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는7일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등을청와대로초청해만납니다.'중동발위기대책'과더불어다양한정국현안을논의할거로보입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는7일청와대에서'여야정민생경제협의체회담'을엽니다.'중동발복합위기'가몰고온충격이갈수록커지는만큼,정파를가리지않고머리를맞대기위해모이는겁니다.[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중동전쟁으로인한경제위기및국제정세의불확실성에적극대응하기위해국민통합과여야초당적협력이필요하다는인식하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물론,양당의원내사령탑이오찬을겸한만남에참석합니다.김민석국무총리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자리를함께해힘을보탭니다.회담의핵심화두는언제까지이어질지모를거대한폭풍우가되어버린'중동발위기'극복대책이될거로보입니다.호르무즈해협안전과안정적인대체에너지공급선확보방안등이우선테이블에오를전망입니다.치솟은유가등과연동돼경고등이켜진물가와환율또한빼놓을수없는현안입니다.정부가급한불을끄기위해국회에제출한26조2천억원규모'전쟁추경안'의신속한심의와통과문제도비중있게다뤄질거로예상됩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2일,추경안시정연설):과거의위기사례들을돌이켜보면,예상하지못한외부충격에선제대응이늦어질수록우리경제와국민이입는피해는기하급수적으로커졌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지난2월에도정청래·장동혁대표를청와대로초청했지만,약속당일장대표불참으로불발됐습니다.그런데이번엔회담이깨질가능성이작다는게대체적인분석입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이재명대통령이민생의어려움과상관없이많은정치적목적위해서국회와그리고정부를운영하고있다는이런우려를(전달할계기로….)]의제에제한을두지않은만큼개헌을포함해정국현안전반도다뤄질거로보입니다.이번만남을계기로회담이정례화할지도주목됩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최광현영상편집:최연호디자인:정하림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개월반만에인사…부산·경북·충남·충북청장채워져경찰청(서울=뉴스1)유채연이세현기자=경찰이3일부산경찰청장등치안정감과치안감등고위직인사를단행했다.경찰에따르면치안감인김성희경찰대학장직무대리가부산청장(치안정감)으로전보했다.김병기서울경찰청경비부장은경찰청경비국장으로,송영호경찰청치안정보국치안정보심의관이치안정보국장으로자리를옮겼다.또유운종울산청장직무대리가울산청장으로,신효섭경찰청국가수사본부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장이충북청장으로이동했다.이재영경찰청국제치안협력국장직무대리가전북청장,고범석경찰청경비국장직무대리가전남청장으로이동했다.정상진경찰청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장이국가수사본부형사국장으로,백동흠경찰청국가수사본부형사국장이대전청장으로,김호승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이충남청장으로,김원태경찰청치안정보국장이경북청장으로전보했다.경무관4명에대한인사도있다.이영철대전청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경찰청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기획단장으로,김기종전북청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경찰대학교무처장으로이동했다.이서영울산청생활안전부장은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로,박준성광주청생활안전부장은경찰청국제치안협력국장직무대리로자리를옮겼다.이번인사로경찰청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의발표뒤공석이었던부산·경북·충남·충북등4개시도청장자리가모두채워졌다.헌법존중TF는지난해11월24일부터1월16일까지의활동기간동안95명을조사했으며이중징계요구22명(중징계16명·경징계6명),주의·경고6명등의후속조치를결정했다.이과정에12·3내란과관련해'입단속'지시의혹이불거졌던엄성규전부산청장(직무대리)과가담의혹이불거진임정주전충남청장,오부명전경북청장이지난2월중순직위해제통보를받고물러났다.경찰관계자는"일각에서제기됐던지휘공백우려를덜게됐다"며"총선을앞두고조직공백지적이있었는데해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선‘찬성’밝힌김용태도서명안해통과위해선국힘의원일부참여필수적5·18민주화운동및부마항쟁정신명시대통령비상계엄선포국회통제강화우원식국회의장과여야6당원내대표들이3일국회본관국회의장집무실에서헌법개정안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우원식국회의장과여야6당국회의원전원이3일헌법전문에5·18민주화운동과부마항쟁정신을명시하고,대통령비상계엄선포에대한국회통제를강화하는헌법개정안을공동발의했다.