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국회시정연설서'추경'협조당부민주"국민삶지켜줄방파제…신속처리에최선"국힘"뜬금없이독립영화·창업지원…가짜추경"[앵커]지금국회의최대화두는중동사태로인한이른바'전쟁추경'입니다.국회대정부질문도진행중인데,이번추경안이우리경제에미칠영향과함께,정부의중동사태관련전반적인대응전략을두고검증이벌어질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동훈기자!정부가제출한26조2천억원규모'전쟁추경안'을놓고,여야공방이이어지고있죠?[기자]네,어제이재명대통령은국회시정연설에서중동사태관련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하며,국회의초당적협조를당부했는데요.더불어민주당은추경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라며신속한처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국채상환으로빚을갚고지방재정을보강해지역을살리고석유최고가격제지원과고유가피해지원금을비롯한고유가피해를최소화하는추경안입니다.]국민의힘은'전쟁핑계가짜추경'이라면서,독립영화제작비지원,뜬금없는창업지원사업등목적과맞지않는사업을삭감하는대신유류세인하확대,화물·택시종사자보조금지원등으로바꾸겠다고설명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진단은고유가인데처방은현금살포인오진추경,가짜추경입니다.고유가와무관한끼워넣기예산은심사과정에서과감하게삭감하겠습니다.]여야는오는10일본회의에서추경안을처리하기로했는데,예산내용을두고시각이엇갈리는만큼최종합의까지는진통이예상됩니다.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도조금전부터진행되고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대한추가공격을천명한만큼,장기화하는중동사태관련전망과대응이주요화두인데요.국민의힘은이번추경안에대한검증은물론,이재명정부의중동사태관련전반적인대응전략과외교·안보정책전반까지도따져묻겠다고벼르고있습니다.[앵커]지방선거가두달앞으로다가왔는데,정치권상황도짚어주시죠.[기자]네,더불어민주당은오늘도현장행보를이어가고있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제주도현장최고위원회의에이어4·3희생자추념식에참석했고요,국가폭력범죄는공소시효를완전폐지하는특례법을조속히처리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당공천관리위원회는,대구시장에출사표를낸김부겸전총리를오전면접직후,만장일치로단수후보로확정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른바'돈살포의혹'으로제명된김관영전북지사는법원에징계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했습니다.국민의힘은박덕흠공천위원장을필두로한'2기공관위'를가동했는데요.대구시장경선에서배제된주호영의원의가처분결과가오늘나올것으로관측돼,법원결정에따라대구경선판이요동칠가능성도있습니다.공관위는가처분결과가나오면,즉시회의를열계획이라고합니다.국회에서는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기관보고가열렸습니다.민주당전용기의원은최근논란이된박상용검사관련추가녹취록을공개하며질의를이어갔습니다.또과거노무현전대통령의'논두렁시계'관련해민주당박선원의원과당시SBS앵커였던신동욱의원사이설전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특위회의는잠시휴정했다가조금전속개했는데,출석한박상용검사가증인선서를거부하면서또여야위원들사이언쟁이오갔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양동훈입니다.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감독업무'직원2명도무죄…"혐의입증부족"3일오후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원경환전대한석탄공사사장이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은후법원을빠져나가고있다.2026.4.3한귀섭기자(춘천=뉴스1)한귀섭기자=직원매몰사망사건에따라공기업대표로는처음으로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원경환전대한석탄공사사장이1심에이어항소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춘천지법형사1-1부(이근영부장판사)는3일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기소된원전사장에대한항소심선고공판에서검찰의항소를기각하고원심을유지했다.광산안전법위반과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같은법정에선당시광업소직원박모·신모씨에게도무죄가선고됐다.법인격인대한석탄공사의중대재해법과광산안전법위반혐의도인정되지않는다고법원은판단했다.원전사장과안전감독업무를맡았던박씨,신씨등은2022년9월14일오전9시40분께부장급광부A씨(당시46세)가장성광업소장성갱도내675ｍ지점에서석탄과물이죽처럼뒤섞인'죽탄'에휩쓸려숨진사고와관련해갱내의출수(出水)관리조치를제대로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A씨는약34시간만에구호인력에의해갱밖으로옮겨졌지만끝내숨졌다.