동자택에서당시3세였던딸을학대해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당시연인이던임씨는숨진아이의시신을안산시단원구와동의한야산에함께유기한혐의다.시신은이달18일수습됐고,장기간매장돼백골화가진행된상태였다.2021년정부의‘만3세아동전수조사’당시시흥시담당공무원은두차례가정방문을했지만이상징후를파악하지못했다.김씨가연인의조카를딸인것처럼내세웠고,공무원은별도확인없이‘양육상태양호’로판단했다.보호자진술에의존한점검체계의한계가드러난대목이다.시흥시관계자는“사진등신원을확인할수있는제도개편이필요하다”고말했다.교육행정에서도허점이이어졌다.김씨딸은2024학년도초등학교입학대상이었지만,김씨는“해외일정이있다”며입학연기를신청했다.지난해에는주민센터의입학통지자체가누락됐다.김씨는올해다시입학통지서를받고학교에“아이나이가3학년인데2학년으로입학할수있느냐”고문의했다.김씨는올해1월5일임씨의초등학교2학년조카를자신의딸인것처럼데려갔고,3월에도같은아이를데려가체험학습을신청했다.이후이달16일학교측이아이상태를이상하게여겨신고하면서사건이드러났다.김씨는이런제도적공백을이용해딸이살아있는것처럼꾸몄다.아동수당과양육수당등약1100만원을부정수급했고,연인의조카를딸로속여학교상담과체험학습신청까지진행한것으로조사됐다.전문가들은형식적점검과부실한신원확인이결합된전형적인사례라고지적한다.장화정전북대사회학과교수는“단순방문이나보호자진술에의존하는현행시스템으로는유사사건을막기어렵다”며“건강보험,예방접종기록과연계한신원검증등전면적인제도개선이시급하다”고말했다.경찰은당초아동학대치사혐의를적용했지만,김씨가“아이가울음을그치지않아목을졸랐다”고진술함에따라살인혐의로변경했다.김씨는“혼자아이를키우기힘들었고,내인생에짐이된다고생각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시흥=이경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루카셴코"새로운단계진입"…김정은"다극질서공동입장"서방압박대응공감대…북·벨라루스협력전방위확대(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6일"우리나라를공식방문하는벨라루씨(벨라루스)공화국대통령알렉싼드르루까쉔꼬(알렉산드로루카센코)동지가3월25일해방탑에화환을진정했다"라고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김예슬기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양국의우호협력조약을체결했다고벨라루스의벨타통신이보도했다.벨라루스대통령실에따르면양정상은26일평양에서회담을갖고정치·경제등전반협력확대방안을논의한뒤우호협력조약에서명했다.루카셴코대통령은이번조약을"양국관계발전의근본적문서"로규정하며협력의제도적틀을마련했다고강조했다.루카셴코대통령은회담에서"소련시기부터이어진양국의우호관계는단절된적이없으며,이제근본적으로새로운단계에들어섰다"라고평가했다.또"국제법이무시되는상황에서독립국가들은주권을지키기위해더욱긴밀히협력해야한다"며협력필요성을강조했다.특히그는"다른나라를의식하지않고양국관계를발전시켜야한다"며"양국경제는상호보완적이며협력확대가필요하다"고밝혀서방견제속양국간밀착의지를드러냈다.김총비서도양국이"독립과정의에기초한다극화세계질서구축을위해공동의입장을갖고있다"라고평가하며협력확대의지를밝혔다.이어"벨라루스에대한서방의부당한압력에반대한다"며벨라루스정부의정책과노선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김총비서는"양국관계를더욱확대·발전시킬수있는충분한조건이마련돼있다"며정치·경제협력강화를시사했다.이번에체결된우호협력조약은상호존중과내정불간섭원칙을바탕으로정치·경제·과학기술등다양한분야협력을확대하는내용을담은것으로전해졌다.벨라루스측은조약이향후양국협력의목표와원칙을명확히하고장기적인협력기반을구축하는역할을할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김총비서는25일김일성광장에서열린환영식에서루카셴코대통령을맞이했으며,양국정상은해방탑참배와금수산태양궁전방문등공식일정을소화했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루카셴코대통령이북한측의환대에사의를표했다고전했다.이번정상회담과조약체결은북러밀착흐름속에서벨라루스를포함한친러진영과의연대확대움직임으로해석된다.