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사건핑퐁…공소시효임박檢"보완수사요구·보완수사모두불가""보완수사불가하면언제든재발할것"[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안동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제1차장검사가2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서열린감사원고위공무원뇌물수수사건처분관련발표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박선정오정우기자=검찰이감사원고위공무원의뇌물수수의혹사건과관련해일부만기소하고12억9000만원상당의뇌물혐의는불기소처분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건에대해검찰의보완수사요구권과보완수사권한이제도적으로인정되지않아수사에한계가있었다는설명이다.서울중앙지검형사5부(부장검사정재신)는22일감사원3급간부A씨의뇌물수수혐의사건과관련해일부범행을기소하고,총12억9000만원상당의추가뇌물수수혐의는불기소처분했다고밝혔다.A씨는자신이감사업무를담당하는공공기관이발주한공사를수주한민간건설사들에영향력을행사해,자신이실질적으로운영한전기공사업체에공사를맡기도록하는방식으로금품을받은혐의가있다.A씨는업체관계자5명으로부터총19회에걸쳐15억8000만원상당의뇌물을수수하고,법인자금총13억2000만원을횡령한의혹을받는다.이가운데검찰은공소시효가임박한3건,약2억9000만원규모의뇌물수수혐의만우선기소했다.나머지16건,약12억9000만원상당의뇌물혐의는증거확보등보완수사가필요했지만추가수사가이뤄지지않아불기소처분했다.앞서공수처는2023년11월A씨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은상당수공사계약체결과정에서피의자의개입을인정할직접증거가충분하지않다며영장을기각했다.법원은뇌물액수산정에관해서도법률적다툼의여지가있다고봤다.이후공수처는일부공여자조사를제외하고는기각사유에대한별도의보완수사없이바로사건을검찰로송부한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공수처에보완수사를요구했지만,공수처는관련법적근거가없다며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검찰이직접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역시공수처사건에대한검사의추가수사권한이명확하지않다는이유로기각했다.검찰은"보완수사요구와직접보완수사모두불가한상황에서일부혐의의공소시효가임박해현재까지확보된증거를토대로처분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검찰은향후공수처로부터추가자료가송부될경우불기소부분에대한재기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검찰은이번사건이공소제기여부를판단하는검사에게실질적인보완수사권한이없을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를보여주는사례라며,향후경찰이나중대범죄수사청등수사기관간권한배분과관련한제도설계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안동건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는"공소제기를판단하는검사에게보완수사요구권이제도적으로뒷받침안되고검찰자체의보완수사인정되지않는경우드러날수있는것을여실히보여준다"고말했다.이어"향후제도변화에따라공수처뿐만아니라공소청,경찰간의관계에서보완수사가불가하고보완수사요구가실효적으로이행안되면이번과같은사례가언제든지발생할가능성높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보완수사만하는건불가능하다.경찰은(사건들이)몇십만건되며,해당건건이보완수사를하기에는검찰인력은2~3만명밖에되지않아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며"상황을고려할수있지만보완수사요구도필요한경우가있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개국460여개국내외기업·기관참가최민희"진흥에초점맞춘법안마련"'2026월드IT쇼'가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렸다.행사를찾은류제명과기부차관과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등주요내빈들이KT부스앞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윤동주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류제명제2차관은22일"최근공개된'피지컬인공지능(AI)핵심경쟁력확보전략'을기반으로향후3년간집중투자를통해사람의역할을보완하고대체할수있는피지컬AI기술을체계적으로확보할계획"이라고밝혔다.류차관은이날서울코엑스에서'생각을넘어행동으로:AI,현실을움직이다'를주제로열린'2026월드IT쇼'개막식에서"국내AI·ICT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제조·서비스현장전반에서AI기술이실질적변화를이끌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날부터24일까지사흘간열리는월드IT쇼에올해는17개국460여개국내외기업과기관이참가했다.