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활용해생화학무기탑재가능성우리군은화생방보호의등보호장비부족북한이집속탄두를탑재한탄도미사일을발사하면서생화학무기까지준비를마쳤다는평가가나온다.반면,우리군이보유한화생방장비는턱없이부족해대량살상무기에대비해야한다는지적이다.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9일단거리탄도미사일(SRBM)'화성-11가'(KN-23)에집속탄두를탑재해발사하는실험을했다고보도했다.이어통신은"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사일'화성포-11가'형의산포전투부로6.5∼7㏊의표적지역을초강력밀도로초토화할수있다는것을확증하였다"고밝혔다.이란전등학습해집속탄시험발사북한이언급한'산포전투부'는탄두로집속탄(확산탄·clusterbomb)을장착했다는의미다.'북한판이스칸데르'로도불리는KN-23계열단거리탄도미사일에집속탄두를탑재해표적지역을초토화하는실험을했다는취지다.집속탄은하나의폭탄안에여러개의소형폭탄이들어있는구조로,모폭탄이상공에서터지면그안에있던수십~수백개의자탄이흩뿌려져여러목표물을동시다발적으로공격한다.정밀타격보다는광범위한지역을노리는탓에민간인부수피해가발생하기쉽다.한번대기권안에서분리되고나면더는요격할수없어방어도까다로운것으로알려졌다.이런무차별성때문에2008년더블린국제회의에서100개국이상이집속탄사용금지에합의했다.다만남북모두분단상황의특수성을이유로가입하지않았다.2013년4월의정부미군23화학대대소속군인들의화생방방호시범훈련모습.사진=AP/연합뉴스문제는집속탄에생화학무기를탑재할수있다는점이다.가스탄을사용하면대량의가스가한지역에살포되고바람이불면오히려가스가더넓은지역에퍼져사실상피하기는어렵다.이런이유로화학무기나생화학무기는집속탄형태로만들어지는경우가많다.소이탄,백린탄등의무기도집속탄으로만들어지며,흔히더티밤(DirtyBomb)이라고불리는방사능분산장치(Radiologicaldispersaldevice,RDD)역시집속탄으로만들어진다.생화학무기집속탄두삽입땐치명적북한은이미집속탄에이어생화학무기를준비중이다.한미군당국은북한이보유한생물무기는13종,화학무기25종(신경9종,수포6종,혈액3종,질식2종,구토8종)으로파악하고있다.북한은생물무기를백마리생물연구소,선천미생물연구소,정주25호제약공장,순천제약공장에서생산하고있다.화학무기는2500~5000t을보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SG생활안전,삼양화학보호의개발줄줄이실패북한의생화학무기에비해우리군의장비는턱없이부족하다.우리군은2019년도화생방보호의-Ⅱ사업을진행했다.당시국내방산기업인삼양화학이개발하기로했지만,업체의기술부족으로사업은전면중단됐다.이후화생방보호의-Ⅰ형으로납품됐던화생방보호의도부적격판정을받았다.화생방보호의-Ⅰ형에납품했던업체는SG생활안전,삼양화학이다.당시불량화생방보호의는41만5000벌에달한다.결국우리군의화생방보호의보유율은2022년39%로떨어졌다.군은화생방보호의-Ⅱ사업을다시시작하겠다는입장이다.이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될경우25만6000벌을조기에확보할수있을것을보고있다.업계에서는육군교육사령부나창설부대의소요량이늘어난만큼해외위탁생산등을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군관계자는"화생방보호목표수량을채우기위해서는당장112억원의예산이필요하다"면서"국내화생방보호의의기술이낮을경우다양한방법으로북한생무기에대비를해야한다"고말했다.양낙규군사및방산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강경파,전쟁계기로영향력확대정권내갈등,美외교어려움가중시켜하메네이사망에체제결속력약해져[이데일리김윤지기자]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재개방한지하루만인18일(현지시간)다시봉쇄를결정했다.이같은호르무즈해협방침번복은이란내강경파와온건파의균열을여실히보여주는동시에미국의외교적성과도출노력을복잡하게만들것이란분석이나온다.호르무즈해협인근에정박중인화물선들.(사진=연합뉴스)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이란혁명수비대는이날국영매체를통한성명에서미국의이란해상봉쇄는휴전협정위반이라고지적하면서이란이이란에대한해상봉쇄를해제하지않아18일저녁부터호르무즈해협이다시봉쇄됐다고밝혔다.이들은페르시아만과오만해의어떤선박도움직이지말라고경고하며호르무즈해협에접근하는것은“적과의협력”으로간주돼선박들은표적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앞서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전날이스라엘과레바논의휴전발표이후“남은휴전기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모든상선의항해를전면허용한다”고선언했다.이란협상팀내에서비교적실용주의자로알려진아라그치장관의이같은발표는미국과이란의2주간휴전기한이끝나가는시점에타협의사를표명하려는시도로풀이된다.중동전략을연구하는마이클싱전백악관보좌관은“아라그치의발표는협상교착상태를풀기위한의도가더강해보인다”며“이는미국의양보조치인레바논휴전에이은것으로이란이합의에관심이있음을시사한다”고말했다.하지만아라그치장관의발표하루만에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는이날미국의대이란봉쇄를거론하며호르무즈해협선박통항을이란군부가다시통제하겠다고밝혔다.