북한이러시아를축으로동유럽국가들과의협력범위를넓히며외교지형다변화에나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는26일“한국은비적대국”이라고규정하며호르무즈해협통과를위해선이란과의사전협력과정보공유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는이란이24일(현지시간)국제해사기구(IMO)에‘비적대국선박에한해통과를허용한다’는내용의서한을발송한이후한국이비적대국에포함된다는점을처음확인한발언이다.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26일서울용산구주한이란대사관에서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쿠제치대사는이날오전10시30분서울용산이란대사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국은비적대국국가에포함된다”며양국간우호적인관계를강조했다.그는“한국정부가미국이제안하는합의에들어가지않은점에대해감사하게생각한다”며“다른국가들도그합의에들어가지않길바라고이런정책이유지되길바란다”고했다.또“지금까지한국선박에는안전과관련해아무문제가없었다”면서도“해협을통과하려면반드시이란정부와협력이있어야하고사전합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최근한·이란외교장관통화에서이란측이한국선박들의자세한정보를달라고공식요청했다”고설명했다.앞서세예드압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23일조현외교부장관과의첫통화에서호르무즈해협통과와관련한이같은입장을직접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발언은이란의해협통제방침을구체화한것으로해석된다.이란은24일IMO에보낸서한에서비적대국선박만통과를허용하겠다고밝히고,침략세력과연계된선박의통행은제한하겠다는입장을나타냈다.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26일서울용산구주한이란대사관에서열린미국ㆍ이란전쟁관련사진전및다큐상영기자회견에참석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해협통과를위해서는이란군과의사전조율과합의가필요하다는점도확인했다.쿠제치대사는“해협은봉쇄된것이아니고전쟁중에도일부선박은통과하고있다”면서“이란군의허락없이선박이통과하는일은없다”고했다.다만그는“전쟁이후에는이상황이전쟁전으로돌아가지않을것”이라며“이란은많은피를흘렸고이런상황에서쉽게이전으로돌아갈수없다”고했다.또“해협에는기뢰가전혀설치돼있지않고,외부에서선박을호위하는것은다른사람들의목숨을빼앗을수도있다”며“그런방식은적절하지않다”고주장했다.앞서미국측은이란군의해협기뢰설치정황을언급하며해협내선박안전확보를위해국제적호위나참여필요성을언급한바있다.이날회견에서는미국과이스라엘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쿠제치대사는“이란과미국사이의일들은배신이고기만적인상황이었다”며“이란관리들은백악관과트럼프행정부의발언을믿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은국제사회원칙을위반한것”이라며“학교가공격받고어린학생들이사망하는등민간인피해가발생했다”고했다.실제회견장에는공습으로희생된학생들의사진이전시됐고,전쟁피해영상을상영했으며,책가방과사과등이놓인추모상징물이함께배치됐다.26일서울용산구주한이란대사관에서기자회견에앞서전쟁피해모습을담은다큐멘터리영상물을상영하고있다.영상속이번폭격으로숨진학생들의시신들이바닥에놓여있다.화면양옆엔희생당한학생들의초상화가붙어있다.한지혜기자미군의군사적대응비판과함께쿠제치대사는동맹국들의개입자제를촉구하기도했다.대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는(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에속아잘못된결정과위험한모험주의적조치에빠진것같다”며“주변동맹들도끌려서이작전에같이하길바라는생각일것”이라고말했다.이어“국가들은미국의이번공습과관련해멀리떨어지길기원하며,개입하지않길바란다”고말했다.미국측에서주도하는휴전논의에대해서는“지금나오는얘기들은시간을벌어다시공습을준비하려는상황일수있다”며“이란은그런발언들을신뢰하지않는다”고잘라말했다.특히미국이제시한15개조건이담긴종전안에대해서는“불법적이고받아들일수없는상황”이라며“현재이란과미국간에는아무런대화가없고이런요청을고려하는상황도아니다”라고밝혔다.미국측의종전안에는이란의핵시설해체와우라늄농축중단,탄도미사일개발중단등이포함된다.이란군과정부도강경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전날이란국영프레스TV에따르면,이란고위당국자는미국이제시한종전안을“전장의현실과동떨어진과도한요구”라고평가하며이를거부했다.