류차관은"각국은AI경쟁력확보를위해막대한투자를이어가며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면서"올해투입되는약10조원규모의AI예산은기술,인프라,인재,산업전반을아우르는역대최대수준의지원으로대한민국의AI경쟁력을한층강화하는기반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위원장은환영사에서"지난해국회가AI기본법을세계두번째로통과시켰는데,규제중심이었던유럽도최근내용을전면적으로바꾸고있다"면서"규제는풀고진흥에초점을맞춘법안마련을위해국회가노력하고있다"고설명했다.최위원장은이어"피지컬AI를통해아프신부모님이간호받을수있는시대가와야국민이모두체감할수있을것"이라며"피지컬AI제품초기에위험부담없이새로운제품을쓸수있는법제마련에박차를가하겠다"고덧붙였다.올해로18회를맞이한'월드IT쇼'는정보통신기술기업의기술-서비스를홍보하고최신기술동향을공유하는전시회로17개국460여개기업과기관이참여했다.윤동주기자.이날전시장에서는각사의피지컬AI와첨단기술을홍보하는기업들이부스를차리고관람객들을맞았다.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국내IT·통신기업을비롯해로보틱스,AI반도체,플랫폼분야주요기업들이참석해최신기술을선보였다.부대행사로열린'글로벌ICT전망콘퍼런스'에서는'인공지능전환(AX):사람을이해하는기술'을주제로,AI가산업과일상전반에미치는구조적변화를짚었다.기조연설에선정성권LG유플러스전무는음성기반AI를중심으로한통신사의AI에이전트전략을소개했다.정전무는"AI가단순응답을넘어사용자의맥락을이해하고자율적으로업무를수행하도록진화하고있다"고소개했다.이어이태희삼성SDS부사장은'나를이해하고일상과업무를바꾸는AX'를주제로한발표에서"앞으로기업은업무프로세스와직무의AI중심재설계에나서야한다"면서"주니어육성을위한멘토링과성장경로를제시하고,AI결과신뢰성강화와데이터거버넌스를확립하는일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올해는'어워드테크관','글로벌관','엔터테크관','K-AI반도체생태계관'등4개의특별관을새롭게구성해전시콘텐츠를강화했다.또AI·ICT유망기업과스타트업의성장에도움이될수있도록바이어와의수출상담과투자유치기회를제공하는'글로벌ICT바이어수출상담회'도마련했다.영국,중국,아랍에미리트(UAE)등14개국에서해외바이어50개사가참여했으며,국내기업190여개사와의맞춤형상담을통해실질적인비즈니스기회를모색했다.월드IT쇼개막에맞춰열린'우수기업시상식'에서는국내혁신AI·ICT기술을선정하는대한민국임팩테크대상시상이진행됐다.대통령상은K-콘텐츠해외수출과정의음원분리·교체,더빙,자막등을AI기술로자동화한플랫폼을개발한가우디오랩이수상했다.국무총리상은생성형AI기반챗봇으로법률특화AI서비스를개발한로앤컴퍼니가받았다.이동통신망의코어망부터무선접속망(RAN),기지국단의셀사이트라우터(CSR)까지소프트웨어로구현해별도전용하드웨어없이통신망을구축·운영하는서비스를개발한삼성전자를포함한6개기업이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상을수상했다.AI·ICT유망기업을대상으로수여하는월드IT쇼혁신상에는반도체공정과공정장비진단용통합시스템을개발한비엔에스알(BNSR)을포함한10개기업이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상을받았다.서소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개마약유통조직총책들모두필리핀교도소수감마약합수본"한국송환어렵다는점이용해총책끼리결탁"필리핀에서국내로압송된'마약왕'박왕열이지난3일오전경기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송치되고있다.2026.4.3ⓒ뉴스1구윤성기자(수원=뉴스1)배수아기자=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가필리핀에서한국인3명을살해해현지교도소에복역하면서도국내에다량의마약을유통한박왕열(47)을재판에넘겼다.22일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마약합수본)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박왕열을1차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필리핀에서벌인이른바사탕수수3명강도살인사건에대해서는'범죄인인도조약'에따라필리핀의추가동의가필요해혐의규명후절차대로진행한다는방침이다.마약합수본은출범직후국내외마약밀수·유통조직에대한집중수사결과이들조직이필리핀에수감중인박왕열과연계된조직을확인했다.이어박왕열이필리핀교도소에수감중이면서지속적으로국내에마약류를밀반입한다는첩보를입수했다.합수본은박왕열을신속히송환하기위해부장검사를팀장으로한수사팀과총경을팀장으로한범죄수익환수팀,FIU,국정원등으로구성한'전담TF'를구성했다.이후3월25일박왕열이국내로송환됐고,수사를진행한경기북부경찰청은의정부지검으로사건을송치해마약합수본이박왕열사건을넘겨받았다.'마약왕'박왕열(48)이지난달27일경기의정부시의정부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호송차에탑승하고있다.박왕열은필리핀에서‘전세계’라는닉네임으로활동하며텔레그램등메신저를이용해필로폰과엑스터시,케타민,대마등마약류를한국에대량유통한혐의를받고있다.2026.3.27ⓒ뉴스1오대일기자합수본은박왕열송치직후수사팀을필리핀으로파견해박왕열의조카인이른바'흰수염고래'라불리는이모씨등3개마약유통조직총책이모두필리핀내수용시설에수감돼지속적으로국내에마약류를반입하는것을확인했다.파견된수사팀은현지에서범행에이용된휴대폰5대를압수하고,5명에대한참고인조사를벌였다.