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조기타결위해전자서명카드까지수용핵은남기고전쟁부터멈춘'관리형휴전'美는호르무즈,이란은경제숨통확보우라늄처리·핵사찰은60일뒤다시충돌이스라엘반발이최대변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모즈타바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과이란이전쟁종식을위한양해각서(MOU)체결직전까지접근했으나알맹이인핵검증은통째로유예한반쪽짜리합의에그칠전망이다.특히치솟는글로벌유가와내부민심을진정시켜야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조급함이반영되면서당초대면서명조율에서원격전자서명이라는고육책까지수용했다는지적이다.일단호르무즈해협개방과이란의경제적숨통을트는선에서급한불은껐지만,핵심의제인고농축우라늄(HEU)처리방안등은향후60일뒤로고스란히미뤄둬언제터질지모르는뇌관을안고임시휴전에들어갔다는평가다.다만이란이아직최종서명시점을확정하지않으면서불확실성도계속되고있다.조급한트럼프,전자서명배경은이번협상에서가장눈에띄는대목은서명방식이다.13일(현지시간)미국매체악시오드등에따르면당초미국과이란은스위스제네바에서JD밴스미국부통령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이만나대면서명하는방안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막판에14일화상회의와전자서명방식으로선회했다.표면적인이유는일정문제다.트럼프는15일부터프랑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출국할예정이며대통령해외순방기간부통령이국내에남는것이미국정치권의오랜관례다.그러나외교가에서는그이상의의미를읽는다.협상자체를성사시키는것이형식보다중요해졌다는것이다.트럼프는그동안자신이폐기한지난2015년이란핵합의(JCPOA)를강하게비판하며더강력한합의를약속해왔다.하지만현재거론되는MOU는완성된비핵화합의라기보다핵협상을다시시작하기위한정치적틀에가깝다.트럼프가서명예고글에서비핵화보다호르무즈해협즉각개방을먼저강조한것도같은맥락으로읽힌다.전쟁이후국제유가상승과에너지공급불안이이어지면서미국경제에도부담이커졌기때문이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원유해상물동량의약20%,액화천연가스(LNG)물동량의약25%가통과하는전략요충지다.국제에너지기구(IEA)도최근봉쇄장기화시글로벌원유시장이'레드존'(위험단계)에진입할수있다고경고했다.트럼프입장에서는핵문제의최종해결보다유가안정과해협정상화가더시급한일이된것이다.이과정에서미국은초기요구보다현실적인절충안을선택한것으로보인다.미국은그동안고농축우라늄의즉각반출과핵시설해체,강도높은국제검증을요구해왔지만현재알려진협상안에는이런사안들이후속협상의제로남아있는것으로전해진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뉴시스비긴전쟁?'두달만좀쉬자'현재알려진협상안이실제체결될경우양국은급한대로승자도패자도없는합의를하게된다.미국은호르무즈해협개방과국제유가안정이라는목표에한걸음다가설수있다.이란역시제한적제재완화와동결자산접근확대가능성을확보하며경제적압박을일부덜수있다.전쟁장기화와제재로심각한외환부족과전력난에시달려온이란으로서는시간을벌수있다는점만으로도의미가적지않다.실제이란은최근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장례일정을발표하며내부체제정비에나서는모습도보이고있다.문제는가장어려운의제들은모두뒤로밀려있다는점이다.현재이란은무기급직전수준인60%농축우라늄을보유하고있다.미국은이를해외로반출하거나폐기해야한다는입장이지만이란은자국영토내관리원칙을고수해왔다.IAEA사찰범위와검증방식역시양측의입장차가큰사안이다.트럼프는"적절한시점에핵먼지를확보해희석하고파괴할것"이라고했지만이란의강경입장을감안할때현실성이낮다.향후60일동안어떤비핵화로드맵이마련되느냐가이번합의의성패를좌우할것으로보인다.또다른변수는이스라엘이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란핵역량이완전히제거되지않은상태에서휴전이추진되는데우려를갖고있다.이스라엘은최근미·이란간종전협상이속도를내자오히려레바논에대한공세를강화하며독자행동을나서기도했다.미외교가에서는"트럼프가이란보다네타냐후를설득하는것이더어려운상황"이라는평가까지나온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수증가이끄는핵심법인세·증권거래세·소득세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23일(현지시간)하노이의한호텔에서열린한-베트남기업인사전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2026.4.23/뉴스1국세수입이반도체호황과증시활황에힘입어예상보다빠르게늘어나면서올해초과세수규모가최대20조원에달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의실적호조로법인세가증가한데다주식거래급증으로증권거래세수입까지크게늘어난영향이다.시장에서는정부가확보한추가재원을국가채무상환보다인공지능(AI)·반도체등미래성장산업투자에활용할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14일관계당국에따르면올해1~4월국세수입은164조100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1조9000억원(15.4%)증가했다.