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잠실개표소봉쇄시위현장주중규모가줄었던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주말을맞아다시세를불리며장기화조짐을보이고있습니다.부정선거주장세력에2030세대가이번사태는좌우이념의문제가아니라고주장하며합류했습니다.이에따라시위규모가다시1만명대로불어나면서경찰도대응방향을놓고고심이깊어지고있습니다.오늘(14일)오전10시기준개표소인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주변에는경찰비공식추산600여명이모여시위를이어가고있습니다.어제오후10시30분기준최대인원은1만9천여명에달했습니다.새벽과오전에는인원이줄었다가낮과저녁시간대에시위규모가급격히커지는흐름이반복되고있습니다.현장구호는지난주말'재선거'로통일됐으나이번주말들어'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등이연이어터져나오고있습니다.간헐적으로애국가를부르는목소리도들렸습니다.게이트앞에는텐트나모기장을치고노숙하는인원이늘었습니다.주차무인정산기등공원시설물곳곳에는태극기가그려진전단이빼곡히붙었습니다.이번사태를두고한미공조국제수사를촉구하는주장도눈에띄었습니다.주최자가없는이번시위는경찰입장에서도적극적인조치를할법적근거가약한상황입니다.2박3일동안이어졌던잠실7동제2투표소봉쇄시위와달리올림픽공원은주거지와떨어져있어소음등관련민원신고가상대적으로적습니다.더욱이개표가이미완료된상황이라경찰이선거사무를명분으로현시위를제재하기도어렵습니다.시위가열흘째로접어들자경찰은단기간내해산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고장기전에대비하고있습니다.경찰관계자는선거무효소송이나국정조사,검경합동수사등을통해시위대의요구가어느정도해소돼야사태가정리될것으로보고있다고전했습니다.경찰은평화시위는보장하되개별적인불법행위에는엄정대응하겠다는방침입니다.핸드볼경기장봉쇄로인한체육단체의업무방해가실제피해로이어지고있어이부분이사태의변곡점이될수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체육단체들은내일(15일)경기장에들여보낼줄것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예정입니다.또한경찰과함께진입을재차시도할것으로관측됩니다.핸드볼유소년대표팀선수들에대한짐수색과방송사기자폭행사건에대한경찰수사도진행중입니다.이미두차례기각됐지만법원이개표소내투표함과투표지에대한보전명령을내릴경우에도현장상황의변화가예상됩니다.전문가들은선거관리위원회의업무부실논란이겹치면서시위동력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내다봤습니다.전상진서강대사회학과교수는시위공간이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나름의상징성을갖게됐다고진단했습니다.이어선관위의부실한행정이점점더드러나는상황에서금방일단락되기는어렵다고말했습니다.전교수는이번시위에서강성보수세력과중도우파를표방하는2030세대가공존하는양상을주목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극우세력과다수우파세력간의관계설정이앞으로의시위양상의주요변수가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김은진에디터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모가135달러로시작해161.11달러로거래마감투자자들,누적적자413억달러지만성장가능성에베팅미래에셋배정전량삭감으로한국패싱논란도사진=로이터일론머스크가이끄는우주·인공지능(AI)기업스페이스X가나스닥상장첫날20%가까이급등하며단숨에세계시가총액기준6위기업에올라섰다.글로벌투자자들은스페이스X를단순한우주기업을넘어위성통신과AI인프라를결합한차세대플랫폼기업으로평가하며기업가치상승여력이충분하다고판단했다.12일(현지시간)스페이스X는나스닥에서주당161.11달러로거래를마감했다.스페이스X의공모가는135달러로,이와비교하면약19.3%상승한것이다.이날금융시장의최대관심사였던스페이스X는장중176.52달러까지올랐다가마감직전상승분을일부반납했다.이번IPO는역대최대규모의기업공개로기록됐다.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는상장전JP모건이주최한온라인행사에서“회사가본격적인성장단계에진입한만큼추가자본조달이필요하다”며상장배경을설명했다.머스크는조달자금을활용해통신용위성10만기이상을지구궤도에배치하고우주기반AI데이터센터를구축하는등대규모프로젝트를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스페이스X는올해2월머스크의AI스타트업xAI를인수했다.이과정에서xAI의데이터센터와생성형AI모델‘그록’,소셜미디어플랫폼X(옛트위터)등이스페이스X사업군에편입됐다.공격적인투자기조로인해누적적자는상당한수준이다.스페이스X가증권신고서를통해공개한자료에따르면2002년설립이후현재까지총413억달러의누적적자를기록했다.그럼에도투자자들은스타링크와차세대로켓스타십,xAI를중심으로한AI사업의성장가능성에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다.스페이스X공모에는3500억달러가몰렸으며,이가운데기관투자주문액은2500억달러,개인투자자주문은1000억달러에달했다.다만인수단으로참여한미래에셋증권에배정될예정이었던공모주물량이전량삭감되면서스페이스X의한국패싱논란도일었다.대표주관사인골드만삭스가기관투자자를중심으로수요가폭증하자물량을재배정한탓이다.이번종가기준으로스페이스X의시가총액은2조달러를넘겼으며,기업가치순위에서엔비디아,알파벳(구글모기업),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에이어6번째자리를차지하게됐다.최대주주인머스크역시세계최초‘조만장자’(자산규모가1조달러이상인사람)라는기록을세웠다.