이란혁명수비대산하타스님통신은아라그치장관의발표를맹비난하면서“외무부는이러한방식의소통을재고해야한다”고지적하기도했다.이란혁명수비대는아라그치장관이발표를하기전에자신들과협의하지않은것에대해격노한것으로전해진다.호르무즈해협이일시적으로개방되자유조선10여척이해협을통과한것으로알려졌지만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이란군부가재봉쇄를발표하면서유조선과컨테이너선등이공격을받았다고밝혔다.이는미국과의타협의사를표명한이란협상대표단과이란내에서세력을확장한강경파들의갈등을보여준다는평가다.워싱턴소재싱크탱크윌슨센터소속모하메드아메르시이란전문가는“서방은이란이명확한지휘체계를갖춘국가로생각하고행동한다.즉,외무부와협상하면그들이상부에보고하고,결정이내려지면끝이라는식”이라면서“막상위기가닥치면군이논쟁에서이기는경향이있다”고지적했다.이는미국이이란과의협상을하는데있어어려움을가중시킬것으로보인다.미국싱크탱크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트리타파르시부소장은“미국과의합의에대한강경파의저항이거세져주요정치적도전과제가되고있다”고말했다.전쟁초기에도온건파로분류되는마수드페제쉬키안이란대통령이걸프만인근국가들에대한공격을사과하며공격수위를낮추겠다고밝혔으나강경파세력들에게즉각공개적으로반발을받았다.이란혁명수비대지휘관들은그러한결정이내려진적이없다고부인했고공격은계속됐다.전문가들은이란2대최고지도자인알리하메네이의사망으로인해체제의결속력이약해진것으로보고있다.미국테네시대의사에이드골카르이란전문가는“주요중재자가사라지면서서로다른파벌간의갈등이시작되었다”고말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슬람혁명수비대,18일부터호르무즈해협재봉쇄이란군,호르무즈해협에서발포하며실력행사트럼프“이란좀교묘하게굴고있다”면서도협상타결낙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한참석자의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미국과막판종전협상중인이란이군부등강경파주도로18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을다시봉쇄했다.협상파인아바스아라그치장관이해협개방을밝힌지하루만이다.2주간의휴전협정이21일종료되는가운데호르무즈해협상황이롤러코스터를타듯급변하고있다.알자지라등에따르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호르무즈해협이이날오후부터폐쇄됐으며미국이이란해상봉쇄를해제하기전에는개방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IRGC해군은이날자체선전매체사이트에올린성명에서“호르무즈해협에대한어떤접근시도도적에대한협력으로간주할것이고해당선박은공격대상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도이날‘이란군의날’을맞아발표한성명에서“이란의드론이미국과시온주의범죄자(이스라엘)들을향해번개처럼타격을가하듯용맹한해군역시적들에게새로운쓰라린패배를안길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이란측종전협상책임자인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국회의장도이날성명에서“미국이최근봉쇄를발표했는데이는무모하고잘못된결정”이라며“우리가통과할수없는데다른나라들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미국이봉쇄를해제하지않는다면호르무즈해협을통한항행은분명히제한될것”이라고덧붙였다.IRGC등강경파는미국이이란선박과항구에대한봉쇄를해제하지않은것이2주휴전협의를위반한것이라는입장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방침을급하게번복한것은전쟁이시작된이후정부내영향력을더욱공고히해온군부강경파와정치지도부사이의갈등을여실히드러냈다”고평가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전날이스라엘과레바논의휴전발표이후엑스에“남은휴전기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모든상선의항해를전면허용한다”고선언했다.하지만아라그치장관의발표하루만에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는이날호르무즈해협선박통항을이란군부가다시통제하겠다고밝혔다.앞서IRGC산하타스님통신은아르그치장관이엑스를통해해협개방을발표한것을맹비난하며“외무부는이런방식의소통을반드시재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다.WSJ은IRG의고위인사를인용해“IRGC는아라그치장관이발표를하기전에자신들과협의하지않은것에대해분노했다”고전하며“일부분석가들은이단체가여전히전쟁중입은손실에대한복수를원하고있으며군사적으로우위에있다고느끼고있다고했다”고전했다.이란군부는실력행사도나섰다.이날이란군부가재봉쇄를발표한이후유조선과컨테이너선등이피격사실을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잇달아보고했다.다만부상자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IRGC는이날걸프만에서상선최소2척을향해발포했으며호르무즈해협이여전히봉쇄됐다는경고방송을내보내기도했다.글로벌선박추적업체인케플러(Kpler)의데이터에따르면이란이해협재봉쇄를선언하기전인18일17척의선박이해협을통과했으며전날에는10척이통과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이란의호르무즈해협재봉쇄를논의하기위해백악관상황실회의를소집했다고온라인매체악시오스가보도했다.