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아들박중언본부장에겐징역7년선고재판부"안전조치완전방치했다고보이진않아"유족들,선고직후"우리가족살려내라"분통·고성[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공장화재로23명의사망자가발생한화성리튬전지제조업체아리셀박순관대표가28일경기도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대기장소인수원남부경찰서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23명의사망자가발생한아리셀공장화재사고관련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혐의로기소된박순관아리셀대표가항소심에서대폭감형된징역4년을선고받았다.22일수원고법형사1부(재판장신현일)는중대재해처벌법위반,파견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박대표의항소심에서원심을파기하고이같이선고했다.또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박대표의아들박중언아리셀총괄본부장에게징역7년및벌금100만원을선고했다.박대표와박본부장은모두1심에서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최고형량인징역15년을선고받은바있다.항소심재판부는"사고로23명이사망하고9명이상해를입었고화재이틀전선행폭발등사고전조증상이있었음에도위험성을안일하게생각하고후속공정을계속했다"며"후속공정중단이나화재·폭발시매뉴얼을마련하고이를준수하기만했어도막을수있던참사라는점에서책임이중하다"고판시했다.다만"피고인들은기존에사고가발생한부분이나작업상안전조치가필요한공정에대해서구체적안전조치를해왔고,아리셀사업장의위험성을외면하고이익추구에만몰두했거나안전조치를완전히방치했다고보이지는않는다"고덧붙였다.피해자유족전원과합의한점도양형에고려됐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사망한피해자유족들전원및상해를입은피해자들과모두합의했다"며"일부유족이처벌을탄원하고는있으나이를이유로합의를양형에제한적으로반영하게되면피고인으로하여금피해회복을위한노력을소극적으로하거나급기야포기하게만들수있다는점에서신중해야한다"고했다.항소심선고직후방청석에서는"우리가족살려내라","사람23명이죽었는데4년이뭐냐"며고성이터져나왔다.이에재판부는유족인지를확인하고감치여부를결정하겠다면서소리를지른방청객을앞으로불러냈다.다만이들대부분유족으로판단돼별도감치재판은열리지않았다.유족들은재판부앞에서재차"사람23명이죽었다.1심징역15년도받아들이기어려운데2심4년은너무한것아니냐","유족입장에서생각했으면4년판결못한다"고토로했다.피해자측변호인도"이정도규모에서징역4년이나오면사실상중처법이작동할수있는것인지,위헌이라고선언한것과비슷한효과를준다고생각한다"며"너무억울하고다툴수있는게무엇일지는모르겠지만유족에게큰상처를주는판결을내렸다"고말했다.재판부는변호인발언을끝으로항소심재판을모두마무리했다.박대표는2024년6월24일화성아리셀공장에서불이나근로자23명이숨진화재사고와관련해유해·위험요인점검미이행,중대재해발생대비매뉴얼미구비등안전보건확보의무를위반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아들박본부장은전지보관·관리(발열감지모니터링등)와안전교육·소방훈련등화재대비안전관리상안전조치의무를위반해이번사고를일으킨혐의로같이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이들이생산편의를위해방화구획을위한벽을임의로해체하고대피경로에가벽을설치해구조를변경했으며,비용절감을위해비숙련외국인노동자를불법파견받아고위험전지생산공정에대한안전교육도없이공정에투입해피해를키웠다고봤다.1심은박대표와박본부장에게각각징역15년을선고했고,이후검사와피고인측모두항소하며항소심재판이진행됐다.한편,재판부는이사건공범으로같이기소된홍모아리셀상무와정모파견업체대표에게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을,박모아리셀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금고1년6월에집행유예3년을각각선고했다.이들도1심징역2년및금고2년에서감형받았다.1심에서금고1년을선고받았던오모아리셀생산파트선임은"담당업무내용등에비춰안전조치를취해야할업무상주의의무가있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무죄로뒤집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위원들"주한미군사령관이안규백찾아왔는지밝혀야"외통위원들"긴급외통위현안질의열고사태수습방안마련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22일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핵시설관련발언논란에대한공세를이어가면서이재명대통령에게정장관의경질을촉구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장관은대한민국의통일부장관이아니라북한의통일전선부장관처럼행동하게됐다"며"장관이름이정동영인지리호남인지알수없는지경에이른것"이라고말했다.이어"지금중요한건정장관한사람지키기가아니라한미간정보공유제한사태에대한수습이필요한상황"이라며"이재명대통령은한미관계의정상적인관계복원을위해서라도정장관을즉각경질하기바란다"고했다.송원내대표는"정장관은구성핵시설이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보고서와언론보도를통해이미알려진사실이라고주장하고있다"며"이런해명이사실인지여부는불확실하지만사실이라도장관으로서는부적절한발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확인한바로는ISIS보고서에구성핵시설내용이없다고한다.