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방시혁·쿠팡…경찰,초반'반짝'했지만용두사미식지연유권자혼란에불필요한억측까지…'눈치보기·수사실익반감'지적조사향하는김병기(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뇌물수수의혹등을받는무소속김병기의원이10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정지수최원정기자=경찰이대대적으로착수했던유력정치인과기업인수사의결론이기약없이지연되며'용두사미'로전락하는게아니냐는비판이커지고있다.요란하게전담태스크포스(TF)를꾸리거나대규모강제수사에나섰던초기와달리,수사가끝없이늘어지며대중의관심은물론실익마저증발하고있다는지적이다.19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은무소속김병기의원의13가지의혹에대해무려7개월째수사중이지만이렇다할결론없이피의자소환만7차례반복하고있다.경찰은5차소환이후인지난6일"일부혐의는결론을내겠다"고예고했다.하지만2주가지난현재까지별다른움직임은없는상태다.그러는사이이사건지휘라인은또교체됐다.20일이면김의원수사가시작된이후3번째수사부장과2번째광역수사단장이부임한다.인수인계등을고려하면김의원의처리방향은시간이더지나결정될가능성이있다.경찰의평균사건처리기간54.4일(지난해8월기준)은이미훌쩍지나갔다.포토라인으로향하는방시혁의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기업공개(IPO)를앞두고투자자들을속여지분을팔게한의혹을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이15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년말시작된하이브방시혁의장의사기적부정거래혐의수사는더하다.경찰은이미지난해12월조사가마무리돼"법리검토중"이라고밝혔다.하지만넉달이지난현재까지도특별한설명없이"법리검토중"이라는입장이다.작년8월불거진가수싸이의수면제대리수령혐의수사역시복잡한내용이아님에도8개월째지연중이다.쿠팡의경우초기'호들갑'이무색해진경우다.경찰은올해1월무려86명규모의전담태스크포스(TF)를띄우고개인정보유출,산업재해은폐의혹등을집중수사하겠다고공언했다.경찰은2월초까지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를두차례불렀으나아직결론은내리지못하고있다.이달3일에는송파구쿠팡본사에대해추가압수수색을벌였다.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임시대표가6일국회'쿠팡사태연석청문회'에서허위증언을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위증)관련조사를받기위해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가장큰문제는수사가장기화하며그실효성마저사라지고있다는점이다.2024년말고발이빗발쳤던국민의힘'당원게시판'의혹사건은비방글의실제작성자를밝혀내는게핵심이었으나,경찰의뜸들이기가이어지는사이한동훈전대표가올해1월이이유로당에서제명되며수사실익이반감됐다.김병기의원수사역시지방선거를목전에둔지금까지정리되지못하며지역구유권자들의혼란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다.방시혁의장도수사가종결되지않아대외활동에일부제약이따르는상황으로알려졌다.쿠팡의경우공교롭게도비슷한시기트럼프행정부의관세압박과얽히며,쿠팡의미국정부로비가우회적으로통한게아니냐는불필요한억측까지낳은상황이다.이윤호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부교수는"경찰의유력자수사는외부눈치를볼일이많아쉽지않은실정"이라며"정치권등으로부터독립성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일오후부산중구영주동민주공원을찾은시민들이겹벚꽃을배경으로기념사진을남기고있다.2026.4.19ⓒ뉴스1박서현기자(전국=뉴스1)이종재박서현장동열유재규정우용장수인기자=4월셋째주휴일인19일전국주요관광지와유명산에는때이른초여름날씨속에서봄나들이를즐기려는발길이종일이어졌다.19일오후부산민주공원에는분홍빛겹벚꽃이절정을이루며화사한분홍빛장관을연출했다.일반벚꽃보다꽃잎이풍성한겹벚꽃특유의둥글고진한색감이더해지면서방문객들의눈길을사로잡았다.어린자녀와공원을찾은김모씨(30대·남)는"부산에도이렇게예쁜겹벚꽃명소가있는지몰랐다"며"일반벚꽃보다더풍성해서아이와함께사진찍기좋다"고말했다.전국최대참꽃군락지로유명한대구달성군비슬산일원에서열린'참꽃축제'에5만여명의상춘객이몰리면서인산인해를이뤘다.전북전주시완산구에위치한완산칠봉꽃동산은만개한겹벚꽃과화려하게물든철쭉으로상춘객들을맞이했다.19일오전11시께찾은전북전주시완산구의완산칠봉꽃동산에서상춘객들이촬영을하고있다.ⓒ뉴스1장수인기자무더운날씨에시민들의옷차림도가벼워졌다.춘천의낮최고기온이30.2도까지치솟은가운데,충북청주28도,제천·충주27도등대부분지역이26도를웃돌았다.도심공원과유원지에는반팔과반바지차림의나들이객들이눈에띄었으며,춘천공지천등에서는오리배를타며더위를식히는모습도보였다.옛대통령별장인청주청남대에는이날오후1시30분기준4400여명의관람객이찾아대청호반을따라구불구불조성된대통령길을걸으며풍광을즐겼다.경기수원시팔달구에위치한수원화성과화성행궁.