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바뀐형사소송법내용,핵심은크게두가지입니다.검사의보완수사권전면폐지,그리고위법수사를할경우공소를기각할수있는조항신설입니다.검찰과학계는우려하고있습니다.보도에김영훈기자입니다.[리포트]형사소송법제196조'검사의수사'.이번개정안에서삭제됐습니다.앞으로검사는'서면기록'만보고,오직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만할수있습니다.민주당은'사실관계확인'등제도로보완했단입장입니다.검사가피의자등을'면담'하고보완수사요구여부를정하는건데,이면담자료는재판에서'증거'로쓸수없습니다.보완수사권폐지대안으로논의된'전건송치',경찰이수사한모든사건기록을검찰에보내,사건암장을막자는취지였는데,결국도입되지않았습니다.대신아동학대,성범죄등'사회적약자대상7대범죄'만공소청에전건송치할예정입니다.경찰이'혐의없음'처리한사건은검사가3개월안에검토해재수사나보완수사요구여부를통보하기로했습니다.법원이공소기각결정을할수있는범위는넓어졌습니다.중대한위법수사로기소됐거나,검사재량권을크게벗어나기소했을때,법원이재판을끝낼수있게한겁니다.검찰관계자는'사실관계확인'제도에대해"피의자가검사면담에서자백을해도증거로쓸수없는데,'경찰가서자백하라'고하면어떤피의자가그렇게하겠냐"고반문했습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검사가수사개시를못하면은보완수사가지고무슨권한남용할게뭐있어요?지름길이있는데우회도로를여러개만드는거고."]전국형사법교수들은"수사에대한검사의통제는이루어져야한다"며우려를표명했습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선상원/그래픽:여현수박성훈/영상편집:김수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대통령"특별감찰관필요"거듭강조…靑"추천즉시절차진행"與최길수·野강지식내정…10년공석해소여부주목이재명대통령이2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2026.7.21ⓒ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임윤지김일창기자=이재명대통령이국회추천이이뤄지는대로특별감찰관을신속히임명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청와대는31일성기홍홍보소통수석명의의공지를통해"국회가본회의의결을거쳐특별감찰관후보를추천하면청와대는절차에따라신속히임명을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성수석은"이대통령은지난해7월취임기자회견부터특별감찰관임명의필요성을강조한바있으며이후에도수차례이를요청하고제안해왔다"고설명했다.청와대는앞서지난4월에도국회에특별감찰관임명절차개시를공식요청했다.당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대통령은공직기강을확립하고국정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국회가특별감찰관임명절차를개시해줄것을다시한번요청했다"며"모든권력은제도적감시를받아야한다는민주주의와국민주권원칙아래특별감찰관임명이반드시필요하다"고밝힌바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공개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2026.7.31ⓒ뉴스1유승관기자더불어민주당은이날여당몫특별감찰관후보로검사출신최길수변호사를추천했다.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그동안우리정부는임명의지를밝혔지만국회의후보추천이이뤄지지않아제도가사실상멈춘상태였다"며"이대통령은이런공백을더방치하지않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고,권력의투명도를말이아닌제도로증명하겠다는대통령의결단에민주당이책임있게화답하겠다"고말했다.한직무대행은최변호사에대해"진영에치우치지않고국민눈높이에서독립적으로특별감찰관직무를수행할적임자"라고평가했다.이어"원구성이마무리된이후추천절차를준비해왔다"며"9월까지절차를마무리하려면지금발표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최변호사는1991년제33회사법시험에합격한뒤대구지검검사로임용돼서울중앙지검특수3부부부장검사,광주지검특수부장검사,대구지검안동지청장등을지냈다.2016~2017년에는서울고검감찰부에서근무한감찰분야전문가로평가받는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7.31ⓒ뉴스1황기선기자국민의힘도지난4월야당몫특별감찰관후보로검사출신강지식변호사를내정했다.강변호사는전북군산출신으로고려대법학과를졸업한뒤1998년인천지검검사로임용됐으며서울중앙지검과대검찰청,수원지검평택지청장과안산지청장등을거쳤다.서울중앙지검특수부검사와대전지검특수부장등을지내며특수수사경험을쌓았다.여야는지난4월특별감찰관추천에합의하면서3명중나머지1명을대한변호사협회의추천을받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정원내대표는이에대해"확인하고있는데완벽하게합의된것은아니라고한다"며재협상을시사했다.재협상이이뤄진다면후보추천을두고갈등을빚으면서실제임명까지시간이걸릴전망이다.민주당은8월내에인사청문회까지마쳐임명절차를마친다는구상이다.특별감찰관은대통령배우자와4촌이내친족,청와대수석비서관급이상공직자의비위행위를감찰하는독립기구다.특별감찰관법에따르면국회는판사·검사출신을포함해법조경력15년이상의변호사중에서3명의특별감찰관후보자를대통령에게서면으로추천하고,대통령은추천서를받은날부터3일이내에1명을지명한다.지명자는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이임명되며임기는3년이다.특별감찰관은박근혜정부당시인2015년초대특별감찰관으로이석수전특별감찰관이임명된이후사실상멈춰섰다.당시에도여야가후보추천을놓고장기간대립하다대한변호사협회추천으로합의하면서추천절차는마무리됐다.