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33일영아온몸에학대흔적…엄중처벌불가피"홈캠영상확보·19차례학대확인법원앞화환130여개"엄중처벌촉구"26일광주지법순천지원앞에가해자엄벌을촉구하는피켓이놓여있다.전남CBS"133일의짧은생을살면서온몸에상처가남아있었습니다.이사건만큼가슴아픈검시는없었습니다."26일광주지법순천지원형사1부(김영규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른바'해든이사건'결심공판에서검사가구형의견을밝히며한말이다.이날검찰은아동학대살해혐의로기소된친모A씨에게무기징역을,함께재판에넘겨진친부B씨에게징역10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133일영아무차별폭행…미필적살해고의인정"검찰은"홈캠영상과참고인진술,포렌식자료등으로범행이명백히입증된다"며"피해아동은생후4개월에불과해절대적인보호가필요한존재였음에도주요신체부위를중심으로반복적인폭행을당했고결국사망에이르렀다"고밝혔다.또"피해아동은갈비뼈다발성골절,뇌출혈,복강내출혈등심각한외상을입었고출혈성쇼크와다발성장기손상으로사망한것으로보인다"며"위급한상태를인식하고도즉시신고하지않았고,학대의정도와반복성등을볼때결과발생을충분히예견할수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가장보호받아야할가정에서부모로부터지속적인학대를당해숨진사건으로사회에큰충격과분노를안겼다"며"엄중한처벌을통해경종을울릴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해든이사건'결심공판을앞둔26일전국각지에서온시민들이순천지원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전남CBS친모"기억안난다"반복…법정서탄식이어져이날피고인신문에서검찰은홈캠영상에담긴폭행장면과욕조방치경위,신고지연이유등을집중추궁했다.검찰이폭행정황과욕설이담긴영상을제시하며사실관계를묻자A씨는"기억이나지않는다","정확히모르겠다"고답했다.또아이상태가위급했음을인식했느냐는질문에도"그렇게까지심각한줄몰랐다"고진술했다.주요신체부위를강하게때리면사망할수있다는지적에도"그런생각을하지못했다"고답했다.같은취지의답변이반복되자방청석에서는한숨이터져나왔고일부방청객이눈물을훔치는모습도보였다.변호인"미필적고의없다…살해아닌학대치사"변호인은최종변론에서"A씨는두아이를돌보는과정에서극심한심리적압박을받았고순간적인감정폭발로범행에이르게된것"이라며"살해의고의나미필적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또"피해아동사망결과는부정할수없지만단일행위로사망에이르렀다고단정하기어렵고,피고인은살해할의도가없었다"며아동학대치사범위에서판단해달라고요청했다.최후진술에서A씨는"어떤말로도용서받을수없는죄를지었다.무거운형벌이내려져도받아들이겠다"며"아이에게평생사죄하며살겠다"고말했다.홈캠영상확보…일주일간19차례학대A씨는지난해10월전남여수시자택에서생후4개월된아들을폭행하고욕조에샤워기물을틀어둔채방치해숨지게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B씨는A씨의학대행위를알고도방치하고사건참고인을협박한혐의등으로함께재판에넘겨졌다.수사과정에서자택에설치된홈캠영상을확보됐고,피해영아가사건전일주일동안모두19차례에걸쳐학대또는방임을당한사실이확인됐다.이사건은당초아동학대치사혐의로송치됐으나검찰의보완수사를거쳐아동학대살해혐의가적용됐다.'해든이사건'결심공판을앞둔26일순천지원앞에근조화환이줄지어세워져있다.전남CBS법원앞화환130여개…시민들기자회견열고엄벌촉구한편결심공판이열린이날법원앞에는전국각지에서온시민들이기자회견을열고가해자엄벌을촉구했다.법원인도에는근조화환약130여개가줄지어세워졌고,화환에는피해아동을추모하고중형선고를요구하는문구가적혀있었다.온라인오픈채팅방'해든아사랑해그리고기억해일동'을통해모인시민10여명은근조화환앞에서피켓을들고"가해자를엄벌하라","책임에맞는처벌을하라","아이를지킬법을만들어야한다"고외쳤다.이들은"해든이는눈꽃도따뜻한봄바람도한번느껴보지못한채세상을떠났다"며"어른들이지켜주지못해미안하다.우리는너를절대잊지않겠다"고말했다.이오픈채팅방에는약300명이참여하고있으며,이들이보낸화환만130여개에이렀다.이번사건과관련해국회국민청원에는아동학대처벌강화를요구하는글이올라와지난5일이후7만8500여명의동의를얻었다.법원에도수천건의탄원이접수된것으로알려졌고,정치권에서도최고형선고를촉구하는탄원이이어지고있다.선고공판은다음달23일오후2시에열린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남CBS박사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경찰청"초등생유괴시도와관련없어"조사결과범죄연관성없는것으로나타나[제주=뉴시스]제주경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제주놀이터초등생유괴의심사건조사결과범죄연관성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제주경찰청은26일"대상자를특정해대면확인한결과학생들에게도움을청했던것으로확인됐다"며"이사건은노인에의한초등학생유괴시도와는관련이없는사안"이라고밝혔다.앞서이날제주시A초등학교로부터유괴의심신고가접수됐다.