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된청탁금지법위반사건이첩…종합특검"판결확정된사건"조은석내란특검(왼쪽)과권창영종합특검[촬영김성민박동주](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김건희여사의수사무마청탁을들어준혐의를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1심에서공소기각판단을받자조은석내란특검팀이권창영2차종합특검팀에사건을이첩했다.그러나종합특검팀이이에대해이첩대상사건이아니라는이유로사실상이첩을거부하고나서면서두특검간갈등양상이다시표면화됐다.내란특검팀은31일"어제피고인박성재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사건을종합특검에이첩했다"고밝혔다.박전장관은김여사로부터명품백수수의혹사건의수사경위와진행상황을파악해달라는부정청탁을받고,소속공무원에게공무상비밀인수사상황을확인해보고하도록한혐의를받는다.앞서내란특검팀은박전장관을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기소했지만,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지난달해당혐의에대해공소기각을선고했다.이혐의수사의단초가된박전장관텔레그램메시지와비상계엄및내란·외환범죄사이구체적연관관계가없어내란특검법상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다.내란특검팀은1심판결전반에항소를제기했다가검토를거쳐공소기각된청탁금지법위반혐의는항소를취하했다.내란특검팀은"위사건은종합특검법제2조제1항제13호에따른종합특검의수사대상에해당하므로이송관련규정인형사소송법제256조(타관송치)에따라종합특검에이첩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종합특검팀은해당사건이이첩의대상이아니라고주장했다.종합특검팀은"박전장관의청탁금지법위반사건은공소기각판결이선고된사건으로,내란특검이항소를제기했다가취하해확정된사건"이라고설명했다.이어"내란특검법제18조에따라공소제기후판결이확정된사건은10일이내에검찰총장에게인계해야하며이첩의대상이될수없다"고강조했다.내란특검법18조는특검이공소제기하지않거나,공소를제기한사건의판결이확정된경우에는10일이내에비용지출및활동내역등에관한사항을대통령에게서면으로보고하고,보관하고있는업무관련서류등을검찰총장에게인계해야한다고규정한다.법정으로향하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하고김건희여사의수사청탁을들어준혐의로기소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종합특검팀은앞서도번번이내란특검팀의처분과어긋나는수사를진행하면서공개적으로갈등을빚은바있다.대표적사례가비상계엄당시후속부대에'서강대교를넘지말라'는취지로지시한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사건이다.종합특검팀이조대령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하자내란특검팀은입장문을내고조대령이"본인이야기한불법상태를짧은시간내에스스로제거했다"고불기소처분이유를설명했다.윤석열전대통령체포방해의혹과관련해국민의힘의원들의수사를놓고도종합특검팀이"내란특검팀은수사한게하나도없다"고발언했다가내란특검팀이반박에나서면서갈등이표출됐다.종합특검팀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과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등내란수사국면에서사실상'내부고발자'역할을했던인물들도피의자로입건해수사중이다.이로인해논란이일자국회는앞서종합특검법을개정하면서수사·기소와관련해3대특검의결정을번복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선기존특검측과협의해야한단조문을추가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서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되자사직서제출"우려여전히남은상태에서법개정…책임통감"대통령이사표재가시검찰'대행의대행'위기로[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31일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를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권지원오정우기자=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사법연수원29기)이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의결에"책임을통감한다"며사의를표명했다.구대행은31일오후6시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를나서며"법조계를비롯한각계전문가들과국민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이여전히남겨진상태에서형사소송법이개정되는것에대해저또한책임을통감하고방금전사직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구대행은"검찰이국민신뢰를얻지못하는부분에대해검찰구성원모두의깊은성찰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다만그런이유로제도개편이이뤄지더라도실체적진실을발견하고피해자를비롯한사건관계인을보호하는검찰제도가훼손돼서는안된다"고말했다.그는"이번개정안이검사가수사기록에만의존하여기소여부를결정할수밖에없고,피해자보호에충실하기어려우며,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비효율적인구조를갖고있다는우려도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고밝혔다.