검찰은당시현장에분연층(본선과90도를이루게뚫은별도의굴)이없어출수관리가제대로되지않은점을사고의주요원인으로봤다.항소심재판부는현장의탄폭이좁아분연층설치가불가능했다는점을근거로안전관리개선계획을위반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채탄작업은갱도내배수를유지하면서한것으로보인다"며"좌연층(탄맥의주된방향으로뚫어석탄을채굴하는광갱)공사로인해배수로가완전히없어지거나그런점은보이지않았다.결국좌연층에서작업이어떻게이뤄졌는지당시출구가막혔기때문에현장조사를못해구체적실체가없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검토의견만으로는좌연층갱도에서의채탄작업이출수율을높여이사건의원인이됐다고볼가능성은있다"면서도"피고인들에게형사책임을물으려면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로증명이돼야하는데그부분입증이부족한것으로판단했다"고덧붙였다.춘천지법.(뉴스1DB)1심을맡은춘천지법영월지원은"당시사고는작업장지질조건이나수리조건에의해미처대비할수없는상황에서일어난것으로보인다"면서원전사장등에대해모두무죄를선고했다.검찰은사실오인과법리오해를이유로항소했다.검찰은지난달4일결심공판에서원전사장에게1심과같은징역2년6개월을구형했다.또대한석탄공사에벌금2억5000만원,박씨,신씨에대해각각징역8개월과6개월을구형했다.원전사장등은유족에게사과하면서도무죄를주장했다.원전사장은최후진술에서"기관장으로서부하직원의목숨을지키지못해미안하고죄스럽다"면서고개를숙였다.항소심재판이끝난뒤원전사장은기자들의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고법정을빠져나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격추동영상·잔해'추정사진공개도…"게슘섬상공에서타격"진위여부에대한미국공식확인은안나와메흐르통신이공개한동영상의일부장면.이매체는IRGC가자국방공망이케슘섬상공에서적전투기를성공적으로타격했다고발표했다며격추및추락하는모습으로보이는장면이담긴25초짜리흐릿한동영상을공개했다.[메흐르통신](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이란이자국중부상공에서미군의5세대스텔스전투기인F-35를두번째로격추했다고주장했다.로이터통신은2일(현지시간)이란의반관영메흐르통신을인용해이같이보도했다.미국중부사령부(CENTCOM)의공식적인입장이나확인은아직나오지않은상태다.메흐르통신에따르면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의대변인은미군F-35전투기가이란중부상공에서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항공우주군의신형방공시스템에피격돼격추됐다고밝혔다.정확한피격시점은공개하지않았다.대변인은"피격및추락과정에서발생한거대한폭발을고려할때,조종사가비상탈출했을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메흐르통신은그러면서격추된F-35잔해로보이는사진들을여러장공개했다.이매체는IRGC가자국방공망이게슘섬상공에서적전투기를성공적으로타격했다고발표했다며격추및추락하는모습으로보이는장면이담긴25초짜리흐릿한동영상을공개하기도했다.이섬은미국이지상군을투입할경우공략대상이될수있는곳으로미국매체가거론한호르무즈해협의7개섬가운데한곳이다.앞서지난달19일이란일대에서임무를마친F-35한대가중동내미군공군기지에긴급착륙한바있다.당시CNN방송은해당전투기가이란측에의한것으로추정되는사격에피격됐다고전했으며,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자신들이해당전투기를격추했다고주장했다.록히드마틴이개발한F-35는미국을비롯한20개국에서운용중인5세대스텔스전투기로,각종네트워크를기반으로은밀한공격의대명사로통한다.지난달초에는쿠웨이트공군전투기가미군F-15전투기3대를적기로오인해미사일을발사,추락하기도했다.추락한전투기들에타고있던미군조종사6명은모두안전하게탈출했다.이란매체가공개한사진.[메흐르통신]이란매체가공개한사진.[메흐르통신][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란이걸프국에있는미국빅테크기업시설들에연이은공습을감행했다고밝혔습니다.호르무즈해협이'톨게이트화'될수있다는우려에걸프국들은해협을개방하기위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추진하고있습니다.현지에나가있는특파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저는지금호르무즈해협근처에있는오만무스카트에나와있습니다.[앵커]먼저,빅테크기업시설들의피격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이슬람혁명수비대는바레인에있는아마존클라우드센터와아랍에미리트에있는오라클데이터센터를공격했다고발표했습니다.다만,공격대상을두고는주장이엇갈리고있습니다.CNN은바레인당국자를통해아마존클라우드센터가아닌바레인통신회사바텔코본사가공격당했다고전했습니다.두바이정부역시이슬람혁명수비대의주장은조작됐다면서오라클데이터센터피격을부인했습니다.앞서이슬람혁명수비대는이란시민을숨지게한테러공격배후에미국정보통신기업과인공지능기업이있다면서보복을예고했습니다.이들은애플과마이크로소프트,구글과메타,테슬라등17개기업을공격대상으로지목했습니다.제가있는곳에서차로20km떨어진곳에도마이크로소프트등이관련된정보산업단지가있는데요.주오만한국대사관은이런사실을알리며해당단지방문을자제해달라고교민들에게공지하기도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이란이미군전투기를잇따라격추했다고주장하고있죠?