이란이이날호르무즈해협재봉쇄를선언하고일부유조선을공격하자주말회의를소집한것으로보인다.보도에따르면이날상황실회의에이란과의협상을맡은JD밴스부통령을비롯해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스티브위트코프특사,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국장,댄케인합참의장등이참석했다.다만트럼프는여전히조심스럽게협상타결을낙관하고있다.그는이날행정명령서명식에서이란의호르무즈해협재봉쇄에대해“그들은해협을다시폐쇄하길원했지만우리를협박할수없다”“좀교묘하게굴고있다”고비판하면서도종전협상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는이날오후1시34분부터오후7시11분까지워싱턴DC인근에있는자신의골프장에머물렀다.현재미국과이란은파키스탄중재로물밑협상을이어가고있다.아심무니르파키스탄육군참모총장이최근이란수도테헤란을방문해미국과이란의협상을중재했다.이란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는이날사무총장명의성명에서미국이새로운제안을제시했다면서“이란은이를검토중이며아직답변하지않았다”고말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만호공급·교통혁신·관광성장”“보수진영재창당수준의혁신필요”국민의힘지방선거서울시장후보에선출된오세훈서울시장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서울시장후보선출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은“서울을지키고대한민국의균형을바로세우겠다”며6·3지방선거승리의지를밝혔다.오시장은18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이번선거는대한민국의방향을가를역사적분수령”이라며“더불어민주당의폭주를견제하고균형을바로세울것인지선택하는절체절명의선거”라고강조했다.이어“서울을정권견제의마지막보루로지켜내겠다”고밝혔다.그는현정국에대해“법치가무너지고민주주의가흔들리는위기”라고규정하며대장동사건과사법부·검찰대응등을언급,여권을강하게비판했다.오시장은“법이권력의죄를벌하지못하는나라는정의를잃은나라”라고주장했다.오시장은지난시정성과도함께강조했다.그는“신속통합기획과모아타운으로주택공급을확대하고,서울런과미리내집으로청년사다리를복원했다”며“기후동행카드와손목닥터9988등정책으로시민삶의질을높였다”고밝혔다.이어“도시경쟁력세계6위도약은서울변화의성과”라고평가했다.아울러향후시정구상을담은‘5대비전’도제시했다.우선‘함께성장하는서울’을위해디딤돌소득확대와고립·은둔청년지원,서울런대상확대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주거분야에서는‘2031년까지31만호착공’을목표로제시하며“규제가아닌공급으로집값을안정시키겠다”고말했다.교통분야에서는지하철혼잡완화와환승체계개선,자율주행교통수단도입등을통해이동권격차해소를추진하겠다고했다.또건강분야에서는예방중심의건강도시전환과정신건강정책확대를,관광분야에서는‘서울투어노믹스’를통한체류형관광활성화를제시했다.오시장은보수진영쇄신필요성도언급했다.그는“재창당수준의보수혁신과정치정상화에모든역량을쏟겠다”며“야당다운야당,보수다운보수를재건하겠다”고밝혔다.끝으로그는“서울을내어주면정권폭주를막을마지막제동장치가사라진다”며“반드시승리해서울과대한민국을바로세우겠다”고역설했다.조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오전6시10분신포일대서동해상으로발사"청와대"안보1차장주재상황점검회의개최"올들어7번째미사일…4월에만네차례발사'국방발전5개년계획'일환…미중회담앞둔'몸값올리기'전략[이데일리김인경기자]북한이올들어7차례탄도미사일을발사하며도발을이어가자국가안보실도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에나섰다.19일합동참모본부는“우리군은오전6시10분께북한신포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미상탄도미사일수발을포착했다”고밝혔다.이어“우리군은추가발사에대비해감시및경계를강화한가운데,한·미·일은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군당국은현재발사체의제원과비행거리,고도등세부사항을분석중이다.청와대역시미사일발사와관련해“안보1차장주재로관계부처와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번발사는지난8일이후11일만이다.북한은앞서지난8일오전과오후두차례에걸쳐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동해상으로발사한바있다.당시북한은지난6~8일일련의‘중요무기체계’시험을진행했다고주장했는데,단거리탄도미사일에집속탄두를탑재해시험발사하고전자기무기체계시험,탄소섬유모의탄살포시험등도했다고공개한바있다.이달들어북한의도발은이미네차례에달한다.특히지난7일에도탄도미사일로추정되는발사체를발사했지만,비행초기단계에서이상징후를보이며공중에서소실된것으로전해졌다.북한은올해들어미사일발사를이어가고있다.1월4일과27일,3월14일에이어이날까지총7차례탄도미사일을발사한것으로집계된다.지난9차당대회에서‘국방발전5개년계획’을내세운만큼,핵미사일운용체계고도화에방점을둔행보를이어가는것으로보인다.