이부분에대해정장관의또다른해명이필요한대목"이라고덧붙였다.국회국방위원회소속인성일종·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정장관문제로주한미군사령관이국방부를찾아항의한사실이있는지를추궁했다.이들은"국방부는'주한미군사령관이국방부장관에게항의했다는것은한미군사외교상적절하지않고,사실도전혀아님'이라고했다"며"핵심은바쁜주한미군사령관이국방부에찾아갔는지여부인데,'항의는없었다'에방점을두고전혀사실이아니라고부인한것"이라고주장했다.국방부를향해"정장관의발언이후에주한미군사령관이안규백국방부장관을찾아왔던일이있는가,없는가"라며"한미동맹을파탄내고대한민국안보에심대한위협을가한잘못은비겁한말장난으로는절대덮히지않는다"고했다.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성명을내고"더불어민주당은긴급외통위현안질의를개최해사태의심각성을점검하고수습방안을마련하자는국민의힘의제안에동의해야한다"고했다.이어"이대통령은외교안보참사를일으켜국익을훼손한정장관을즉각해임해야한다"며"정부는지금이라도잘못을인정하고한미동맹회복과외교안보정상화를위해모든노력을다해야한다"고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이대통령은국군통수권자로서대북정보제한사태를사과하기는커녕,장관뒤에숨어SNS에'터무니없는일'이라며동맹국의합리적우려를깎아내렸다"며"국정최고책임자가국격을추락시킨'동맹을기만한장관'의방패막이를자처하며대리변명에나선것"이라고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도논평에서"이런엄중한시기에본인의지식을과시하고싶었던것인지,북한에정보를퍼주고싶었던것인지모를정장관의기밀유출이야말로매국행위이자안보자해행위"라고했다.앞서정장관은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출석해북한의우라늄농축시설이가동중인지역으로구성을언급한바있다.이후미국측은정장관이북핵관련정보를공개했다며항의한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컷오프주호영·이진숙'협력관계구축논의'반발여전김부겸,AI·로봇업계간담회소화…캠프구성넓히며외연확장추경호·유영하[촬영김현태](대구=연합뉴스)한무선박세진기자=국민의힘이대구시장공천내홍이발생하고꼬박한달이지나도록사분오열된내부상황을수습하지못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최종경선후보가정해지면치러질수있는국회의원보궐선거를두고도'지도부낙하산공천'이야기가지역에퍼지며혼란스러운당상황이고스란히노출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김부겸예비후보는지역미래먹거리사업인인공지능(AI)·로봇업계간담회를갖고선거캠프구성을확대하는등선거운동에박차를가하는모습이다.22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는지난달22일대구시장유력후보들인주호영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을컷오프(공천배제)한다고발표했다.이후한달여시간이흐르는동안주의원과이전위원장은'부당한공천결과'라는입장을굽히지않고무소속출마가능성을시사하는행보를이어가고있다.주의원은당지도부가이번공천내홍사태를불러왔다며연일비판의목소리를내는한편이전위원장과협력관계구축을논의하고있다고밝히며연대가능성을내비친다.이전위원장도자신을배제한공천결과를받아들일수없다며연일시민접촉일정을잡는등현장중심의선거운동을펼치고있다.이날도출퇴근길시민인사에나서고언론인터뷰등을했다.이전위원장은이날'제16회새마을의날'을맞아보도자료를내고"56년전박정희대통령께서뿌린그씨앗이이곳대구에서꽃을피웠다"며"박정희대통령께서'하면된다'는기재로불가능을가능케하셨듯이,저도'사즉생'의각오로대구경제의판을갈아엎는'제2의새마을운동혁명'에제모든것을던지겠다"고밝혔다.주호영의원(왼쪽)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촬영황광모·김현태]이런가운데국민의힘최종경선주자인추경호·유영하의원은21∼23일인선거운동기간전통시장을찾거나언론인터뷰를하는등막판지지세확보를위해뛰고있다.국민의힘은오는24∼25일선거인단50%·일반국민여론조사50%비율로투표를실시해26일최종후보자를발표한다.당내최종후보가된이후보수진영에서무소속출마자가등장할경우를놓고추경호의원은'큰길의단일대오'를언급했지만,유영하의원은'절대단일화는없다'는입장을밝혀향후행보에도관심이모일전망이다.이같은공천소용돌이속에서추경호·유영하의원중한명이시장후보로선출될경우치러질가능성이있는국회의원보궐선거를두고'낙하산공천설'까지나돌아혼란을부추기고있다.이에대해추의원은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근거없는추측과하마평이회자하고있다"며"제가국민의힘후보로최종확정된다면달성군보궐선거공천은당의공식절차에따라최종적으로는달성군민께서판단하실문제"라고밝혔다.그는"지금시기에특정인을거론하며'내려보낸다'는식의이야기는매우부적절하다"며"대구와달성발전에책임있는태도도아니다"라고덧붙였다.이는지역에연고가전혀없는장동혁대표측근인사가낙하산공천을받아출마할경우지역에서역풍이불수있다는우려를차단하기위한입장표명으로풀이됐다.김부겸,대구시장선거1호공약발표(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더불어민주당김부겸대구시장예비후보가19일대구달서구에마련한선거사무소에서1호공약인'대구산업대전환'에대한세부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김부겸예비후보는이날북구대구지식산업센터를찾아입주기업을둘러본뒤지역AI·로봇기업인및전문가들과간담회를했다.김예비후보는앞서1호공약인대구산업대전환을발표하며대구를양자산업과AI로봇의수도인'남부권판교'로만들겠다고발표한상태다.