지난22일오후8시께A초교인근아파트놀이터에서학생을대상으로유괴시도의심사례가있었다는내용이다.당시한여성이놀이터에있던초등생에게다가가'머리가아파서잘못걷겠으니자신의집까지데려다달라'고했다.B군이거절하자해당여성은욕설을하고차량을타고이동했다는내용이다.경찰조사결과해당여성은아파트에거주하는70대주민으로확인됐다.당시저녁식사를마치고귀가하던중배탈증세가심해넘어졌고B군등주변학생들에게도움을요청한상황으로확인됐다.A초교는이날긴급가정통신문을배부해모르는사람이접근할시큰소리로외치고주변시설로이동할것등을요청했다.앞서지난19일오후7시30분께제주시도련이동한아파트단지인근에서도초등생유괴신고가접수됐다.신고내용은'이학교6학년C양을상대로모르는할머니가길을물으며동행을요구하고이를거절하자팔을끌며데려가려했다'는취지다.당시C양이소리를지르려고하자주변에있던차량이해당여성을태우고떠난것으로전해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불안감해소차원에서사실관계를파악하고있다.또지난6일에도서귀포시소재초등학교에서저학년D군을상대로한약취유인의심사건이발생했다.당시차량을탄한남성이반대편차선에서길을걷고있던D군에게'집이어디냐''데려다주겠다'고접근한것으로파악됐다.해당남성은D군과모르는사이인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해당남성을찾아조사했으나혐의없음처분을내렸다.김광수제주도교육감은25일제주경찰청을방문해초등학생대상유인·유괴의심사례와관련한학생안전확보방안을논의하며통학로및학교주변순찰강화둥울요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인사청문회…전현정후보자"부정선거주장,구체적근거없고왜곡"행안위,두후보자인사청문회보고서채택전현정·윤광일선관위원후보자인사청문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전현정(왼쪽)·윤광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가26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열린인사청문회시작을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윤광일·전현정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에대한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26일인사청문회에서는부정선거주장및선관위의과거채용비리문제등에대한여야의질의가이어졌다.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일각에서제기해온부정선거의혹을거론하며"완벽한선거관리는현실에존재하지않는다는전제로하나씩해법을찾아야한다"며"극복할수있는현실적방안들을철저하게찾아봐달라"고말했다.이에대해한국정당학회장을지낸윤후보자는"선거는민주주의의가장핵심적인골간이되는데모든문제제기를음모론으로치부하는것에도문제가있다"며"처음부터능동적으로대처하고촘촘하게그논리에대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반면판사출신인전후보자는"대법원에서한번도부정선거와관련된주장을받아들인적이없다"며"선거관리에있어사소한실수는있지만,부정선거는구체적근거가없고,사실을왜곡하는측면도많다"고답했다.더불어민주당이상식의원은선관위고위직자녀의특혜비리문제와관련,"헌법기관(이라는명목)하에감독을안받았다"며"기왕외부에서(선관위원으로)들어가니선관위에대한민주적통제를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윤후보자는"관찰자입장이었다가결정과정에참여하게된다.외부적인통제를강화하는데일조하도록하겠다"고했고,전후보자는"내부통제가효율적으로되고있는지잘지켜볼의사가있다"고각각답변했다.민주당양부남의원은윤후보자가서울서초구의한초고가아파트를보유한지인에게약1억2천만원상당의현금을빌려준것을두고"통상적인차용금관계가아닌가의심이강하게간다"고말했다.윤후보자는"(채무자는)친한학과선배이고유학때도같이공부했던분"이라면서도"이번에(재산을)신고하면서그렇게보일수있다는것을인지했다.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지못했던것은제불찰"이라며사과했다.전후보자를두고는2020년초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최종후보에들어갔던이력에대해야당이문제로삼았다.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이(전후보자를)추천한것으로언론에나왔다"며"추의원에대한안건이상정돼어떤판단이나오더라도국민들이정상적으로볼것인가.뭔가다른의혹이있다고보지않겠나"라고물었다.이에전후보자는"추의원과는개별적인연이전혀없다"며"(안건이들어오더라도)공정하게처리할의사가있다.만약에(회피제도등의)규정이있는지,없는지살펴보고,그것을활용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행안위는이날인사청문회가끝난직후두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1차검사다음날추가검사1마리양성앞서검출된말들과같은민간조련사마사회"출전말들과관련없어경주재개"유통경로오리무중…용의자추적총력연합뉴스한국마사회렛츠런파크제주(제주경마공원,이하마사회)의경주마에게서금지약물난드롤론(CBS노컷뉴스2026년3월23일[단독]제주경마금지약물투여자특정됐다…이미해외출국등4회보도)이또다시검출됐다.