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수당등3천170만원미지급…브로커700만원가로채노동착취수사촉구[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고흥=연합뉴스)김은경정다움기자=외국인계절근로자임금착취와인권침해의혹등이제기된전남고흥군의사업장2곳에서실제수천만원의임금체불등이적발돼사업주들이형사입건됐다.고용노동부는전남고흥군에있는굴양식장등사업장2곳에대한특별근로감독결과를15일발표했다.노동부는이주노동자단체의문제제기에따라기획감독을하던중민간브로커가외국인계절노동자의임금을부당하게가로챈정황등이확인됨에따라특별근로감독으로전환했다.그결과2개사업장의재직및퇴직외국인계절노동자총26명에대한연장·야간근로수당미지급,최저임금위반등총3천170만원의임금체불이적발됐다.중간브로커2명이매월일정액을공제하는방식으로700만원을가로챈사실도확인됐다.노동부는"이는계절노동자의취약한지위를악용한부당한개입으로,제도운영의신뢰도와투명성을훼손할우려가큰사안"이라고강조했다.이밖에임금명세서미교부및여성노동자야간근로동의절차미이행과안전난간미설치·사다리설치불량등도적발됐다.노동부는확인된위반사항24건에대해사업주및브로커들을즉시형사입건하고,임금대장미작성및임금명세서미교부등에는과태료630만원을부과했다.아울러노동부는전남고흥군에서계절노동자를고용하는사업장중취약사업장5곳을추가선정해점검한결과5곳모두에서임금체불등위반사항이확인됐다고밝혔다.노동부는연장·야간근로수당미지급,최저임금위반등총2천320만원의체불임금을적발해시정조치하고,임금직접지급을위반한1곳은형사입건했다.노동부는이주노동자에대한인권침해사례가더있을수있다는판단하에5월말까지'이주노동자노동인권침해집중신고기간'을운영한다.계절노동자를포함한전체이주노동자에대한노동인권침해사례를집중적으로접수할계획이다.임금체불,폭행·괴롭힘,브로커중간착취등신고가접수된사안에대해서는기획감독실시및관계기관통보등필요한조치를적극실시할예정이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계절노동자의취약한여건을틈탄부당한중간개입과임금착취를무관용원칙으로조치했다"며"현장의체류지원체계를더욱촘촘히점검할필요성이있다는판단하에관계부처와협의해근본적문제해결을위한제도개선방안도적극모색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이러한특별근로감독결과에대한성명을내고"열악한이주노동자들의실상이국가기관의조사로확인된사례"라며"이를계기로가해자들에대한구속수사가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또"이주노동자들의노동을착취하는브로커들의활동을막기위해전수조사도필요하다"며"단순인력공급수단으로활용되는계절근로자제도도미흡한점을개선해노동권을보장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규제시스템·서류감축추진…메가특구로지역균형속도세월호언급"안전경시하면최악기록"…스쿨존엔"건의말고실행"전은수청와대대변인.2026.4.12ⓒ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15일규제개혁방향과관련해"필요한규제는강화하고,불필요한규제는과감히완화·철폐하는'똑똑한규제'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이를위해인공지능(AI)기반규제시스템구축과행정절차대폭축소,대규모규제특구도입등을추진하기로했다.전은수대변인은이날오후청와대브리핑에서"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회복을위해규제합리화가필요하다"며"현행규제를한눈에볼수있는AI활용시스템을구축하기로하고개발에들어갔다"고했다.이어"글로벌스탠다드에맞는규제를설계·정비하고규제존치에대한입증책임을소관부처에게부여해나갈것"이라며"첨단산업에있어서는더욱과감히규제합리화작업을추진해나갈예정"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체감도높은규제개선을위해인허가·승인·면허등신청시제출서류를50%이상감축하고,불필요한행정조사도절반수준으로줄일계획이다.아울러국무조정실산하에민관합동추진단을구성해기업과경제단체인력도참여시키기로했다.지역균형발전을위한'메가특구'도입도본격추진된다.기존소규모특구를넘어광역·초광역단위로규제특례와정책지원을묶어제공하고,환경영향평가와인허가절차도60일이내로단축하는방안이검토된다.정부는연내관련특별법제정을추진할방침이다."글로벌기준·네거티브전환"…속도·실행강조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15ⓒ뉴스1허경기자이대통령은이날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첨단산업분야는네거티브규제로전환하고,규제를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야한다"며규제패러다임전환을주문했다.특히"대한민국경제는통상국가라고하는거대한흐름속에서국제적경쟁력을갖는게중요하다"면서"필요한규제는강화하고,불필요하거나효용성이떨어지는것은완화하거나철폐하자"고강조했다.동시에규제완화의부작용도경계했다.이대통령은세월호참사를언급하며"산업·경제적필요에의해규제를대폭완화했다가생명·안전을위협하는상황이현실화하면역사에남는최악의대통령으로기록될수있다"고했다.그는"산업,또기업활동의편의에너무중심을둬서안전문제를경시하다가결국치명적으로인명피해가발생했다면문제가될것"이라며"합리화라는것은그야말로합리적으로만들어야지어느한편으로흘러가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균형을잘맞춰야할것같다"고말했다."건의말고직접하라"…현장체감형개혁주문이대통령은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30㎞속도제한규제완화제안이나오자"건의하지말고직접하라"며"구체적인개별적인규제개혁의안건들은(규제합리화위원회가)만들고타당성이있다고판단해각부처에제안하면각부처가집행하면된다"고말했다.공직사회에는적극행정전환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공무원의적극행정을평가의기본점수로반영하는방안도검토해야한다는제안이나오자공감하기도했다.