[기자]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는호르무즈해협인근케심섬상공에서미군최첨단전투기를격추했다고주장했습니다.이란중부상공을비행하던미군F-35전투기한대를추가로격추했다는주장도내놨습니다.이란반관영메흐르통신은2번째격추당시격렬한폭발로인해조종사가탈출했을가능성은낮다고전했습니다.미군중부사령부는이란의첫번째격추주장에대해모든전투기가안전한것을확인했다며이란이반복적으로거짓주장을해왔다고지적했습니다.다만,두번째격추주장에대해서는즉각적인반응을내놓지는않았습니다.[앵커]미국과이스라엘,이란간의공격도계속이어지고있죠?[기자]네,전쟁35일째에도연일미사일공습이이어지고있습니다.알자지라는이란이이스라엘영토를향한미사일을발사했다고보도했는데요.방공시스템을통해이란의최신미사일을요격했지만,이로인해1명이부상을입었다고전했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는이스라엘의텔아비브와에일랏기지에대해공습을벌여군수업체시설을파괴했다고주장했습니다.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는레바논남부에있는두집결지에이스라엘군을겨냥해미사일공격을했다고주장했습니다.바레인에서도한시간동안두차례경보사이렌이울렸다는보도가나오는등공방은여전히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중동산유국들은호르무즈개방을위해외교적압박을이어가고있죠?[기자]네,중동산유국들은호르무즈해협을무력으로개방하기위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를추진하고있습니다.뉴욕타임즈에따르면안보리는호르무즈해협항행재개를위한결의안을표결에부칠예정입니다.해당결의안은해협안전확보를원하는걸프국의지지를받아바레인이작성했습니다.초안에는회원국들이다국적해군협력체제를통해해협통행을확보하고,이를방해하거나간섭하려는시도에필요한모든방어수단을쓰도록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다만상임이사국인러시아와중국,프랑스가반대입장인것으로알려져채택여부는불투명해보입니다.앞서아랍에미리트도미국과유럽,아시아국가들의군사연합체구성을추진했지만,다수상임이사국이무력사용을승인하는문구에반대하며제공이걸린상태입니다.[앵커]이란은여전히호르무즈해협통제권을주장하고있죠?[기자]네,이란외무부차관은호르무즈해협의선박통행을감시하기위해오만과함께새로운규칙을작성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또,침략국과그들을지원하는국가들에통행제한과금지조치가불가피하다며봉쇄를풀의사가없음을강조했습니다.연일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제권을공식화하기위한발언이나오면서호르무즈해협의'톨게이트화'우려가점점더커지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오만국적선박들이이란이지정한항로를이용하지않고호르무즈해협을빠져나가고있다는외신보도가나왔습니다.이들선박이해협을통과하면이란항로를이용하지않고해협을통과한첫번째선박집단이될거라고전했습니다.해협이봉쇄된상황에서이례적인일이지만,오만이중재국인점과이란이함께호르무즈해협의미래를결정할국가로언급한점을보면,'선별통제'방침은아직굳건해보입니다.지금까지오만무스카트에서YTN안동준입니다.촬영기자:강보경영상편집:주혜민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해법머리맞댄두정상…회담예정보다40분더이어져G7초청수락한李…9월'국제영화정상회의'도깜짝성사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빈방한환영오찬에서손을맞잡고있다.2026.4.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한재준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호르무즈해협내안전한수송로확보를위해협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중동정세가나날이악화하는상황에서유럽연합(EU)핵심국인프랑스와손을맞잡은것이다.이날양국은22년간'포괄적동반자'에머물렀던관계를'글로벌전략적동반자'로한층격상했다.이를계기로원자력,인공지능(AI),문화등의협력을키우는양해각서(MOU)도다수발표됐다.특히마크롱대통령은오는9월'국제영화·영상산업정상회의'를준비하고있다며,한국에공동주최를전격제안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프랑스를방문해문화산업부흥을도모하겠다"고화답했다.22년만에'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열린'한-프랑스공동언론발표'에서"원자력및해상풍력분야의협력을확대해에너지안보를강화하는한편,호르무즈해협내안전한해상수송로확보를위해협력하겠다는의지도확인했다"고밝혔다.두정상은중동전쟁이촉발한경제위기대응을놓고심도있는논의를진행한것으로파악됐다.이에따라오전10시20분부터시작된소인수회담은당초일정을넘겨약40분가량길어지기도했다.또이날한국과프랑스는양국관계를'글로벌전략적동반자'로격상하기로결정했다.2004년'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를맺은지22년만이다.양국은지난해약150억달러수준인교역액을2030년까지200억달러로확대하고,투자기업고용도4만명에서10년내8만명으로늘리기로했다.문화분야에서는'인적교류100만명시대'도추진한다.'원전강국'프랑스의기업과한국수력원자력간원전협력MOU도성사됐다.