약물검출로경주가중단됐다가재개를하루앞두고추가로나온건데이번에도몽골국적민간조련사의관리를받은경주마에게서검출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고이조련사를포함한용의자를쫓는한편유통경로를파악하고있다.재개하루앞두고1마리또양성…마사회"경주에차질없어"26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주마전수조사에나선마사회가1차검사를마무리한다음날인이날추가검사를진행한결과1마리에게서난드롤론성분이검출됐다.해당경주마도앞서난드롤론이검출된3마리를관리한몽골국적민간조련사A씨가맡았던말로전해졌다.A씨는도내경주마훈련소2곳을오가며경주마를관리했는데이번사례를포함하면한곳에서3마리,다른한곳에서1마리가검출된것이다.A씨는논란이불거진시기가족병환등을이유로본국으로출국했으며현재연락두절상태다.승마교육장.마사회제공특히이번추가검출은경마재개를하루앞두고나온것이라파문이일고있다.마사회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오는27~28일출전예정마에대한소변시료검사를완료했고모두음성으로확인됐다며정상진행방침을밝힌바있다.다만마사회관계자는취재진과의통화에서"출전대상말이아니라서경주는차질없이예정대로정상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앞서전수조사차원에서경주마500여마리의소변을채취한마사회는지난25일이가운데250여마리에대한1차검사를진행했으며특이사항은확인되지않았다.나머지검사는다음달셋째주안으로완료될예정이다.유통경로오리무중…경찰"다양한가능성열어두고수사"난드롤론의유통경로는여전히파악되지않고있다.국내에서난드롤론성분이포함된동물용의약품은4종으로알려졌는데일반인이시중에서구입하거나유통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것이전문가들의설명이다.한국마사회정효훈제주대학교수의학과교수는"난드롤론은이름만들어봤을뿐실제로사용해본적도없고사용했다는이야기도들어본적없다"며"말에게거의사용하지않는성분"이라고말했다.양원종제주축산생명연구원장도"해당성분을사용하거나처방했다는사례를들어본적이없다"며"유통경로역시확인된바없다"고밝혔다.경주마경매관련종사자B씨는"시중에서구할수없는성분으로알려져있는데중국을오가는경로로종종유통된다는이야기는들어본적있다"고전했다.제주서부경찰서.고상현기자마사회의의뢰를받아수사에착수한경찰은현재까지수의사와A씨와같은국적동료등을상대로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관계자는"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고유통경로와관련자를추적하고있다"며"구체적인내용은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앞서마사회는지난달27일과이달6일,14일경주마3마리에서금지약물난드롤론이검출되자경마를중단하고전수조사에착수했다.내부조사에서용의자와유통경로가파악되지않자지난20일제주서부경찰서에수사를의뢰했다.이번사태로이틀간경주가멈추며전체매출이약228억원감소했고제주도세수손실도20억원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첫양성반응을확인하고도경주를강행해늦장대응비판도받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이창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약가개편]제네릭약가,오리지널대비53.55→45%신약등재100일로단축·R&D기업우대…"제약바이오도약"(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구교운천선휴강승지기자=정부가14년만에건강보험약가제도개편안을확정하면서환자약값부담이줄어들전망이다.복제약(제네릭)가격을낮추는대신신약보상은강화하는방향으로약가체계를전면손질한다.보건복지부는26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열고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국민건강보험약가제도개선방안'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이번개편은지난2012년이후14년만에이뤄지는약가제도전면개편이다.제네릭약가오리지널대비53%→45%인하…약값부담도내려정부는현재오리지널약가대비53.55%수준인제네릭약가를45%로인하해건강보험재정지출을줄이고환자본인부담도함께낮추겠다는방침이다.약품비는지난2017년이후2024년까지62.1%증가하며관리필요성이커진상황이다.정부가제시한예시를보면고혈압·고지혈증·당뇨를동시에앓는만성질환환자의경우약가조정시연간약2만1000원수준의본인부담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뉴스1김지영디자이너약가인하는제네릭중심구조개편과함께추진된다.동일성분의약품이일정수를넘으면이후등재되는제품가격을낮추는'계단식약가인하'기준을기존20번째에서13번째로앞당기고동일성분내다품목등재관리제도도도입한다.