법시행9개월만이다.이전특별감찰관은우병우당시민정수석의혹과미르·K스포츠재단출연금의혹등을감찰하는과정에서청와대와갈등을빚은끝에2016년9월사퇴했다.이후문재인·윤석열정부를거치며약10년간특별감찰관은공석으로남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사상최대상승률·상승폭…외국인최대순매수,개인최대투매SK하이닉스,17년만에상한가…최태원회장,하루만에13억평가익코스피,17.9%폭등하며'불기둥'…역대최대상승(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코스피가전날보다1,001.89포인트(17.91%)오른6,595.45로장을마감하며역대최대상승률과상승폭을기록한31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황철환기자=코스피가31일사상최대규모로상승하면서각종기록이쏟아졌다.한국거래소와코스콤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001.89포인트(17.91%)급등한6,595.45로마감했다.코스피가하루에1,000포인트이상상승한것은이날이처음이다.상승률역시역대최대다.코스피200선물지수도18.79%급등해상한가에근접했다.이같은급등세에개장직후유가증권시장은물론,코스닥시장에서도나란히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다.올해들어유가증권시장에서사이드카는44번,이중매수사이드카는21번발동됐다.코스닥시장의경우올해28번째사이드카이자,15번째매수사이드카다.이에유가증권시장시가총액도5천445조1천937억원을기록하며4거래일만에5천조원을회복했다.이번주초까지만해도5천534조원수준을유지하던코스피시총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중심으로최근3거래일연속지수가하락하면서28일4천933조원,29일4천669조원,30일4천611조원을기록하며4천조원대로내려앉았다.수급측면에서코스피폭등은외국인투자자가주도했다.장마감시점대체거래인넥스트레이드금액까지더하면외국인은8조7천709억원순매수했다.이는역대최대외국인순매수규모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는3조5천883억원,삼성전자는2조1천30억원순매수했다.각각순매수순위1위,2위다.반면개인투자자는이날총10조3천834억원'투매'하며역대최대규모의순매도를기록했다.지수는'코스피대장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견인했다.두종목의코스피내시총비중은종가기준51.22%다.삼성전자는전장보다26.81%상승한26만2천500원에,SK하이닉스는29.95%오른171만8천원에정규장거래를마쳤다.SK하이닉스의경우2009년이후첫상한가다.이에전일보통주3천620주를장내매수한최태원SK그룹회장은하루만에약13억원의평가이익을얻게됐다.삼성전자는'시가총액1조달러'클럽에재진입했다.미국시총조사사이트컴퍼니즈마켓캡닷컴은이날오후3시44분현재삼성전자시총을1조2천120억달러로집계했다.이번초주가급락으로1조달러선아래로떨어졌지만주가급등으로다시1조달러클럽에이름을올리게됐다.삼성전자는글로벌주요기업시총순위에서도전거래일보다두계단올라선12위를차지했다.SK하이닉스시총은8천494억달러로집계됐고,역시순위가두계단올라세계18위가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홈플러스"자구안합의…고용안정지원금지급안하기로"노조"임금체불법적대응가능…휴업조운영형평성맞아야"서울홈플러스강서점.2026.7.16ⓒ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유민주기자=홈플러스노사가영업정상화와회생을위해자구계획이행에공동협력하기로했다.임직원처우조정과임금분할지급등에합의하며유동성확보와회생절차지원에나선것이다.31일홈플러스에따르면지난29일양대노동조합인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와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직원대표기구인한마음협의회는회사의회생을위해영업정상화와자구계획의차질없는이행이필요하다는데뜻을모았다고밝혔다.앞서노사와한마음협의회는지난27일경영진과간담회를열고회사의유동성부담을완화하고영업정상화를위한재원을확보하기위해일부임직원처우관련제도의지급시기와방식을한시적으로조정하는데협력하기로했다.이번합의에따라오는9월지급예정이던정기상여금은6개월에걸쳐균등분할지급된다.임금도내년3월까지두달씩순연지급하기로하면서7월급여는9월에지급될예정이다.또폐점점포직원이퇴사할경우지급하던고용안정지원금(최대기본급12개월)은지급하지않기로했으며,폐점점포직원이다른점포로전환근무할때지급하던자산유동화점포위로금도6개월에걸쳐분할지급하기로했다.홈플러스는이번노사합의를통해일부점포의운영조정과폐점절차도보다원활하게추진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아울러2000억원규모의긴급운영자금(DIP)이집행되면상품공급안정과영업정상화,임직원급여지급,필수운영비등계속기업가치유지를위한용도로우선활용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회사가매우어려운상황에놓여있음에도양대노동조합과임직원들이정상화를위해무거운결정을내려줬다"며"임직원들의양보와협력이헛되지않도록영업정상화와기업가치회복에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그러나마트산업노동조합홈플러스지부는이날오후입장문을내고"노사합의가아닌사측의일방적발표"라며정면반박했다.특히마트노조는사측이발표한2개월임금순연지급은'노사합의'가아닌'사측의요청사항'이라고강조했다.마트노조는"법적대응을유예하고현장의고통을감내하고있는것은오직'투명하고원활한기업회생'을위한결단"이라며"자산유동화위로금과상여금분할지급등고통분담에협조하고있는상황에서임금체불까지노사합의로포장해언론에알린행태는수긍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마트노조는"지난5월부터오랜기간휴업수당에의존하며고통을견뎌온직원들의입장이충분히반영돼야한다"면서"특정인원에게고통이전가되지않도록최대2개월주기의순환휴업을통해합리적으로운영해야한다"고요구했다.