대신▶호르무즈해협에대한이란주권인정▶공격과암살중단▶전쟁재발방지보장▶전쟁피해배상▶역내교전중단등5개조건을제시했다.이당국자는“전쟁은우리의조건이충족될때,우리의선택에따라끝날것”이라고말했다.한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공천신청거부'당시한차례보류했다최고위서의결당내소장파·친한계"막말대변인재임명,지도부책임"반발최고위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운데)가2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김유아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6일당내소장파,친한(친한동훈)계등이인적쇄신대상으로지목해온박민영미디어대변인을비롯해최근임기가만료됐던중앙당대변인단을일괄재임명했다.국민의힘은2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14일자로임기가만료된대변인2명과미디어대변인5명등총7명을재임명하는안건을의결했다고함인경대변인이기자들에게밝혔다.박대변인은시각장애인김예지의원을향해"국민의힘에서두번이나비례대표특혜를받아야만하는이유를설명할수없다"고말하고당상임고문단을향해서는"메타인지(자기객관화)를키워라.일천한아집"이라고맹비난하는등여러차례'막말'논란이제기된바있다.앞서오세훈서울시장은당노선전환을촉구하며한동안6·3지방선거공천신청을하지않은채장대표에게인적쇄신을요구하기도했는데,당내에서는오시장이언급한인적쇄신대상으로당권파로분류되는박대변인을비롯한장예찬여의도연구원부원장등이거론됐다.이런상황에서지난16일최고위에서는미디어대변인등의재임용안건이상정되지않으면서주목받았다.이와관련,함대변인은이날'논란이있었던박대변인의재임명을굳이강행한이유가뭔가'라는취재진질문에"그간지도부를인신공격하고노골적으로비판하는행태에대해우려가많이나왔다"면서"지방선거를앞두고대변인단이힘을모아(여당을상대로)싸워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대변인들의일괄재임명을결정한것으로안다"고답했다.일부최고위원들은박대변인재임명을두고비공개회의에서우려하는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이에대해"당내부를향한비판은지방선거동력을약화한다.대변인을비롯한모든당직자가당내후보에대한비판을멈추고민주당을향해싸워달라"고주문하고"추후그런일이있을경우강력조치하겠다"고말했다고함대변인이전했다.재임명된박대변인은페이스북에"일각의우려에대해깊이공감하며책임을통감한다.남은임기같은실책이반복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겠다"고썼다.그러면서도"그간행적은지도부를향한중상모략,당원멸시행태등에대한비례적,방어적대응이었을뿐특정사상이나계파를대변한것이아니었다"고항변했다.당일각에선비판이제기됐다.개혁성향의원모임'대안과미래'간사인이성권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장대표와지도부가막말로구설에오른대변인을재임명했다.국민께어떤말로이해를구하려하나"라며"이결정에대한책임을반드시져야할것"이라고했다.조은희의원도"미디어대변인재임명으로당고문과장애인을향한막말까지용인하는정당으로추락하겠다는거냐"고비판했다.친한계박정훈의원은"행동이뒤따르지않는'절윤결의문'은아무의미없다고수차례강조했다.의원들총의를거스른장대표와유임에동의한최고위원들은지금이라도결의문에서이름을빼고당장사퇴하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지사8년재임동안서울집보유맹비난에매도결정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토론회(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25일광주서구KBC광주방송공개홀에서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특별시장경선방송토론회가열렸다.왼쪽부터(기호순)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경선후보가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장아름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후보인김영록(전남지사직무정지)후보가서울용산에보유중인아파트를즉각매도하겠다는입장을나타냈다.26일김후보캠프에따르면김후보는이날본인과배우자명의로공동으로소유한서울용산구소재100.29㎡아파트(공직자재산신고액18억8천만원)에대한매각절차에나섰다.