합수본수사로드러난박왕열의주요공범은이씨를비롯해마약유통조직총책3명등총4명이다.이들총책은필리핀수용시설에수감중엔국내송환이어려운것을오히려범행기회로활용해결탁한것으로드러났다.해외수용시설을'아지트'삼아마약밀수의거점으로삼은것이다.이들은교도소내에서휴대전화로텔레그램등을활용해'드라퍼'등조직원을모집한후대량의마약을국내로반입유통해막대한수익을얻었다.합수본은인터폴적색수배등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송환되지않은이모씨등에대한송환절차를현재법무부와협력해진행중이다.박왕열은마약밀수혐의에대해서는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유통·판매·투약혐의는인정했다.다만투약혐의는'범죄인도협약'에따른범죄사실에포함되지않은혐의여서이번에기소되지못했다.투약혐의에대해서는또다시필리핀당국의동의를받아야한다.합수본은박왕열의마약혐의외이른바사탕수수밭3명살인사건에대해서도필리핀당국과긴밀히협조해추가기소될수있도록하겠다는계획이다.합수본관계자는"박왕열의송환을계기로동남아지역으로부터국내로반입되는마약유통구조를명확히규명할수있었다"면서"해외마약유통조직에대한수사를더확대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필리핀에서복역중이던이른바'마약왕'박왕열(48)이25일한국으로송환,인천국제공항에서이송되고있다.2026.3.25ⓒ뉴스1안은나기자박왕열은2016년10월필리핀한사탕수수밭에서한국인3명을살해한혐의로2020년현지당국에검거돼2022년징역60년,단기52년을선고받아필리핀교도소에수감됐다.옥중에서도텔레그램에서닉네임'전세계'등으로활동하며우리나라로마약을밀반입했고,이를통해벌어들인범죄수익으로호화수감생활을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박왕열은필리핀교도소수감중1년이상동안매달1~2회필로폰을흡입한것으로전해졌다.송환과정에서이뤄진간이시약검사에서마약양성반응이나온데이어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모발감정에서도필로폰양성반응이확인됐다.박왕열의임시인도기간은총10개월이다.합수본은임시인도연장절차를받으면서최종인도로전환될수있도록하겠다는방침이다.박왕열은2020년필리핀과멕시코에서4회에걸쳐필로폰317ｇ을수입하고2024년6월엔조카인A씨(일명흰수염고래)와공모해필리핀에서필로폰약1482.7ｇ을수입한혐의를받는다.그는또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필로폰3079ｇ을밀수한것으로조사됐다.그는마약판매대금을무통장입금이나비트코인전자지갑으로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2년보수교육감당선이후첫탈환도전[수원=뉴시스]안민석경기도교육감후보.(사진=캠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박종대기자=안민석전국회의원이경기도교육감민주진보단일후보로최종선출됐다.단일화를주관한경기교육혁신연대는22일오전11시경기도의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민석예비후보가단일후보로확정됐다고발표했다.안후보는여론조사45%와선거인단55%를합산한결과유은혜전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성기선전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박효진전전교조경기지부장을제치고최종선출됐다.안후보는선출직후"저의승리는안민석개인의승리가아니라경기도와대한민국교육의변화와개혁을갈망하는도민들의염원이담겨있다"고소감을밝혔다.이어"함께했던세분의후보와혁신연대단체들이원팀이되어용광로선대위를구성할것"이라며"4년이아니라최소10년의교육개혁비전으로도민들에게호소하고진보교육시즌2시대를경기도에서열겠다"고했다.혁신연대에따르면이번경선에는총6만8447명의선거인단이가입했고4만8520명이투표에참여해70.88%의투표율을기록했다.16세이상청소년선거인단은940명이가입해386명(41.06%)이투표했다.민진영혁신연대상임공동대표는"2014년투표율이13.1%였고2018년에는2만1000명이투표했다"며"이번에거의2배이상많은분들이관심을가졌다"고밝혔다.다만후보자는선거종료일로부터3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다.선관위는접수후5일이내에심의·결정해야한다.이번단일화는지난1월20일혁신연대발족이후석달간이어졌다.경선방식을놓고후보간이견이반복됐고여론조사응답범위와이른바'색깔론홍보물'논란까지겹치며진통을거듭했다.안후보는5선국회의원경력을바탕으로교육입법과정책추진력을강점으로내세워왔다.경선과정에서는AI시대첫교육감을표방하며AI기반학생맞춤형학습플랫폼구축과AI전문교사양성,생활지도전담교사제,수능절대평가단계적전환등을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안후보는6·3지방선거에서임태희현교육감과본선대결을치른다.경기도교육감선거는2009년주민직선제이후민주진보진영이줄곧맡아오다2022년처음보수교육감이당선된곳이어서전국16개시·도가운데가장치열한접전지가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수처,구속영장기각뒤검찰에사건송부…보완수사요구는'거절'검찰직접보완수사는법원서막혀…시효다가오자일부혐의만기소감사원고위공무원뇌물수수사건처분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안동건서울중앙지검제1차장검사가22일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룸에서감사원고위공무원뇌물수수사건처분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기자=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이의'수사권문제'로13억원상당의뇌물을받은고위공무원이법적처벌을피하는상황이발생했다.