제1야당인국민의힘소속의원은1명도발의에참여하지않았다.우의장은이날오후국회본관국회의장집무실에서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원내대표를만나“미래로향하는대한민국을만들어가기위한제도의기초를만드는헌법개정의문을여는의미를다시잘새겼으면좋겠다”고밝혔다.개헌안에는민주당160명,혁신당12명,진보당4명,개혁신당3명,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등여야의원전원은물론무소속6명까지187명이찬성서명했다.국민의힘에선개헌에공개찬성했던김용태의원을비롯한107명이아무도서명하지않았다.우의장은“국민의힘에선개헌이필요하다고말씀하셨던분들도있는데공동발의에참여하기는좀부담스러웠던게아닌가싶다”며“아직도(국회의결까지)시간이상당히있고사회적인여론도만들어져갈테니기다리는심정”이라고말했다.개헌안에는대통령이계엄을선포할때지체없이국회에통고해승인을받도록하고,48시간이내에승인을받지못하면즉시계엄의효력이상실되게하는조항이담겼다.국가의지역간격차해소와균형발전의무조항도포함했다.헌법전문에는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의민주이념을계승함을명시했다.우의장은“국민의힘에서여러반대의견을내시는데논란을일으킬내용은없고비상계엄을막기위한민주주의의방벽을세우는최소한의개헌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여야6당원내대표는우의장과의회동직후국회의안과에개헌안을제출했다.개헌안발의에는국회재적의원(295명)의과반수(148명이상)찬성이있으면가능하다.이재명대통령이오는7일이전까지국무회의심의를거쳐공고하면국회의결이다음달4~10일본회의에서이뤄질전망이다.국회의결에는국민의힘의참여가필수적이다.개헌안의결에는국회재적의원3분의2(197명)이상의찬성이필요하기때문이다.여야6당과무소속의원을합쳐도188명이라국민의힘의원9명이상이찬성표를던져야한다.개헌안이국회를통과하면오는6·3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국민투표가실시된다.선거권자과반수가투표해투표자과반수가찬성하면개헌은확정된다.이대통령은즉시개헌을공포해야한다.우의장은“지방선거하고(투표가)연계됐다고해서지방선거용개헌이라고얘기하는것에대해선동의하기어렵다”며“국민투표에비용을많이들여준비하는데(투표자가)50%가안돼서무효가되면국가적으로큰손실이기에전국선거와같이해야될필요성이충분히있다”고말했다.여야6당원내대표들이3일국회의안과에헌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다.연합뉴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대대적타격을하겠다더니,트럼프대통령곧바로행동에옮겼습니다.이란의최대다리를폭파시켰습니다.격화되는분위기입니다.마크롱프랑스대통령부부가취임후처음으로한국에왔습니다.한국에관심많은이들의1박2일행보살펴봅니다.민주당이쌍방울대북송금의혹수사했던박상용검사의새녹취를공개했습니다.내용과반박전해드립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최대다리를폭파시킨뒤,다음타깃까지예고했습니다.앞으로대대적타격을할거라고대국민연설에서예고한지15시간만에다리폭격영상을공개,트럼프대통령은제대로된공격은아직시작도하지않았다고했습니다.워싱턴정다은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거대한검은연기기둥이피어오르더니교량상판이무너져내립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직접공개한이란교량폭격영상입니다.트럼프는"앞으로더많은일이일어날것"이라면서."이란이너무늦기전에합의해야할때"라고적었습니다.트럼프가교량공격이있을거라고경고한지이틀만이자,강력한타격을경고한대국민연설15시간만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각그제)]"미국의모든군사적목표를머지않아,아주조만간달성할것으로보입니다.<앞으로2~3주동안은매우강도높은타격>을이어갈것입니다."트럼프는교량뿐아니라전력발전소도타깃이될거라고밝혔습니다."이란에남은것들을파괴하는일을아직시작도하지않았다"면서"새지도부는무엇이이뤄져야하는지알고있고반드시신속하게이뤄져야한다"고압박했습니다.테헤란남동쪽의이란최대화력발전소다마반드가유력한공격목표로떠오르는가운데,최대전력생산거점인부셰르원자력발전소도타격목표로거론됩니다.하지만미국에선전쟁에대한여론이계속나빠지고있습니다.현지시각그제발표된CNN여론조사에선,이란에대한군사작전을지지한다는응답은34%였습니다.개전직후보다7%포인트하락한걸로나타났습니다.워싱턴에서채널A뉴스정다은입니다.영상편집배시열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탄핵이딱1년됐습니다.그사이내란1심에서무기징역이내려졌습니다.