뉴욕=박신영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분기실질GDP전기대비1.8%↑…5년6개월來최고주요기관들은올해성장률2~3%관측…3.7%전망도경기회복에도고용은후퇴…취업자계엄이후첫감소상위10%소득1500만원돌파…하위10%는마이너스정부,일자리창출기업재정지원등대책마련부심물가·환율상승압력에…한은,하반기금리인상예고정부는'적극재정'기조유지…양극화·성장잠재력대응[인천=뉴시스]전진환기자=11일관세청에따르면이달1~10일수출286억달러,수입234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수출은85.9%(132억3000만달러)가증가했고수입은35.6%(61억4000만달러)가늘었다.월초열흘기준역대최대수출실적이다.이달무역수지는52억8000만달러흑자를,연계누계는1075억달러흑자를각기록중이다.이날인천연수구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컨테이너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주요연구기관들은올해우리나라가2~3%수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관측하고있다.최근에는3%후반대의전망치까지나왔다.반도체슈퍼사이클로인한수출호황으로지난해(1.0%)의부진을극복하고경기가빠르게회복될것이라는전망이다.하지만수출이매달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는상황에서고용과분배지표는오히려더악화돼'K자양극화'는심화하고있다.경제성장세가반도체에편중되면서가계와취약부문으로는성장의온기가확산되지않고있다는지적이다.14일관련부처에따르면1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전기대비1.8%로2020년3분기(2.3%)이후5년6개월만에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다.전년동기대비GDP성장률은3.8%를기록했다.수출이반도체등정보기술(IT)품목을위주로5.9%증가하면서성장을견인했다.경기회복세가본격화되면서설비투자(6.6%)와건설투자(1.4%)도증가했다.국내외주요기관들은반도체호황에따른수출증가세를반영해잇따라올해우리나라의성장률전망치를상향조정하고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최근우리나라의올해성장률전망치를1.7%에서2.6%으로대폭상향조정했다.금융연구원(2.8%),한국은행(2.6%),한국개발연구원(KDI·2.5%)은2%대중후반의전망치를제시하고있다.민간에서는올해성장률이3%를넘을것이라는관측을내놓는기관도늘고있다.JP모건은올해한국성장률을3.7%로제시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3.1%)와씨티(3.0%)등도3%대성장률을예측했다.하지만이같은경기개선세는실물경제전반으로확산되지는못하는모습이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서울시내의한대학교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한학생이채용정보게시판앞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국가데이터처의'5월고용동향'을보면지난달취업자수는전년동월대비5만9000명(-0.4%)감소했다.월간취업자수가마이너스를기록한건12·3비상계엄이있었던2024년12월(-5만2000명)이후17개월만이다.반도체호황에도불구하고제조업(-14만명)취업자는오히려큰폭으로감소했다.2019년2월(-15만1000명)이후가장큰감소폭이다.농림어업(-12만1000명),건설업(-4만3000명),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8만9000명),도소매업(-3만6000명)등에서도취업자감소세가지속됐다.15~29세청년층에서는취업자가25만5000명급감해2021년1월(-31만4000명)이후5년4개월만에감소폭이가장컸다.청년층취업자수는2022년11월이후43개월째마이너스를이어가고있다.취업자중상용근로자수는전년동월대비7000명감소하고,일용근로자가1만4000명증가했다.경기회복세에도불구하고고용이양적·질적으로악화됐다는뜻이다.상용근로자가마이너스를기록한건1999년12월이후26년5개월만에처음이다.정부는반도체에편중된경제성장세가나타나고있는상황에서그밖의산업에서는중동전쟁으로인한비용상승으로오히려고용지연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진단했다.또인공지능(AI)전환등산업구조변화로기업의고용여력은점점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서울=뉴시스]중동전쟁에따른고유가와원자재수급차질이실물경제에영향을미치며제조업취업자가2019년2월(-15만1000명)이후가장큰폭으로감소했다.11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는2912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4만명(-0.1%)감소했다.취업자수마이너스는비상계엄사태가있었던2024년12월(-5만2000명)이후17개월만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이에따라소득불평등도심화하고있다.1분기'균등화처분가능소득5분위배율'은6.59배로코로나19팬데믹직후인2020년(6.89배)이후6년만에가장높은수치를나타냈다.5분위배율은상위20%가구의처분가능소득을하위20%가구의처분가능소득으로나눠서산출한분배지표다.1분기소득10분위(상위10%)월평균가계소득은1538만원으로전년동기대비3.8%증가했다.상위10%가계소득이월1500만원을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또소득9분위(상위10~20%)가계소득은936만3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4.7%늘었다.하지만소득1분위(하위10%)는가계소득은73만7000원으로전년동기대비0.9%감소해모든구간중유일하게소득이감소했다.국가데이터처관계자는"1분기에는명절상여금과성과급이대기업위주로많이지급돼격차가확대된것으로보인다"며"300인이상사업장들은소득이많이늘었는데300인미만사업체들은소득이많이안늘어난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비상경제본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K자양극화해소를위한정책대응을예고했다.