김후보는전날민주당경선후보TV토론회에서"저의고향사랑을의심하는듯한발언이있었는데그동안호남이소외당하지않고낙후를극복할수있도록노력했다"며"부동산은생각하기에따라(비판이)맞는말이라고생각해즉각서울집을매도하겠다"고밝혔다.그는"광주나전남이나어디로가야할지를잘정해서시도민들의뜻을따르겠다"고덧붙였다.앞서경선경쟁자인신정훈(전남나주·화순)의원은김후보가전남지사재임8년동안서울에주택을보유한채무안에서관사를사용한점을연일비판해왔다.신후보는"대통령조차집을파는시대"라며"서울집을처분해야그진심을겨우인정받을수있을것"이라고압박했다.전날TV토론회에서도"도지사라는중책을수행하면서200만도시를만들겠다고공약했지만8년동안단한명도늘리지못했다"며"최소한전남에가족이살지못한것에대해부끄럽고미안하게생각해야한다"고질타했다.신후보는이날도페이스북에글을올려"김후보는2017년고위공직자다주택소유에대한따가운여론이일자전남해남과서울용산중해남집을팔고서울집을남겼다.고향인전남대신'똘똘한집한채'를선택한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문제의본질은집한채의유무가아닌진정성이다.공개토론회에서추궁받은뒤에야내놓은매도약속은결단보다는표를구걸하는구차한대응으로비칠수있다"며"애민은말이아니라삶의자리와태도로증명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김후보는"서울인근에거주하는장인·장모님이두분다편찮으셔서아내가보살폈다.자녀들은직장이서울"이라며"저는취임즉시16억원상당의한옥관사(전남도소유)를매각하고아파트관사에살았다"고해명했다.김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오늘오전부동산에매물로내놓았다.최대한빠른시일내에처분하겠다"며"도민의생각을읽지못해송구하다.특별시민을위해개선해야할사안이있다면언제든겸허히수용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기자회견"제재는자위권,'통행료30억'사실무근""美1년간기만…우라늄농축포기불가"[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26일서울용산구주한이란대사관에서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이란이국제사회에'비적대적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용한다는입장을전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주(駐)한국이란대사가한국은'비적대적국가'에해당한다고밝혔다.다만미국·이스라엘과무관한선박에한해통과가가능하다고했다."韓기업들,미이란제재동참"언급…'통행료30억원'보도부인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는26일서울용산구주한이란대사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한국은비적대국가"라며"한국이'미국제안'에들어가지않았다는것에감사하고이점을평가한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동맹국참여를요구했던'호르무즈호위연합'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그는"이란에거주하는한국교민들,(한국)선박에있는선원분들에게도아무런문제가없다"고강조하며"조속히서로합의해서한국선박들이차례대로나갈수있도록협력이있기를기원한다"고했다.다만미국·이스라엘과연관성이없다는것이확인돼야통행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그는"미국·이스라엘,그리고이두나라가이익을얻는어떠한것도이란의제재를당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전쟁중이며,호르무즈해협도전쟁에서제외할수없는상황"이라며"선박안전에는아무문제가없지만,이란정부와사전협조가있어야해협을통과할수있다"고했다.그는"민간거주지등이미국·이스라엘의잔혹한공격을받는상황에서미국기업이페르시아만에서자유롭게경제활동을하는것은정당하지않다"며"기업활동을차단하는것은자위권"이라고덧붙였다.쿠제치대사발언을종합하면한국은이란의적대국이아니지만,선박국적이비적대국이라도미국·이스라엘기업과관련된화물을싣고있다면적대적선박이된다는취지다.그는"이란과대한민국은우호적관계를가지고있고,적대감은전혀없다"면서도"유감스럽게도한국의재벌등큰회사들은미국의불법적인이란제재에동참했다"고말했다.