이어"이런부분이받아들여지지않은채개정안이그대로통과됐고안타깝고막막한심정을감추기어렵다"며"개정안이정부로이송되더라도법이시행되었을때제도의공백은없을지국민을보호하는데부족함은없을지한번더살펴봐주길간곡하게부탁드린다"고했다.그러면서"앞으로는모든국민이법앞에서공정하게보호받을수있는방향으로우리형사사법제도가발전해나가기를진심으로바란다"고부연했다.구대행은'공소기각확대사유논란에대해어떻게생각하나'등의취재진질문을받지않은채차량에타고대검청사를빠져나갔다.국회는이날오후4시33분께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등여권주도로형사소송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개정안은검사의직접수사권을완전히삭제해수사의주체를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하는것을뼈대로한다.검사의보완수사권을완전폐지하되,경찰의수사가미진하면보완수사를요구하고1개월내에이를이행하도록했다.다만검사는앞으로경찰이넘기는서류만으로는'장윤기사건'과같은부실수사·은폐등사건의실체를제대로규명할수없게됐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31일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를나서며입장을밝힌뒤차량에탑승하고있다.이날구직무대행은사의를표명했다[email protected]구대행은그동안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부작용우려목소리를정치권에전달해왔지만받아들여지지않는점에대해주변에무력감을호소했던것으로전해진다.구대행은지난해11월15일노만석전대검차장이'대장동항소포기'사태로사직하자서울고검장에서대검차장으로전보된뒤8개월여동안검찰을이끌어왔다.검찰은총장이공석인상황에서대검차장까지공석이되는'대행의대행'위기를재차맞게됐다.대검차장이사표를내면법무부가인사혁신처에면직제청을의뢰하고대통령의재가를얻는절차를밟는다.구대행의사표가수리되고후임이없다면,당분간박규형(33기)대검기획조정부장이대행을맡을전망이다.다만검찰안팎에선형사소송법개정이후공소청직제마련,각종수사준칙개정등후속조치를'대행의대행'이부담하기에는부적절하다는우려도적지않다.정성호법무부장관까지최근사의를밝혀법무·검찰이동시에수장공백에빠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이때문에청와대가구대행의사표를반려하거나,설령수용하더라도지난해11월처럼'원포인트인사'를내고검장급중에서대검차장전보인사를낼가능성이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말날씨]포항·광주·대구38도,서울35도태풍돌핀'변수'…서쪽무더위심화가능성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진31일서울광화문광장분수대에서아이들이물놀이를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2026.7.31ⓒ뉴스1김명섭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주말인8월1~2일에는낮기온이전국최고39도까지오르는폭염이이어지겠다.부산과울산,경남일부지역에는폭염중대경보가발효된가운데밤에는전국적으로열대야가나타날전망이다.31일기상청에따르면토요일인8월1일과일요일2일에는기온이평년(아침22~25도,낮29~33도)과비교해기온이2~6도높겠다.전국대부분지역의최고체감온도도35도안팎까지오를전망이다.'최악폭염'이이어지는경남양산에선한낮기온41도가예고됐다.부산과울산한낮기온이39도까지오를전망이고,포항·광주·대구38도,강릉37도,서울35도가예보됐다.부산중부·서부와울산동부,경남양산·창원·김해·밀양·의령·창녕·진주에는폭염중대경보가발효돼있다.이들지역에서는최고기온이39도이상이거나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으로올라생명을위협하는수준의극단적인더위가예상된다.밤에도더위가가라앉지않겠다.밤최저기온이25도이상을유지하는열대야가전국곳곳에서나타날것으로보인다.낮동안쌓인열기가밤사이충분히빠져나가지못하면서다음날까지온열질환위험이이어질수있다.8월1일새벽부터아침사이전남해안에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경기서해안과강원내륙,충청권,그밖의전라권에도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예상된다.강원동해안·산지와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는1일까지순간풍속시속55㎞안팎의강한바람이불겠다.산지에서는순간풍속이시속70㎞안팎까지강해질수있다.서해상과남해서부해상에는당분간바다안개가끼겠다.일부섬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200m미만으로짧아지고이슬비가내릴가능성도있다.8월1일까지달의인력으로바닷물높이가높은시기가이어진다.해안저지대에서는만조때침수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폭염은주말이후에도계속될전망이다.3일낮최고기온은32~38도,4일은29~37도로예보됐다.뚜렷한비소식없이맑은날씨가이어지면서폭염과열대야가단기간에꺾이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변수는괌동북동쪽해상에서서진중인제13호태풍'돌핀'이다.강도5의초강력태풍인돌핀은8월5일일본오키나와동쪽약940㎞해상을지날전망이다.이후한국날씨에미칠영향은아직불확실하다.돌핀이한국남쪽을지나면반시계방향의바람을따라고온다습한동풍이유입돼백두대간서쪽의더위를강화할수있다.반대로북쪽으로방향을틀어한국에접근하면폭염은완화될수있지만강한비바람에따른피해위험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주도로본회의서'보완수사권폐지'등형소법개정안처리"이제남은건민생…개혁멈추지않아"…당대표주자들도환영[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7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은31일보완수사권폐지등검찰의직접수사금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수사와기소의분리,국민이명령한검찰개혁이마침내완성됐다"고했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오후서면브리핑을내고이같이말하며"70여년간이어져온형사사법체계가마침내'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원칙위에다시서게됐다.