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재정인센티브를강화하고,고유가·고환율로인한중소기업의부담을줄이기위한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또6월말발표할하반기경제성장전략에는AX(인공지능전환)등산업전환에대비하기위한'산업전환고용안정기본계획'등중장기적구조개혁방안도담을예정이다.성장·수출과고용·분배지표가다른방향을향해움직이면서재정·통화등거시정책운용에도고심이커졌다.한국은행은금리인상을기정사실화한상황이다.성장률상승과물가상승압력,고환율등을고려할때하반기에는금리인상이필요하다는판단이다.시장에서는한은이하반기최소2차례정책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시각이우세하다.하지만금리가상승하면한계기업과저소득차주,스타트업,소상공인등의원리금상환부담이커지면서취약부문의어려움이더커질수있다.이때문에정부는한국은행의금리인상전환이후에도적극재정기조를이어간다는입장이다.올해명목성장률이10%를상회해세수가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만큼,확대된재정여력을양극화해소와잠재성장률제고를위해사용하겠다는것이다.김광석한양대겸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는"반도체실적개선은우리경제에좋은일이지만,그걸가지고전체경제가회복되고있다고오해하면경제정책방향이잘못될수있다"며"현재GDP증가율만보면'적극재정'이어울리지않지만,반도체와나머지산업을구분해서보면적극재정은여전히필요하다고볼수있다"고진단했다.김교수는"반면물가상승압박과환율상승압박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통화정책기조는상대적으로긴축적으로전환해서움직일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며"이건정책간'엇박자'라기보다는적절한조화로보여진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1일서울마포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구직자들이실업급여설명회수강을위해대기하고있다.이날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5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는2912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4만명(-0.1%)감소했다.월간취업자수가마이너스를기록한건비상계엄사태가있었던2024년12월(-5만2000명)이후17개월만이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지난11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6월둘째주(8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0.27%상승,전셋값은0.32%상승해지난2015년10월4주차(0.33%)이후10년8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사진은이날오후서울동작구일대아파트밀집지역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정부가주택가격안정과투기수요를막기위한부동산대책을고심중인가운데,규제지역에아파트를보유한비거주1주택자의전세대출잔액이4조9000억원규모로파악됐다.금융당국이다음달고강도대책을발표할것으로예상되면서,시장에서는공적보증기관의보증비율을낮추는등의방안이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14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3월말기준국내은행권에서1주택자가보유한전세대출잔액은총13조2000억원,계약건수는8만9000건으로집계됐다.이중차주가보유한주택이수도권에집중된경향이뚜렷했다.주택소재지별로살펴보면경기5조원(3만3000건),서울3조2000억원(2만건),인천1조원(7000건)순이었다.특히수도권중에서도가격상승세가가파른서울25개구전역과경기12곳등규제지역소재아파트를보유한차주의전세대출잔액은무려4조9000억원에달했다.금융당국이추후발표할전세대출규제에대한막바지제도설계에착수한가운데,규제지역에갭투자등의형태로주택을보유한채본인은다른곳에서전세로거주하는비거주차주들이사실상규제대상이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규제지역의주택가격상승세가상대적으로가파르게치솟고있고,실제로거주하지않는만큼당국의입장에서는투기성부동선소유자로분류될여지가높다는분석이다.이같은당국의기조에는서민금융지원책으로여겨지던전세대출이자본시장의유동성을과도하게부풀리고있다는정부차원의인식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지난8일이재명대통령은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국내부동산시장의비정상적인대출구조를강하게비판한바있다.이대통령은당시"대한민국처럼부동산담보대출이많은나라가없다"며"신용대출이나담보대출규모를명확히줄여나가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이어"전세제도는대한민국에만존재하는일종의사금융"이라고규정하며"그동안전세대출을과도하게허용해준것이결과적으로집값을끌어올린주된원인이됐고,이로인해전세사기라는사회적병폐까지양산된것"이라고지적했다.현재은행권에서실행되는전세대출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등공적보증기관의보증서를담보로집행된다.당국은이들기관의현행80%수준인전세대출보증비율을하향조정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할것으로보인다.