그러나,그가머무는담장안의시간은'참회'와는거리가멉니다.'정치재판'이라는선동을거두지않았습니다.여전히국민을가르고있습니다.12억원의영치금도쌓았습니다.파면1년오늘뉴스룸은그의'뒷방정치'와추락한국민의힘지지율,계속되는'단죄'를첫소식으로준비했습니다.오원석기자입니다.[기자][문형배/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2025년4월4일):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1년전탄핵의그날,윤석열전대통령의첫번째반응은'기대에부응하지못했다'는지지자들을향한메시지였습니다.두번째로탄핵당한대통령으로역사의오점이됐지만,사과나반성은없었습니다.그로부터1년,옥중에서,그리고법정에서윤전대통령의궤변정치가시작됐습니다.김건희씨가특검에소환된지난해7월에는특검의수사와재판을'정치적탄압'으로규정하며"12·3계엄은역사가평가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특검의피해자로둔갑시키며지지층결집을호소한겁니다.비상계엄선포1년을맞은지난해12월에는"국민을짓밟는정권에레드카드를꺼내달라"며직접적인선동에나섰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의메시지는청년세대에집중됐습니다."청년의꿈과희망을위해기도했다"거나"자녀에게올바른나라를물려줘야한단절박함이비상사태를선포한이유"라고도했습니다.국민과보수분열을넘어세대까지갈라진계기가됐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1월14일):국가위기상황에서메시지계엄이말도안된다고요?그러면국민깨우는거말고다른할게뭐있습니까?]결심공판에서마저반성하지않은윤전대통령은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습니다.사법부비판에몰두하며,국민을가르고,지지층을모으는동안윤전대통령앞으로쌓인영치금은대통령연봉의5배에가까운12억4000만원에달합니다.[영상편집배송희영상디자인이예원송민지]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전쟁결전지…미국의급소vs이란생존열쇠"통제력향방에승패"…글로벌안보에장기적불안요인호르무즈해협인근에정박중인화물선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종반전으로접어든중동전쟁의승패를두고호르무즈해협통제권에시선이점점더집중되고있다.호르무즈해협이이란의마지막억지수단,미국의정치·경제적급소로서결전지가될것이라는관측이힘을얻는다.3일(현지시간)외신을종합하면미국과이란의현재전쟁국면은호르무즈해협을통제하겠다는이란과통제를풀지않으면압도적무력을행사하겠다는미국의극한대치로요약된다.이란은석유와가스를실어나르는상선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할때통행료를받겠다며법제화까지착수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개방을조건으로이란과휴전을타진하는것으로전해진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6일까지이란과의협상진전이없다면에너지시설등이란의인프라를초토화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일단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집착하는배경을두고는호르무즈해협이체제생존을위한마지막억지수단이라는관측이나온다.미국존스홉킨스대의중동전문가발리나스르는월스트리트저널(WSJ)인터뷰에서"이란정권에호르무즈해협은이제핵프로그램보다더중요해졌다"고진단했다.그는"핵프로그램은상징적이었을뿐억지력을제공하지못한반면지금이란이전쟁에서버틸수있는유일한이유는호르무즈해협통제권과거기서나오는수입"이라고말했다.호르무즈해협일대해상물류는미국과이스라엘이2월28일이란을공격한이후한달넘게사실상마비됐다.페르시아만내부에는유조선과컨테이너선등이대거발이묶여통과선박이평소100여척에서수십척으로줄었다.이란은일부선박에통행료를징수하고있으며우호국과비우호국을양분해해협통행을차별하는법안도추진하고있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이란은유조선의경우배럴당약1달러를위안화또는스테이블코인으로받는방안을검토중이다.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적재용량이보통200만배럴인만큼통행료로200만달러(약30억원)를징수할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미국에는이란의이같은태도가급소에창끝을겨누고이를지속하겠다는위협일수밖에없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한이후국제유가가배럴당120달러선을오갈정도로급등했다.이는미국내물가,특히미국인들이가장민감하게여기는휘발윳값상승을부채질하고있다.미국의휘발윳값은대중이소비방식을바꾼다는심리적마지노선인갤런당4달러를넘어섰다.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연방상·하원의다수당,주요경합주의주지사가바뀔수있는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초조하다.