제네릭난립구조를정비해가격경쟁을유도하겠다는취지다.기등재의약품을포함한약가조정은등재시점별로구분해단계적으로진행된다.산업계충격을고려해최대10년에걸쳐인하를적용하고관련고시개정을거쳐2026년하반기부터본격적인조정에착수할계획이다.신약등재기간100일로단축…R&D기업은인센티브부여정부는약가인하로확보된재정을신약보상과필수의약품공급에재투자하는구조도함께추진한다.희귀질환치료제의건강보험등재기간은기존최대240일에서100일이내로단축하고약가유연계약제적용범위를확대해신약접근성을높인다.약가유연계약제는치료효과나사용량에따라약가를사후조정하는방식이다.또혁신형제약기업에는약가가산을일정기간보장하고,준혁신형제약기업에는약가가산50%를부여해연구개발유인을강화한다.약가가산은일정기준을충족한의약품에대해기본약가에추가보상을인정하는제도다.ⓒ뉴스1김지영디자이너의약품수급안정대책도병행된다.국가필수의약품과항생주사제,소아용의약품등은약가우대와함께10년이상의장기보장체계를적용해공급중단을막는다는계획이다.제약업계의행정편의와예측가능성을높이는조치도포함됐다.그간수시로이뤄져현장의혼란을야기했던약가인하시기를연2회로정례화하고인하전1개월의준비기간을보장하기로했다.아울러혁신형제약기업에는약가인하율감면특례와신규등재시우대가격(60%)을부여해R&D중심기업의타격을최소화할방침이다.복지부관계자는"이번종합적개선방안을통해우리의약가제도를주요국수준으로선진화해국민건강보험가입자인국민들의치료접근성·보장성은대폭높이고약품비부담은경감될것"이라며"연구개발·필수의약품수급안정노력에대한보상체계를구축함으로써국내제약·바이오산업이한단계도약할수있는전기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약가제도개편과함께'필수특화기능강화지원사업확대방안'도이날의결됐다.기존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5개분야에더해알코올분야를신규포함하고기존분야도추가공모를통해확대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종배국민의힘의원실분석2001년분기별집계이래처음고령·외국인노동자늘어나고영세업체안전관리허술한탓“예방중심으로정책전환해야”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열린2026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기념대회에서한참가자가최근산업재해로숨진이주노동자들을지난15일추모하는모습.사진과기사는관련없음.[뉴스1]정부가‘산업재해와의전쟁’을선포한가운데산업재해자인원이작년3분기기준사상처음4만명을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2001년분기별산재통계를집계하기시작한이래단일분기산업재해자가4만명을웃돈것은이번이처음이다.산재가급증한근본원인은고령·외국인노동자증가와영세사업장의취약한안전관리,신속보상정책에따른승인통계증가가맞물린데있는것으로풀이된다.26일고용노동부가이종배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3분기산업재해자수는4만758명으로집계됐다.역대어느분기에도기록된적이없는최대치다.지금껏분기산업재해자가가장많았던시기는2024년4분기3만7652명이었다.현재산업재해자통계는지난해3분기까지집계된상태다.산재사망자수도증가세다.사고와질병을합산한분기별산재사망자는2023년1분기496명에서지난해3분기615명으로꾸준히늘었다.특히5인미만혹은5~49인사업장에산재사망자가집중됐다.지난해에는대형참사도유독잇따랐다.2월부산기장반얀트리리조트건설현장화재로6명이숨지고,같은달세종~안성고속도로교량공사현장구조물붕괴로4명이사망했다.4월에는경기광명신안산선지하터널공사현장이무너져근로자1명이목숨을잃었다.8개월뒤포스코이앤씨가시공하는같은노선의여의도역인근현장에서근로자1명이또사망했다.이에정부는중대재해를예방하기위해사후처벌을중심으로한강경책을내세웠다.그러나올해들어서도대전공장화재로사상자74명이발생하는등대형산재사고가그치지않고있다.산재가급증한구조적원인으로는고령노동자와외국인근로자의사업장유입이꼽힌다.최근고용노동부가발표한‘2024년산업재해현황분석’자료에따르면재작년산재보상승인기준사망자가운데55세이상이1381명으로전체에서65.8%를차지했다.고령층에사망이집중되는모습이다.지난해2월부산기장군반얀트리호텔신축공사장에서화재가발생해다수의사상자가발생했다.[뉴스1]연령이높아질수록사망자수가증가해60세이상이1107명으로가장많았고,50대248명,40대153명등으로뒤를이었다.생산가능인구감소와인구고령화로55세이상근로자가많아지는추세속에고령근로자의신체적취약성이산재발생률과산재사망률을높인원인으로분석됐다.외국인산재피해도빠르게늘고있다.산재로다친외국인근로자는2020년7583명에서2024년9219명으로5년새21.6%급증했다.대부분언어장벽과안전교육사각지대에놓인제조업·건설업영세현장에집중돼있다.고용노동부관계자는“승인통계숫자가늘어나는이유는고령·외국인노동자증가외에도노무제공자전속성폐지에따른노무제공자확대와이에따른사업장외교통사고등재해증가,근로복지공단의신속보상기조등의영향도크다”고설명했다.