그는"오늘간담회는대구를대한민국AI·로봇산업의수도로만드는시작점이될것"이라며"공약의실천은책상이아니라현장에서땀흘리는분들의이야기를직접듣고,그목소리를정책으로되돌려드려야가능해지는것"이라고말했다.김예비후보는또피츠버그의사례를언급하며적극적인지원방안등을찾겠다고밝혔다.김예비후보측에따르면피츠버그는미국철강산업의중심지였다가산업구조변화로경제위기에직면한뒤지방정부와기업,대학의연대를바탕으로산업구조개편에나서주력산업을로봇으로바꾸는등체질개선에성공했다.김예비후보는이어정강정책방송연설에나서정부의5극3특체제를통한국가균형발전을강조하며"중앙정부와지방정부,지역주민들까지모두가지방살리기원팀이된다면더많은시너지효과가나지않겠나"라고강조했다.김부겸캠프는3차캠프합류명단을발표하며외연확장에도속도를내고있다.캠프에는문전일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석좌교수와여성청년벤처기업가인조수원아트(TUAT)대표,김재훈대구대경제금융통상학과명예교수,이권희전한국폴리텍VI대학학장,정재형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장,황영헌전개혁신당대구시당위원장등이합류했다.김예비후보는페이스북에오는26일선거사무소개소식을한다고알리며"이번개소식에힘을좀줬다"며"시장출마하라고앞뒤로저를압박했던이들전부다불러내려고한다"고밝혔다.이어"TK(대구·경북)고향까마귀들이얼마나많은지아마깜짝놀라실것"이라며"시작은단기필마였지만지금은다르다"라고강조했다.한편김예비후보는23일오전10시선거사무소에서두번째공약발표회를열고5대공약중하나인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성공을위한구체적추진계획을발표한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르면주말'께협상재개전망"1~2일내모즈타바입장기대"시한도촉박…29일前성과내야[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대해'3~5일'수준의단기휴전연장을고려하고있다는미국언론보도가나왔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2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대학스포츠우승팀축하행사에참석한모습.2026.04.22.[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대해'3~5일'수준의단기휴전연장을고려하고있다는미국언론보도가나왔다.22일(현지시간)액시오스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측소식통은"대통령은이란이내부정리를할수있도록3~5일정도의휴전을줄의향이있다"며"이것이무기한으로이어지지는않을것"이라고했다.보도가사실일경우,미국동부시간22일오후(한국시간23일오전)종료될예정이었던휴전기한은트럼프대통령주장기준25일내지27일까지이어질전망이다.이르면주말께협상이재개될가능성이제기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21일중재국파키스탄의요구를강조하며"그들(이란)의제안이제출되고논의가어느쪽으로든종결될때까지휴전을연장할것"이라고밝혔다.이에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대(對)미국협상대표단과국내강경파간분열상을명목삼아휴전을사실상'무기한'연장한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그러나액시오스는트럼프행정부관계자3명을인용해"대통령은이란내부경쟁세력들이하나의일관된제안을내놓도록짧은시간을부여했으며,그렇지않을경우휴전은종료될것"이라고전했다."통일된이란제안나오도록짧은시간부여"아야톨라모즈타바하메네이최고지도자가전면에나서지않는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은핵문제관련결정권이누구에게있는지를확신하지못한다고액시오스는전했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국회의장,아바스아라그치외무장관등대미협상을맡은민간지도자와전쟁을지휘하는이슬람혁명수비대(IRGC)중어느쪽인지불분명하다는것이다.한미국관계자는"협상팀과군부사이에완전한분열이있다"며"어느쪽도최고지도자와직접연결되지못하고있고,최고지도자역시응답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미국파키스탄,1~2일내모즈타바입장표명예상"액시오스는그러면서지난달이스라엘에암살된알리라리자니전최고국가안보회의사무총장을언급했다.라리자니전총장은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전최고지도자가자신의사후를맡긴인물이었다.한미국관계자는"그의후임자모하마드바게르졸가드르사무총장이혁명수비대와민간지도부,최고지도자간조율을맡고있지만효과적으로기능하지못하고있다"고했다.액시오스에따르면미국과파키스탄은'1~2일'내로모즈타바하메네이최고지도자의직접적입장표명을예상하는것으로알려졌다.하메네이최고지도자가강경파혁명수비대반발을누르고정부대표단에힘을실을경우협상이다시궤도에오를수있다는기대로보인다.미전쟁권한법상군투입60일간가능…철군전제30일간작전연장한편미국의회가대(對)이란전쟁을공식승인하지않은점을고려하면,애초에트럼프행정부가휴전을무기한연장하기는어려웠다는해석도나온다.미국전쟁권한법에따르면,의회가전쟁이나무력사용을승인하지않은경우대통령은군투입60일내로병력을철수해야한다.최대30일간연장이가능하지만,군의철수를전제해야가능하다.트럼프행정부는항공모함전단등대규모병력을중동에전개한뒤2월28일이란공습을개시했다.