정부가지난추가경정예산편성당시제시한올해국세수입전망치415조4000억원을고려하면예상보다양호한흐름이다.세수증가를이끄는핵심은법인세와증권거래세,소득세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의실적개선등의효과로올해부터4월까지법인세는총39조원걷혀지난해보다3조2000억원(8.9%)증가했다.반도체실적개선에주식투자열풍이불면서증권거래세수입도당초예상보다크게늘고있다.1∼4월증권거래세수입은4조1000억원을기록해1년전보다3조1000억원(290.9%)불어났다.전체세목가운데가장높은증가율이다.1~4월까지누적소득세수입도44조7000억원으로지난해보다5조9000억원(15.2%)늘면서세수증가에일조하고있다.성과상여금이늘어근로소득세가증가하고부동산거래량증가로양도소득세도늘은영향이다.시장에서는올해국세수입이정부전망을상당폭웃돌수있다는관측을내놓고있다.최근5년평균세수진도율을적용하면정부전망치를약10조원가까이상회하는것으로추산된다.현재의세수증가세가하반기에도이어질경우초과세수규모가15조원안팎으로확대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일부에서는20조원에근접할가능성까지거론된다.이는반도체업황과금융시장흐름이지속된다는전제에따른상단시나리오다.초과세수가현실화될경우관심은활용방안에쏠릴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초과세수를단순재정지출이나국가채무상환에사용하는방식에부정적인입장을보이며미래성장동력확충에투자하겠다는구상을밝힌바있다.이에따라정부안팎에서는인공지능(AI)과반도체,첨단제조업등전략산업육성을위한투자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이유력하게거론된다.미래세대를위한투자기금조성이나혁신기업지원확대,지역균형발전사업등에투입하는방안도검토대상으로언급되고있다.정부는오는9월세수재추계결과를토대로초과세수규모를확정한뒤재원배분방향을본격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강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무소속의원페이스북캡처6·3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가끝난뒤에도선거에서맞붙었던한동훈무소속의원과하정우전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나란히지역행보를이어가고있다.한의원은당선인신분으로선거과정에서만난청년과의약속을지켰고,하전수석은낙선이후다시구포시장을찾으며주민들과의접점을넓히고있다.한의원은13일자신의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부산북구지역청년의결혼식에참석한사실을전했다.한의원은“만덕2동에전입한다음날청년자율방범대와함께방범활동을했는데,당시만난청년이결혼한다고해꼭참석하겠다고약속했다”며“그날이바로오늘”이라고밝혔다.한동훈무소속의원페이스북캡처이어한의원은“두사람의앞날에행복이가득하길바란다”고축하메시지를남겼다.한의원이함께공개한영상에는결혼식장에서신랑·신부,지역청년들과함께기념사진을찍는모습이담겼다.한의원은결혼식참석뒤에도지역일정을이어갔다.그는같은날“아내와함께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국수봉사를했다.정성을다하겠다”며주민들과함께한사진을공개했다.하정우전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페이스북캡처한의원에게패한하전수석도지역활동을다시시작했다.하전수석은지난11일페이스북에“제발걸음은자연스럽게다시구포시장으로향한다”고적었다.하전수석은“아침문을여는소리,국수삶는김,손님을부르는상인들의목소리사이를천천히걸으며인사를드린다”고전했다.하전수석은상인들과주민들이건넨말도소개했다.하전수석은“‘이번에는미안하다,그래도계속해라’며꼭잡아주시는손,‘이거좀어떻게안되겠냐’며조심스레꺼내놓는생활민원을들었다”며“표로다적히지못한마음들이여전히이골목골목에남아있다는것을배운다”고전했다.하정우전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페이스북캡처그는“여전히,언제나,북구의아들로맞아주시는주민분들을뵈러오늘도수첩한권을들고걸음을내딛는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후보로출마했던하전수석은이번부산북갑보궐선거에서무소속한동훈의원에게1392표차로패했다.선거직후그는“선거는마무리되지만제고향북구발전을위해제가할수있는것을다하겠다”며“수첩에적힌주민들의말씀을최선을다해지키겠다”고밝혔다.하전수석은지난9일선거대책위원회해단식에서도“다음총선까지2년도안남았다.우리만꺾이지않으면된다”고말해재도전가능성을시사했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란과합의14일서명"…이란"며칠내가능하지만14일은아냐"이란"前최고지도자장례식7월4일시작"…아랍매체"상징적날짜일수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이정환기자류정민특파원=종전국면에완연하게접어든미국과이란이'택일'을놓고신경전을벌이는듯한움직임을보여관심을모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3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합의는내일(14일)서명될예정"이라며"서명이후즉시호르무즈해협은모두에게개방될것"이라고밝혔다.