조선제22대정조대왕의꿈이담긴것으로알려진화성행궁에서도많은시민들의모습을볼수있었다.유명산에도탐방객의발길이이어졌다.설악산국립공원과치악산국립공원에는이날오후2시30분기준각각7538명,2200여명의탐방객이찾아봄산행을즐겼다.이밖에오대산국립공원과태백산국립공원도수천명의탐방객을맞이했다.법주사,화양동·쌍곡계곡을끼고있는속리산국립공원에는5000여명의등산객이산행을즐겼고,벚꽃길로유명한제천청풍과단양에도방문객이줄을이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5박6일간인도·베트남국빈방문을위해오늘(19일)출국했습니다.중동전쟁으로인한에너지공급망위기에대응책을함께논의하고,경제협력도확대할계획입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5박6일간인도·베트남순방을위해대통령전용기로이동합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강훈식비서실장등이공항에나와이대통령내외를배웅했습니다.이대통령은먼저우리시각내일(20일)인도나렌드라모디총리와정상회담을하고,한-인도특별전략적동반자협정개선등을논의할전망입니다.세계3위석유수입국인동시에에너지수입의존도또한높은인도와호르무즈해협의통항불확실성으로인한공급망우려해결책도공유할것으로보입니다.연7%성장률을자랑하는인도와경제협력을확대해우리중소기업들의해외진출도활성화한다는계획입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지난16일):우리중소기업진출의물꼬를트고우리기업들이인도에서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나가고자합니다.]이대통령은21일엔베트남으로이동해,또럼당서기장등새로선출된베트남지도부와차례로만납니다.양국경제계대표인사들이대거참석하는비즈니스포럼도개최해인공지능과교역,투자확대등에관한의견을나눌계획입니다.청와대는아시아핵심국가인두나라와교역액확대,미래지향적협력토대구축을성과로기대하고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지난16일):고속성장중인두국가를연달아방문하는이번순방을계기로우리외교의지평을넓히고여러핵심분야에서전략적협력을고도화하는기회를물색할수있을것으로….]이번순방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회장등주요대기업총수들과함께5대시중은행장등200여명의대규모경제사절단도동행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해협개방발표번복…갈리바프"협상진전에도많은이견"2차회담개최움직임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경계태세강화[피닉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미애리조나주피닉스의피닉스스카이하버국제공항에도착한후기자들질문에답하고있다.2026.04.18.[서울=뉴시스]권성근김예진기자=이란이호르무즈해협개방발표후재봉쇄에나서며강경입장으로선회했다.호르무즈해협에서는유조선1척이공격받으면서애초주말께열릴가능성이제기됐던미국과이란의2차종전회담은안갯속에빠져드는모습이다.동시에물밑에서는파키스탄의중재로미국과이란이협상하며2차협상테이블에앉기위한준비도진행중이다.이란"美역봉쇄풀기전까지호르무즈개방안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해군은호르무즈해협이18일(현지시간)오후에폐쇄됐다며,미국이이란해역에대한해상봉쇄를풀기전에는개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IRGC해군은이날자체선전매체세파뉴스사이트에올린성명에서"호르무즈해협에대한어떤접근시도도적에대한협력으로간주해,해당선박은공격대상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미국과의종전협상에서이란측협상대표인모하마드갈리바프국회의장은19일새벽이란국영TV를통해방송된연설에서"미국이봉쇄를해제하지않는한호르무즈해협통과는반드시제한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기뢰제거작업등이란의해협통제를방해하는모든행위를휴전협정위반으로규정하며"미국의봉쇄는무모하고잘못된결정"이라고비판했다.갈리바프국회의장은이날연설에서미국과의협상에서일부진전이있었다면서도최종합의까지는갈길이멀다고밝혔다.그는"우리는아직최종논의단계와는거리가멀다"며"여전히많은이견이존재하고몇가지근본적인쟁점들이남아있다"고설명했다.갈리바프의장은또이란은미국을신뢰하지않는다며전투가재개될가능성에대비해"이란군은완전한전투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18일(현지시간)이란IRGC소속고속정2척이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유조선에발포했다는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사진은호르무즈해협.(사진출처:튀르키예아나돌루통신)2024.04.19.그는영구적인휴전을달성하기위해미국과의협상에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면서도"적군이실수를저지르면언제든지대응할준비가돼있다"고덧붙였다.