보증비율이낮아지면대출부실발생시은행이떠안아야할손실위험이커지기때문에,은행권자체적으로전세대출의문턱을대폭높이거나사실상대출을거부하게만드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유력하게거론되는방안은규제지역내비거주1주택자에대해신규전세대출보증을금지하고,기존에실행된대출의만기연장을불허하는방안이다.대출연장이막히면차주들이규제지역내보유주택을처분하거나실거주로전환해야한다.다만불가피한사유로실거주가어려운가구에대한예외를위해구제책도함께마련될것으로관측된다.부모봉양이나직장이동,지자체간발령,질병치료등불가피한사유로인해실거주를하지못하는정당한사유가증명될경우에는실수요자로분류해예외적으로전세대출을허용하는조항을병행수립할것이란의견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당대회준비위26일께당무위서구성의결…7월중순후보등록전망""지방선거평가위원구성중…정부인사메시지가선거에미친영향도평가"김민석총리겨냥한발언도…"선거진행중나온당권도전설,어떤영향줬겠나"[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14일여의도국회에서당무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김윤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차기당대표·최고위원을선출하는8·17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대전에서개최하는것으로가닥을잡았다.정청래대표가조만간'대표연임도전'여부등을결심할것으로보이는가운데,별도규정이없는현지도부사퇴시점등이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14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전당대회준비를위한절차를진행하고있고,8월17일전당대회는대전에서개최하는것으로준비하고있다"고했다.이에따라민주당은오는16일중앙위원회를열어전당대회개최를위한당헌을개정할방침이다.현행당헌은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50일까지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설치하고,후보등록개시일전30일까지당대표·최고위원선출방식등을확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다만중앙위원회에서'당헌특례부칙신설안'이확정되면이번8월전당대회때는이기한을적용받지않는다.당헌이개정되면전준위·선거관리위원회구성도순차적으로이뤄질전망이다.이중'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이르면오는26일당무위원회의결을통해구성될방침이다.조사무총장은"대체적인스케줄상으로는7월16~17일정도에당대표및최고위원후보자에대한등록이진행된다"며"당대표는4인이상이면예비경선을하도록돼있고,본경선은후보등록일주일정도지나서진행되는것으로이해하면된다"고말했다.'정대표가연임에도전하면사퇴시점은오는24일께가되느냐'는질문에는"당헌·당규상당직출마를위한대표·최고위원사퇴시한은없고,전례가있을뿐"이라며"당대표연임에도전할때전준위구성전에(이재명당시대표가)사퇴한전례가있다"고말했다.민주당당헌·당규는당대표의연임도전시사퇴시한을규정하지않고있다.앞서김대중전대통령에이어민주당역사상두번째로당대표연임에성공한이재명대통령은2024년8월18일전당대회를50여일앞둔6월24일에당대표직을사퇴했다.6·3지방선거평가위원회는공동위원장을임명한데이어위원구성이이뤄지고있다.이연희전략기획위원장,모경종청년위원장,공천기구에서활동한외부인사등이합류했다.이들은지방선거과정에서중앙당과시도당,지역위원회,후보자캠프등각주체별로적절히대응했는지를평가할전망이다.조사무총장은"선거과정속에서있었던정부인사들의메시지,행보가여론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도포함해평가해야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메시지를낸것도평가대상이되느냐는질문에는"대통령이한것은선거투표독려말고는특별한게없어보인다"고했다.다만김민석국무총리를겨냥해"지방선거가한참진행중인데국무총리를그만두고당권에도전한다는것이선거에어떤영향을줬겠는가.당사자가부인하지않아사실로받아들이는것아니냐"라며"과연그게적절했는지평가해볼필요가있다"고했다.민주당이서울시장을내주는등6·3지방선거에서패배했다는평가에대해서는"기초단체장은역대급승리를거뒀다"며다층적인해석이필요하다고했다.정대표가최근밝힌'보완수사권폐지'문제에대해서는"스케줄상오는10월까지결론내야한다"며"다만그논의의주체인법제사법위원회구성이아직안돼서어떤스케줄을갖고진행될지원구성이종료돼야어느정도말씀드릴수있다"고했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방식에대해서는국민의힘에"국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이나국회하반기원구성,대통령유럽순방에대한성과지원문제에대해협조를부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수출호황에도원화약세…"수출붐속통화하락,이례적"韓개인은美기술주매수,외국인은차익실현…당국은외환거래감시강화[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전광판에코스피등지수가표시되어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7763.95)보다499.90포인트(6.44%)오른8263.85에,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96.93)보다30.12포인트(3.02%)상승한1027.05에거래를시작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528.9원)보다10.9원내린1518.0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한국의반도체수출이인공지능(AI)투자붐을타고호조를보이고있지만,원화가치는올해들어달러대비5%넘게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원화약세와에너지값상승이맞물리면서기름값과수입물가부담이커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13일(현지시간)일본과한국,인도등아시아주요국에서통화약세가이어지자각국정부가방어에나서고있다고보도했다.WSJ은한국당국도과도한투기거래를막기위해외환거래감시를강화하고있다고전했다.