처음사건을수사한공수처는'법적근거가없다'는이유로검찰의보완수사요구를거부했고,사건을넘겨받은검찰은'보완수사권한'이없어의혹을더파헤치지못하고불기소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형사5부(정재신부장검사)는감사원고위간부김모씨를뇌물수수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22일밝혔다.김씨는전기공사업체를차명으로설립해실질적으로운영하면서감사대상건설사들로부터전기공사하도급대금등명목으로15억8천여만원의뇌물을받은혐의를받아왔다.검찰은혐의가운데상대적으로증거관계등이명확한2018∼2021년2억9천만원상당의뇌물수수만을기소했다.감사관련편의를제공해주거나,국책사업입찰심사위원인공무원을소개해주는대가로3회에걸쳐민간업체들로부터'뒷돈'을받은혐의다.김씨에게뇌물을준민간건설사임직원3명도함께재판에넘겨졌다.하지만,검찰은김씨의나머지12억9천만원상당뇌물수수혐의에대해서는불기소처분했다.뇌물수수의심정황은분명하지만,기소처분을내릴만큼의증거가갖춰지지는못했다고판단했다.안동건서울중앙지검1차장검사는"일반적으로공여자진술이나객관적인증거가있어야기소가가능한데,이러한것들이충분히갖춰지지않았다"고설명했다.(CG)[연합뉴스TV제공]검찰은이러한상황이수사권조정과정에서발생한'제도적미비'때문이라고한다.이사건은2021년10월감사원이공수처에수사요청을하며시작됐다.공수처는2년여의수사를거쳐2023년11월김씨에대해뇌물등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은소명부족을이유로기각했다.구속영장기각후공수처는일부공여자조사이외에추가적인보완수사없이검찰에공소제기를요청하면서사건을송부했다.사건을검토한검찰은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보고사건을다시공수처에이송했다.법원에서도소명부족을지적했던만큼,공소제기를위해서는추가적인증거확보가필요하다는취지였다.공수처는그러나"검찰의사건이송은어떠한법률적근거도없는조치"라며접수를거부했고,사건은다시검찰로넘어왔다.이에검찰은법원에압수수색및통신영장을청구하면서직접보완수사에나섰지만,법원은검사에게공수처사건의추가수사권을부여하는법령상근거가없다는등의이유로이마저기각했다.검찰이보완수사요구도직접보완수사도할수없는상황에서일부범행의공소시효만료가가까워졌다.수뢰액수가3천만원아래인일반뇌물죄는공소시효가7년이다.3천만원을넘을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따라공소시효가10년으로,1억원이상이면15년으로늘어난다.검찰은지난해6월공소시효가임박한김씨의일부뇌물수수혐의를1차로기소했다.이후공수처는작년9월추가수사에필요한기록사본등을요청해받아갔지만,지금까지검찰에추가로자료를보내지는않은것으로파악됐다.검찰은결국혐의가충분히입증된일부범행에대해서만기소하고나머지사건에대해서는불기소처분하는방식으로사건을종결했다.안차장검사는"향후제도변화에따라공소제기여부를판단하는검사의보완수사가불가능해지고보완수사요구가실효적으로이행되지않는다면이번과같은사례가언제든발생할수있다"며"새로운제도의설계과정에서도충분한논의와검토가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이어"공수처로부터보완자료가추가로송부될경우불기소부분을다시검토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감사원고위공무원뇌물수수사건처분관련브리핑(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안동건서울중앙지검제1차장검사가22일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룸에서감사원고위공무원뇌물수수사건처분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동리스크에공급망·금융·민생총력대응…호르무즈해협안전도점검김민석국무총리가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22일석유최고가격제의물가안정효과를공식평가하며4차시행여부를신중히결정하겠다고밝혔다.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유가불안이이어지는가운데정부는에너지·금융·민생전반대응체계를가동하며총력대응에나서기로했다.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9차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제3차석유최고가격제가내일종료되는만큼4차시행여부를곧결정하게된다”며“물가폭등방지,소비위축완화,유가민감계층충격완화등긍정적효과가확인됐다”고말했다.이어“여러의견을충분히고려해신중하게판단하겠다”고덧붙였다.이번회의에서는해외상황,물가,에너지,금융,민생등5대분야대응상황이종합점검됐다.정부는특히중동정세불안이실물경제와민생에미치는영향을집중관리하기로했다.김총리는“중동전쟁장기화의피해를가장크게체감하는것은중소기업과생활취업계층”이라며“추경이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적극소통하며지원방안을강구하겠다”고강조했다.분야별대응도구체화됐다.