그러면서"지금대한민국공직사회가매우억압적인문화속에서'절대문제되는일은하지말자'고하는건정말심각한문제"라며"제가적극행정을하다가국민들의평가를받아이자리에오기도했지만한편으로는그것때문에평생고생하고있다"고토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6.4.15ⓒ뉴스1이재명기자"차르도입필요하지만통제중요"…부작용도경계지역균형발전을위해'메가특구'도입도검토한다.규제특례와정책지원을결합해지역을성장거점으로육성하겠다는구상이다.'5극3특'과'메가특구'를핵심으로한첨단산업·지방육성방향에서는'차르'까지언급되며정부의강력한규제개혁의지를보여눈길을끌었다.차르(Czar)는러시아·슬라브권에서절대군주를지칭하는용어로,특정사안에있어절대적권한을위임·행사하는이를일컫는다.재벌기업총수나국가정보기관장등을비유할때사용하기도한다.이대통령은이에"우리스타일인데요.그(차르제도)진짜필요합니다"라고힘을실었다.다만"차르제도를전면도입해서실제로좀활용했으면좋겠는데문제는무슨제도를만들면악용하는사람들이있다"고신중론도드러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스1)유승관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4회국회(임시회)외교통일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의원들의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2026.4.15/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유승관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한국선박의정보를이란은물론GCC(걸프협력회의)와미국에도제공했다고밝혔다.조장관은15일오전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선박정보를)이란측에만제공을한것이아니고우리선박의안전을위해서인근의GCC(걸프협력회의)국가모두,미국에제공하고안전을요청했다"고말했다.이어"우선휴전이됐기에그사이에뭔가하기위해26척정보를인근국가에게주고선박의안전과빠져나오기위한협조를요청한것"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도선박을빼내기위해이란에대가를지급하지는않겠다고강조했다.조장관은"미국과선박26척에관한정보를공유했을뿐만아니라빠져나올때도아주긴밀하게정보소통을할예정"이라며"이란에대가를지불한다든지,미국과소통한것과반하는움직임을보일계획은없다"고했다.조장관은이란에급파한정병하특사에대해서는"우리공관원과가족들의안전,또한아직이란에남아계신우리국민들의안전을최우선적으로이란측에요청하는역할을할것"이라며"호르무즈해협안26척의우리선박에170여명의선원들이있기에그안전을위해서도정특사를통해상호협의를해나갈예정"이라고했다.다만"상세내용은다말씀드리기가곤란하다"며"어제도제가특사와통화를했고안정적상황이되기전까지는남아있으라고했다"고말했다.정특사는이란외무부차관등이란고위당국자들과만나한국선박의통항문제등을협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아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이미국과의종전협상에대비해파키스탄에체류중인것으로전해지면서아락치장관과접촉도시도할것으로보인다.조장관은중동산유국과의에너지공급협의과관련해"비축시설활용등문제는전반적으로우리기업또우리부처와협의가진행이되고있고,(외교부는)재외공관망을활용해이런협의를지원하고있다"며"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지않고우리에너지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여러나라들과협의를해나가고있다"고전했다.이어"이번중동전쟁사태를기회로만들어국가경제발전을획기적으로할수있는체질개선을해야된다고생각한다"며"이를위해물류허브는물론에너지수입선다변화도준비하고있다"고덧붙였다.단기적으로는홍해나호르무즈밖의항구를활용해석유를수입하고,장기적으로중동의존도를낮추겠다는설명이다.조장관은"원유가충분히확보돼도가격이문제"라며"그대로도입해오는데는문제가있다"고밝혔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뉴스속오늘]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확한사인규명위해부검…구속된친부는혐의부인JTBC보도화면캡처경기양주시에서머리를다쳐혼수상태였던3세아이가닷새만에숨지면서경찰이아동학대혐의로구속한20대친부에대해아동학대치사등혐의적용을검토하고있다.경기북부경찰청은15일병원을통해A군이사망했다고전달받았다며,정확한사망원인과학대행위와의연관성을파악할방침이라고밝혔다.A군은지난9일오후6시44분쯤양주시옥정동자택에서머리를다친채발견됐다."쿵하는소리를듣고가보니아이가울며경련을일으키고있다"는신고를받고출동한구급대원은의식이없는상태의A군을병원으로이송했다.응급실로옮겨진3살아이는머리왼쪽에광범위한뇌출혈증상이있었다.귀와발목등여러부위에멍자국도확인됐다.혈액검사에서는췌장과간수치모두정상범위의10배이상으로나타났다.A군은병원에서뇌수술을받았지만의식을찾지못했다.병원은A군의머리외상과아동학대가능성을의심해같은날오후9시30분쯤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보호자진술과병원소견,과거신고이력등을토대로학대정황을파악하고이날오후11시쯤부모를긴급체포했다.경찰은부모의휴대전화포렌식을통해아동학대혐의점을파악했으나,A군의머리부상등과의직접적인연관성은나오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A군의부모는관련혐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의정부지법은지난12일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혐의를받는20대친부B씨에대해"증거인멸과도망할우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경찰은A군의부모가연명의료중단의사를표시한사실을확인하고친권행사정지를받아냈다.