이의원은“이재명정부는‘미필적고의살인’이라는극언까지사용하며연일산재처벌을강화하고있지만,오히려분기당산업재해자가처음으로4만명을돌파하며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며“이는처벌·제재중심정책은실효성이낮다는방증으로,기업지원과관리를확대하는예방중심정책으로전면적인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영환지사이어이범석시장컷오프적합도당내1위낙마에정가'어수선'이시장측"조만간입장정리해발표"[서울=뉴시스]김영환충북도지사와이범석(왼쪽)청주시장이지나2025년9월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열린오송지하차도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를듣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임선우기자=충북청주시장선거가소용돌이속으로빠졌다.김영환충북도지사에이어이범석청주시장이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공천배제(컷오프)되면서다.도내에서현역지사와수부도시시장이경선도치러보지못한채컷오프된건이번이처음이다.이시장은그동안각종여론조사에서당내후보적합도1위를달려왔다.국민의힘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26일청주시장선거경선후보로서승우전충북도행정부지사,손인석전충북도정무특보,이욱희전충북도의원을확정했다.이들과함께면접심사를본이범석현시장은김지사에이어컷오프했다.공천배제사유는아직알려지지않았다.국민의힘공관위는"(서류·면접)심사결과와지역별특성을종합적으로논의해경선대상을결정했다"며"혁신적이고투명한공천기조를흔들림없이이어나갈것"이라고밝혔다.경선일정등세부사항은추후공고될예정이다.국민의힘청주시장경선후보는3명으로압축됐다.이시장은2023년7월발생한오송지하차도참사의관리책임(중대재해처벌법상시민재해치사)으로기소된점에서공천배제된것으로풀이된다.이시장은참사원인으로꼽힌미호강임시제방공사구간에대한법적관리주체는환경부장관에게있다는이유로무죄를주장해왔으나공관위심사벽을넘지못했다.이시장측은"조만간입장을정리해발표할예정"이라고말을아꼈다.이시장은일체의연락을끊고생각정리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6명이경선을치른다.김근태농업회사법인함깨대표이사와김학관전충북경찰청장,박완희청주시의원,서민석변호사,이장섭전의원,허창원전충북도의원(성명가나다순)이공천경쟁을벌인다.유행열전청와대선임행정관은미투(#MeToo·나도당했다)논란으로공천부적격판정을받아제외됐다.민주당충북도당이당원명부유출의혹에따른사고당과전력관리지역으로지정되면서권리당원참여비율은50%에서30%로줄었다.나머지70%는국민여론조사로합산한다.1차경선에서과반득표자가없으면고득표자2명을놓고결선투표를한다.구체적경선일정은아직나오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술탈취근절범정부대응단,출범식및간담회경찰,지난해기술유출범죄79건·380여명검거중기부"최대50억원과징금부과근거마련할것"[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6일서울영등포구켄싱턴호텔에서열린'중소기업기술탈취신문고출범식겸확대범정부대응단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단순한신고창고를새로여는것이아니라현장의절박한목소리에대한정부의답이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술탈취신문고같이피해기업이제때목소리를낼수있는통로를더욱넓히고부처간유기적인공조및신속한대응이그어느때보다필요한시점입니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아이디어·기술을제대로보호되고무임승차와기술탈취가더이상통하지않는나라를만들기위해더크게협력하고책임감을가지고하겠습니다."(김용선지식재산처처장)정부가중소기업의생존을위협하는기술탈취문제를근절하고자범부처합동신고·상담창구를가동한다.'중소기업기술탈취신문고'개설을시작으로올하반기중으로중소기업기술보호법개정과손해액표준가이드수립을추진할계획이다.'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범정부대응단(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경찰청·국정원)'은26일서울영등포구캔싱턴호텔에서'중소기업기술탈취신문고'출범식및간담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거래상지위를이용해상대방의핵심정보,영업비밀등을정당한이유없이사용하는기술탈취는중소기업의성장을가로막는주범으로지목돼왔다.중기부에따르면2024년기준기술침해건수는299건,피해기업당평균손실액은18억2000만원이다.경찰청은지난해한해동안기술유출범죄총179건·380여명을검거했는데이는전년대비45.5%증가한수치다.이처럼기술유출의심각성은커지고있지만막상소송으로가면피해기업의증거확보가어려워기술탈취손해배상소송승소율은32.9%,인정손해액은17.5%에불과하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6일서울영등포구켄싱턴호텔에서열린'중소기업기술탈취신문고출범식겸확대범정부대응단간담회'에참석하여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범정부대응단은해결카드로중소기업기술탈취신문고를꺼내들었다.