일부전문가들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제가언제까지지속되느냐에따라전쟁승패가결정될것이라고보기도한다.미국과이스라엘의압도적군사력에도이란체제가생존해저항을지속할토대가마련될수있기때문이다.이란은전쟁이끝난뒤에도호르무즈해협을계속통제해미국에계속억지력을행사하겠다는의지를내보이고있다.이란의회의국가안보위원회의에브라힘아지지위원장은"호르무즈해협은다시열리겠지만,이란의새로운규칙을따르는국가들에만통과가허용될것"이라고입장을밝혔다.이란전쟁관련대국민연설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호르무즈해협의봉쇄를풀기위한미국의대응은아직불확실하고트럼프대통령의발언도오락가락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해협개방을위한강력한군사옵션을시사하다가도유럽과아시아에주도적역할을촉구하기도한다.이는호르무즈해협봉쇄에따른경제적충격이급속도로커지고있지만단기적해결책이보이지않기때문으로관측된다.누구든해협재개방을위한작전에나설경우이란의드론,미사일,고속정반격때문에상당한피해를볼수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호르무즈해협군사작전구상을비현실적이라고혹평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향후2∼3주동안공세를강화하겠다며이란을석기시대로돌려버릴수있다고협박했다.이란이위협을느껴협상에나설지는미지수다.적어도표면적으로는아직미국이원하는반응이관측되고있지않다.전문가들은미국이그대로철수해이란이해협을장악한채전쟁이끝나면글로벌에너지안보에장기적불안요인이될것으로본다.영국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의하산알하산연구원은"이란이원하는시점에특정국가를겨냥한사실상의제재를가할수있게된다"며"세계해상물류를지속적으로위협하는구조가될것"이라고밝혔다.호르무즈해협의경색이장기화할가능성때문에걸프국가들은이미대응책마련에나섰다.현재사우디아라비아는하루1천만배럴이넘는원유생산량가운데약700만배럴을송유관을통해홍해연안얀부항으로보내고있다.얀부항을통하면호르무즈해협을거치지않고원유를외국으로수출할수있다.UAE는오만만연안푸자이라항을통해원유수출을이어가고있다.다만이같은우회수출은전체물량을대체하기에는한계가있어해협정상화여부가여전히글로벌원유시장의최대변수로꼽힌다.미국이호르무즈해협문제를방치하고그대로떠난다면에너지수급을넘어국제질서에도상당한혼란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이란이종전후호르무즈해협통제를강행할경우국제사회는이를해적행위로간주할수있다.국제법적으로호르무즈해협은특정국가가통행을제한할수있는인공수로가아니라자연해협이다.이란과오만사이에있는호르무즈해협을이란이일방적으로통제하는데에도또다른법적문제가뒤따른다.글로벌해운업계가통행료를지급하는방안을수용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미국과유럽연합(EU)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테러조직으로지정한상황에서돈을주는게위법행위일수있기때문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변협,회원변호사2521명대상설문97.7%"변호사간경쟁너무치열"변시합격자발표앞두고과천서집회예정변호사10명중8명은매년배출되는신규변호사수가너무많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3일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지난2월13일부터3월6일까지회원변호사2521명을대상으로실시한온라인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그결과설문응답자10명중8명(75.9％,1914명)이현재변호사시험(변시)합격자수에대해'매우과잉'이라고답했다.지난해변시합격자수는1744명이다.적정한변호사배출규모를묻는문항에는응답자의39.5％(996명)가'1000명이하'라고답했다.'500명이하'라고답한비율은24％였다.응답자들은변호사수증가에따라사건수임료도크게줄어들었다고했다.응답자의38.2%(962명)가최근5년간평균사건수임료가30％이상심하게감소했다고답했다.또대부분의응답자(97.7％,2463명)는변호사간경쟁이너무치열해졌다고했다.변협은인공지능(AI)활용증가로인한자문수요감소,정부기관의사건독점,변리사·세무사·법무사·노무사등유사직역과의경쟁이시장포화를가속하고있다고분석했다.변호사들은가장필요한정책으로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정원축소를꼽았다.그다음으로는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절차합리화,결원보충제폐지가뒤따랐다.