오늘의입법은무소불위의권한을남용해온검찰을개혁하라는국민의명령에국회가응답한결과"라고했다.이원내대변인은"개정안은검사가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도록하고그사유와절차,이행결과의관리까지법에명시했다"며"요구를받은경찰은1개월,연장하더라도2개월안에수사를마쳐결과를송부해야한다"고했다.이어"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권은고소인과피해자를넘어고발인에게까지확대됐고,사건기록열람·등사권한도함께부여됐다"며"압수수색전과정을녹화하도록한기록관리강화조항도담겼다"고말했다.또"이제수사는수사기관이제대로하고,검사는공소유지에전념해국민의기본권을지킬것"이라며"비록국민의힘이시작부터끝까지무제한토론으로시간을끌었지만,개혁의시계는멈추지않는다"고했다.아울러"이제남은과제는민생"이라며"민주당은신속처리대상안건심사기간을단축하는국회법개정안과본회의에계류중인민생법안처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당대표주자들은형사소송법개정안국회통과에일제히페이스북을통해'개혁완수'에대한목소리를냈다.송영길민주당대표후보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제도를흔들림없이안착시키는일이야말로민주당새지도부의첫번째책무"라며"개혁의목적지는어느기관의축소가아니라,국민의안전이다.억울한사람이없는나라,국민이불안하지않은수사체계그것이이개혁의목적"이라고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후보는'노무현대통령님,검찰개혁법안통과를보고드립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려"대통령님의뜻을단하루도잊지않고,무도한권력에맞서개혁을완수하기까지묵묵히함께걸어왔다"고했다.김민석후보는"국민과의약속을실천으로증명해낸이재명정부의강력한의지와개혁적결단이만들어낸또하나의역사적성과"라며"국민과약자를지키는검찰개혁,사법개혁의길을촘촘하게,흔들림없이가겠다"고덧붙였다.여당법사위원들도환영의뜻을밝혔다.법사위원장인서영교민주당의원은"검사는일잘하는검사,경찰은수사잘하는경찰,정의로운사법시스템으로다시국민께보답하는형사소송법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여당간사인김승원의원은"사회적약자도지켜주고정의로운사법체계로흐를수있게하는출발이시작됐다.이제이제도가잘운영될수있게저희가촘촘히추가적입법과개정사항을살피겠다"고약속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려제기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아…제도공백한번더살펴달라"법안통과되자거취결단…수리되면기조부장이'총장대행의대행'체제입장말하는검찰총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한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31일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서초동대검찰청을나서며입장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최윤선기자=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형사법소송개정안국회통과직후사의를표명했다.구대행은31일오후6시퇴근길대검찰청에서"형소법개정에대해책임을통감하고방금사직서를제출했다"고밝혔다.지난해11월15일취임후258일만이다.구대행은"검찰이국민의신뢰를얻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검찰구성원모두의성찰이필요하다"면서도"다만그런이유로제도개편이이뤄지더라도실체적진실을발견하고피해자를비롯한사건관계인을보호하는검찰제도의본질이훼손돼선안된다"고말했다.이어"그동안국민의권리를보장하고범죄로부터사회를보호하기위한제도개편의방향성에대해끊임없이고민해왔다"며"이번형소법개정안이검사가수사기록에만의존해기소여부를결정할수밖에없고,피해자보호에충실하기어려우며,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비효율적인구조를갖고있다는우려도지속해제기해왔다"고설명했다.그는또"이런부분이받아들여지지않은채개정안이그대로통과됐고,이에안타깝고막막한심정을감추기어렵다"며"개정안이정부로이송되더라도제도의공백은없을지,국민을보호하는데부족함은없을지한번더살펴봐주시기를간곡하게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아울러"법조계를비롯한각계전문가들과국민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이여전히남겨진상태에서형소법이이처럼개정되는것에대해저또한책임을통감한다"며"앞으로는모든국민이법앞에서공정하게보호받을수있는방향으로우리형사사법제도가발전해나가길바란다"고덧붙였다.보완수사권폐지...입장말하는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한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31일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나와입장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대행은사법연수원을29기로수료한뒤서울지검남부지청검사로임관해검찰내주요코스인대검과중앙지검,법무부를모두거쳤다.2020년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과윤석열당시검찰총장이'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문제로대립하던시기법무부대변인으로서추장관의'입'역할을했다.