이어"이란은한국선박의호르무즈해협통과에선의와의지를가지고있다"며"한국의(선박)정보와리스트에달려있고,그것을받으면검토하고신경을쓸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양국간소통상황에대해"외교장관채널과대사관을통해협력하고있고,한국정부에빠른시일내에선박리스트와자세한정보를알려달라고통보했다"고덧붙였다.쿠제치대사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1척당통행료성격의비용최대200만달러(30억1000만여원)를받는다는보도는일축했다.그는"선박이지나갈때의요금이나비용에대해서들어본바없다"며"현재호르무즈해협에관한이란의조치는재정이나돈과전혀무관하며,미국·이스라엘정권의불법적조치와관련된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26일서울용산구주한이란대사관에서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가짜휴전안돼…美15개항,'농축포기'만봐도수용불가"트럼프행정부가15개종전조건을이란에전달하고휴전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진가운데,쿠제치대사는미국을신뢰하지않는다며거리를뒀다.그는지난해6월과지난달두차례에걸쳐미국과핵협상중기습을당했다는점을강조하며"지난1년간이란과미국사이에생긴일들은다배신이고기만적인상황이라는것을알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어"지금이런얘기가오가는것은이란공습을준비하기위해시간을버는상황이아닌가싶다"고주장하며"현재이란과미국사이에는아무런대화가없다는점을재확인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는가짜휴전을바라지않는다.이사악한세력들이휴전을또가까운미래에이란을다시공격할기회로사용하지않을까싶다"며"이스라엘정권의팽창주의를제한하지않으면이런전쟁은계속될것"이라고했다.미국이지상전을개시할지에대해서는"미국과이스라엘테러리스트정권의조치들을보면그것도배제할수없다"며"이것은이스라엘을위해미군목숨을바치는것으로,백악관이잘못된선택을하지않기를바란다"고경고했다.그는미국의15개종전조건에대해"불법적이며수용할수없다"고했다.외신에따르면미국은이란에▲우라늄농축금지▲농축우라늄국제원자력기구(IAEA)이관▲미사일사거리제한등을요구했다.쿠제치대사는"평화적핵활동은IAEA회원국의권리이며,지금까지이란의핵활동이군사적목적이었다는어떤증거나신호도없었다"며"15개항중이것하나만보더라도받아들일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이스라엘은많은핵무기를가졌음에도IAEA사찰을전혀허용하지않고있고,국제사회가보려고해도수용하지않는다"며이스라엘의핵무장이문제라고반박했다.그는호르무즈해협기뢰부설에대해서는"전혀설치되지않았다는점을확인하고싶다.해협쪽에는기뢰가없다"고주장했다.다만"몇개섬해안가에침략을방지하기위해기뢰를설치했다"고말했다.이어"이란은혁명후47년간미국제재를받으면서해협통과에협력했는데도,백악관은이스라엘정권을따라모험주의적작전을시작했다"며"호르무즈해협은전쟁전으로돌아가지않는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이나전쟁장기화로러시아병력손실대학생징집에열올려…드론조종사등구해"정부,각대학에입대할당량정해"주장도우크라이나전쟁이장기화면서러시아대학생들이당국으로부터입대하라는압박을받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지난1일(현지시간)러시아의한군인이드론을준비하고있는모습.TASS연합뉴스연합뉴스는25일(현지시간)러시아일간모스크바타임스를인용해"최근러시아시베리아에위치한노보시비르스크의루닌교통기술대학교에군모병관들이찾아왔다"며"이들은무인항공기(드론)조종사로입대할자원을구했으나,지원자를거의찾지못했다"고전했다.그러자대학교총장인마리야키르사노바가약400명의학생을불러모아간담회를열었다고한다.그는이자리에서"우리학생들이조국을지키기위해가장먼저앞에나설사람일것으로기대했다"며"누가여러분에게두려움을심어줬나"라고말했다.또학생들을향해"목숨을잃을까두려워하며앉아있는겁쟁이"라고질책한것으로알려졌다.그의녹취를한학생이온라인에올리면서공개됐다.러시아당국이대학생징집에열을올리는것은어릴때부터휴대전화와컴퓨터조작,게임등에관심이많았던이들이드론조종에적합한역량을갖췄다고판단했기때문으로보인다.징집대상인러시아인을돕는현지비정부기구'이디테레솜'은올해부터대학생을상대로징집활동이더강화됐다고분석했다.이반추빌리아예프대변인은"모병관들이겨울철시험기간에성적이낮거나재시험을보는학생을노린다"며"학생들은(입대계약서에)서명하지않을경우성적부진으로제적될수있다며압박받기도한다"고말했다.