이란혁명수비대,호르무즈서유조선에발포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18일이란IRGC소속고속정2척이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유조선에발포했다는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가디언에따르면UKMTO는유조선선장을인용해이날이들고속정2척이오만북동부20해리(약37㎞)지점에서무선교신을통한사전경고없이접근한뒤발포했다고발표했다.해당유조선과유조선에탑승한선원들은안전한상태라고가디언은전했다.당국은현재사건을조사중이다.UKMTO의발표는이란측이호르무즈해협통제조치를재개했다는보도후나왔다.UKMTO는또북동쪽25해리(약46㎞)해상에서컨테이너선한척이불상의발사체에공격받았다는신고도접수했다.피격으로컨테이너선일부가파손됐으나,이에따른화재나환경영향은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이재고조되자이날백악관상황실에서회의를긴급소집했다.이번회의에는JD밴스부통령을비롯해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또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댄케인합참의장도회의에참석했다고미정부고위관계자는전했다.[이슬라마바드=신화/뉴시스]파키스탄이자국에서곧열릴것으로예상되는미국·이란2차종전회담준비를위해보안조처를대폭강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사진은지난17일(현지시간)이슬라마바드에파키스탄국기가걸려있는모습.2026.04.19.파키스탄서2차협상개최움직임파키스탄이자국에서곧열릴것으로예상되는미국·이란2차종전회담준비를위해보안조처를대폭강화하는것으로나타났다.19일현지매체익스프레스트리뷴등에따르면파키스탄당국은이날수도이슬라마바드인근도시인라왈핀디에위치한누르칸공군기지와이슬라마바드국제공항주변에적색경보를발령하며사실상봉쇄했다.라왈핀디시내전역에600여개의검문소가설치되고1만명의경찰병력이배치됐다.이들지역의상점과공원,은행등대부분의시설을폐쇄하고,이를위반시엄중히조치하겠다고경고했다.건물옥상에경찰을배치하고드론비행을전면금지했다.파키스탄당국은회담장소로거론되는이슬라마바드의보안경계태세도강화했다.이슬라마바드의주요도로에는보안경계가최고수준으로강화되었으며,당국은주요도로변에있는주택과상점,상가,호텔등건물의보안상태를점검하는한편건물옥상과발코니,창문주변이동을제한했다.이를어기면건물주에게책임을물을방침이다.다만2차종전협상개최여부는아직불확실하다.종전협상을위한휴전시한은21일(미동부시간·이란기준22일)만료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와의협력·소통의지내비쳐…"책임있는정책파트너되겠다"(서울=연합뉴스)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은19일정부와정치권을향해의료현장을지키는정책을설계해달라며그과정에서의협이'책임있는정책파트너'역할을하겠다고밝혔다.2026.04.19.[대한의사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은19일정부와정치권을향해의료현장을지키는정책을설계해달라며그과정에서의협이'책임있는정책파트너'역할을하겠다고밝혔다.김회장은이날서울용산구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열린'제78차정기대의원총회'인사말에서"지난의정사태로무너진의료시스템을온전히재건하는건의료계와정부,그어느한쪽만의힘으로감당할수있는일이아니다"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의료정상화의출발점은의사들이본연의자리에서소신껏진료하고,후배의사들이제대로된교육과수련을받을수있는환경을만드는일"이라며"국가와정치가현장과핵심의료를지키는방향으로정책을설계해주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과거처럼정부가정하고통보하면갈등만반복될뿐아무것도해결되지않는다"며"반드시현장의의견을구한뒤에시행해야한다.의협은과학적근거와현장의경험에기반해책임있는정책파트너가되겠다"고덧붙였다.의사의진료권,면허권,전문가로서의자율성을침해하는행위와는타협할수없다는사실도분명히했다.김회장은"면허의경계를허무는시도,처방의책임구조를흔드는성분명처방강제,계약당사자에게과도한사법권한을넘기는건보공단특사경등모든시도에의협이단호히맞설것"이라고말했다.의협대의원회역시다른이름의의약품이라도성분이같다면바꿔서처방할수있게하는'성분명처방'도입논의를비판하고,의료사고발생시의사들에대한광범위한형사면책을요구했다.의협대의원회는총회후결의문을통해"의사의처방권을무력화하려는시도를중단하라"며"의학적원칙을무시하고국민의선택권을제한하는성분명처방도입논의를즉시폐기하라"고촉구했다.이어"의료행위의결과를형사처벌하는행위를중단하라"며"국회와정부는필수의료행위에대한광범위한형사면책을보장하는실질적인'의료분쟁조정법'을마련하라"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경호·유영하본경선토론…컷오프주호영·이진숙은독자행보김,일자리10만개창출'대구산업대전환'공약…현장중심표심공략국민의힘대구시장후보추경호·유영하압축(서울=연합뉴스)지난13일대구수성구대구MBC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국민의힘대구시장경선비전토론회'에참석한추경호·유영하예비후보[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한무선박세진기자=국민의힘대구시장경선이추경호의원과유영하의원간양자대결로좁혀지면서지지부진하던국민의힘대구시장공천에모처럼속도가붙고있다.