특히원화가AI투자붐에따른수출호황에도약세를보이는점이이례적이라고짚었다.통화약세는수출기업에는도움이될수있지만,수입업체와소비자에게는부담이다.수입물가가오르고,에너지가격상승분이생활비와기업비용으로전가될수있기때문이다.WSJ은호르무즈해협봉쇄이후에너지가격상승이아시아통화압박을키우고있다고분석했다.일본과한국은에너지수요의80~90%를수입에의존하고,상당부분을중동에서들여온다.원유가통상달러로거래되는만큼에너지수입비용증가는달러수요를키워통화약세요인이된다.[울산=뉴시스]배병수기자=호르무즈해협봉쇄를뚫고200만배럴의원유를실은유조선유니버설호가10일울산남구울산항원유부이로정박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시아각국도통화방어에나서고있다.일본은올해엔화방어를위해700억달러이상을투입했고,재무성당국자들은외환시장참가자들에게추가개입가능성을시험하지말라고경고하고있다.인도네시아중앙은행도지난9일긴급회의를열고3주사이두번째로기준금리를인상했다.자본유출을막고루피아화하락을저지하기위한조치다.태국바트화와필리핀페소화도올해달러대비약세를보이고있다.동아시아경제분석업체이스트아시아이컨을이끄는폴케이비는“호르무즈해협봉쇄가전부는아니다”며“아시아통화는그이전부터이미약세였다”고말했다.또다른압박요인은미국이다.미국국채금리는투자자들이미국의성장세확대,물가상승,재정적자확대를예상하면서상승하고있다.미국과아시아국채금리격차가벌어지면더높은수익률을좇는자금이미국으로이동해아시아통화를약하게만든다.[창원=뉴시스]한국전기연구원이2021년4월개발한SiC전력반도체제조용웨이퍼.(사진=한국전기연원제공)[email protected]이달발표된미국고용지표가강하게나오면서시장에서는케빈워시신임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연말까지금리를인상할가능성에베팅하는움직임도커졌다.미국금리상승기대는달러강세와아시아통화약세를동시에부추기는요인이다.이번흐름에서가장이례적인사례로는한국이꼽힌다.한국과대만,일본은미국데이터센터구축붐에필요한메모리반도체,광섬유케이블,첨단소재수요덕분에수출호황을누리고있다.보통수출이늘면달러수입이국내로들어오며통화강세요인이되지만,한국에서는국내로들어오는자금보다빠져나가는자금이더두드러지고있다.WSJ은AI붐에올라탄한국투자자들이미국기술주에대거투자했고,한국증시에서큰수익을거둔외국인투자자들도차익실현에나서면서자금유출을키웠다고설명했다.프레데릭노이만HSBC아시아담당수석이코노미스트는“경제학자로일하면서이런경우는거의본적이없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억원위원장,운용사간담회서2차출시공식화인센티브확대…수익률공시강화해경쟁촉진[사진=연합뉴스]지난달출시직후닷새만에완판을기록했던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올3분기중6000억원규모로다시시장에나온다.정부는운용사책임성을강화하고수익률을끌어올리기위해성과보수비율을최대20%까지확대하고자펀드별수익률을투명하게공시하는등전방위적인인센티브및관리체계를도입할방침이다.14일금융당국에따르면,이억원금융위원장은지난12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국민참여성장펀드운용사간담회'에서"국민수요에부응하고생산적금융을통한경제대도약에기여할수있도록2차펀드를출시하겠다"고밝혔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AI(인공지능)·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에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에일반국민이참여할수있도록만든정책형공모펀드다.지난달22일출시된1차펀드는첫날전체물량(6000억원규모)87%가소진됐으며5영업일만에전량판매됐다.오는15일부터본격적인투자운용에돌입한다.3분기출시예정인2차펀드는1차와동일하게정부재정1200억원이후순위로출자돼투자자안정성을높인다.구체적으로직접투자부문예산1500억원중400억원,인프라투융자부문예산4000억원중800억원을전격활용하는구조다.모펀드와공모펀드운용사는기존진용을유지하되,실제실무투자를담당할자펀드운용사는신규공모를통해새롭게선정할방침이다.금융위는운용사책임강화를위해자펀드운용사가결성금액의1%이상을후순위로의무출자하도록했다.펀드누적수익률이5년간30%를넘어서면운용사가초과수익의12%를성과보수로가져갈수있다.특히비상장기업및코스닥기술특례상장사신규자금투자비중과비수도권지역투자비중을각각40%이상달성하는정책목적을충족하면성과보수율은16~20%까지대폭상향된다.자율성도한층넓어진다.운용효율성을높이기위해자펀드의자율투자한도를40%까지확대허용하고코스닥벤처펀드자산도포트폴리오에활용할수있도록길을열어줬다.대신시장경쟁을촉진하기위해자산운용보고서에공모펀드수익률과상위10개종목외에개별자펀드별수익률까지낱낱이공시하도록규정을강화했다.핵심운용인력의이탈을방지하기위한인센티브시스템역시자펀드심사과정에반영된다.소비자편의성과형평성도개선된다.금융위는1차펀드의판매실적데이터를정밀분석한뒤서민물량배정비율과온라인판매비중등을조율하기위해은행·증권사의현장의견을수렴해나갈계획이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운용사가국민재산을잘운용해좋은성과로돌려줘야한다"며"노하우와선구안을활용해최고의수익을낼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신아일보]문룡식기자