아울러근무조와휴업조편성시특정직급에부담이쏠리지않도록관리자와선임의비율을균형있게운영해야한다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직개편초안은제시안해…내달4일부터주2회실무협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전경[촬영조남수](전남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직개편을논의하기위한노사공동협의체가31일첫회의를열고조직개편원칙과향후회의운영방식을논의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조직·인사부서와광주·무안청사공무원노조관계자등8명은이날광주청사에서상견례를겸한첫회의를열었다.회의에는강종철자치행정본부장과윤창모전략기획관,박성일전남공무원노조위원장,김영선전남열린노조위원장,김정호광주시노조비상대책위원장등8명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상견례를겸해협의체구성취지와운영방식을논의하고,조직개편을둘러싼양청사직원들의의견과우려사항을공유했다.노사양측은조직개편이통합특별시의미래와시민편익을최우선으로추진돼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민형배시장이제시한시민행정서비스향상과특별시경쟁력강화를조직개편의기본방향으로삼고,통합특별법에규정된종전근무지보장과인사상불이익방지원칙도준수하기로했다.청사간기능과정원배분역시어느한쪽에치우치지않도록균형있게검토해야한다는데공감했다.이날회의에서는시가검토중인구체적인조직개편초안이제시되지는않았다.시는다음달4일무안청사에서열리는2차회의에서조직개편안을노조측과공유하고청사별기능과정원배치,지원부서분산,인력운영방안등을논의할예정이다.청사간이동이필요한직원에대한인사·재정적지원방안도협의안건에포함된다.조직개편초안은그동안시가노조등에구두로설명한기본방향을토대로정리한수준으로,기존논의내용과큰차이는없는것으로전해졌다.협의체는조직개편안이확정될때까지당분간주2차례회의를열어노사간이견을조율할계획이다.윤창모통합특별시전략기획관은"공동협의체는노사가함께논의하는실질적인소통창구"라며"법과원칙을지키고시민편익증진을기준으로삼되직원들의불안을줄일수있도록충분히의견을듣고협의하겠다"고말했다.조직개편에반발하는전남광주시공무원들[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17.9%↑'6천피',코스닥11.6%↑…최근폭락의86%회복MS발'AI수익성확인'안도랠리에간밤美반도체큰폭상승리오폴드테크레버리지펀드강제청산에'악성매물'출회도감소기대외국인,7조2천억원순매수하며지수견인…개인은8조2천억순매도"6,000후반까지회복되겠지만문제는그다음…시장신뢰중요"코스피,17.9%폭등하며'불기둥'…역대최대상승(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코스피가전날보다1,001.89포인트(17.91%)오른6,595.45로장을마감하며역대최대상승률과상승폭을기록한31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주가지수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인공지능(AI)산업수익성과빅테크의설비투자지속에대한의구심이잦아들며미국반도체주가큰폭으로상승하자한국주식시장이역대최대폭의상승을기록했다.31일한국거래소와금융정보서비스업체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무려1,001.89포인트(17.91%)오른6,595.45로장을종료했다.이는역대최대상승폭,상승률이다.반도체조정으로코스피는지난사흘간(28∼30일)총1,162.19포인트가빠졌는데,이날하루만에해당손실의86%를회복한셈이다.1.15%오른5,657.79로출발한지수는불과몇분만에10%대로상승폭을키운뒤일관되게우상향흐름을이어갔다.최근3거래일사이에만27.21%와18.50%급락했던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지수상승을주도했다.SK하이닉스는29.95%폭등해상한가인171만8천원으로마감했고,일시적으로상한가에근접했던삼성전자도전장보다26.81%오른26만2천500원에거래를마쳤다.주된동력은외국인이제공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이7조2천197억원을순매수하며사실상홀로시장을이끌었다.기관도1조1천783억원을순매수했으나,개인은홀로8조2천543억원을순매도했다.기관중에서는투신(1조1천876억원)과사모(5천115억원),연기금(1천647억원)이매수우위를기록한반면금융투자는6천90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통상금융투자수급은지수상장펀드(ETF)를통한개인자금이대부분을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면,개인투자자들은이날반등을손절혹은단기차익실현기회로인식해대거매물을쏟아낸것으로보인다.코스닥지수도전장보다74.98포인트(11.63%)오른719.76으로마감하며700선을회복했다.장초반부터지수가급등하면서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에선개장직후인9시6분께거의동시에매수사이드카가발동,프로그램매수호가효력이5분간정지되기도했다.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마이크로소프트(MS)가컨센서스(시장평균전망치)를웃도는실적을발표하고,삼성전자도전날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메모리품귀상황이내년더욱심해질것이라고밝히면서미국반도체업종이간밤큰폭으로반등한분위기가국내로까지이어졌다.