미국과이란은종전과호르무즈해협개방을우선진행하고60일간이란핵프로그램문제를논의한다는내용등을담은MOU에합의해서명식만을남겨둔것으로알려졌다.당초스위스제네바에서열릴것으로예상됐던종전MOU서명식은방식을변경해원격에서이뤄지는전자서명방식으로대체될것으로보인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미국과이란을비롯해중재국인파키스탄·카타르가14일화상회의를열어MOU에전자서명할것으로예상된다고이날보도했다.공교롭게도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서명식날짜인6월14일은자신의80번째생일이다.역대미국최고령대통령인트럼프대통령은14일80세생일에맞춰백악관남쪽잔디밭에설치한종합격투기경기장에서UFC경기를열예정이다.이에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이날텔레그램게시물에서트럼프대통령이6월14일자신의생일에맞춰서명식일정을잡기위해"이례적인고집"을부리고있다고비판했다고CNN이보도했다.IRGC는이러한일정제시를"이란협상팀에대한시험"이라고표현하며,트럼프의발표는"이란협상단이양해각서가아직최종확정되지않았고일요일서명은절대없을것이라고명확히밝혔음에도불구하고나온것"이라고비판했다.IRGC는"일각에서는그의이러한고집이이번기회를상징적으로활용해자신의개인적홍보기회로삼으려는욕망에서비롯됐을수있다고본다"고지적했다.실제이란측에서는서명식이임박했다고확인하면서도'14일서명식'에는거리를두고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이날기자회견에서"양해각서서명의정확한시기에대해서는지켜봐야한다"며"내일(14일)당장은아니겠지만앞으로며칠안에일어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밝혔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도전날(12일)"협상의마지막단계가완료되는즉시원격으로디지털방식으로서명될것"이라며"향후며칠내"를제시했다.이란테헤란의하메네이사망40일추모식.2026.04.09ⓒ로이터=뉴스1이란"7월4일알리하메네이장례식시작"…美독립기념일겹쳐또한이란당국은이날이번전쟁에서숨진전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의장례식을7월4일부터9일까지거행한다고밝혔다.특히장례시작일인7월4일은올해로250주년을맞이하는미국의독립기념일에해당한다.요르단에본사를둔아랍권매체로야뉴스는"이란의어떤공식성명도이날짜(7월4일)를의도적인메시지로규정한것은없다"면서도"일각에서는이란과미국의오랜적대관계를감안할때7월4일을장례시작일로정한것은상징적의미를지닐수있다고지적한다"고전했다.알리하메네이는지난2월28일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첫날폭격으로사망했으며,긴박한전쟁상황이이어지면서주요인사들에대한추가암살시도우려등을이유로장례식이미뤄져왔다.특정한날짜에정치적인의미를담는것은종종벌어지는일이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달20일라울카스트로전쿠바국가평의회의장을1996년쿠바망명자단체소속민간경비행기2대격추를지시해4명을숨지게한혐의로기소했는데,5월20일은쿠바가미국으로부터독립한지124년이되는날이었다.당시뉴욕타임스(NYT)는1902년5월20일쿠바가미국으로부터독립한날에이뤄진라울카스트로기소는미국이쿠바지배를재연하겠다는의도를드러낸것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정개인이나지도부에향한것아냐…그런해석적절치않아"김민석향해"선거중당권도전보도적절했나"…송영길'김관영두둔'도비판현안관련기자간담회하는더불어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이14일국회에서전당대회준비상황등현안과관련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은14일'집권여당은책임의언어에더집중해야한다'는이재명대통령의메시지가정청래지도부를향하는것이아니냐는평가에대해"대통령의뜻을왜곡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조사무총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이대통령의해당SNS게시글이민주당지도부를겨냥했다는해석에대한질문에"해석은다양할수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특정한개인이나지도부보다는여당이지방선거이후에어떤자세를가지고국정운영을해야할것인지책임성을강조하기위해말씀하신것"이라며"특정인사나지도부로좁혀접근하는것은대통령의뜻을왜곡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그런해석은적절하지도않고대통령을다른정치적의도로이용하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며"앞으로대통령임기4년간두번의(여당)지도부교체가있을텐데그지도부가어떻게당내토론을전개하고운영할것인지,그런메시지전반으로보는게적절하다"고덧붙였다.조사무총장은이번지방선거결과에대해서도"여러평가가있지만몇가지의미있는것들을놓치면안된다"라며성과를부각하기도했다.그러면서"최초의여성광역단체장을배출했으며,3선기초단체장이민주당에서두명이나나왔고대전에서는최초로여성이과반수가된광역의회가구성됐다"며"이번지방선거출마자3천192명중2천294명이당선돼72%의역대급당선율을기록했다"고설명했다.조사무총장은현재진행중인지방선거결과평가작업과관련해정부인사들의행보도평가대상에포함하겠다는방침을밝히기도했다.