이대통령은"우리원전에원료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것은물론,글로벌원자력시장에공동진출할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2026.4.3ⓒ뉴스1허경기자9월'국제영화정상회의'공동주최도이날이대통령은마크롱대통령의주요7개국(G7)정상회의초청을수락했다.올해G7정상회의의장국인프랑스는정상회담에앞서우리정부에이대통령을공식초청한바있다.이대통령은이날"감사한마음으로수락한다"며"G7에서이뤄질글로벌거시경제불균형해소와국제파트너십개혁논의에참여하겠다"고약속했다.또오는9월프랑스에서열리는'국제영화영상산업정상회의'를공동주최하자는제안도받아들였다.해당일정은이번회담에서마크롱대통령이새롭게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우리영화·영상산업에대한높은평가와관심에감사드린다"며"프랑스를방문해양국이문화산업의부흥을함께도모할것이다"고말했다.벌써세번째만남…'삼색넥타이'멘李대통령청와대에서는이날오전마크롱대통령내외를맞이하는환영식이열렸다.육·해·공군3군의장대를포함한280여명이도열했고,프랑스어린이가포함된30명의어린이환영단도함께했다.두정상의만남은지난해G7·G20정상회의에이은세번째다.특히새정부출범이후국빈방한하는첫유럽정상이라는점에서도의미가크다.이대통령은프랑스국기색인붉은색·흰색·푸른색이어우러진넥타이를매고마크롱대통령을맞이했다.양정상은도착직후악수와함께어깨와팔을감싸며친밀감을드러냈다.정상회담이후열린국빈오찬에는양국각계인사140여명이참석했다.한-불수교140주년홍보대사인배우전지현과그룹스트레이키즈의필릭스도자리를함께했다.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빈방한환영오찬에서건배를하고있다.2026.4.3ⓒ뉴스1허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걸프아랍국들발의로4일표결…'무력공격'대신'무력방어'로호르무즈해협인근에정박중인화물선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오는4일호르무즈해협봉쇄를풀기위해'무력방어'를허용하는것을골자로한결의안을표결에부친다.다만거부권을가진상임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가반대목소리를주도하고있어통과여부는안갯속이다.2일(현지시간)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A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안보리는토요일인4일호르무즈항행재개를위한결의안을표결에부칠예정이다.이결의안은해협안전확보를원하는걸프아랍국들의지지를받아안보리의장국인바레인이작성했다.결의안은당초3일표결예정이었지만이날이부활절전날인'성금요일'휴일이라는이유로하루뒤인4일로연기됐다.초안에는회원국들이개별적으로또는자발적인다국적해군협력체제를통해해협통행을확보하고,이를차단·방해하거나간섭하려는시도에대응해'필요한모든방어수단'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아랍에미리트(UAE)등은미국과유럽,아시아국가들의군사력을동원한연합체구성을촉구하며결의안채택을위한외교전을벌여왔다.하지만거부권을가진다수상임이사국이무력사용을승인하는문구에반대하며사실상제동을건상태다.비상임이사국들사이에서도입장이엇갈리는것으로전해졌다.상임이사국중반대목소리를주도하는쪽은중국,러시아,프랑스다.이에따라특히결의안초안에있던'무력승인'대신최종안에는'선박의안전한해협통과를보장하기위한방어조치는허용하지만공격조치는허용하지않는다'는취지의문구로대체됐다고AP통신이보도했다.바레인은이러한반대의견을토대로초안의수위를대폭완화해최종안을제출했다.당초바레인이제출한초안에는각국이호르무즈해협,페르시아만,오만만에서항로를확보하고항해방해를막기위해"필요한모든수단"을사용할수있도록했었다.유엔문구에서'필요한모든수단'은통상무력사용을포함하는것으로받아들여진다.하지만최종안에는공격적인군사행동을허용하는내용은모두삭제됐다고AP통신은전했다.대신"필요한모든방어적수단"이라는문구가들어갔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중국은무력승인이추가적인긴장고조로이어질우려를제기하고있다.앞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한국국빈방문중호르무즈해협의군사적개방은"비현실적"이라며"막대한시간이소요될뿐아니라,해협을지나는선박들을이슬람혁명수비대의해안위협과탄도미사일위험에노출시킬것"이라고말했다.이란은지난2월말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이후세계석유·액화천연가스(LNG)물동량의약20%가통과하는전략요충지인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고있다.이란은전쟁이끝난이후에도해협통제권을유지하겠다는입장이며,최근에는통과선박에통행료를부과하는방안까지마련했다.전쟁발발이후이란의공격을받는페르시아만연안산유국들은해협안전확보를강하게요구하고있다.특히UAE는군사적개입을통해서라도해협을개방해야한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격상에서더의미있어""양국,교역·투자괄목할협력…글로벌이슈에공동대응노력""중동지역지혜모으고,한반도평화에도긴밀한공조희망"마크롱"방위포함해양국관계전략적으로더강화해야""호르무즈폭력진정되도록해야할것…협력사항다양하다"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공동언론발표후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3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이번방한은양국이쌓아온140년간의신뢰와우정의토대위에서양국관계의미래비전을만들어갈새로운이정표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한-프랑스정상회담중확대회담모두발언에서"양국관계가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됐다는점에서이번방한은더욱의미있는이정표로남게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앞서청와대강유정대변인은이날양국이마크롱대통령부부의국빈방한을계기로양국관계를'글로벌전략적동반자'로격상한다고밝혔다.