외교부중심의해외상황관리반은호르무즈해협동향과원유수송안전을점검하고재외공관을통한현지대응을강화하기로했다.에너지수급측면에서는원유와석화제품공급상황을점검하고,국제유가와소비량,민생부담등을고려해최고가격제연장여부와수준을결정할방침이다.거시경제·물가대응에서는시장교란행위에대한현장점검과단속을강화하고,공급망애로를신속히해소하는데초점을맞췄다.금융부문에서는중동사태이전수준으로증시가회복됐지만불확실성이남아있는만큼비상대응체계를유지하고,석화업계수입금융지원과자동차보험료할인특약도입등지원책도추진한다.민생분야에서는취약계층지원과의약품수급관리도병행된다.정부는추경예산의상반기신속집행을추진하는한편사회복지시설현장점검과매점매석단속을지속하기로했다.김총리는이날회의에서구조적전환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코로나위기가방역시스템개선과바이오산업육성의계기가됐듯이번위기도공급망다변화,에너지전환,순환경제확대등변화의출발점이돼야한다”며“화석연료의존경제에서벗어나기위한과제를적극발굴해달라”고주문했다.

국힘,양양마을회관서강원지역공약발표…남애항방문도김진태"후보들속이타…뉴스뜰때마다가슴철렁"쓴소리장동혁"선거이기기위해서무엇을해야할지고민할것"[양양=뉴시스]김금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김진태강원도지사예비후보가22일오전강원도양양군손양면수산리어촌마을회관에서열린지도부방문지방선거공약발표현장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양양·서울=뉴시스]이승재하지현기자=국민의힘강원지사예비후보인김진태현강원지사가22일강원을찾은장동혁대표를향해"옛날에멋진장동혁으로돌아가달라.결자해지가필요하다"고했다.김지사는이날오전강원양양수산리어촌마을회관에서장대표를비롯한지도부가6·3지방선거강원지역공약을발표하는자리에서이같이말했다.김지사는"현장을다녀보니'내가원래빨간당이었는데,이번에중앙당을생각하면열불이나서투표를안한다'는사람들이많다"며"처음에는그냥나만열심히하면되겠거니하고열심히뛰어다니고있었는데,그래도당이어느정도는뒷받침을해줘야한다"고말했다.그는"그런분들이투표장에안나오시면우리는정말희망이없다"며"강원도에는우리당후보가300명쯤된다.아마이후보들도비슷한심정일것이다.대표를만나면더세게얘기해달라는후보들도있었다"고했다.이어"하루종일발이부르트도록다녀봐야중앙당뉴스가뜰때마다가슴이철렁내려앉을때가많다"며"당장이제42일이면생사가결정되는후보들입장에서는속이탄다.후보의말은좀들어주기를바란다"고했다.장대표는김지사의발언이후별도의입장표명없이공약발표를이어갔다.그는"강원도에1시간대교통혁명을일으키겠다"며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2028년조기개통,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춘천연장,GTX-D노선원주신설,강원내륙선과태백영동선철도고속화등을공약으로내걸었다.또한원주권을첨단의료복합단지로지정하고,태백을청정에탄올과핵심광물기반미래자원클러스터로조성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삼척의경우중입자가속기기반의료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겠다고약속했다.강원·동해안지역에는수소특화단지를구축해수소산업의거점으로키우겠다고했다.장대표는더불어민주당소속후보인우상호예비후보를겨냥해"평생강원도와는상관없이살아온'낙하산후보'에게강원도살림과발전을맡길수는없다"고말했다.이어"강원도가발전을이뤄내기위해서는강원도민과함께부대끼면살아온강원을잘아는도지사가반드시필요하다"며"김지사와굳게손잡고강원발언을위해모든힘을아낌없이쏟아부을것"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지금민주당도지사후보는강원특별자치도의발전을위한본인의구상은구체적으로보여주지않고,연일대통령과의관계를과시하는데에만몰두하고있다"고적었다.송원내대표는"도지사의일은도지사가하는것이지대통령이대신일해주는것이아나다"라며"선거에서'대통령팔이'를자꾸하는것은강원도민들께도,이재명대통령에게도예의가아닐뿐더러본인스스로도지사로서역량에자신없다는자백아니겠나"라고했다.공약발표이후장대표와김지사는함께강원양양남애항을방문해어선그물정리등봉사활동에나섰다.또한어업용면세유현황을점검하고어선에직접주유하면서민생현장을살피기도했다.장대표는현장일정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김지사의발언에대해"당을위한애정의말로생각하고선거에서이기기위해서중앙당이무엇을해야할지에대해고민하겠다"고했다.구체적으로'결자해지'요구에대해서는"결자해지가어떤것을말하는지는잘모르겠다"며"지방선거에서최선의결과를낼수있도록노력하고있고,그것이지금저에게주어진책임"이라고말했다.중앙당선대위구성과관련해서는"민주당도아직선대위가구성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다"며"광역단체장후보들이결정되면후보들은각자의선대위를구성해왔다.공천상황등을보면서최대한빠른시간안에구성하겠다"고했다.개혁신당과의연대에대해서는"선거승리를위해주변에서여러말씀을주고계신다"며"그런점을잘참고해서선거에서승리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고민하겠다"고했다.