경찰은"병원치료중숨졌지만범죄혐의점이있다고판단해부검할예정"이라며"부검등으로피해자사망과학대행위의연관성이있는지규명하고,이를토대로아동학대치사혹은살해등혐의변경적용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지난해12월에도A군관련아동학대의심신고가진료한의사에이어이웃학부모로부터접수됐지만,불기소처분됐다.경찰은이에대해"중대한학대행위로볼객관적정황이없었고,지자체아동보호담당부서도사례판단결과'학대정황을확인할수없다'고회신했다"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고무성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첫협상21시간논의끝결렬…우라늄조건이견휴전연장선긋고'속도전'…이틀내재개가능성외신"이르면16일또는주말회담…물밑작업중"美호르무즈역봉쇄…군사긴장속협상병행국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밖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04.14.[서울=뉴시스]이재은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2주휴전'연장의사가없다고밝히면서도,이번주중추가회담성사가능성을거듭시사했다.종전이임박했다는기존발언과맞물리며,단기간내협상국면이급물살을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조나단칼ABC뉴스기자는14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휴전연장을고려하고있지않으며"그럴필요가없다"고말했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이틀동안놀라운일이펼쳐질것"이라며"정말그렇게생각한다"고밝혔다.전쟁종결방식과관련해그는"어느쪽으로도끝날수있지만,합의가더낫다고본다"며"그래야그들이재건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지금은정말로다른정권이들어섰다"며"우리는급진주의자들을제거했고,그들은사라졌다"고주장했다.또"내가대통령이아니었으면세상은산산조각이났을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폭스비즈니스인터뷰에서도"제생각엔거의끝난것같다"고말해사실상종전가능성을시사했다.다만"미국이전쟁을아직끝낸것은아니다"며불확실성도함께언급했다.이번발언은지난11일파키스탄에서진행된미국과이란간협상이중단된이후,재개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나왔다.미국과이란은지난7일파키스탄이제안한2주휴전안을수용했으며,휴전기한은오는21일까지다.양측은첫회담에서핵프로그램과우라늄농축문제를놓고21시간동안협상을벌였지만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미국은이란의20년우라늄농축중단을제재완화조건으로제시했고,이란은최대5년을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대통령은뉴욕포스트와의인터뷰에서도이틀내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2차회담이재개될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이슬라마바드에머물고있는뉴욕포스트기자와의통화에서"당신은정말이지거기머물러야한다"며"왜냐하면향후이틀안에뭔가일어날수도있고,우리가그곳으로갈가능성이더커졌기때문"이라고말했다.주요외신들은이르면16일또는주말에2차회담이열릴수있다고보도했다.미국외교가에서도2차회담을성사시키기위해'비공식경로'(backchannels)를통한물밑작업을이어가고있다고AP통신은전했다.[애선스=AP/뉴시스]JD밴스미국부통령이14일(현지시간)미조지아주애선스의조지아대학교에서열린우파단체'터닝포인트USA'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밴스부통령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작은합의가아닌'그랜드바겐'(grandbargain·포괄적합의)을원한다"라고말했다.2024.04.15.협상을이끌었던JD밴스미국부통령도추가대화가능성을열어뒀다.밴스부통령은전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공은전적으로이란쪽에있다"며"추가대화여부와합의도달은이란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또보수단체‘터닝포인트USA’행사에서는"트럼프대통령은작은합의(smalldeal)를원하지않는다.그는포괄적합의(grandbargain)를원한다"고말했다.그는"이란과미국사이에는많은불신이존재한다.그문제를하룻밤사이에해결할수는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휴전이현재진행중이며,자신은이란협상단이합의를원하고있다고믿는다면서"현재상황이매우긍정적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한편군사적긴장은여전히이어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전면봉쇄를단행하며압박수위를높였다.미국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한데맞서지난13일부터이란항구를출발지나목적지로삼은모든선박에대해역봉쇄에나선상태다.해상초계기와드론,이지스구축함레이더등을활용해호르무즈해협진출입선박을실시간식별·분류하고있다.이는앞서합의된공격중단이후다시긴장을자극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군사개입의정당성도재차강조했다.