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의격상은2004년'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를맺은후21년만이다.이대통령은"프랑스대통령으로는11년만에방한하셨고,저로서는정부출범후맞이하는유럽정상중에서대통령님을첫국빈으로맞게됐다"며"마침올해가양국수교140주년이라는점에서여러모로이번방한의의미가남다르다"고평가했다.이어"한국과프랑스는교역과투자측면에서괄목할만한협력을발전시켜왔고이제인공지능(AI),양자,우주,원자력,방산등미래전략산업에서협력의지평을넓혀가고있다"며"또한양국은국제사회책임있는일원으로서급변하는국제환경속에서생기고있는여러가지글로벌이슈에공동으로대응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소개했다.급변하는중동정세에대해서는"오늘회담을통해중동지역의조속한평화회복과글로벌에너지공급망안정화를위한지혜를모으고위기대응을위한공동의협력방안을모색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하는한편,역내상황과관련해서도"앞으로한반도의평화와관련해양국의긴밀한공조를이어나갈수있기를희망한다"고기대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공동언론발표를듣고있다.연합뉴스이에마크롱대통령은"양국관계를방위분야를포함해전략적으로더강화해야한다"며"중동사태에서는이상황을안정시킬수있는그런역할을우리가할수있겠다.호르무즈해협을포함해여러가지폭격이나폭력이진정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경제분야에서도전략적분야에서우주라든지방위분야등여러분야에서협력을하고있다.AI,양자,반도체등구체적으로협력할수있는사항이다양하다"며"이대통령이아주좋은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양국간협력과교류가아주효율적으로이뤄지고있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반도평화·우크라이나전쟁거론하며"국제법준수"강조도"韓佛,민간원자력분야협력…소고기·가금류·주류교역도논의"답사하는마크롱프랑스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최국빈방한환영오찬에서답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한국을국빈방문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3일중동전쟁문제와관련해"호르무즈해협(항행이)재개될수있도록해야한다"면서도이과정에서다자주의에입각한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마크롱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과정상회담을마친뒤공동언론발표를통해"대한민국과프랑스는다자주의의중요한역할에대해이해하고있다.전세계적으로상황이상당히불안정한가운데다자주의적(문제해결)체제를만들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또"유엔,그리고유엔의가치가중요한역할을한다.중동위기등분쟁완화를위한국제적조건을확실히정리해야한다"며"우크라이나전쟁도국제법의틀안에서평화로이어져야한다.한반도평화에대해서도(저와이대통령이)같은비전을갖고있는데,국제법을준수하며지속적평화를이뤄야한다"고말했다.특히"한국과더많은일을하고싶다"며"평화로운세계및존중하는사회·동맹을위해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파병요구를거절한바있는마크롱대통령이국제분쟁에있어미국이일방적으로주도하는사태해결보다는여러국가가참여하는다자적방식의해법에무게를싣는모습이어서주목된다.그는지난1일일본도쿄를방문해서도중동사태에대해"중국의패권도미국의패권도받아들일생각은없다.아시아,중동,유럽의여러국가가함께항행의자유를확보하는방안을구축하는데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한편마크롱대통령은이날공동언론발표에서양국협력확대방안과관련해"인공지능(AI)이나탈탄소분야에서협력을늘려가고있다.민간원자력분야도그속에포함된다"고언급했다.이어"원자력융합이나레이저분야등에서도연구협력을강화할수있다"며"소고기·가금류·주류교역에대해서도이대통령과논의한바가있다"고덧붙였다.끝으로마크롱대통령은올해9월'국제영화·영상산업정상회의'를한국과프랑스가공동의장으로주재하자는구상도소개했다.이에대해서는이대통령도공동언론발표에서"우리영화·영상산업에대한높은관심에감사드린다"며"양국이문화산업의부흥을함께도모할것"이라고화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성광업소직원등도무죄…"혐의입증부족"검찰항소기각광부생명책임지던안전모[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광부사망사건으로공기업대표로는처음으로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원경환(65)전대한석탄공사사장이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춘천지법형사1-1부(이근영부장판사)는3일원전사장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산업재해치사혐의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했다.