[양양=뉴시스]김금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김진태강원도지사예비후보가22일오전강원도양양군손양면수산리어촌마을회관에서열린지도부방문지방선거공약발표현장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경제본부회의모두발언…"분명한긍정효과확인돼""공급망다변화등변화필요절감…각부처과제발굴병행"[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2일"제3차석유최고가격제가내일로종료되고4차시행여부를곧결정하게된다"며"최고가격제의긍정적효과와여러가지의견들을충분하고신중하게고려해4차시행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9차비상경제본부회의를주재하며"일부에서최고가격제의실효성에대한여러의견이있지만,분명한것은최고가격제시행으로물가폭등방지,소비위축완화,화물기사등유가민감계층에대한충격완화의긍정적효과가확인됐다는점"이라며이같이밝혔다.김총리는이어"중동전쟁장기화의피해를가장크게,그리고먼저체감하는것은중소기업과생활취약계층"이라며"정부가편성한추경이중소기업과서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적극소통하면서지원책을강구해가야겠다"고말했다.아울러"코로나위기는우리에게방역시스템을개선하고바이오·제약산업육성을적극추진하는계기가됐다"며"이번위기를통해서도공급망다변화,에너지전환,순환경제확대등다양한분야에서변화의필요성을절감하고이를바탕으로해서각부처가소관분야별로당면한과제를챙기면서또미래를내다보고전통적인화석연료의존의경제를탈피해변화와혁신으로나아가기위한과제발굴도함께병행해주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각실무대응반은주요업무추진상황을보고하고,향후계획을논의했다.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시장교란행위에대해현장점검을강화하고엄단조치하는한편,공급망·물가와관련한현장애로를수렴해필요시신속히조치하겠다고밝혔다.에너지수급반도보건의료분야와조선등핵심산업,생활필수품등생산에석화제품을우선공급중이며,민생복지반도주사기·주사침매점매석고시시행이후유통현장에대한특별단속을지속실시하고있다고보고했다.금융안정반도내달중차량5부제참여시자동차보험료할인혜택을제공하는특약을신설하고석화업계의원활한나프타수입지원을위한금융권공동지원체계를구축할계획이라고밝혔다.해외상황관리반은우리원유운반선의안전한통항을지원하기위해관계기관간긴밀히공조하기로했다.김총리는이재명대통령의인도·베트남순방기간동안중동정세불안에대응한비상경제대응체계를유지하며,지난20일부터이날까지사흘연속비상경제본부회의를개최하는등민생현안을밀착점검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난항을겪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상반된메시지를잇달아내놓으며혼란이커지고있습니다.영국일간텔레그래프는현지시간21일,행정부내의사결정절차가사실상중단된채소수측근중심으로논의가이뤄지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백악관내부에서도우려가커지고있다는분위기입니다.트럼프대통령과가까운한관계자는"행정부내누구도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지,계획이무엇인지,심지어지금우리가무엇을목표로하고있는지조차모르는것같다"고말했습니다.이어"모든것이완전히엉망진창이고,책임소재도완전히불분명하다"고덧붙였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를통해협상관련메시지를연일쏟아내면서최측근참모들조차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또다른소식통은트럼프대통령이최근더욱예민해진상태에서수면시간까지줄었고,'정제되지않은'게시물을잇달아올리고있다고전했습니다.측근들이소셜미디어활동자제를권했지만사실상통제하지못하고있다고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협상타결이"가까워졌다"고주장했다가다시협상이불가능하다고언급하는등입장을여러차례바꾸고있습니다.또,JD밴스부통령의종전협상참여여부를두고도불참을언급했다가곧파키스탄방문계획을말하는등발언이엇갈리고있습니다.전직행정부관계자들은트럼프대통령이전쟁수행과정에서기존의의사결정체계에서점점벗어나고있다고지적합니다.트럼프1기정부에서근무했던존볼턴전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첫임기때는의사결정절차가있었고정책의이유를설명할수있었지만,이제그런일은더이상일어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이어"대통령은그런절차를좋아하지않고얽매여있다고느낀다"고설명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직감과주변'예스맨'들의조언에의존하고있으며,이들이전쟁상황을왜곡하거나축소하고있다는지적도나옵니다.실제로대통령은미군의성공사례가담긴영상을보고받고있지만,이란초등학교오폭의혹등민감한사안에대해서는제대로된정보를접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내부관계자는"그들의지휘부에는국가를대표해목소리를낼수있는집단이단하나도없다"고말했습니다.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도참모들이전쟁에대해'장밋빛전망'만보고하고있다며우려를나타낸것으로알려졌습니다.하지만미국과이란간교착상태가이어지면서대통령을설득하려는시도는성과를내지못한것으로보입니다.밴스부통령은평화협상대표를맡으면서비판목소리를내기어려워졌고,털시개버드국가정보국국장역시경질위기속에침묵을이어가고있다는평가입니다.텔레그래프는트럼프대통령의변덕과짧은집중력,그리고이를뒷받침하는'예스맨'중심구조가이란과의평화협상에걸림돌이되고있다고짚었습니다.