그는"내가개입하지않았다면이란은이미핵무기를보유했을것"이라며"방향을바꿀필요가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내가지금당장떠난다면그나라를재건하는데20년이걸릴것"이라며"이란은협상을아주간절히원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사미성년자연령논의2차포럼…"국가개입방법·신뢰회복으로관점전환"독일선'피해자-가해자조정제도'로화해…"형사규제·교육병행해야"의견도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포럼(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5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포럼에서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사법제연구본부연구위원이주제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오진송기자=전문가들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대한사회적논의가기준연령하향찬반에서벗어나범죄예방과피해자보호로확대돼야한다고입을모았다.15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제2차공개포럼에서는연령논쟁을넘어선소년사법체계개선방안이논의됐다.주제발표를맡은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논의의초점이연령조정문제에서벗어나국가가저연령비행에어떻게효과적으로개입하고,소년을보호하고,촉법소년에대한신뢰를회복할지에대한관점으로전환돼야한다"고강조했다.배연구위원은"어느나라도연령기준변경만으로문제를해결하지않았다"며"각나라는사회의문화적,정서적맥락을들여다보는노력을병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인사나누는원민경장관-노정희위원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5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포럼에서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과노정희사회적대화협의체민간위원장이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일례로일본의경우고베아동연쇄살인사건이후소년법엄벌화가강화되면서촉법소년검찰이송연령이16세에서14세로낮아졌다.다만동시에일본은촉법소년을곧바로형사절차로몰아가지않고아동상담소로송치해전문가상담을통해훈계·복지조치·시설입소·가정법원송치여부를판단한다.독일은피해자-가해자조정(TOA)제도를통해형사절차내에서가해자와피해자가전문조정인의중재아래대화하며피해로부터회복과화해를시도한다.이는피해자권리보장과소년보호를동시에달성하기위한제도로,TOA가성립하면검사는기소를유예하거나법원은처분을감경할수있다.영국의경우촉법소년기준연령이10세로낮지만,경찰단계에서부터'청소년주의'(youthcaution)같은공식적인비사법처분을활용한다.청소년주의(youthcaution)는충분한증거가있지만기소가공익에부합하지않을때부과되는대안처분으로,해당처분을받은청소년은가족·지역사회개입프로그램에참여하게된다.이어진토론에서소년사법제도보완필요성이현장사례를중심으로제기됐다.이호욱방학중학교학교폭력책임교사는"학교에서는학생이어떤보호처분을받았는지조차제대로알수없다"며"사법제도와공교육제도의연계부족을지적했다.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포럼(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5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포럼에서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사법제연구본부연구위원이주제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촉법소년제도가진정한교화와재사회화라는궁극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사법절차의종료가아니라,학교현장에서교육적개입이시작되는기점이라는인식전환이필요하다"며"담임교사등필수인력에제한적으로나마학생의처분결과와교정에필요한참고자료가공유돼야한다"고말했다.신혜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부장검사는가해소년에대한제재가효과를발휘하려면법의엄중함을깨닫게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신검사는"보호처분중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을제재로받아들이는소년들은거의없고,소년원으로송치된경우도재범을저지르는경우가많아제재로서효과가크다고보기어렵다"며"중대범죄를저지르는촉법소년에대한형사적규제제도를갖춰놓은상태에서실효성있는교육을함께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촉법소년범죄로인한피해자는주로또래청소년인데,피해자는가해소년이처벌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어피해가해소되기어렵다"며"피해자가사건진행과정에서목소리를낼수있도록의견진술권,절차참여권,피해자통지제도를보장해야한다"고제언했다.포럼현장에서는촉법소년연령하향이범죄억제효과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한질문이나왔다.서민수경찰인재개발원교수는"책임에대한결과가확실하게이뤄지지않으면아이들에게오류가발생할수있다"며"범죄에대한합당한처벌이이뤄져야아이들에대한억제효과가생길것"이라고답했다.서교수는"아이들이법을경시하는이유중하나가행동에대한결과가제각각이기때문"이라며"형량에대한확실한기준을마련해야억제효과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지도부,부산찾아전재수·하정우띄우고韓에"욕망정치쇼"견제손맞잡은정청래·전재수(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5일오전부산동구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부산현장최고위원회에서전재수부산시장후보와손을맞잡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서울=연합뉴스)서혜림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6·3지방선거'격전지'로주목받는부산을찾아표심선점에나섰다.