또광산안전법위반과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함께기소된장성광업소직원2명에게도원심과마찬가지로무죄를내렸다.법인격인대한석탄공사의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광산안전법위반혐의도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원사장등은2022년9월14일오전9시45분께부장급광부A(45)씨가장성광업소지하갱도내675ｍ(해발600ｍ·해수면아래75ｍ)지점에서석탄과물이죽처럼뒤섞인'죽탄'에휩쓸려숨진사고와관련해갱내의출수(出水)관리조치를제대로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공기업대표가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첫사례다.앞서1심을맡은춘천지법영월지원은"이사건사고는작업장부근의암반균열의확대와수압의증가등미처대비할수없는상황에서일어난것으로보이며피고인의무를불이행했다는점이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며무죄를선고했다.원전사장등은1심에이어2심에서도"안전조치의무를다했다"라거나"의무불이행이있더라도사고발생과인과관계가없다"며혐의를모두부인했다.검찰은항소심결심공판에서원전사장에게1심때와같이징역2년6개월을구형하고,직원2명에게도징역8개월과6개월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대한석탄공사에도벌금2억5천만원을구형했다."무죄를선고한원심판단은법리오해와사실오인이있다"는검찰측주장을살핀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들에게형사책임을물을수있을정도의입증이부족하다"며기각했다."산업통상자원부명령에따라2021년1월석탄공사가자체적으로마련한장성광업소안전관리개선계획에반해분연층(연기·가스·열기가한꺼번에뿜어져나오는구간)을설치하지않았다"는검찰주장에대해재판부는이같은사정이사고의직접적인원인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이사건현장은폭이좁아분연층설치가불가능한데,이런경우까지안전관리개선계획에상정한것은아니기때문에분연층을미설치했다는사정그자체로안전관리의무를위반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또작업장소보다는'배수가원활했는지'가사고의중요한요인으로보인다고짚었다.재판부는"증인들은배수가얼마나잘되는지가핵심이지작업장소가분연층인지등이출수할때더위험하다고볼근거는없다고증언한다"며"작업·근무일지를봐도배수에계속신경쓰면서작업한것으로보여배수가곤란해졌다는점이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죽탄돌출사고와자연층에서한채탄이사고의인과관계가있는지에대해서도증명이부족하다"며원심을유지했다.태백장성광업소[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네스코등재후첫추념식…2만여명참석해희생자추모김민석총리"진실규명·명예훼손최선…4·3과작별않겠다"4·3희생자추념일인3일오전제주4·3평화공원행방불명인표석에서4·3희생자유족들이제를지내고있다.2026.4.3ⓒ뉴스1오미란기자(제주=뉴스1)강승남기자=제주4·3희생자를추모하고유족들을위로하는제78주년추념식이3일제주에서열렸다.제주4·3희생자추념식은행정안전부주최,제주도주관으로이날오전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에서봉행됐다.슬로건은'4·3의역사는평화를품고,역사의기록은인권을밝히다'이다.제주평화인권헌장이4·3에서시작됐고,4·3의아픈역사가담고있는평화·인권의가치를세계와미래세대에전하겠다는의미를담았다.특히이번추념식은지난해제주4·3기록물이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된이후처음맞는추념식이다.앞서지난해4월11일제221차유네스코집행이사회는'진실을밝히다:제주4·3아카이브(RevealingTruth:Jeju4·3Archives)'의세계기록유산등재를승인했다.제주4·3기록물은진실규명과화해과정을담은총1만4673건으로,군법회의수형인명부와옥중엽서(27건),희생자와유족의증언(1만4601건),시민사회진상규명운동기록(42건),정부공식진상조사보고서(3건)등이포함됐다.유네스코집행이사회는"국가폭력에맞서진실을밝히고사회적화해를이뤄내며희생자의명예를회복하기위한노력을조명한다"며기록물의역사적가치와보편적중요성을인정했다.추념식은첼로선율과동박새소리가어우러진추모음악으로시작됐다.이어작은아버지의딸로살아오다지난2월70여년만에친아버지의자녀로가족관계를바로잡은고계순어르신의사연이영상과배우김미경의낭독으로소개됐다.또증조부가4·3희생자인소해금연주가량성희가바리톤고성현,건반이경민과함께가곡'얼굴'을연주하고,세대를아우르는합창공연으로추념식이마무리됐다.이날추념식에는생존희생자와유족,정부주요인사,정당관계자,제주도민등2만여명이참석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3일오전제주4·3평화공원에서열린제78주년4·3희생자추념식에서추념사를하고있다.2026.4.3ⓒ뉴스1오미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추념사에서"국민주권정부는4·3의진실을낱낱이규명하고희생자와유족의명예회복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4·3의역사를끝까지기억하고기리며'평화'와'인권'이라는가치위에더큰민주주의를세워나가겠다"며"결코제주4·3과작별하지않겠다"고밝혔다.