조사무총장은"각선거주체에대한평가뿐만아니라선거과정에서있던정부인사들의메시지나행보도여론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평가해야한다"며"그런것들을빼놓으면'반쪽평가'가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또"선거가한창진행중인데'총리직을그만두고당권에도전한다'는기사가선거에어떤영향을줬겠느냐"며"당사자들이부인을안해서사실로받아들이는데그게과연적절했는지평가해볼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이는오는8월전당대회출마가능성이거론되는김민석국무총리를겨냥한발언으로풀이된다.아울러"경기평택과전북에서당내균열구조가있었는데이에대해냉정한평가도해야한다"며무소속김관영전북지사후보를두둔한송영길의원을겨냥해"돈뿌리다가징계받고제명돼무소속으로출마한사람을왜응원했느냐"고비판했다.정청래대표가지난12일페이스북에'보완수사권전면폐지'라는메시지를올린것을두고는"그간정대표가줄곧소신으로생각해왔기에새삼스러운것도아니다"라며"당내에서는의견을하나로통일하지못해결론을내기위해토론을해야한다"고전했다.한편민주당은오는8월17일전당대회를대전에서개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이를위해16일중앙위원회와24일최고위원회,26일당무위원회를거쳐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구성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서울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열흘째계속되고있습니다.휴일에도집회참가자들은개표소를둘러싸고부정선거와재선거를주장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얘기알아보겠습니다.정영수기자!현장상황은어떤가요?[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에항의하는시민들이개표소로쓰였던이곳핸드볼경기장으로모이게된지열흘째입니다.더운날씨에도집회참가자들은경기장을둘러싸고'부정선거재선거'구호를외치고있습니다.오늘은수천명규모로어제보단조금줄어든모습입니다.지난밤엔참가자가2만명까지도늘었는데,밤사이참가자가줄어오늘오전에는6백명까지줄었다,오후가돼다시불어나는모습입니다.주말을맞아유모차를몰고가족단위로집회에참여하러오거나,10대학생들이연신구호를외치는모습도눈에띄었습니다.또,더운날씨에양산을꺼내들고연신부채질을하거나,돗자리를깔고진을친사람들도많이보이는상황입니다.[앵커]지난주와는집회성격이사뭇달라보이기도하는데요?[기자]지난주말까지만해도집회현장에서는재선거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았고,일부에서는부정선거구호는제지하려는모습도보였습니다.그런데오늘아침부터현장에도착해서살펴보니구호는'부정선거재선거'로통일되고있습니다.또,시설물곳곳에부정선거를주장하며선거가무효라고주장하는전단이붙었습니다.다만여전히집회를주도하는집단은따로보이지않습니다.일부참가자가집회현장근처에재선거를요구하며구조물을설치하려고하자,집회참가자들과충돌이빚어지기도했습니다.참가자들은시민들이자발적으로모였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데,정치집회로오해받을까예민해져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잠실핸드볼경기장에서YTN정영수입니다.영상기자:정희인영상편집:김현준YTN정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오바마때와는정반대인'핵무기차단장벽'될것""모든게안정된적절한때핵물질확보해이란또는미국서희석·파괴""합의신속하고순조롭게이행되길…쓰고싶지않은최후의대안도보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뉴시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종전및비핵화등을위한이란과의합의가14일(현지시간)서명될예정"이라고밝혔다.13일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같이밝히며"서명직후호르무즈해협은모두에게개방된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버락오바마정부시절인2015년타결했다가자신의집권1기때무효화한이란핵합의(JCPOA)에대해"핵무기로가는쉽고,아름답고,순탄한길"이었다고비판한뒤"내가이란과맺을합의는정반대"라며"핵무기확보차단장벽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란이더이상핵무기를원하지않으며,구매·개발또는그어떤형태의조달을통해서도핵무기를보유하지않을것"이라면서"이란과의관계는이전의미국정부들이맺었던관계와는많이다르고더나을것"이라고했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오바마정부가이란에지급한현금17억달러(약2조5832억원)를포함한수천억달러와는달리,이번에는돈이오가지않을것"이라고도주장했다.