다만일각에서는중동전쟁이후불안감이고조된북한이‘대미경고’에나선것이란분석도하고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중동전쟁의소강국면에서북한의미사일발사목적은다음차례가북한일수있다는압박감탓일수있다”며“다음달미중정상회담계기북미접촉을대비해몸값올리기와동시에핵군축협상선점하기목적도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지난12일5000톤급구축함‘최현호’에서김정은노동당총비서참관아래전략순항미사일과대함미사일발사시험을진행했다고14일밝혔다.(사진=뉴스1)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북한이오늘아침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여러발을발사했습니다.11일만에다시탄도미사일도발에나선건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보겠습니다.이종원기자,미사일제원등은파악됐습니까?[기자]합동참모본부는오늘아침6시10분쯤북한신포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미상의탄도미사일여러발을포착했다고밝혔습니다.미사일제원과비행거리등은현재분석중입니다.군은추가발사에대비해감시와경계를강화한가운데,미·일당국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북한의탄도미사일도발은올해들어서만7번째로,지난8일에이어11일만입니다.당시북한은사흘연속'중요무기체계'시험이진행됐다고주장했습니다.특히북한판이스칸데르로불리는단거리탄도미사일'화성-11가'형에집속탄두를탑재해발사했습니다.발사모습은공개하지않았지만,축구장10개에해당하는표적지역을초강력밀도로초토화했다고과시하기도했습니다.집속탄은수백개의자탄이들어있어공중에서폭발하면민간인까지무차별적피해를볼수있는만큼,'비인도적무기'이자'악마의무기'로도불립니다.이외에도당시북한은전자기기를무력화하는전자기무기체계시험과'정전폭탄'인탄소섬유모의탄살포시험도함께진행했다고공개했습니다.국제사회의시선이중동에쏠려있는가운데,북한의미사일도발이빈번해진상황입니다.이란과는다르다는무력시위이자,다음달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일정을고려한정치적메시지도담긴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YTN이종원입니다.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백악관상황실회의를소집해이란과의종전협상및이란의호르무즈해협재봉쇄에관해논의했다고미국정치매체악시오스가보도했다.악시오스에따르면이번회의에는이란과의1차협상때미국을대표했던JD밴스부통령을비롯해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스콧베선트재무장관등이자리했다.아울러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스티브윗코프백악관중동특사,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댄케인합참의장도참석했다.미국정부고위관계자는“조만간돌파구가마련되지않는다면며칠내로이란과의전쟁이재개될수있다”고전했다.이란은전날인17일이스라엘과레바논휴전발효에따라호르무즈해협의조건부통항재개를발표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환영의뜻을밝히면서도협상이완료되기전까지미군의대이란해상봉쇄를지속하겠다고밝혔다.그러자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이날호르무즈해협을다시폐쇄한다고선언하며,해협을통과하려던선박두척을공격했다.영국해상무역운영국(UKTMO)은IRGC소속고속정이오만북동쪽20해리(약37㎞)지점에서무선교신을통한사전경고없이인도국기를단선박두척에접근한뒤발포했다고전했다.인명피해는발생하지않았으나선상일부컨테이너가파손된것으로알려졌다.이란은미국이대이란해상봉쇄를풀때까지호르무즈해협통제를계속하겠다는입장이다.IRGC해군은성명을내고미군의해군봉쇄가휴전협정위반이라고주장하면서호르무즈해협에접근하는행위를“적과의협력으로간주할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진행된행정명령서명식에서이란의호르무즈해협재봉쇄에대해“그들은지난47년간그랬듯교묘한수법을쓰고있다.우리를협박할수없다”고지적했다.다만“(종전협상이)사실아주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지켜봐야겠지만오늘안에어떤소식을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미국과이란이종전협상을위해합의한‘2주휴전’은오는22일종료된다.일각에서는2차협상이20일파키스탄의중재하에이슬라마바드에서열릴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는미국이협상과정에서새로운제안을제시했으며현재이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1일만에도발…미중정상회담북한의제견인가능성북한조선중앙TV는지난지난1월4일김정은국무위원장참관하에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5일보도했다.조선중앙TV캡처[파이낸셜뉴스]북한이동해상으로미상의탄도미사일수발을발사하며무력도발을재개했다.지난8일동해상으로하루두차례연쇄도발을감행한지11일만이며,이달들어네번째다.합동참모본부는19일오전6시10분경북한신포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미상의탄도미사일수발을포착했다고밝혔다.