특히MS의사무보조인공지능(AI)서비스365코파일럿이용자가급증하면서AI수익성논란이일부해소됐고,아마존도클라우드사업부인AWS매출이37%늘어난422억달러를기록해예상치(31%증가)를크게웃돌며2021년이후최고성장률을나타낸것이주효했다.앤디재시최고경영자(CEO)는AWS가"호황(booming)"이라며AI사업과자체개발칩사업모두연환산매출250억달러를넘어섰다고밝혔다.오픈AI연구원출신인리오폴드애션브레너가이끄는헤지펀드시추에이셔널어웨어니스(이하시추에이셔널)가약4배레버리지로AI반도체종목에집중투자하다가마진콜(추가증거금요구)로궁지에몰렸다가보유주식포트폴리오대부분을헤지펀드시타델에넘기는신세가됐다는소식도단기바닥신호로인식됐다.이에힘입어마이크론(+18.36%),샌디스크(+25.99%),AMD(+13.00%),인텔(+11.30%)등이두자릿수상승을보이면서간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무려8.19%뛴채장을마감했다.최근급락세를보였던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이날은17.52%급등,공모가와동일한149달러로반등했으며,코스피200야간선물은상한가인8.00%상승으로장을마쳤다.한편,이날은한국주식시장의변동성을과도하게증폭한주범이란비판을받는단일종목레버리지지수상장펀드(ETF)에대한금융당국의보완대책이조기시행된날이기도하다.지금까지는기본예탁금1천만원으로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상품을거래할수있었으나,이날부터는예탁금이3천만원으로상향된다.예탁금산정시시가70%까지인정되던주식·ETF·채권등대용증권도제외됐다.국회앞에놓인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폐지촉구근조화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9일서울여의도국회정문부근에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폐지를촉구하는근조화환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이에급등장인데도불구,이날삼전·닉스레버리지상품거래량은크게줄어든모양새다.이들단일종목레버리지16종목(인버스포함)의거래대금은약3조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날(12조4천억원)의4분1,29일(15조원)의5부의1수준이다.최근거래대금이적었던지난27일(7조4천억원)과28일(8조2천억원)보다도적다.예컨대'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이날거래량은1억1천694만좌로전일대비76%감소했고,거래대금도3조6천254억원에서1조1천969억원으로쪼그라들었다.그런가운데'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전장보다2.12%내린84.35로장을종료했다.지난29일장중90선을돌파하는모습을보였던VKOSPI가80대중반으로내려온것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이렇게폭등했어도코스피월간하락률은-22.1%대로역대3위다.여전히과매도,낙폭과대영역에머물러있는상태"라면서"하이퍼스케일러,삼성전자,SK하이닉스,여타주력업종실적을통한코스피전반의이익신뢰성이회복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특히"그동안국장하락의주범중하나가'왜빠지는지모름'이었고,이는수급불안에서주로기인했으나,리어폴드의테크레버리지펀드강제청산및매각을통한악성매물출회가능성이줄어들었다는점도다행"이라고말했다.그는"이날은국내증시가역대급폭등과분노의대반격을보여준하루였다"면서도"코스피의월간하락률을보면여전히과매도,낙폭과대영역에머물러있는상태"라고말했다.다만,국내증시반등이어느수준까지지속될수있을지는좀더지켜봐야한다는신중론도제기된다.극단적변동성속에코스피는전날까지만해도1997년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1997년10월·-27.24%)를넘어선34.01%의월간낙폭을기록하고있었는데,이로인해일반개인투자자의투자심리가크게훼손된상황이어서다.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6천후반대까지는생각보다빨리올라갈가능성이있지만문제는그다음이다.매물대와청산물량보다중요한것은시장에대한신뢰"라고말했다.그는"지난해부터학습된주가하락은매수기회라는인식이흔들렸다.더군다나코스닥과비(非)반도체주들이느낀소외감은이루말할수없다"고지적했다.한편,글로벌반도체반등에아시아주요국증시도일제히큰폭의강세를보였다.일본닛케이255지수는4.03%급등마감했고,대만가권지수도TSMC주가가9.98%뛰면서7.98%오른43,119.75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회사노사합의발표에노조"임금체불까지노사합의로포장"주장홈플러스영업정상화는언제쯤?(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7일서울의한홈플러스매장모습.홈플러스는지난22일서울회생법원이회생절차를9월4일까지연장키로한것과관련해입장문을내고"긴급운영자금(DIP)대출금이들어오는대로임시휴업중인67개핵심점포를모두오픈할계획"이라면서도지난5월4일부터휴업에들어갔던비핵심점포인37개점은폐점하고,본사와매장모두근무인력을최소화해비용을줄일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홈플러스가영업정상화와회생을위해노사가임금과상여금지급시기를한시적으로조정하기로했다고밝혔지만,노동조합은"노사합의가아니라사측의일방적인요청"이라며반발했다.홈플러스는31일회사와양대노조인마트노조와일반노조,직원대의기구인한마음협의회가영업정상화와회생을위해일부임직원처우관련제도의지급시기와방식을한시적으로조정하는데협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조만간긴급운영자금(DIP)이들어올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노사가처우조정및임금분할지급에합의했다는것이회사측설명이다.