현재양국이잠정합의한양해각서(MOU)는이란이비핵화등과관련한약속을이행하는것에상응해동결자금및제재를해제하는방향인것으로알려져있어,그의주장은MOU서명과동시에이란에지불하는경제적대가는없다는취지로해석된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모든상황이안정된적절한시기에우리가들어가서,우리의훌륭한B-2폭격기와뛰어난조종사들덕분에강력한화강암산맥깊숙이묻혀버린'핵먼지(고농축우라늄)'를확보해,이란에서든미국에서든희석및파괴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란및중동전체와협력하기를고대한다"고밝힌뒤"이과정이빠르고,쉽고,순조롭게진행되기를바란다"며"만약그렇지않다면,우리는다시사용되길결코바라지않는최후의대안을가지고있다"면서합의이행상황이여의치않을경우대이란공격옵션을다시테이블위에올릴수도있음을시사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의게시글이이란과의합의서명방식과관련한구체적인사항은언급하지않은가운데,13일미국정치전문매체악시오스는"화상회의및전자서명형식을활용할것"이라고보도했다.악시오스는"미국·이란이중재국인파키스탄·카타르측과함께14일화상회의를열어휴전을60일연장하고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는한편,이란핵프로그램관련협상을개시한다는내용을담은MOU에전자방식으로서명할것으로예상된다"고전했다.이와관련,앞서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12일이란국영TV대담프로그램에서"이번합의는협상의최종단계가완료되는대로서명·발표될것"이라며"서명은디지털방식으로,원격으로이뤄질것"이라고한바있다.악시오스는"당초스위스제네바에서양국협상수석대표인JD밴스미국부통령과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이만나합의안에서명할수있다는보도가나왔지만,온라인방식으로가닥을잡은것은미국내사정때문"이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15∼17일프랑스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15일출국할예정인가운데,만약유럽에서밴스·갈리바프대면회동을통해합의문을서명할경우밴스부통령이트럼프대통령의출국전까지귀국하지못할수도있다는것이다.대통령이미국밖에있을때부통령은국내에남아있어야하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이G7출장후돌아올때까지는밴스부통령이MOU서명을위해외국으로나가기가어렵다는설명이다.한편,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이13일기자들과만나"MOU서명시점은좀더지켜봐야한다"며"14일에는서명이이뤄지지않을것"이라고밝힌가운데,'이란이14일서명에최종동의했다'는이란측발표는아직나오지않았다[email protected]홍채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SK그룹회장(왼쪽사진)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뉴시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재산분할파기환송심조정절차에서약2년만에법정대면할전망이다.14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가사1부(부장판사이상주)는15일최회장과노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2차조정기일을연다.두사람이모두출석할경우2024년4월이혼소송항소심마지막변론기일이후약2년2개월만의법정대면이다.지난달열린첫조정기일에는노관장만출석했다.당시재판부는양측입장을들은뒤최회장과노관장이모두출석할수있는날짜로다음기일을지정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조정에서는재산분할대상과규모,분할방식,가액산정기준시점등을두고본격적인논의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핵심쟁점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이재산분할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다.최회장측은해당지분이상속·증여를통한특유재산이므로분할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반면노관장측은자신이양육등가사노동을담당하며경영을뒷받침한만큼공동재산으로봐야한다는입장이다.파기환송심에서㈜SK주식이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된다면재산분할기준시점에따라가액산정이달라질수있어최근급등한㈜SK주식주가가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환송전항소심의경우사실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을기준으로㈜SK주식가액을산정했다.당시㈜SK주가는16만원수준이었지만,지난12일종가기준㈜SK의주가는59만3000원으로약3.7배오른상태다.재판상이혼에따른재산분할은통상사실심변론종결일을기준으로대상재산과액수를정한다.다만이번사건은대법원파기환송을거쳐다시사실심판단을받는만큼가액산정기준시점을둘러싼양측공방도예상된다.재산분할방식도쟁점이다.노관장측은항소심에서㈜SK등상장주식의경우에는현물분할이바람직하다면서도재판부가인정하는방법으로재산분할을수용하겠다는입장이다.최회장측은현금정산방식을선호하는것으로알려졌다.조정절차에서는판결과달리양측이분할방식까지협의할수있다.