이곳에서부산시장을두고민주당전재수후보와국민의힘박형준현시장의맞대결에더해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국회의원보궐선거등판까지예고되자견제구를날리며기선잡기에들어간모습이다.정청래대표는15일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이번지선은부산의중흥을위한절호의기회"라며"5극3특의부상속에서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를완성할수있는찬스가왔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인구유출과지역격차심화로도시침체가계속되고청년이떠나면서자조섞인말로(부산을)'노인과바다'라고(한다)"며"이가슴아픈말을종식하고새로운희망을쏘아올리는부산이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또"부산에도파란바람이불고있다"며"파란바람으로파란(波瀾)을일으킬해양수도부산이지선승리진원지가될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는다"고강조했다.그는최고위후부산진구의부전시장을찾아상인·시민들을만나고,기장군으로이동해해조류건조작업에직접참여하는현장체험도했다.그는부전시장곳곳을돌며시민들과인사를나눈뒤엔"부산민심이많이바뀌었다.제가손내밀어악수하는것보다제게먼저악수를청하는시민들이몇배는더많았던것같다.오늘같은환대는처음느껴본다"며"그만큼이재명정부에대한기대가크고해양수산부가이전하면서전재수도덩달아인기가올라간것같다"고말했다.전입신고후주민들과셀카(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4일오후부산북구만덕2동행정복지센터를찾아전입신고를마친뒤주민들과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지도부의부산방문은이번지선에서부산이갖는전략적의미가한층더커진가운데이뤄졌다.부산시장뿐아니라전재수후보의출마로공석이되는국회의원지역구(부산북갑)를놓고도선거열기가달아오르고있다.특히보수야권잠룡으로꼽히는한전대표가사실상북갑출마에나서고,국민의힘에서도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등이몸을푸는상황에서민주당은이들보수후보에게부산선거의이슈주도권을넘겨줘선안된다고보고있다.민주당이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의북갑보선차출론을적극띄우는것역시이런인식에따른전략적대응으로풀이된다.정대표는이날현장최고위말미에마이크를잡고옆자리에앉은전후보에게하수석의출신초중고교를묻는등'하정우띄우기'에직접나서기도했다.그는또기장군해조류건조작업현장체험을한뒤기자들과만나'하수석과만날날짜를정했느냐'는질문에"조금만기다려달라"면서"밥지을때솥열어보고하면밥이잘안된다"고답했다.한전대표의북갑전입과관련한대응전략을묻자"예상을크게벗어나지않을,훌륭하고인기가높은후보를준비해선보일것"이라고밝혔다.발언하는문정복최고위원(충주=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문정복최고위원이25일충북충주시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국제회의장에서열린민생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문정복최고위원은회의에서"부산은결코한동훈의욕망정치쇼에소비될도시가아니다"라며한전대표를직격하기도했다.그는"한전대표의태도는책임정치가아니라계산정치에가깝다"며"정치적입지가흔들리고돌파구가필요해지자부산을선택한게아니냐는의문을국민이갖는건너무도당연하다"고말했다.이어"부산은정치인의위기탈출구가아니다","부산은정치임시승강장이아니다"라고지적한뒤"갈등을키우고논란으로존재감을만드는정치로는신뢰를얻을수없다"고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김건희구속기간접견현황'입수…金은387회접견尹측"형사피고인의절차적방어권,철저히무시되고있어"12·3비상계엄과관련해특검수사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9일밤서울중앙지법에서두번째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대기장소인서울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2025.7.9ⓒ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윤미기자=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윤석열전대통령이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1년가까이수감생활을하면서500여회접견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하루1회이상감방이아닌접견실에서시간을보낸셈이다.윤전대통령측은8개재판준비로불가피한상황이라는입장이다.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실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윤석열·김건희구속기간접견현황'에따르면윤전대통령의1·2차구속기간접견횟수는이달6일기준319일간총538건으로집계됐다.구체적으로1차구속된2025년1월19일~3월7일까지△변호인접견140건△일반접견2건△장소변경접견9건으로총151건이었다.재구속이후2025년7월10일부터지난6일까지△변호인접견386건△일반접견1건총387건으로파악됐다.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2025년8월12일구속돼서울구로구남부구치소에서수감중인김건희여사의접견횟수는지난6일까지238일간△변호인접견211건△일반접견137건총348건으로확인됐다.대법원에서확정판결을받지않은미결수는헌법상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다.