이로부터60일이되는오는29일까지는전쟁을마무리하거나철군을시작할합의기반을만들어야한다는관측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사이동전기념촬영하려협의없이고도올려전투기뒤집어감사원"중대과실,추가피해없고장기복무고려90%감면"서울종로구감사원모습.2026.2.3ⓒ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감사원은기념촬영을위해계획되지않은조종으로전투기충돌사고를일으키고국가에손해를끼친공군조종사에게유책판정을내렸다.감사원은22일'부정지출및재정누구점검'감사보고서를통해이같은판정에대해밝혔다.감사원에따르면,전직공군조종사A씨는2021년12월24일개인적인촬영을위해계획되지않은기동을하다가같은편대의전투기와충돌해8억7871만원의손해를야기했다.A씨는당시2기편대비행(전투기2기가대형을갖춰서비행)으로비행임무를수행했다.그는전투기탑승전브리핑에서편대비행조원들에게비행임무를마치고복귀할때본인의인사이동전마지막비행을기념해비행모습을촬영하겠다는의사를밝힌뒤,전방석에탑승했다.A씨는비행임무를완료하고비행단으로복귀하던중휴대한카메라로촬영하다가,같은편대인B전투기전방석조종사가사진을찍어주겠다고하자후방석조종사에게동영상을촬영하도록했다.그는앞선위치에있던리더기인B전투기의오른쪽에서호위기(Wingman)로비행하다가,본인이탄전투기의상부모습이동영상에촬영될수있도록다른조종사들과협의없이비행고도를상승시키고기울였다.이에전투기는137도까지뒤집혔다.A씨는B전투기와가까워지며충돌위험을느끼자전투기를수직에가깝게세우면서B전투기의왼쪽으로움직이는회피기동을실시했고,B전투기도이를확인한직후비행고도를급격하게낮추는회피기동에나섰다.그러나A씨는탑승한전투기의왼쪽꼬리날개와B전투기의왼쪽날개가충돌하는사고를냈고,수리비용8억7871만원의손해를냈다.해당전투기는공군주력전투기인F-15K로전해졌다.군당국은당시조종사를징계하며8억7871만원을변상하라고명령했다.감사원은A씨가전투기를배정받아전적인권한을갖고비행등을운용했기에'회계직원책임법'의회계관계직원에해당하고,인사이동전기념촬영을목적으로편대장지시없이다른조종사들에게알리지않고기동해사고를낸것은중대한과실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다만비행중촬영을엄격하게통제하지못한기관의일부책임을부인하기어렵고,안전하게복귀해추가피해가없었으며,조종사로장기간복무하며전투기의효율적인유지보수에기여한점등을고려해90%를감면한8787만원을부담하라고판정했다.A씨는2013년12월9일부터전방석조종사로서F-15K를조종하기시작했고,2018년부터는주요비행임무마다편조감독관으로지정돼비행임무에대한감독업무를수행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대표,6·3지선앞두고잇따라바다찾아인천강화,경북영덕,경남통영욕지도까지대표적민주당약세지,민생챙겨홍보효과“홍길동되겠다”삶의현장선호의중반영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1일경남통영시의한욕지도양식장을방문해뜰채로우럭을잡아보고있다.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경남통영시욕지도에서탑승한여객선에서열린선상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왼편엔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지사후보.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2일경남통영시욕지도에서탑승한여객선에서열린선상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강화새우잡이,영덕청어잡이,보령수산시장방문,통영여객선회의까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6·3지방선거를앞두고바다를많이찾고있다.민주당약세지역에서바다현장행보로주목도를높이는의도라는분석이나온다.정대표는22일경남통영시욕지도앞바다에서선상현장최고위원회의를주재했다.운항중인여객선위에서마이크를잡은정대표는“육지중심적인사고를벗어나섬마을주민들의삶의애환을듣고자한다”며“바다위에서최고위를여는이유”라고말했다.옆에앉은김경수경남지사후보를“경남의필승카드”로띄우기도했다.정대표는전날엔욕지도의우럭양식장에서민생체험을했다.정대표는지난달부터지방선거광역단체장후보들을지원하며바다를여러차례찾고있다.지난달11일엔박찬대인천시장후보와함께인천강화군앞바다에서새우잡이배에올랐다.지난전당대회경쟁자였던박후보와한배에탄장면을연출했다는해석이나왔다.지난달11일인천강화군서검도앞바다조업한계선근처괴리어장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민주당인천시장후보가새우잡이조업현장체험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민주당인천시장후보가지난달11일인천강화군서검도앞바다조업한계선근처괴리어장에서새우잡이조업현장체험을하며간식을먹고있다.연합뉴스지난달28일정대표는경북방문에선영덕군앞바다의청어잡이배에올라3시간동안그물작업을했다.그는“영남에필요한것이뭔지(알기위해)직접현장을찾았다”고말했다.지난20일엔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지역구인충남보령에서박수현충남지사후보와함께대천항수산시장을방문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28일새벽경북영덕앞바다에서조업에참여하고있다.민주당제공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28일새벽경북영덕앞바다에서조업에참여하고있다.민주당제공이러한바다사랑은정대표의전략과선호가반영된것으로분석된다.정대표가찾은바다연안은대표적인민주당약세지역이다.이런곳에서민생을챙기고땀을흘리며진정성있는모습을보여주는의도라는것이다.바다에서찍은사진과영상은역동적이어서홍보효과도뛰어나다.‘체험삶의현장’식의일정을좋아하는정대표의성향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그는지난해수해때도여러차례피해현장을찾아작업복을입고복구작업을한바있다.