구체적으로는9월지급예정인정기상여금을6개월에걸쳐균등분할지급하고,폐점점포직원이퇴사할경우지급하는고용안정지원금(최대기본급12개월)은지급하지않기로했다고했다.또폐점점포직원이다른점포로전환근무할경우지급하던자산유동화점포위로금도6개월균등분할지급하기로했다고밝혔다.임금은내년3월까지2개월씩순연지급하기로했으며이에따라7월급여는9월에지급된다는것이다.홈플러스는이를통해일부점포운영조정과폐점절차등을보다원활하게진행할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고평가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회사가매우어려운상황에놓여있음에도양대노동조합과임직원들이정상화를위해무거운결정을내려주셨다"며"임직원들의양보와협력이헛되지않도록영업정상화와기업가치회복에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그러나마트산업노조홈플러스지부는회사의입장이언론에공개된이후입장문을내고"사측이발표한임금2개월순연지급은노사가합의한결과가아니라노동조합에전달한제안에불과하다"며회사발표를반박했다.노조는"법적대응을유예하고현장의고통을감내하는것은투명하고원활한기업회생을위한결단"이라며"자산유동화위로금과상여금분할지급등고통분담에협조하고있는상황에서임금체불까지노사합의로포장해언론에알린행태는수긍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이어"MBK와사측이회생과정을원만하게이끌지못하고구성원들의희생만요구한채청산절차로방향을선회한다면방관할수없다"며"향후진정성있는회생노력이부재하다고판단될경우임금체불에대한법적고소를포함해모든정당한권리를행사할것"이라고밝혔다.노조는아울러영업재개예정인67개점포의휴업조운영과관련해장기간휴업수당에의존하고있는직원들의상황을고려한순환휴업과직급별형평성있는인력운영이필요하다고요구했다.그러면서MBK파트너스를향해"먹튀나청산이아닌진정성있는정상화노력을보여야한다"며"사측은일방적인언론발표를중단하고정상화를위해진정성있게행동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정치권소식살펴보겠습니다.검사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내용을담은형사소송법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할전망입니다.자세한국회상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김준하기자.[기자]네,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하는형소법개정안이곧표결에부쳐질예정입니다.국민의힘은어제법안이상정된후필리버스터에돌입했지만,24시간이지나국회법에따라강제종료절차를거친후형소법개정안표결에들어가게됩니다.밤새이어진필리버스터에서국민의힘의원들은피해자의고통이가중될거라며목소리를높였습니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다음주대국민보고회를예고하며,오늘이역사적전환점이될거라고강조했는데요.관련발언직접들어보시죠.<한병도/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형사소송법개정안이드디어오늘국회본회의를통과합니다.수사와기소를분리해검찰권력을헌법과국민의통제아래두는역사적전환점입니다."그러나국민의힘은또한번강하게비판했습니다.오전회의에서정점식원내대표는"헌정사수치로길이남을희대의악법"이라고쏘아붙였습니다.정원내대표발언도화면으로보시죠.<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몇시간뒤면범여권의야합하에필리버스터는강제종료되고헌정사의수치로길이남을희대의악법이통과될것입니다.민주당은민심을역행하고있습니다."한편오늘오후형소법개정안이처리되고나면패스트트랙심사기한을90일로단축하는국회법개정안이상정될텐데요,국민의힘은해당법안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를신청한상태입니다.[앵커]민주당전당대회순회경선도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내일충청권을시작으로지역별경선일정이이어지는데요.후보들도표심잡기에열을올리고있다고요.[기자]네,민주당은내일충청에서전당대회전국순회경선일정을시작합니다.충남·충북·대전·세종등충청권개표결과도발표될예정인데요.각종여론조사에서김민석후보와정청래후보가오차범위내접전을벌였던만큼,첫번째개표결과에큰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오늘송영길후보는어김없이호남민심에집중했습니다.어제전남하의도김대중전대통령의생가를방문한데이어,오늘은광주무등산에위치한노무현의길을찾았습니다.정청래후보는'검찰수사권폐지후피해자인권강화방안토론회'를개최하고형소법처리를강조했는데요.이자리에서정후보는"참오랜길을돌아왔다"며"노무현전대통령에게가장먼저소식을전하고싶었다"고발언했습니다.그간검찰개혁과보완수사권폐지를강하게주장해온만큼,강성당원끌어모으기를이어가려는것으로풀이됩니다.안정적인당정관계를연일내세우고있는김민석후보는오늘강릉등영동권과대구·경북을잇따라찾습니다.지역별순회경선이코앞으로다가온만큼비호남권표심에도공을들이는모습입니다.전당대회국면속민주당은조금전특별감찰관후보로최길수변호사를추천한다고발표했습니다.특별감찰관은대통령의배우자와4촌이내친인척등을감찰하는독립기구인데요,민주당은후반기원구성이마무리된현시점에추천절차를신속히마무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국민의힘에선징계절차를둘러싼내홍이이어지는모습인데요.국민의힘소식도알아보죠.[기자]네,거듭되는논란속당지도부가중앙윤리위원2명을어제추가임명했습니다.이는그간불거진절차정당성논란을불식하려는시도로풀이되는데요.이에따라조경태·권영진·진종오의원에대한징계절차에속도가붙을거란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다만윤리위를둘러싼갈등과파열음은쉽게가라앉지않는모습인데요.