오영훈제주지사는"이땅에다시는같은비극이되풀이되지않도록4·3의진실을규명하는작업은계속돼야한다"며"지켜낸진실이다음세대에온전히전해질수있도록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따르면4·3은1947년3월1일을기점으로1948년4월3일발생한소요사태와,한라산금족지역이전면개방된1954년9월21일까지이어진무력충돌과그진압과정에서주민들이희생된사건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점은적절,내용은글쎄’평가…‘단기적응급처치’논란빚없는추경?조삼모사지적…물가·재정건전성우려고개(시사저널=정윤성기자)정부가중동전쟁발경제위기우려에대응해내놓은26조원대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본격적인시험대에올랐다.고유가와에너지수급불안이산업전반으로확산하면서실물경제충격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는만큼정부의정책적수단이필요하다는데는큰이견이없는분위기다.그간추경편성에반대해온국민의힘도4월10일본회의에서추경안처리에합의하면서,그수단으로재정정책이필요하다는데도일단공감대를이룬모습이다.다만이번추경이경제충격을얼마나완화할수있을지를두고는평가가엇갈린다.추경의시점은적절했지만,그실효성에는의문부호가따라붙는다는것이다.정유사손실보전과국민10명중7명을대상으로한현금성지원등근본적인체질개선보다는단기처방에무게가실렸다는지적이대표적이다.조속한처리에합의한야권에서"뒤통수를맞았다"는반응도나오는만큼국회심사과정에서적잖은진통이예상된다.총26조2000억원의이번추경안은크게다섯갈래로나뉜다.석유최고가격제와고유가피해지원금등고유가부담완화에10조1000억원,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일자리지원등민생안정에2조8000억원,산업피해지원과공급망안정에2조6000억원,지방재정보강에9조7000억원,국채상환에1조원이각각배정됐다.재원은초과세수다.재정경제부는올해세입이당초전망치보다25조2000억원더걷힐것으로보고있다.반도체경기호황으로법인세가지난해본예산편성당시전망치보다14조8000억원,증시활황에따른주식거래대금증가로증권거래세와농어촌특별세도10조3000억원더들어올것으로예상됐다.이에올해성장률은0.2%포인트추가상승효과가있을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4월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중동사태대응등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정유사에5조,재생에너지엔5000억정부가직접만든슬로건은'위기를기회로'다.이번추경을단순한위기대응성격이아닌산업전반의체질을손보는계기로삼겠다는것이다.외교안보와지정학적불확실성에직면할때마다전화위복의필요성을강조해온이대통령의국정운영기조가재정정책에도반영됐다는해석이나온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도긴급재정명령활용가능성까지언급하며적극적인대응의지를드러냈다.그는3월31일국무회의에서"필요하면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을것"이라며"대책을고민할때통상적절차에계속의지하는경향이있는데,더선제적이고과감한대응이필요하다"고말했다.민주화이래긴급재정명령이발동된것은1993년금융실명제시행당시뿐이다.이대통령은이틀후인4월2일국회에서열린시정연설에서도"이번추경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이라며"경제체질개선의기회로삼아우리경제를다시는흔들리지않는반석위에올려놓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같은정부의속도전자체는적절하다는평가가많다.다만추경안의내용이'전쟁추경'이라는목적에부합하는지에대해선적잖은의문이뒤따르고있다.실효성문제가대표적으로거론되는사업은추경안중비중이가장큰10조1000억원규모의고유가부담완화패키지다.정부는이가운데5조원을정유사손실보전등석유최고가격제지원에투입하고,4조8000억원은소득하위70%에해당하는국민에게민생지원금형식으로지원한다.문제는이런방식이에너지위기대응의근본해법과는거리가있을수있다는점이다.에너지구조를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고탄소중립을앞당기는데배정된예산은5000억원에그쳤다.전쟁이끝나도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지속적으로전략무기화할가능성까지거론되는상황을감안하면,좀더근본적인에너지산업지원과활성화에방점을찍었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고유가에따른에너지위기를헤쳐나갈수있는방법은에너지절약시설및신재생에너지확대"라며"고유가부담완화정책의상당부분이5조원규모의정유사지원에치중된이번추경에서는우선순위가거꾸로됐다고본다"고지적했다.추경으로시중에자금이더풀리면서인플레이션을자극하는게아니냐는우려도뒤따른다.저소득층지원등현금성지출비중이높은만큼,단기적으로소비를부추기고총수요압력을키울수있다는것이다.정부는우리경제가여전히공급보다수요가부족한상황인데다,국채를추가발행하지않고초과세수만으로재원을마련했다는점을들어물가자극가능성과는거리를두고있다.