중소기업기술탈취신문고는기술침해피해기업의신속한피해접수와적절한지원을돕는범정부차원의신고·상담센터다.지난1월출범한범정부대응단의첫결과물로제각기운영되던부처별기술침해관련신고·상담창구를일원화했다.'신속대응','절차간소화','범부처협업을통한실효성극대화'라는세마리토끼를잡겠다는각오다.당초올해하반기운영될예정이었으나협력에속도를내조기출범하게됐다.신문고는5단계시스템으로진행되는데온라인으로신고하면중기부산하의상생협력재단에서시급성과내용의구체성을판단한다.이후상생협력재단의비상근변호사,변리사등으로구성된80여명의전문가와신고인을일대일로매칭한다.전문가는신고인과상담후의견을담은자료를작성하고중기부행정조사팀이해당자료를토대로소관부처에사건을배정한다.중기부는피해지원사업연계및지속적인모니터링으로신고인을끝까지보호할방침이다.간담회에서는이재명정부출범후기술보호관련성과와사례를공유하고개선방안을논의했다.중기부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개정하고한국형증거개시제도와법원의자료제출명령권을신설했다.올하반기에는시정명령이나최대50억원의과징금부과근거를도입하는등행정제재를강화하고자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정비할예정이다.공정위는기술보호감시관제도를시행하고기술탈취적발채널을다양화했다.현정부출범후총7건의법위반행위를시정하고총18억2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향후기술탈취직권조사를대폭확대해연3회이상수시로실시하고하도급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부과한도를20억원에서100억원으로상향할계획이다.피해기업의회복을돕는기금확보,기술설치상담소운영확대도추진한다.지재처의기술경찰은이재명정부출범후지난해까지총1939명을송치했고검찰처분과약90%의높은일치도를보여주고있다.지재처는기술유출을유도하는브로커처벌규정을명확히하고영업비밀침해에행정조사와과징금을추가하겠다는입장이다.지난해기술유출범죄로취득한수익23억원을환수한경찰청은오는9월13일시행되는개정간첩죄의적용범위를확대한다.간첩죄적용의핵심요건인외국연계성,해당성등입증을위해경찰청차원의수사지휘및조정체계를만들고있다.김처장은"기술유출을막는일은특정기업의문제를넘어우리경제의혁신역량과미래성장동력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문제"라며"무임승차와기술탈취가더이상통하지않는나라를만들기위해더욱큰사명감을가지고뛰겠다"고말했다.주위원장은"관계부처와의협업을공고히해기술탈취근절을위한법집행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가해기업에대한제재강화와피해기업의입증책임완화등제도개선을더욱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전했다.한장관은"중소기업의기술이보호받는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범정부의모든역량을결집해기술탈취를반드시근절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유사·주유소'사후정산제'정조준…"사전고지로변경검토해야""원가산정구조도개선필요"…플라스틱·주유소-정유업계대화기구출범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는한병도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가26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중동사태에따른고유가위기에대한당내대책마련에대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26일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경제비상상황에서민생안정을위한총력대응에나섰다.당내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설치하고,앞서구성한'중동사태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를특별위원회로격상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중동상황장기화로글로벌경제불확실성이확대되고민생과기업에미치는충격도가중되고있다"며"당정청이혼연일체,비상한각오로상황을돌파하겠다"고밝혔다.이어"정부대응에발맞춰원내에비상경제대응상황실을설치하고,중동상황에실시간으로대응하겠다"며"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상황실장을맡아물가,에너지,금융시장대책을선제적으로챙기겠다"고설명했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회의후기자들과만나"중동사태경제대응TF를특위로바꿔위상을높이기로했다"며"중동발여러경제위기에서당과청와대가긴밀하게협조할예정"이라고전했다.민주당은27일플라스틱제품제조업계와간담회를열어원자재가격상승대응책등을논의할계획이다.당'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이날'석유화학업계사회적대화기구','주유소-정유업계사회적대화기구'도각각출범시켰다.