지난달3일정대표는지방선거를앞두고페이스북에“동에번쩍,서에번쩍홍길동대표가되겠다”고적으며적극적민생현장행보를예고하기도했다.정치권관계자는“정대표가바다일정을좋아해당에서관련일정을많이잡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0일충남보령시대천항수산시장을방문해광어를들어보고있다.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0일충남보령시대천항수산시장을방문해박수현충남도지사후보에게돌김을먹여주고있다.연합뉴스조미덥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포오찬간담회…"양국관계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킬것""외세극복·분단아픔등닮아…동포들어려움잘보살피겠다""양국축구좋아해…저도구단주였는데희한한죄뒤집어쓰고재판받아"이재명대통령,베트남동포간담회인사말(하노이=연합뉴스)김도훈기자=베트남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하노이의한호텔에서열린동포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하노이=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베트남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22일(현지시간)"대한민국과베트남의관계는참으로특별하다"며향후교류를지속확대해가겠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베트남동포들과오찬간담회를갖고"양국은서로에있어3대교역국이며한국은베트남의최대투자국"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지난해우리정부가출범한뒤또럼베트남서기장이외국정상중처음으로국빈방한을했다.그리고이번엔베트남새지도부가꾸려진뒤첫국빈으로제가오게됐다"며"이것만봐도양국의특별한관계를알수있다"고덧붙였다.특히"2022년에한국과베트남은수교30주년을계기로양국관계를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격상해모든분야에서전방위적협력을하는핵심파트너가됐는데,저의이번방문을통해이를보다미래지향적이고전략적수준으로발전시키려한다"고설명했다.이어"방문기간베트남지도자들을만나원전과인프라,과학기술등전략분야에대한협력을확대할것"이라며"공급망안정과지속가능한성장,기후변화대응등글로벌과제들에대해서도고도의협력을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꽃다발받는이재명대통령부부(하노이=연합뉴스)김도훈기자=베트남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2일(현지시간)하노이의한호텔에서열린동포간담회에서화동으로부터꽃다발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양국의공통관심사에대한이대통령의발언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두나라는외세를자신들의힘으로극복한점,분단의아픔을겪고동족끼리전쟁의고통을겪은뒤우뚝일어서는과정등이많이닮았다"고소개했다.이어"베트남전래동화중에우리의'콩쥐팥쥐'와꼭닮은동화가있다고하더라.같은유교문화권으로서끈끈한정서적유대감을지니고있는것"이라며"(베트남에진출한한국인배우인)한사라배우도큰사랑을받으며활동하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또베트남22세이하(U-22)축구대표팀을김상식감독이지휘하고있다는점을거론하며"베트남국민들도한국국민들처럼축구를정말좋아한다"고했다.이과정에서"저도한때는축구단구단주였는데,잘되게해보려다희한한죄를뒤집어쓰고재판을받았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는과거이른바'성남FC후원금의혹'으로수사받은일을염두에둔발언으로보인다.한편이대통령은현지교민들에대해서는"국민주권정부는해외에있는다문화가정동포들이겪는어려움을잘보살필것"이라고약속했다.이어"제가각국대사관을통해해외동포들이어떤어려움이있는지전부조사하라고했는데여기베트남도잘진행됐을것"이라며이날간담회에서도많은의견을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6·3지방선거가이제42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틀째경남에서현장행보를이어가며PK민심잡기총력전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도미국에서돌아온뒤첫지역일정에나섰는데당내시선이곱지가않습니다.국회로가봅니다.부장원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더불어민주당지도부,어제에이어이틀째경남에서현장행보를이어가고있죠?[기자]네,정청래대표는1박2일경남일정두번째날통영욕지도를찾았습니다.김경수경남지사후보와함께여객선에올라최고위원회의를열었는데요.정당사최초로선상최고위를열었다며육지중심적사고에서벗어나섬마을주민들의삶의애환을듣겠다고민심을두드렸습니다.이후전통시장등민생현장을둘러봤는데,접전지역인PK민심을다잡기위해총력을기울이는모습입니다.국민의힘보다일찌감치후보를확정했지만,여론조사추이가기대에못미치고있어서라는해석이나옵니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통령최측근으로꼽히는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전략공천문제를둘러싼잡음이이어지고있습니다.김전부원장은어제경기안산갑이나하남갑지역을콕집어출마의지를밝혔죠.지도부에서는김전부원장이대장동사건으로항소심유죄를선고받고대법원판결을앞둔만큼,출마가부적절하다는기류가강합니다.