우재준최고위원은어제인선과정에서반대표를던진데이어,오늘오전에도"윤리위가제대로돌아가는지점검부터하는게필요하다"며"땜질식충원은적절하지않다"고밝혔습니다.기권표를던졌던양향자최고위원은"징계의칼날이날카로울수록그칼을쥔기구의손은공정하고신중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징계수위를두고당원권정지2년이상의중징계가거론되는가운데,비당권파를중심으로반발목소리는한층거세질전망입니다.이같은내부갈등속에서도국민의힘은정부여당을향한압박수위를한껏끌어올렸습니다.군의미확인무인기오인소동을'초대형안보참사'로규정하며안규백국방부장관의사퇴를촉구했는데요.또증시급등락관련경제정책실패의책임을물어경제라인6인방의전원경질을요구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17.9%폭등하며‘불기둥’…역대최대상승-코스피가전날보다1001.89포인트(17.91%)오른6595.45로장을마감하며역대최대상승률과상승폭을기록한31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주가지수가표시되고있다.코스피가31일하루만에1001.89포인트(17.91%)치솟으며사상최대상승폭과상승률을동시에갈아치웠다.사흘간이어진폭락을단숨에되돌릴정도의‘역대급반등’이었다.반도체대장주의반등은그야말로폭발적이었다.SK하이닉스는전거래일보다29.95%오른171만8000원으로상한가를기록했다.SK하이닉스가상한가로거래를마친것은2009년이후약17년만이다.가격제한폭이15%에서30%로확대된2015년이후로도처음이다.삼성전자역시26.81%오른26만2500원에마감하며하루기준역대최고상승률을기록했다.사흘간이어진폭락도하루만에대부분만회했다.삼성전자는최근3거래일동안의하락률(-19.34%)을모두회복했고,SK하이닉스도같은기간낙폭(-29.9%)의94.6%를되찾았다.두종목의시가총액은하루만에각각327조원,288조원늘어총615조원이불어났다.삼성전자는시가총액1530조원을넘어서며다시‘1조달러클럽’에이름을올렸고,SK하이닉스도1255조원으로글로벌시가총액순위18위에올라섰다.외국인자금도사실상두종목에집중됐다.외국인은SK하이닉스를3조6060억원,삼성전자를2조1168억원순매수했고,기관도삼성전자9318억원,SK하이닉스5446억원을사들였다.이에두종목의코스피시가총액비중은전날46%에서51%까지확대됐다.반등의배경에는미국빅테크의실적이있었다.마이크로소프트와아마존이시장기대를웃도는실적을발표하면서인공지능(AI)투자수익성에대한우려가크게완화됐다.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8.19%급등했고,마이크론은18.36%,샌디스크는25.99%,AMD는13.00%,인텔은11.30%각각상승했다.양승수메리츠증권연구원은“AI투자사이클에대한시장의신뢰가회복되면서반도체업종전반에매수세가집중됐다”고말했다.반도체급등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2배추종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최고60%가까이치솟았다.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58.04%,TIGER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59.81%상승했고,삼성전자레버리지ETF도51%안팎의수익률을기록했다.다만이날부터기본예탁금이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강화된영향으로거래는크게줄었다.단일종목레버리지·인버스ETF16개종목의거래대금은약3조원으로집계됐다.전날12조4000억원의4분의1수준이며,지난29일15조원과비교하면5분의1에불과하다.시장에서는거래과열을막기위해도입한기본예탁금상향조치가일정부분효과를내기시작했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이날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장초반부터급등하며거래가자연스럽게감소한측면도있는만큼정책효과를판단하기에는좀더지켜봐야한다는분석도제기된다.박소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필리버스터24시간만에강제종결후법안처리국힘"부실·늑장수사로국민피해"반발민주당"역사적전환점…新형사사법체계시작"검사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이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여야의극한대치속에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로저지에나섰으나,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은24시간만에표결로토론을강제종결하고법안을처리했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형사소송법개정안을재석178명중찬성175명,반대2명,기권1명으로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은국민의힘이전날시작한필리버스터를24시간만에강제종결한뒤법안을표결에부쳤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31일국회본회의장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제공개정안은오는10월2일시행되는공소청법과중대범죄수사청법의후속입법으로,수사와기소의완전한분리를위해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것이핵심이다.대신검사의보완수사요구권을구체화했다.경찰은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받은날부터최장2개월이내에수사를마치고그결과를검사에게송부해야한다.