서울중앙지검3차장을거친그는이어진인사에서검사장으로승진해검찰의인사와예산을총괄하는법무부검찰국장으로임명됐다.구대행은이후윤석열정부로정권이교체되면서대전고검차장,광주고검차장,법무연수원연구위원등'한직'을돌다지난해7월이재명정부의첫검찰인사에서서울고검장으로임명되면서다시요직을맡았다.지난해11월에는'대장동항소포기'논란끝에사표를낸노만석전검찰총장직무대행에이어대행자리를맡았다.굳은표정의검찰총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한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31일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서초동대검찰청을나서며굳은표정을짓고있다[email protected]취임후검찰개혁국면에서대외메시지를거의내지않은채'로키행보'(절제된행보)를보이던구대행은검찰을겨냥한국회국정조사시작후대장동사건수사검사가극단적시도를하자"참담한마음"이라며공개우려를표명했다.그는당시퇴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통해"사건관계인들의일방적이고단편적인주장으로적법절차에따른법원의판단이공격받고,해당사건의수사와공소유지를담당한일선검사나수사관들이증인으로소환됐다"며"어떤국정조사도재판에영향을주려고한다는평가를받아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구대행은이후형소법개정안의법안상정을앞둔지난29일에도"검찰보완수사권폐지등형사소송법개정논의의내용과그방향성에대해검찰총장직무대행으로서무거운마음"이라는입장문을냈다.그는입장문에서"최근다수의사안에서확인되는바와같이1차수사기관의수사내용에대한검사의실효적인점검·보완·시정기능이사라진다면진실은은폐되고대한민국의형사사법체계는무너질것"이라며"그로인한피해는누구보다국가의보호를필요로하는국민들께서부담하시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이후에도보완수사권을비롯해검찰에서요구했던조항들이반영되지않은채형소법개정안이통과되자이에대한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한것으로해석된다.위기의검찰,직무대행도거취고민가능성(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오는30일국회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개정안이의결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이강하게사의를표명하고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도거취를고민할수있다는관측이법조계에서거론되고있다.사진은27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기가바람에날리는모습[email protected]구대행의사표가수리되면검찰총장직무는당분간박규형대검기획조정부장이맡아'대행의대행'체제로운영될예정이다.정부는동요하는조직내부분위기를추스르고형소법개정의후속작업을마무리하기위해조만간구대행의후임을임명할것으로관측된다.새로임명되는검찰총장직무대행은오는10월출범하는공소청의초대수장까지연이어맡게될가능성이높다.일각에서는공소청출범이임박한만큼청문회일정등을고려해대행임명없이바로공소청장을지명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킹금융사첫업무정지…금감원제재안서3개월줄어·과징금은50억유지롯데카드"기존회원서비스이용에는영향없어…정보보안만전"롯데카드[촬영이충원](서울=연합뉴스)조민정김지연기자=금융위원회가지난해해킹사고로고객297만명의정보가유출된롯데카드에1.5개월업무정지와과징금50억원을부과했다.해킹으로정보가유출된금융사에가하는첫업무정지제재다.다만영업정지4.5개월을결정한금융감독원제재안에선감경됐다.금융위원회는31일14차회의에서롯데카드정보유출과관련해해킹사고에최초로'업무정지'처분을부과하고,신용정보법위반에따른과징금50억원을부과하기로의결했다고밝혔다.해킹피해에영업정지제재는전례없는일이다.롯데카드가작년9월1일해킹침해사고로정보유출사실을신고한이후금융감독원은작년9∼10월정보유출해킹사고점검을위한검사를진행했다.검사결과롯데카드의온라인결제시스템운영과정에서정보처리시스템보정(패치)작업미실시,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암호화미이행,바이러스백신소프트웨어미설치등현행법상보안의무위반사항이확인됐다고금융위는전했다.금융위는그간회사측의견진술,안건소위등심도있는논의를거쳤다고설명했다.다만지난4월말롯데카드영업정지4.5개월과과징금50억원등을결정한금감원제재안과비교해영업정지기간은3개월이줄었다.롯데카드는2014년직원에의한정보유출사태로영업정지3개월제재를받은전례가있어이번일을'위반행위반복'으로볼수있는지가쟁점이었다.현행법상위반행위횟수등을고려해업무정지기간을50%범위에서조정할수있어영업정지4.5개월까지받을수있다는추측이나왔다.다만금융위는기존제재사례와의형평성,사측의사후수습노력,금융시장및금융소비자영향등다양한측면을고려해1.5개월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특히금융사가해킹을당했다가영업정지제재를받은사례가세계적으로도찾기어려운만큼신중해야한다는공감대가있던것으로전해졌다.금융당국관계자는"위법행위정도나사후수습노력,2차피해,사회적인논란등이2014년때보다는덜하다고판단했다"며"영업행위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업무정지를해킹에따른정보유출에부과하는것은신중해야되지않냐(는점이고려됐다)"고말했다.업무정지처분은다음달1일부터오는9월15일까지적용된다.영업정지기간에회사는신규회원모집이제한돼영업에타격이생긴다.금융위는정보유출사고에귀책사유가없는고객이업무정지로불편을겪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만큼업무정지범위와관련해신규회원관련카드업무를정지하도록했다고설명했다.