형사소송법은구속피고인또는피의자가변호사와접견해수사나재판진행을준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그렇다보니변호인접견은시간과횟수의제한이없다.일반접견과달리교도관감시도수사기관의접견내용모니터링도불가하다.투명플라스틱막이나마이크등접촉차단시설없이책상에마주앉아서편히대화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은하루평균1.7회,김여사는1.5회가량접견을받으면서대다수시간을변호인접견실에서보내는것으로관측된다.통상구치소내변호인접견공간이한정돼있는만큼특정인이장시간이용할경우다른수용자들이불편한상황도발생할것으로보인다.다만,교정당국은변호인접견이헌법상보장된권리이기때문에제한할수없다는입장이다.한교정관계자는"돈이많은수용자의경우감방에서벗어나기위해일명집사변호사들을여럿고용해접견실에상주하기도한다"고말했다.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서울구치소에서수감중인한학자통일교총재역시지난해9월구속이래지난달말까지총441회,그중변호인접견만347회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측은이날입장문을통해"윤전대통령이지금도8건의재판을받고있다"며"윤전대통령과변호인단은수십만쪽에이르는증거기록의검토와매기일진행되는증인신문준비에도벅찬실정"이라고말했다.이어"개별재판부는공판기일이겹치지않도록하는것조차버거워하고있다"고도했다.그러면서"일반적인피고인이라면피고인이익과양형상불리함을피하기위해사건들이병합돼심리가진행된다"며"윤전대통령경우재판기간제한이라는특검법조항을들어별개로진행되고있어형사피고인의절차적방어권이철저히무시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교장관"보편적인권강조한것"…통일장관"원칙·국익고려한글"외통위전체회의에서답변하는조현외교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5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오른쪽부터방용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조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김경협재외동포청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여야는15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이재명대통령의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인권침해문제를지적한SNS를놓고적절성여부에대해공방을벌였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이대통령의발언이"국익을생각한전략적발언"이라며평가했지만,야당인국민의힘은"국제적망신"이라고깎아내렸다.민주당이재강의원은"해당게시물이올라간시점에이란에는우리특사가방문해호르무즈해협통항안정성을협의하고있었다"며"이스라엘의반인권적행태에동의하지않는다는신호를보낸것이다.협상의토대를닦기위한전략적메시지"라고주장했다.아울러"중동국가들에우리의입장이확실히전달됐고,일부외신에서는용기있는행동으로평가하기도했다"며"이번메시지는즉흥이아니라,국익을기준으로설계된전략적판단"이라고평가했다.대통령정무특보를겸임하고있는조정식의원은"대통령메시지의본질은이스라엘군이팔레스타인사람의시신을투척한행위자체가국제인도법을정면으로위반한반인도적범죄라는점을지적한것이다.할얘기를당연히한것"이라며야당의비판에대해"대통령을흠집내기위한정쟁용비난"이라고반박했다.이에대해조현외교부장관은"매우훌륭한분석"이라며"대통령의메시지는보편적인권과국제인도법의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써매우깊은의미가있다"고화답했다.반면국민의힘김기현의원은"미국과이란이종전협상을막하고있던시점에,(이대통령이)SNS에사고를쳤다"며"그후에호르무즈해협을20척이나되는배가통과했는데,대한민국배는1척도통과한게없다.외교적실익이무엇이있었나"라고반박했다.김의원은'이스라엘에살아가는한국인들이받아야할눈총을생각해봤나'라고반발한이스라엘한인회장의페이스북글을인용,"대통령이'아닌밤중에홍두깨'처럼이런글을올린탓에재이스라엘국민들의안전이위협받고있다"며"외교콘트롤타워가제대로작동하는것인가"라고조장관을몰아세웠다.같은당배현진의원은"4월13일은이스라엘의홀로코스트국가공식추모일이다.이스라엘이국가적상처를회복하는날을목전에두고이대통령이큰실수를한것"이라며"이런대망신을당할필요가없다.대통령께'외교는대단히민감한문제이므로SNS에무지성으로쓰면안된다'고충언하라"고촉구했다.이에조장관은"저는그게망신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저와생각이다르기때문에의원님말씀을접수하지않겠다"고반발했다.답변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5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회의에서는정동영통일부장관도이대통령의SNS발언을옹호했다.정장관은대북협력사업관련질문을받은직후"이스라엘SNS관련해국무위원으로서말씀을드리고자한다"고운을떼고는,"한국이민주주의회복과경제적성공을다이룬나라로서도덕적영향력을발휘할때다.(대통령발언은)원칙과국익을고려한글"이라고평가했다.이에국민의힘소속김석기외통위원장은"대통령이보편적인권을강조한다는데북한에억류된우리국민6명의인권에대해선왜침묵하나.탈북한우리국민들이중국에서비참한인권침해를당하는데거기에대해침묵하는게보편적인권인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민주당의원들이"위원장이한쪽정당의의견을그냥그대로얘기하는건옳지않다"고항의했고,국민의힘의원들은"정장관이회의진행을사실상방해한것"이라고맞서면서장내에선소란이벌어지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빠르면16일미-이란대면가능성…트럼프"휴전연장필요없을것"美,대이란해상봉쇄지속…호르무즈해협선박회항속출밴스미국부통령(왼쪽)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로이터·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미국과이란이첫종전협상이무산된지수일만에2차대면하는가능성을열어두고물밑접촉을이어가고있다.