이밖에도유사직역을변호사로일원화하는게필요하다는답변,변호사시험난도를올려연간합격자수를500~1000명수준으로제한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아울러변협은오는6일오전11시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정문에서'변호사배출수감축을위한집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집회의목적은제15회변호사시험합격자발표를앞두고인구급감과AI의확산등현상을고려하지않는법조인배출구조의문제점을규탄하고,변호사배출수감축을촉구하기위해서다.이날변협에따르면한국의법조인공급정책은인구절벽위기를고려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법률서비스의주된수요층인생산연령인구(15~64세)는이미감소국면에있으며2040년대까지그속도가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반면변호사수는로스쿨도입당시인2009년약1만명에서2026년4월기준3만8234명에이를정도로가파르게급증했다.수요가정체내지감소하는시장에서공급을지속해서확대하는것은시장질서를왜곡하고서비스품질을저하한다는것이변협의주장이다.리걸테크와생성형AI의급격한발전역시기존법조시장에영향을주고있다.전문가들은2030년에이르면변호사·회계사등전문직직무의70~80%까지자동화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변협은급격한기술적변화까지고려할때,변호사시험합격자수를단계적으로감축함으로써연간약1000명수준으로조정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주장한다.변협관계자는"집회를통해변호사배출규모에대한단계적감축이시급하다는점을강조하며,급변하는환경에맞는적정수준의변호사배출구조에대한재검토를촉구하고자한다"며"대책없는변호사대량배출을막고,AI시대에청년변호사들이전문성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적정한환경을만들기위해가능한모든조처를할예정"이라고말했다.김현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절차진행등에의문없는것은아니나무효로볼정도의명백한절차·실체적하자없어"미흡지적했지만정당판단존중…국민의힘상대가처분기각…주호영"납득어려워"반발발언하는주호영의원(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1일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국민의힘대구시장경선후보자공정경선협약식에서주호영의원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박수현기자=국민의힘주호영의원이당의6·3지방선거대구시장경선에서컷오프(공천배제)된데불복해낸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았다.서울남부지법민사합의51부(권성수수석부장판사)는3일주의원이국민의힘을상대로낸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재판부는"공천은고도의정치적의사결정이므로징계처분등과비교해정당활동의자율성보장이더강하게요구되는영역"이라며"다소불합리하다거나공정성에의문이있다는사유만으로무효라고판단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주의원의)소명자료만으로효력정지를구할피보전권리가충분히소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국민의힘이당헌·당규에서정한절차를현저히위반하거나객관적합리성을현저히잃은심사를했다는등의중대한위법이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법원은우선공천절차규정과관련해당이컷오프제도나1단계심사에서부적격자로판단돼공천배제한것이아니라,2단계심사를거쳐결정한것으로보인다며"1단계심사를통과한신청자들에대하여는모두경선을실시해당원등의의사를확인하는것이이상적인모습이기는하나,공천당시정당상황이나지역적특색,정당활동의자율성측면등에비춰볼때당헌·당규에위배된다거나헌법이나법률이정한민주적절차를침해한것으로볼수는없다"고했다.법원은주의원측의주요주장에대해선"종합적으로고려해보면표결절차등에다소간의잘못이나이례적인부분이있어보이기는하나제출된자료만으로는회의에서이뤄진자격심사절차나결정내용을무효라고볼정도의중대하고명백한절차적·실체적하자가있다고단정하기에부족하다"고설명했다.구체적으로적법한표결절차가있었는지에관해,반대표와기권표수는기재돼있지않고단순히가결로만기재돼있는등의사의경과,요령및결과등이기재된회의록이라고보기어렵고,찬성표를확인하는방식이아니라반대의견을소거하는방식으로의사를확인한점,일부공관위원은논의에불참했다가표결에만참여하기도한점등을들어"적법한표결절차를거쳐공관위의결이성립된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인지에관한의문이없는것은아니다"라고전제했다.하지만당규에공관위심의의결은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한다는명시적규정외에표결과집계방법,회의록작성의무등에관해별도로규정하고있지는않고,표결진행자체가위법한것으로보이지는않으며,위원장이반대의견이있는지를물어찬성입장으로정리한것이공관위결정을무효라고볼정도의중대하고도명백한위법이라고단정하기는쉽지않다고재판부는설명했다.