우리군은추가발사에대비하여감시및경계를강화하고있으며,한·미·일공조하에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며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이번도발은내달중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및중동전쟁상황과맞물린행보로관측된다.특히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간의미중정상회담에서한반도문제가주요의제로논의될가능성이큰만큼,이를주도하기위한무력시위성격이짙다는분석이다.아울러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긴장역시주요배경으로꼽힌다.서방국가들의관심이중동에쏠린틈을타미국에대한전략적부담을가중시키려는의도를담은심리전의일환으로풀이된다.또한북한이최근잇따라시험중인집속탄두,전자기무기체계(EMP),탄소섬유모의탄등'중요무기체계'개발과연계되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북한은지난7일미상의발사체를쏘아올렸으나발사직후이상징후를보이며소실된것으로파악된바있다.이후다음날인8일오전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여러발을발사했으며,같은날오후에도700km이상비행한SRBM1발을추가로발사했다.북한관영매체는해당발사체가신형'화성-11가'에집속탄(자탄)을장착해표적지를초토화하는위력평가시험이었다고공식발표했다.매체에따르면북한미사일총국은원산일대에서실시한시험을통해6.5~7헥타르(약2만평)의표적지역을초강력밀도로초토화할수있다는점을확증했다고주장했다.이는하나의탄두에서분리된수백개의자탄이광범위한지역에비처럼쏟아져내리는위력을과시한것으로평가된다.북한은이처럼신형무기시험과탄도미사일도발을병행하며우리군의즉각대응태세를시험하고,미중정상회담을겨냥해존재감을부각하려는계산된행보를이어갈것으로관측된다.한편,이번발사는지난1월4일과27일,3월14일도발을포함해올해7번째탄도미사일도발로집계됐다.<2026년북한탄도미사일도발일지>-1월4일: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올해첫도발)-1월27일:평양북방일대에서여러발발사-3월14일:순안일대에서10여발무더기발사-4월7일:평양일대에서발사했으나비행초기소실(실패로분석)-4월8일(오전):원산일대에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여러발발사-4월8일(오후):원산일대에서추가1발발사(화성-11가집속탄시험)-4월19일(오늘):동해상으로미상탄도미사일수발발사[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혐중시위겪으며“소중한한표적극행사”선거기류예전과달라져“우리삶실질적으로바꿀정책나와야”…국힘은여전히차가운시선한국국적이아니라는이유로구립복지관에서무료급식을거부당한중국동포김모씨(왼쪽에서세번째)가동료장애인들과모여있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구로지회제공[주간경향]중국지린성옌볜출신으로2008년남편과함께한국으로건너온지체장애인김모씨(56).서울영등포구대림동에자리잡은지18년째이지만,재외동포(F-4)비자를갖고있는외국인신분으로그의삶은여전히행정체계의바깥에놓여있다.김씨는장애인에게무료급식을제공하는영등포구의한구립사회복지관을찾았다가휠체어를돌려야했다.복지관에서무료급식을이용하려면회원가입이필수인데,이때‘장애인등록증’과‘주민등록등본’이필요했다.한국에온지5년째되던2013년,재외동포와영주권자(F-5)등에게도장애인등록을허용하도록‘장애인복지법’이개정되면서김씨역시‘장애인등록증’을받게됐지만,문제는주민등록등본이었다.중국국적의김씨에게주민등록등본이있을리없다.김씨는복지관에주민등록을대신하는‘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제출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기자가지난4월15일해당복지관에동포들의무료급식가능여부를문의하자,기관관계자는“구립시설이라주민등록등본이없으면이용이어렵다”며“영주권자도귀화후에야가입이가능하다는안내를하고있다”고답했다.김씨가무료급식을받지못하는건법적으로는문제가없다.김씨에게장애인등록을허용한바로그장애인복지법은‘대한민국국적이없는장애인에대해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예산등을고려해장애인복지사업의지원을제한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달았다.대림동에서양꼬칫집을운영하는김호림전국동포총연합회대표는김씨의사례를듣고분통을터뜨렸다.그는기자에게“세금꼬박꼬박내며한국사회에일정부분기여해왔다고생각했는데,단지국적이없다는이유로동포장애인들이밥먹을곳조차없어떠도는현실은너무잔인하지않나”라고반문했다.이어“이번지방선거에서는우리삶을실질적으로바꿀정책이나와야한다.지자체만달라져도동포장애인들의끼니걱정을줄일수있다.투표권이있는국적자와영주권자들이당당히이런권리를요구해야한다”고말했다.현행공직선거법은영주권취득후3년이지난18세이상외국인에게시장·도지사,시·군·구의원등을뽑는지방선거선거권을부여하고있다.하지만2022년지방선거를기점으로중국국적을비롯한외국인유권자가늘어나자,국민의힘은“특정국가출신의표심이선거결과를좌우할수있다”며이들의참정권을제한하는법안을발의하는등제동을걸고나섰다.선거권을축소하려는정치권의움직임과달리,동포사회의기류는예전과확연히다르다.