컷오프(공천배제)후무소속출마가능성을시사한같은당주호영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은여전히독자행보를이어가는중이다.더불어민주당대구시장예비후보인김부겸전국무총리는첫공약발표회를여는한편연일민생현장을파고들며표심공략에공을들이고있다.19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은지난17일대구시장예비경선결과기존6명의후보중에서추의원과유의원을본경선진출자로결정했다.이에따라추의원과유의원을놓고이날오후토론회를개최하는것을시작으로오는21∼23일선거운동,24∼25일투표와여론조사를거쳐26일최종후보를가릴예정이다.앞서추의원은자신이본경선후보로결정된데대해"'정체된대구경제의답을찾으라'는(시민의)절박한명령이라생각한다"고했고,유의원은"결선진출은저유영하개인의승리가아니라무너진대구를다시일으켜세우라는준엄한명령이라생각한다"고밝혔다.두사람모두대구경제문제해결을가장큰화두로던진만큼이날토론회에서는지역경제와관련해저마다정책과비전을제시하며열띤토론을벌일전망이다.주호영의원(왼쪽)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촬영황광모·김현태]컷오프에반발하는주의원은컷오프효력정지가처분신청기각에항고해법원판단을기다리며최근연일방송출연,소셜미디어(SNS)활동등을통해장외전에집중하고있다.그는지난17일CPBC라디오에출연해무소속출마가능성에대해"모든가능성이다열려있다"는기존입장을거듭밝히고는"언론에서는흥미위주로,무소속으로나올것이냐말것이냐를쫓아가지만'왜이런일이생겼고왜저항하는지'우리당의실패사를중점적으로논의해야한다.결심을밝힐단계전까지는이야기하지않겠다"고말했다.이전위원장은이날4·19혁명66주년을맞아대구두류공원2·28민주의거기념탑을찾아참배하는것을시작으로선거운동행보에나섰다.이전위원장은기념탑에서캠프관계자들과함께헌화·묵념한뒤"민주주의는과정과절차가공정하지않으면그결과도정당한것으로인정될수없다"며"지금우리선택이대구시민들은물론대한민국역사에도중요한결과를가져올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후달성공원새벽시장,학교체육대회행사,이월드,수성못등을찾아시민들과소통했다.한편유의원은이날국민의힘대구시당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주의원과이전위원장의이같은행보와관련해"제가최종후보가되면절대단일화를안하겠다"며무소속후보와단일화를거부하겠다입장을밝혔다.김부겸,대구시장선거1호공약발표(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더불어민주당김부겸대구시장예비후보가19일대구달서구에마련한선거사무소에서1호공약인'대구산업대전환'에대한세부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김전총리는대구달서구한교회예배에참석해교인들을만나는것을시작으로이날공개일정에들어갔다.또달서구선거사무소에서첫번째공약발표회를열고대구미래를위한'3대비전·5대핵심공약'을공개했다.3대비전으로경제재도약,민생경제활성화,균형발전을제시했다.또5대핵심공약으로대구산업대전환및일자리창출,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민생경제활성화,청년기회도시대구,대구·경북행정통합을내세웠다.김전총리는1호공약인대구산업대전환공약과관련해"2035년까지지역내총생산(GRDP)을150조원규모로두배확대하고,양질의일자리를10만개창출하는게목표"라며대구를'남부지역의판교',양자산업과인공지능(AI)로봇수도로만들겠다고밝혔다.공약발표후그는동구롯데아울렛이시아폴리스점을찾아시민들과만나기도했다.앞서김전총리는지난17일대구중심가인동성로에서맥주를마시며공연을관람하는행사에참석해시민들과만난데이어,18일에는삼성라이온즈파크를찾는등현장중심으로민심을파고드는광폭행보를이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쟁발발후힘얻은이란군부반발로하루만에해협개방뒤집기"혁명수비대원'어떤바보의트윗아닌하메네이명령따라개방'언급"호르무즈해협에닻을내리고멈춰있는선박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신영기자=이란이미국의해상봉쇄유지를빌미로호르무즈해협재봉쇄를선언하고일부유조선에대한공격을감행하면서종전협상이암초를만났다.특히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봉쇄해제를발표한지하루만에이란군부가다시통제를선언하면서수면위로드러난이란내온건파와강경파의갈등이향후협상과정에서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미국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18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재봉쇄는이란군부강경파가대외적으로협상을주도하고있는정치지도층의생각에모두동의하지않을수있다는점을여실히보여준것이라고짚었다.