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제공]다만공공목적으로발급되는햇살론카드(2종),부산시노약자무료지하철카드,군장병관련카드등은예외적으로발급이가능하다.기존회원은카드관련서비스신청·이용이모두가능하다.카드결제와이용한도증액,카드갱신·교체등을위한재발급,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신청등도가능하다.다만기존회원의신규카드추가발급은제한된다.금감원제재안에포함됐던조좌진전롯데카드대표문책경고조치는금감원전결사항으로그대로확정됐다.조대표는현재하나투어최고경영자(CEO)로내정됐다.금융위는"금융당국은향후이번과같은정보유출사태가재발하지않도록금융회사의보안관리체계를근본적으로강화하기위한제도개선을차질없이추진할예정"이라고밝혔다.금융회사의보안위규행위경각심강화를위해중대한보안사고발생시일반적과징금수준을뛰어넘는징벌적과징금(전체매출액의3%이내부과)을도입하고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권한을강화하는내용등을포함한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통과를지원할예정이다.또이번업무정지로금융소비자의카드서비스이용에불편함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정지영향을지속해모니터링하는등금융소비자보호에도최선을다한다고덧붙였다.롯데카드관계자는"금융당국의결정을겸허히받아들인다"며"이번사태로심려를끼쳐드려고객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전했다.그러면서"이번영업정지는신규영업일부에해당하는조치로기존회원의서비스이용에는영향이없다"며"향후이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정보보안등필요한모든조치에더욱만전을기해신뢰받는금융기관으로거듭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한편,롯데그룹은브랜드가치훼손으로상당히당혹스러워하는것으로알려졌다.롯데는2017년지주사출범이후2019년MBK파트너스에롯데카드지분을매각하고현재롯데쇼핑이20%만보유하고있다.MBK파트너스가롯데카드를인수한지10년가까이됐지만롯데카드가'롯데'브랜드를사용하고있어상당수고객들은아직도롯데카드를롯데그룹계열사로잘못인식하는경우가많다.업계관계자는"실제로이번사태로인해롯데그룹이적지않은유무형의피해를입은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롯데그룹은지난해9월해킹사건발생당시롯데카드측에항의하고,고객피해최소화를위한신속한조치를촉구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金·鄭·宋도일제환영…宋,鄭겨냥해"더이상정치슬로건안돼"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3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오규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31일검찰의직접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것과관련,"무소불위의권한을남용해온검찰을개혁하라는국민의명령에국회가응답한결과"라고평가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수사와기소의분리,국민이명령한검찰개혁이마침내완성됐다"며이같이밝혔다.이원내대변인은"70여년간이어져온형사사법체계가마침내'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원칙위에다시서게됐다"며"이제수사는수사기관이제대로하고,검사는공소유지에전념하여국민의기본권을지킬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비록국민의힘이시작부터끝까지무제한토론으로시간을끌었지만,개혁의시계는멈추지않는다"며"이제남은과제는민생으로,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심사기간을단축하는국회법개정안과본회의에계류중인민생법안처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의원들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에대해"사회적약자를지키고이땅에정의로운사법체계가흐르는출발"이라면환영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승원의원은"사법경찰관과검사가견제와균형속에서때로는협력하면서실체적진실을밝혀이땅에사법정의가숨쉴수있는대한민국을함께만들어나가길기대하고요청한다"고덧붙였다.8·17전당대회에서당권도전에나선송영길·정청래·김민석후보(이상기호순)도일제히환영의뜻을밝혔다.송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법의통과는개혁의완성이아니라더무거운책임의시작"이라며"억울한사람이없는나라,국민이불안하지않은수사체계,그것이개혁의목적이다.끝까지꼼꼼히살피며(개혁의)길을걸어가겠다"고적었다.그는그러면서정후보를향해"형사소송법개정안통과,1인1표(제)통과,보완수사권폐지가더이상전당대회정치슬로건으로활용될일이없어졌다"면서"대표출마명분이무엇인지다음토론회에서검증해보겠다"고직격했다.정후보는페이스북에"민주주의는독점에서분점으로,소수에서다수로,위에서아래로흐르는물과같다.마찬가지로검찰개혁이민주주의의정수"라며"오늘국회문턱을넘은개혁법안을(노무현)대통령영전에고이바친다"고했다.그러면서"검찰개혁은민주당개혁의깃발이자상징"이라며"깃발이찢어지지않도록,상징이얼룩지지않도록하겠다.국민들과당원들에게감사드린다"고덧붙였다.김후보는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검찰개혁의큰산을또하나넘었다.쉽지않았다"며"국민과약속을실천으로증명해낸이재명정부의강력한의지와개혁적결단이만들어낸또하나의역사적성과"라고썼다.그러면서"국민과약자를지키는검찰개혁,사법개혁의길을촘촘하게,흔들림없이가겠다"고다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7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검사의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31일국회본회의에서강행처리했다.