지난1차협상이소득없이마무리된가운데,휴전만료시한을앞둔이번주후반이최악의파국을피하고외교적해법의불씨를되살릴고비가될전망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4일(현지시간)폭스비즈니스와의인터뷰에서미국과이란의전쟁이"내생각엔거의끝나가는것같다.그것이종료되는상태에아주근접했다고본다"고말했다.같은날트럼프대통령은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곧이란과의종전협상이재개될가능성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일간뉴욕포스트와의전화인터뷰에서"당신은정말이지거기(이슬라마바드에)머물러야한다"며"왜냐하면향후이틀안에뭔가일어날수도있고,우리가그곳으로갈가능성이더커졌기때문"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ABC뉴스취재진에게"앞으로놀라운이틀이있을것"이라며휴전연장이필요할것이라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휴전연장보다는종전협상을통해이란이본격적인국가재건에착수할수있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이르면16일께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재개될수있다는관측에힘을싣는대목이다.앞서외신들은이번주후반미국과이란이이슬라마바드에서2차종전협상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고일제히보도했다.미국외교가에서도2차종전협상을성사시키기위해'비공식경로'(backchannels)를통한물밑작업을이어가고있다고AP통신이전했다.만약협상이성사될경우미국측대표는이번에도JD밴스부통령이맡게될것으로보인다.CNN방송은협상상황에정통한소식통을인용해밴스부통령과스티브윗코프미중동특사,트럼프대통령의사위재러드쿠슈너가2차협상에참여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들3인방에게종전을위한외교적출구전략을마련하라고지시했으며,이들은1차협상결렬이후에도이란및중재자측과접촉을이어왔다고CNN은덧붙였다.협상이재개될경우최대쟁점은이란의우라늄농축중단이될것으로보인다.미국과이란양측은앞선협상에서우라늄농축중단을논의했지만,중단기간에대해서는각각20년과5년을제안하며합의를이루지못한상태다.밴스부통령은이날한행사에서"대통령이합의를만들고자할때,그는작은합의를원하지않는다.그는그랜드바겐(큰합의)을만들고싶어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루비오장관(왼쪽에서세번째)등이스라엘-레바논협상참석자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간'전쟁은끝나지않았다'며협상에비협조적이었던이스라엘도사실상협상재개에동의하는분위기다.이스라엘과레바논이1993년이후33년만에처음으로고위급회담을열고직접휴전협상을이어가는방안에합의하면서다.만약이스라엘과레바논의협상이성사될경우전쟁의한축이일단락되면서무력충돌부담도상당부분줄어들것으로보인다,그러나레바논정규군이아닌헤즈볼라와이스라엘간교전이라는점에서,양측협상에실효성이있는지의문이라는지적도나온다.호르무즈해협인근을항해하는화물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은이란을압박하기위한대(對)이란해상봉쇄조치도이어가고있다.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한이란에맞서이란의항구를출발지또는목적지로삼은선박에대해이른바'역봉쇄'를실행한것이다.다만일부선박통행은재개되는흐름도엿보인다.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미당국자2명을인용,지난24시간동안20척이상의상선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고보도했다.이란이미국과의대화동력을유지하고자호르무즈해협운송을일시중단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는보도도나왔다.블룸버그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이란내부에서이같은방안이검토되고있으며,실제운송중단이이뤄질경우이는이란의강력한대화의지를보여주는사례가될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규제합리화委첫회의서추진방안보고…"기업혁신·지역경제성장"로봇·바이오등4개분야별특구지원…'메뉴판규제특례'등도논의'메가특구차르제'제안도…李대통령"우리스타일,민주적통제는필요"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인'메가특구'도입의구체적청사진이15일공개됐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이날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1차전체회의에서'5극3특지원을위한메가특구추진방안'을보고했다.특구는특정지역에예외적권한과혜택을부여하는제도다.현재2천400여개지역에서80여개의특구가운영되고있다.그러나소규모특구가전국에분산돼있고소관부처도나뉘어있어효과가크지않고,변화하는환경에대응하거나글로벌경쟁을선도하기엔한계가있었다고윤실장은설명했다.이에윤실장은"기술패권경쟁상황에서미래의주도권을잡기위해서는더큰규모와더과감한속도로지원할수있는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고메가특구도입의배경을전했다.메가특구의차별화된특징으로는현장수요의반영,규제개선·행정처리의초고속실행,집중적지원제공,지역성장및전략산업육성효과의극대화등을들었다.메가특구내기업지원수단과관련해서는"기업활동을제약하는규제를완화하거나유연하게적용해보다자유로운환경에서혁신이이뤄지도록한다"며"재정·금융·세제지원은물론인재확보와인프라구축,산업생태계조성까지기업활동전반을통합적으로지원한다"고설명했다.