종전협상을중재하고있는쪽에서는이란과미국이협상과정에서어느정도유연성을보여주고있어합의로나아갈수있다고보고있지만,이란내부에서는여기에반대하는시각이존재한다는의미다.특히전쟁발발이후세력을더키우고있는이슬람혁명수비대를중심으로한군부가협상반대파라는점이우려할만한대목이다.워싱턴싱크탱크윌슨센터의이란전문가모하메드아메르시는"서방은이란이마치명확한지휘체계를갖춘국가인양행동한다"며"외무부와협상을하고그들이상급기관에보고한뒤결정이내려지면끝이라는식이지만막상결정적순간이되면총과드론,고속정을가진이들이논쟁에서이기는경향이있다"고설명했다.실제로이번에호르무즈해협개방을선언했던것은군부가아닌아라그치외무장관이었다.베테랑외교관이자실용주의적인성향인아라그치장관의발표는2주간의휴전기간이얼마남지않은상황에서협상의지를보여주기위한제스처였을수있다.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에서중동지역을담당했던마이클싱은"아라그치의발표는교착상태인협상의실타래를풀기위한의도로이란이합의에관심이있음을시사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란수도테헤란의호르무즈해협관련광고판모습[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러나이런제스처는이란내에서즉각적인반발에휩싸였다.WSJ이입수한걸프만지역선원들의대화녹음기록에따르면발표당일자신을혁명수비대소속이라고밝힌한인물은호르무즈해협은여전히봉쇄돼있으며통과하려면허가를받아야한다고해상무전을통해알렸다.그는"우리는어떤바보의트윗이아니라지도자이맘하메네이의명령에따라해협을개방할것"이라고도말했다.같은시각혁명수비대산하타스님통신도아라그치장관이소셜미디어를통해정책을알린것을맹비난했다.강경파의원인모르테자마흐무디는아라그치의발표가국제유가를하락시키고미국에선물을안겼다며그를해임해야한다고요구했다.WSJ은혁명수비대고위자문을인용해이란군부는아라그치장관이이런발표를하기전자신들과협의하지않은데분노했다고전했다.일각에서는혁명수비대조직이여전히전쟁으로입은손실에대한보복을원하고있으며군사적으로도우위에있다고생각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이런분위기는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것으로예상되는2차종전회담의성패에도영향을줄수있다.미싱크탱크퀸시연구소의트리타파르시부소장은"미국과의합의에대한강경파의반대목소리가커지면서중대한정치적도전과제가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8일미국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이야기를들으며눈을감고있다.AP연합뉴스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에서이란의우라늄농축권,고농축우라늄의처리방식,핵시설관리등이주요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고파이낸셜타임스(FT)는18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란이이번협상을통해우라늄농축권을포기할것인지는가장중요한쟁점중하나다.지난11~12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진행된협상에서이란의우라늄농축중단기간을두고미국은20년을,이란은5년을제안하며입장차를드러낸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우라늄농축을완전히포기하는‘우라늄농축제로(0)’를공개적으로요구해왔다.하지만이란은핵확산금지조약(NPT)서명국으로서우라늄농축에대한권리를주장하고있으며특히강경파들은농축권포기를미국에대한패배로보고강력하게반대하고있다.이란이비축한농축우라늄을어떻게처리할것인지도쟁점으로꼽힌다.이란은60%농도의준무기급농축우라늄440㎏을보유하고있으며추가농축으로이를핵무기급(90%)까지끌어올려핵무기약10기를제조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6일취재진에게“이란은우리가B-2폭격기로공격했던핵시설지하깊숙이묻혀있던핵먼지(이란의농축우라늄)를돌려주기로했다”고주장한바있다.이란외교부는전날“이란의농축우라늄은어디로도보내질예정이없다”고밝히며트럼프대통령의주장을부인했다.이란은이란핵합의가정한3.67%이하로는우라늄농축도를낮출수있다고밝혀왔다.이란당국은지난2월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양국회담에서도이같은기준에합의했다고관계자들은전했다.하지만이란이주요협상카드로내세워온농축우라늄을완전히포기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FT는“핵물질을포기하는것은이란에엄청난양보가될것”이라며“제재가재개될때사용할수있는협상카드를잃게될것”이라고짚었다.이란의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핵시설을어떻게처리하고검증할것인지도이번협상에서논의되어야할난제로꼽힌다.지난해6월이스라엘과12일전쟁이후이란은국제원자력기구사찰단의폭격받은핵시설접근을막고있다.이란이지난해폭격이후새로운우라늄농축시설을비밀리에건설했을가능성이있는것도위협요인으로제기되고있다.