사회적대화기구에는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등정부부처,중소기업중앙회와관련업계등이참여했다.민병덕을지로위원장은석유화학업계대화기구출범식에서"우리에게필요한것은각자도생이아니라짐을나눠서지는고통분담"이라며"나프타(납사)수급안정화와원료수급차질에따른책임분담등을놓고해법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주유소-정유업계대화기구출범식에선"주유소가위로는공급가압박을받고,아래로는소비자눈치를본다"며"정유사와주유소가살고,국민부담도덜수있는근본적인상생의틀을짜야한다"고강조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현행석유의시장공급가격산정구조와'사후정산제'의문제점도지적했다.그는정책조정회의에서"한국정유사는원유를사서정제해파는데가격은마치싱가포르에서(석유)완제품을수입해오는것처럼산정하고있다"며"국내소비자가격의결정기준이공급원가가아니라제품의가격이라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방식은)실제원가기반정산방식보다정유사가정제마진을추가로가져갈수있는구조"라며"(현행)사후정산구조를사전고지방식으로변경하는것을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사후정산제는정유사가주유소에석유제품을우선공급하고일정기간후국제기준가격등에따라정산하는방식이다.한정책위의장은"이제도의본질은최종정산가격의재량권을정유사가갖고있어서사실상절대적갑의위치에있다는것"이라며'원유원가기반의사전확정가고시'방식을개선안으로제시했다.그러면서"(이는)기술적으로충분히가능하고실제선진국들이이미이렇게하고있다"며"이를시행하는것은의지의문제"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아동학대방임등혐의친부에겐징역10년구형친모,학대는인정하나살해혐의는부인검찰이확보한홈캠영상속에서친모A씨가생후4개월된해든이(가명)를들어내려치는모습이담겨있다.A씨는아동학대살해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광주지검순천지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김성준기자(순천=뉴스1)김성준기자=생후4개월된아들을장기간학대해살해한30대친모에게검찰이무기징역을구형했다.광주지검순천지청은26일광주지법순천지원제1형사부(재판장김용규)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아동학대살해등혐의로기소된A(34)씨에대해무기징역을구형했다.검찰은아동학대방임등의혐의로함께기소된남편B(36)씨에대해서는징역10년을구형했다.아울러이들에대한부수처분으로이수명령및취업제한명령도10년을구했다.사건을담당한정아름검사는구형에앞서"많은사건을보았으나이처럼가슴아픈범죄는처음이었다"며"차가운철제검시대에누워있는아기의표정은홈캠영상이나사진에서보았던어떤표정보다편안해보였다"고눈물을훔쳤다.검찰측은무기구형사유로△피해영아가비인격적인무차별학대로생을마감하는등사안의중요성△피고인이익수의사고사로위장한점△증거가명백함에도살해를부인하고반성하지않는피고인의태도△국민들과국회가엄벌을호소하고있는점△아동학대범죄에경종을울릴필요가있는점등을들었다.A씨의법률대리인은"피고인이두아이의엄마로서정상적으로양육을수행했으나억눌려온감정이순간적으로표현돼범행에이른것"이라며"살해할의도가없었고아기의이상상태를인지한직후행적에비춰보면미필적고의도인정하기어렵다"고양형부당을주장했다.최후변론에나선A씨는"제가저지른잘못을책임지고무거운형벌이내려져도겸허히받아들이겠다"며"아이에게정말미안하다.용서를빌며살겠다"고흐느끼며말했다.남편B씨는"외벌이와부족한환경에투잡으로배달을하느라신경못쓴사이이런학대가있을거라생각도못했다"며"극단적인생각까지했으나남아있는가족들과첫째아이를생각하며참았다.염치없지만마지막기회를달라"고선처를호소했다.A씨는작년8월24일부터10월21일까지전남여수시자신의집에서4개월된아들을18회에걸쳐무차별폭행하고물을틀어놓은채아기욕조에방치해숨지게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B씨는학대사실을알면서도이를방치하고,진술을번복시킬목적으로참고인을협박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검찰이확보한영상에따르면A씨는사건발생전부터아기를꾸준히학대했다.A씨는자는아기의얼굴을밟고지나가거나아기의발목을잡고침대에던지는등장난감처럼다뤘다.아기가울음을터트리자"죽어,너때문에","XX,너같은건필요없다"등의욕설을내뱉으며폭행을가하는장면도수차례보였다.이과정에서B씨가A씨에게"(그정도면)학대아니냐"고묻자A씨는"학대아니다"고답하기도했다.재판부는4월23일오후2시이들피고인에대한선고공판을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6.3지방선거를앞두고도의원후보들의면면을살펴보는언론4사공동기획뉴스입니다.오늘은19번째순서로제주시애월읍을선거구입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현역인강봉직의원이재선에나서는가운데동갑내기인김영익예비후보가도전장을던졌습니다.다른당에서는아직까지후보가등장하지않아민주당경선이곧본선이될전망입니다.