수사관련자료를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의무적으로기록하고,고발인에게도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권을부여하는내용도포함됐다.국민의힘등범야권은검사의보완수사권까지폐지할경우수사가지연되고범죄피해자구제가어려워질수있다며반발했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보완수사권이사라지면평범한국민들은부실·늑장수사로고통받을것"이라며"약자는법의보호에서내쳐지고권력자는법의감시에서벗어나는'법치주의의종말'을맞게된다"고비판했다.개정안에법원의공소기각과관련한조항이새롭게추가된것을두고도야권의공세가이어졌다.정원내대표는"대통령에대한재판을삭제할수있는법원의공소기각완화조항을몰래끼워넣은것"이라고주장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도"형소법내공소기각조항이이재명대통령사건에도적용될수있다는사실이본질"이라며"대통령의공소취소응원을위한법이라는것을본인들도인정하고있으며,민주당은오늘을기점으로무너질것"이라고주장했다.반면민주당은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가검찰개혁을완성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고맞섰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형사소송법개정은검찰개혁끝이아닌새로운형사사법체계의시작"이라며"검사의권력집중을끝내고검찰권력을헌법과국민통제아래에두는역사적인전환점"이라고설명했다.이어"사회적약자나범죄피해자의권익강화를위한당내기구를설치하고,10월공소·중수청이안정적으로출범하도록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70여년간이어온형사사법체계가마침내'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원칙아래다시서게됐다"며"오늘입법은무소불위의권한을남용해온검찰을개혁하라는국민의명령에응답한결과"라고말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직후에는패스트트랙안건의심사기간을현행최장330일에서90일로단축하는내용의국회법개정안이상정됐다.국민의힘은이법안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다만7월임시국회회기가이날자정종료되면서필리버스터도함께자동종결된다.따라서국회법개정안은8월임시국회첫본회의개의와함께곧바로표결에부쳐질전망이다.우수연기자[email protected]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의‘수사권’완전폐지…보완수사요구만가능특사경지휘권도폐지…범죄자처벌에구멍전망검찰이미지.서울신문DB형사소송법개정안이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그동안수사와기소권한을동시에쥐고있던검찰의권한구조가완전히재편될전망이다.검사는수사권을일절행사할수없고,사법경찰이송치한사건에대한기소여부만을결정한다.경찰수사에미진한부분이발견돼도직접보완수사대신보완수사요구만을할수있게된다.개정된형소법에따라검찰은직접보완수사대신송치사건에대해사건당사자들을부를수있는‘사실관계확인절차’를진행할수있다.사건당사자인피의자,피해자등을불러사건관련이야기를들어보는절차인데,당사자들을소환할강제력이없고법원에서증거로활용하지도못해현실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있다.보완수사요구실효성담보를위해‘1개월이내’로기한을명시했지만,지나치게짧은기한탓에날림으로처리될것이란우려도나온다.이외에도특별사법경찰관에대한검사의수사지휘및통제권한삭제,법원의공소기각사유확대등이이번개정안에담겼다.검사의수사권한완전삭제가가져올형사사법시스템에대한궁금증을일문일답(Q＆A)형태로정리했다.‘보완수사권폐지’형소법개정안필리버스터시작-국민의힘주호영의원이30일국회에서열린7월임시국회제3차본회의에서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시작하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본회의장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Q.직접수사외경찰송치사건에대한보완수사도불가능한가.A.그렇다.개정의핵심원칙은‘수사-기소의완벽한분리’다.검찰청대신10월신설되는공소청은사건을재판에넘기는기소역할만담당하는것이원칙이다.기존에는경찰이범죄혐의를발견한경우직접수사에착수했고,경찰이송치한사건에대해검사가부족한부분을직접수사(보완수사)할수있었다.다만이번형소법개정에따라검사에게‘수사권’이전면사라졌다.검사는경찰송치사건이부실하다고판단되는경우유일하게‘보완수사요구’를보내는것만가능해졌다.사건을다시경찰로돌려보내보완후다시송치하라는것이다.Q.개정안에포함된‘사실확인절차’는무엇인가.A.사실확인절차는검사가기소여부를결정할때피의자·피해자·참고인등을불러관련자료를제출받거나추가의견을듣는제도다.기존보완수사와의가장큰차이는절차에서밝혀낸사실이나확보한진술을공식적인‘증거’로인정하지않는다는것이다.또수사와달리절차진행을강제할수있는수단도없다.피의자·피해자·참고인등이사실확인을거부할경우할수있는것이없고,절차진행을위해청사로부르는것또한강요할수없다.만약사실확인절차에서새로운사실이발견되거나,진술이변경돼사건처리가어려운경우검찰은사건을다시경찰로보내야한다.경찰수사내용과달라진부분이있고,추가확인해야할것들이생겼으니보완수사요구를하는방식이다.과거보완수사가가능했다면검사가직접새로운사실관계를파악해사건을처분했지만,개정된형소법에서는불가능하다.Q.보완수사요구이행기간을‘1개월’로명시했다.향후보완수사는어떻게진행되나.A.신속한사건처리를유도한다는취지자체는긍정적일수있다.가장이상적인형태는검찰의보완수사요구를경찰이1개월이내이행한뒤다시이첩하는방식이다.충분히보완된사건을다시받은검찰은기소여부를결정해사건을처분한다.다만현장에서는사건의난이도에따라부작용이클것을우려한다.쟁점이복잡하거나확인할증거가방대한사건의경우1개월이라는시한에쫓겨사건을‘날림’으로처리할가능성이있다는이유에서다.