(사진=AP,연합뉴스)이기영에디터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망아동27%감축목표…학대살해등중대범죄'무관용엄벌'피해아동쉼터확대·맞춤형지원…'방문사례관리'로재학대차단(세종=뉴스1)임용우기자=정부가아동학대예방을위해의료이용이력이없는6세이하아동5만8000명에대해전수조사에나선다.학대취약아동을선제적으로발굴하기위한조치로,방문거부시경찰수사의뢰까지연계할방침이다.아울러아동학대살해·치사등중대범죄의법정형강화를검토하고,학대의심사망사건을국가차원에서분석해제도개선으로연결하는대응체계도구축한다.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22일이같은내용이담긴'아동학대예방및대응강화방안'을발표했다.아동학대는의사표현이어려운영유아와장애아동을중심으로발생하는범죄다.가해자중부모비중이80%이상으로,대부분가정내에서발생한다.보호자가사실을은폐할경우피해아동을발견하기어려운구조다.최근5년간아동학대로사망한아동은매년30~50명수준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는2029년까지아동학대로인한사망아동수를27.5%줄일계획이다.의료미이용아동5.8만명전수조사…중대아동학대범죄처벌강화검토복지부는다음달부터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통해발굴된의료미이용6세이하아동약5만8000명에대해전수조사를실시한다.영유아의경우의료이용빈도가높은특성을고려할때,의료이용이없는경우학대가능성이있다는판단에서다.전수조사는1차(5~7월)와2차(7~9월)로나눠진행되며,방문거부시재방문과경찰수사의뢰까지연계한다.또2세이하아동이나학대이력이있는가정조사시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가동행한다.위기아동발굴시스템도개선한다.현재일부연령에한해적용되는의료정보를3~6세가정양육아동까지확대해핵심지표로활용하고,지표유효성을정기적으로검증해모형의정확도를높일계획이다.모두순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을통해"본인의상태를직접적으로표현하기어려운영유아를대상으로(조사를)확대했다"며"의료관련지표외에도상관관계가높은지표들의가중치를변경하는식으로모형을계속개발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또지자체내아동보호·사례관리부서간정보를연계해위기아동을공동관리하고사각지대를줄인다.의료·보육·교육연계를통한조기발견도강화한다.영유아건강검진시외상여부등이상징후확인을의무화하고,2세미만영아가정에전문인력이방문하는'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도확대한다.어린이집·유치원무단결석관리도강화한다.취학대상아동의입학연기시아동동반을의무화하고,취학관련정보를행정·교육시스템간연계할방침이다.24시간어린이집에아동을1개월이상장기방치할때는아동현황을점검하고필요시지자체에통보하도록지침을개선한다.박혜원교육부교육보육과징지원과장은"정당한사유없이연락되지않는경우는거의일어나지않지만해당기간을1개월에서2주정도로단축하려고한다"며"현황점검이나기간에대해서는현장조사등을통해논의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아동학대살해·치사등중대범죄의법정형강화를검토한다.현행법상아동학대살해는사형·무기또는7년이상징역,아동학대치사는무기또는5년이상징역이다.정부는형법상살인죄를아동학대범죄에포함하거나,아동복지법상아동학대정의에자녀살해(미수)등을명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스란복지부1차관은"법정형을살인죄보다높게하기위해서는다른범죄와의관계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아동학대정의에방임이모호하다는지적에대해모과장은"방임은아직사회적합의가필요한부분이존재한다"며"생명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방임개념으로포함하려고검토하고있다"고했다.또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대한국가차원의심층분석체계를구축한다.특별위원회를구성해사건을분석하고,이를제도개선으로연결하는'환류체계'를마련할계획이다.아동사망검토제도입도함께검토한다.보건복지부전경.(보건복지부제공)피해아동보호·치료강화…부모교육·예방지원확대피해아동보호와회복지원도강화한다.학대피해아동쉼터를공급부족지역중심으로확대하고,영유아특화쉼터를시·도별1~2곳운영할계획이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인력을보강하고근무지원을확대해현장대응역량을높인다.협력의료기관을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인'새싹지킴이병원'으로지정해의료지원체계도강화한다.또반복신고가정이나사망사건발생가정의아동에대해서는일시보호기준을가정단위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한다.아동학대예방을위해부모교육과사전지원도강화한다.아동수당·부모급여신청시교육콘텐츠를안내하고,정부24를통해교육정보를통합제공한다.학대로판단되지않았지만위험이있는가정에는'아동학대예방·조기지원시범사업'을통해양육코칭,가족프로그램등을지원한다.정신건강복지센터와연계해보호자정신건강관리도강화한다.피해아동의가정복귀를위한지원도확대한다.방문형사례관리사업'방문똑똑!마음톡톡!'을확대하고,가족휴식프로그램을통해관계회복을지원한다.해당사업참여가정의재학대발생률은3.1%로전체평균(8.7%)보다낮은수준이다.