이날오후국회본회의에선형사소송법개정안이재석178명중찬성175명,반대2명,기권1명으로가결됐다.국민의힘은법안에반대해표결에불참했고,곽상언민주당의원과이주영개혁신당의원은반대표를던졌다.전날본회의에법안이상정되자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맞섰지만,민주당은국회법상필리버스터강제종료가가능한24시간뒤인이날오후4시쯤국민의힘필리버스터를표결로강제종료시킨뒤법안을처리했다.개정안은보완수사를포함한검사의직접수사를전면금지하는내용이핵심이다.검사는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고,경찰은이같은요구가있으면1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친뒤결과를검사에게알려야한다.수사기간은필요에따라최대1개월연장할수있다.법안에는보완수사요구를실질화하기위한▶압수수색과정녹화▶중대범죄수사청내보완수사전담부서설치등조항이담겼다.‘끼워넣기’논란이컸던공소기각추가사유도그대로포함됐다.개정안엔법원이검찰의공소를기각할수있는사유에▶중대한위법수사를근거로해공소가제기된경우▶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해공소가제기된경우를새로추가했다.국민의힘은강하게반발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이날오전원내대책회의에서“지금국회본회의장에서는보완수사권폐지와관련한필리버스터가진행중”이라며“몇시간뒤면범여권야합하에필리버스터는강제종료되고헌정사의수치로길이남을희대의악법이통과될것”이라고날을세웠다.공소기각사유가추가된것을겨냥해선“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중대통령재판을삭제할수있는법원의‘공소기각완화’조항을몰래끼워넣었다”며“‘사기도박밑장빼기’와같은파렴치한속임수를자행한것”이라고했다.정원내대표는필리버스터가강제종료된직후브리핑에서도이재명대통령을향해“‘이재명탈옥법’이라는오명을받기싫다면재의요구권을행사하시라”고촉구했다.보완수사권문제를여당에일임한청와대는법안통과뒤“국회의입법과정과최종판단을존중한다”(성기홍홍보소통수석)는입장을냈다.문재인전대통령은페이스북에환영의글을올리며“마침내(문재인정부에서)다이루지못했던개혁을완수할수있게되어대단히다행스럽고감회가깊다”며“우여곡절끝에여기에이르기까지방향을잃지않고끝까지열과성을다해준정부·여당에축하와감사를보낸다”고했다.이날본회의에는형소법개정안처리직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심사기한을기존330일에서90일로단축하는국회법개정안도상정됐다.국회운영위원인김한규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제안설명에서“20대국회법률안평균심사기간은309일,21대는303일로패스트트랙기한이오히려더길어‘슬로우트랙’이라는평가를받아왔다”고했다.다만“국회를통법부(법을통과만시키는입법부)로전락시킨다”며반대해온국민의힘이법안상정직후다시필리버스터를개시하며,이날법안처리는어려울전망이다.7월임시국회회기가이날밤12시종료되면필리버스터역시자동종결되며본회의가산회되기때문이다.민주당은다음회기가시작되자마자법안을표결에부친다는입장이다.김나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닌투언2사업도전장산업부,베트남에3자협력제안日포기원전4기건설프로젝트中·佛등과13조시장두고격돌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11월18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대통령궁에서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흐얀UAE대통령과한-UAE확대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와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등‘팀코리아’가아랍에미리트(UAE)와손잡고베트남원전시장에진출한다.한국의대형원전건설능력과UAE의오일머니를결합해글로벌원전수출시장에서경쟁력을높인다는구상이다.한·UAE동맹이베트남수주에성공할경우미국웨스팅하우스와의불공정협정체결로움츠러든K원전에재도약의발판이마련될것으로전망된다.31일원전업계에따르면산업통상부는이달초베트남하노이에서베트남산업무역부와고위급면담을진행하고닌투언2원전건설사업에한국과UAE가공동진출하는방안을제안했다.닌투언원전프로젝트는베트남중부닌투언지역에원전총4기를짓는사업이다.당초닌투언1사업은러시아가,2사업은일본이추진하기로했으나일본이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포기하고사업철수를결정하면서한국이베트남원전시장에진출할기회를얻게됐다.수주성공시사업규모는12조~13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정부가한국의베트남시장독자진출이아닌한국·UAE·베트남3자협력구상을내놓은것은UAE의풍부한자금력이사업수주의지렛대역할을할수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원전업계의한관계자는“파이낸싱부문에서UAE는과감하고경쟁력있는금리를제공할역량이있다”며“한국의기술과UAE의자금이결합한다면중국·프랑스등과의경쟁에서뒤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앞서UAE와원전·플랜트분야에서전략적협력을확대하기로약속하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1월UAE순방을계기로진행된외신인터뷰에서“UAE바라카원전의성공은양국에너지협력의새로운장을열었다”고평가하며“양국이함께글로벌원전시장에진출하는방안도추진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김정관산업부장관도지난달UAE를방문해원전관련핵심기관고위급인사들과만나글로벌제3국원전유망시장공동진출을위한대상후보국선정,협력프레임워크구성등을논의했다.