그는"세가지규제특례를활용하면공장인허가는더쉽게처리되고,자율주행차등미래신기술은기업이요구하는수준으로할수있게된다"며"결과적으로메가특구를통해기업의혁신은가속화되고지역경제는새로운성장동력을얻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구체적으로기업과지방정부에필요한규제완화항목을미리제공하는'메뉴판식규제특례',요청이있으면심의를거쳐규제를완화하는'수요응답형규제유예',더빠르고자유로운실증환경조성을위한'업그레이드규제샌드박스'가각각추진된다.윤실장은또"미국도널드트럼프정부에'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가있다면우리는'메가'를선택해야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어메가특구의정책지원내용보고에나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투자인센티브,활동기반,산업생태계라는축으로7개의패키지를파격적으로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7개패키지란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등7개분야를의미한다.김장관은"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신설하고설비투자에드는초기비용을정부가함께하겠다"며"거점국립대를중심으로지역전략산업단과대·융합연구원9곳을집중육성해현장맞춤형인재를매년1천500명이상육성하겠다"고설명했다.또"지방벤처기업과청년창업가들이창의성을발휘하고창업할수있는10개의지역거점창업도시를조성한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규제합리화위원회첫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4.15[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후각부처의분야별메가특구지원방안도발표됐다.산업통상부에서는로봇메가특구를,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재생에너지메가특구를,보건복지부에서는바이오메가특구를,국토교통부에서는AI자율주행차메가특구를추진하겠다는계획을공개했다.로봇메가특구는무인소방로봇도로통행허용,재생에너지메가특구는재생에너지직접거래전면허용,바이오메가특구는첨단재생의료심의절차완화,AI자율주행차메가특구는시·도지사에게자율주행차임시운행허가권한부여등이추진될예정이다.메가특구지정은기업·지자체가계획을수립해특구지정을신청하면규제합리화위원회등의심의·의결을거쳐산업통상부장관이지정하는방식으로이뤄진다.정부는이를위해올해안에'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국회와협의를거쳐제정할방침이다.한편정상훈위원은"대통령에게조정권한을위임받는'차르제도'를도입하는게어떠냐"고제안하기도했다.'차르'는러시아에서의절대군주를뜻하는단어로,규제특구에있어책임자를세워절대적권한을주는방식으로효율성을높이자는제안이다.이에이대통령은"우리스타일"이라고긍정적으로답하면서도,"제도를만들면악용하는사람이생기기때문에(권한남용이벌어지지않도록)민주적통제도잘이뤄지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규제합리화위원회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규제합리화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주4·3평화공원찾은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제주=연합뉴스)박지호기자=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이15일오전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을찾아위령제단에헌화·분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제주=연합뉴스)황윤기박지호기자=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은15일오전국민통합위원들과함께제주4·3평화공원을찾아참배했다.이위원장은이자리에서"다시는우리역사에이런비극이발생하지않아야한다"며"최근내란과탄핵국면을거치며이념에따른편가르기등대립과갈등이더욱심화해걱정스럽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이후4·3희생자유족회및제주도재향경우회와가진간담회에서"통합은갈등을덮는것이아니다"라며"국가폭력관련인물에대한서훈문제는역사적진실과피해자의관점에서다시한번짚어볼기회를가져야한다"고말했다.국가보훈부는4·3당시강경진압을주도했으나작년10월국가유공자로등록된고(故)박진경대령에대해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등록취소절차를밟고있다.그는또"2003년부터두단체가아픈역사를딛고,오랜갈등을넘어화해와상생의미래로나아가고있음에감사드린다"고했다.이위원장은"국가폭력으로희생당하신분들에대한보상과명예회복은아무리노력해도지나치지않으며,이는정의실현의문제인동시에국민통합차원에서도꼭필요한일"이라고말했다.그는이밖에4·3과관련해"유족의명예회복을위한구체적·실질적후속조치가마련돼야한다"며"추가진상조사와기록정리를통해아직밝혀지지않은진실까지규명돼야한다"고덧붙였다.이어진제주지역기자간담회에서이위원장은"최근제주4·3추념식현장에서명백한역사적사실을왜곡하고,희생자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가있었음을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그런극단적행위를자제할것을부탁하며,이를막기위한실효성있는제도적장치도마련돼야한다"고말했다.그는"제주4·3은공식조사와대통령사과로확인된국가폭력의역사"라며"이를왜곡하거나부정하는행위는희생자와유족들에게상처를주는행위"라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방문해지역현안을듣고,애로사항도청취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