또일부위원이표결권만행사한것이위법하다고보이지는않고,일부위원의결정이유보되거나기권의사일가능성이있다고단정하기는어려우며,이같이다소절차적하자가있다고하더라도공관위원들의의사가확인됐다고보는이상결정자체가완결되지못해부존재하거나무효라고볼정도의중대한절차적하자라고단정하기는어려운점등을종합해보면적법한표결절차가없었다는주의원측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재판부는부연했다.안건회부절차를위반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절차적하자가중대하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춰받아들이기어렵다고설명했다.소명기회미부여주장역시주의원이기본적인진술기회는부여받았던것으로보인다며인정하지않았다.국민의힘의원총회참석한장동혁대표와주호영부의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31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해국기에경례하고있다.왼쪽은주호영국회부의장[email protected]결국법원은▲공관위심사기준자체가객관적합리성을현저히잃었다고보기어렵고▲'더크게쓰이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는공관위입장과관련해여론조사지지율이나주의원지위등에비춰의문이없는것은아니나,주의원'역할론'등에관한내용이자격심사기준에따른평가를완전히무시하고자의으적기준으로작동됐다고볼자료가없으며▲공관위원들이일정기준과절차적한계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의결했다면이는정당의자율성보장의기본전제가되는정치적책임의영역으로봐야할것이며▲당규상공천심의는비공개로규정해구체적심사과정이나내용이불분명하다는것만으로공정성이나민주적기본질서를심각하게훼손한것이라고추단할수는없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지난달22일대구시장예비후보등록자가운데주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김한구전달성군새마을협의회감사등3명을컷오프하고나머지6명간예비경선을치르도록결정했다.법원결정에대해주의원은입장문을내고유감을표했다.주의원은"김영환충북지사에대한법원의인용결정에비춰볼때법원판단은쉽게납득하기어렵다"며"이결정대로라면정당은절차위반사안외에무슨일이든할수있도록길이열린셈"이라고주장했다.그는"우선결정문을세밀하게분석한뒤향후대응방향을신중하게결정하겠다"며"법원의판단과별개로,이번공천과정이과연당원과시민의눈높이에맞는공정하고민주적인절차였는지는여전히엄중하게따져물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혹제기전한길에"보수표지아까워"…"사재기불필요,매점매석엄단""호르무즈해협통행세논의한바없어…원유수급관리가능수준"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3일국회에서열린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김민석국무총리가국민의힘주호영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3일최근일부유튜버들이주장한이른바석유90만배럴북한유입설에"말이안되는얘기"라고일축했다.김총리는이날국회대정부질문에서더불어민주당복기왕의원이'이런가짜뉴스에대한처벌대책이있느냐'고묻자"사법당국이포착하는대로더엄하게수사하고그렇게(처벌)할것으로안다"며이같이답했다.그는"조사와수사,처벌이전에적어도스스로가일정한사회적영향력을가졌다고생각하는개인이라면정상심을가지는것이필요하다"며"최소한의양심과상식,정상적도덕의식을가지는것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복의원이전한길씨를거론하며'자칭보수라는유튜버들이이런의혹을제기한다'고지적하자"명백하게사실과다른내용을,심지어의도를갖고얘기하는것에는보수라는표지가붙여지기아깝다고생각한다"고거듭비판했다.김총리는또일부자원이나생필품에대한매점매석우려에대해"아주촘촘하게공급망체크를하고있다"며"위험성이제기되면국민께그대로소통을드려왔고,또드릴것이기때문에사재기나매점매석이필요하지않다고생각한다.정부를믿고대처해주시면좋겠다"고당부했다.그러면서"그럼에도옳지않은그런행위가있을때는관련한모든법규와행정력을동원해엄단하겠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유조선에대한통행료를검토하는것과관련해선"현재로선통행세관련해정부내부에서논의되거나고려한바없다"고밝혔다.또원유수급우려에대해선"(원유를)확보하고소비를줄이는노력을통해현재까지는관리가능한수준"이라고답했다.복의원이'대통령전권을부여받은총리급특사가중동현장에가서진두지휘해야한다는얘기도있다'고언급하자김총리는"지금은대통령이모든상황을사실상장악하고보고받고지휘하고있다"며"필요한방안은그때그때쓸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김총리는복의원이국민의힘을제외한여야6당과우원식국회의장이추진하는개헌에대한입장을묻자"저는변화한시대에맞춰국가기본틀인헌법을최소한이라도바꿔나가는게좋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며"어제대통령님께서도국회의장님과각당대표님이모인자리에서그런입장을피력하셨다"고말했다.