조윤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기소완전분리…與주도로본회의서표결처리·국힘은불참민주"국민檢개혁명령에응답"·국힘"국민들,법률적안전장치잃어"당론으로정한'형소법개정안'반대표던진곽상언의원(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31일국회에서열린7월임시국회제3차본회의에서전날상정된형사소송법개정안이재석의원178명중찬성175명,반대2명,기권1명으로가결되고있다.민주당당론으로추진된개정안에는곽상언의원이유일하게반대표를던졌고,이소영의원은기권했다.개혁신당에서도이주영의원이반대표를던졌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검사의직접수사권한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31일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처리됐다.이에따라검사의수사직무를명시한1948년의검찰청법,형사재판과수사절차등을다룬1954년의형사소송법에근거를두고70여년간이어져온사법체계도전면적인전환을맞게됐다.정부·여당은권력을남용해온검찰개혁의완수라는입장이지만,일부조항의위헌가능성,민생범죄피해자들을위한대책부족등의지적이일각에서나오고있다.법안은재석의원178명중찬성175명,반대2명,기권1명으로가결됐다.법안처리에반대하며전날개정안의본회의상정직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신청해토론을이어온국민의힘은표결에불참했다.이번형소법개정안은수사와기소를완전히분리해검사의직접수사를막는내용을담고있다.검사의보완수사권도폐지된다.다만검사는사법경찰관에게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다.이경우경찰은1개월안에보완수사를마쳐야하며그결과를검사에알려야한다.수사기간은필요에따라최대1개월연장할수있다.또수사과정에서의모든자료를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기록하도록했다.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경찰이사건을불송치할경우이에대해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이의를신청할수있게하고,이에필요한사건기록열람·등사권한도부여했다.개정안에는▲중대한위법수사를근거로공소가제기된경우▲소추재량권을현저히일탈해공소가제기된경우가공소기각판결의사유로새롭게추가됐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검찰보완수사권완전폐지법안(형사소송법개정안)'이여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30일오후,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국회에서형소법개정안통과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법안처리를주도해온민주당은개정안통과에즉각환영의뜻을표했다.민주당이주희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70여년간이어져온형사사법체계가마침내'수사와기소의분리'라는원칙위에다시서게됐다"며"무소불위의권한을남용한검찰을개혁하라는국민의명령에국회가응답한것"이라고밝혔다.민주당의법개정에동조해온조국혁신당도같은입장을내놨다.신장식대표는국회로텐더홀에서"검찰이깡패처럼휘둘러온수사권이형사소송법에서삭제됐다"며"검찰의특권이다른이름,모습으로되살아나는일은없어야한다"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은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명의의논평에서"민주당이끝내국민여론을저버리고소수강성지지층의손을들어줬다"며"오늘부로'빽'없는선량한국민은국가가마지막으로제공하던법률적안전장치를잃었다"고비판했다.한편,형사소송법개정안이처리된뒤본회의에는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심사기한을기존330일에서90일로단축하는국회법개정안이상정됐다.국민의힘은개정안상정즉시필리버스터를신청해토론에들어갔다.국회가31일자정에7월임시국회회기를종료키로이날결정함에따라필리버스터는이때자동중단된다.이에따라국회법개정안은8월임시국회첫본회의에서표결이이뤄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는'무인기비행'통보했지만…한국군지휘부에제대로전달안돼육군1군단,'빈총경계'에이어보고누락까지…최전방기강에큰구멍해병대특수수색대대가휴대용소형드론대응체계(안티드론건)실사격훈련을실시하는모습.(해병대1사단제공,제판매및DB금지,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최창호기자(서울=뉴스1)김예원기자=30일경기북부최전방지역에서우리군이미군의무인기를북한등적의비행체로오인해요격할뻔한상황이발생했다.해당무인기는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에서사용된미측자산으로,원정프로그램의일환으로일본에머물고있는미본토전력과주일미군이운용중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문제는군지휘부에이런정보가제때공유되지않음으로써동맹국의전력을직접타격할뻔한상황이만들어졌다는것이다.미연합자산공유체계뿐만아니라전방지휘및보고절차에대한대대적인점검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美는'무인기비행'통보했지만…한국군지휘부에제대로전달안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육군1군단은전날인30일오후경기북부일반전초(GOP)이남지역에서열상감시장비(TOD)와국지방공레이더를통해'미확인비행체'를포착했다.