신중론을고수하던정대표도오늘최고위에서선거는이기려고하는것이고핵심전략은국민눈높이라며,선거에도움이되면하고도움이되지않으면하지않겠다고강조했습니다.반면김전부원장은오늘김어준씨유튜브에출연해여론전을이어가며결단을압박했는데요.들어보겠습니다.[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검찰에)조작당한사람을우리민주당공당이국정조사까지하는데저를외면하면제개인적으로는우리민주당의자기부정아니겠는가이런생각을하는데,모든결정에따르겠습니다.]전현희의원을비롯한친명계도정치검찰논리를그대로끌어와출마를제한해선안된다고각을세웠는데,계파갈등으로비화하는모습입니다.친명계인이언주,강득구최고위원은경남최고위에불참하고대신12일째단식중인안호영의원농성장을찾았습니다.이후기자회견에서이의원은당대표실이바로앞인데도정대표가단한번들러보지않은데자괴감을느낀다며,최소한의인간적도리를보여야한다고직격했습니다.[앵커]8박10일방미일정을마치고귀국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도오랜만에지역일정을잡았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지난6일인천에서첫현장최고위원회의를연뒤두번째현장일정입니다.강원도양양에서김진태강원지사후보지원사격에나섰습니다.오전10시어촌마을회관에서도민들과만나GTX춘천연장과수소클러스터구축등강원맞춤형공약을발표했습니다.당초현장에서지도부회의를열기로했다가현장일정만소화하기로조정했는데요,지도부가총출동한떠들썩한모습보단삶의현장에서진정성있는공약을발표하는게더의미가있다는게장대표측설명입니다.하지만당내에서는장대표에대한비판이쏟아졌던인천현장최고위가재현될것을우려해발을뺀게아니냐는지적에힘이실리고있습니다.실제오늘현장에서도쓴소리가나왔습니다.우선김진태후보는현장을다녀보면중앙당에열불이나투표장에가지않겠단사람이많다며,42일뒤생사가결정되는후보들의속은타들어간다고포문을열었습니다.또예전의멋진장동혁으로돌아가달라며,장대표의결자해지가필요하다고도촉구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김진태/국민의힘강원지사후보:붙잡으려고하면더멀어져가는게세상의이치아니겠습니까?옛날에그멋진장동혁으로좀돌아가주셨으면좋겠습니다.결자해지가필요합니다.]'빈손방미'논란에이어,서울과부산,대구·경북,경기까지독자선대위추진움직임이이어지는가운데현장불만도터져나온모습입니다.장대표는김지사발언동안입을굳게다문채펜으로무엇인가적었는데,별다른반응은보이지않았는데요.이후기자들과만나당을위한애정의말씀으로생각하고선거에서이기기위해서당이무엇을해야할지고민해보겠다고에둘러말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리비8억7천만원중10%만변상책임인정…"통제못한기관측책임도있어"'의무운행기간내등록말소'전기차에지급된보조금26억원미회수감사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개인적인기념촬영을위해계획되지않은기동을하다가전투기기체에손상을입힌전직공군조종사에게수리비일부를변상할책임이있다는감사원판정이나왔다.감사원은이런내용을담은부정지출및재정누수점검감사보고서를22일공개했다.감사원에따르면,전직공군조종사A씨는지난2021년12월비행을앞두고진행한브리핑에서인사이동전의마지막비행을기념해비행모습을촬영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A씨가당시조종을맡은전투기는공군F-15K로전해졌다.이후비행임무를마치고복귀하던중같은편대다른전투기조종사가사진을찍어주겠다고하자촬영이가능하도록기체를기동했는데,그과정에A씨전투기의꼬리날개와다른전투기의좌측날개가충돌했다.다행히A씨를비롯한조종사들의발빠른대응으로다른피해는없었지만두전투기가일부파손되면서수리비용8억7천여만원이발생했다.이에국방부는해당금액을변상하라고A씨에명령했지만,그는과실을인정하면서도자신이군수품보호·정비책임이있는'회계관계직원'이아니고,주의의무를현저히위반하지도않았다며감사원에판정을청구했다.감사원은이에A씨가전투기를배정받아전적인권한을가지고운용한만큼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해당하고,기념촬영을목적으로계획되지않은기동을해사고가발생한만큼중대한과실도저질렀다며변상책임이있다고봤다.하지만감사원은변상책임액은90%를감경해8천700여만원으로판단했다.감사원은"관련자들이다른비행때도촬영한경우가있다고진술하는등촬영을엄격하게통제하지못한기관의일부책임이있는점,A씨가급박한상황에비행을지휘해안전하게복귀한점,조종사로장기간복무하면서전투기의효율적유지보수에기여한점등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감사원은이밖에지방자치단체가의무운행기간을준수하지않은전기차에대해보조금을회수하지않거나,회수한보조금을국가에반납하지않은사례가포착돼통보및주의를요구했다고밝혔다.감사원에따르면자동차등록·말소시스템과보조금관리시스템이연계되지않으면서2020년이후의무운행기간내등록말소된1천192대가운데460대에대한보조금26억7천만원이회수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또지자체가회수한전기차보조금46억9천여만원가운데국가에반납해야하는15억5천여만원은국고에반납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이는지자체의반납예산편성지연등에따른것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감사원고위간부,뇌물수수15억중약3억만기소돼檢"보완수사없는탓…향후중수청서도재발가능"안동건서울중앙지검제1차장검사가22일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룸에서감사원고위공무원뇌물수수사건처분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4.22ⓒ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정윤미김종훈기자=감사원고위간부의뇌물사건에대해검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2년여간보완수사를놓고이른바'핑퐁'을벌이다가12억9000만원상당의뇌물사건이무혐의처분에이르게됐다.