앞서1심은최회장의㈜SK지분을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하고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로현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반면2심은위자료20억원,재산분할1조3808억원을지급해야한다고판단했다.2심은노관장의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으로추정되는300억원이최회장의부친인최종현SK선대회장에게전달돼SK그룹성장에기여했다고보고,㈜SK주식등을최회장의특유재산으로만볼수없다고판단했다.그러나대법원은지난해10월해당자금이불법자금인만큼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로참작할수없다고보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다만위자료20억원을인정한부분은상고를기각해확정했다.양측의입장이여전히첨예하게맞서는만큼이번조정기일에서합의가이뤄질지는미지수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SNS관련“뜻왜곡하는것”“당역학구조,단결저해요소보자”현안관련기자간담회하는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이14일국회에서전당대회준비상황등현안과관련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6.6.14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은14일6·3지방선거평가와관련해“선거과정에서있었던정부인사들의메시지,행보가여론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까지도포함해서평가해야한다”고밝혔다.지방선거도중제기된김민석국무총리의당권도전설이적절했는지도평가할필요가있다고도했다.이를두고당내일각에선“지방선거는정부가아닌민주당이치르는선거”라며“동의할수없다”는반박도나왔다.조사무총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6·3지방선거및재·보궐선거평가위원회설치와관련해“선거과정에대한평가와중앙당,시도당,지역위원회,후보자,캠프등각주체에대한평가가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조사무총장은‘집권여당은책임의언어에더집중해야한다’는이재명대통령의전날소셜미디어(SNS)에대해선“그거를특정인사혹은지도부로좁혀서접근하는것은대통령의뜻을왜곡하는것”이라며“그건대통령을다른정치적의도로이용하는것으로밖에달리볼수없을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도여당의구성원이기때문에그메시지는특정한개인,특정한지도부라기보다는여당이지방선거이후에어떤자세를가지고국정운영을해야될것인지에대한책임성을강조하기위해서말씀하신걸로이해하고있다”고강조했다.김민석총리“선관위해체수준개혁해야…”-김민석국무총리가11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민참정권침해관련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조사무총장은정부인사평가와관련해선“예를들면지방선거사전투표가진행되고종료되는시점에차기당권과관련된기사들이있었다”면서“그런것들이적절했는지그리고선거국면속에서있었던여러가지현안에대한당과정부인사들의메시지가실제로여론에어떤영향을줬는가당연히평가해야한다”고했다.특히“선거국면에서조작기소문제,스타벅스문제등여러가지이슈들에대해서당안팎의대응이적절한지와국민은어떻게반응했는지에대해서사후적으로추적조사를해야된다”고했다.다만조사무총장은“대통령께서하신건특별히선거투표독려말씀말고는특별한게없다고보인다”고이대통령책임론에대해선선을그었다.그러면서“당의역학구조혹은단결을저해하는요소가된게있는지보자는것”이라며“예를들면지방선거한창진행중인데‘총리그만두고당권도전한다’라는기사가났다.그게과연적절했는가평가해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5·18민주묘지에서발언하는정청래대표-더불어민주당정청래(오른쪽)대표가12일광주북구국립5ㆍ18민주묘지에서참배를마치고발언하고있다.이를두고김지호전민주당대변인은페이스북에“조사무총장의‘지방선거결과정부인사메시지,행보평가추진’발언에반대한다”면서“지방선거는정부가치르는선거가아니라민주당이치르는선거”라고지적했다.이어“선거의책임은선거를치른정당에있다”면서“그것이집권여당의책임정치이며국민에대한진정한성찰의출발점”이라고했다.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강경파반발"핵포기하고미국식민지자처"이란외무부"합의안,최고지도자최종승인거쳐""14일은트럼프생일…서명식날짜피해갈것""13∼14일문구최종조율…15∼16일서명"관측도[앵커]이란이종전합의를놓고막판신경전을이어가고있는건여전한내부강경파의반발때문이라는관측이나옵니다.또한편에선트럼프대통령생일인14일,우리시간으론내일을피해다른날짜에서명하려는의도란분석도제기됩니다.권준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란수도테헤란에선미국과의합의에반대하는집회가열렸습니다.협상실무를맡은아라그치외무장관에게비난의화살이집중됐습니다.초강경파는협상단이굴욕적인합의문을받아왔다고반발했습니다.핵을포기하고미국식민지를자처한다는비판까지퍼부었습니다.[세예드마흐무드나바비안/이란의회국가안보위원회부위원장:'이란은핵무기를생산하거나개발하지않을것을재차강조한다'이게이란협상단이내놓은제안입니다.그다음또다음내용은진짜기가막힙니다.그냥미국식민지가되겠다는소리입니다.]