최형석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제주시애월읍을선거구는하귀농협관할지역인애월읍동부권으로전통농어촌과신축아파트와전원주택증가로신도시성격이공존하는지역입니다.18살이상유권자는2만300여명.농어가경영난과도시지역주차와교통난,상권활성화,생활SOC부족등이현안으로지목됩니다.이선거구에는현역인더불어민주당강봉직의원이재선에도전합니다.지역에서줄곧생활하며청년회와주민자치회등활발한지역활동을해온강의원은파크골프장과힐링숲길등애월서부권힐링.체육인프라조성과농자재지원확대등을통한농업경쟁력강화와농가부담완화,주차와생활SOC확충을통한정주환경개선을주요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강봉직제주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애월읍을)<인터뷰:강봉직제주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애월읍을)>"할일이너무많습니다.이제초선의원에서재선의원으로가서해야할일들이라고생각을합니다.완성의단계이기때문에다시이렇게한번더출마해보고자하고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현직인강의원에맞서김영익예비후보가도전장을내당내경선맞대결을펼치게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대학동문이라는인연으로대선때상황실멤버로역할을했었던김예비후보는베드타운을넘어스스로생동하는'자립거점도시마을'조성과난개발규제와교통혁신을통한지역의자산가치극대화,공항인접성과천혜의환경을활용해지식산업인재가모이는거점을만들겠다고공약했습니다.김영익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애월읍을)<인터뷰:김영익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애월읍을)>"이제애월의변화를단기적개발이아니라미래를고민하며준비된성장으로만들어야합니다.원주민과이주민이함께어울리고도시와농촌이균형을이루는애월을만들겠습니다.말이아니라결과로남는정치애월의목소리를현실로만드는도의원이되겠습니다."국민의힘을비롯해다른정당에서는아직까지뚜렷한후보가없어민주당경선이곧결선이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제주의전형적인도.농복합지역으로외지인비율이50%에이르는애월읍을선거구.줄곧지역에서활동해온강봉직의원과외지에서지내다고향으로돌아온김영익예비후보,두동갑내기의맞대결에서누가승리를거둘지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KCTV뉴스최형석입니다.(영상취재좌상은그래픽박시연)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향소찾아절하고"무조건죄송"…증축등불법질문엔답안해손대표딸"설비이전요청은보상해주려…많은돈어디서나나"화재로74명의사상자가발생한안전공업손주환대표가26일대전시청에마련된희생자합동분향소에서유족들에게사과하고있다.2026.3.26ⓒ뉴스1김기태기자(대전=뉴스1)김종서기자=공장화재로74명의사상자를낸대전안전공업손주환대표가26일희생자합동분향소를찾아공개사과했다.손대표는이날오후5시안전공업상무로알려진그의딸과함께대전시청1층분향소를찾아희생자위패앞에헌화하고엎드려절한뒤취재진앞에서서입장을밝혔다.손대표가각종불법및막말등논란에대해공식적으로입장을밝힌건참사가발생한뒤처음이다.그는"부주의한발언으로마음의상처를입으신모든분들,특히희생자그리고유가족여러분께진심으로사죄드린다"며"무조건죄송하다.사고수습과희생자보상에최선을다하겠다"고고개를숙였다.이어"유족분들께사죄드리는중이다.다시한번머리숙여깊이사죄드린다.죄송하다"고말했다.거듭'죄송하다'는말을반복한손대표는'안전개선요구를묵살한이유가무엇인가','불법증축사실을몰랐나','무슨의도로막말을했나','사과가늦어진이유가무엇인가'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별다른답을하지않고고개를숙인채"죄송하다"는말만반복했다.다만동석한손대표의딸은안전공업이노동당국에작업중지해제및설비이전을요청한사실에대해"그분들한테돈을드리고싶어서"라며"어떻게든빨리마음을주고싶어서"라고보상을하기위함이었다는취지로답했다.그러면서"그많은돈을다주려면어떻게해야될것같으냐"고되묻기도했다.'안전개선건의를본인이묵살한사실이있느냐'는질문에는고개를좌우로저으며부인했다.손대표딸은또화재당시상황을언급하면서"저희도정신이없었다.다나와서.어떤사람은양말상태로막튀어나왔다"며"아침에같이얘기했던사람이그안에있었다.소방차한테빨리물뿌려달라고얼마나소리를질렀는지.1층에있는불도안꺼졌다"고울먹였다.얘기를들으면서도거듭"아이고죄송합니다"라는말만반복한손대표는약10분뒤함께온다른관계자들과함께자리를벗어났다.손대표는발걸음을옮기면서도'호화변호인단을선임한이유는무엇인가'등의질문에일체답하지않았다.한편,손대표는내부관계자들의폭로를통해평소사무실직원들에게막말과폭언을일삼아온사실이알려져논란을샀다.이후참사뒤에도직원들과함께한자리에서희생자를향해"늦게나와죽었다"고말하거나,유족을향해"유족이고XX이고"라고말하는등막말을한사실이알려져파문이일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