그동안은선거권이있어도행사하지않는이들이많았지만,지난해혐중시위등을겪으며김대표처럼“소중한한표를행사해생활과직결된문제를직접바꿔나가겠다”고말하는이들이늘고있다.중국동포들이지난4월16일서울영등포구대림동동심어린이공원에서제기차기(??子·티젠쯔)를하고있다.이재덕기자이에주간경향은6·3지방선거를앞두고,대한민국국적이나영주권을취득해선거권을가진중국동포들과10년넘게국내에장기거주하면서도선거권이없는동포들을차례로만났다.중국동포사회의팍팍한일상을따라가며,이들에게왜자신을대변할선거권이그토록절실한지,이들이요구하는진정한‘생활정치’의의미가무엇인지짚어봤다.경로당못가는노인들지난4월16일오전9시,서울영등포구대림동주택가한복판에자리잡은‘동심어린이공원’.영등포·구로구일대의공원들은대부분‘어린이공원’이라는문패를달고있지만,실제로는놀이터곁에경로당과운동기구까지두루갖춘동네주민들의복합쉼터에가깝다.이날공원한편에마련된배드민턴장에서는아침부터중국동포들이편을나눠제기차기(踢毽子·티젠쯔)에한창이었다.족구처럼네트너머로제기를차넘기는경기다.중국지린성판스시출신으로2007년방문취업(H-2)비자로한국에온한윤석씨(66)도이곳의단골멤버다.막노동과식당일을전전하다2010년영주권을취득한뒤마사지사로일했던그는은퇴후아침마다공원으로출근해제기를찬다.지금이야웃으며땀을흘리고있지만,이평화로운공간은아슬아슬한갈등과중재가만들어낸결과물이다.애초공터였던이곳에동포들이아침마다삼삼오오모여제기를차자“어린이공원에서어른들이웬소란이냐”며선주민들의민원이빗발쳤기때문이다.갈등이커지자보다못한지역봉사단체‘사랑나눔’의임명식회장(63)이중재에나섰다.한국인인임회장은옌볜출신의여성과가정을꾸렸다.“하도민원이많아서제가소음측정기까지들고나와아침소음을직접확인해봤어요.기준치를한참밑도는생활소음수준이었거든요.우리가같이사는이웃에게이정도배려도못하나싶더라고요.마침티젠쯔경기장이배드민턴코트규격과비슷해요.그래서선주민과구의회를설득해아침엔동포들이제기를차고,이후에는선주민이배드민턴을칠수있도록배드민턴장을만들어달라고했죠.”그결과,아침에동포들이제기를차고공원전체를돌며청소한뒤자리를떠나면,저녁시간에는선주민들이나와배드민턴을치는‘공존의공간’이만들어졌다.하지만모든공원이동심어린이공원처럼해피엔딩을맞은건아니다.여기서도보로20분떨어진구로동의구로리어린이공원은정반대의길을걸었다.동포노인들이모여카드게임(포커)을하고광장무를춘다는민원이쏟아지자,구청은올해1월공원문을닫고환경개선사업을벌인뒤이용시간을오후8시로제한했다.나아가공원출입을‘만13세이하어린이와보호자’로만엄격히제한하며사실상노인들의출입을원천봉쇄했다.한씨가“민원이들어오는것도이해는간다”면서도“선주민민원만듣고너무과한처사를내린것같아서운하다”고말했다.“사실동포중에은퇴한노인들은갈곳이없어요.지자체예산으로대한노인회가관리하는경로당들은한국국적자만받아주거든요.대림동에동포노인들이그리많은데이들이맘편히모일곳은개인이만든사설경로당단한곳뿐이에요.그러니갈곳없는노인들이공원에모여놀다가위화감을불러일으킨다며결국쫓겨나는신세가되는거죠.”중국동포들이서울영등포구대림동다사랑어린이공원에서광장무를추는모습.오동욱기자“계엄에중국행비행기알아봐”티젠쯔회원들에게지지하는정당을물었더니몇몇이“더불어민주당”이라고답했다.중국헤이룽장성하이린시출신으로2000년에한국에온김승덕씨(55)도그중1명이다.2018년에영주권을취득한그는2022년지방선거에서선거권이있었지만,당시투표장에가지않았다고했다.“투표권이있으면뭐해요?누가되든간에대림동이크게달라지는건없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그러나김씨는12·3불법계엄과이후에대림동에서벌어진극우세력의혐중시위를지켜보며생각이달라졌다고했다.“계엄때‘이야,이거당장중국으로가야하는구나’생각했어요.윤석열이또계엄을할거라는얘기가있었잖아요.그게진짜성사되는날엔(중국)동포들은여기서못살아요.솔직히(12·3이후)한달동안은중국가는비행기표까지알아봤어요.혐중시위까지보고나니,이제부터는눈크게뜨고정치에관심가져야겠다고생각하는거죠.”그에게선거권은단순히표를행사하는차원이아니라자신들을혐오하고배제하려는세력을견제하기위한‘유일한무기’이자,일상의차별을바꾸기위한‘최소한의도구’다.김씨는“내가1년에내는세금만몇천만원이고보험료도꼬박꼬박다낸다”며“의무는다하는데권리는없는,공원에서마저쫓겨나야하는이런투명인간취급이부당하게느껴진다”고말했다.그러나정치권의시선은차갑기만하다.지난2월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이른바‘외국인원정투표금지법’(공직선거법개정안)을발의했다.영주권취득후3년이던선거권부여기준을5년으로늘리고,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최근4년간730일이상국내에체류해야한다는요건을신설했다.여기에상호주의원칙에따라우리나라와선거권부여조약등을체결한국가의국민으로만투표권을한정하는내용도담겼다.사실상지방선거외국인유권자중가장비중이큰중국국적자를겨냥한법안이다.김의원은지난4월9일국회기자회견에서“우리동네에살지않는외국인이동네일꾼을뽑는건역차별이자지방선거의근간을뿌리째흔드는것”이라고주장했다.김승덕씨는중국인들이지방선거때만입국해표를던진다는식의‘원정투표’프레임에강한거부감을드러냈다.“저도20년넘게한국에서생활하면서이미한국사회의일부가됐습니다.정착해살아가는사람이대부분인데,정치인이란사람이왜곡된주장을해서야되겠습니까?”중국동포출신으로귀화한강광빈국민의힘영등포구의원후보가지난4월16일서울대림역에서시민들에게명함을건네고있다.이재덕기자교육·보육정책은선주민중심주간경향은이외에도경기부천에거주하는영주권자박모씨(39)와연세대에재학중인유모씨(22)의이야기도들었다.초등학생자녀를둔박씨는내국인과똑같이세금을내면서도보육·교육제도의문턱은턱없이높다고토로했다.박씨는“아이를어린이집에보낼때선주민들은당연하게받는정부지원금(약28만원)을영주권자라는이유로한푼도받지못했다”고말했다.