안장관‘KBS일요진단라이브’출연해‘연내전작권전환로드맵완성’재확인“부부지간에도생각달라…이견좁혀야”안규백국방부장관이14일KBS‘일요진단라이브’에출연해한미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한국군핵추진잠수함확보등한미간안보현안에대해발언하고있다.[KBS방송화면캡쳐]안규백국방부장관은한미국방장관간안보협의회의(SCM)을거쳐연말에전시작전통제권전환목표연도를양국대통령에게건의하겠다고14일밝혔다.이날안장관은‘KBS일요진단라이브’에출연해이같이말하며올해안에전작권전환을위한‘로드맵’을완성하겠다는입장을재차강조했다.그는“(전작권전환조건충족의)2단계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금년11월에미국방부장관과SCM에서논의하고,올연말이되면FOC검증평가를가지고양국대통령에게건의하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러면전작권회복의‘X(목표)연도’를결정하게된다”고설명했다.앞서한미는전작권전환조건충족을위한한국군의연합작전주도력검증을△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로진행하기로합의했다.이가운데1단계IOC검증은2019년에마무리됐고,올해에는2단계FOC검증이끝날전망이다.현재군안팎에서는3단계FMC검증은정무적·정성적성격이강해이르면1년안에끝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현재한국정부는내부적으로2027년말전작권전환목표를세우고미국측과협의를이어가고있다.다만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은지난4월공개석상에서트럼프2기행정부임기이후인‘2029년1분기’를거론하는등한미간이견이드러난모양새다.안장관은“부부간에도생각이다른데,나라와나라사이에서전작권문제에대해의견이동일할수있겠나”라며“이견을좁히는것에우리의역량이필요한시점”이라며미국과의소통이긴밀히이뤄지고있다고밝혔다.“한미간핵잠국내건조이견없어”이날안장관은핵추진잠수함확보사업의핵심요소인‘국내건조’방침에대해미국과이견은없다고설명했다.그는이미국과국내건조문제가합의됐는지묻는질문에“아직합의까지는아니다”면서도“국내에서우리기술로만들어야한다는것이우리의일관된입장이고,미측도그렇게이해하고있는과정”이라고말했다.한미는이달초서울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안보분야이행착수회의에서한국의핵잠국내건조방침에대해특별한입장차를보이지않았다.안장관은“한국은잠수함과원자력기술등모든조건을갖추고있다,단지핵연료만없어20%미만의저농축우라늄을미국측으로부터지원받을생각”이라며자주적핵잠개발및저농축핵연료도입구상을재확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역할재정립복지부내지역·필수·공공의료담당조직신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1일출입기자단정책간담회에서응급의료에관한질문에대한답을하고있다.보건복지부제공정부가응급의료문제는단순히응급실진료차원의문제가아니라,중증응급상황에서최종치료까지이어질수있는구조적역량의문제라고밝혔다.특정병원이나응급실운영문제만해결해서는근본적인개선이어렵고,중증필수의료전반을보강하는‘포괄적대책’이병행돼야한다는설명이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지난11일서울종로구모처에서열린출입기자단정책간담회에서응급의료개선방향과관련해“응급의료의문제는단순히응급실진료의문제가아니라,중증응급상황에서치료역량을어떻게확보하느냐에대한구조적문제”라며“응급실을표적으로삼아해결한다고해서해결되는문제는아니다”라고말했다.최종적인응급상황에서의치료역량을확보하는것이핵심이라는설명이다.응급실에서환자의상태를평가하고초기대응을하지만,궁극적으로응급수술이필요한환자는수술이이뤄져야치료가끝나기때문이다.정부는중증필수의료강화의최종목표를‘중증치료역량확보’로보고있다.의료진의수술이나계획된치료역량은높은수준이지만,24시간응급상황에즉각대응할수있는전문인력과운영체계는여전히부족하다는판단이다.정장관은“우리나라는암수술등계획된치료역량은뛰어나지만,해당의료진이24시간응급상황에서도언제든수술할수있도록체계가갖춰져있느냐는별개의문제”라며24시간대기가능한전문인력운영체계와응급수술네트워크구축,지역간협력체계등을종합적으로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응급의료기관지정기준도개편된다.기존에는응급실시설과장비,인력중심으로기관을지정했다면,앞으로는실제중증치료역량과응급상황대응능력을기준으로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역할을재정립하겠다는방침이다.정장관은“응급의료기관을지정할때응급실의시설·장비·인력만볼것이아니라,최종치료역량과응급상황에서의중증치료역량을기준으로삼아야한다”며“현재지정기준개편이진행중이며,11월쯤개편안이마련될것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복지부는분만병원과권역모자센터간지역별협력체계를연내전국으로확대하고,동네분만병원전문의의모자의료센터당직·파트타임근무를인정한다.임신주수와미숙아상태등을고려한모자의료센터수가인상도추진한다.중앙모자의료센터전원전담팀상황요원은5명에서15명으로증원하고,현재서울중증센터2개소를5극중심6개소로단계적으로확대한다.광주·전라에서이뤄진‘이송체계혁신시범사업’은오는9월전국으로확산해시도별이송지침을마련하고,광역상황실을통한전국이송·전원을연계할방침이다.권역응급센터는44곳에서60곳으로확대하고,중증응급질환에대한최종치료기능강화를목표로권역·지역응급센터지정기준을개편할계획이다.아울러오는11월중증소아전문센터14곳을재지정하고,내년신규2곳을추가지정한다.자살시도등정신응급상황초기대응을위한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올해하반기중에14곳으로1개소확대하고,3분기내에급성기정신질환회복을위한집중치료병원을확대할계획이다.의료사고안전망강화도응급의료개선의주요과제로제시됐다.응급수술과고위험필수의료분야의경우의료진이민·형사상부담때문에진료에소극적으로될수있는만큼,정부는의료분쟁조정제도와책임보험체계를보완할계획이다.정장관은“지역내합의된이송지침과협의체를통한협력체계,상호신뢰가매우중요하다”며“시도단위로이런요소를반영해현재있는자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활용하면서구조적접근을병행하겠다”고강조했다.정부조직개편도추진된다.지역필수·응급의료관련법률이다수제·개정되면서새로운법시행과제도도입을전담할조직필요성이커졌기때문이다.현재보건의료정책실이보건의료전반을담당하는구조가과중한만큼,향후보건의료정책실과별도로지역·필수·공공의료를담당하는조직을신설해관련제도이행을맡기겠다는구상이다.