한관계자는미국이앞서제네바회담에서이란에핵시설들의폐쇄를요구했다고말했다.하지만이란정권내부관계자는이란이우라늄농축시설을포함한핵관련주요시설들을유지하기를원하고있다며“이란은협상을통해합의에도달하기를희망한다.그렇지않으면새로운억지력을모색해야할것”이라고FT에말했다.버락오바마전행정부당시이란핵협상에참여했던리처드네퓨전국무부관리는“(핵시설에대한)검증문제가이제훨씬더큰문제가됐다”며“2015년에는핵시설들의특성이명확히파악된상태였고핵프로그램과관련한핵물질의위치를기본적으로알고있었다”고말했다.배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주임시휴전종료시한임박,백악관수뇌부총집합호르무즈해협재봉쇄·유조선피격에공격명분은확보전면전시유가폭등·경제타격'미국우선주의'발목3대쟁점평행선속파키스탄채널막후협상총력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공격이냐,협상이냐.'이란과2주임시휴전만료가초읽기에들어가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대한선택의기로에섰다.전면적인군사공격으로'1등국가'의자존심을지킬것인가,불완전한합의라도이끌어내경제적파국을막을것인가.명분과실리가정면으로충돌하는딜레마속에서백악관의시계가빠르게돌아가고있다.양국이설정한2주휴전은21일(현지시간·한국시간22일)에만료된다.백악관은갑론을박,트럼프는협상쪽트럼프는주말인18일(현지시간)백악관상황실에서긴급안보회의를소집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재봉쇄를전격선언하고일부유조선에대한공격을감행한데따른긴급대응이다.이날회의에는JD밴스부통령,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존랫클리프CIA국장등행정부의외교·안보수뇌부가대부분배석해격론을벌인것으로알려졌다.내부적으로는이란의도발을묵과할수없다는국방부의강경기조와확전은피해야한다는재무부의신중론이팽팽히맞서고있다.미군이이란선박에대한해상봉쇄를풀지않자이란역시조건부통항재개를뒤집고호르무즈해협을다시차단했다.백악관상황실에서는전투재개가능성과막판외교적타결시나리오가동시에저울질된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는취재진에게"우리는아주좋은대화를진행하고있다.아주잘풀리고있다(workingoutverywell)"며낙관적인태도를보이면서도예고했던무력대응의가능성을완전히닫지는않았다.현재양측이맞붙은핵심쟁점은△이란의우라늄농축프로그램허용수준△호르무즈해협의통제권△전시피해에대한보상금문제등크게3가지다.특히이란은미국이이스라엘의군사행동까지통제하는포괄적휴전을요구하고있어당사자가아닌이스라엘문제까지얽힌협상은난항을거듭하고있다.트럼프행정부입장에서는동맹국인이스라엘의자위권까지제한하는조건을수용하기가사실상불가능해협상은첩첩산중이다.백악관은공식적으로"미국이먼저휴전연장을요청한적은없다"고선을긋고있으나막후에서는파키스탄등을통해치열한외교전을전개하고있다.다만트럼프의메시지는협상쪽에무게가실려있다.그는여러차례언론인터뷰에서"어느쪽으로든끝날수있지만,이란이국가를재건할수있기때문에합의가더낫다"고밝혔다.이는즉각적인재공격보다는파국을막기위한막판타결에방점을두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출처=연합뉴스)'두마리토끼',트럼프의선택은트럼프의최종결단은결국자신의정치적자산인'강한미국'이라는명분과'경제적번영'이라는실리사이의줄타기가될것으로보인다.우선명분의관점에서보면트럼프에게는물러설곳이없다.그는이미이란이선을넘을경우즉각적인징벌적타격을가하겠다고수차례공언하며레드라인을설정했다.이란의유조선공격과해협재봉쇄는미국의군사행동을정당화할명분을제공했다.여기서만약어설픈양보를선택할경우국내보수지지층의이탈은물론국제사회에서미국의억제력이훼손될위험이크다.'힘을통한평화'를증명하기위해서라도단호한타격이필요하다는주장이힘을얻는배경이다.그러나실리라는잣대를들이대면이야기는또달라진다.전면전재개는글로벌에너지공급망의즉각적인붕괴를의미한다.호르무즈해협이봉쇄된상태에서총성이울리면국제유가는배럴당100달러를넘어150달러를위협할가능성이높다.이는인플레이션(물가상승)억제에사활을걸고있는미행정부에치명타다.간신히회복세에들어선미국경제에도찬물이다.트럼프가"이란이국가를재건하는거래가더낫다"고계속강조하는것도결국전쟁의비용보다평화의이익이크다는메시지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발언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문제와이란과의종전협상을논의하기위해백악관상황실회의를소집했다.트럼프대통령이“하루이틀내(이란과)합의할것으로본다”고언급한지24시간도되지않아이란군부가호르무즈해협을재봉쇄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미군은며칠안에호르무즈해협을넘어전세계공해상에서이란과연계된선박을나포할준비를하고있다는보도도나왔다.미온라인매체액시오스에따르면백악관회의에는JD밴스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참석했다.