해당지역은군사분계선(MDL)이남방향으로약3㎞떨어진최전방지대로,육군1군단은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승인을받아북한무인기의대남침투상황에준하는준비태세인'두루미'를발령했다.군은헬기를급파하고차륜형대공포인천호(K-30W)와다른방공무기등을대기시켜무인기요격준비에나선것으로도알려졌다.하지만해당무인기가훈련중인미해병대의무인기란사실이밝혀지면서상황은일단락됐다.한미해병대는매년정기적으로시행하는연합훈련(KMEP)을진행중이었고,식별된무인기는사격목표지점의명중여부등을확인하기위해투입된미군측정찰자산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번사건은무인기운용과관련한미군측의비행통보가우리군지휘부에제대로전파되지않아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미군측은훈련지역의관할부대인육군1군단에관련통보를한것으로알려졌는데,미상의이유로보고가누락되면서미해병대의접경지역무인기비행에대한우리군의정식승인절차도진행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주한미군은"해당무인기는"미해병대부대전개프로그램(UnitDeploymentProgram)의일환으로미해병대제3해병사단제4해병연대와함께전진배치중인제7해병연대제3대대가운용한것"이라며"미측은자체조사를진행하는한편,협조절차를포함한당시상황및경위를확인중"이라고설명했다.미해병대제3해병사단은일본오키나와에주둔하는주일미군이다.제7해병연대제3대대는미캘리포니아에주둔중인제1해병사단소속으로,현재순환배치프로그램의일환으로일본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만약미군측자산을우리군이요격했다면,한미간갈등이발생하거나대응작전중북한에'잘못된시그널'을주는등사태가격화됐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이번사안을그저'해프닝'으로넘기기는어렵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다만사건경위에대한조사가진행중인만큼,미군측의비행통보절차가원활하지못했을가능성도배제할순없다.미군측은훈련중무인기사용에대해한국측과사전소통을거쳤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진다.하지만미군측이공문등의정식통보절차를거쳤는지,한국군의비행승인여부를확인하지않고무인기를띄운게맞는지등은아직조사가진행중이다.육군1군단,'빈총경계'에이어보고누락까지…최전방기강에큰구멍일각에선실무자선에서'문자메시지혹은구두통보'가이뤄졌고,1년에10여차례이상진행되는한미해병대의연합훈련이라는점에서한국군측실무자가이를크게인식하지않아상부에제대로전파하지않았을수도있다는이야기도나온다.아직조사가진행중이지만,육군1군단은최근최전방경계근무지역에배치된K6중기관총과K4유탄기관총(고속유탄발사기)에실탄을삽입하지않고근무를서'빈총경계'논란의대상이된데이어이번엔남북접경지역에서진행된한미연합훈련에서'보고누락'이라는중대한기강해이실책을저질렀다는비판에직면하게됐다.합동참모본부전비태세검열실은이번상황과관련해이날육군1군단을방문,비행승인및보고누락여부와미군측과의소통과정전반을확인할예정이다.'빈총경계'논란에대한조사는별도로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분70.6%2.3조에매각…우협선정7개월여만에계약최태원지분29.4%후속협상주목…두산"상장않을것"(서울=연합뉴스)김윤구강태우기자=SK㈜가반도체웨이퍼제조사인SK실트론의지분약70%를㈜두산에2조3천억원에매각하는계약을최종체결했다.지난해12월두산을지분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한지7개월여만이다.두산은이번인수를발판으로2031년SK실트론매출을약3조원까지확대한다는목표다.SK실트론구미1공장[SK실트론제공.재판매및DB금지]SK㈜는31일이사회를열고보유중인SK실트론지분70.6%를㈜두산에매각하는주식매매계약체결을승인했다고공시했다.매각금액은약2조3천억원규모다.SK㈜는지분양도목적에대해"재무건전성제고및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재원확보"목적이라고밝혔다.1983년설립된SK실트론은반도체용웨이퍼전문제조기업이다.SK실트론은2017년SK그룹편입후반도체밸류체인의핵심기업으로성장,12인치(300㎜급)실리콘웨이퍼시장점유율기준글로벌3위수준의경쟁력을확보했다.웨이퍼는반도체집적회로의기판이되는얇은원형판으로,반도체의핵심소재다.SK㈜는지난해12월기업성장가능성과고용안정,인수조건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두산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했다.이후협상이7개월넘게이어지면서업계에서는매각이무산되는것아니냐는관측도제기됐다.협상기간인공지능(AI)확산에따른반도체슈퍼사이클이본격화하면서반도체핵심소재사인SK실트론의기업가치가재평가됐기때문이다.SK그룹이AI를중심으로반도체사업을확대하는상황에서핵심소재기업을매각하는것이사업전략과맞지않는다는지적도나왔다.반면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만큼양사간신뢰와그룹리밸런싱전략등을고려하면결국협상이마무리될것이라는전망도꾸준히제기됐다.결국SK㈜는이날이사회에서주식매매계약체결을승인하며약7개월간이어진협상을마무리했다.이번매각으로SK㈜는리밸런싱작업에속도를내는한편AI등미래성장동력투자재원을확보하게됐다는평가다.아울러최태원SK그룹회장이보유한SK실트론지분29.4%도이번계약체결을계기로본격적인매각협상이이어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두산은반도체시장성장에따라웨이퍼사업이연평균7%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이를바탕으로2031년실트론매출을약3조원까지늘린다는목표를세웠다.두산관계자는"이번인수계약으로㈜두산은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고지속가능한수익기반을마련하게됐다"며"실트론은상장하지않을것이며안정적인사업포트폴리오를바탕으로주주가치제고에힘쓰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