정장관은“지역·필수·공공의료를전담하는조직확보를위해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논의를거의마쳤다”며“7월중순시행을목표로행정절차가진행중”이라고밝혔다.이어“새로운제도들을안정적으로이행할수있는조직을신설해준비하려한다”면서“세부내용은확정되는대로설명하겠다”고덧붙였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희토류무기화대응위해G7공동비축망구축추진그린란드광물개발도착수…공급망다변화본격화영국과방산·우주협력확대,경제안보연대강화사진=EPA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5일프랑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서희토류를비롯한핵심광물의공동비축체계구축을제안한다.중국이희토류를전략적무기로활용하는상황에서공급망리스크를줄이고G7차원의자원안보협력을강화하겠다는구상이다.14일요미우리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G7정상회의의주요의제로에너지안보와핵심광물공급망강화를제시하며회원국간공동비축체계마련필요성을강조할방침이다.일본은이미희토류국가비축제도를운용하고있으며,향후유사한제도를도입하려는국가들에대해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통해제도구축과운영을지원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이번제안은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강화에대응하기위한성격이강하다.일본언론들은다카이치총리가지난해대만유사시일본의개입가능성을언급한이후중국의대일희토류수출규제가이어지고있는점을고려해주요국공동대응체제를구축하려는의도가담겨있다고분석했다.다카이치총리는출국전기자회견에서“G7회의에아시아대표로참석한다는생각으로인도·태평양지역의시각을적극반영하겠다”며공급망안정과경제안보의중요성을강조했다.일본정부는핵심광물확보를위한공급망다변화에도속도를내고있다.닛케이에따르면일본정부는덴마크자치령인그린란드에서희토류와전략광물개발가능성을조사하기로했다.미국지질조사국(USGS)은그린란드의희토류매장량을약150만t으로추산하고있으며,반도체핵심소재인탄탈륨과니오븀도풍부하게매장된것으로보고있다.일본은경제성을검토한뒤자국기업투자와연계하는한편,현지개발을추진중인미국·유럽기업과의협력도모색할계획이다.다카이치총리는G7정상회의를계기로유럽주요국과의경제·안보협력확대에도나선다.그는14일영국에서키어스타머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약3조8600억엔(약36조5000억원)규모의공동투자계획에합의할예정이다.일본과영국,이탈리아는현재차세대전투기공동개발사업(GCAP)을추진하고있으며이를위해국제기구‘GIGO’를설립해공동개발을진행중이다.최근존힐리영국국방장관이국방예산확대를둘러싼갈등끝에사임하면서사업차질우려가제기됐지만일본정부는계획에변화가없다는입장이다.일본방위성관계자는산케이신문에“충격적인일이나전투기개발사업은예정대로추진될것”이라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어15일이탈리아로마에서조르자멜로니총리와회담하고위성추적기술고도화,우주쓰레기대응등우주협력을담은포괄적공동성명도발표할예정이다.일본정부는이번G7정상회의를계기로핵심광물공급망,방위산업,우주개발등전략분야에서미국·유럽과의협력을확대하며중국의존도를줄이는경제안보전략을본격화한다는방침이다.도쿄=최만수특파원[email protected]복잡한이슈부터최신트렌드까지.지금구독하시면,매일아침<도쿄나우>가일본의오늘을가장빠르게전해드립니다.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종전합의를예고한가운데이란은여전히강경한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13일(현지시각)인터뷰에서"우리는이번전장의승자"라며"호르무즈해협에는국제수역이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했습니다.그는미국과의양해각서(MOU)초안이2단계로구성돼있으며1단계에서는핵문제가논의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이어"핵문제는2단계로넘겨졌다"며"농축우라늄희석이필요할경우에도반드시이란영토내에서이뤄져야하며다른국가로반출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아라그치장관은합의초안서명이후미국에의무이행을위한60일의시간을부여할계획이라며"이기간상호이해에도달하거나휴전을연장할수있지만,60일이후이전상황으로되돌아갈가능성도있다"고말했습니다.또"양해각서조항이이행되지않으면최종합의는체결되지않을것"이라며미국의합의이행여부가핵심변수라고지적했습니다.그는"미국정치인들의약속위반은본질적인특성"이라며"우리는합의이행과정에서중대한장애물이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미국의불이행을막기위한모든허점을차단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대이란제재와관련해서는"양해각서에따르면이란의동결자산은더이상동결상태로남아있어서는안된다"며"이란자산이제3국에대한지급목적으로사용될경우이는합의위반"이라고주장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문제에대해서는오만,중국등우방국과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그는"국제법상통행료를부과할수는없지만해협내서비스제공에대한수수료는징수할것"이라며"이란과오만이조만간호르무즈해협관리에관한공동성명을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호르무즈해협은이란과오만의주권아래있다"며"앞으로의호르무즈해협은과거와같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안보문제와관련해서는"이란은안보보장을위해유엔이나안전보장이사회,역외연합체에의존하지않는다"며"오직신과국민,그리고자국군대에의존한다"고밝혔습니다.