하지만이미고유가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추경에따른추가물가상승압력을마냥가볍게볼수없다는반론도만만치않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3월석유류가격은9.9%오르며전체물가를0.39%포인트끌어올렸다.농산물가격이하락하면서이달물가상승률은2%대초반에서균형을이뤘지만,4월이후부터전쟁에따른고유가의파급효과가본격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유상대한국은행부총재는"4월이후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의큰폭상승의영향으로오름폭이확대될것"이라고전망했다.3월22일서울시내한주유소앞에유가가게시돼있다.ⓒ연합뉴스"추경없었다면초과세수를빚갚는데썼을것"이대통령이강조한'빚없는추경'도'조삼모사(朝三暮四)'에가깝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추경분석보고서를통해"추경을편성하지않을경우초과세수는국가재정법에따라최소51%이상이채무감축에의무적으로활용됐을것"이라며"초과세수전액을지출로소진함으로써이러한감축기회를상실하는것은,직접적인국채추가발행과재정건전성측면에서실질적으로유사한효과를갖는다"고지적했다.다시말해월급이예상보다더들어왔을때원래카드빚을갚기로했는데,그돈으로다른소비를해버린상황과다르지않다는것이다.이상민연구위원도"초과세수발생은다시말해본예산을과소추계했다는뜻"이라며"결국이번추경은국채발행없는추경이아니라본예산때초과발행한국채를지금쓰는추경인셈"이라고꼬집었다.추경안처리에합의한야권은송곳검증을통해실효성을끌어올리겠다는방침이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위원들은"추경심사일정에신속히합의한것은국민의고통을조금이라도빠르게덜어드리겠다는이유하나때문이었다"며"그런데뚜껑을열어보니우리는철저히기만당했다.고유가에대한처방은'선거용현금살포'라는가짜약이었다"고주장했다.4월2일나온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국민연설을기점으로종전기대감보다확전우려가커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석기시대로돌려보내겠다고경고했다.전쟁이끝나도중동지역에너지인프라손실과공급망차질에대한복구에는상당기간이소요될전망이다.중동원유의존도가전체에너지수입량의70%에달하는한국경제에미치는여파도예상치를뛰어넘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베트쿠퍼영국외무장관이2일(현지시각)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해외교적·경제적공조방안을논의하는외교장관화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한국을포함한40여개나라가이란이미국·이스라엘의공격에대한보복으로사실상봉쇄한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해외교적·경제적공조방안을논의하는외교장관회의를열었다.아에프페(AFP)통신,가디언등에따르면,2일(현지시각)이화상회의를주재한이베트쿠퍼영국외무장관이모두발언에서“이란이무모한공격으로이번분쟁에전혀개입하지않은나라에타격을가하고있다”며“호르무즈해협을다시열기위해가능한외교적·경제적공조조처를강구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이란이국제해상항로를장악해세계경제를인질로삼고있는상황”이라며“25건이상의선박공격이발생했고약2000척의선박과2만명의선원이해협에묶여있다”고강조했다.쿠퍼장관은이날회의참석국가들을향해공동협의사안을제시했다.그내용으로는△유엔등통한메시지발신으로이란에외교적압박강화△해협계속봉쇄시이란제재등경제·정치적조처모색△갇혀있는선박·선원의안전한탈출을위한국제기구와의협력등을포함했다.이날회의에한국에서는정의혜외교부차관보가참여했다.프랑스·독일·캐나다등북대서양조약기구(NATO)주요회원국과아랍에미리트(UAE)와사우디아라비아등걸프지역국가,인도·오스트레일리아등이화상회의에참석했다.쿠퍼장관은회의뒤낸성명에서“이란이승리해선안된다”며“오늘참가국들은즉각적이고무조건적인해협재개방과항행의자유라는기본원칙의존중을촉구했다”고밝혔다.이번회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을통해석유를수입하는세계각국은그통로를스스로관리해야한다”고말한뒤열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한국을포함한국가를지목하며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한군함파견을요구하기도했다.그러나여기에적극적으로호응한국가는없었고,대다수국가는호르무즈해협과관련한작전은전쟁휴전이후라야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다.한국을국빈방문중인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한군사작전은“비현실적”이라고말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입장이매일바뀌고있는바를지적했다.쿠퍼장관은이날회의후속으로오는7일군사전략가회의를열어해협기뢰제거와고립선박구조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적극적인군사적개입보다는휴전뒤안전확보를위한제한적협력방안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베이징/이정연특파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