장애아동대상학대대응도강화한다.2024년기준학대피해장애아동700건중발달장애아동이86.9%를차지하는점을반영한조치다.정부는장애아동특성에맞는보호·치료시설을갖춘특화쉼터를확대하고,종사자대상장애이해교육과아동학대예방교육을강화한다.또아동학대대응체계와장애인학대대응체계간협력체계를구축해공동대응을강화한다.이차관은"영유아와장애아동이학대로부터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한대책"이라며"관계부처와함께신속히이행해아동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원식국회의장[연합뉴스]다음달국회본회의에개헌안이상정될예정인가운데,우원식국회의장은22일국민의힘에당론이아닌의원들의자율투표를보장해달라고촉구했다.여기에국민의힘내부에서도자율투표로가야한다는의견도조금씩나오기시작했다.앞서국민의힘은당론으로6·3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를연계하는데반대한다는입장을정한바있다.우의장은이날YTN라디오에나와“(국민의힘이)당론을풀어국회의원들의소신에맡겨자유투표를하게하는것이39년만에하는개헌에대한국민적요구이고당연히해야할도리”라고말했다.개헌안투표설득을위해국민의힘의원들과개별적으로접촉했다고밝힌우의장은“내용에대해서는대체로동의하고반대할이유는없다고하는데당론으로묶어부담스럽다고한다”며“(이번개헌안은)어떤정치세력도,어떤국민도반대하는내용이없다”고강조했다.이어“불법비상계엄을꿈도못꾸게하는개헌에찬성해야국민들이‘그거(절윤선언)진짜네’라고느낄것아닌가”라며“이번개헌안에서명하면오히려지방선거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을밝혔다.내달29일약2년의국회의장임기를마치는우의장은“지금은개헌하는것이꿈”이라며“과거에매이지않고미래로나아가는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우리질서의기초철학이되는헌법을제대로만드는일이저한테핵심적인과제”라고거듭강조했다.국민의힘이정현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는앞서김용태·조경태의원이개헌찬성의사를공개적으로밝힌바있다.이어전날국민의힘이정현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도“5·18(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은특정방향으로몰아갈사안이아니라의원각자의양심과역사인식에따른자율적판단이존중돼야한다”며당론이아닌국회자율투표를입장문형태로제안했다.그는“(저는)오래전부터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에찬성해왔다”며“5·18은특정지역의사건이아니라대한민국민주주의가피로써지켜낸역사”라고덧붙였다.개헌안이국회를통과하기위해서는재적의원3분의2이상의동의가필요하기때문에현재재적의원(295명)기준으로는최소197명의찬성이필요하다.만약구속중인강선우의원이표결에불참하면개헌의결까지10표이상이,민주당현직의원다수가지방선거광역단체장에출마할경우국민의힘이탈표는10명넘게필요할수도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합수부산하'수사2단'조직혐의…정보사요원들인적사항빼내1·2심재판부,징역2년선고…"위헌·위법한준비행위"노상원전정보사령관(64)이22일경기과천시2차종합특검팀사무실에출석하기위헤호송차에서내리고있다.2026.4.22./ⓒ뉴스1송송이기자(과천=뉴스1)송송이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22일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처음으로소환했다.종합특검은이날오전10시부터범죄단체조직혐의를받는노전사령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노전사령관은12·3비상계엄에앞서'햄버거집회동'을통해합동수사본부산하수사2단이라는비선조직을꾸린혐의를받고있다.노전사령관은2024년9~12월부정선거의혹수사를목적으로수사2단을구성하기위해정보사에정예요원46명을선발하도록하고,이들의인적사항을빼낸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항소심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판결에서"이사건요원선발의목적은계엄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수사를하기위한목적"이라고봤다.2심재판부는이어노전사령관의행위에대해"실체적요건을갖추지않은상황에서비상계엄선포를상정하면서이에동조해비상계엄선포시동원할병력구성,각병력에대해부여할구체적임무를정하고이를준비한건그자체로위헌·위법한행위라할것"이라고지적했다.또"그준비행위로써이뤄진이사건수사단구성또한위헌·위법한행위에해당한다는원심판단은정당하다"며노전사령관에게1심과동일한징역2년을선고했다.노전사령관은이에불복해상고장을제출한상태다.앞서종합특검은노전사령관과문상호전정보사령관,정성욱전정보사사업단장,김봉규전정보사중앙신문단장등도함께범죄단체조직혐의로입건했다.특검팀은이날노전사령관을상대로수사2단을구성한배경과목적등에관해물을것으로보인다.범죄단체조직죄를규정한형법제114조는'사형,무기또는장기4년이상징역에해당하는범죄를목적으로하는단체또는집단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또는그구성원으로활동한사람은그목적한죄에정한형으로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