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스티브윗코프중동특사,존랫클리브중앙정보국(CIA)국장,댄케인합참의장등도참석한것으로전해졌다.CNN도이날백악관행정명령서명식전후로이들국가안보팀고위급인사가백악관에잇따라도착했다고전했다.CNN은그러면서“이러한분주한움직임은트럼프정부가임박한휴전시한을앞두고다음단계를저울질하는가운데나타났다”며“협상노력이이어지고있는동시에전투가재개될가능성도여전히남아있다”고평가했다.미국과이란은파키스탄중재로물밑에서협상을이어가고있지만,조만간돌파구가마련되지않으면며칠내전투가재개될수있다고미정부당국자는액시오스에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이란과종전합의를이루지못하면휴전을연장하지않고공습을재개할가능성을시사하기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WJS)은이날미군이향후며칠안에호르무즈해협을넘어세계곳곳공해에서이란과연계된선박을나포할준비를하고있다고보도했다.WSJ은이번계획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호르무즈해협통제를재개하겠다고밝힌가운데나왔다며,페르시아만바깥에서항해중인이란산원유운반선등도나포대상에포함하는작전확대조치라고전했다.댄케인합참의장은앞서미국의제재를피해이란산원유등을불법수송하는유조선등이른바‘그림자선박’도추적대상에포함된다고밝혔다.18일(현지시간)이란케슘섬근처호르무즈해협에정박해있는유조선옆으로배가지나가고있다.AP연합뉴스이번조치는트럼프정부가이란에대한경제적압박을강화하는‘경제적분노작전’을구체화하는것으로해석된다.미재무부는지난15일이란의석유해외판매를주도하는네트워크내개인과기업,선박들에대한제재를단행했다.토드블랜치법무장관대행도제재대상인이란산원유를구매하는이들을모두기소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WSJ은이같은조치들이“이란정권이해협을재개방하고종전협상의핵심쟁점인핵프로그램을포기하게끔압박하기위한것”이라고분석했다.특히이란농축우라늄처리문제의경우미·이란의입장차가극명해합의가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협상타결을낙관하며이란이농축우라늄비축분을미국에넘기기로했다고주장했으나,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교부대변인은“이란의농축우라늄은어디로도이전되지않을것”이라고반박했다.이란싱크탱크중동전략연구센터의아바스아슬라니선임연구원은“현재종전협상진행상황에서의미있는새로운진전조짐은보이지않는다”며“미국이양보할기미를보이지않고있으며다시전투에나설준비를하고있을가능성도있다”고알자지라에말했다.다만2주휴전이만료되는오는21일을앞두고2차협상을위한물밑작업은이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익스프레스트리뷴등파키스탄매체에따르면중재국인파키스탄은이란대표단호위계획을세우고,주요지역보안조치에나서는등미·이란2차회담준비에한창인것으로전해졌다.2차회담은오는20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가능성이유력하게거론된다.한파키스탄소식통은2차회담에서미·이란이우선원칙적내용의업무협약(MOU)을체결한뒤,60일이내세부내용을담은포괄적합의를이룰수있다고로이터에전했다.김희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호영의원“고무줄원칙”비판9일째단식···당지도부뒤늦게‘재감찰’착수시민단체“상임위카드쪼개기결제,공금유용중대범죄···성역없이수사해야”더불어민주당전북지사후보로확정된이원택의원의‘식사비대납의혹’을폭로하기위해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는청년2명.안호영의원실제공더불어민주당전북지사후보로확정된이원택의원(군산·김제·부안을)을둘러싼‘식사비대납의혹’이수사국면으로번지며파장이커지고있다.당윤리감찰의‘부실처리’논란속에당내갈등이격화된데이어시민사회가공금유용가능성을제기하면서사안은사법판단의영역으로넘어가는양상이다.식사비대납의혹은지난해11월29일정읍한식당에서발생한식사비72만7000원의결제경위에서비롯됐다.당시이의원과정읍·고창지역청년20여명이함께한자리의비용을이의원측근인김슬지전북도의원이사흘뒤도의회업무추진비와개인비용으로나눠결제한사실이확인됐다.공직선거법은후보자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위해제3자가기부행위를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이의원은“수행원식비등15만원은현금으로별도지급했다”고해명했다.하지만도의회공금의사적유용여부와나머지식비대납이선거와관련된‘기부행위’에해당하는지가핵심쟁점으로꼽힌다.당시모임의성격을두고참석자들진술은엇갈린다.지난18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연청년2명은“해당모임은‘청년소통·정책간담회’로포장됐지만실제로는이의원을홍보하기위한선거운동자리였다”고주장했다.이들은이의원의‘중간이석’해명도반박했다.“식사가끝날때까지자리를지켔고,마지막에는단체기념촬영까지했다”는것이다.또“이의원이대화를주도하며‘내발적발전’구상을설명하고지지를요청했다”고했다.특히“주변인을통한회유와압박이있었다”는주장까지제기되며파문이확산하고있다.반면일부참석자들은“청년들이자발적으로모여정책과예술을주제로대화한자리일뿐”이라며선거운동성격을부인했다.모임의성격에대한사실관계규명은이제수사기관의몫으로넘어갔다.