검찰은"공소제기여부를판단하는검사에게보완수사요구권이제도적으로뒷받침되지않고검찰자체의보완수사도인정되지않는경우발생할수있는결과가드러난사례"라고지적했다.서울중앙지검형사5부(부장검사정재신)는2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브리핑을통해"검찰과공수처간보완수사문제로이견이있었던감사원고위공무원(3급)의뇌물수수사건을일부기소하고나머지대부분을불기소했다"고밝혔다.검찰에따르면감사원부이사관A씨(54·직위해제)는직무와관련해국토교통부등자신이담당하는피감기관이발주한공사를수주한민간건설업체등5곳으로부터19회걸쳐총15억8000만원상당의전기공사를수주한혐의등(뇌물수수등)을받는다.A씨는2014년7월~2020년12월쯤자신이운영하는전기공사업체범인자금총12월2580만원을주식투자,생활비,부동산·차량구입등사적으로사용한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횡령)도있다.검찰은A씨의범행가운데세차례에걸쳐총2억9000만원상당의뇌물수수혐의와횡령혐의에대해서만기소했다.뇌물수수범행과관련나머지16건약12억9000만원부분에대해무혐의처분했다.안동건서울중앙지검제1차장검사가22일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브리핑룸에서감사원고위공무원뇌물수수사건처분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4.22ⓒ뉴스1오대일기자이사건수사는2021년10월감사원의요청으로공수처에서시작됐다.공수처는2년뒤인2023년11월A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소명부족'등이유로기각했다.당시법원은상당수공사부분에있어서피의자A씨개입으로공사계약이체결됐다고인정할만한직접증거가충분히확보됐다고보기어렵고뇌물액수산정에관해사실적·법률적다툼의여지가있다는등기각사유를밝혔다.공수처는구속영장기각후일부공여자조사외기각사유에대한보완수사없이검찰에사건을송부했다.검찰은2024년1월공수처에보완수사를요구했으나공수처는불수리했다.'보완수사를위한이송사건수리'근거규정이없다는이유로기록수리를거부한것이다.검찰은지난해5월자체적으로보완수사를진행하기위해압수수색·통신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이역시기각했다.검사에게공수처사건의추가수사권을부여하는법령상근거가없다는등이유에서다.검찰은계속공수처에이송사건수리절차이행과추가수사를요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자같은해6월공소시효가임박한A씨의뇌물수수혐의사건을우선기소했다.이후검찰은공수처와협의를통해추가수사사항을포함해기록사본을공수처에제공했다.그러나현재까지공수처로부터추가보완자료를받지못해결국이날뇌물수수혐의일부를추가기소하고나머지는불기소로종국처분했다.이에대해검찰은"보완수사요구와보완수사모두불가능한상황에서사건송부일로부터약2년4개월이지나도록수사가진척되지못한채일부혐의에대한공소시효가임박한점을고려해현재까지증거관계를토대로종국처분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향후제도변화에따라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관계에서도본건과같은사례가언제든발생할수있어제도설계과정에서충분한논의와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검찰관계자는이날브리핑을마치고"현재공수처와관계에서보완수사와관련해어떤비어있는부분이있다"며"이러한부분이향후제도변화와관련해고려되지않으면똑같은상황이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법률구성이필요할것같다"며"그과정에서실무를담당하는사람의의견을반영했으면좋겠다"고촉구했다.그러면서"공수처는원래수사를할수있어서제대로수사해준다면문제가없지만공수처가제대로수사할수있도록저희가보완수사요구같은방식이있다면좀더잘될수있는여지가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검찰은추후공수처로부터보완자료가추가로송부될경우불기소부분의재기여부를검토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날‘주한미군사령관항의방문’주장국방부“군사외교상부적절”반박하자구체적일시제시하며재차해명촉구“정동영부적절발언언급했는지답하라”성일종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과국민의힘의원들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의대북기밀정보유출논란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4.22.뉴시스정동영통일부장관이‘구성핵시설’발언을한이후미국이대북정보공유를제한하며파장이이어지는가운데,국민의힘은제이미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이사안과관련해지난달10,11일안규백국방부장관을항의방문했다고주장하며“진실을밝히라”고공세를벌였다.국민의힘소속성일종국방위원장과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국방위원은22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달10일과11일주한미군사령관이국방부청사를방문한사실이있는지없는지정확하게밝히시라”고요구했다.