맞벌이부부인그는초등생자녀를학교에서오후7시까지돌봐주는‘돌봄교실’을신청하려했지만이마저도포기해야했다.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익숙지않은서류가너무많았기때문이다.그는“이번선거에서경기도교육감후보들이이주민가족을위한세심한교육·보육정책을내놓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청소년기에한국으로온유씨의고민은‘언어장벽’과턱없이부족한‘공적인프라’였다.유씨는“이제는조선족들도중국학교에서중국어만배운다.그래서나처럼성인이되기전에중도입국한청소년들은한국말을잘몰라적응에어려움을겪는다”고말했다.그는“한국어를무료로가르쳐주는공공프로그램은찾아보기힘들다”며“이런문제에관심을갖는후보가나왔으면좋겠다”고말했다.중국동포가밀집한영등포구사선거구(대림1·2·3동,신길6동)에서는귀화한동포출신강광빈씨(44)가국민의힘소속구의원후보로출마했다.당선될경우비례대표가아닌지역구선출직으로중국동포가지자체의회에입성하는첫사례가된다.강후보에게왜국민의힘을택했는지물었다.“대림동에중국동포사회를대표하는지역정치인이없다는게비상식적이라고생각했습니다.마침국민의힘에서후보를모집한다는현수막을붙였더라고요.민주당은그런게없었고요.국민의힘영등포을당협위원회와소통해보니동포사회에상당히열린자세를갖고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의출마를두고동포사회의반응은엇갈린다.응원하는목소리도있지만,곤혹스러워하는이도많다.대림동에서여행사를운영하는한동포는“왜하필국민의힘인가싶으면서도,한편으로는‘민주당은동포출신후보도안내고뭐하는건가’하는생각도들었다”고했다.앞서공원에서만난한윤석씨와김승덕씨는“동포라고무조건표를줄거라생각하면오산이다.제대로된후보인지꼼꼼히따져볼것”이라고말했다.한편,민주당서울시당은서울시의원비례대표에중국동포출신의김옥란씨가예비후보로,시의원지역구출마자로는키르기스스탄출신의아이수루현서울시의원(비례대표)이금천구제1선거구(가산동,독산1·2·3·4동)예비후보로나섰다고밝혔다.정의당,녹색당,진보당등진보정당은4월13일기준,이번지방선거에서전국적으로이주민이나동포출신후보를단1명도내지않았다.이재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선3번째맞붙는정진석전국민의힘의원과박수현더불어민주당의원.연합뉴스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의판이커지면서국민의힘안팎에서이른바‘올드보이’들의등판여부가주목받고있다.저조한당지지율속에서경쟁력있는새인물을영입하기쉽지않은데다,지역판세역시국민의힘에불리하다는분석이이어짐에따라중량감있는기존당내인사들이등판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19일정치권에따르면당장충남지사후보로확정된박수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역구인충남공주·부여·청양의보선후보로윤석열전대통령비서실장출신의충남5선인정진석전의원의이름이오르내리고있다.총선에서박의원과세차례맞붙은전적이있는정전의원은최근국민의힘공주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모습을드러내며정치행보를재개했다.이를두고그가보선출마를위한채비에나선것아니냐는해석도나왔다.정전의원은최근일부언론에“보선출마여부는지역과당의견을충분히들은뒤신중히판단하겠다”는취지입장을밝혔다.수도권에서는유승민전의원과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등의등판론이제기된다.이가운데유전의원의경우민주당경기지사후보로선출된추미애의원의지역구인경기하남갑차출론이거론된다.이재명대통령의지역구인인천계양을에는원전장관과김전장관이거명되고있다.원전장관은22대총선때이지역에출마했으나이대통령에게패배했다.경기도지사출신이자지난대선때국민의힘후보였던김전장관은수도권등에서인지도가높은편이다.다만두사람모두현재까지는출마를검토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나아가계양을은‘인천의호남’으로불릴정도로민주당지지세가강한곳이다.이처럼국민의힘에서재보선후보로올드보이가주목받는것은후보난때문이다.저조한지지율속에서공천과정에서불거진갈등여파도이어지고있다.특히재보선이진행될것으로보이는10여곳중상당지역이민주당의원의지선출마에따라선거가열리는여당우세지역이라는것도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정전의원은윤전대통령비서실장을,원희룡·김문수전장관도윤석열정부장관출신이라는점을주목하는시선도적지않다.이들이실제선거에나설경우‘내란세력완전청산’을외치는여당에공격의빌미를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전날국회에서취재진과만나정전의원,유전의원등의출마설과관련해“본인들의의사가가장중요하기에의사가확인되지않은상황에서가정을전제로말씀드리긴이르다”면서도“수도권승리에있어필요한중도확장성과인물경쟁력등장점을갖춘분들”이라고말했다.이어“다만그간지역에서텃밭을가꿔온우리당후보들이계시기에이런부분을종합고려해공천관리위원회와선거대책위원회에서합리적결정을내려주실것”이라고덧붙였다.최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길거리총격후슈퍼마켓서인질극…경찰,용의자사살당국,테러행위규정…'전시상황'키이우에총기난사사건이례적총격에총탄구멍이뚫린키이우의슈퍼마켓유리창[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김아람기자=18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에서총기난사와인질극이벌어지면서최소6명이숨지고14명이상이다쳤다.