시민단체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성명을내고김도의원에대해“공금유용가능성이큰중대한범죄혐의”라며구속수사를요구했다.단체는의회상임위법인카드와개인카드를병행한‘쪼개기결제’를문제삼으며“해명과정에서진술번복등거짓해명정황이드러나증거인멸우려가크다”고밝혔다.이어“공천배제는시작에불과하다”며“정치적대가성여부와관련자개입여부까지성역없이확인해야한다”고주장했다.당지도부의초기대응도비판을피하지못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윤리감찰단이의혹제기하루만에‘혐의없음’결론을내리자경선상대였던안호영의원(완주·진안·무주)은단식농성에돌입했다.단식9일째를맞은안의원은“윤리감찰단의재조사가시작된만큼정치적유불리가아니라동일한원칙에따라공정한판단이내려져야한다”며“청년들만희생되는정치가반복되지않도록끝까지살피겠다”고밝혔다.논란이확산하자더불어민주당은지난10일“이의원에대한감찰은계속진행중”이라며재감찰착수를공식화하고“경찰수사를지켜보겠다”고밝혔다.전북경찰청은이의원과김도의원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압수수색하고식당CCTV와휴대전화자료등을확보해분석중이다.이의원은“수사에성실히임하겠다”고밝혔다.수사결과에따라정치적파장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수용률126%'상시초과수용'…징벌60%급증,갈등구조고착"이대로는교정교화불가능"…노후시설·인력부족겹친'한계상황'지난4월15일법무부기자단이안양구치소내수용자체험을진행하고있다.본지기자도화장실앞자리에서설명을듣고있다.법무부[파이낸셜뉴스]문이닫히자숨이턱막히는듯한답답함이밀려왔다.몸을조금만움직여도옆사람과부딪힐수밖에없는공간.법무부기자단이15일찾은안양교도소수용거실은'과밀'이라는단어를그대로체감하게했다.이날체험은입소절차부터시작됐다.휴대전화와소지품을모두반납하고신체검사를거친뒤수용복을지급받았다.이름대신수형번호가부여되고개인물품은최소한만남는다.한순간에'사회인'에서'수용자'로바뀌는과정이었다.교도소실내에들어서자눅눅한냄새가먼저밀려왔다.천장에는배선과온수관이그대로드러나있었고,벽지는곳곳이뜯어져있었다.정신질환수용자가반복적으로훼손한흔적이라는설명이뒤따랐다.안양교도소는1912년경성감옥에서시작해1963년현위치로이전한60년이상된시설이다.전체89개동중34개동이보수보강이필요한C등급으로분류될정도로노후화가진행된상태다.방안에는선풍기2대와사물함이놓여있었지만공간은턱없이부족했다.약7.5평의방에수형복을입은기자16명과교도관2명이함께했다.실제로는평균15~16명이생활하는공간이다.1인당공간은이불을펼수있는정도에불과해,식사를하거나화장실로이동할때마다동선이겹쳤다.수용자간거리를유지하는것자체가불가능한구조였다.이곳수용정원은1700명이지만실제수용인원은지난17일기준2284명으로,수용률은134.4%에이른다.안양교도소의수용자들이사용하는화장실(왼쪽)과수용동내부복도.천장에는다수의관들이그대로드러나있다.법무부화장실도같은공간안에있었다.화장실앞자리는통상막내수용자의몫이고,식사후에는이곳에서식기를씻어야했다.실제식사를마치고기자가설거지를하던중물이끊겨밖에서물을다시받아와야했다.기본적인위생조차안정적으로유지하기어려운환경이었다.식사는벽에설치된반입구를통해플라스틱통'탕반기'에담겨전달됐다.흰밥에된장찌개,순대볶음,깍두기,채소쌈으로구성된식단이었다.한번에수천명분을조리하다보니밥이쉽게굳어'떡밥'처럼변하는경우도적지않다고한다.평소수용자들은방안에서2~3명이돌아가며설거지를맡는다.수용자간질서도엄격했다.자리지정제와죄목에따른명찰색구분,'스티커'로불리는규율위반카드가운영됐다.허락없는거실내운동등규칙을세번위반하면조사수용실로이동하는구조다.조사수용실은징벌이나관리목적으로수용자를격리하는공간으로,소위독방으로불린다.약1.3평남짓한방에는작은박스와화장실이함께있었다.이곳의규율은더욱엄격하다.낮에는눕거나자지못한다.운동도못하고근무자지시에절대순응해야만제때이방을나설수있다.성인두명이겨우누울수있는공간에서수용자는편지를쓰거나벽에낙서를하며시간을보낸다.벽면에는출소일계산,노래가사,수용실'후기',식단표등이빼곡히적혀있었다.안양교도소의조사징벌실.성인남성2명이누우면꽉차는크기의방으로화장실내부에는오랜기간습기로곰팡이등이피어있다.법무부과밀수용의부담은교도관들에게도고스란히전가된다.안양교도소보안과직원은총266명으로,이중일일야간근무조는약33명수준이다.이들이한번에관리하는수용자만2000명이넘는다.주간근무자역시1인당최소50~100명을담당하는구조다.현장을찾은정성호법무부장관은"2004년국정조사때방문했을때와비교해도상황이크게달라지지않았다"며"이정도로과밀한상태에서는교정교화가제대로이뤄지기어렵고사실상한계상황"이라고말했다.16년차교도관은"교정은사법의마지막단계지만상대적으로주목받지못한다"며"현장의현실을더많이알릴필요가있다"고했다.과밀수용은특정교정시설만의문제가아니다.4월17일기준전국교정시설수용정원은5만614명이지만실제수용인원은6만3842명으로,수용률은126.1%에이른다.여성수용시설의경우137%로더높은수준이다.교정시설은이미'상시초과수용'상태에놓여있다.이같은과밀은수용자간갈등으로직결된다.수용자간마찰로인한수용자징벌건수는계속늘어지난2021년2만1640건에서지난해3만4510건으로60.8%금증하기도했다.좁은공간에서반복되는접촉이다툼과처벌로이어지는구조가굳어지고있는것이다[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