아라그치장관은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에대한지원의지도재확인하며"이란은결코헤즈볼라를홀로두지않을것이며레바논전쟁의종식은모든전선의문제를포함하게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박수유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정은의전에시진핑감사전문'밀착''혈맹'상징리설주·펑리위안커플룩도'한국패싱'우려커져"실용외교절실"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9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부인리설주와함께중국으로돌아가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펑리위안여사를평양순안국제공항에서환송하고있다.평양=노동신문뉴스1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7년만의북한국빈방문에서누구보다바빴던사람,바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입니다.김위원장은이달8,9일이틀간이어진시주석의방북에서그의동선을일일이챙기며물샐틈없는‘밀착의전’을선보였습니다.귀국길에오른시주석도지난방북때는보내지않았던감사전문을김위원장에게띄우며화답했죠.화기애애한평양의분위기와달리,이를바라보는서울의표정은어둡습니다.이같은북중밀착으로인해한반도문제에서한국이나설공간은더욱좁아졌다는평가때문입니다.꽉막힌남북관계에‘바늘구멍’이라도뚫어보겠다는정부의구상도한층요원해질전망입니다.'피로맺은우호'과시한북중정상부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8일북한을방문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위한연회가개최된목란관에서그를맞이하고있다.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등북한매체는9일시주석이평양순안국제공항에서김위원장과부인리설주의환송을받으면서귀국길에올랐다고보도했습니다.김위원장은전날북한에도착한시주석일행을공항에서영접한데이어,1박2일내내모든행사장에먼저나가그를기다려맞이했습니다.환영식,연회등의공식일정은물론숙소안내까지도맡았죠.시주석은귀국당일김위원장에게“방문성과에대해만족하게생각한다”는내용의감사전문을보냈습니다.2019년방북당시에는별다른메시지를남기지않고귀국했던시주석이지만,이번에는남다른성의를보인것으로풀이됩니다.북한은시주석의2026년첫해외순방지이기도합니다.양정상뿐만이아닙니다.이번시주석의방북에는펑리위안여사가동행했는데요.북중의퍼스트레이디는방북첫날비슷한흰색원피스를입어눈길을끌었습니다.김일성광장에서열린시주석의환영식에서나란히선북중정상부부의모습은꼭닮아있었죠.북중관계를“피로맺어진전통우호”라고칭한시주석의말을눈으로확인하는듯한장면이었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8일북한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린환영식에참석하고있다.평양=신화뉴시스'중재자중국'기대어려워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부인리설주가9일평양순안국제공항에서귀국하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일행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평양=노동신문뉴스1시주석의방북은이번이두번째입니다.하지만그의방북을둘러싼세계정세는7년전과는사뭇다르게흐르고있습니다.2019년당시북한은시주석이떠난직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김위원장에게보낸친서를공개하며미중사이에서줄타기를했죠.그러나이번에는중국은‘한반도비핵화’언급을삼가고북한은‘하나의중국’을지지하며서로의우군임을분명히했습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석좌교수는“중국은장기화할미중전략경쟁에북한을최고의전략적파트너로인정했다”며“북중관계는장기간탄탄할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한국정부는앞서시주석의방북소식이알려지자“중국이한반도문제와관련해건설적역할을해나가기를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일각에서는지난달미중정상회담을한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의메시지를북한에전달해북미대화의가교가될수있다는관측도나왔죠.그러나시주석이한반도비핵화의중재자로서의자리를내려놓는모습을보이면서기대를걸었던한국이머쓱하게됐다는평가입니다.'한국패싱'가능성피하려면올해4월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열린2026한반도평화대회에서참가자들이피켓을들고있다.뉴스1가뜩이나적대적두국가를선언하고남한에등을돌린북한입니다.그런북한이러시아에이어중국과거리를좁히면서과거의냉전구도가재현될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문제는이구도어디에도한국의자리가없어보인다는점입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중국을업고미국과의협상에서도버틸여지가커진북한으로서는더더욱남한과의대화·협의에나설가능성이줄었다”고짚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꽉막힌남북관계에대해“바늘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며끊임없는노력을강조했죠.갈수록조그만구멍마저흔적없이막혀버리는형국이지만,그럼에도마냥손을놓고지켜볼수만은없을겁니다.한반도에서의‘한국패싱’이라는최악의시나리오를피하려면주변국사이에서균형을잡는정밀한외교안보전략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입니다.양교수역시“한국의실용적대미·대중외교가절실한시점”이라고조언했습니다.전혼잎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