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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흥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착취 적발…사업주·브로커 입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5 17:28: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6명 수당 등 3천170만원 미지급…브로커 700만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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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착취 수사 촉구 [전남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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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흥=연합뉴스) 김은경 정다움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 등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2곳에서 실제 수천만원의 임금체불 등이 적발돼 사업주들이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굴 양식장 등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기획 감독을 하던 중 민간 브로커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천17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과 안전난간 미설치·사다리 설치 불량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에 대해 사업주 및 브로커들을 즉시 형사 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는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선정해 점검한 결과 5곳 모두에서 임금체불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천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곳은 형사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실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 착취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며 "현장의 체류지 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러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성명을 내고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이 국가 기관의 조사로 확인된 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브로커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전수 조사도 필요하다"며 "단순 인력 공급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절근로자 제도도 미흡한 점을 개선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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