로이터와AP등외신에따르면이날남성한명이키이우번화가인홀로시우스키의거리에서사람들을향해총격을벌인후슈퍼마켓으로숨어들어사람들을인질로잡고경찰과대치했다.용의자는체포작전에나선경찰에의해사살됐다.구체적인범행동기는아직불분명한상태며당국이조사중이다.루슬란크라우첸코검찰총장은용의자가러시아모스크바출신의58세남성으로전과기록이있으며,자동화무기를사용했다고말했다.사망자중4명은거리에서,1명은슈퍼마켓내부에서숨졌으며또다른1명은병원이송후사망했다고크라우첸코총장은전했다.12세소년1명을포함한부상자14명은인근병원에서치료받고있다.총기난사용의자가인질극을벌인키이우슈퍼마켓[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체포작전당시경찰은용의자와약40분간대치하며협상을시도했다.이호르클리멘코내무장관은용의자가"혼란스럽게행동했다"고설명했다.경찰은슈퍼마켓안에부상자가있을가능성을고려해용의자를설득하려했지만응답이없었고,용의자가인질1명을살해한후현장의대원들에게사살명령이내려졌다고클레멘코장관은전했다.이후인질4명은구출됐다.당국은용의자앞으로등록된사냥용카빈소총과이소총의허가를위한의료인증서를확인했다면서총기허가발급경위를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용의자의주소지로등록된키이우아파트에서화재도발생했다.용의자가거리로나와총격을시작하기전아파트에불을지른것으로나타났다.같은아파트에거주하는이웃한나쿨리크씨는용의자에대해"혼자살았고사람들과인사는했으나교류가많지는않았다"며"교양있고세련된사람같았고범죄자일것으로는전혀짐작하지못했다"고AP에말했다.키이우총기난사현장의경찰관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우크라이나보안국(SBU)은이번사건을테러행위로규정했다.전시상황인키이우에는공습이종종일어나지만,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전면침공이후총기난사사건은전례가없는일이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엑스(X·옛트위터)에서용의자가동부도네츠크지역에오랫동안거주했다고밝혔다.도네츠크는러시아가상당부분점유한지역으로,러시아의전면침공전부터분리주의세력과분쟁을겪었다.젤렌스키대통령은희생자와유족에게애도를표하면서,민간인을겨냥한이번사건의모든상황을당국이조사하고있다고전했다.그는"신속한수사가예상되며경찰과보안국이협력하고있다"면서"내무장관과경찰청장에게모든검증된정보를대중에게공개하라고지시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군,北신포일대서발사된탄도미사일수발포착이달8일이후11일만에도발재개…올해7번째발사日언론탄도미사일낙하보도…단거리탄도미사일추정[서울=뉴시스]북한조선중앙TV는지난4일김정은국무위원장참관하에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5일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북한이19일다시한번탄도미사일도발을재개했다.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우리군은이날오전6시10분께북한신포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미상탄도미사일수발을포착했다.일본언론이탄도미사일이이미일본의배타적경제수역바깥에낙하했다고보도한것으로미뤄볼때이날미사일은단거리탄도미사일로추정된다.한미정보당국은정확한미사일제원과사거리등을분석중이다.합참은"우리군은추가발사에대비해감시및경계를강화한가운데,한-미-일은'북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하면서만반의대비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북한의미사일발사는지난8일이후11일만이다.이달들어서만총네차례도발을이어가고있다.당시북한은오전과오후두차례단거리탄도미사일을발사한바있다.북한은이보다하루앞선지난7일에도탄도미사일로추정되는발사체를발사했지만비행초기단계에서소실하며발사에실패했다.북한은올해1월4일과27일,3월14일에도탄도미사일을발사한바있다.올해전체로보면이날탄도미사일발사는7번째발사인것이다.이재명정부이후탄도미사일도발을줄여오던북한이최근들어잇따라발사하는배경에는최신무기시험이자리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북한은지난7일발사체발사에실패한뒤그이튿날인8일두차례탄도미사일발사를감행했다.이번정부들어북한이하루에탄도미사일을두번쏜것은처음이었다.이후북한은다음날인9일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을통해이달6~8일사흘에걸쳐단거리탄도미사일(SRBM)'화성-11가'(KN-23)에집속탄탄두를탑재해발사하는시험등을진행했다고밝혔다.집속탄은하나의탄두에든수십~수백개의자탄(子彈·새끼폭탄)을넣어폭발하게하는탄으로피해규모가매우넓다.이로인해집속탄은비인도적무기로분류된다.이날발사또한지난6~8일화성-11가(KN-23)시험발사의연장선일수있다는의미다.일각에서는북한이내달중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방중을계기로열리는한중정상회담을앞두고존재감을과시하기위해도발을이어가고있다고도분석한다.이번회담에서주요의제로북핵문제등이논의될수있는만큼,이를견제하기위한무력시위일수있다는것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