하지만이란외무부는이번합의안이최고지도자인모즈타바하메네이의최종승인을거친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란언론도합의에반대하는건최고지도자뜻을거스르는거라며조만간양해각서체결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다만14일은트럼프대통령의여든번째생일인만큼이날짜만큼은피할거란관측이나왔습니다.한중동전문가는"이란은트럼프에게생일선물을안기고싶지않을것"이라며14일서명식가능성을낮게봤습니다.일각에선주말사이문구를최종조율하고15일이나16일중서명할수있다고내다봤습니다.중재국인파키스탄소식통은이란대표단이스위스제네바까지비행할경우안전을담보할수없어온라인으로서명식을개최할거라고전했습니다.YTN권준기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디자인:신소정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해·평택·영종도등전국각지서집결취준생·응급구조사·공항직원까지"주말반납하고왔다...참정권문제그냥못지나쳐"14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직접만든'부정선거재선거'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는시민.사진=김예지기자서울서초구에서온이경호씨가구호를외치고있다.이씨는주말도반납하고두번째로집회에참가했다.사진=김예지기자시간이지날수록점점더모여드는시민들.사진=김예지기자[파이낸셜뉴스]"몸이힘들어도주말까지나오는이유는국민으로서마땅히해야할일이라고생각해서입니다."14일오전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이른시간인오전8시50분께만해도현장은비교적한산했지만시간이흐르자분위기는빠르게달라졌다.서울실시간도시데이터기준오후2시인파는1만6000명으로늘었다.연령대별로는30대가22.9%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특히이날은주말을맞아전국각지에서올라온참가자들이눈에띄었다.유모차를끌고나온부모,아이와반려견을품에안은채구호를외치는참가자들이'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구호를외쳤다.별다른충돌이나소란은없었고참가자들은질서정연하게구호를외치며각자의방식으로자리를지켰다.부산에서고등학교2학년딸과함께올라온송모씨(47)는"어차피돈들여선거를할거면투표한자리에서바로수개표하면되는것아니냐"며"부산에서도집회가이어지고있지만문제가처음불거진곳이이곳이라직접오게됐다"고설명했다.경남김해에서올라온이수빈씨(26)는"참정권이침해됐는데도별다른조치가취해지지않는상황이궁금해직접와봤다"며"평소에는직장을다녀오기어려웠지만앞으로도가능하면주말마다나올것"이라고다짐했다.집회장소한편에서는경기김포에서올라와중학교친구들과현장을찾은김모씨(27)가사비로마련한생수와과자를나눠주고있었다.김씨는"지난5일부터계속나오고있다"며"취업준비생인데지난주금·토·일도나왔고이번주말도반납했다"고말했다.이어"투표용지가부족해국민들이투표를못한건좌우를떠나전국민이함께문제삼아야할일"이라며"재선거요구가관철될때까지계속나올생각"이라고덧붙였다.10대참가자들도다수였다.경기동탄에서올라온최민영군(14)은또래참가자들가운데서도유독눈에띄었다.최군이들고있던손팻말에는'내가죽어도민주주의는지키고죽는다!!!'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최군은"누가시켜서나온게아니라뉴스를보고직접문제의식을느껴나오게됐다"며"집이멀지만주말마다꾸준히나올예정"이라고힘주어말했다.사람이비교적적은곳에서대형태극기를흔들며구호를외치던최모씨.사진=김예지기자분홍색한복을입고선두에서구호를외치던여성.사진=김예지기자경기동탄에서올라온최민영군(사진오른쪽)이구호를힘차게외치고있다.사진=김예지기자직장인들의발걸음도꾸준히이어졌다.경기산본에서온응급구조사장모씨(32)는이날이네번째방문이라고했다.그는"평일에도퇴근후시간이되면찾고있다.몸은힘들지만어린친구들을보면미안한마음이들어나오게된다"며"다른건바라지않는다.공평하게투표만할수있게해줬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어린자녀와함께나온참가자들의모습도쉽게찾아볼수있었다.유모차를끌고참가한40대이준수씨는"선거공정성이훼손됐다면그냥넘어가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며"평일에는일하느라바쁘고아이도있어오지못했지만이번주말만큼은시간을내서나왔다"고언급했다.경기평택에서현장을찾은정유라씨(34)는한손에아이를안고다른손으로는대형태극기를들고있었다.정씨는"사태가심각하다고생각해아이와함께왔다"며"평소정치에관심이많은편은아니지만이번에는선거권문제라고생각해나오게됐다"고밝혔다.점심시간에도현장의열기는뜨거웠다.참가자들은배고픔도잊은채연신구호를외쳤다.등은땀으로젖고목은쉬어갔지만아랑곳하지않았다.제각각직접만들어온종이피켓을흔들거나대형태극기를펼쳐들었다.분홍색한복을차려입은채태극기를흔드는여성도눈길을끌었다.서울서초구에서온이경호씨(31)는"오늘이두번째참가인데오래있지는못하고30분에서1시간정도머물다간다"며"좌우를떠나공정한선거가이뤄졌으면좋겠다는생각하나로나온것"이라고말했다.사람이비교적적은곳에서대형태극기를흔들며분위기를이끄는참가자들도있었다.경기도하남에거주하는최모씨(30)는"투표함이올림픽공원으로들어왔을때부터퇴근후와서밤을지키고아침에오는사람들과교대하곤했다"며"주말에는새벽시간대라도사람이부족하면한명이라도더보태야겠다는생각에나온다"고설명했다.며칠째현장을지키고있다는참가자들도있었다.인천영종도에거주하는공항직원김진호씨(27)는현충일이후이틀을제외하고매일현장을찾고있다고했다.