부실하게처리된사건을받은검찰은다시보완수사요구를할수밖에없고,이과정이반복되면결국사건이방치되거나묻히는‘사건암장’우려가더욱커진다.경찰이보완수사요구를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않을경우검사가해당경찰에대한직무배제나징계를요구하고,수사관서를변경할수있는규정도마련됐다.하지만징계요구는강제성이없는‘권고’수준에불과해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있다.담당자나관할변경도새로운담당자가처음부터사건을파악해야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사건처리는더욱지연될수있다는우려도있다.Q.경찰을통해서만검찰은영장청구를할수있게된건가.A.그렇다.개정안에따르면경찰이검사에게영장을신청한경우에한해검사는법원에영장을청구할수있다.체포·구속영장뿐만아니라압수수색영장도마찬가지로,검사는경찰이신청하지않는한영장을청구할수없다.경찰신청에의해서만영장을청구할수있도록한구조가헌법에위배된다는지적도있다.헌법제12조3항은‘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헌법이명시하고있는검사의영장청구권을하위법령인형소법에서’경찰신청에한해‘로제한하는형태인만큼헌법에위배된다는주장이다.Q.관세청,노동청등특별사법경찰(특사경)수사에대한지휘권도폐지되는데.A.특사경이담당하는분야는노동,조세,관세,식품,보건,환경등국민실생활및경제와밀접하게연관된영역이다.연간사건수만7만~8만건에달한다.그동안특사경은법률전문가가아닌일반행정공무원이수사를담당하는경우가많아법리적판단이나적법절차준수와관련해검사의지휘를받아왔다.특사경에대한지휘권이폐지되면위법수사나기본권침해문제가늘어날수있다.반대로수사가부실하게진행될경우법률요건을갖추지못해재판과정에서무죄나공소기각판결이잇따를수있다.마땅히처벌받아야할범죄자가법망을빠져나가게되고,그로인한사회적피해와비용은온전히일반국민에게돌아가게된다.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형소법,필버종결표결거쳐민주당주도로의결검사수사주체에서제외…보완수사권폐지與의원중곽상언의원반대표결…이소영의원은기권이어'패스트트랙기간단축'국회법개정안상정국힘곧바로필버신청…회기끝나는31일자정자동종료[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주호영국민의힘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7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하고있는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권신혁전상우기자=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31일범여권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회는전날(30일)부터진행된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표결로종결시키고재석178명중찬성175명,반대2명,기권1명으로가결했다.이과정에서곽상언민주당의원과이주영개혁신당의원은반대표결을,이소영민주당의원은기권표결을했다.형사소송법개정안처리에반대해온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불참했다.필리버스터는시작후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299명기준180명)이상의찬성으로종결할수있다.민주당(161명)과조국혁신당(12명),진보당(4명),기본소득당(1명),사회민주당(1명),무소속의석수를동원하면범여권주도로토론종결이가능하다.민주당은전날오후4시6분에토론종결동의안을제출했다.민주당주도로추진된형사소송법개정안은수사주체에서검사를제외한것이골자다.형사소송법상'검사는범죄의혐의가있다고사료하는때에는범인,범죄사실과증거를수사한다'라는내용의196조를삭제했다.민주당은대신보완수사요구권의실효성을높였다고설명했다.사법경찰관은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하면1개월안에보완수사를이행해야하고,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는1개월범위에서보완수사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했다.법안에는법원이공소를기각할수있는사유도추가됐다.추가된공소기각판결사유는'중대한위법수사에의해공소가제기됐을때''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해공소가제기됐을때'이다.이를두고국민의힘은"(공소기각사유신설은)민주당이이재명대통령사건에붙여온'조작수사·조작기소'주장을그대로법조문에옮긴것""이재명대통령공소취소법"이라며반발해왔다.형사소송법개정안반대토론자로나선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최근발생한장윤기사건이검찰의보완수사권이왜필요한지를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며"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제2,제3의장윤기사건이속출할것"이라고했다.반면찬성토론에나선김승원민주당의원은"이번개혁으로사라지는것은국민을보호하는장치가아니라무소불위의검찰권력"이라며"국민을보호하는장치는오히려더강화됐고피해자권리는확대됐다"고했다.한편국회는이어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심사기간을단축하는국회법개정안을본회의에상정했고,국민의힘은곧바로필리버스터에돌입했다.다만7월임시국회회기가31일자정에끝나는만큼,해당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도회기종료와함께마무리될전망이다.이때문에국회법개정안은이후열리는첫국회본회의에서의결절차를밟게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