러시아의장대모습으로기사이해를돕기위한사진.AFP연합뉴스이들에따르면모스크바고등경제대학교는겨울학기시험에낙제한학생들에게"군과계약한기간휴학이허용되며이기간제적처분이유예된다"고회유하는등학업과군복무를직접적으로연계했다고한다.이외에도여러대학교가국방부의징집홍보전단을배포하고,입대를신청한학생의신원을공개하는등군당국에협조하는분위기다.블라디보스토크의극동연방대학교에서는'2월한달간신규입대자32명을확보해야한다'는내용의내부문서가드러나논란이됐다.모스크바타임스는"국방부는각대학교에입대자할당량을설정했다"며"당국은학생들에게'전선에서멀리떨어진곳에서1년만복무하면제대할수있다'고말하지만,실제로는복무기간이길어질수도있고최전선에배치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지적했다.지난23일러시아는자국군에서복무했거나복무중인외국인은추방에해당하는범죄나법규위반이있어도강제추방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이역시병력부족으로인한조처중하나로,외국인들이추방대신군입대를선택하도록유도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지난1월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러시아군전사자는32만5000명으로우크라이나군전사자(10만~14만명)의3배에달한다.김성욱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본회의·국무회의의결되면올해부터'빨간날'안건상정하는행안위(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위원장이26일국회에서열린행안위전체회의에서안건을상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5월1일노동절을법정공휴일로지정하는법안이국회상임위원회를통과했다.국회본회의및국무회의의결절차를거치면올해부터노동절에도쉴수있게된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26일전체회의에서공휴일에관한법률(공휴일법)개정안을의결했다.법안은5월1일노동절을법정공휴일로하는내용이다.노동절은1994년유급휴일로법제화됐으나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아닌공무원,교사와택배기사등특수고용직종사자들은휴일을보장받지못하고있다.행안위는또6·3지방선거를앞두고부산에국제물류특구와국제금융특구조성등을골자로한'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도의결했다.법안은세제감면과특례를통해부산을글로벌물류·금융거점도시로육성하도록하며,중앙정부의재정지원과부산시특별회계를위한법적근거가담겼다.5월1일근로자의날(PG)[홍소영제작]일러스트이와함께국무총리산하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상설화설치등을골자로한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안,'사회연대경제활성화'의법적기반과추진체계등을담은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행안위를통과했다.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연대금융등'사회연대경제'주체들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이에국민의힘에서는의결전법안추진배경및실효성등에문제를제기했다.고동진의원은"특정정치세력과밀접하게연결되면서그조직의효율성,경쟁력,자생력이크게떨어지게될것"이라며"박원순전서울시장의시민단체지원이오버랩되는것이무리가아니다"라고말했다.민주당소속신정훈행안위원장은"사회적기여와공익적헌신을조직적으로,제도적으로뒷받침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이밖에행안위는▲음주운전방조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담은도로교통법개정안▲농협과수협,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활협동조합등이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으로등록할수있도록하는지역사랑상품권법개정안▲변속기나브레이크가없는'픽시자전거'에대한규제근거를담은자전거법개정안등도의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