김씨는"처음현장을찾았을때의평화로운분위기와자발성이계속유지됐으면좋겠다"며"선관위와정부도객관적인사실관계를충분히설명하고검증해의혹을해소해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버큐리어스’확산에논알코올새‘주류’로부상20대가치관변화로상권도재편…주류업계도전략수정(시사저널=조유빈기자)산업의흥망은종종한세대의취향에서먼저읽힌다.한때대학MT와동아리모임,행사뒤풀이등에서술잔을부딪치는것은청춘의상징처럼여겨졌다.하지만최근몇년사이한국의20대는술자리에서조용히멀어지고있다.효율성과자기관리를중시하는이들은'취해야어울릴수있다'는오래된문화를당연하게받아들이지않는다.도수가낮은술과무알코올제품이조명을받고,호프집이즐비하던대학가상권의풍경까지달라진이유다.주류시장을떠받쳐온젊은소비층이이탈하자,업계도'논알코올'을강조하며새로운해법을찾고있다.술잔을내려놓은세대는시장을어떻게바꿨을까.ⓒChatGPT생성이미지"숙취도비용"…맨정신지향하는20대술을찾지않는20대가늘어나고있다.대학생활과사회초년생시기를거치며술자리를당연하게여겼던과거와달리,청년층의음주에대한인식이눈에띄게달라지고있다.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에따르면,20대중술을전혀마시지않거나월1회이하로마신다고답한비율이56%에달했다.30대(47.6%),40대(44.4%),50대(52.8%)보다도높은수준이다.전문가들은코로나19를인식의전환점으로꼽는다.대학생활을비대면으로시작한세대가전통적인음주문화에익숙해지지않았고,개인적인시간을보내게되면서음주자체를비효율적활동으로바라보기시작했다는것이다.시간대비만족도와효율을중시하는이른바'시성비'가치관은술자리에쓰는시간과다음날숙취까지도하나의비용으로인식하게만들었다.최근20대는운동과취미,자기계발등개인시간을우선순위에두는경향이강해졌다.주점에서의결제건수도20대에서가장많이감소하는추세다.이같은변화의중심에는'소버큐리어스'현상이있다.소버큐리어스는절주·금주상태를뜻하는'소버(Sober)'와호기심이많다는뜻의'큐리어스(Curious)'의합성어다.자신의신체·정신건강을위해알코올섭취를멀리하고,맑은일상을지향하는문화적흐름을말한다.술을멀리하는분위기는전체주류시장에도영향을미쳤다.국세통계포털에따르면,국내주류출고량은2015년401만4872kL에서2024년315만1371kL로감소했다.10년동안약21%줄어든규모다.업계는이를소비문화변화의영향으로보고있다.업계관계자는"과거에는경기침체기에주류소비가감소하더라도회복국면에서다시늘어나는경향이있었지만,최근에는젊은세대의음주빈도자체가줄어들면서시장기반이달라지고있다"며"세대교체에따른구조적수요감소를전제로시장을바라봐야하는시점이됐다"고분석했다.과거논알코올(무알코올·비알코올)제품은술을마시지못하는사람들을위한대체재정도로여겨졌지만지금은다르다.운전이나운동,업무를앞둔상황에서도부담없이즐길수있다는점이부각되면서하나의독립적인선택지로자리잡고있다.실제로젊은소비자들이회식등술자리에서도논알코올제품을선택하는경우가늘어났다.논알코올,대체재에서선택지로…시장급팽창주류소비가줄어드는상황에서도국내논알코올맥주시장규모는2014년81억원에서2024년704억원으로10년만에9배가까이성장했다.2027년에는946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업계가논알코올제품에힘을싣는것도이때문이다.하이트진로는하이트제로0.00과테라제로를투트랙으로삼아시장을공략하고있다.특히대학축제현장에서테라제로시음부스를운영하거나SNS인증이벤트등을진행하며젊은세대와의접점을확대하고있다.'클라우드논알콜릭'을앞세운롯데칠성음료는젊은세대를겨냥한패키지리뉴얼에도나섰다.대학가와번화가의술집풍경도달라지고있다.과거에는단체손님이여러차례자리를옮기며술을마시는모습이흔했지만,최근에는식사중심모임이늘고늦은시간까지이어지는음주는줄어드는분위기다.업주들은주류매출비중이감소하는대신음료매출비중이높아지고있다고말한다.대학가에서주점을운영하는박아무개씨(39)는"요즘은네댓명이와도1~2명은술을마시지않는경우가많다"며"술을마시더라도절대량이줄어들어객단가자체가많이낮아졌고,무알코올맥주를찾는사람도늘었다"고말했다.최근에는논알코올칵테일만판매하는카페를비롯해논알코올맥주·와인·보드카를판매하는매장,논알코올온라인편집숍도등장했다.알코올이없어도분위기와경험을즐기는수요가새로운상권을만들어낸것이다.과거술을마시지않는사람들을겨냥해가정용채널에집중하던기업들도현재는음식점유통에적극적으로나서는모습이다.논알코올제품을판매하기위해서는식당주인이직접마트등에서구입해와야했던과거와달리,2024년주류면허법시행령이개정되면서종합주류도매업자를통한논알코올제품유통이가능해졌다.현재업계에서도공급계약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논알코올주류의납품이활성화될수록시장성장세는더두드러질것으로전망된다.알코올도수를낮추거나없애는흐름은글로벌트렌드이기도하다.일본에서는'시라후(맨정신)세대'를중심으로논알코올주류시장이커지고있다.음주를기피하는젊은세대를겨냥해0~3%등다양한도수의주류를제공하는체험형매장도등장했다.미국과영국등에서는논알코올전문바가하나의업종으로자리잡았다.음주여부보다경험과분위기를중시하는소비문화가확산하고있는것이다.이같은변화는대형스포츠이벤트를바라보는주류업계의시선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과거에는월드컵이나올림픽같은국제스포츠행사가맥주소비를끌어올리는대표적인호재로꼽혔지만,음주빈도가낮아진지금은과거만큼의특수를기대하기어렵다는전망이나온다.이제는술판매량자체를늘리는것보다소비자의상황과취향에맞춘다양한선택지를확보하는것이핵심경쟁력으로떠오르면서,주류시장의성장공식자체가바뀌고있는모습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