성위원장은전날기자회견을통해브런슨사령관이안장관을찾아‘구성핵시설’발언에대해항의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국방부가“한미군사외교상적절하지않고사실도전혀아니다”라고반박하자브런슨사령관이국방부청사를찾았다는구체적시점을특정하며재차공세에나선것이다.성위원장은“어제국방부가반박한내용은교묘한말장난이었을뿐”이라며“주한미군사령관이왔는지,정동영장관의부적절한발언에대한언급이있었는지대답하는것은군사기밀이아니다”라고압박했다.국민의힘은또구성핵시설관련정보가기밀이아니며이미공개된바있는내용이란정장관측해명에대해서도‘거짓해명’이라고재차반박했다.성일종국회국방위원회위원장과국민의힘의원들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의대북기밀정보유출논란과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04.22.뉴시스성위원장은“정장관은2016년미국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서발표한원문에구성에대한언급이있었다고말했는데,확인해보니전혀언급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또“정동영장관이구성발언의출처로언급했던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보고서에관해서도,어제빅터차CSIS한국석좌가직접‘그런보고서를한번도작성한적없다’고부정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정부에정장관경질을요구하고있다.국방위야당간사인강대식의원은“국방위전체회의개최를요구했지만(여당이)국방부에서발표한내용으로족하다며개최할수없다고했다.국방부장관이상임위에출석해이사안에대해명명백백밝힐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고말했다.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해외골프여행접대를받은혐의로약식기소된‘명태균1심재판장’김인택부장판사가법원에정식재판을청구했다.유무죄혹은벌금형의액수를법정에서다투겠다는것이다.현직부장판사가대기업관계자로부터금품수수혐의를받아피고인자리에서게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해9월뉴스타파의첫보도이후,검찰수사가마무리되고재판에넘겨졌는데도대법원차원의법관징계는감감무소식이다.대법원측은“사실관계를확인중”이라는원론적인답변만내놓고있다.김인택부장판사,일본·중국골프여행3회접대혐의…뉴스타파보도7개월만▲검찰공소장에따르면,김부장판사는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으로부터2024년10월부터2025년5월,일본히로시마와중국광저우등을오가며비행기값과숙박비총347만원을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김부장판사가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받고있는해외골프여행은모두세차례다.검찰공소장에따르면,김부장판사는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으로부터2024년10월부터2025년5월,일본히로시마와중국광저우등을오가며비행기값과숙박비총347만원을제공받은혐의를받고있다.검찰은공무원인김부장판사가한차례에100만원이넘는금품을받아챙겼다며,벌금500만원을약식청구했다.청탁금지법을위반하게되면,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된다.수사를맡은서울중앙지검국제범죄수사부는이사건을약식기소로처리했다.정식재판이아닌,서류심리로사건을마무리한것이다.사건을넘겨받은서울중앙지방법원도정식재판으로넘기지않았다.그런데,피고인인김부장판사는정식재판을청구했다.유무죄혹은벌금형액수를다투겠다는것이다.앞서김부장판사는지난해뉴스타파에“문제의여행경비를모두정산했다”고주장한바있다.향후열리는형사피고인이된김인택부장판사의재판은서울중앙지법형사26단독이환기부장판사가맡는다.이재판에서김인택부장판사와HDC신라면세점황모팀장의관계,골프여행경비정산을비롯해뉴스타파가보도한또다른의혹인,명품수수의혹도다뤄질수있다.지난해2월,일본히로시마여행에앞서김인택부장판사는면세점황모팀장에게자신의여권을촬영한사진을전달했다.황모팀장은김부장판사의여권을이용해막스마라코트2벌,700만원상당의명품의류를95%할인된가격에구매했다.지난해5월에는김인택부장판사가황모팀장에게자신의여권을전달해톰브라운재킷을80%할인받았다.김부장판사가이명품을다시황모팀장에게전달,황팀장이몰래국내로들여온혐의(관세법위반)로기소돼현재재판이진행중이다.'수사결과에따라엄중처리'약속했지만...대법원측“사실관계를확인하는중”▲뉴스타파는김인택부장판사가근무중인수원지법을찾아가,청탁금지법위반혐의에대한입장을물었다.뉴스타파보도7개월후에도김인택부장판사에대한징계소식은들리지않고있다.지난해10월,국회국정감사장에나온최진수대법원윤리감사관은"검찰수사결과에따라최대한엄중하게처리하도록하겠다"고말했지만약속은지켜지지않았다.특히검찰의약식기소가이뤄진바로다음날,김부장판사는명태균게이트사건의1심판결을선고했다.지난2월말이뤄진법원인사때도대법원은김부장판사를창원지법부장판사에서수도권의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로자리를옮겨줬다.그는현재수원지법에서민사단독재판부를맡고있다.법관징계법에따라대법원이징계절차를밟게되면대법원장등청구로법관징계위원회가열리게된다.법관에대한징계수위는정직,감봉등이다.이에대해이도행법원행정처공보판사는뉴스타파에“대법원윤리감사관실은사실관계를확인하는등절차를진행중”이라며원론적인답변만내놓았다.뉴스타파는김인택부장판사가근무중인수원지법을찾아가,청탁금지법위반혐의에대한입장을물었다.그러나김부장판사는"그만해라","이게뭐냐"며아무런입장을밝히지않고자리를피했다.뉴스타파강민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