이어"개인적으로(저는)당정책위의장을할때5·18민주화운동헌법전문수록이라는원포인트개헌을처음제기했던사람"이라며"부마민주항쟁까지포함한전문개정이꼭이뤄졌으면좋겠다는간절한바람을갖고있다"고언급했다.대정부질문답변하는김민석총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3일국회에서열린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김민석국무총리가국민의힘주호영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이뉴스타파를상대로벌인‘윤석열명예훼손’사건위법수사의책임을묻기위한국가배상청구소송첫기일이3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렸다.뉴스타파가지난2024년11월28일,국가를상대로6억원규모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지1년4개월만이다.(관련기사:뉴스타파,‘윤석열명예훼손’불법수사‘국가배상소송’제기)윤석열정권시절이었던2023년9월,검찰은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녹음파일보도가윤석열의명예를훼손했다며강제수사에나섰다.당시검찰청법에따르면,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죄는검찰이직접수사할수있는범죄가아니었다.그러나검찰은'윤석열명예훼손사건'이대장동브로커김만배에대한사건과'직접관련성'이있다며수사를강행했다.결국2023년9월14일,뉴스타파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이진행됐다.검찰은뉴스타파기자개개인에대한위법적인압수수색도벌였다.당시법원이허가한압수대상은‘뉴스타파기자들의휴대전화등통신단말기에있는윤석열명예훼손사건관련전자정보’로제한됐다.당시검사는기자의PC,노트북컴퓨터등에도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에서해당부분을기각했다.피의자한상진이그명의로개통하거나,보관·사용하거나사용했던휴대전화(유심칩포함),태블릿PC등통신단말기,USB·외장하드등이동식저장장치,저장매체(CD,DVD등)에저장되어있는본건관련전자정보(해당단말기에설치된애플리케이션을통하여접속·확인할수있는본건관련전자정보포함)--한상진뉴스타파기자자택압수수색검증영장(2023.9.14.)하지만검찰은한상진기자의자택을압수수색하면서한기자의집에있는노트북컴퓨터3대를임의로수거하고,노트북하드디스크에저장된전자정보를수색했다.전원이켜지지않는노트북은아예해체해하드디스크를추출한뒤저장정보를살펴봤다.검찰이봉지욱뉴스타파기자로부터압수한전자정보목록일부.봉지욱전뉴스타파기자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는'윤석열명예훼손'사건과무관한자료들까지수집했다.봉기자가검찰로부터받은압수물목록에는김건희여사일가와관련된것으로의심받는'양평고속도로의혹'자료등이포함돼있었다.이날열린변론기일에서뉴스타파측은재판부에'윤석열명예훼손'수사기록제출을명령해달라고요청했다.정부소송을맡은법무부측은다음기일까지수사기록제출에대한의견서를제출하기로했다.다음변론기일은5월8일열릴예정이다.뉴스타파최혜정[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성장수석주재부처회의서'대중교통수요분산'논의靑·국토교통부주도'범부처합동추진체계'구축키로"교통수요분산위해공공부문부터시차출퇴근제확산"[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전은수대변인이3일청와대에서출퇴근시간대대중교통혼잡완화대책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경록조재완기자=청와대는이재명대통령이언급했던'출퇴근시간대대중교통노인무임승차제한'을고려하고있지않다고밝혔다.대신혼잡시간대를피해대중교통을이용하는시민들에게인센티브를부여하거나물리적으로출퇴근시간을분산하는시차출퇴근제를공공부문부터확산하겠다고밝혔다.전은수청와대대변인은3일청와대춘추관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의관계부처긴급회의결과를발표했다.전대변인은"최근중동전쟁여파로국제유가가가파르게상승하며자차이용대신지하철,버스등대중교통으로전환하는시민이급증하고있다"며"이로인해출퇴근시간대대중교통수요분산을위해전날(2일)경제성장수석주재로관계부처긴급회의를개최했다"고말했다.이어"이번회의는유가급등이란외부충격속에서가중되는대중교통과밀문제를해결하고,승용차이용을줄이면서도시민들이안전하게이동할수있는대책을마련하기위해진행됐다"고설명했다.정부는출퇴근시간대대중교통수요분산을위해청와대·국토교통부주도의범부처합동추진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출퇴근혼잡완화대책은청와대를비롯해국토교통부가주관하고,기후환경에너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등이참여하는합동추진운영체계로운영하기로했다.전대변인은"대책마련을위해즉시시스템개선작업에착수할예정"이라며"구축기간을최대한단축하고시간대와할인율등다양한정책시나리오를유연하게적용할수있는스마트시스템을설계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또"혼잡시간대를피해대중교통을이용하는시민에게는인센티브를추가제공해자발적인수요이동을유도할것"이라고했다.정부가검토중인'추가인센티브'구체적내용을묻는질문에는"논의단계여서구체적으로말할수없는상황이지만단시간내만들려고한다"고답했다.전대변인은아울러"무엇보다물리적교통수요자체를시간대별로고르게분산시키기위해공공부문부터선제적으로시차출퇴근제를확산하겠다"고했다.전대변인은"정부는공공기관유연근무를모범사례로정착시키고이를민간부문까지활성화할수있는실효성있는지원방안을논의했다"며"이번대책은범부처합동추진체계로운영되는만큼에너지위기대응부터시민안전관리까지부처간칸막이를없애고총력대응하겠다"고했다.또청와대관계자는관계부처가검토중인대책에출퇴근시간대노인들의대중교통무료이용을제한하는방안도검토하는지에대해"고려하고있지않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4일국무회의에서중동전쟁여파로승용차부제등자차이용을제한할경우출퇴근시간대대중교통혼잡도가급증할수있다며해당시간대에노인무임승차를제한하는방안을거론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징계와달리공천은정당자율성더보장"1일오전대구수성구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열린대구시장경선후보자공정경선협약식에서대구시장경선컷오프(공천배제)된주호영의원이발언하고있다.2026.4.1ⓒ뉴스1공정식기자(서울=뉴스1)윤주영강서연기자=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올6월지방선거대구시장후보공천에서자신을배제한당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결정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가처분신청이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권성수)는3일주의원이국민의힘을상대로신청한공천배제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재판부는국민의힘이컷오프관련해서당헌·당규에서정한절차를현저히위반했거나,객관적합리성이부족한심사를하지는않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현재까지제출된자료만으로는이사건관련자격심사절차나(컷오프)결정을무효라고볼정도의중대하고명백한절차적·실체적하자가있다고단정하기에부족하다"고말했다.또재판부는"정당의공천과정은정당의지지·추천을받아공직선거에출마할후보자를정하는고도의정치적의사결정"이라며"개인에대한징계처분등과비교하면그자체로정당활동의자율성보장이더욱강하게요구되는영역"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당의자치규범인당헌·당규내에서자율적이고재량적인판단을할수밖에없는이상그러한의사결정에는이미어느정도정책적결단이나정치적인요소가포함될수밖에없다"며"기본원칙을형해화하는수준의불합리한경우가아닌,일반적관점에서볼때다소불합리하거나공정성에의문이있다는등이유만으론(공천관련)결정의효력을섣불리무효라고판단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공천당시정당상황이나지역적특색,정당의자율성측면등을고려할때,일부공천신청자를배제하고다시후보자를압축한게당규나민주적절차에위배된다고보기도어렵다"고덧붙였다.앞서당공관위는지난달22일주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을대구시장경선에서컷오프하고,나머지6명의후보로예비경선을치러후보를확정하기로했다.이에주의원은"컷오프결정은중대한절차상,실체상하자가있어무효"라며26일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했다.주의원측소송대리인은지난달27일열린가처분심문기일에서도"컷오프결정은절차상·실체상하자가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채무자인공관위원장은당초안건이아닌채권자(주의원)에대한컷오프안건을긴급히,임의로상정해표결방식을위배한채(진행했다)"며"(공관위원을상대로)찬반도개별적으로확인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어"주의원은공천대상부적격기준어디에도해당하지않는다"면서"(채무자측이)채권자는더우수한사람이기때문에다른훌륭한일에쓰겠다고하는해괴망측한논리로이유를들었는데,그이유는당에서규정하고있는사유어디에도해당하지않는다"며임의적·자의적판단에의한컷오프였다고지적했다.이에국민의힘측은주의원에대한컷오프가당헌·당규에따라실체적·절차적위반사항없이이뤄졌다며정당한결정이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